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조인주 청장님과 조인동 과장님이 공직생활 36년을 마감으로 올 12월에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온 청춘을 다 바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 안양시 발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혹시 재야에 계시더라도 안양시 공무원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또 안양 행정을 위해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동안구청의 민원봉사과, 건설과, 교통녹지과, 도시관리과와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조인주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계 규정을 어긴 사례가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조인주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조 인 주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박 수 영 동 동안구건설과장 신 홍 주 동 동안구교통녹지과장 조 인 동 동 동안구도시관리과장 김 신 동 비 산 1 동 장 최 진 필 동 비 산 2 동 장 김 헌 열 동 비 산 3 동 장 김 주 만 동 부 흥 동 장 이 형 주 동 달 안 동 장 김 명 자 동 관 양 1 동 장 신 경 호 동 관 양 2 동 장 김 완 숙 동 부 림 동 장 원 유 안 동 평 촌 동 장 김 진 호 동 평 안 동 장 이 보 웅 동 귀 인 동 장 박 창 렬 동 호 계 1 동 장 어 미 선 동 호 계 2 동 장 홍 순 석 동 호 계 3 동 장 이 종 운 동 범 계 동 장 전 영 숙 동 신 촌 동 장 오 승 요 동 갈 산 동 장 이 정 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지역 발전과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홍주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최진필 비산1동장입니다. 김헌열 비산2동장입니다. 김주만 비산3동장입니다. 이형주 부흥동장입니다. 김명자 달안동장입니다. 신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김완숙 관양2동장입니다. 원유안 부림동장입니다. 김진호 평촌동장입니다. 이보웅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어미선 호계1동장입니다. 홍순석 호계2동장입니다. 이종운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이정균 갈산동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만들어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주민센터를 대표하여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각 동을 대표하여 이종운 호계3동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호계3동장 이종운입니다. 먼저 금년도 시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안구 동주민센터를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본 현황, 추진 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호계3동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운 호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재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조인주 구청장님, 이종운 호계3동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조인주 구청장님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17개 동장님들과 각 과장님들을 비롯한 동안구 374명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 동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에는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이면도로나 주택가 도로가 결빙이 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각 동에 보면 상습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있습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눈에 파묻히거나 눈과 함께 섞여 나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지적기준점 망실 훼손 현황 파악이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왜 안 됐는지, 만안구 같은 경우는 다 파악을 해서 이미 다 재설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안구는 지금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파악이 될 수 있다면 망실 훼손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2013년, 2014년 지도단속 내역 및 업무정지 기간, 월별 날짜입니다. 이렇게 건수가 아니라 월별 날짜를 표기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2페이지, 가판대 설치 인허가의 문제점은 없다라고 자료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자료에 보면 2013년과 2014년 올해 신규 허가를 이렇게, 인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1페이지, 올겨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특히 폭설이 내리는 날이 간혹 있을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보관 중인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연도 및 내구연한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안구는 17개 동인데 아마 15개 동만 염화칼슘살포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동만 배치된 사유와 또한 사용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조인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5페이지, 2013년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수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13년, 2014년 2회 이상 중복 적발 후 미수액이 있는 차량이 있는지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8페이지, 재해위험건축물 정기점검 시기 및 검사 방법, 1회 점검비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에 보니까 D등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조인주 구청장님께서 ’79년부터 현재까지 36년 동안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후배 공직자들에게 공직자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동안구 발전에 대해서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신홍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돼서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영조물배상공제보험 접수 및 처리대장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안구 내에 공도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와 4미터 미만 도로 현황을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 소재 충의아파트 철거에 따른 인근 주민들 먼지 피해 호소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이 어떻게 수립이 돼서 진행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녹지과 조인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 관내에 주요 등산로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산림 내에 소화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에 대해서 우리 동안구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참고로 샘마을 대우아파트의 보도 전경 사진과 경수대로 부흥고등학교사거리에서 수원에서 서울 방향 보도 전경 사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지급하고 있는 공용주차장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심각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과 김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인 안양-성남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2공구에 대한 동안구에서는 10월 7일자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GB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설건축물, 지하수 설치, 상하수도 설치 허가가 되었는지, 또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는지 그에 따른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3동 지번 102대와 103전 사이에 896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도로가 폐지되고 현재는 전으로 활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행위가 여전히 이제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훼손된 GB도 상당 부분 원상태로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동안구의 5년간 단속 현황 및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똑같이 언론보도에 난 내용입니다. 우리 특히 동안구가 불법광고물 난립, 단속 부서의 방조가 불법 양산이라는 언론보도 헤드라인의 문구입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제3조에 따르면 한 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수량이 한 개로 제한토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안구에는 많은 그런 건물에 불법광고물이 난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된 리스트하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수영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에 보면 공시지가 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접수해서 처리하시고 또 산정 관련해서 민원 접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표가 무엇을 기준으로 좀 나눴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2013년, 2014년 비교하면 주민 의견 접수내역이 17건에서 82건으로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지역에 어떤 한정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지, 그래서 기각된 건도 많지만 또 상향 처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상향 처리됐을 때 본인의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건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홍주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제 불법 노점 또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기업형 노점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로 정말 단속을 했을 때 어디로 쫓겨 가시고 또 그러다가 나오시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반면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정말 기업형 노점 같은 경우에는 가게세 없이 그렇게 영업을 하고 또 주민 불편,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올 한 해 단속 실적은 나와 있지만 이게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 개진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도로나 인도가 이렇게 어떤 파손으로 인해서 차량 파손 아니면 인사사고 이런 것까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 빠르게 그런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것에 좀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도로 관리에 있어서 과속방지턱을 이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면도로라든지 아니면 교차로라든지 어린이시설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의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지, 있다면 그것 서면 제출을 해주시고, 보면 높이나 폭이 많이 다릅니다.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높이나 폭은 좀 대동소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색 같은 것도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높이와 폭이 기준이 있으면 기준은 무엇이고 또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8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해서 우리 관내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98.6퍼센트로 높은데 아직까지도 적게는 몇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체납된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어려움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사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내역이 있을 것인데, 그 내역도 함께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경기도 전역에 지금 불량 환풍구 안전점검 결과 안양이 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환풍구 사고 이후에 지금 전국적으로 안전점검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8쪽 보면 재해위험건축물 관리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연립이라든지 빌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D등급 이렇게 받으면 어쨌든 입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고민하고 또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기검진 외에도 입주자대표회라든지 주민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또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 달라든지 이런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현황과 점검내역 그런 것을 좀 세세하게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관리소라든지 주민대표간의 소통이라든지 전달, 의견 수렴하고 또 우리 과에서 전달해 주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219쪽을 보면 명함형 전단 해서 퇴폐 전단 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가 건인 것인지, 무엇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명함형 전단 같은 경우에는 평촌이라든지 범계에 주말 저녁에 아주 대량 살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라든지 처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 거기 업체를 찾아서 어떤 벌금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게 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명함형 전단, 퇴폐 전단 수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따 점심식사 후에 현장을 좀 한번 갈 곳이 있는데요, 평촌먹자골목에 현대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이 이제 당초에 공원 부지였다가 이게 주차장으로 바뀌었고 또 거기에 불법광고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철거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식사 후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조인주 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및 17개 동장님, 공무원님들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우선 신홍주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 하수도 현황이 2014년도 기준 313킬로나 되는데, 요즘 전국에서 각종 공사현장 주변에서 싱크홀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행히 지하철 공사 등은 없지만 하수도 파손 등으로 누수에 의한 소규모 싱크홀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싱크홀 조사 및 계획이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37쪽 도로변 볼라드 정비계획이 있는데, 총 볼라드 종류별 개수와 지역, 정비계획과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비규격 볼라드에 의한 안전사고 현황과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이 지금 불량 환풍기가 최다라고 경기도 전역 안전점검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지 않은 그런 사항인데, 위험한 곳의 개소가 몇 개소인지, 사실 그 스틸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구조 검토보고나 살과 살의 간격, 세로, 가로에 대한 안전구조 검토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는 환풍기에 대한 구조검토서와 시험성적서 등을 별도로 받아서 관에서는 좀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사실 신용주 민원인이라고 아마 같은 종씨이신데,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그분이 진짜 그 민원에 대해서 일부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불만이 많아서 그러는 것인지 그분이 올해, 작년에 그 민원에 대한 건수가 얼마나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처리 내용, 사실은 저희가 야간단속반원이 만안구에서도 상당히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불법 노점상, 적치물 이런 관계로 계속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과, 제가 만나자고 그래도 만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화가 좀 뜸하긴 한데 계속 전화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감사자료 51쪽 인터넷 민원으로 2014년 1월 6일 처리된 귀인로 도로 함몰로 인한 피해보상 요청 건의 처리결과와 원인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만안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안구에 있는 다리교, 고가교 총 개수와, 이것은 안전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 측 난간과 내부 측 난간의 차이로 보행자가 차도로 넘어지면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 그쪽에서는 방호울타리라는 개념으로 도로 쪽에 그 근거를 대면서 65센티라는 높이 기준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로 쪽에 대한 높이 기준이 진짜 65센티미터인지 아니면 더 높이를 높여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안이 나오실 것인지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신홍주 건설과장님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은 박수영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 2013년도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지급 근거한 내역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23쪽, 2013년도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중 미납된 61만 9천원의 징수 대책과 부과 근거를 서면 제출 바랍니다. 박수영 민원봉사과장님은 이상이고요, 다음은 김신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공통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신축 허가 승인을 해줄 때 현황도로와 도시계획선도로와의 차이점으로 신축 시 또는 사용승인 시에 구도로와 도시계획도로와의, 심지어는 1미터 이상 차이나는 그런 구도로 시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허가 시에 허가조건에 셋백이라는 조건을 좀 달아서라도 구도로에서 다니던 분들이 신축으로 인한, 도로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자기 경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통행불편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막다른 도로 신축 허가 실적,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집을 현재 짓지 못하고 이해관계인들이 종종 나타나면서 도장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건축법」 제45조, 39조에 보면 예외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를 설립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위원 통과를 하면 허가를 내주는 방향이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에 골목 도로의 끝 집이나 다음 집이 허가가 나간 사례가 있으면 그것으로도 사용승인이 가능한데, 상당히 이게 어려운 점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책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208쪽 재해위험건축물 현황 중, 아까 똑같습니다. 성우연립이 현재 세 분이 살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현황을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은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 동안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 63개소 관리내역과 최근 발주공사 현황, 시공사 공사 범위 및 내용, 공사 금액, 공사 기간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산불예방대책에 소방용 헬기 사용 횟수가 최근 3년간 몇 번이 있었고 인건비 지출은 얼마가 나갔는지 그것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삼성산에서 전직 공무원이 바위에서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향후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안전난간이나 안전로프 설치 계획은 없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동안구청 행정감사장에 오면서 관악타운 현대, 청구아파트 가로수 정비 및 경계석 설치 현장을 봤습니다. 여섯 명의 노무자 중 네 명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두 명은 미착용하고 일하고 있는데, 안전보호구 착용을 못해서 안전사고 사례가 있었는지, 또 그러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방지대책은 없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산1․2․3동에서 큰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여기 와 계셔서 지금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 업무에 복귀를 하고, 만약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접 전달하셔서 자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비산1․2․3동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조인주 구청장님 그다음에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 36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고요. 먼저 감사자료 88쪽 신홍주 건설과장님, 어제도 만안구의 건설과 감사 내용이 많았는데 오늘도 많은 것 같은데 좀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88쪽, 도로점용료 징수 현황을 이렇게 보면 체납액이 한 5천 367만 4천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 발생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 도로점용사용료라는 것은 어쨌든 건물 소유자라든지 아니면 좀 돈도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사용하는 것인데, 왜 징수하지 못하는 사유 또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13쪽 보시면 버스가판대 또 구두수선점 등 이런 설치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아닌 용인시, 인천시 다른 지역 시민들에게 이렇게 허가를 내준 사유나 근거 있으면 서면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허가기준 또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118쪽 보시면 자전거도로 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이 탄성포장도 있고 아스콘포장도 있고 포장 종류가 각각 다른데, 우리 안양시 설치기준이 있으면 무엇인지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신 도시관리과장님, 감사자료 196페이지에 보시면, 만안구에서 이 질의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우리 원용의 위원님도 같은 비슷한 질의도 하셨고 해서, 저는 이 건축허가 시에 현장 방문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하신다면 방문 시에 사진이라든지, 완공 사진이라든지 도로하고 통행로하고 같이 나온 사진 있으면 제출 바라고요, 없어도 좀 찍어서 이따가 제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을 텐데 그게 몇 차례나 하고 있는지, 건물 지을 때마다 계속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간 36년 동안 공직생활에서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노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동안구가 지금, 동안구, 만안구로 구분이 되는데 인구가 한 2, 3년 사이에 한 2만여명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언론보도상에 통계된 내용을 보면 의외로 만안구보다는 동안구가 더 많은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좋은 학원과 좋은 학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특히 과천이나 서울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구청장님께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좀?

구체적으로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안 해 봤는데, 안 해 봤습니다.

지금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가 전 최대호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현 시장님도 그렇지만 좋은 학교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그렇게 이제 확산하시고 보급을 하셨어요. 또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층의 초, 중이죠? 초, 중, 고의 아이들이 지금 거의 이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한번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혹시 대책이 있나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인데, 뚜렷한 대책이 있을까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6년도에 4천 세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평촌스마트스퀘어 이제 들어오고, 특별히 증가 요인은 그다음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라든가 기업체, 좋은 기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게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해 봅니다.

기대치죠? 우리가 그렇게 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주 구청장님, 제2경인고속도로 동편마을 통과하는 부근에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해줌으로써 조건부 승인이 묵시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 못하시는 부분이 아마 있는 듯합니다. 그것을 저는 공론화해서 그 주민들한테 알렸으면 좋은데, 또 알리지 말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괜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이 있죠? 우리 시장님 입장이 있죠? 말 못하는 입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굳이 비밀로 하라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비밀로 쉬쉬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것도 문제고요, 일단 개발행위 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네.

민원이 계속 발발하고 있고, 지금도 현수막을 치고 있죠?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빨리빨리, 우리나라에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죠?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서 뭐가, 최고로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런데 지금 행정정보통신과 박영대 우리 기사님 계시죠? 사진기사?

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다,

김영대,

김영대?

김영대입니다.

다 받으셨죠? 이렇게 금세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아름다운 사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김영대 기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사진기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렇게 민원이 오면 빨리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박수영 민원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수영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조사 결과보고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미결된 사유와 망실, 훼손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역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 및 인접 소유자간의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1천 707점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도로굴착공사나 포장공사로 인하여 망실, 훼손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공사와 또 굴착공사 사업이 완료될 예정인 10월 말을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11월 18일 결과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1천 707점 중에 85점이 망실, 훼손되었으며 그중에 60점에 대해 망실 원인자에게 복구 요청하였고, 25점은 자체 예산으로 복구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적측량기준점 망실을 최소화하고 망실 원인자 복구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도로 굴착 준공 시 토지정보팀을 경유하여 공사현장 확인 후 준공처리하는 등 망실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업소 2013, ’14년도 지도단속 월별 및 날짜별 현황 제출과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업무정지 처분 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업무의 정지에 의해서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2013, ’14년의 9건의 업무정지는 보증보험 미가입 7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와 작성 부적정으로 2건입니다. 과태료 처분 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제51조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50만원 이하로 사무소 이전 신고와 사무소 명칭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이 대상이며 2013, ’14년도에는 부과 대상이 없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 공시지가 산정 관련 이의신청 및 주민 의견 접수에 대한 기준과 2014년도 주민 의견 접수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감정평가서의 검증 후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되며, 의견 제출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열람지가가 결정된 후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이의신청은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 공시 후에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견 제출이 증가된 사유는 비산동에 있는 수도군단 내 토지 71필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상향 요구하여 작년 대비 65필지가 더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부동산신고포상금 50만원 지급 근거와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6조 포상금 규정에 의해서 무허가 중개사무소 자격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받은 자에 대해서 등록 관청에서 적발하기 이전에 등록 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해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까지 결정된 건에 대해서 5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된 건은 민원인이 자격 양도 혐의로 신고하여 동안경찰서 고발 및 검사 기소유예 처분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는 중개업소를 폐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부과 근거와 미납된 61만원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신청의무 규정에 의해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안내를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거래가액,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미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올 12월 말까지 납부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업소 2013년 지도단속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처분 실적은 등록 취소가 4건, 업무정지가 5건, 고발이 2건입니다. 행정처분 등록 취소 4건은 중개사무소 미확보된 업소가 되겠으며, 업무정지 5건은 보증보험 미가입 및 기간 도래 위반이고, 고발 2건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혐의로 한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또 한 건은 중개 대표자는 기소유예, 보조원은 구약식으로 벌금 100만원으로 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의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소양 교육은 2013년까지는 연 1회 안양시 주관으로 실시를 하였으나, 2014년도에 「공인중개사법」 법률 개정 등으로 중개업 종사자 교육 강화 내용으로 실무교육은 28～32시간, 연수교육은 12～16시간을 2년 주기로 의무교육을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중개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령 개정사항 또 중개 실무, 직업윤리 등이 되겠으며,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수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죠? 안건이 있었죠? 그것을 될 수 있는 한 서면자료가 가능하면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민원봉사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시지가 관련해서 지금 65필지 증가한 게 수도군단 그쪽이네요? 다 이게?

네, 거의 다 수도군단입니다.

그럼 이것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해서 공시지가 상향 요구 이런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군부대이기 때문에 인근 지가 대비 공시지가가 좀 낮았었습니다. 그동안 상향이라든가 이런 조사 자체가,

없었어요?

정확히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비슷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직원들이 각서까지 쓰고 현장에 들어가서 조사를 새롭게 한 거죠.

각서?

군부대 시설들이기 때문에,

아, 신원?

네.

그런 정확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각인데, 몇 건이 상향됐어요.

네.

상향된 그 금액 차를 보면 우리가 일반인, 그냥 시민들이 상향을 요구하신 그 내용하고, 그것을 몇 만원 이런 차이가 나는데, 9만원대에서 30만원대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런 게 위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상향이 안 돼 있었고, 많이 좀 올라간 건은 군부대에서 실질적으로 시설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기각을 시켰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인근의,

무슨 뭐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네, 그것을,

필지에 대해서는?

인근과 비슷하게 올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 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다 이렇게 거쳐서 정확하게 하신 거죠?

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다 거치신 거죠?

네, 거쳤습니다.

그리고 보면 뒤쪽에 주신 자료에 74번에 해당되는데, 여기도 보면 거의 100만원 정도가 상향이 됐어요, 열람지가에서 결정지가 차가.

네.

그래서 이런, 이분이 이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인데, 이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은 이것도 시설물이나 이런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일반인인데,

여기는 부대는 아니거든요? 비산동?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개별 내역은 정확히 몰라서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 우리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 건에 대해서 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의신청이라든지 의견접수를 통해서 본인의 재산 가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어떤 권리나, 이런 권리 주장을 하실 때 잘 몰라서 또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또 이렇게 권리 주장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또 결정이, 금액까지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결정이 된, 상향 조치된 게 적절한가, 적절한 근거하에서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아니면 피해를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에 보면 아까 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산정 관련 민원 접수 현황하고 주민 의견 접수 현황하고 왜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의견 접수는 감정평사가 검증을 거쳐서 열람지가가 결정된 후에 저희가 한번 공고 공시를 합니다. 그때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열람한 후에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고요?

네, 의견 제출이고요,

산정 관련은?

그다음에 의견 제출까지 다 끝나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공시를 합니다. 이럴 때 신청이 들어오는 건은 이의신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이 위원회 전 하고 위원회 심의 후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재산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각이 되든지 어떻든지 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안내라든지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적기준점 재설치 그러니까 자체 재설치를, 그러니까 망실이나 훼손이 원인자 부담인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원인자 부담은 확실한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만안구 감사에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왜 자체 설치한 그 기준이 뭐냐 했더니 토사 유출이라든가 제설, 동안구는 어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로 굴착으로 인한 그런 훼손이나 망실이 됐다고 했는데 동안구는 그런 것 말고 다른 게 없나요, 그러면?

저희 도로 굴착이라든가 공사 때문에 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다 밝혀내서 거기 85점 중에 60점은 그것을 조사해서 다 원인자 복구를 해 달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서 조치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25점은 자체 예산으로 복구 중인데, 말씀하신 대로 토사도 있고 제설작업 하다 보면 측구 같은 데 이렇게 좀 있다가 망실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 통행이 너무 빈번해서 원인 모르게 저희가 조사할 시점에 그게 망실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좀 없어지는 경우가 25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지금 개당 재설치 비용이 15에서 17만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정도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부서간의 업무협조로 이렇게 서로 잘해서, 공조해서 우리 안양시 예산을 투입해서 재설치하는 경우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 관련돼서 단속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서면자료를 봤는데요, 보니까 대표자 누락이 좀 많이 있습니다, 2013년도의 자료에는. 이것은 어느 경우입니까? 대표자 누락이라는 게 뭐죠? 대표자 성명 누락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2013년도 자료에는 많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고요, 대표자 누락이 뭐죠?

간판에,

네?

간판에 이제 대표자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판이요? 그러니까 신고필증이라든가 그런 곳에 말씀하신 거죠?

간판에 이렇게,

간판?

네.

간판에 대표자가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나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이 부동산중개업은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대리로 직원을 시킨다든가,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이렇게 남자분이 자격이 있으면 부인이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네, 그것은 위반이죠.

그렇죠?

네.

그런 단속을 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그래서 뭐,

그게 있습니다.

그 단속에는, 혹시 건수가 있나요?

건수가 작년에 있었죠.

그런 건수가? 있어요?

네, 그게 한 건 작년에 있어서 고발해서 취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정말 없는 분들이 부동산중개업을 믿고 이렇게 재산을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전세를 얻어서 들어갔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은 길거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개업에 자격이 있는 분들이 꼭 할 수 있도록,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측량기준점, 그러니까 지적기준점이죠. 이게 이제 세부 측량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점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시민 재산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일제조사를 해서 1천 707개가 조사가 돼서 거기가 완전한 게 1천 622개고 망실이 85개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인데, 이 기준점이 더 필요한 곳이 없나요? 신설을 해야 될 곳?

제가 알기로 동안구에는 더 설치할 저기는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동안구의 그런 재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다 될 수 있다?

네.

확실해요?

네, 제가 직원한테 저도 여기 처음 와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조사하셨겠지만 망실한 곳을 원상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새로 신설해서 쉽게 지적측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영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이제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확실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부동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에 걸어 놓죠? 허가자?

네.

그런데 종업원은 부동산 자격증이 없어도 되죠?

네.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겁니다. 밑에서 일하는 분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부인이 일할 수 있고, 자식이 일할 수 있고, 옆집 아줌마가 와서 자격증 없는 사람 일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원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글쎄, 보조원 신고자는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이 없어도 되죠?

네, 신고만,

명확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박수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홍주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에 눈이 많이 내린다는 기상청 보도가 있는데 동주민센터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연도와 내구연한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관내 15개 동만 살포기를 배치한 사유와 사용자 교육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서면 제출은 하였습니다. 염화칼슘살포기를 15개 동만 배치되어 있는 사유는 원래 4월에 동사무소에 배치된 염화칼슘살포기 중 노후 및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살포기 4대를 폐기처분하였으며, 2014년 호계3동주민센터에 한 대를 시 도로과에서 구입하여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미배치된 동은 범계동, 달안동, 관양1동이며 2015년도에 시청 도로과에서 비산2동, 비산3동, 관양1동, 호계3동주민센터에 살포기 구입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올해 17개 동주민센터에 제설장비인 송풍기 구입 각 1대를 배부하였습니다. 현재 미배치된 동은 주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 구청 제설 구간에 포함하여 제설작업 미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염화칼슘살포기는 내구연한 및 노후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구입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살포기 운영과 관련한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28일 점검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판대 설치 인허가간의 문제점 및 2013, ’14년 신규 허가한 법적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구두수선대 허가자 중 우리 시에 미거주자는 13명으로써 이는 최초 허가 당시 기준에 근거 안양시의 거주자들에게 허가를 하였으나, 그 후 피허가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타시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두수선대는 ’89년 2월 우리 시에서 49개소를 최초 허가 후 허가기간 종료 2년에 한 번씩 갱신 허가를 하고 있으며, 중도에 12개소가 폐업되어 현재 총 37개소가 영업 중으로써 그 후 신규 허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관련 2013, ’14년 현재까지의 보험처리대장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관내 공도나 4미터 미만 도로 현황을 도면으로 제출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께서 동안구 관내 공도나 4미터 미만 도로 현황을 도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법」 제19조에 의한 노선 지정 고시 도로인 도시계획도로로써 대부분 6미터 이상 도로입니다. 아울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발생한 시 소유 4미터 미만 도로는 대부분 「건축법」상 확보한 도로로써 별도로 관리한 현황 도면은 없으나 사도를 제외한 시 소유 도로는 도로 상태에 따라 수시 보수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동 충의아파트 철거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으로부터 비산먼지와 관련 민원이 본 위원에게 다량 접수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의아파트 철거공사 관련 비산먼지 대책은 저희 과 소관사항은 아니나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아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의거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서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하여 11월 20일까지 건물 2개 동 외벽에 방진막을 설치하였습니다. 11월 25일 공사장 순회, 순찰을 통한 점검에 의거 생활소음 규제 65데시벨이 초과되어 행정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거지역 소음도 65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3차에 걸친 개선 명령 후 4차에는 소음 발생 행위 중지 명령 예정이며,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신고사항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정상 운영 여부를 감안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 강력한 행정조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요도로 보도 전경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은 홍춘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 관리에 있어서 과속방지턱이 이면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다수 설치되어 있는데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높이와 폭은 같아야 하고 도색도 되어야 하는데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현재 80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폭 3.6미터, 높이 10센티로 규정되어 있고 사선으로 황색, 백색을 50센티 간격으로 도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높이 및 위치가 잘못된 호계2동 임광아파트 앞 갈산동 덕현초교 주변을 보완 시공한 바 있으며, 도색은 예산 형편상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중 기업형 노점 단속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노점 행위 단속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하여 사회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통행권 확보와 도로 기능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점상이 많이 발생되는 곳으로는 전통시장 주변 인덕원사거리와 유동인구가 많은 평촌역, 범계역 일대 등이 주요 단속지역이며, 단속 활동은 총 12명이 관내 주요 도로변을 매일 순찰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노점 및 노상적치물 발견 시 이동조치, 계고장 발부 및 수거 등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과일, 야채 소규모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나 생계형 노점상은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기업형 노점상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물품 수거 등 강력히 단속하여 노점 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감 51쪽 귀인로 도로 함몰로 인한 피해보상 처리 결과와 동안구 관내 교량 개수와 외부 측 난간과 내부 측 난간의 높이가 맞지 않아 이따금 보행자가 도로 쪽으로 넘어지는데, 도로 쪽의 높이가 65센티가 맞는지 향후 개선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인동 도로 함몰과 관련한 인터넷 민원은 평안동 향촌현대아파트 정문 앞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인 측구 일부가 파손되어 발생된 보행 사고로 금년 5월 28일 국가배상심의를 신청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량 난간 구조물과 관련하여 동안구 관내 차량이 통과하는 교량 구조물은 16개소, 인도교는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지 관리는 부분 보수 또는 구청에서 전면적인 보수는 시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교 설계 기준에 따라 외측 난간 높이는 보도 등 노면에서 추락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1미터 이상, 내측 차량 방호울타리는 차량이 충돌할 때 탑승자 보호나 보행자 인명 보호를 위해 도로 노면으로부터 최소 높이를 65센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량 및 인도교를 점검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37페이지 관련 볼라드 정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자료 및 볼라드로 인한 민원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원용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3쪽 하수관로 파손 및 누수로 인한 소규모 싱크홀이 발생하는데 그에 따른 싱크홀 조사 및 계획이 있으면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관로 싱크홀 조사 및 계획은 금년 10월 한 달간 1천밀리미터 이상 관로 및 각 동 건설 담당 하수 구조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특정인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원 내용 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현재까지 특정인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과 관련한 전화 민원 건수는 약 33건으로 파악되었으며, 주로 이마트사거리와 비산동 삼성래미안 주변의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차량 노점상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써, 일일 현장 순찰 시 대부분 단속이 완료되었거나 추가로 출몰한 경우이며, 그 외에 수시 건은 특정인 신 모 씨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 전화 응대 불친절, 개인 연락처 문의, 공무원의 태도, 용역업체 소재지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전화 문의함으로써 타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단속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보수 현황을 보면 탄성 포장, 아스콘 포장의 종류가 있는데 안양시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은 내부 방침에 의하여 보도 내 자전거도로는 차도 쪽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의 주행성과 평탄성을 고려하여 신설 또는 정비한 도로는 컬러아스팔트로 포장하고 탄성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공원 주변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전거도로 파손 등에 따른 보수 실적으로 평안동 LG아파트 주변 보행자전용도로 내 자전거도로를 대상으로 탄성포장재로 보수한 바 있으며, 그 밖의 보도상에는 컬러아스팔트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가판대, 구두수선점 타시 거주자 허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구두수선대 허가자 중 우리 시의 미거주자는 13명으로써 이는 최초 허가 당시 기준에 근거 안양시의 거주자들에게 허가를 하였으나 그 후 피허가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타시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두수선대는 ’89년 2월 우리 시에서 49개를 최초 허가한 후 허가기간 종료 2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있으며, 중도에 12개소가 폐업되어 현재는 37개소가 영업 중으로써 그 후 신규 허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선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설해대책 추진과 관련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설해대책 추진과 관련한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추진 방침으로는 제설작업 사전 준비 철저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 시행 및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제설 시행입니다. 추진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총 105일간이며, 장비 및 자재 확보 현황으로는 제설기가 총 40대, 동원 차량은 25대입니다. 제설자재 확보 및 구매 계획으로는 염화칼슘은 309톤, 소금은 510톤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나, 동절기 강설 추이를 보아,

아니, 왜 서면으로 다 안 주세요? 서면 다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지금 안 온 것 체크하셔서 아까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서면 자료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지금 준비되는 대로 설명을 하시고요,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고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답변 드리고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잘 체크 좀 하세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또 김선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설해대책 관련하여 올겨울 설해장비와 제설제 등 타시 광명시와 비교하여 충분한지와 1년에 살포하는 염화칼슘과 소금양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도로 현황은 42개 노선 72킬로이며, 트럭 등 제설장비는 26대, 염화칼슘살포기는 15대이며, 우리 구는 586개 노선 168.2킬로, 트럭 등 제설장비는 25대, 염화칼슘살포기 등 40대이며 제설자재는 광명시는 염화칼슘 1천 100톤, 소금은 1천 68톤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우리 구는 염화칼슘 307톤, 소금 510톤을 구비하고 있으며 적재 장소 등을 감안하여 재난관리기금에서 추가로 올해 염화칼슘 400톤 및 소금 100톤을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설자재 등은 설해대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김선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행자도로 및 보도에 대한 보수가 연차별 계획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 등에 의하여 보수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특성상 보행자 통행량 및 재질, 주변 여건 등에 따라 파손 속도를 예측할 수 없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는 어려운 실정이며 직원이 조사 또는 민원 발생 현장을 조사하여 부분 또는 전폭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은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34쪽과 감사자료 38쪽 하수도 정비로 20억여원의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공사 시행이 체계적인지, 연차적인지, 민원인지 등 어떤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하수도공사 시행 근거에 대하여는 매년 하수도공사는 하수도 정비 연차별 계획과 매년 발생하는 민원 발생 지역을 조사하고 하수관로 CCTV 촬영 시 발견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 연차별 계획에 의한 공사 계획은 붙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임상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 체납액을 징수 못하는 사유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4년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은 총 1천 942건에 27억 252만 3천원 중 1천 874건, 26억 2천 747만 3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총 68건에 7천 510만원입니다. 체납 원인으로는 건물주 명의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점용료는 건물주가 임대인에게 징수하여 납부하는 형태로 임대인은 영업 부진으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허가 명의자의 변동 시 도로관리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는 독촉장 발송 및 방문 독려 등 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 조회, 거소 추적 및 현지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채권을 확보하겠으며,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액 미납 시 「도로법」 제63조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교차로 내 볼라드 정비공사를 만안구와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추진됐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차로 주변 차량 진입 방지 시설인 볼라드가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볼라드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평촌 신도시 일원에 보도정비 공사 추진과 병행하여 경계석 턱 낮춤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보도가 만안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어 교차로 내 경계석 턱 낮춤을 1, 2미터 내외로 시공하는 반면 만안구는 보도가 협소하여 경사면이 급한 관계로 경계석 턱 낮춤을 2, 3미터 내외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볼라드 정비 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자 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정비 용역업체 현황과 불법노점 단속 구간 실적을 설명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변 불법노점 행위 단속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노점상 단속 구간으로 역세권, 역세권은 범계역, 평촌역, 전통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주요 도로는 관악대로, 흥안대로, 경수대로를 2개조 12명이 평일 13시부터 22시까지, 휴일은 10시부터 22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단속 실적으로는 행정계고 및 자진정비 4천 530건, 과태료 등 강제 수거가 78건으로 생계형을 가장한 기업형 노점과 횡단보도 등 주민 다중 통행지역의 불법행위 단속 등 시민 통행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또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과 정․현원의 차이와 그로 인한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은 없는가에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정․현원은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배치되어 있는데, 특히 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공사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도로관리팀에는 팀장 포함 무보직 6급이 5명, 1년차 미만 9급이 2명 배치되어 중간 계층에 직급이 없어 업무추진 관리가 해당 직급별로 추진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신규 직원이 체계적인 업무를 습득할 기회가 적으며 다수의 민원을 관리함에 있어 부담감을 많이 갖는 등 업무의 효율성에 저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경험자와 무경험자의 적절히 조합된 편성이 이루어진다면 업무 추진에 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어려움을 갖고 있으나 직원들이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동별 시행 내용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받았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홍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 내용이 21건이라고 얘기했죠?

네.

답변 자료 온 게 12건밖에 안 됩니다.

전체를 서면으로 다시 할까요? 서면도 있고 설명을 요구한 게 있었는데요.

저기 잠깐만요,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을 요하는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지금 세 번째 얘기합니다.

지금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다 하셨습니까?

자료가 지금 와 갖고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 건설과장님이 설명은 다 된 겁니까? 자료만 없습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죠. 환풍기 스틸그레이팅 구조적인 문제하고 안전성하고 아까 말씀을 드려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아예 싹 빠졌어요, 지금. 자료도 안 왔습니다, 설명도 빠졌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홍주 건설과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가판대 설치 인허가 만안구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만안구 자료에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감사 자료에 명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99년 8월 6일 날 「도로법」 시행령 24조5항제7조가 삭제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도로법」 시행령을 찾아봤는데 어떤 그 조항에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요. 그런데 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로는 지금 관례적으로 2년 만에 한 번씩 갱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허가를. 그냥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따진 적이 없고?

저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네.

2년마다 한 번씩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관련법, 모법에는 그게 없다는 이야기죠, 삭제가 되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고 2013년도, 2014년도에 신규로 이렇게 인허가를 내주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거기 최초에 받은 사람이 임대나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갖고요,

매매요?

네, 주소가 다른 데로 이사 가도 혹 중에 이제 음성적으로 매매된 경우가 있을 것 같은, 저희가 조사를 나가면 원소유자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가면 원소유자가?

네.

그러면 이제 조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전에 최초에 허가 내줄 때는 모법이 있어서 모법대로 이렇게 허가를, 물론 인허가를 내주셨는데 이제 모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2년에 한 번씩 갱신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안구 쪽에서는 이 법 자체가 ’99년도에 삭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신규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답변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신규 허가는 안 내주고 있습니다.

네?

신규 허가는,

신규 허가는 이제 없는 것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관례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조례상으로 갱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사가 거기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요,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마 그래도 버스가판대 이런 데는 좀 수입이 적을지 몰라도 꼭 시민들한테는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필요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버스표는 거의 판매가 안 되고요, 거기 담배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충전, 충전.

그런 것만 되지, 버스는 신용카드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더 그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니까요. 어차피 신규 허가를 안 내주시는 거니까,

네,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고요. 염화칼슘살포기 동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게 어떠한 모터로, 자동차 배터리로 해서 모터로 구동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원동기입니다, 원동기.

원동기요?

네.

그러니까 연료를 이렇게 사용해서 모터로, 그러니까 저기,

돌려서 하는 겁니다.

엔진으로 해서 작동시키는 거겠네. 그러면 원동기만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염화칼슘살포기 자체는 이렇게 좀 단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뭐 이렇게 망가진다든가 이런 것은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염화칼슘이 쇠를 부식시키기 때문에요, 의외로 오래 못 씁니다.

아, 그래요?

동에서도 그것 한 번 사용하면 물로 청소하고 관리를 해도 굉장히 부식이 진척이 빠르기 때문에 오래 못 씁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체한 동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2003년도에 최초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4개 동이 새로 교체하려고 지금, 교체는 시 도로과에서 교체하기 때문에요, 해마다 정비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살포를 하고 나면 이제 겨울이 끝나잖아요. 동절기가 끝나면 잘 세척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기름칠 부분에는 기름칠 같은 것을 좀 해서, 그리스 주입이라든가 해서 페인트칠을 해서 보관하면 살포기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정비를 해서 사용해도 큰, 이게 어디 가서 도로에 운행이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차에다가 실어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굳이,

그러면 내후년에는 8년인데요, 사실상 8년까지는 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부식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8년까지도 어렵다는 이야기죠?

파이프 같은 데, 염화칼슘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을 물로 청소하더라도 다 100퍼센트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게 쉽습니다.

어찌됐든 나중에 동에 가면, 기회가 있게 되면 한번 점검 살펴는 봐 보겠지마는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정기점검 해서 제작사를 불러서 점검해서 고장 난 것이면 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눈이 오면 사용하는 거죠?

네, 사용합니다.

차에다가 그냥 포대에 실어 갖고 그냥 이렇게 살포하는 게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기계로 다 사용합니다.

기계로 사용하는 거죠?

네.

있는 장비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주신 것 중에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지금 현황 보면 803개소에 있네요?

네.

표지판, 다 안내표지판 되어 있죠?

표지판은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안 된 데도 있어요? 어디 뭐 이면도로나 이런 데?

네.

안내표지판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게는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다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민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민원 중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고 그중에 조치 완료된 지역도 있고요, 설치 불가 지역이다라고 안내해 준 지역도 있어요.

네.

설치 불가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거기가 이제 6미터 이상 넓은 도로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6미터 이상,

이상,

되는 도로에서는?

네, 이면도로나 좁은 도로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대로변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또 거기 과속방지턱을 설치 요구를 하는 현장 조사를 가 보면 원하는 분도 있고 또 설치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싫어하는 분도 있고.

저희가 좀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있는 턱도, 과속방지턱도 제거해 달라고 또 민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소음이다라고, 소음을 유발한다 이렇게 하는데,

소음 유발합니다. 그 차가 턱을 넘어가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대형차는 텅텅 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100퍼센트 모든 분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과속방지턱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운영됐으면 좋겠고, 지금 규정 높이라든지 폭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설치 장소의 특성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잖아요?

네,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좀 더 낮게, 넓게 한다든지 그런 조정이 이제 있는데, 도색 같은 게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과속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도색이 있어야 되고 안내표지판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감속을 빨리하지 못해서 또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표지판이라든지 도색이 이제 중요한데,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조립식 과속방지턱도 있나요?

네, 조립식도 있습니다.

있죠? 저희 만안구에는 제가 항상 다니는 길에 조립식이 있는데, 그 조립식을 떼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되어 있으면 보통 이제 그 안으로 바퀴 2개가 다 가야 되는데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한쪽 바퀴는 인도 쪽 가까이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좀 천천히 가면서도. 그 바퀴 하나가 들어갈 만큼 되게 그 조립을 떼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00여개소를 다 다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데는 아마 그 길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 그런 불편함 때문에 제거하고 바퀴가 가는 길 만큼만 턱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떼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 게 관내에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훼손된 거잖아요, 어쨌든?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조립식을 설치할 때랑 또 그냥 조립식이 아닌 것을 할 때랑 시에서 어떻게 그것을 구분해서 설치가 되고 있어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립식이 있는 거죠?

저희 관내에는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아파트 단지에서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데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803개소는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곳이고,

저희가 관할하는 것만,

이외에 이제 더 있네요? 사설로 본인들이,

있습니다.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사설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설치한 곳에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그게 훼손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기준에 미달된다든가 그럴 때는 어떤 제재라고까지는 어려워도 권고라든지 개선하게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죠?

민원 발생 시에는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민원 발생 시에는?

네.

그 민원은 또 이제 구로 오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립식을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본 것은 구나 시에서 관할이 아니고 사설이네요, 어쨌든.

네, 저희 관내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속방지턱이, 지금 803개 설치를 하면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멘트가 나오잖아요,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그러면 설치하면서 그것을 어디에 등록을 하는 건가요?

저희는 등록을 안 하고 그 내비 하는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정기적으로 새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계속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도 나고 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또 턱을 제거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떤 표지판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설로 설치된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도나 감독을 통해서 훼손되지 않고, 또 훼손되면 사고가 나니까 그런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관련해서 자료를 잘 받아 봤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자료가 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시민들이 저희한테 접수를 해서 보상이 나간 대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이렇게, 사고가 난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수를 하고 계시죠?

사고가 난 데는 저희가 기동반에서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끄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미끄러워서 넘어지셨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미끄러진 데 그런 것도 개인 취향이 많은데요. 멀쩡한 도로도 요즘 애들이 스마트폰 쳐다보고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그런 데도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미끄럽다 싶으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재발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대해서 지금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그 리스트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동안구가 16개가 접수가 됐고 2013년도에는 28개가 접수가 됐어요. 지금 이것을 동안구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죠?

저희 부서에서는 홍보한 적이 없고요, 영조물 보상 보험을 시 회계과에서 들기 때문에 시 회계과에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네.

저는 이제 뭐냐면, 만안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민원 접수하는 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으로 오잖아요. 회계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저희한테로 옵니다.

우리 이제 양 구청 건설과에서 지역의 사회단체 회의도 있고 또 동사무소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우리 또 구청 홈페이지도 있고. 우리가 이제 매년 1억 이상 공제보험에 이렇게 회비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양시민 또 동안구민 또 만안구민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몰랐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이 안 되는 게 최우선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또 구민들이 좀 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 밑에 팀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총무과를 통해서 각 사회단체나 행사 또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불의의 사고가, 우리 영조물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영조물에 대해서만. 그렇다면 대부분 우리 안양시민들이 영조물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상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좀 관심 있게,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동안구 내에 공도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와 4미터 미만 도로 현황을 도면으로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안구는 제가 도시계획과하고 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하기로 했는데, 과장님은 도대체 이것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왜 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없다고 얘기하시면 이해가 안 가, 도대체. 그래서 일단 도면으로 작성하셔서 우리 동안구 관내에, 엄청나게 많아요. 보시면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관양동 이런 데 가 보세요. 공도하고 도시계획도로도 안 지정되어 있는 도로가요, 4미터 미만 도로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것을 왜 하냐면 지금 이게 공도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4미터 미만인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만안구에서도 건축허가 때문에 엄청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만안구나 동안구의 전체적인 도로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이게 과연 안양시에서 그러면 이렇게 방조하고 놔둘 것이냐, 이것을 뭔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고민을 하든지 도로과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는 이런 대안도 없이 그냥 시민들 울리는 거예요, 이것. 행정 공무원들이 장난치는 겁니다, 이것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당신들 와서 동의받아 갖고 와. 안 하면 안 해줘. 이런 것은 초등학생도 행정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재발이 안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개발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이러니까 그렇게 안 해 오면 우리 못해줘, 그것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공직자들이 그러려고 공직자 지금 자리에서 계신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말씀드렸더니 없다고 하시면 이것 행정감사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꼼꼼하게 도면으로 작성을 하셔서 몇 개, 어느 곳에 몇 개 정확하게 좀 작성을 하셔서, 우리가 도시계획이 언제죠?

도시국 말씀하시는?

네, 도시국.

다음 주 월요일.

도시국 하기 전날까지 좀 작성을 하셔서 저한테 만안구하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의아파트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환경위생과인데, 저는 건설과 소관인 줄 알고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일단 이제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구청장님도 관할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모든 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됐는데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충의아파트 바깥에 연립주택에 계신 분들보다 아마 그 길 건너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공사가 발생이 되면 물론 환경위생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건설과가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시민들이, 주민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조치를 좀 하면 좋은데 이게 꼭 다 일어나고 나서 뒷북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행정이 뭔가 좀 발 빠른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그렇게 좀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으로 저는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 DB 구축 작업 한 것 없습니까? 도시계획도로나 지금 현황도로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안구는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 안 되어 있다라면 예산 세우세요. 다른 데에 쓰지 마시고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심재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 그것 DB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직접 나가셔서 줄자로 재서라도 도면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신홍주 건설과장님께서 양이 많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공통사항으로 동안구 관내 교량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량 구조물은 16개소, 인도교는 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 교량 구조물이 16개소면 이게 어디 어디에 16개소인지, 인도교도 마찬가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안구청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 사실인데요, 보․차도에서 경계석 안측에서 65센티로 되어 있고요, 또 보도에서는 45센티, 그런데 이게 저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도로교 설계 기준에 따라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교량을 건너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비산고가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측으로 넘어졌죠. 물론 본인 실수로 내측으로 떨어지면서 얼마 전에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를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불안하고요, 오늘 PPT 자료로 봤으면 아마 상세하게 설명도 되고 좀 이해의 폭이 넓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소 폭이, 최소 높이가 0.65미터 이상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 갖고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량 같은 것이 많이 설치되기는 어려운 사항일 거고요. 현재 유지 관리 측면에서 덧공사 또 보도에 인터로킹 깔다 보면 높이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옛날에 일반 콘크리트 경계석에서 화강석 경계석으로 바뀌면서 단 높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전부 체크를 한번 하셔서 이 기준에 떨어지는 이런 높이는 어쨌든 위에다가 한 칸을 더 설치하더라도 보강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게 안전사고 났을 시에는 시나 구에서 책임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교량에서 사고 난 사례는 없었습니까? 현재?

자전거 사고요?

네, 자전거사고든 술 취한 사람이 옆으로 넘어지든.

아직 사고 난 것은 파악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이 기준을 좀 세 군데 정도 표본으로 찍어서 이렇게 나중이라도 높이가 안 나오는 부분은 사진으로라도 제출을 해주시고요, 교량 구조물에 대한 위치하고 이것을 좀 해줘야 저희가 지나가더라도 어디 교량은 높이가 좀 얕구나, 또 기준치 이상으로 나중에 이렇게 좀 떨어진 데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볼라드 비규격 민원 현황에 대해서 이제 아까 질의를 했는데, 민원 발생이 다행히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볼라드 규격 또 색상, 구경, 굵기죠. 이런 부분들이 통일은 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두세 가지 색상이 이렇게 같은 곳에서 어울려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답변을.

현재로써는 규격, 비규격이 좀 섞여 있는데요,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규격품에 대해서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색상의 차이는 없습니까?

색상은 지금 파란색에 야광띠 2개 붙여 있는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하수관 공사를 하잖아요?

네.

하수관 공사가 200미터짜리도 있고 뭐 50미터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수관거에 대한 제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품?

네, 제품 있죠.

제품이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럼 동안구에서는 그 제품을 어떻게 하나요? 일괄 있게 제품을 설치하나요? 일관성 있는 제품을 설치하나요? 아니면 다 틀린가요?

한 회사 제품만 쓰지 않고요, 조달에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 그때 위치에 따라서 틀리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얘기가 하수 공사를 하면 제품들이, 다양한 제품들이 워낙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제품은 다 좋지만, 이게 제품과 제품의 이음하는 부분에서 항상 하자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내가 그 자료를 받으려다 못 받았는데, 우리 동안구에서 그 하수관거 제품을 쓸 때 몇 가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제품을 보통?

주로 저희는 네 가지를, 네 회사 제품을 주로 많이,

네 개 회사로 픽스가 돼서 그 제품으로 쓴다? 그 이상 제품은 안 쓰고?

친환경 제품이고, 계속 제품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최신 제품 한 네 가지 정도를 돌아가면서 씁니다.

그러면 우리 동안구에 설치한 제품 있죠?

네.

네 개, 네 개 외에는 안 쓴 거죠?

네.

확실한 거죠? 네 개?

확실합니다.

그럼 네 개 이 제품에 대한 비교표 만들어 놨던 것 있죠? 당초에 결정할 때, 선정할 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저한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홍주 건설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영조물 배상, 영조물 이외에 도로가 파손되었거나 보도블록 파손으로 인해서 사고도 보상이 되죠?

영조물은 보험에 해당되는 것만 됩니다. 보험 들은, 영조물 들은,

도로 파손도 되잖아요.

네, 도로 파손도 됩니다.

보도블록 파손도 되죠?

네.

설치물에 의한 사고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도블록에 대해서,

만약에 동안구청에서 그 도로 관리를 못해서 도로가 움푹 파였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져 다쳤어. 그것 보상되죠?

네, 됩니다.

꼭 영조물이 아니더라도 되는 거죠?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염화칼슘 구입은 보통 우리 공동주택에서도 8월이나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의결해서 8월이나 9월에 구입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구입을 하냐면 싸거든요. 지금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온 관계로 남은 것 가지고 해결하면 안 됩니다. 지금 4년, 5년 만에 폭설이 내린다는 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좀 구입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예산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입을 안 하세요?

창고에, 작년에 눈이 적게 와 갖고요, 너무 쌓아놓을 데가 없어 갖고,

와서, 적치할 데가 없다?

네, 동이라든가 관계기관에 배부하고 좀 여유 공적이 있어 갖고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좀 미리 하세요. 지금 하면 8월 달에 7천원 할 것 지금 1만원 달라고 해요, 20킬로에. 그 예산 좀 그렇게 절감해 주시고요. 안양에서 염화칼슘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여러 군데가 있는데 타시보다 안양시 것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샛별로 공사하신 것 과장님 담당이죠? 말씀은, 자료를 요청은 안 했는데 도시경관위원회인가요? 미관위원회인가요?

도시경관위원회.

경관위원회에서 그렇게 설치를 하라고 했죠? 그렇게라는 것은 방지턱에 놓는 돌 있죠? 돌, 조그마한 돌 그것 이름이 뭐에요? 무슨 석,

사괴석이랍니다.

사괴석을, 한 몇 미터쯤 돼요, 과장님? 그 한양유치원 앞에?

직경이 한 15미터 정도,

되죠? 그때 그분들이 예산을 무진장 낭비한 겁니다. 지금 다시 까는 데 돈 얼마 들었어요? 예산? 대충 한 5천만원? 500만원?

한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괴석을 인도에다가 깔 때는, 설치를 할 때는 진짜 작게,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열 개 이내로 해야지 지금처럼 15미터 정도로 하면요, 애가 유모차를 끌고 갈 때 애들 머리가 흔들린답니다. 계속 끌고 갈 동안 그게 덜썩덜썩해서. 특히 또 여성들 힐이 다 빠져, 구두굽이 다 까졌어요. 이것 성인지예산에도 안 맞고요, 예산이 또 낭비가 됐고 주민 불편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 과감히 시정해 주셨어요. 우리 달안동 주민을 대표로 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 등산로 삼림 내 소화시설 설치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소화기 시설물, 그러니까 등진펌프, 삽, 갈퀴 이것만 설치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만안구에서, 지금 만안구에는 열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치하신 등진펌프나 삽, 갈퀴 외에 소화기를 이제 두 곳씩 비치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소화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긴급하게 불을 제압하려면 소화기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저도. 그래서 등산로가 사실 지금 세 군데지만 여러 곳이 많거든요,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최소한 10개 이상은,

이상은 됩니다.

그렇죠?

네, 약수터 주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일단 만안구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일단 우리 안전도시 또 이런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등산로 입구에 이런 기본적인 산불진화장비는 기본이고 소화기까지 같이 비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올해부터 할 수 있으면, 가능하시죠?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디어디 설치하실 것인지 리스트를 짜서,

그것을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한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해서 우리 산불에 긴급하게, 재빠르게 진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을 이제 보니까 우리 동안구에서는, 만안구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동안구가 좀 빠르게 이런 것들을 좀 하셨다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 경수대로 쪽에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흥안대로 쪽에는 거의 뭐 전무한 상태예요. 단지 자료를 잠깐 보면 자료에 흥안대로 0.2킬로미터, 200미터네? 잔디 심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녹지행정 서비스 이런 차원에서 경수대로를 시에서 한다고 하면 흥안대로 쪽에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가로화단 조성에 적극적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했는데, 지금 도로를 보면 인도에 자전거도로 또 이제 보행자도로, 보행자,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녹지띠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자전거도로하고 겹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에 해야지, 할 수 없으면 안 되고요.

네.

해서 그렇게 우리 녹색도시로 이렇게 탈바꿈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남은 기간 동안 기획이라도 잘 세워놓으시면 또 다음 후임이 잘하실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가 사실 만안구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불법주정차가 이제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좀 틀려요. 만안구는 워낙 주차장 이런 부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미약하고 하기 때문에 골목길 이런 곳에 많이 세워져 있고, 특히 병목안시민공원 같은 공영주차장에는 덤프트럭들이 이제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안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게 화물차나 덤프트럭도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사업용 차량이라든가 영업용 차량 그런 것은 시 U-통합과라든가 교통과에서 단속이 가능하고 저희는 이제 불법주차, 밤샘주차는 시에서 하고 저희는 불법주차를 하는데, 큰 도로변 저희도 보면 덤프트럭이라든가 버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학원가 차량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버스, 마을버스라든가 그런 버스들도 많이, 정류장이 많이 유턴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카메라로 단속하기 때문에 딱지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참 웃긴 게요, 만안구 같은 경우 하루에 한 3천대가 불법주정차를 한 대요. 여기는 하루에 얼마나 대는,

저희도 보시면 알겠지만, 안양천 옆에 공장변 쪽에도 있고 수도군단 들어가는 입구도 있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기억을 안 하는데, 다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만안하고 틀려 갖고 주차장이 도로변이라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 아무도 안 계세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뒤에서 좀 챙겨 주셔야지. 그냥 뒤에서 앉아 계시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속인원이 몇 명이죠?

우리가 용역이 12명이고요,

아니, 단속인원, 우리 직원이.

직원이 6명입니다.

6명이요?

네.

6명에, 용역이?

12명입니다.

12명? 만안구보다는 많네요. 우리가 훨씬, 동안이. 그런데 제가 참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 동안구청에서 단속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니 대로변에 화물차하고 덤프트럭이 있어. 그런데 내 권한이 아니야. 딱지 안 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 누가 떼죠? 이제? 아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분장이 시에서 화물차, 덤프트럭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우리는 주정차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규정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규정대로 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고, 카메라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본인들만 알지 제3자는 모릅니다, 그것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화물차나 덤프트럭이, 예를 들어서 이제 관악타운, 관악타운 아시죠? 산업도로 옆에 있는?

네.

그 관악타운을 수원에서 서울로 오다가 우회전을 딱 하면 공간이 넓어요, 거기까지.

네.

거기에 이제 덤프트럭들이 서요. 그래서 플래카드까지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플래카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세우니까 그냥, 붙이든 말든.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딱 세워놓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봤는데 단속을 못해. 안 해, 못하지. 이것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동안구청에서, 시청보다 동안구청이 더 많이 다니는데 뭐 이런 행정이 다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도 그 지역 플래카드가, 저희가 단속지역에 플래카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있고 그 앞에 차가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돌고, 여기 저희가 3개조, 직원이 3개조로 해서 지역을 12명에서 한 개조에 3명 내지 4명이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 아침에 일요일이라든가 토요일 주간반도 있고 있어 갖고 하는데, 사실 단속을 하는데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데, 그것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단속하겠습니다. 그건.

진짜, 과장님 말씀 알죠, 제가.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해도 이 불법주정차 민원은 끊이지가 않잖아요, 끊이지가.

저희도 이제 덤프트럭 같은 운전기사들이 저희 아파트단지에 살고, 단지에 끌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본청 행정감사 할 때 지적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덤프트럭하고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 차고지는 차고지증명제가 발급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차고지가 다른 데에,

그렇죠.

차를 등록할 적에 보면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등록이 가능한데, 다른 데 지방에다가 해 놓고 그 사람들이 거주는 안양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차고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거기로 가서 세워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데, 저희가 주차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다못해 저기 인덕원사거리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버스 서고 이제 뭐 하는데, 거기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저희 고가도로 육교 밑에, 외곽순환도로 밑에도 많고, 많습니다, 거기.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직원들 또 우리 용역 요원들 고생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불법주정차는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있는데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이제 상습적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하는 곳 그런 곳들은 주민들이 아주 짜증을 내요. 이것 뭐 얘기하면 뭐하냐 이거지. 뒤 돌아서면 다시 와서 들이대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면 그런 민원은 떨어질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추가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불 임차 헬기 사용현황인데요. 계약기간은 몇 년마다 하는지 하고요, 4개 시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부담 금액하고요.

즉답이 가능하시면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네,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마다 끝나는 거죠?

네.

우리 시의 부담 금액은 얼마나 되죠?

거기,

4개 시가 2억 8천 되어 있어서,

저희 시가 4억입니다.

아니요, 전체가 그렇고 우리 시?

7천만원.

7천만원이요?

네.

그다음에 산불 발생 진화가 2012년도 21건, 2013년도 15건, 2014년도 현재 끝나지는 않았지만 9건인데, 왜 올해는 횟수가 이렇게 줄어서 건수가 있는지, 산불진화 발생은 네 건이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옛날하고 틀려 갖고 라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가져가지도 않고 담뱃불 같은 것도 뭐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 발생할 일이 없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요, 산불진화대원 이분들이 지금 2014년도에 15명이 지금 근무자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임의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이분들이 산불 방지, 저희가 이제 기간을 정해 갖고 1년에 산불방지기간이 두 번이 있습니다. 봄철하고 가을철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근무, 그러면 현재 우리 동안구에서 관리하는 대표적인 산이 있을 텐데, 이분들 15명이 전체 산을 다 관리할 수는 없을 텐데 대표적인 산은 어디서 근무하고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만안구보다 산이 작습니다. 관악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산 주요 도로변, 등산로변 거기에 저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시탑하고 또 초소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가질의는요, 국기봉 암반 등산로에서 사실 심심치 않게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80미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 지금 그게 포함이 됐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잡을 계획이십니까?

포함됐습니다.

잘됐고요, 그러면 자재 운반은 높으니까 인력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헬기로 운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헬기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발주할 때 헬기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사 시 감독은, 그 산이 높을 텐데 감독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이 이제 그 헬기가 운동장 옆에, 지금은 축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안착해 갖고 물건을 거기서 싣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같이 올라가서 헬기 타고 내리는 장소, 운반하는 그 거리 다 해 갖고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그래도 상당히 길 텐데, 사실 높은 산 같은 경우는 헬기를 아마 감독자가 타고 올라갔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헬기하고 운영 횟수가 맞지 않을 때는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관악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뿐이 아니라 뭐 막걸리 장사도 일요일 같은 경우 있고, 또 저희가 지금 같으면 산불감시요원들도 주변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그런데 이제 감독하실 때 사실 한번 그런 암반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재시공이 나오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보통 데크판을 설치 많이 할 텐데, 제가 안양3동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하지만, 이 재료를 쓸 때, 난간 재료를 쓸 때 처지지 않게끔, 특히 하부 쪽이 오래되면 햇빛에 의하면 축 쳐지고, 만나는 조인트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이 발로 차서 깨져 나가고, 몇 년 뒤에 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료 선정 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감독관이 밑에 그 강관 파이프나 각 파이프를 쓸 때 피스라도 중앙에 하나씩들 박고, 하나씩만 조립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두 개를 박아서 오래지 않아 흔들거리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 강관 파이프, 각 파이프 이런 두께 등도 처음에 도면을 받을 때, 샵 드로잉을 잘 받으셔서 검토를 잘해서 과거에 났던 하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쪽 청구아파트하고 현대관악타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봤었는데, 사실 안양시가 이게 좀 잘 안 되는 그런 사항 중에 안전보호구 착용을 안 하는 사례가 아주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빈번하게 제 눈에 띄는데, 이게 안전관리를 잘하겠다, 안전계획서를 잘 받겠다 하는 것은 뭐, 다 안전계획서는 다 들어옵니다. 똑같은 자료에서 들어오는데,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안전 일을 하면서. 우리 본청에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좀 건의를 해서 안전벌점제를 도입해서 안전모 써라, 개인보호구 착용하라 얘기할 필요도 없이 안전벌점제를 도입해서 쭉 조례에 도입을 하든 해서 입찰에 좀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만들면 이분들이 쓰지 말래도 아마 잘 쓸 겁니다. 우리 안양 61만 시민이 보는 데에서 야외에서 공사하는 데 상당히 모습들이 사실 안 좋습니다. 특히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고들 야간에 하는데, 얼마 전에도 또 그게 포장들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하여간 이런 만전을 기해 주시겠다, 안전사고 발생, 이런 것 내용도 좋지만 안전벌점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다른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화물차나 덤프차 이런 큰 대형차들이 주차했을 경우에, 불법주정차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그렇다고 훤하게, 가로등이 훤하게 비춰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고 우범지역에다가 보통 많이 불법주정차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 차량이 가서 그 차 후미를 추돌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 큰 문제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일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예가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분들이 이 차량, 화물차 뒤 후미를 박게 되면 거의 뭐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가서 들이받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한 차량이 과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안양시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도단속을 안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구상권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 안전성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하고도 고민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그 표지를 해서라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물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안전조치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혹시 동안구는 결손처리한 내역이 있습니까?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 만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안 내는 경우는 자기가 이제 차량을 폐차시키거나 그때 가서나 돈을 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 20번, 50번, 90번까지 과태료를 단속하더라도 안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세월이 가다 보면 5년 단위로 그것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는 폐차할 때 꼭 그게 행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차 서류를 넣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내게끔 되어 있어요.

내게 되는데, 결손 지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 없거나, 뭐 이렇게 돼 갖고 그런 부분도 있고 오래된, 요새는 거의 다 80 몇 퍼센트 내고 있지만, 거의 다 내고 있지만, 지난 것 한 7년 내지 뭐 이렇게 된 것, 10년 된 것,

어떠한 그것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면 계속 연장은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는 연장은 됩니다.

이렇게 독촉을 한다든가 이럴 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2회 연속 그렇게 체납자 현황을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 총무경제에 있을 때도 강조한 사항인데, 어떠한 기업체,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그 법인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운행되었던 차량들이 이렇게 매매가 돼요, 매매가. 아마 이렇게 매매를 하지는 않겠지만 강제적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 차량이 무적 차량이 되는 겁니다, 무적 차량.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해서 이 차를 색출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업무협조를 해서, 참 이런 차량들은 또 어떻게 보면 보험도 안 들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죠, 상대 차량이. 이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좀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차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관리에,

골라내서 이렇게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저를 기하고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사례 자료 주셨어요?

네.

4개소밖에 안 되나요?

네, 대형마트, 다른 데는 신청을 저희가 못하니까, 그렇게 경감 대상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이런 조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면 경감률이 25퍼센트, 10퍼센트, 5퍼센트, 15퍼센트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승용차 요일제나 승용차 함께 타기 이런 게 지켜지고 있어요?

그것 저희가,

경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나가서 이제 심의 들어오기 전부터 큰 건물 이런, 작년에 신청한 데도 마찬 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분기로 하든지 월로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경감률이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승용차 함께 타기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이제 조정이 됐고, 이런 자전거 이용이라든지 승용차 함께 타기는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들 대상으로, 종사자들.

종사자들?

네.

그러니까 승용차 함께 타기 같은 경우는 확인이 어렵잖아요?

거기 가 보면 이제 주차장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네.

따로 경차 주차 구역에 이렇게 해 놓듯이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군요?

네.

지금 경감액이 올해 이제 4천 700만원 이상이 되는데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어쨌든 이렇게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승용차 함께 타기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하면서 경감을 해주는 만큼 이런 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공공,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우리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500원 받던 것을 이제 7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1억 2천 정도가 연 이렇게 이제 수익 창출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입법예고를 다시 했어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개정하는 주된 게 뭐죠? 내용을 제가 못 봐서.

그게 조정되는 게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더?

네.

아니, 금액이 아니고 보정계수를 올리는 겁니까, 금액을 올리는 겁니까?

금액을, 350원을 400원으로.

아, 그러니까 700원짜리는 그대로 놔두고?

800원으로.

700원을 800원으로?

네.

우리가 맥시멈이 얼마죠?

700원이요.

아니, 그런데 법적인 게 그것을 오버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맥시멈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1천 400원?

네.

1천 400원을 지금 700원에서 800원으로?

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늘어나는 거죠, 세수가? 그러면 5천만원밖에 안 올라가는 거네요?

네, 5천만원.

그게 아니라 보정계수를 올리면 그게 10억대로 올라가던데, 지금 우리가 너무 이것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여튼 간 나중에 별도로 좀 팀장님이 자료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아까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경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 같이 타기 운동 이런 것 하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서류상으로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장을 나가 갖고, 불시에 나가서,

불시에 나가요?

네.

불시에?

네.

그래서요?

불시에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라든가 월별로 이렇게 해 갖고 매달 가끔씩 이제, 매일 같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나가고 이제 직원들 보게 되면 스티커를 다 붙였어요. 여기다요. 그렇기 때문에,

홀수, 짝수 그것을?

네, 다.

그것 아닌데? 아니, 이것을 저는 이제 이런 차원이라고 봐요.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비용이 커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이제 경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이제 그런 것을 동참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경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단속을 하냐 이거예요?

네, 그것은 나가서 조사를, 이제 불시에 나가 갖고,

아니, 단속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과장님.

일지 같은 것, 단속은 아니고 현장 확인이죠.

현장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 확인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 중에.

그래요?

그 사람들도 이제 수시로 해서 심의 때 이제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어떨 때 불시에 확인합니다, 제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이제 행감 마지막이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같은 사건을 가지고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답변이 틀립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 징수가 만안구에서는 같은 것을 질의를 했는데 조례가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어서 그것을 기다린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어제. 그런데 이미 동안구에서는 이렇게 2014년 9월 30일 날 경감을 했네요?

올해 것은 똑같이 했죠.

그런데 만안구에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입법예고 되어 있으므로,

아니, 똑같이 교통유발부담금은 만안구나 저희나 같습니다.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지금 행정을 잘하고 계신다는 칭찬하는 겁니다. 지금 만안구에서는 입법예고 중이므로 경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고요, 우리 앞서서 동안구는 벌써 이렇게 경감이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교통녹지과 중에 최고 이슈가 되었던 게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그리고 안전모 착용. 그런데 촬영으로 무인 단속을 하고 있죠? 무인 카메라로?

네, 맞습니다.

최고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잘하냐면, 여기 샤크존 부분 있죠?

네.

오다가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민원을, 역민원을 넣으냐면 동안구청 앞에는 365일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하고 이 길은 세워 놨다 하면 주차 스티커 떼요.

저희가,

과장님!

네.

지금 이것 단속하시는 분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저희가,

골고루 좀 해주세요, 골고루.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 앞에 뒤에도, 뒤에는 이제 유료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아까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료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거기다 안 대요. 그러면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뒤에는 유료주차장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행사 때나 저희 구청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행사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그때는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형평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365일 대 있는데 스티커 하나도 안 끊고요, 그분들이 거꾸로 여기로 가져다 놓으면 주차 스티커를 안 끊습니다. 이래서 좀 신경 써서 단속은 물론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되겠지만 골고루 이런 역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주시고요.

네.

관양2동에 새마을금고 옆에 주차장 하나 있죠? 어린이놀이터 하나 있죠?

네.

그것이 지금 예산 낭비입니다. 우리 과장님, 유능하신 과장님 뒤를 이어서 누가 이 과장 자리에 올지 모르지만 거기가 관양2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유일하게. 그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아니면 어른들까지, 관양2동 행사를 거기서 다 했습니다. 척사대회도 하고 온갖 행사를 거기서 다 했는데 갑자기 다 모래를 깔아 버리고 어린이놀이터 기구를 중간에 가져다 놨어요. 가서 실태 파악을 하니까 어린이들 하루에 10명도 안 와요. 그래서 예산 낭비다, 지금 역으로 놀이터를 한쪽 공간으로 몰아주고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역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것 제가 지적을 하니까 예산 낭비가 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놀지 않는 놀이터는 무용지물이죠. 이것 다시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달안동에 어린이놀이터 원상복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리모델링 좀 차기 년도에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시에서 그것 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거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녹지 조인동 과장님, 35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신 도시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신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장님 및 김성수 위원께서 같은 건으로 재난위험건축물에 대하여 1회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D등급 건축물에 대한 조치 현황, 평촌동 성우연립 거주민에 대한 대책 또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였습니다. D급 재난위험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경기도와 우리 시 안전점검 기동반이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월 1회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 안전총괄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 일일 순찰, 평안파출소 순찰, 자율방범대 연계 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 불법광고물 난립 단속부서의 방조가 불법 양산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최근 단속 리스트와 처리결과를 서면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단속 리스트와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6일 아시아투데이 언론사에서 안양시 불법광고물 난립 단속부서의 방조가 불법 양산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매장 여러 개 할인행사 및 개장을 알리는 마구잡이식 대형현수막 설치 등 도시 미관 저해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정비코자 지난 9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 대형현수막 등 허가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정비, 계고장 발송 및 6개소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자진정비가 안 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재차 계고장 발송 및 11월 중 행정대집행 계획에 의거 일제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금번 언론보도에 게재된 업소는 총 3개소로 전자랜드 비산점 대형현수막은 11월 14일 일제정비 완료하였으며, LG전자 평촌점 옥상 간판은 11월 24일 대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병원 건물 측면에 설치된 대형 세로형 간판 두 개는 민원 발생 및 업주에게 위법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달 31일까지 자진정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대형 매장이나 대형 건물 벽면 등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따른 가설건축물 등 허가의 법적 근거와 지하수 및 상하수도 등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동안구 개발제한구역 내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구간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나목 규정에 의거하여 2014년 10월 7일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처리하였으며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등은 같은 법 12조1항제1호다목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제2호마목에서는 도로,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에, 행위허가 부지상에 2014년 10월 27일 공사용 가설건축물 행위허가 신청이 있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설계도서 검토 결과 공사용 가설건축물에는 상하수도 관로 등의 기반시설이 요구되는 숙소, 식당, 샤워장 및 화장실 등 용도가 설치될 계획이나 동 신청지에는 지하수,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허가되거나 설치된 사항이 없어 이에 따른 개별 법령에 의한 별도의 허가 신고의 해당 여부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서류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비산동 896번지가 전으로 사용 중인데 구체적인 사용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내 비산동 102번지, 103번지 사이에 위치한 비산동 896번지는 지목이 도로로써 현재는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비산동 896번지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논밭을 갈거나 하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현 상태로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국유재산의 관리는 우리 시 국유지 관리부서인 시 도로과에서 용도폐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으로 관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최근 5년간 단속 현황 및 조치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9페이지 명함형 전단에 대한 설명과 평촌역, 범계역 주변 주말이나 저녁에 전단을 다량으로 살포함에도 수거나 처리가 미흡한데, 업체에 대하여 벌금, 정지 등 강력히 단속 바라며 명함형 전단 수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219페이지 명함형 전단 5건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수거보상제 지급 단가로 한 장당 5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명함형 대출 광고 전단으로 인한 시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가, 주택가에 무차별 살포하는 관계로 적발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수거용 명함형 전단지를 증거로 광고주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이라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민 정서의 안정과 불법 사금융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명의를 도용한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에 대한 사용을 정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단속 및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명함형 불법 대부 광고전단지를 수거, 대부업 담당 허가부서인 시 지역경제과에 통보하여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사용 정지를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재난위험 건축물의 정기점검 현황 및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건축물은 총 25개소로 A급 4개소, B급 13개소, C급 7개소, D급 1개소가 있습니다. D급 건축물에 대하여는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A, B, C 건축물에 대하여는 반기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균열 및 노후도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물은 관리 주체로 하여금 보수, 보강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는 시 안전총괄과로 통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와 지적이 불합치되는 경우 건축허가 처리 과정에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허가 시 주민 갈등과 통행 불편에 따른 대책과 막다른 도로가 사유지로써 도로로 지정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처리허가 현황 및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지적이 불합치 되는 경우 건축주가 지적 경계를 건축 대지로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하여 실제 도로 폭이 협소해져 주민통행이 불편한 사항은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향후 이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검토를 거쳐 건축주에게 후퇴하여 건축을 유도하거나 조건부로 허가 처리하여 주민 통행과 갈등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 허가 실적은 최근 호계동 919-15번지상 막다른 도로를 이용하는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과거 동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어 이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허가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막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다면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권에 대하여도 허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계속하여 환풍구 관련 전반적인 점검 등 보강이 필요한 환풍구 15개소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시 안전총괄과에서 환풍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환풍구 전수점검 결과 대부분 접근이 어려운 구조로 설치되어 안전한 상태이며, 안전난간 설치 및 보강이 필요한 환풍구는 우리 시에 총 15개소로 파악되었으며 우리 동안구는 7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공공시설인 지하상가 환풍구 8개소는 시청 회계과에서 12월 중으로 안전난간 설치를 완료 예정이며, 민간시설 환풍구 17개소도 12월 중으로 안전난간 및 보강 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청에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건축허가 시 현장 방문하는지와 현장 완공 사진, 통행로 사진 요구 등 건축위원회 심의는 몇 차례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는 전문성, 투명성, 부조리 예방 등을 위하여 건축사가 실시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도로 현황 및 공익상 현저한 저해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에 접한 건축허가는 최근 1건이 있어 위원님께 별도로 현장 사진 및 지적도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막다른 도로의 지정과 관련된 건축 심의는 아직까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은 시 건축과에서 매월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심의 대상은 주로 대형 건축물로 구에서 허가하는 건축물은 대부분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축허가 관련 현장 사진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단속 명예감시관 참여자 4명 현황과 단속 실적의 세부내역을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2014년 1월부터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에 있어 담당 공무원 한 명으로는 단속 등의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원주민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로는 비산1동․3동, 관양1․2동 통장 및 주민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과 경각심 고취 등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 각 명예감시원 참여자 내역과 금년도 단속 실적 세부 내용은 붙임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안구 개발제한구역 위치 등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지하수 등록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하수는 시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현황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안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2천 452개소에 1만 1천 192면이 있습니다. 2014년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동안구 17개동 2천 45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 기능 미유지,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를 한 97개소를 적발, 43개소는 시정명령 기간 중 조치 완료되었고 43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11개소는 이행강제금 6천 434만 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조치 중인 43개소는 건축주가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는 공휴일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업체간 과다 경쟁으로 주요 도로변에 아파트 및 상가 분양 현수막과 시민 통행이 많은 범계역, 평촌역 주변에 불법 벽보, 전단 등이 폭주하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행정 공백을 이용한 단속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휴일이나 저녁 시간대에 무차별적으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평일은 물론 공휴일, 야간에도 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먼저 이제 경인연결고속도로 관련해서 동안구에서 공문을, 서울 뭐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네, 거기다 공문을 보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처리 알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보니까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어제 만안구 가서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안양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주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설건축물이 건축이 됐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관련 문제도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지하수 관정 문제도 4월 17일 날 돼서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는 지금 어디까지만 된 거죠? 지금? 세 가지로 보면, 가설건축물, 상하수도, 관정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저희 가설건축물에는 상하수도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다시 좀 보완을 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위허가 처리해 줄 수 있는 구비요건에 맞추어 오면 저희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관양지구 주민들이 그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는 만안구는 불법인가요?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거기에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설건축물에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 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거기에 이제 도면에 숙소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하수 이런 부분들은 환경보전과에서 다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가설건축물 내에서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완을, 가설건축물에 맞는 규정을 해주면 저희가 내일이라도 해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만 이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해당 부서에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청에서, 하수도도 동안구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하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에는 하수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설건축물에 적법하게 설계 변경을 해 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서 해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니요, 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어차피 구청에서 GB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를 해줬어요. 그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해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하수과에는 하수과에서 10미터 이상이 되니까 거기에 맞게끔 또 절차를 밟아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또 지하수는 해줄 수가 없다, 개발제한구역이라. 그래서 내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만안구가 잘못인지 동안구가 잘못인지 누가 공무원이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끝까지 갑니다. 가는데 저는 이제 칸막이 행정이라는 표현을 좀 안양시에 많이 써요. 완전히 각개전투입니다. 내 일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고 내 일 아니면 관심 없어요. 똑같은 목적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관된 사업은 다 각개전투예요. 네가 알아서 해 오든지 말든지 나는 내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양시라니까요, 지금. 동안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시관리과장님이 가설건축물만 조건만 갖추면 해주지만 가설건축물에 뭐가 들어가요? 상하수도 들어가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정 개발을 해야죠. 그런데 다 따로따로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오늘 지금 당장 오수관로 때문에 150밀리를 이제 60미터로 매설을 해야 됩니다. 해당 실과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과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하수 담당이, 나는 진짜 이런 행정이 어디 있나 싶어요. 만안구에서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아니, 그 사업 우리가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과장님 말씀이 맞다. 그게 맞는 얘기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큰 틀에서 이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개별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아니,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지하수 GB 구간에서 누가 허가해 줬어요? 아니, 지금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GB 구간에 지하수 개발법에 의해서 단독으로 하려면 못해요. 그 사업 못합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이 허가를 왜 내줬냐고 그럼. 동안구청에서. 저는 그런 큰 틀에서 업무에 임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엿 먹어 봐라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내줬으면 내준 만큼의 협조를 해줘야죠, 옆에서 최소한. 아니, 만안구청보다 동안구청이 못한 게 뭐 있어요?

그런 의미,

더 잘하면 더 잘하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가설건축물에 적법하게끔 숙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아니, 제가 지금 가설건축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아니,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가설건축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사실은 답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저는 가설건축물 하나가 부적격하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가설건축물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으면 두 개 설치하는 게 기준이라면 두 개 설치해 갖고 와야죠, 당연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를 내준 만큼 협조를 해주자라는 거예요, 서로 상호 간에.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만안구청에서 가설건축물 허가 낸 것, 지하수 관련돼서 허가 낸 것, 상하수도 허가 낸 것 있죠? 실과 부서에? 그 서류하고 동안구청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유를 각각 서류 문서화시켜서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더 드리면요,

네.

그게 이제 우리 구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민원이 더 만안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물론 이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만안보다 더 크게 민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예의주시하고 그것 틀리고요, 하여튼간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비산3동 지번 102대와 103 사이에 896도가 없어졌죠?

네.

그 땅이 국토교통부 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땅 누가 없앴죠?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도로 국유지 관리는 시 도로과에서 지금,

시 도로과가 아니에요. 구청에서 없앴어요, 그것. 그것 다시 파악해서 다시 갖고 오시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것 구청에서 왜 없앴는지, 그리고 그 앞에 도로가 왜 생겼는지 그것 근거 갖고 오세요. 그것을. 지금 이게 오늘 행정감사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없다고,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추진 경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그것 갖고 오시고요. 지금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 5년 동안 제가 보니까 대집행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아니, 2011년도에 한 번 있네요. 2011년도에. 그것 리스트 한 번 보셨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대집행한 게 2011년도가 아니라,

2011년도 맞습니다.

몇 년도죠? 2010년도인가요?

2011년도 맞습니다.

’11년도죠? 그 외에는 대집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죠?

아마 자진 복구했거나 이행강제금으로 갈음한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이것 언제까지 물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을 계속 이제 형질변경을 해서 부설주차장으로 계속 쓰면, 그냥 이행강제금만 계속 물면 부설주차장을 쓸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5회에 한해서만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5회 이상 된 게 몇 건이죠?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상복구하고,

좀 있다가 다시 또 하고,

모래 포설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다시 부쉈다가 좀 시간 지나면 다시 주차장으로 썼다가 그러니까 다섯 번이 안 되지. 사실 따지고 보면 다섯 번도 넘는데, 다섯 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습이고 고질이에요, 고질.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법망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바깥에서 보는 경우에는 틀려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대부분의 그린벨트에 있는 주민들은 또 그린벨트 나름대로 피해의식을 또 갖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대집행하려면요, 지금 범계역, 평촌역에 2층으로 하는 것 단속 한번 해 볼까요, 우리? 나가서 다 때려 부수고 한번 해 볼까요? 이게요, 참 이게 불경기에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먹고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이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리스트를 갖고 있잖아요, 리스트. 그런 사람들한테는 엄격하게 해야 돼요. 진짜 다시는 못하게. 아니, 진짜 본의 아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좀 권고하고 이렇게 시정해서 하면 되는데, 아주 그냥 법망을 아주 그냥 우습게, 법을 우습게 알면서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하시고, 그 리스트 있죠?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리스트 명단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시 불법광고물 난립이 이제 아까 아시아투데이에서 두 번이나 게재를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안구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참 제일 안타까웠던 게 우리 도시 미관을 뭔가 개선을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대형 이제 몇 개죠? 모니터인가? 그 뭐죠, 모니터? 뭐라고 그러지?

카메라?

아니, 설치되어 있는 LED 광고판, 이제 그게 뭐냐면 도시 미관에 저해하는 요인이 첫 번째가 전봇대, 전주죠. 그다음에 이 플래카드입니다. 아주 산만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이제 제안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또 설치했더니 그 했던 민간 업체가 그냥 떼돈을 버는 것으로 되어 버렸어요. 비율이 7 대 3인가 그렇더라고. 나는 깜짝 놀라 가지고, 안양시의 시정홍보는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그 광고물팀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좀 안양시 광고를 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짧아져서 시정공고가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플래카드를 없애라는 취지에서 그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큰 건물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아주 그냥 벽면에다 선거 운동하듯이 붙여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우리 고시 내용 3조에 하나밖에 이제 설치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오랫동안 풀어졌어요. 뭐가 풀려도 풀렸어요, 이게. 그냥 어제도 제가 만안구청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삼성래미안 앞에 토요일 날 이제, 일요일 날 의회를 오려고 걸어오는데, 플래카드 거시는 분이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금방 뗄 것인데 왜 붙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그것 왜 금방 떼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 불법인지 아는데도. 그냥 그분들은, 그것 광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알죠, 시스템이 어떤지. 이것 토요일, 일요일 잠깐 붙이면 며칠은 깜빡하고 이렇게 홍보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LG전자 평촌점 있죠?

네.

지금 LG전자 평촌점 위에 있는 이 LG전자 박스는, 이 박스가 이게 불법이에요. 플래카드 붙여 놓은 것도 불법이지만, 이것 철거 안 해 놓죠? 내년 1월 달이면 다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대형으로 하는 이런 업소가, 지금 소상공인도 플래카드 붙이면 그 다음날 바로 떼 버려요. 지금 우리은행 11월 30일이죠? 이것 홍보할 만큼 다 하고 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것 홍보 다하고 떼면 뭐해? 그리고 이따가 좀 있으면 또 붙일 건데. 여기서 더 얘기해 봤자 그런 것 같고요, 일단 과장님이 거기 담당 과장님이시고 또 우리 도시 미관의 최일선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과장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최대한 해서 이렇게 언론에 안양시가 무슨 엄청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관리 감독 안 하는 양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제가 기분 나쁘지만 우리가 하여튼 간 이렇게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지 않게 우리 나름대로도 노력을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향후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그런데 저한테는 지금 세 건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성우연립 그 부분도 자료가 좀 안 왔고요. 나머지 두 건은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성우연립이 저희가 점심식사 하기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재난안전시설 D등급이라고는 잘 붙어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될 것인지 외부인들이 좀 들어가기가 어렵게 이렇게 방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옆집에서 담 넘어 오기도 좀 쉽게 되어 있어요. 한 1.2미터, 3미터 정도 담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대문도 목조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고, 중부일보에 지금 신문에 이게 11월 17일자, 월요일자로 나와 있는데 그것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거기에 A씨 가족 3명이 살고 있다는데 아까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살고 있는 그 집은 C등급에 해당이 되고,

살고 있는 집은 C등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분 3명뿐이 안 계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 시에서 관련 부서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전부 다 단속 내지는 실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까?

저희는 이제 근무 체계가요, 한 달에 한 번씩 D등급은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크랙이라든지 기타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게끔, 시 안전총괄과에 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참, 그럼 어쨌든 이것은 시에다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막다른 도로, 만안구청에서도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설명은 잘 들었지만 이게 지금 이 때문에 만안구나 동안구나, 특히 동안구 같은 경우는 비산1․2․3동 그쪽이 좀 낙후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을 가 보면 만안구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현재 신축에 대한 허가가 아까 한 건이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호계동 919-15번지가 그렇습니다.

919의 15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도 지금 안 주셨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를. 근데 그 막다른 도로에 대한 그 신축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법 몇 조, 몇 항 있다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제가 한 11월 26일까지는 대책에 대한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도로과가 27일 날 하기 때문에 그전에 자료가 들어와야 만안구하고 동안구의 대책을 그 자리에서 제가 빔 프로젝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건축선 도로에 대해서는 전반적 시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전부 다 이게,

동안구, 만안구가 행정기관이 다른 상태에서 동안구 행정이 시 행정을 앞설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는 시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건축선 도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우리 구도심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안이고, 좋은 안이라면 구청에서도 제안을 해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 철폐라든지 이런 문제 갖고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20년 내지 30년 이상 사용을 하고 집 장사들이 그 도로를, 막다른 도로로 내놓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미국에 간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예외 조항으로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런 조항을 찾아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겠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만들어 주셔야 저희도 그 자료를 갖고, 법 조항만 갖고는 지금 얘기가 잘 안 되고 제가 만안구청 진형렬 과장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2009년도 9월 며칠자 그 안 개정안으로 그럼 12월부터 허가 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내줄 수 있다 그러더니 구청장님이 또 자기하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시간이 늦어서 끝장을 못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현안 사항이고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진짜 책임을 갖고, 내용을 잘 모르시면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라도 좋은 안을 만들어 내서, 진짜 40평, 50평, 30평 갖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피해를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시민의 편에 서서 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해주셔야지,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더군다나 만안구나, 동안구의 일부 동은 슬럼화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재건축, 재개발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암만 토목직에서 계신다 하더라도, 진짜 들고 파서라도 아니면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해서 일단 되는 대로요, 26일 17시 까지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 더 확실하고 좋은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향에 대해서 26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면서 좀 내용의 질은 좀 틀린데요, 그 신축 허가 승인해 줄줄 때 현재 되어 있는 구도로, 현황도로와 도시계획선도로와의 차이점으로 4, 5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던 분들이 별안간 1미터 정도가 다니던 도로로 튀어 나와서, 차도 두 대가 지나가면 지나갈 수도 없고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셋백이라는 규정을 좀 적용해서 현재 도로보다 더 넓어지든지 아니면 같든지 해줘야 민원사항이 발생이 안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허가 시에 현황도로 경계측량을 해 와라. 그럼 현황도로하고 지적도시계획도로하고 오버랩 해서 깔아보면 이것은 분명히 어디가 차이 나는 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이것을 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범아엔지니어링에 맡겨서 그 모든 것을 찾아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 달라는 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백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좀 스스로 만들어서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획일된 안이 나와서 도시계획과, 도로과, 관련 건축과 부서에 협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올해 안에 더 이상 피해 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 답변으로 저는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 자료 잘 받았고요. 휴일 날 불법 광고물이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50미터마다, 50미터 아니죠, 이게? 한 10미터도 되나? 10미터도 안 돼. 5미터마다 하나씩 걸렸어요. 내가 차에서 찍은 겁니다. 시청에서 달안동사무소 가는데 3, 40개가 걸렸어요. 아주 새빨개, 도로가. 이런 것을 휴일 날 지금 단속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안 하고 있죠. 동안구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7월 16일자로 우리 도시관리과에 왔는데,

아니, 이것 그저께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청원경찰 한 명, 일반직원 다섯 명 그다음에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두 명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한 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침 새벽에 또 밤에, 사실 보통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90개에서 많을 때는 170개까지 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사실 가정을 버리고 매일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어느 때 단속을 한다는 시간대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를 피해 가지고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하신 근무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떼진 게 아니라 그 이튿날까지, 일요일까지 있습니다, 토요일 날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 보상제도를 늘려라, 예산을 늘려주세요. 그래서 만안구 같은 데서는,

그런데,

끝까지 듣고 답변하세요. 바르게살기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우리 동안구에서도 아마 바르게살기에다가 위탁을 하다가 이제 그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1만 5천원을 주던가요?

1천원 주고 있습니다.

1천원인가요? 그럼 바르게살기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저희는 그 단체에서는 뗄 수 없고요.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떼어야만 보상을,

아니, 근데 만안구에서는 바르게살기에 위탁을 했더라고요. 어제 행정감사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특정한 단체에다가 주시면 이것 근절될 수 있어요. 만날 광고물포상금이 3, 4월이면 매진돼요. 없어진다고,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이것을 올해 예산은 이미 끝났지만, 예산에 이런 것 많이 세워야 됩니다. 아까 공무원 얘기하셨죠? 한 게 있습니다. 17개동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나는 이런 것 처음 봤어요. 평촌에서 20년, 23년째 살고 있는데 이렇게 5미터도 안 됩니다. 넉넉히 보면. 5미터랑 다 걸렸어요, 빨갛게. 그래서 이분들도 이것 플래카드가 안 아깝겠습니까? 한 이틀 걸다가 다시 해서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무원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포상금을 많이 올려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올려서 이런 것은 시민이 스스로 이렇게 철거하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 안양시에 노점상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용역을 같이 내년도에 입찰을 할 때 플래카드 현수막까지 같이 용역을 주면 더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또 그렇고요, 우리 김선화 위원님하고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내는 강제이행금을 낼 때 5년이라는 제한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주택은 있고요,

주택은 5년이고, 85제곱미터는 5년이고,

기타 주차장라이든지, 기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는 기간이 없죠?

주택은 있습니다.

아니 개발, 잠깐만요.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건축물은 해당이 되고요,

네, 일반 그것은 아니죠? 지속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안 계셔서, 우리 동편마을 구간, 제2공구죠? 거기는 동편마을 주민들이 지금 많은 시위를 하고 있고 민원 제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왜 민원이 있는지 아시죠? 원래 동편마을 들어올 때 그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동편마을하고 많이 떨어진, 과천 쪽으로 떨어진 구역이었는데 이분들이 입주하고 나니까 동편마을하고 90미터인가 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을 내는 겁니다. 만안구하고 틀려요, 이런 민원사항이. 같은 그것인데, 개발행위 허가인데 만안구에서는 주택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그대로 있고 지금 동편마을은 많은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민원을 내는 겁니다. 답변을 하실 때 좀 그런 것도 짚어주셨으면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민들이 괜히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LH공사가 동편마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제2경인고속도로가 추진하고 있었죠? 구간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있던 시장님이나 관계자가, 정치인들이 LH공사에다가 얘기했어야죠, 지금 저기 과천의 보금자리처럼. 거기 LH공사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 터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 때는 이런 것도 용도변경되고 이것 시설변경되고 이런 것도, 다른 부분도 잘 감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조인주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 1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는 기존 원 도시와 평촌 신도시가 혼재된 지역으로 중앙공원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이 만안구에 비하여 잘 조성되어 있는 반면,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행정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35만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인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각종 민원처리 등 주민 편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실․훼손된 85점의 지적기준점 중 60점에 대해서만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되고 25점에 대해서는 망실 원인자 확인이 불가하여 재설치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관리 부서에서는 망실 및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적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동산중개업소의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 조장 및 서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시는 강력한 지도 단속과 무자격자, 무등록자 등에 대한 근절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 및 단속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및 비교표준지를 더 많이 선정하는 등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버스가판대 및 구두수선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가판대 및 구두수선점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 허가 시에는 최초 허가자의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여 타시 거주자가 허가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가판대 등은 허가 취소 등을 통하여 가로환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고가차도와 빗물받이, 도로, 하천시설물, 각종 시설물의 환풍구 등의 유지 및 안전관리는 주민의 안전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가도로와 교량의 경우에는 차도와 인도와의 경계 난간이 낮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관계 부서와의 협의, 검토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균열 및 노후도 등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 주체 및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검토를 통하여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현장에서는 교통안내판을 설치하고 작업자들은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과속방지턱 등 도로상의 공공영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상 공공영조물의 관리 소홀로 차량 통행 시 소음과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특히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에 있어 보행자 우선으로 설치토록 하고 일제조사를 통하여 법에서 정한 높이와 폭 등은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볼라드 설치 및 교체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턱 낮춤 경사보도의 볼라드 설치는 지양하고 필요한 곳에 한정하여 설치하는 등 볼라드 잦은 교체 등 설치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 시 가로변 수목 피해 및 하천 오염 등을 감안하여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진 도로와 지하차도 등 신속히 제설작업이 필요한 장소 등은 특별히 제설작업에 신경을 쓰시고 점차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로점용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에게는 독촉장 발송 및 납부 독려뿐만 아니라 고액 체납자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사용에 제한을 두어 체납액 전액이 징수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및 보도와 횡단보도상에 많은 불법주차로 보행자의 보행환경 및 교통소통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주정차알림문자 서비스 홍보, 활용 등을 통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차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건축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시에는 현장 확인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허가를 통하여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와 현황도로와의 불일치 지역 및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검토를 통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불법으로 용도변경 등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부설주차장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적인 관리 및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불법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원상복구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는 하였으나 불법 건축물 등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순찰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반드시 시정된다는 의식을 해당 주민에게 고취시켜 불법행위가 사전에 예방되고, 적발 시 소극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수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또는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결과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각자 정한 기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의 민원봉사과, 건설과, 교통녹지과, 도시관리과와 동안구 관할 1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