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문수곤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7대 들어 처음 행정사무감사 시인데도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행감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은 고민거리이네요. 금년 7대 처음 행감인데 행감에 앞서서 굉장히 어려운 행감을 맞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그다음에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님과 그다음에 앞에 계신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4년도도 한 40며칠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양시민을 위해서 또 관련부서의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문택 원장님이나 김길순 소장님은 아마 처음 관련부서 수장으로서 행감을 처음 맞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시민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평생교육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하나의 발걸음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서 ’18년도 5개년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봤어요. 그러데 그 어느 때보다도 5기까지만 해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그동안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013년도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안양시 지역보건의료 이게 보면 그냥 책상 위에 연말에 보니까 딱 놓고 구체적으로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은 일은 아마 제가 보사에 있는 동안은 처음 했고, 구체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방향 또 사업별에 대한 성과, 앞으로에 대한 계획 그런 부분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양시보건소 소장 이하 직원들이 특히 외부에 용역 않고 자체적으로 계획서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에 앞서 이것도 하나의 질의겠지만, 보다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안보건과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를 보면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가 현재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지금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든지 안양시생명존중위원회가 두 위원회는 2014년도에는 여태까지 회의를 개최를 안 했어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특히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심의위원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 자문을 받아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 위원회,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가 미개최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또 미처 지금 위원회가 개최하지 못하는 것은 2014년도 해가 다 가기 직전에 한번 거기에 대한 관련 전반적인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해서 그래서 2015년도에 대한 방향을 참고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전체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보건소에는 지금 장비현황이 있어요. 지금 동안, 만안에서 보면 한 250개 정도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보면 구입과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경과돼 가지고 특히 61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게 또 예방차원에서 우리 보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니까 193페이지를 보니까 만안보건과는 면역분석기, 동안보건과는 자동생화학분석기 이렇게 해서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두 가지만 중장기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9천만원 예산을 성립시켰더라고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그 장비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상태가 양호한 장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꺼번에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2015년, ’16, ’17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장비 교체 중장기계획을 예산을 해서 체계적으로 장비를 교체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늦었지만 2015년도에는 업무보고 때는 꼭 의료장비에 대한 중장기계획 교체, 중장기계획을 해서 업무보고 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아시겠죠? 그게 필요하겠죠!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우리가 아까 앞에도 이보영 위원님도 위탁에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저는 조례상에 있는 위탁기관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에는 노인보건센터가 있고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알코올상담센터가 있고, 동안보건소에는 노인보건센터와 안양시치매사업센터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한 22억 정도 위탁금이더라고요. 여기에 별도로 민간이전해서 건강증진사업 3천만원 빼고 또 치매예방사업 별도로 빼고 위탁금만. 거기에 따라서 위탁기관 5개 기관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협약 시에 과업지시가 있죠. 과업지시하고 그다음에 조례상에 의해서 그동안 5년간 지도점검 실적하고 그다음에 사업분석 평가자료하고 그다음에 매년 지도점검과 다음연도의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위탁기관 5개 기관에 공문을 발송한 게 있으면 공문 발송한 것을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제안을 제시한 부분인데 우리가 만안보건센터와 동안보건센터의 통합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5년 6월 30일 날 만안노인보건센터가 계약이 끝납니다. 거기 관련해서 통합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계획이 있으면 추진계획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소외계층하고 성인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소외계층 진료실적에 관련해서 만안보건과는 행정사무감사 37페이지고 동안보건과는 90페이지죠. 보면 만안구에는 2012년 보니까 4만 215명을 했고 2013년도에는 4만 1천 157명을 했고, 동안구에는 2012년도에 2만 7천 547명 그다음에 2013년에 3만 3천 143명을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물론 대상선정 방법이 있죠. 그 부분은 설명 않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대상선정해서 추진계획 대비 실적을 만안구, 동안구 별도로 최근 5년간 자료를 해주시고, 여기에 따른 사업분석을 통한 개선점, 그 개선점을 그다음 연도에 개선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5년입니다. 그다음에 성인병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만안은 보건과는 39페이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동안구는 92페이지인데, 먼저 우리가 독감이죠. 무료접종 관련해서 우리가 2013년도에는 1만 8천명을 계획해서 1만 9천 241명을 접종했고, 2014년도에는 계획을 2만명을 잡아서 2만 1천 35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동안구고, 만안구는 1만 8천명을 계획해서 1만 8천 767명을 했고 2013년도에. 2014년도에는 1만 7천명 해서 2만 546명을 했습니다.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1만 8천명 해서 2014년도에는 2만명 그러니까 1만 9천 241명을 했기 때문에 2만명을 잡은 것 같아요. 계획을. 동안구는. 그다음에 만안구 같은 경우는 지금 2013년도에 1만 8천 776명 했는데 2014년도에는 1만 7천명을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2만 546명 해서 퍼센티지를 보면 121퍼센트의 실적을 올리겠다. 최소한도 그 전년도 대비해서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것은 실적에 대한 위주로 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질의 들어갑니다. 동별 노인인구와 접종인원 그다음에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소요예산 거기에 백신 구입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것을 3년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무료 독감을 실시하면서 하고 나서 개선점이라든가 사업분석한 결과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폐렴에 대한 사망원인이 지금 70대 사망률이 3년간 약 45퍼센트가 증가했답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70대가 사망률이 성인병으로 해서 5위고 80대가 지금 4위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폐렴에 대한 접종을 보니까 만안구 같은 경우는 1만 5천명을 2013년도에 계획해 가지고 3천 432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2천명을 잡아서 2천 547명을 했어요. 그럼 최소한도 2013년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종 폐렴도 3천 432이니까 한 3천 500명 정도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접종인원도 안 잡고 2천명 잡아놓고 127퍼센트 했다. 실적 있다.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2013년도에 당초에 1만 5천명을 계획해서 2013년도에 4천 359명을 접종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니까 3천명을 해서 2천 109명을 했습니다. 실적이 70퍼센트뿐이 저조해요. 2014년도에 대비했을 때. 당초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에 대한 공문을 당초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안양에 폐렴환자가 연도별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자료와 또 행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치매예방사업 관련해서 계속 질의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안보건과장님, 치매등록관리현황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의 현황을 압니까? 과장님! 지금 2010년도에 186명이 686명이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1천 271명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천 285, 2013년도에는 1천 860명, 2014년도에는 1천 93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치매등록관리 현황이 2010년도에 비해서 지금 막 5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를 했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치매에 관련해서 조례가 있죠. 조례가. 그런데 조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위원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치매노인인구 속에서 치매독거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그다음에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당초계획에 대해서 계획 및 또 인지건강프로그램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약 4년 것만 주세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위한 수립,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심의라든지 또는 자문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께서도 두드림강좌 부분에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이게 시민 중심에 대한 찾아가는 측면에서 두드림강좌를 2011년도부터 우리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대덕구에 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두드림강좌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처리결과에 시민학당 부분에서 할 때 보면 이것을 확대해서 실시하겠다, 점진적으로. 그런데 두드림강좌에 보면 초창기 때 2011년도에는 28개 강좌를 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90개 강좌에서 802명 수료를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 보면 2012년도에 비해서 강좌가 지금 20개 강좌가 줄어들었어요. 거기에는 아마 예산이 2012년도에는 5천 500을 잡았었는데 예산을 4천 400을 잡았는데 우리가 두드림강좌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잘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드웨어 쪽에 무슨 강의를 교육시키려면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평생교육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사실 두드림강좌를 2011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히려 2012년도 대비해서 20강좌가 줄어들었고 예산이 한 1천 100만원 정도가 현재 덜 잡혔기 때문에 아마 후퇴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질의하다 보면 왜 2012년도 대비 20강좌가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는 임영란 위원님은 41개 강좌를 했는데 70개 강좌에 대해서 강좌명, 참여인원, 교육장소, 강의시간, 강사, 자격증 여부, 그다음에 거주지 그다음에 강사료, 거기다가 또 하나 첨부한다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러니까 1순위 그다음에 직장인 그다음에 일반시민 이렇게 해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과목별로.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성과분석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시민 홍보실적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이 두드림강좌를 위해서 기업체에다가 홍보실적이 있으면 홍보실적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22페이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이성우 위원님도 그 부분을 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 자료를 보충으로 요청할까 합니다. 우리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2012년도 대비한다면 한 30과목이 늘었고, 반도 한 29개 정도 반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남성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율을 쭉 한번 통계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6.5퍼센트, 2013년도에는 9퍼센트, 2014년도에는 1.6퍼센트입니다. 2012년도 대비 2014년도에는 좀 많이 남성 참여인원이 늘었어요. 우리가 현재 성인지 성과분석이라든지 성평등 관련해서 많은 교육도 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의입니다.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연령별 구분현황, 연령별로. 그다음에 중도에 수강취소 인원 그다음에 동일 강좌를 3회 이상 한 수강인원 그다음에 수강료 면제자가 몇 명 있는지 자료를 이것은 한 3년간 자료를 주셔야 되겠네. 그다음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점 그다음에 만족도조사와 성과분석 자료를 했으면 최근 한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9년도에는 이게 성과집 한번 받아본 것 같아요.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 성과집을 발간했으면 성과집을 자료를 주시고요. 앞에 우리 위원님들도 취업 관련 했는데 일자리 창출 및 노후설계 등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한 게 지금 1만 5천 178명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우리가 이번에 시장님 시정연설에 보니까 대한민국에 안전시설로 1등 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거기에 따라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3년간 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여기 안전점검을 했더라고요.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했는데 소방시설에 대한 시설 및 장비현황 있으면 장비 소화기 이런 것 있으면 장비명 해서 언제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언제고, 점검일이 언제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사시에 대피훈련 혹시 계획이 있으면 안전대피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거죠. 석수도서관과 대표적인 게 평촌도서관이니까 같이 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현재 장서보유량을 보니까 2014년도에 전체 도서관 보니까 127만 234권이네요. 우리가 거기에 보면 장서보유현황이 나오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석수도서관하고 평촌도서관 했을 때 2013년도의 보유량에서 예를 들어서 책을 새로 구입하잖아요. 구입하고 기증하고 그다음에 폐기하고 또 서고에다 보존. 뺀 게 2014년도에 대한 보유량 있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석수와 평촌 그것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책 보유량에서 우리가 상품으로 말하면 재고조사표가 있는데 책도 예를 들어서 현재 보유량에서 2015년도에 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출고 그런 대장이 있나요? 그게 있어야만이 보유현황이 바로 나오겠죠. 그 대장을 원본 주시고 사본하려면 시간이 걸리면. 그다음에 장서를 우리가 기간이 지나서 5년 단위면 5년 단위로 하게 되면 우리가 도서관에 서고로 들어가는 책 있고 보관. 그다음에 폐기하는 게 있죠? 폐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폐기절차 그다음에 폐기를 했다면 아마 그 책에 대해서 매각했을 것 아니에요. 매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인가요? 세외수입 그 부분을 아마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그 부분을 사본을 주시고. 그다음에 구입도서와 폐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 아마 위원회를 먼저 하겠죠. 선정위원회와 폐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위원회 개최 그것을 최근 한 3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따가 한번 여기 우리가 가까운 데 평촌도서관이 제일 가까우니까요, 위원장님! 이따가 평촌도서관 한번 가서 도서 서고를 한번 현장을 봤으면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책을 대출해서 다시 회수하는데 그 현황이 보면 이것 다 합친 겁니다. 2012년도에 61건, 미납도서입니다. 2013년도에 79건, 2014년도에는 106건이에요. 점점점점 2012년 대비해서 미납도서가 자꾸 늘어나네요. 그럼 여기에 대한 미납도서 조치 처리결과 부분을 최근 한 3년 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도서관을 이용한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397만 4천명입니다. 이게. 안양시 공공도서관 이용인원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안전측면에 금년에는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시·군에다가 안전과를 국을 만들고 과를 만들라고 해서 우리도 안전행정국과 안전생활과인가요, 신설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안전교육 추진실적 그다음에 소방시설에 대한 장비현황을 장비명, 구입연한, 내구연한, 점검일 그다음에 화재대피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석수도서관에 이게 신규사업인데 참 이건 사업이 아주 좋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면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인데 2014년도 새로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수리장애인복지관을 해서 만안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그다음에 석수도서관이 대표적이니까 우리가 지금 시각장애인이 한 2천 300명 정도 돼요. 안양에. 그러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혹시 도서가 있는지, 도서가 있다면 몇 권이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이 갖추어졌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당초 사업계획 대비 그다음에 추진실적, 이 실적에 따른 혹시 성과분석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래는 이게 2014년도에는 당초 업무보고 때는 아마 비예산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업무보고 보니까 120만원 소요예산으로 잡혔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요, 제가 종합적으로 당부말씀드리면 2012, ’13,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누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업무보고를 작성합니다. 그럼 이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우리가 그동안 분기별로 아마 사업부서를 분기별로 평가하고 있죠. 사업평가를. 그러면 최종적인 여기 업무보고에는 행감자료 업무보고에는 ‘향후계획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보다도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는데 성과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뭔데 2015년도에는 어떤 점을 개선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작성되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여기 보면 향후계획 해서 ‘무엇을 무엇을 이렇게 해서 홍보를 더 해서’ 매년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도 처리결과도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점진적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보다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사업을 처리결과를 하겠다, 결과 아닙니까? 결과. 결과를 명시해서 하는 것이 처리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이것을 ‘검토하겠다’ 또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2015년부터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부분이 했을 때 처리결과는 ‘어떻게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완료했다.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언제까지 해서 완료하겠다’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를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의한 사업계획과 그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 자체평가를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행정이 간다면 아마 체계적으로 우리 안양시 행정이 좀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당부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정문택 원장님과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님! 잘 아시겠죠? 본 위원의 그 취지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 관련부서에다가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 했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서면으로 자료 요청했으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보영 위원님이나 임영란 위원님이 치매 관련해서 상세하게 또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보건소장님 아마 본 위원이 2013년도에 행감 때도 아마 치매센터에 현재 보건소 지하에 이전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특히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상담실이 현재 안양시 건강관리 뭔가요? 같이 이게,

아니, 거기에 보면 건강관리,

전시관이 같이 있어 가지고 좀 분위기가 소란하고 거기는 조용한 데에서 상담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을 상담실을 옮겼으면 좋겠다, 2013년도에도 본 위원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현장을 가보았고. 그런데 아직은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장소 이전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치매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안노인보건센터와 같이 사업이 거기서 같이 하고 있죠? 센터 같이 사업을 지금 그 사업을 위탁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만안에 노인보건센터와 동안노인보건센터를 통합해 가지고 한다면 같이 우리가 통합 치매 관련도 같이 사무실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소장님. 만약에 그런다면.

그럼 거기에 대한 아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이전에 따른 통합에 관련 따른 추진계획을 지금 자료를 좀 제출하였는데 아직은 추진계획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거기에 대한 통합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개정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사무실도 이렇게 또 통합할 수 있는 사무실 어디가 적지인가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 아마 치매센터도 같이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소장님.

지금 치매센터는 안양보건소에 치매센터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현재 위탁해 가지고 2천 100만원 예산을 해 가지고 현재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익요원인가요? 인건비로 해 가지고 2천 100만원 있는 것이고 치매센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한림대 치매예방사업에 대한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죠?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치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원스톱 있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그게 위탁한 것이 2천몇 년도에 끝날 겁니다. 저게 현재 우리가,

7월 30일날 끝나죠? 그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이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치매사업이 할 수 있도록 여기다 따로, 여기다 따로 이렇게 여러 군데 업무를 분담하는 것보다도 아마 치매센터에서 이렇게 예방사업하는 데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원스톱 이런 행정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고민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죠. 고민해서 고민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법에는, 법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치매센터를 안양시보건소에 한 것 그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공익근무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 해 가지고 2천 100만원 예산을 별도로 성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치매 예방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림대에다가 1억 5천 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군데서 이게 예방사업 또 그런 부분 치매라는 모든 전반적인 사업이 한 군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갖추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독거노인 방문서비스가 보면 2011년도에 보면 21명 사업 실적인데 2014년도 보니까 120명 많이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가 많이 실적이 높아졌네요. 독거노인이 현재 안양시에 7천 300명이에요. 전수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독거노인 중에서 치매환자수가 몇 명이나 되죠? 파악이 됐나요. 과장님.

그것 전수조사를 하기가 좀 힘들죠?

156명. 그러니까 현재 독거노인 중에서 156명이 현재 치매환자네요?

그러니까 1천 930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현재 보니까 10월말 기준에서 120명이면 약 한 80퍼센트 정도의 현재 실적을 올리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120명이니까 방문서비스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방문서비스라는 게 지금 치매환자에 대한 부분을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120명이.

방문보건이죠? 이건. 그럼 156명에 대해서, 지금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서비스를 해 주고 있나요? 치매환자 156명 중에서.

일반 치매환자 말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지금 120명이라는 게 노인방문 서비스가 방금 질의, 본 위원이 보충질의 했잖아요. 156명에 독거노인 중에서 156명이 지금 치매환자죠?

그럼 120명이 지금 156명 속에 들어갔냐 이거죠.

이것 다?

120명 맞습니까? 과장님.

아니, 들어간 것이 아니라 156명 중에 120명이냐고. 그렇지 않고 그냥 독거노인을 우리가 독거노인이 7천 300명인데 독거노인을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치매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전반적인 방문간호사가 서비스 측면에서 120명인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팀장님 옆에서 좀 답변을 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간호사가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실적을 보면 2011년도 독거노인 방문서비스 21명이었는데 2014년도는 120명이에요. 지금 실적이. 이 120명이 156명에 대한, 치매환자에 대한 그중에서 120명을 서비스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독거노인에 대해서 방문서비스 인원이 120명이냐 그 측면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죠? 치매환자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156명 중에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 치매 관련해서 지금 물어본 것 아닙니까? 156명 중에 현재 치매환자만 어떻게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하고 있냐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냥 제가 정리할게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일반 치매환자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특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치매환자에 대한 어떻게 우리 시 차원에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를 해 주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금 서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종합적인 건강서비스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그 측면을 자꾸 이렇게 혼동해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은 독거노인에 대해서만 물은 거야, 독거노인 환자가, 지금 환자가 치매환자가 156명이죠?

156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서비스를 그 측면만,

제가 지금 그러면 이게 아까, 그래서 물어본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게 치매환자에 대한 156명 중에 120명이냐 그렇지 않으면 독거노인 전체에 대해서 방문간호사가 서비스 측면이냐 그 측면을,

이건 치매환자죠?

그래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꼭 자꾸 오래 끌게 만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일반 치매환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 대한, 이 치매환자에 대한 측면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156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해 가지고 복지 측면에 또 현재 홀로 사니까 누가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봉사자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구축, 복지서비스에 구축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특별관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과장님.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60세 이상 선별검사를 하죠? 치매 60세 이상. 그렇게 되면 2011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보면 2014년도 많이 선별검사 추진했지만 지금 안양시에 60세 이상 65세 인구가 5만 한 6천 700이거든요. 그럼 60세 이상이면 약 한 8만명 될 겁니다. 8만명 그렇죠?

8만 명이면 약 2013년도 기준이라면 한 10퍼센트 정도 지금 선별 60세 이상 하는 게 10퍼센트에 불과하거든요. 10퍼센트 왜 그러냐 하면 2014년도는 또 우리가 10월 말 기준이니까 11월, 12월 두 달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행사 때 가서 보니까 이게 치매센터에 각 방문간호사가 들어와서 공문 주고 또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와서 치매선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인구수 8만에 비해서 사실 8천명이라는 것은 많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여기 통계가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치매유병률이 현재 자꾸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2014년도에 보면 9.4퍼센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의 목적은 조기예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인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선별검사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다시 또 정밀검사를 하잖아요. 정밀검사를 많이 함으로써 그러니까 많은 선별검사를 해야만이,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정밀검사 대상자도 많이 파악이 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치매예방에 대한 사업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홍보해 주셔야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가 평생교육은 지금 동안하고 만안하고 지금 거기에 현재 프로그램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거기도 하고 있나요? 이렇게 홍보도? 60세 이상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 가서 하고 있냐고요?

선별?

특히 지금 보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도 아침에 보면 하루 종일 수영장 하루 인구가 한 3천명 정도 유동인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장도. 그럼 거기에 가서 대다수가 보면 낮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저번에 보니까 독감 무료할 때도 치매선별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봤어요. 홍보는 하지만 많은 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실적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많이 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봐서 인구에 비해서 8만에 비해서는 10퍼센트는 저조하다고 봐요. 물론 2011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이런 부분을 2015년도에는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많은 60세 이상이 많은 분들이 최하 한 20퍼센트 정도 목표를 세워서 한번 해 보세요. 노력해서 많이 늘었지만.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것은 전부 다 제가 서면자료 보고 보충할 테니까 안 해도. 시간이.

문수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하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오전에 조례에 의한 위탁기관, 5개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5년간 실적하고, 사업분석 평가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지금 보면 5개 단체에 보니까 금년에 1년, 2014년 것 지도 점검한 것만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양호, 양호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다. 본 위원의 취지는 그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5년간 쭉 봤을 때 과연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무언가 문제점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료가 지금 이것 가지고는 한 번 금년 한 것 가지는 파악할 수도 없고 이게 따로따로 갖고 오다 보니까 많은 분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오전에 질의한 목적은 방금 얘기한 대로 그래도 조례상에 위탁기관으로서 예산이 한 22억 정도의 위탁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매년 이렇게 5년간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잘된 점이 뭐가 있는가 그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료가 좀 약간 미비했어요.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료를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성인병, 성인 예방접종 관련해서 우리 만안보건과장님이 만안구하고, 동안구 합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우리 보건소장이 답변 좀 해 주시죠. 현재 폐렴 예방접종 관련해서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대상인구가 4만 5천 131명이었어요. 답변자료를 보셔야 합니다. 서류. 그런데 목표가 3만 2천 622명 그래 가지고 접종자수가 2만 2천 563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인구수가, 대상 인구수가 4만 8천 813명에 목표를 5천명을 잡았어요. 2013년도 대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접종자수는 4천 656명이에요. 여기에 2013년도와 ’14년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접종자수는 2만 2천 563명인데 왜 이렇게 2014년도에 적게 5천명을 잡았나요? 목표를.

알죠.

새로,

그러면 대상이 현재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4만 8천 813명 중에서 그러면 2013년도에 예를 들어서 2만 2천 563명을 그 사람들이 접종을 했죠. 이 사람들을 뺀, 뺀 나머지가 현재 목표치가 되는가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한 번 받으면 연도에 관계없이 폐렴주사를 한 번 맞으면 그것으로써 몇 년간 안 맞나요?

한 번 맞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2만 2천 563명에다가 그다음에 2012년도 이렇게 또 받은 사람, 그다음에 2011년도 받은 사람 이렇게 뺀 인원인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것을 한번 조사를 좀 해 봤어요. 이렇게 통계를 뽑아봤는데 우리가 2013년도 만안보건과에서 받은 게 3천 432명이 받았어요. 2013년도에 1만 5천명이. 그다음에 동안보건소는 1만 5천명 개인 해서 4천 359명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가 2013년도 어떤 통계가 나왔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제가 뽑았는데 그래봤자 7천 791명인데 여기서 보면 현재 2만 2천 563명을 받았거든요. 이게 수치가.

그러면 이제 통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 대상자가 4만 5천 131명이었잖아요. 2013년도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위원들이 볼 때는 현재 7천 891명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료에는, 그냥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병원에서 맞고, 개인적으로 맞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통계가 나와야 현재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3년도에는 3천 432명, 4천 359명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보면 2만 2천 563명이라 했어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그 병원에서 이렇게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컴퓨터로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잠깐만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무료 지금 독감도 실질적으로 목표치에 65퍼센트를 완성했죠? 폐렴 식으로 한 다음에 독감도 개인적으로 2014년도에 무료 독감도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맞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이 독감접종자도 실질적으로 보면 비고란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놓은 것과 병원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한 인원 몇 명이 지금 무료 독감주사를 맞았다라는 통계가 나와야 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감은 안양시에서 이렇게 무료로 준 것 부분에만 통계를 내고 그러면 폐렴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렇게까지 맞은 것을 갖다 통계를 지금 낸 것 아니에요. 이게 2만 2천명이라는 게. 2만 2천 이건 도저히 통계가 맞지를 않아요. 우리 신흥남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나요?

아, 그러니까 답변이 뭐가 잘못된 것,

그러면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지금 행감자료를 보셨어요?

거기에 다 합친 게 2만 2천 그게 나와요?

2014년도 것이?

폐렴만, 폐렴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만안보건과에 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폐렴이 지금 39페이지를 보시면 독감 나왔고 폐렴 나왔죠? 거기에 지금 계획이 2천명을 해 가지고, 계획이 2천명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2천 547명 해 가지고 현재 127퍼센트로의 목표달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동안보건과 한번 보세요. 90페이지인가요? 92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3천명, 2014년 3천명 잡아가지고 현재 실질적으로 2천 109명 해 가지고 70퍼센트의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폐렴주사 맞은 사람은 지금 2천 109명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2천 547명.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아까 순수하게 여기 통계상에는 뭐라 나왔냐면 폐렴 예방접종 추진해 가지고 목표가 3만 2천 622명인데 여기에 지금 2만 2천 563명의 통계가 나왔단 말이야,

아니, 그리고 201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도 행감자료에도, 2013년도 행감도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만안구는 1만 5천명을 잡았는데 계획을 그런데 3천 432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1만 5천명의 4천 359명을 동안구가 했고. 이 통계자료가 현재 행정사무감사 통계자료가 2013년도 틀린가요?

해 가지고 그 후로,

11월, 12월,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많이 맞은 건가요? 1만,

실질적으로 1만 7천명 받은 건가?

그럼 폐렴 접종시기가 언제 받나요?

아니,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폐렴 접종할 때 그러면 11월, 12월 한 게 두 달 동안에 인원이 집중적으로 폐렴주사를 맞은 거네.

소장님 알겠습니다. 뭔말인지 알겠고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소에서 받은 게 2만 2천 563명에서 2014년도에 목표치 4만 8천 813명을 빼니까 그런데 2만 6천 813명이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목표치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안 받은 사람이.

그럼 목표치,

아니, 현재 실질적으로 보건소에는 아까 소장님 답변했잖아. 이게 2013년도부터 처음 했는데 무슨 2011년도, ’12년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통계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소장님이 지금 2만 2천 563명은 이게 순수 보건소에서 줬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지금 대상인구수를 뺄 때는 그럼 아까 소장님 얘기한 대로 다른 병원에서, 인근 병원에서 폐렴주사를 맞았으면 그 숫자를 얼마가 현재 여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게 대상인구수는 자꾸 줄어들어야 하겠죠? 2013년도에서 2014년 대상 인구수가 목표, 대상 인구수는 줄어들어야죠?

그런데 보면 지금 대상 인구수는 2013년도에 비해 2014년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상은.

인구가 늘어났기,

아이, 빼면 늘어날 수가 없지.

하여튼 소장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 통계치를 보고자 한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렴에 대한 사망률이 갑자기 5년 이렇게 통계해 봤을 때 45퍼센트의 통계가, 사망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성인예방 특히 폐렴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예방접종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소장님 그렇죠?

통계가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인 질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2015년도 부분에는 좀 더욱더 정확하게 대상 인구수 대비해서 좀 목표치를 높여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폐렴 받아가지고 폐렴에 대한 사전예방하고 폐렴환자가 줄어들어야 안양시민이 건강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통계도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통계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할 때는 좀 정확한 수치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보건소에서는 폐렴주사를 얼마 실시했는데 비고란에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폐렴주사를 맞은 사람이 몇 명이다 해서 총계 몇 명이 폐렴주사를 맞았다 이런 형식의 통계가 나와야죠. 소장님.

그다음에 우리가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본 위원이 당초 계획 대비해서 그다음에 추진실적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2010, ’11, ’12, ’13년도, ’14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 이게 당초에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 추정치 인원이 있죠? 우리가 선정할 때 소외계층에 대한. 현재 저소득 소외계층 진료해서 대상자 선정이 국민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연령이 65세 이상자 그다음에 그 대상 선정방법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상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목표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답만 해 주세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현재 본 위원이 대비 5년간 진료 실적을 물어봤는데 2010년도에 7만 6천 904명 보고 있어요? 소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밑에 것은, 만안구 밑에 건 추진실적이죠?

그다음에 동안구 추진실적이죠?

그러면 이 추진실적을 합친 것이 7만 6천 904명이에요. 다. 그러면 100퍼센트 다 한 건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누가 이것을 좀 과장님 누가 보면 책자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37페이지 보면 대상자 선정방법이 있잖아요. 대상자 무조건 저소득 소외계층에 진료 현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방법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대상자에 대한 2014년도에 소외계층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선정방법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정치 인원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목표치가. 가령 예를 들어서 대상자 인원이 1만명이다, 1만 5천명이 나오겠죠? 전체가.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쭉 보면 추진실적 플러스 안양시 전체 이게 당초 대상자 선정인원하고 똑같아 이게. 결론은 100퍼센트 다 대상자 선정이 현재 2010년 중에 7만 6천 904명이라면 7만 6천 대상 선정자 중에 7만 6천 904명이 다 진료 실적을 100퍼센트 했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쭉 2014년도까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답변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당초 추진계획 대비, 당초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010년도부터 ’14년까지 현재 보면 진료실적, 실적을 합친 것이 지금 계획이라고.

그러면 자료를 여기다가 그러면 당초 계획을,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계획을, 목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써야지,

지금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지금요.

우리 김길순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하고 다르죠. 그렇죠?

엄연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있으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 선정자, 대상 선정자에 대한 추계를 내 가지고 여기에서 진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당초 지금 대상자 선정인원은 안 나오면서 그다음 추정실적만 플러스를 해 가지고 지금 안양시 전체 그러면 이건 대비가 아니고 이건 그냥 만안구․동안구 진료 실적이지.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시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갖다가 이 서류를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이것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유야무야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보건소에 봤냐면 특히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진료 실적이기 때문에 일반 환자와 달라서 좀 유심히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서 이분 소외계층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또 홍보를 얼마만큼 하고 진료를 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무슨 목적 없이 이게 자료 요청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15년도에 할 때는 대상자 선정방법, 방법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목표치 해서 추진실적해서 몇 퍼센트 했는가를 해야만 기대 효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소장님 아시겠죠?

앞으로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할 때는 좀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본 위원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통계자료 미비로 또 이런 답변 부분 때문에 같은 질의를 반복해서 했는데 향후에는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보충질의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사후에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만.

자료 대체하세요.

모든 것은 자료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료 대체한 것으로.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에 우리 원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선 평촌도서관 권인진 과장님 오후에 저희들이 평촌도서관을 방문을 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폐서한 게 지금 현재 1만 98권을 폐서했죠. 그다음에 보존서고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3만 9천 842권이 지금 있네요. 그다음에 이게 3만 9천 842권 속에 향후에 폐기할 책도 포함돼 있습니까? 그 옆에 쌓여있던 데.

3만 9천 842에?

그럼 거기에 현재 향후에 폐기할 수량이 얼마나 되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은. 지금 현재 그 폐기할 책이 현재 별도로 쌓아놓았던데 그 책이 지금 몇 권이나 되냐고.

4천권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촌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석수도서관도 대표적인 도서관 말씀드릴게요. 장서 도서보유현황을 보면 평촌은 21만 4천 186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존서고 중층보존서고하고 폐기 그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람실에 볼 수 있는 책은 한 17만권 정도 되네요. 그렇죠?

실질적인 도서보유현황은 어느 면에 보면 우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옛날 지금 앞으로 향후에 폐기할 것 또 앞으로 보존서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폐기할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폐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100분의 7 정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 하니까 한 번 했어요. 일차적으로. 한 번 했죠?

그다음에 향후에 언제쯤 이것 다시 할 건가요?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4천권이라는 책이 지금 폐기해야 하는데 현재 폐기율을 보니까 4.59퍼센트란 말예요. 그러면 충분히 지금 7퍼센트 이내니까 향후에 폐기할 수 있는 책도 할 수 있는 건데 하지 않고 현재 서고에다가 지하에 쌓아놓았다는 것은 관리가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폐기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앞으로는 폐기수량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몇 권, 2015년도에는 몇 권, 2016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 있잖아요.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폐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석수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석수도서관도 지금 폐기를 했는데 거기도 똑같이 폐기책에 대해서는 서고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때그때 한꺼번에 쌓아놓지 말고 그때그때 폐기를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평촌도서관은 우리가 폐기할 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단가를 킬로당 단가를 130원을 적용했어요. 100원을 적용하고 아, 평촌은 130원 그다음에 석수 같은 경우는 지금 석수는 지금 현재 500킬로를 단가를 100원을 적용하고 만안은 또 100원을 적용했는데 박달만 유달리 130원 단가를 해서 지금 폐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론 폐기 자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석수도 되도록이면 단가가 얼마 차이는 없겠지만 똑같은 책을 폐기하는데 어디는 단가를 130원 적용하고 어디는 100원을 적용한다는 것은 좀 이런 부분에도 세세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계를 보면 석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할이 석수·만안·박달 해서 3만 3천 527권을 2014년도에 폐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도서관별로 단가를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이것을 한꺼번에 해서 어디 입찰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한 군데 해서 단가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보니까 자원수집회사에서는 연락하면 우리가 한 군데 모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장소만 알려주면 지금 현재 굉장히 자원수집업체가 많기 때문에 경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운반하지 않아도 그분들한테 같은 일정에 그것을 폐기책에 대해서 가져가라면 가져갑니다.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한다면 같은 석수도서관에서 관할은 도서관은 같이 일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평촌도서관에서 하는 호계라든가 비산이라든가 어린이 그다음에 벌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이렇게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하면,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쌓아놓은 것 지하에 있으니까 장소만 알려주면 그분들이 다 가져가요.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폐기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폐지하는데 그 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서를 구입할 때는 도서를 구입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하는데 폐기책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않고 바로 하나요? 선정위원이 별도로 없어서 그런가?

물론 그것을 그 목적을 몰라 가지고, 제가 질의할 때는 그것 알잖아요.

혹시 그런 선정위원회를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서를 얼마를 폐기하는데 지금 현재 단가가 얼마고 책 수량이 얼마인데 어디 자원회사에 하려고 한다. 이것을 정확히 한다면 집행기관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면피용이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또 일차적인 심의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선정위원회에서 경유하면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겸해서 폐기할 때도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그다음에 석수도서관장님 이종근.

찾아가는 도서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무척 칭찬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이게 일단 한 일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 독서문화 진흥계획에 의해서 현재 독서서비스를 장애인을 확대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리장애인에 주간보호센터에 우리가 한 실적이 장애인 30회 해서 300명이라고 했어요. 인원은. 실질적으로 30회니까 1회 10명 정도 평균 10명 해서 300명 정도 했고, 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 현재 12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희망도서를 구입했네요?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혹시 책자는 있나요?

아니 지금 현재 50종을 구입했잖아요. 이번에. 150만원 가지고.

그것은 현장을 갔기 때문에 알아요, 그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2014년도 신규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을 확산해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지원센터에 보면 장애인협회가 거기 8개 단체에서 지금 6개 단체가 거기 들어와 있었잖아요. 거기에 장애인지원센터에. 그래서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장애인을 위한 도서서비스 배달서비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장애인을 위한 단독도서관을 하려면 현재 공공도서관이 전국에 828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32퍼센트인 286개가 지금 있네요. 현재 장애인의 도서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도서관 별도로 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지금 장애인이 우리 안양시에 등록돼 있는 2만 2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아마 이게 공공도서관도 우리가 중장기계획해서 언젠가는 도서관을 설립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당장은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을 하기는 예산이 지금 현재 2개 앞으로 삼덕이라든가,

관양 동편마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 부분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 우선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서 평생교육과 서면답변자료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했네요. 아주.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것은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봤더니 지금 2013년도에는 5개 합쳐서 강좌를 했고 그다음에 4개 강좌를 2014년 4개 강좌를 했네요. 한 강좌는 인원이 안 돼서 폐강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남성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욕구조사를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욕구조사를 해서 욕구조사에 의해서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도포기율을 보니까 지금 점진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어요. 2013년도에 만안평생교육센터를 보니까 1천 600이었는데 지금 2014년도 10월 말 기준 하니까 지금 1천 969명이 중도했어요. 1천 969명이. 그다음에 동안평생은 지금 2013년도 2천 791명인데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 3천 138명이 도중에 중도포기한 거죠?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수강생에 대한 중도포기에 대한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조례에 보면 어느 정도 교육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날짜 계산해서 수강료 반환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처음에 모집할 때 선별을 잘하셔 가지고 중도포기자를 최대로, 이제 선생님들한테 교육시켜야겠죠. 최대한으로 관심 갖고 이렇게 해서 사유야 많이 있겠지만 중도탈락자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014년도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만족도 조사에 응한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2013년도에는 만안, 동안이 지금 현재 한 1천 600명 정도 했고 했는데,

조사 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만족도 조사를 여기에 보면 2014년도는 지금 현재 496명이 만안은 응했고 그다음에 동안은 지금 344명이 응시했죠?

그럼 이게 만족도 조사를 지금 이게 일차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전반기에 한 거죠?

그럼 2차는 언제 하죠?

그럼 그때 대략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차, 2차를 통계를 얼마만큼 거기에 응시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만안에 6천 661명이 현재 거기에 하고 동안이 7천 457명이 지금 거기에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재 1차, 2차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만족도조사에 설문서에 응하는 율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럼 2차에 설문조사하는 율이 많겠네요? 1차보다도?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최소한도 수강생 수료에 한 50퍼센트 정도는 우리가 설문조사에 응시하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수업을 하고 끝날 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별도로 이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50퍼센트 정도는 우리가 만족도에 응해야만이 정확한 만족도 조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겨우 한 20몇 퍼센트 해서 만족도 조사란 것은 뭔가 맞지 않다. 해서 2015년도부터는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더 많은 수강생들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나 노후설계 이렇게 보니까 참 많이 현재 우리 안양은 창업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실제로 보니까 3년간 했는데 현재 재난훈련 관해서는 2014년도에 했나요?

네.

소방안전 교육하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안전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양시가 1등 안전시설이, 안전 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좀 더욱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