음경택 의원 발언

오늘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화창초등학교와 신안초등학교 4학년 170여명의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보고 들으면서 시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를 배려하는 어린이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10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법정집회로써 지난 11월 14일 소집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주체가 되어 집행기관에 대해 금년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2015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 등의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209회 임시회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써 지난 11월 3일 문수곤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7일 이성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김필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이승경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임영란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등 위 2건에 대해서는 이를 11월 2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어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리고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새해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들이 제출되어 당일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등과 제출예정인 금년도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어제 음경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회 안건입니다. 어제 11월 20일 천진철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3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8호와 관련하여 조례안 시행시기 조정 등의 필요성을 사유로 위 조례발의의원인 천진철 의원 등 7명으로 제출된 조례에 대해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철회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11월 20일 같은 날 철회가 허가되어 이를 보사환경위원회에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보고 및 제출되는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2에 따라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2014년도 연차보고서와 지난해 2013년도 제202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한 집행기관 안양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집행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 등의 사항에 대해 그 처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2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의결한 집행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 그 처리결과보고서와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검사의견에 대한 그 시정권고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등 함께 제출되어 11월 14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어제 11월 20일 제출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5개년 안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제출일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안건과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각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의원님, 임영란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입니다. 오늘 제21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첫날 저의 5분발언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박달동 대림아파트 뒤편 산에 군부대 CCTV와 감시초소 설치에 따른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둘째, 2005년 설치한 APAP작품의 일부 훼손과 유지관리 소홀 문제입니다. 먼저 박달동 대림아파트 뒤편 산에 인근 군부대에서 CCTV와 감시초소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있자 아파트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를 심히 우려하여 걱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달동은 그동안 많은 기피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어 극심한 피해의식과 소외감 등을 갖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 시 후보자들이 제기하고 약속한 박달중학교 설립과 박달체육공원 조성 등의 추진의 부진함과 지난 9월에 발생한 노루페인트 사건 등에 많은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대림아파트 뒷산에 군사시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CCTV와 감시초소를 설치한다 하니 주민들은 평일에는 야간과 계절적으로는 가을, 겨울에 거실과 안방 등에서의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고 집단민원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 보안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 주민설명회 등이 없는 실태입니다. 시에서는 관련 군부대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APAP작품의 유지관리 소홀 문제입니다. APAP작품은 2005년 설치 시부터 지금까지 소요예산과 그 적정성 등에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제가 만나본 전문 조각가와 예술인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작품 설치가 성공적이며, 일부 해외작가들의 작품 가치는 설치 당시보다 지금은 몇 배 이상 가치 상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가 며칠 전 짧은 시간 내에 20여개 작품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오징어정거장’ 등 다수의 작품이 유실되거나 ‘선으로 된 나무위의 집’, ‘거울미로’, 전망대 등 일부 작품은 낙서와 플라스틱 천장이 깨지고 금이 간 상태로 있는 등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것 등은 관련 부서에서 정기적 순찰 등과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면 바로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예술공원 작품관람 시 이동하는 산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보호 밧줄이 매우 위험스러워 자칫 인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최근 제가 현장확인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빠른 현장확인을 통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상 발언한 두 가지, 박달동 대림아파트 뒷산에 설치예정인 CCTV와 감시초소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건과 안양예술공원 APAP작품 유지관리 보수계획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권재학 의원) (본회의)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의원입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거리에 가로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빨강, 노랑 등 영롱한 단풍의 자태를 뽐내더니 이제는 나무들이 단풍잎을 떨어뜨리면서 월동 준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초겨울 날씨로 건강에 유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1만의 복지 증진으로 더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덕천마을 재개발사업이 2016년 10월 완공되면 입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닐 인근 덕천초등학교의 학생수가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교실부족 문제, 노후된 학교시설 보수·보강문제 등 열악한 교육시설에 대하여 안양시뿐만 아니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도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하여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필운 시장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7동 덕천마을의 재개발사업은 26만여 제곱미터의 면적에 4천 250세대가 입주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착공하여 오는 2016년 10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덕천초등학교는 1983년 7월 18일 개교하여 현재는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한 14학급 230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천초등학교는 개교한 지 31년이 경과해 건물이 노후되어 점차 많은 보수 및 보강할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후관 복도바닥, 본관 및 후관 화장실, 체육관 바닥 등은 시급히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예산부족으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6년 10월에 재개발사업이 완공되면 덕천초등학교에 다니게 될 인원을 학교에서 추정해 산출한 결과 초등학교 1천 97명, 유치원 72명 등 총 1천 169명이고, 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는 2017년도에는 혁신학교 기준으로 48학급, 일반학급으로는 43학급이 예상되어 교실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최소 일반학급 기준 43학급으로 편성된다 하더라도 음악실, 실과실 등 특별교실 4개, 교사연구실 3개, 과학실 1개 등을 포함 총 51개 교실이 필요하나 현재 교실 14개, 전환가능 특별교실 15개 및 유휴교실 15개를 교실로 사용한다 하여도 최소한 7개 교실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자녀가 다닐 지역의 초등학교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안양시에 현재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하여 입주민 학부모들과 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1월 14일 본 의원이 덕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교 행정실장, 학부모인 운영위원회 임원들과 함께 시장님을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필운 시장님께 다시 한번 앞으로 예상되는 덕천초등학교의 부족한 교실 증축 및 시설 개선에 대한 문제에 많은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운 시장님! 우리는 교육을 말할 때 한 나라의 장래가 결정하는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교육이 먼 앞날까지 미리 내다보고 세우는 중요한 계획이고 투자란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울수록 교육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덕천초등학교는 지금부터라도 부족한 교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축 및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는다면 2016년이 되면 학교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시장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학교의 어려운 실태를 확인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 덕천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하시어 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보시고 들으신다면 본 의원과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의 걱정을 십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현장확인 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여 교실 증축 및 시설

임영란 의원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하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관수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민안전예산과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으며,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8천 938억원보다 787억원이 증가한 9천 725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천 286억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7천 31억원보다 3.6퍼센트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천 439억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천 907억원보다 27.8퍼센트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규모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일반회계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는 상승되나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의 감소로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16억원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도세 세입인 시·군조정교부금은 전년에 비하여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4년도 본예산 대비 91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통합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등으로 6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37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국고보고금은 301억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16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도시교통사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각각 순세계잉여금·기타회계전입금 등이 증가하여 총 533억원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박달·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증가 등 총 1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총예산의 39.5퍼센트인 2천 877억원, 세외수입은 5.7퍼센트인 412억원, 지방교부세는 10.1퍼센트인 734억원, 조정교부금은 7.9퍼센트인 574억원, 국고보조금은 24.2퍼센트인 1천 760억원, 도비보조금은 4.7퍼센트인 34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퍼센트인 584억원 등 총 7천 2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8.6퍼센트인 1천 355억원, 정책사업예산은 74.6퍼센트인 5천 436억원, 재무활동예산은 6.8퍼센트인 4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46억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22억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08억원. 일반행정에 3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에 78억원,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96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분야는 428억원으로 문화예술에 217억원, 체육부문과 문화재부문에 2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75억원으로 폐기물에 342억원, 환경보호일반에 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천 862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358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398억원, 보육·가족·여성분야에 1천 15억원, 노인·청소년분야에 1천 20억원, 노동·보훈 및 사회복지일반에 7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67억원이며, 농림분야는 50억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84억원으로 도로부문에 65억원, 대중교통에 41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64억원으로 수자원분야에 21억원, 지역 및 도시분야에 4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등에 1천 355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7천 286억원의 1퍼센트 수준인 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보다 6.6퍼센트가 증가한 841억원입니다. 급수수입 등 사업수익 429억원,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수입 35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수입 377억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6억원, 급수공사 등 투자사업비에 66억원, 원수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271억원, 재무활동비로 78억원, 예비비로 33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회계의 예산규모는 2014년도보다 37.5퍼센트 증가한 1천 121억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 298억원,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수입 445억원, 국·도비보조금 159억원, 과년도이월금 219억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4억원, 보조사업비로 162억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등 투자사업비로 554억원, 경상사업비로 243억원, 재무활동비로 106억원, 예비비로 2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2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8천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3억 4천만원의 재원으로 의료급여관리자 인건비에 9천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20억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8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및 주차요금수입 48억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징금, 과태료 수입 49억원, 국고보조금 11억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173억원의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에 67억원, 주차장 시설물 및 교통시설물 정비에 97억원, 견인보관소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로 39억원,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시설 개선에 41억원, 예비비로 2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 등 1억 5천만원의 세입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경영수익사업투자사업 특별회계는 총 18억원 모두 공공예금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3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27억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의 세입으로 공원정비사업에 2억 5천만원, 벌말로 확장 등 도로망구축·정비사업에 125억원, 예비비로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7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의 세입으로 도시재생사업에 14억 5천만원, 도시디자인 조성사업에 2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본회의)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방청석에 계시는데 시간이 많이 되었고 학교수업 등과 여러 가지 사유로 귀교를 하여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의원님들 앉은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