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진형입니다.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오전 11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3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재현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광식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외에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박순주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외에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에 작성, 채택한 계획서를 당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작성한 2013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간은 2013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목동문화체육센터, 목2동·신월7동·신정4동주민센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꿈나래·해나라·신정3동어린이집 등 감사대상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강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에서 새마을운동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범위 중 새마을문고 양천구지부, 직·공장 새마을운동양천구협의회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모범사례를 양천구의 소식지를 비롯한 홍보물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관련조항 조정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구성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8조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신설된 조항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중첩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우 인접지역의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의 지정 및 변경을 의무화 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11조의2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규제대상과 규제내용 관련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감면하여 기존 통합민원창구 민원수요를 무인민원발급 창구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항의 무인민원발급수수료의 감면근거를 신설하고 안 별표에서 수수료감면 민원 종목 및 수수료액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만성질환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만성질환 인지도 향상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건물 등 취득분 총 3건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900㎡ 내외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을 조성하고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구립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을 신축하며 신정4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용 창고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균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16항까지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변화된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융자한도는 증액하고 대부이율은 감액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자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금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제가 음식물종량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족 등 배출량이 적은 주민으로부터 음식물종량제 봉투 1ℓ제작에 대한 요청이 있어 기본요금제 폐지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있는 중·대형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조성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신정1-1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신월6동 551번지 일대 신정1-1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기준용적률 상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정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