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문수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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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및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함과 동시에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건과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기관명 : 환 경 사 업 소 직 위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성 명 : 임 건 택 동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문 교 영 동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 현 수

이승경위원장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교영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장은 지금 5급승진리더 교육과정 중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예.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속 녹지공원과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이번 보고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환경사업소 모든 공직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이 즐겨찾는 하천을 조성하는 등 더 좋은 안양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녹색성장과장님 5급승진교육을 가는 바람에 녹색성장과 관련된 직무대행도 해야 될 답변도 해야 될 사항인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내용이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 그리고 향후계획 부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11월, 12월 달 어떻게 할 건지까지 세부적으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대신 한두 가지 사항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41쪽, 42쪽이 중복 게재가 돼 있고, 단순히 자구 한두 개 틀리고 현황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용어 선택의 문제예요. 지금 업무보고 24쪽, 44쪽에 홍보 관련된 부분을 시청 홈페이지 SNS 또 하나 도시락이라고 명기해 왔는데 저희가 ‘우리안양’지라고 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우리안양지 공식 명칭이 있는 거예요. 도시락이 부제로 사용이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전에 제안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안양(도시락)’이 정확한 명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통칭 ‘도시락’이라고 쓰고 있는 것은 행정용어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안양이라고 하는 소식지 제명을 개선해 보려고 공모사업을 했지만 결과는 당선작 없음. 가작이 도시락이었었던 거예요. 그 당선작 없음으로 결론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작의 부제 ‘도시락’을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우리안양’을 작게 쓰고 ‘도시락’을 크게 써서 활용이 돼 왔던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개선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환경사업소에서는 홍보수단으로써 제시를 할 때 우리안양 소식지 제명이 다시 원상복귀되기 전까지 ‘우리안양(도시락)’이라는 형태로 사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어제 보사환경위원회 보건소와 평생학습원 자료 제출에 있어서 문제점이 몇 가지 지적이 되었어요.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 부분들은 내용에 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황자료의 정확성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착오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임건택 과장님, 문교영 과장님, 김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 감사자료 29쪽 공공건물 및 어린이집 석면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16쪽에 따르면 시청 등 공공건물 116개동과 어린이집 31개소에 대한 석면위해도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건물 석면관리 실태조사 결과 및 처리계획 자료 제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석면조사 기준 및 조사결과, 처리계획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면안전관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 박달동 노루표페인트 악취발생 사고에 관련하여 지난 9월 2일 박달동 소재 노루표페인트에서 에폭시 수지 생산공정에서 이상반응으로 인한 악취발생 사고가 일어나 박달동 한숲아파트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인근 시인 광명시 주민들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시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도 그때 현장답사를 나갔었습니다. 질의 요지는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처리경위와 사용중지한 생산라인의 현재의 가동상태 등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고 발생 당시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유역환경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오염도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오염도 검사결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피해에 대한 치료보상 등의 마무리 결과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체 이전에 관련한 향후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색성장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4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시민의 출자를 통하여 미래의 에너지원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은 매우 뜻있는 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당초 2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시청 옥상에 100킬로와트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였으나 안양·군포·의왕 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자금 부족으로 장소를 안양아트센터로 옮기고 규모도 43킬로와트 축소하였으나 계속해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질의 요지는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추진배경과 그간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며, 현재 조합의 자금조달 결과와 향후 전망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쪽, 덕천재개발지구 내에 소곡천 공사와 관련하여 덕천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소곡천에 대하여 당초 안양시, 주민대표, LH공사가 협의하여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도록 정비계획에 되어 있었으나 소곡천 상류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정비하지 못하고 그 하류인 덕천재개발구간 내의 소곡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덕천개발지구 내 소곡천의 폭, 연장 등 소하천 현황과 당초계획된 소곡천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 및 도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 등에 따라 당초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및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과 도면 등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6쪽, 생활폐기물 청소관련 민원에 대하여 청소관련 민원사항을 보면 첫째가 쓰레기 수거 지연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에 대한 민원, 둘째가 복잡한 중심가 및 버스정류장 등에 쓰레기통을 증설을 요청하는 민원임. 질의 요지는 쓰레기 수거 지연 등의 민원과 관련하여 11개 수거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지연하여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떤 페널티를 주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미화원들이 퇴근한 토요일, 일요일 저녁시간대에 범계 미관광장 등을 보면 쓰레기통이 부족하여 쓰레기가 도로변에 버려져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감사자료 130쪽,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관련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청소행정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지난 11월 19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최종보고회에 제출된 연구용역의 주요내용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고, 최종보고회 개최결과에 따른 청소행정과의 견해 및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임건택 보전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생활소음, 악취진동 등과 관련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최근 언론에 따르면 비산3동 충의아파트 철거공사에 따른 비산분진 및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9쪽 이하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건설공사장, 공장 등의 악취·소음·진동 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소음, 악취, 진동에 대한 지도점검 개선명령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의아파트 철거현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 설명 바라고요. 세 번째 생활소음, 악취, 진동 등 관련하여 3회 이상 민원이 반복된 민원에 대한 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역시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입니다. 폐수배출시설 관리 관련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지난 10월 말 일부 언론에서 우리 시 관내 병원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하수관로로 배출하다가 안양·군포·의왕시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29쪽에 폐수배출시설 관리에 보면 폐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반업소가 12개소나 되고 사법당국에 의거 사건이 송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병원의 위법내용 및 처리결과를 설명 바라고요. 두 번째 감사자료 29쪽 점검에 적발된 12개소의 업소 현황, 불법 행위내용, 처리전말을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임건택 녹색성장과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2쪽, 공공건물 에너지 절약 관련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안양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관리에 대한 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시 산하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및 관리계획을 요약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건물 에너지 관리 진단 실시결과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양시청 청사 2014년도 겨울 에너지 절약계획 요약 제출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5쪽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85쪽,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102개소 중 4개소가 불합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수질검사 102개소에 대하여 음용수, 비음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용도에 따른 분리 작성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 시 관내 지하수를 음용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세대 및 인구수와 생활용수, 지하수 위치자료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질검사 내역 중 불합격한, 4건의 불합격 항목 설명 및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작성서 사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1쪽입니다. 하천편입 토지 보상관련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81쪽, 하천편입토지 보상내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관내의 하천에 편입되어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현황에 대하여 소재지, 지번, 면적, 보상시기, 기타 참고사항 등을 작성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토지주가 보상을 요구하면 어떤 절차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는지는 관련법 근거자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쪽, 70쪽, 83쪽 하천 자전거도로 정비의 관련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68쪽, 70쪽 등을 보면 우리 시 관내 하천 자전거도로가 타시의 구간보다 보수할 곳이 많고 승차감도 매끄럽지 못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 실정입니다. 감사자료 83쪽을 보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약 14킬로에 달하는 하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약 24억원의 예산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포장재 투수콘과 아스콘에 대하여 재료단가, 시공단가, 자전거 승차감, 내구성 등에 대하여 비교조사를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 서울시 구간은 아스콘이고 우리 시 구간은 투수콘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수할 때는 시공비가 저렴한 아스콘 포장을 하는 방향에 대하여 의견과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7페이지.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127쪽, 청소 관련 2014년 수지분석 현황을 보면 수입이 144억원이고, 지출이 434억원으로 290억원의 적자이며 청소예산 자립도도 33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2013년 대비 2014년에 2억 7천 200만원이나 크게 증가하였는데 제작봉투 판매액은 3억 1천만원밖에 증가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고, 규격봉투 판매금액 대비 제작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33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으로 점점 비용이 증가하면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질 텐데 장기적으로 규격봉투 판매금액 인상 등의 청소비용 현실화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6페이지, 재활용선별사업 판매수입 감소 관련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136쪽 재활용선별자원 판매방법 및 월별 수입현황을 보면 선별률은 2010년 35.5퍼센트에서 2013년 41.9퍼센트로 6.4퍼센트 증가하였으나 판매수입은 2010년 7억 8천 502만원에서 2013년 6억 9천 588만원으로 8천 914만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매방법과 내년부터 시행하는 공개입찰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안녕하세요. 박정옥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감사를 받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임건택 과장님, 문교영 과장님, 김현수 과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입니다. 대기환경 및 안양천 수질오염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에 대기오염도를 보면 2014년에 이산화질소는 기준이 0.03피피엠인데 측정치는 0.034이고 미세먼지 또한 기준이 50마이크로그램인데 52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기준을 넘고 있으며, 한편 안양천 수질오염도를 보면 BOD 환경기준 Ⅴ등급 리터당 10밀리그램인 기준은 넘지 않고 있으나 안양천 중류인 비산대교 부근과 하류인 LG빌리지 앞에 수질이 2012년 대비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대기환경기준을 넘고 있는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는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앞으로 대기질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생태하천이라고 자랑하는 안양천 중하류에서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 1사1하천 가꾸기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태하천이라고 자랑하는 학의천, 안양천 등의 관내 하천에 대해 기업체, 군부대, 사회단체 등과 함께 우리 하천을 가꾸는 1사1하천가꾸기사업은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되고 장점을 살려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요지는 1사1하천가꾸기사업의 단체별 책임 정화구역 지정현황 및 그동안 추진해 온 실적을 자료로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녹색성장과인데 안 계시니까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쪽, 감사자료 49쪽입니다. 탄소포인트 운영실적에 관련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 확산을 위하여 가정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 절감한 절감량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좋은 시책으로 적극 홍보하여 모든 기구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생각되나 2009년부터 5년간 시행하였으나 올해 10월 말 현재 우리 시 가구수 22만 3천세대의 6.5퍼센트인 1만 4천 483세대만 참석하여 참여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참여세대 및 인센티브 지급액 자료와 그간 홍보방법 및 홍보실적 정리 제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시와 인근 도시들이 세대수 대비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비교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사업비가, 아, 이렇게 돼서 비교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녹색성장과인데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쪽입니다.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공사에 관련입니다. GS파워의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 안양시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지난 7월 30일 1차 공청회를 실시하고 또한 지난 11월 7일 2차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들은 공사과정에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우려하여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공사 목적 및 개요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해 주시고요. 그간 진행된 공청회에서 수렴된 주민요구사항, 향후 추진일정,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5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용역 관련입니다. 현황은 감사자료 95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완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7천 7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같은 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도시계획결정용역을 2천 2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이에 두 가지 용역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자료 제출, 설명해 주시고, 이 두 가지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시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을 새물공원으로 보내 처리하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가 확정되는지, 확정이 되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여부에 대해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환경감시단 관련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먼저 시민의 의식이 앞서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 생각되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행정력으로만 한계가 있는데 시민의 자발적 신고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7월에 운전기사 등으로 구성된 도로환경감시단을 창단한 것은 좋은 시책이라 생각됩니다. 질의 요지는 지난 7월에 창단한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환경감시단에 대한 내용을 서면 제출 및 설명해 주시고요. 발대식 후에 그간의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내역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문교영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얼마 전에 석수동 LG아파트 뒤편 하천부지에 있는 박스암거에서 추락사고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고 계시면 그 사건 추진경위와 사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그에 따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김현수 청소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임건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7쪽, 토질오염 실태조사를 토양오염지역을 대상으로 10개소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환경법에서 정하는 기준수치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장, 안양천 상류지역 수질오염 상시모니터링과 감시활동을 하는 5개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개 단체 현황과 월 1회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에 경인교대 용출수 처리시설 추진과정을 보고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짜릿한 마음이었습니다. 임건택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10년부터 지역주민과 시의회 그리고 환경보전과, 도의회, 경기도청과 수차례 만나고 17회 방류수 오염도 조사와 8회 실무협의회를 거쳐 수회의 삼막천 수질오염 정화대책 자문회의를 하여서 이루어낸 주민들의 승리이자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2013년 2월 20일 현장대책회의 시에 거론된 지하수 음용가구에 대해 도에서 상수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문제는 실현이 되었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19가구 주민에 대한 사업으로 다목적개관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삼막천 수질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12월 5일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실시설계 내역과 함께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며, 하상여과시설과 관로매설공사에 대한 향후계획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으로 임건택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4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6천만원 중 3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3천만원 그 집행내역과 3천만원 명시이월 내역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43쪽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6천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54쪽 햇빛발전소 건립을 당초 시청 옥상에서 아트센터 옥상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8월에 문화재단에 옥상 임대신청을 해 놓고도 아직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협동조합 출자금 7천만원이 부족하여서 빚을 차입할 경우 임대료와 이자부담으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는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당초 계획서와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51쪽, 폐기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5개 시설의 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영 하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1쪽, 안양천 외 생태복원사업 예산액 39억 5천만원의 연도별 재원내역과 국·도·시비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구간과 사업내역서와 사업추진 계획서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상황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1쪽, 삼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현장사진이 있다면 현장사진과 위치도 그리고 설계가 완료되었다면 설계도면을 가지고 공사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수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청소현장을 둘러보고 역시 현장에 답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 분주히 뛰시며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재활용폐기물의 분리수거로 재활용품 판매액이 지난해에는 연말까지 판매한 금액이 5억 8천 76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판매대금이 6억 400만원이 넘어 12월까지 판매하면 훨씬 더 올라가리라 보는데 상당히 좋은 행정사례라 판단됩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열악한 현장에서도 오늘도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 동별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 202명 중에서 4명의 결원으로 198명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4명의 이 결원으로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결원 발생사유와 언제 보충이 가능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22쪽, 청소 관련 5년간의 수지분석 현황자료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한테 16페이지 보니까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은 당면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급식 실시로 급조한 급식소가 대부분 석면으로 작업되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소의 석면 점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개선대책을 설명 바랍니다. 또 17페이지 보니까 폐수·기타수질·특정토양·유독물 지도점검을 388개소를 해서 17개소에 경고 및 과태료, 14개소에 개선명령, 1개소에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행정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교영 하천관리과 과장님. 33페이지 보니까 안양천, 학의천 홍수위가 부족한 구간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에 대비하기 위해 2013년부터 10월 8일부터 ’14년 12월 1일이면 거의 공사만기가 도래되는 것 같아요. 약 40억 9천만원을 투입해서 준공이 임박한데 일부 구간은 인공적인 작업으로 자연하천의 경관을 훼손하여 자연미가 훼손된 것도 발견되는데 작업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반적인 조경 및 풍광 환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일부 목욕탕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수돗물 대신 비용이 싼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동목욕탕의 지하수 수질검사 자료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한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연간 125억 4천 680만원 이것을 11개 업체가 대응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용역업체 11개 업체의 최초 용역대행일, 입찰 최초 입찰금액 연도별로 작업구역, 대표자 성명, 고용인 현황, 계약만기일 등을 기재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박달동 적환장 3개 업체 이레농산, 원진개발, 신해산업 등도 똑같은 내용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용역결과에 따라서도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를 한,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2월 2일날 용역결과가 안양시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른 2015년도 청소행정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 하루평균 122톤 자원화시설 처리로 83톤을 처리하고, 민간대행 처리를 39톤 처리하는데 자원화시설 처리대행비가 21억 5천 700만원, 민간대행비가 13억 1천 500만원 2013년도 민간대행업체 처리가 1개 업체에서 2014년도 2개 업체, 2015년도는 3개 업체로 늘린다고 하는데 그중에 2014년도에 5월 1일 1개 업체를 업무정지 시킨 일이 있는데 무슨 사유로 업무정지를 시켰는지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 2015년도에 3개 업체로 선정 공동도급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동도급제로 할 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참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접근을 해야 될지 좀 많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이승경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 어느 때 보다도 참 성과분석을 통해서 향후 그런 추진계획을 이렇게 업무보고에 반영을 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적인 것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잡아가지 않느냐 측면에서 특히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수고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임건택 우리 환경보전과장님은 아마 환경사업소 직무대행을 아마 안양시 이래 장수 대행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 우리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또 김현수 행정관리과장님 그 뒤에 우리 팀장님들 2014년도 한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양시민의 만족들을 위해서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김현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12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자체 쓰레기봉투 25만장 위조 유통된 것을 아시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언론에 저도 봤습니다. 거기도, 안양시에서도 이게 유통이 되었더라고요. 위조봉투가. 이 쓰레기봉투가 없습니까? 안양은. 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에 대한, 위조봉투에 대한 유통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그냥 사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종류별 제작비용 관련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시 인원관리 및 제작방법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 관계 공무원의 입회여부 또 입회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좀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40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안정적 처리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평가계획에 의해서 11개 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단 구성 명단하고, 현장평가 실적 그다음에 주민만족도를 2014년도는 11월 중에 한다니까 2012년, ’13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다른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한 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41페이지 시민 편익을 위한 공중개방 화장실 운영을 해 가지고 38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38개소에 대한 지원내역 그리고 이용인원 그다음에 현장점검을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이요. 행정사무감사 처리민원 현황에 보면 9페이지입니다. 삼아알미늄에 대한 악취로 이것에 대한 민원이 2013년도 그다음에 2014년도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 2건이 있고, 2013년도에 4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그동안 안양시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압연기 4개 중에 2대는 2013년도까지, 말까지 이전할 계획이 있었고 그때 처리결과가 그다음에 2014년도에 모두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 여기에 따른 유발물질에 대한 정밀오염도 검사 및 악취 오염도검사 실시내역, 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했다면 거기에 대한 일지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제일산업 관계도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안양시에 대한 대책 또 그동안에 어떤 추진을 했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해서 지금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을 2013년도 결산 시에도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9월 업무보고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30페이지 보면 석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석면 관련해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2014년도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이 24개 동을 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22개 동을 했고 그다음에 ’13년도에는 25개 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양시에 슬레이트 건축 현황을 동별로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되어 있으면 중장기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31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민원처리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3년간 거기에 대한 수질, 유독물 환경오염 관리에 대해서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민원 현재 처리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반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 후에 공문 발송한 실적이 있으면 공문 발송에 대한 사본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향후 여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행정사무감사 86페이지, 업무보고는 84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관련해서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허가한 게 만안구․동안구에서 58개소가 있네요? 개소가. 여기에 대한 업체현황, 업체 설치일, 사용량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한 부과 대상이 지금 만안구가 158, 동안구가 176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용부담금 실적이 있다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87페이지, 업무보고 34페이지 안양천 생태이야기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관 운영 세부집행 내역과 시민참여 활동내용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명단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양천 환경대학 등 10개 과정을 운영했는데 과정별 추진계획에 의한 세부추진 실적, 과정별에 대한 집행내역, 우리가 지금 3D영상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있다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환경사업소 소장님이 장기간 공석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구환경을 생각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인터스텔라 영화에서처럼 지구환경의 변화라는 것이 극단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지구를 버리고 지구환경과 비슷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다른 행성을 찾아봐야 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진행이 되는 영화인데 이런 SF영화들은 우연치 않게도 인공지능 로봇이라든가 저희가 사이언스픽션에서 봤었던 예전에 영화들이 지금 시기에 현실로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상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지구환경에 대한 생각을 소홀히 한다면 미래에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저희가 마주쳐야 되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보존 관련된 에너지 절약, 기후환경 관련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사업소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분들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 지구환경에 어느 정도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련된 내용. 그간 추진실적이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추진실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현재 관내에는 대상 시설이 5개소이고 감축목표량이 8천 978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감축목표량에 단계별 감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역결과에 따라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저희 한국에서도 내년부터 전면시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이 업체하고 관련된 이 부분 목표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보니까 이 세부내용을 보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문수곤 대표님이 생태이야기관 관련된 질의를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34쪽, 감사자료 87쪽 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생태이야기관 관련해서는 최근에 안양시를 방문하게 되는 외부 방문객들을 위해서 U-통합상황실 다음으로 생태이야기관 그리고 김중업박물관을 안내하게 되는데 생태이야기관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생태이야기관 주변을 통해서 생태교육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춘다면 U-통합상황실 못지않게 대외적으로도 꼭 방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시설로써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생태이야기관 관련된 나름대로의 발전방안들을 정책적으로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보고요. 하천관리과 감사자료 32쪽 안양천 수질오염도 BOD자료를 보면 업무보고에서는 평균치를 내놨기 때문에 기준에 아직은 문제가 없음으로 보여지지만 저희가 감사자료 32쪽을 보게 되면 월별수치가 있어요. 평균수치가 아니라. 5월 달이 15이고, 9월 달 같은 경우가 10.3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한 상태예요. 그리고 업무보고에서의 위치가 하류를 상류, 중류, 하류에 기준이 되는 시설물 괄호 안에 있는 명칭이 서로 상이한데 이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문교영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나 행정내용하고 틀린 내용인데요. 경유차 폐차 보상금액과 관련해서 차종별로 보상가가 다른지 일괄해서 똑같이 보상해 주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쪽입니다. 41쪽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관련입니다. 먼저 제가 개방화장실 예산 연도별 집행실적과 개방화장실 소모품 지원내역을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 예산액과 2014년 예산액 잔액이 남았어요. 이 잔액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고 봤는데 2011년부터 저희가 2014년 전화번호를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3년 동안 전화번호가 틀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전화번호를 왜 틀리게 가지고 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몇 번,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소모품이 모자라는 데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후로 더 추가로 했을 때는 신청하면 갖다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점검에 대해서 이것 청소기동반 1명 및 공공근로 1명 1일 2회 순찰 및 청소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다 다니면서 청소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감사자료 6쪽에 보면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임건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38대 여기 보면 6억 9천 300이 집행되었는데요. 이 안양에 천연가스 자동차가 보급이 됐나요? 그러면 지금 가동 중인가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아, 운행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녹색성장과장님 역할까지 하시는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6쪽 공공건물 및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조사 결과 및 처리계획과 석면 안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천연가스 버스지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유 공공건물 석면조사는 지난 2013년도에 완료되어 금년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검출 건축물 116개 동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환경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742구역 중 위해성 낮음이 730구역, 중간이 12구역, 위해성이 높은 구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은 석면조사를 원하는 소망어린이집 등 31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석면 어린이집이 17개소, 석면 검출 어린이집이 14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석면 검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석면지도 사용법과 관리방법 등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해 4월 25일날 시행된 이후 위반사업장이 없어 과태료 부과사항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석면검출 공공건물의 위해성 평가는 매년 2회 실시하고 석면 비산농도 측정과 금년 12월에는 무석면 어린이집 인증제도와 우수 어린이집 시상을 실시하여 석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천연가스 버스 교체지원 실적은 시내버스 대폐차는 38대에 6억 9천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버스회사별 지원은 삼영운수 28대, 보영운수 6대, 마을버스 4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영란 위원님께서 노루페인트 사고 관련되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17시 20분에 에폭시 수지생산 중 반응기에 이상 발열반응이 발생하여 온도를 내리기 위해 냉각수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수증기와 함께 악취가 발생되었던 사고가 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수지공정 생산1팀은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1개월간 작업 중지를 하였으며 현재는 수지공정 시 폭발 위험이 있는 발열반응은 안양공장에서 외주처리 생산하고 있어 가지고 안양공장에서는 제외가 된 게 되겠습니다. 오염도 검사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염소 등 7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검출되었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고 주변 6개소에 대해서 지정악취 및 복합악취를 측정한 결과 4개소는 기준 이내고 2개소는 기준을 초과되어 개선조치 행정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해주민 보상과 사업체 이전 그다음에 안전대책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위험 있는 공정은 외주로 나갔고 그다음에 피해보상은 현재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체 이전에 대해서도 실무협의회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기업체에서 지금 기업체 이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영란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햇빛발전소 관련되어서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당초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시민햇빛발전소는 처음 2012년 7월에 시민단체 및 대학교수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햇빛발전소 건립 추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사업추진은 안양․군포․의왕 햇빛발전소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시에서는 사업비의 30퍼센트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 협동조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모집 및 창립총회를 하였고 10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자금규모는 조합원 출자금 3천만원, 이사진 추가 출자예정에 1천만원, 차입금 6천만원, 시 보조금 3천만원 등 총 사업비 1억 3천만원으로 안양아트센터에서 43킬로와트 설치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명시이월사업비 6천만원 중 3천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당초 안양시 시청 옥상에 100킬로와트 규모로 사업비 2천 600만원에 시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에 아트센터로 변경하면서 43킬로와트로 축소됨에 따라 시비보조금도 3천만원으로 축소되어 3천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공사의 기성도에 따라 지급하는 관계로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트센터와 임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아트센터에서 임대료를 연 36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태양광발전 예상수입액의 30퍼센트를 넘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 측에서 임대료 인하를 위해 안양아트센터에 요구를 하였으나 안양아트센터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측에서는 안양시의 보조금 없이 다른 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안양아트센터에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생활소음 비산먼지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 내역 그다음에 비산3동 충의아파트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관련 업무는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성우 위원님께서 최근 일부 언론에 병원에서, 대장균이 60배 초과한 상태로 방류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초과된 병원은 안양샘병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지적된 사항은 지난 9월 25일 안양․군포․의왕 3개 시 합동 점검결과 병원 폐수처리장을 거쳐 최종 방류되는 폐수를 채수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폐수배출 허용기준 대장균이 초과되어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처분내용은 개선명령이 되겠습니다. 이에 11월 6일 염소소독을 하는 방류조로 시설을 보완한 이행완료보고서가 접수되어 폐수오염도를 재측정한 결과 폐수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한 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성우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과 시 산하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목표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은 5년에 1회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우리 시의 공공건물은 시청과 동안구청의 건물이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청은 2014년 5월에, 동안구청은 2012년도에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 시청사의 경우 전기가 절약되는 LED등으로 교체하고, 동안구청은 민원실 옥상 태양광 설치가 제안되어 LED 기구 및 태양광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안양천 수질과 대기오염도가 나빠진 사유와 향후 관리대책 그다음에 미세먼지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질소는 고농도에서 급성질환으로 기관지염, 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염 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의 발생원은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한 것으로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 증가된 오염물질의 유입과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상 서울시와 인접해 있어 많은 통행차량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저감을 위해 운행차 저감장치 부착지원,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천연가스 버스 보급 및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질 개선사업의 지속 추진과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수질오염도와 관련해 안양천 하류지점의 부기명은 제일산업 뒤에 LG아파트 앞 그것과 모두 동일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오염도가 악화되는 원인으로는 올해의 경우 강우량이 전년도에 2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되고 안양천에 유입되는 하천 수량의 감소가 원인으로 판단되며 또한 하천 수질오염도는 측정 시점에 따라 오염도의 변화가 커 강우 후 하천이 안전화되기 전 측정시 도로상의 먼지 등 비점오염원이 과다 유입되면서 오염도가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과 안양천 수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1사1하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이 안 왔는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사1하천사업은,

정옥

박정옥위원

자료 제출이 안 왔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자료 제출,

정옥

박정옥위원

자료 제출이 안 왔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사1하천사업은 지역의 하천을 지역 시민단체, 기업체 등에서 책임지고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1990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1사1하천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내실 있고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해 3월에 기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와 신규로 참여의사가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새롭게 책임구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단체는 56개 단체이며 그 단체별로 책임구간을 지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격월제로 실시하면서 기존의 하천 정화뿐만 아니라 하천 감시활동까지 확대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정옥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감량만큼 포인트로 주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2009년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포인트제 홍보부스 운영, 우리안양 소식지 게재, 관내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발송, 시 홈페이지 홍보물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난해 말 1만 3천 400세대에서 금년 10월 총 1만 4천 483세대로 1천 53세대가 증가했으며, 금년도 인센티브는 8천 574세대에 1천 200여만원을 금년 말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입률은 6.49퍼센트로 인근 시 군포시가 4.9퍼센트, 의왕시가 2.9퍼센트로, 수원시가 6.3퍼센트 등으로 타시에 비해서 우리 시의 시민참여율이 다소 높은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통한 시민들의 녹색생활 실천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경기도에서 높은 시는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박정옥 위원님께서 열병합발전소 관련되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개요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열병합발전소 관련 현재까지 수렴된 주민 요구사항은 발전소 증설공사 기간 동안 인근 주민들의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환경문제와 집값 하락의 문제점으로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 추진에 반대를 하면서 건축허가 신청 시 안양시에서 불허가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열병합발전소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취합,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반영하여 2015년 5월 환경부에서 협의하고 산업부에서 사업 승인이 완료된 후 건축허가 요건이 충족되어 내년도 8월경 우리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열병합발전소에 통보하였으며,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주민대표, GS파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과 사업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경인교대 앞 용출수 관련되어서,

이보영위원

자료가 안 왔거든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자료가,

이보영위원

자료 세 가지가 아무것도 안 왔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먼저 그럼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삼막천의 수질오염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석산개발과 경인교대의 신축 등으로 발생되는 지하수 오염이 삼막천으로 유입되면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을 위해서 오염원인자인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난해 도 시책보전금 4억원을 지원받아 급수관 및 배수관 464미터 가업장 1개소 등을 설치하여 19 가구에 상수도 공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삼막천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는 오염된 지하용출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고 삼막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삼막천 상류에 안양천 하상 복류수를 채취하여 1일 9천톤을 방류하는 사업을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5일 설계가 완료예정으로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2015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한 후 12월에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보영 위원님께서 안양천 상류지역 수질오염 상시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상류지역의 수질오염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수질 개선을 위한 시민환경단체와의 협약을 지난해 2월 5일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민관합동의 감시활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염 원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양구간 상류지역부터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단체는 5개 단체이며, 월 1회 상시모니터링 및 하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단체는 늘푸른안양21, 안양․군포․의왕 환경단체연합, 안양지역 환경단체연합 그다음에 안양YWCA, 안양YMCA 등 5개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단체별로 월 1회 실시하면서 활동구간은 안양천 상류 2.4킬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보영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온실가스 목표제 5개 시설 내역자료 제출과 온실가스 목표제 그간 추진실적 세부내역 및 배출권 거래제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일정량을 초과해서 온실가스 배출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매년 설정하여 감축 이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기초시설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5개소이며, 금년도 배출허용량은 9만 1천 373톤으로 현재 시설별로 고효율 조명교체, 고효율 모터, 공정개선 등 감축 노력으로 목표이행 계획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배출허용량을 이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용 조사 및 검증을 위하여 기후변화 컨설팅업체와 용역을 실시하고 자문 및 이행실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는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범위 내에서 배출 행위를 허용하고 여분 부족분에 대해 거래를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계획기간은 2015년도, 2017년도까지 3년이며, 할당대상 사업장 지정은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량 12만 5천톤 이상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원회수시설 1개소가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이 3만 2천 74톤으로 배출권 할당사업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기후변화 컨설팅 전문업체에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배출시설 과거 감축활동, 설비 신증설 계획파악 등 용역을 실시하여 배출 할당량을 이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용 조사 및 검증 자문 등으로 목표량에 최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수질 및 유독물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효산의료재단 등 2개 업소는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씨엔에프화장품도 5개 업소는 시설운영일지 미기록, 주식회사삼표에너지 안양충전소 등 2개소는 환경관리인 교육 미이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 사고 관련해서는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0월 24일 재난 대비 합동훈련을 효성T&C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행정적, 기술적 지원, 재난 대비 훈련, 폐수배출업소 등에 대해 매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문수 위원님께서 차종별 특정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폐차 시 시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기폐차 업무대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접수 및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퍼센트로, 도비가 15퍼센트, 시비가 3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기준은 차량의 총중량 그다음에 및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는 15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이 6천씨씨 이하는 4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 6천씨씨 초과는 70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문수 위원님께서 초․중학교 급식소 석면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2013년 지난 4월 25일날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되어 다중이용 시설 및 공공건물 학교 등이 조사대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학교 등의 건물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권한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자체를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보고드리면 유치원하고 초․중․고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서 저희 시청에서 관리하면서 대학교는 조사하여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동별 슬레이트 건물현황과 슬레이트 철거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은 전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서면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행감을 시작하면서 서면자료 제출을 할 때 내용적인 면이나 형식적인 면 좀 서면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서 좀 컨트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자료가 올라올 때에 지금 보사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 이름을 성을 바꿔서 쓴다든지 그런 건 기본적인 내용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오류가 생기면 자료로 제출된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담보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 과장님의 성함이 건 자가 아니라 권택으로 쓰지를 않나! 이런 서면답변서 제출을 해 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다고 어떻게 이쪽에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질의의 양이 많아서 점심식사도 제대로 하시지 못하고 김밥으로 그냥 하시면서 자료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리고 본 위원장이 세부자료 요구했던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내용에 한 두세 줄 더 추가를 했던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된 내용을 한번 거론을 해 보려고 거기 관련된 세부자료를 요구한 건데 항목 몇 개, 3개만 더 추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하는 것 하지 말고 그 내용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부자료를 조속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소망어린이집 등 31개소 석면 검사하여 석면 건축자재 사용 어린이집이 14개소 적발되었는데 석면사용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석면교육에서만 그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석면 사용한 어린이집이 14개가 적발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석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전교육에만 그치면 안 될 것 같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답변,

임영란위원

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석면조사를 그것, 저희가 조사한 사항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 430제곱미터 이상 의무적으로 조사해서 저희한테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 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규정이 없어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석면 어린이집으로 조사가 된 어린이집은 석면 자재가 일부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만 잘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이 있는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코팅이 되어 있다든가, 도배가 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어린이집에 석면이 비산되었다든가 그런 위험성은 없는데 자재가 있다는 사항으로 조사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한 사항은 어린이집 관리인한테 석면 관리, 그것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 그다음에 어디어디에 석면이 있고 이런 사항을 알려주면서 석면에 대해서 석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 비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면 그것에 대해서 도배하든가 코팅하도록 그런 사항을 저희가 컨설팅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면,

임영란위원

그래도 일단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에.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석면이 상당히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그런데 일시에 제거 시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영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석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우선 최우선 관리는 제거가 최우선인데 그것을,

임영란위원

그럼 안 되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만 잘하면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관리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면 그래도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우수 어린이집, 석면이 없는 집은 포상을 하고, 조금 있는 데는 어떤 보수적인 것으로 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인증제라든가 시상제 실시하는 이유가 그런 쪽으로 하여튼 제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임영란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그런데, 있다 하더라도 관리만 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래 가지고 저는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지금 얘기 들으니까 단순한 부분은 아니지만 코팅을 하고 시설물 어떻게 바르고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 그 부분을 시설이 있어서 교체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우선은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요. 제거하기 전까지는 또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임영란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데는 저도 어린이집 13년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 석면이 몸에 들어가면 진짜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것이고, 이 폐에 박히면 정말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설물을 개선하는 데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하여튼 저희가 제거 쪽으로, 그쪽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이런 위험한 요소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14개 어린이집이. 그러면 언제쯤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개선사항은 저희가 제거 이런 사항은 저희 시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어린이집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죠.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하여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도단속 좀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올해 안에는 하실 수 있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저희가 하여튼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나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무튼 지도점검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리고 노루표페인트에 에폭시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저도 현장답사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잠깐인데도 저도 막 숨이 막히고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는데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하나 입원한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거기 병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간호사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것 같았어요. 그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시와 협의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노루표페인트 기업이 저희 안양에서는 오래된 기업인데 지금 그쪽에 아파트를 거기 만들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아파트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체가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루표페인트 이전에 빠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하고요. 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수와 보상부분이 뭐 있었나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사후 관련되어서 치료피해환자는 한 700여명이 됩니다. 그중에 광명시가 한 200여명 되고 우리 시 주민이 한 5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그렇게 장기치료받은 환자는 없고 현재 입원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료를 요하고 그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안전대책은 수립이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보상은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 이전 관련돼서도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노루표페인트 방문해서 이전계획에 대해서 빨리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보상부분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건가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럼 주민들이 치료보상으로 얼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 치료 관련돼서는 전부 다 치료비는 다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외적인 사항이 지금,

임영란위원

다른 보상은 그러면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안을 제시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노루표페인트는 가동하고 있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노루표페인트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고공정은 안양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외주를 주었기 때문에 그 생산공정은 안양시에서 없습니다. 그런 위험한 공정은 안양시에서 없고.

임영란위원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협의하셔서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다음에 햇빛발전소 설치추진은 녹색성장과 담당부서인데 임건택 과장님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햇빛발전소 예산 부족으로 시청 옥상에서 아트센터로 추진한다고 하나 1년 사용료가 아까 360이라고 하셨나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수입금이 3분의 1이 넘는 지출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청 옥상에는 아트센터에 들어가는 비용만으로 시설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2억 6천에서 1억 3천으로 줄어서 아트센터로 갔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1억 3천만 들여서 시청 옥상에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안,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규모가 시청 그 규모에서 43킬로와트를 줄인 거기 때문에 시청 옥상,

임영란위원

그러면 다른 관공서 있잖아요.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임대료 그 사항이 시 소유 공공시설물을 이용 시에는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임영란위원

아! 아니 그러면 구청이라든가 우리 시 관할을 사용해도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시청 건물에 대해서 사용 시에는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시청도 마찬가지인가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시청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시청에 설치했을 때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가야 하나요? 대충.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43킬로와트로 줄였을 때 360이니까 그 사용임대료 관계가 건물건축연도 그다음에 그 지역의 지가 이런 것에 따라서 임대료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어차피 임대료 들어가는 것은 아트센터나 시 관공서나 다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시설을 해서 좋은 장점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하셔서 차후에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임건택 과장님, 제가 하루아침에 성이 ‘이’에서 ‘김’으로 바뀌었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이보영위원

지금 방금 임영란 위원님께서 시민햇빛발전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1억 3천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보통 자기자본이 1억이 들어가야 돼요. 1억이 들어가는데 자기자본이 3천뿐이 없고 나머지는 다 차입금이거든요. 지금 차입금을 7천만원이 아닌 6천만원을 차입하고 1천만원은 어디서 조달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아트센터에 1년에 360만원의 이자를 또 내야 되거든요. 이자가 아니고 임대료를 내야 되고 또 6천만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협동조합에 사회적 협동조합이거든요. 사회적이라는 것은 거기에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배분한다든가 좋은 사업에 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1억이 자기자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가 3천만원을 보조하고 하여튼 1억 3천이 들어가는데 시가 3천만원을 보조하고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는 좀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햇빛발전소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협동조합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수익금은 조합원들한테 배분하는 게 아니고 재투자 그렇게 된 사항이,

이보영위원

아니 저는 조합원 이게 사회적기업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뭐냐 하면 조합비를 3천만원 그런데 저희가 조합원을 충분하게 모집해서 조합비하고 시비보조금 같이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차입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계속 조합원을 더욱 확충해 가지고 추진이,

이보영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그게 조합원을 1억을 본인들이 출자를 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도 그 계획에 차입해서 계획이 없는데 계획이 수정된 것 아닙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고 이것을 건립한다든가 축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 차입하는 사항이,

이보영위원

그리고 아까 아트센터 임대관계는 어떻게 된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임대료가 연 360이 되다 보니까 그 판매수입액의 한 30퍼센트를 초과하게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판매수입은 연간 얼마로 보나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천 300만원 정도 됩니다. 판매수입이. 그러니까 그중에서 30퍼센트 정도를 임대료로 지불하다 보니까 타당성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판매수익이 1천 200만원에,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천 300에 360만원.

이보영위원

판매수익이 1천 200만원인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천 300이요.

이보영위원

1천 300에,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360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이보영위원

360은 임대료로 지불하고 그 3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지급될 것 아닙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액 수입 가지고 따지는 사항입니다. 판매수입이 1천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임대료가 360쯤 되니까 타당성이 좀 부족하게 되고,

이보영위원

그러면 7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가 된다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차입금에 대해서요?

이보영위원

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차입금에 대한 대책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합원 출자금 얘기해서 그 추진계획이었는데 그 출자 조합원 모집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랬던 사항으로써 계속 조합원을 확충하면서 그것은 그렇게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렇잖아요. 당초에. 이것 조합원을 100퍼센트 모아 가지고 시작을 한다 한 건데 조합원이 모여지지 않았어요. 충당이 안 되었으면 그것은 당초계획 그러니까 어떤 계약에 의해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수정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7천만원에 대한 이자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당초 또 계획할 때도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는 했지만 그게 계획한 대로 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앞으로 7천만원은 또 조합원을 모집해서 한다는데 안 될 경우는 또 이게 시민의 혈세가 그대로 또 손실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상당히 고민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데 햇빛발전소 건립과 관련돼서는 시에서는 3천만원만 지원해 준 사항이고 그외 비용은 조합에서 이렇게,

이보영위원

조합에서 하는데 조합비가 지금 3천만원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에 따른 7천만원 차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은 다 조합에서 지는 사항이고, 그것 해소대책은 현재 보고드린 대로 충원에 의해서 해소하겠다는 거죠.

이보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또 공공건물에 설치하는 겁니다. 공공건물에 설치하고 말이 또 시민햇빛발전소고 그러면 시에서 3천만원을 대주고 또 설치물도 설치에 대한 공간도 시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것은 임대료를 시에서 받는 거고, 그래서 임대료 관계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판매수입금 가지고 임대료를 이렇게,

이보영위원

지금이라도 뒤에 계장님 계신데 이자차입금에 대한 아니 이자차입금이 아니고 7천만원 차입금에 대한 연간이자가 얼마가 되나 그것 한번 계산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쪽에 안양천 수질오염 상시모니터링과 감시활동 추진에 따른 단체현황과 이것을 잘 받아봤는데 저는 추진실적을 단체별로 10회 월 1회씩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YWCA나 YMCA나 기타 환경단체연합이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때 일개 단체에서 어떠한 일을 이를테면 하루 활동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장부나 기타 사례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YWCA에서 매주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 나와봤는데 하천에 어떤 부분을 정리를 했고 하천활동을 어떻게 추진했다, 이런 부분이 생생하게 보여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체별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만 보이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례가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고 장부가 있다면 그 장부에 대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상류지역 하천구역 활동 그 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항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안양천 상류지역에 군포시에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주민들이 상류지역에 폐수 이런 것으로 악취 이런 게 많이 발생된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상류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감시활동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단체와 함께 협약을 맺어서 활동사항은 월 1회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활동사항은 하천 감시뿐만 아니라 그 구간 내에 아까 제가 2.4킬로미터라고 보고드렸잖아요. 그 구간 내에 정화활동 그다음에 구간 내에 수생태계 모니터링 이런 사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시활동할 때 제가 나가봤는데 정말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이보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록물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자료로 오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7쪽에 이것은 현황자료만 제출했지 지금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분명히 실적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해서 한 결과물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10개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위탁했다, 이렇게만 돼 있지 여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지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토양오염 우려되는 지역 10개소를 선정해서 환경부에 보고해서 이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주유소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체를 선정해서 조사대상을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려지역에 대해서 매년 10개소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가 하여튼,

이보영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의뢰만 하신 거예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내년 3월에 나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지역 해서 1지역은 목장이나 광천지, 2지역은 수도용지나 체육용지, 3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했다는 게 아니고 의뢰를 했다는 거네요? 결과는 3월에 나온다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환경부에 의뢰합니다. 계획을.

이보영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것은 또 너무 몇 개월을 또 기다려야 되네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은,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난해 한 것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지난해 한 게 있습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지난해 한 것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삼막천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제가 했는데 지난 11월 18일 날 최종보고회를 마쳤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도 간단하게나마 어떤 자료가 나왔을 텐데, 그게 궁금하거든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최종보고서를 갖고, 최종보고서는 아직 저희가 그쪽에서 받지 않고 그것을 최종보고회 때 저희가 개선해 보완요구사항 한 것을 반영해서 아직 납품받지 않았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도 그때 보고한 아직은 완성품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을까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보영위원

저희가, (자료제시 확인) 그러면 12월 5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의회로 제출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이승경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5개 시설 그 내역을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석수하수처리장하고 박달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게 평시 배출량과 배출허용량에서 많은 감축량이 보여지는데 청계통합정수장과 음식물 자원화시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출허용량보다 상시배출량이 8천 609라는 숫자가 더 많은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게 과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승경위원장

임건택 과장님! 이게 녹색성장과 내용이어서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거예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 조금만 시간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따 보충질의하도록 하고, 아까 이것도 또 그래요.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이 안양·군포·의왕 시민햇빗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선언문 해서 이게 참가자 일동이 창립총회 시 선언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시민들의 힘과 역량을 모아 기후변화의 위기, 원자력발전의 위협 그리고 화석연료의 고갈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해 노력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역의 협동사회 경제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초 출발부터도 조합에 어떤 자금보다도 부채가 몇 배나 더 많은 것 아니에요. 두 배나 더 많게 출발이 된다는 것이 과연 당초의 취지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따 우리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자계산액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더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초등학교 아까 임영란 위원께서도 석면문제를 심각하게 질의했는데 초등학교 2010년도 김상권 경기도교육감이 공약으로 내놨던 게 무상급식이에요. 첫 연도에는 다 전면적으로 초등학교 이루어지지 않은 그다음 해부터는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예산이 세워지면서 또 준비되어야 되는 게 급식소가 되겠죠. 급식소 예산은 아마 안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예산 세우기도 빠듯한데 급식소 준비 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기존에 건물이 있어서 학교 내에서 급식소를 개조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무난하겠지만 대부분의 상당수 학교가 급식소를 급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석면을 이용한 급조된 건물 내에서 급식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기본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과 행정이 아무리 분리가 되었다 그래도 분리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린아이들의 급식에 관한 건데 교육청에서 안 하더라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라도 협조요청해서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의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를 어떻게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제일 이것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아봐야 봐요. 이것 난리날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교육청이라도 우리가 협조요청해서라도 급식실에 대한 전반적인 검진을 하겠다, 진단을 해 보겠다, 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해서 어떤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예산 한두 푼도 아닐 것 같고. 서로 교육청에서도 방치하고 안양시에서도 방치하고 이게 아니 경기도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반적인 실태일 것 같기도 한데, 이것 어떻게 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3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건물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다 계획을 갖고 석면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방치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제가 질의했으면 과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도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거라도 뭔가 갖고 나한테 답변해 주셔야 더, 그렇게 했어야지 되잖아, 그렇게 성의를 보였어야 되잖아요.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교육청 관련된 내용 금년도 교육경비심의 보조심의를 할 때 몇 개 학교에서 석면 제거를 요구하는 신청이 올라왔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내부방침을 정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관련된 석면을 전수조사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급식소 포함한 교실 내에 있는 석면시설들도 단계적으로 경기도권은 개·보수를 하겠다는 계획 속에 시하고 대응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단독사업으로 학교 관련된 석면시설을 개조하겠다라고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다중이용 공공건물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학교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저희가 굳이 논의를 안 해도 경기도교육청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다 개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저는 ‘이성호’가 아니고 ‘이성우’입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이성우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5쪽하고 감사자료 9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생활소음 악취라든가 지도점검, 진동이라든가 충의아파트 지도점검 조치사항이라든가 3회 이상 민원 반복된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아까 답변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답변서 달라고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3회 이상 반복된 업체가 덕천개발지구 같은 경우도 3회 이상 했는데 행정지도라든가 행정처분 형태로 현재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그 뒤에도 보면 폐수관계도 행정 과태료 지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안양시에서 너무 미온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요. 요즘에도 덕천지구 같은 게 트럭 같은 게 1번국도로 진입할 때 보면 방진덮개를 사실 안 하고 막 그냥 트럭들이 진입하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하고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런 공사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호하게 우리 시에서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까 비산3동 충의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도 구청 소관이라고 했지만 답변서는 주셨어요. 여기요. 답변서는 주셨는데 계속해서 점검횟수를 날짜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현재 보면 엊그제 며칠 전에 신문 중부일보에 보면 A건설사라는 데가 20일자에 60퍼센트 정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역시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온하게 대처하는 순간에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미세먼지라든가 소음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생활소음과 관련돼서는 주로 민원이 사업장 이런 공사사업장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민원이 말씀하신 대로 소음 그다음에 비산먼지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구청에서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시간 준수라든가 그다음에 덤프트럭 덮개 그다음에 차량세륜 이런 것 철저하게 하여튼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성우위원

공사 중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는 없나요?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환경으로 해서 공사중단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환경 그런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는 과태료라든가 환경시설 개선 이런 사항이지 공정 그 자체 전체를 중단은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현재 덕천개발지구 같은 경우라든가 3회 이상이라고 돼 있다면 3회가 훨씬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이성우위원

그러면서 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조금 전 보고드린 대로 과적차량 그다음에 소음 이런 사항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더 어떤 강력한 조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바로 현장확인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고 또 그것에 따라 위반사항이 과중하면 행정처분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그리고 여기는 공사현장 어떻게 공사 일정기간 하면 공사 진행되고 끝나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산업이라든가 사업장 관계는 사실 연속해서 현재 사업연속성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장소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 3회 이상이라고 하면 여러 번 현재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는데 이런 부분에 행정지도라든가 행정력을 가지고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3회 이상 그런 사항이 소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현장계도하고 개선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계도라든가 이것은 조치사항 가지고는 연속적으로 주민들 피해가 계속 일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제일산업개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환경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저희가 행정처분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는데 민원사항이 보면 전부 다, 현장 가서 측정하고 뭐하면 전부 다 기준치는 이내입니다. 이내가 되지만 주민들은 그것에 불편과 그런 것을 호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준치를 초과하면 바로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초과되는 사항은 없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생활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는 없네요. 행정조치 형태 외에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체가 이전하기 전에는, 예.

이성우위원

이런 것 제일산업이나 이쪽은 이전계획 같은 것은 시도한 적 없습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것 확인하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참 이것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그럼 시에서 어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시에서는 하여튼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중점관리를 하신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성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이한 대처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좀더 강력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보고드린 대로 그런 처벌할 수 있는 수위까지 되면 저희가 강력히 조치를 하는데 측정하고 뭐하면 전부 다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이성우위원

어쨌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런 쪽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임건택 과장님, 녹색성장과까지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석면 관련해서는 임영란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는 지금 석면에 관련 조사만 전수조사만 하죠?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해당 부서라든가 부서에다가 통보하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어린이집 31개소 해서 전수조사해서 2012년도에 전수조사를 그때부터 전수조사를 쭉 해 온 것을 보니까 2012행정사무감사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공공어린이집에 대한. 그래서 지금 14개소가 석면이 검출되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석면이 어린이집에 검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전수조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근본대책을 세워 가지고 현재 하는 게 중요한, 개선사업 하는 게 중요하단 말예요. 그러면 그 관련 부서에 공공어린이집 관련부서하면 가족여성과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는 석면이 검출된 것은 통보를 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로 2014년도에는 예산이 2억이 세워졌어요. 가정어린이집에. 그다음에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1억 5천이 세워졌단 말예요. 그러면 14개소의 석면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건가. 어린이집에 따라 다르겠죠. 적게 석면이 있는 부분이 있고 많이 있는 부분 그 부분까지는 전수조사할 때 나오죠? 대충요. 개·보수 공사비가.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우선 관련부서인 가족여성과에다가 먼저 해서 협의를 해서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석면에 대해서 우선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가 협의해서 빨리 이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앞에 과장님 답변은 무조건 전수조사만 하고 관리만 그렇게만 답변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 아쉽게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했지만 우리가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조례가.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에 대한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성립을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석면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조례상에 있는데 석면 제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에는 조항이 없다 이거죠. 이런 부분도 2015년도에는 관련부서에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에 대한 보완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1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가족여성과하고 협의해서 2015년도 개·보수비 1억 5천만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석면이 검출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가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2015년도에 이게 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보세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31개소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석면 무검출어린이집 그다음에 검출어린이집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고 사립일반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석면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에서 저희가 시비 들여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국공립이 아니고 14개는 현재 개인이나 일반어린이집이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 원장 그게 지도점검 관련부서가 지금 가정분과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파트 같은 데 그런 일 없겠지만 주로 민간 같은 경우에 아마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소규모.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양 구청에서 그 민간분과에도 양 구청에서 하니까 양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협조를 구해서 2015년도에는 지금 현재 석면검출어린이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또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환경보전과에서는 석면에 대한 전수조사만 하고 그대로 관리, 관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석면을 이미 다 개·보수했으면 관리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세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삼아알미늄하고 제일산업 관련해서, 이 제일산업 같은 경우는 누차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서 계속 그때마다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가서 측정하고, 측정했을 때 기준치 이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행정적인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그게 이런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제일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향후계획이 나왔어요. 향후계획이 지금 네 가지 정도 보니까 나왔는데 악취검사시설 개선 유도하고 그다음에 아스팔트유 방지시설의 활성탄 교체주기 단축계획 14개월에서 6∼8개월 이렇게 단축하는 이런 네 가지 향후계획이 지금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미 현재 제일부분 이 문제는 6대부터 처음부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계속 나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현재 6대 4년 이어서 지금 7대까지 제일산업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항후대책에 대한 이 네 가지 문제를 제일산업과 201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의논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빨리 개선해서 민원에 대한 소지를 단축했으면, 지금 연현마을 주민들은 제일산업을 이전하라고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전하려니까 이전할 부지도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회사 측에서 개선하고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득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 부분을 우리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회사와 의논하셔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슬레이트 관련해서 보니까 이것도 전수조사가 2012년 9월부터 12월 달까지 했는데 지금 만안구가 주택 그다음에 시설 공장 합쳐서 만안구가 840개고, 동안구가 245개예요. 그러면 1천 805개입니다. 동안구, 만안구 합쳤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통계상으로 보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에서 2012년도에 22개, 2013년도 25개 그다음에 금년에 24개를 했어요. 그러면 약 71개 정도 지금 할 정도인데 그러면 그 전체의 전수조사한 비하면 10퍼센트도 안 되거든요. 그럼 물론 우리가 공고를 해서 신청받아서 신청한 주택 거기에 대한 우리가 처리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슬레이트 관련해서는. 그런데 지금 2015년도 보니까 약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성립되었네요. 2014년도는 한 4천 400 정도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아까 오전에 질의한 현황하고 중장기적인 그러한 계획 예를 들어서 840, 1천 805개에 대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대상을 몇 개 잡고 예를 들어서 30개면 30개, 40개면 40개 그다음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이것도 노후도라든가 전수조사했을 때 노후도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우선 그렇게 했을 때 우선 시급하게 이것을 철거나 제거할 주택이라든가 시설 공장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그 노후도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중장기계획을. 그래서 거기서 전수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 가지고 이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그저 홍보만 하고 그냥 개인이 접수하면 접수한 20개가 신청접수하면 22개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장님!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석면안전에 대한 선포식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전수조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수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빨리 석면에서 벗어나는 개선방안이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015년도에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좀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박달2동에 호현마을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전에 2013년도 결산 시에 할 때 2가구인가요, 개인 사용승락서를 안 해준 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2013년도 못하고 지금 명시이월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토지승락을 아직도 안 해주었네요. 그래서 지금 국공유지를 거기다 매설하는 방향을. 그럼 국공유지 매설을 했을 때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재산 승락받아 가지고 하는 것하고 국공립을 매설했을 때 거리가 거리차이는 없나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행도로를 하여튼 그 지역에 매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관계없다는 얘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국공립을 하다 보면 보통 가스라든가 상하수도 하다 보면 거리가 개인 사도로 가다 보면 직선인데 하다 보니까 길이가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개인승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공유재산승인받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승락을 거부하면 국공유지 매설을 처음부터 검토했더라면 지금 정도는 복지마을 이게 완전 조성사업이 끝났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 현재 공사가능성만 지금 검토를 했나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측량완료.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언제 들어가나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공사 이달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2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일단 공급관부터 먼저 설치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12월 달에 완료가 되나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12월 중순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처음부터 개인이 완강히 거부하면 그냥 국공유지로 매설했더라면 이 사업이 명시이월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연이 안 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색성장과에 해당되는 것은 차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온실가스 배출건 거래제 관련된 것이 최근에 변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될 것이고, 보도에 나온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교토의정서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다가 지금 탄소배출 건 관련된 시장에 진입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중국만 해도 엄청난 시장의 논리로 기후변화 관련된 CO2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련된 내용을 억제해 보려고 하는 노력 과정 속에 기업체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대응전략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될,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될 일들이고, 저희 관내에서도 배출량을 8천 978톤이나 감축목표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변화된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거론해 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생략하고, 무관하지 않은 탄소포인트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경기도권 지자체에서 탄소포인트제 시민참여도 가입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안산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안산이 사회단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도시 중의 한 곳입니다. 거기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인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1퍼센트.

이승경위원장

11퍼센트. 우리 시는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6.9퍼센트.

이승경위원장

절반 정도요. 이 탄소포인트제를 시에서 정책으로 입안한 이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홍보전략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단계부터 지금 가입률 탄소포인트 마일리지의 그 가입률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가입률이 지난해에 비해서 1천여세대가 증가했고, 그 증가하게 된 것은 포인트제 홍보로 찾아가는 아파트에다 아파트단지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홍보하면서 그다음에 각종 행사 시에 홍보부스 운영하면서 이렇게 가입세대를 늘려갔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 지구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너와 내가 없습니다. 바로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개선을 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벤트도 필요할 거고요. 탄소포인트제 관련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직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더 늘어나지 않고 있는 예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들 중의 하나가,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안양시의회 의원들 22명을 대상으로 전원 가입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약에 기획을 해서 시의회에다가 사무국을 통해서 제안이 들어온다면 의원들은 전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가 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탄소포인트제가 뭔데 의원들이 전원 가입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지 하는 부분이고요.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부녀회 같은 경우는 안양시 전체 새마을회로 돼 있는 이런 단체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전에 평촌동에 대우푸르지오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공공전력 절감을 위한 경진대회 비슷하게 해서 가장 많이 전력을 세이브한 세대에 10세대를 자체 내에서 시비하고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문화상품권 10만원씩으로 포상을 해주는 이런 일을 한 세대들이 있어요. 거기가 1천 900세대 거의 2천세대가 되는 대단위 단지기 때문에 그런 단지에 입주자대표 회장을 통해서 이 탄소포인트제 관련된 체결식을 하자고 그러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단지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은 미팅을 통해서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한다 그러면 이것 확대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안산이 11퍼센트라고 하는 부분 자체도 좀 의외예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50퍼센트 이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확대방안들. 그리고 저도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가입된 사람들에 대한 초창기에 동의서를 받든지 해서 SNS 홍보를 할 수 있는 현재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가입자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축제든 부스를 통해서 가입서를 받았지만 가입된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사항이잖아요. 제가 가입된 이후에 연락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홍보내용이든 현재 포인트가 얼마가 적립이 돼 있든 이런 사후관리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그 몇천 명 가입된 사람들도 어느 시기에 누군가 권유해서 작성을 했지만 그 이상 관심은 없는 거잖아요. 어렵게 가입서를 작성해 주신 분들을 사후관리하는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한다면 초창기에는 단체로 활용을 하고, 과장님 말씀 주셨던 대단위 단지의 공동주택부터 시작해서, 공공주택 단지는 들어가서 협의할 수 있는 채널루트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주택관리팀에서 공동주택 관리소장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점 그 시기에 홍보를 통해서 뭔가 더 확보해 낼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몇 차례 이 탄소포인트제 관련된 것이 확대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데서부터 인식개선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처음에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고 나왔는데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구변화 환경,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다면 그게 큰 소득인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누적이 되었고 이게 어떻게 되면 나한테 인센티브로 돌아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된다면 저희가 일반카드를 활용할 때 포인트 적립을 한 이후에 그것을 현금화 한다든지 그것을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에 포인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들도 같은 맥락 속에서 접근이 용이한 그리고 확대를 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그냥 저희 인근 도시보다 조금 더 수치가 높다. 이런 안산보다는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확대일로에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수치를 폭발적으로 좀 증가시켜서 그 증가된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 가입된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들까지 같이 담보해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안양천 수질오염 관련된 부분 통계자료를 보면 지금 업무보고 4쪽, 안양천 수질오염도 BOD 기준으로 이 평균치가 되어 있는 것하고, 행감자료 32쪽 2014년도 월별 안양천 수질오염도 통계자료에 보면 상류, 중류, 하류 중에 하류만 위치에 대한 명칭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명칭이면 좀 덜한데 제일산업이기 때문에 또 걸리는 거거든요. 제일산업 지금 언급이 많이 되었는데 제일산업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근처라면 더 오염이 될 수도 있겠네, 오염 유발요인이 있겠네라고 하는 추측 짐작이 갈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다르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위치가 그 근처, 제일산업은 뒤편이고 LG빌리지는 앞쪽으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점은 동일지점인데 저희가 통일시키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럼 통일을 시켜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월별 안양천 수질오염도 부분을 보면 7, 8월을 제외한 그래도 강수량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7, 8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특히 5월과 9월 같은 경우는 환경기준 수치보다 더 높게 나와 있는 이 부분 잘 관리를 하셔서 안양천이 생태하천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사항인데 안양천이 생태하천으로 잘 유지가 되고 더불어 생태이야기관 부분은 하천관리과에서 답변하고 나면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할 텐데 안양천에 생태교육을 이쪽 생태이야기관을 거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았습니다.

이승경위원장

환경사업소 소장님 직무대행과 녹색성장과 해당분야까지 같이 과중한 형태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보영위원

위원장님.

이승경위원장

보충질의 있는 거예요?

이보영위원

제가 지금 보충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오랜 기간 동안에 또 녹색성장과 답변까지 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시민햇빛발전소에 대해서 차입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한 수익계산서를 좀 봤습니다. 제가 이 햇빛발전소가 말하자면 RPS사업이라 해서 전기를 파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보면 2억원이 그러니까 100킬로와트의 전기를 시청 옥상에 그것 설치를 해서 전기를 팔아가지고 거기에 나온 수익금으로 해서 1호기라면 그 나온 수익금이 연간 4, 5천만원이 된다고 계산을 했을 때 몇 년 안에 2호기, 3호기까지도 만든다는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2억이 아니라 3천만원뿐이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0킬로와트짜리를 43킬로와트로 줄여가지고 할 때에 연 수익금을 1천 300으로 보았거든요. 1천 300만원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또 하루에 일조량을 계산할 때 1년 365일 비 올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3.5시간 정도로 계산을 해서 나온 수치인데 이 태양광이 태양열을 받아 발전하는 것입니다. 한여름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이 발전에 도움이 된다 우리는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그렇게 완전히 뜨거운 작열하는 태양이 나올 때는 오히려 또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도 해요. 그리고 한겨울에도 발전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연 수익금도 거기서 산출한 것처럼 과연 1천 300만원이 나올까 1천 300만원이 나와서 임대료가 360만원, 대출금 한 500만원 해서 나머지 하면 그래도 수익금이 4, 500 나온다 이런 산출이 나왔는데 당초에 시청 옥상에 이것을 설치할 때 2억 6천만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결의가 되었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 뜻을 모아 이렇게 내용을 보면 시민의 참여를 토대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자립성을 높이고 하는데 기여하고 또 태양광을 1호기는 물론 2, 3호기를 지속해 확대해 나간다. 더 나아가 에너지에 대한 시민적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협동사회 경제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 야심찬 포부로 시작을 하려 했는데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좀 이런 포부가 포부만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차입금으로는 시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건설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조합원을 모집해서 출자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되지 못해 가지고 또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차입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입금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회원을, 조합원을 모집해서 이 출자문제는 해소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보영위원

네, 저는 말씀을 좀 잘라 죄송한데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조합원은 언제든 모여요. 1억이 될 때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태양광시설은 여기뿐이 아니고 지열이나 우리 안양노인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지열로 해 가지고 굉장히 또 잘 쓰고 있고 우리 또 석수도서관이나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데 그리고 여러 또 경로당이나 지금 아까도 여기 보건소에 보면 26개소라고 했는데 26개소는 작년, 올해 설치한 시설이지 그전 것까지 합치면 50개소가 넘는다 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정말 시대적인 이게 소명이라 생각하는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방법을 1억을 모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3천만원 시가 지원을 하고 시의 어떤 시설 옥상이나 이런 데 설치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예.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실제 또 조합에서도 어려운 사항이 뭐냐 하면 시비보조금 6천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했고 또 명시이월은 한 번에 걸쳐서 사고이월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조합비 1억원 모일 때까지 기다리면 실제 시비보조금 전부 다 불용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이 모금되었을 때는 다시 또 시비를 계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햇빛발전소는 또 필요한 시설이고 해 가지고 차입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조합에서 분발이 하여튼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보영위원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한 그 계획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천만원이 마치 불용처리가 되어서 3천만원이 없어진다 생각하시는데 그건 시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건이 안 되니까 올해는 반납하고, 반납이 아니고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1억이 모여졌을 때 시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청 옥상이나 아트센터 옥상 같은 데 시민들이 모여서 하지 않아도 시가 또 얼마든지 가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또 우리 공공기관 건물이 많으니까 이런 태양광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이런 사업은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한 대로 당초에 조합원 조합비 충당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사회적 협동조합 추진방식이 아까 최초의 프로젝트에 2호기, 3호기 이렇게 계속 확대 나가겠다는 사항이 그것과 같은 수익금에 대해서 재투자 하면서 그렇게 2호기, 3호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사항이 우리 시에서 건립할 때는 계속 시비가 들어가지만 한 번 이렇게 건립이 되면 그에 따른 수익금 가지고 2호기, 3호기 이런 식으로,

이보영위원

아니, 시에서도 시가 직접 이것을 가동하잖아요. 그러면 그만치 전기세가 또 감면이 되는 겁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비가 들어가는,

이보영위원

그래서 우리 공공요금이, 시설비는 들어가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들어가는데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 이익, 수익금 가지고,

이보영위원

아니, 시비를 3천만원 투자를 하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처음만 그런 거죠. 처음에.

이보영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하자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임건택 과장님. 탄소포인트제 우리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2010년도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보를 하나 얻어 가지고 탄소포인트제에서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 제가 1천장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받았는데 어머니들이 와서 하시면서 이것을 도시가스 넘버를 하나도 몰라요. 솔직히. 전기 고지넘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파트 계시는 분들은 그것을 인해 가지고 아파트로 저희가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가지고는 갖는데 제대로 홍보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가지고 갔으면 다 하나하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환급 받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도 보면 계속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별로. 그런데 홍보는 한 4년 동안 많이 됐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여기에 공무원 몇백 명이죠? 그분들이 다 하고 계신 건지 그것도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학부모 회장님들도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런 때는 홍보에 대한 부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의 가입자수는 안양시 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린카드 가입도, 전 직원 그린카드 가입토록 하고 그다음에 안양시 거주 공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입하도록 계속 그래서 실적도 저희가 받고 그랬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그린카드 다 가지고 계신가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가입 그 선포식, 이런 식 그런 이벤트 그런 것 한번 구상 계획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연달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문교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5쪽 덕천지구 내에 소곡천에 대한 폭 연장 등 현황 및 당초 계획된 정비계획의 설명 그리고 도면 제출하고 소곡천 민원에 따라 당초 계획이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고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덕천지구 주택재개발 사업내 기존 인가상의 하천정비 계획은 사업 시행과 병행해서 하천 복원을 추진하려 하였던 사항이나 사업부지 상류지역인 명학시장 주변지구의 개발사업이 해제되고 그리고 소곡지구의 부지 협소로 하천 복원이 취소됨에 따라서 하류지역만의 복원은 수생태계 복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그 하천부지 내에 하천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홍수 시 상승되는 최대 만수위가 하천부지를 침범함에 따라서 하천 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지적확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LH와 주민대표의 의견이 있어 전문가 자문 및 내부회의에 걸쳐 당초안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존안에 대해서 하천부지의 기존 박스를 존치하고 그리고 상부에다가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안으로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해서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85쪽, 2014년 수질검사 102개소에 대해서 용도에 따라 분리작성 제출하고 그리고 지하수를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세대 및 인구수, 생활용수, 지하수 위치 자료 제출 및 설명과 그리고 수질검사 내용 중 불합격한 4개의 불합격 항목 설명 및 지하수검사 성적서 사본 제출을 요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용도별 수질검사 현황은 총 102개소에 생활용수 음용 12개와 비음용 81개소입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7개소와 농업용수 2개소 그리고 지하수 수용가 및 인구현황은 생활용수 831개소에 2천 277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부적합 세부내용은,

이성우위원

그것은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하천 편입 용지의 미보상 현황 제출과 그리고 보상절차를 관계법에 의거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미보상 하천 편입용지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보상 근거는 국가하천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하천 구간에 청구된 편입토지는 전액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76조 및 경기도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지침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의 미불용지 보상은 보상접수 대상의 우선순위 필지를 대상으로 경기도의 예산 배정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금년에는 도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6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보상절차는 도에서 시로다가 보상계획이 통보되면 시에서 보상접수, 우선순위 토지에 대해서 가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도하천과로 보상계획을 제출하면 도에서 시․군별 예산을 배정해서 시에서는 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 후 토지 가격을 산정 후 보상첨부서류 접수 그리고 토지소유권 이전 그리고 보상금 지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현황으로는 총 72건에 5만 9천 670,

이성우위원

그것도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포장재료 투수콘과 아스콘 비교자료 제출과 서울시 구간 자전거도로는 아스콘이고 우리 시 구간은 투수콘인데 앞으로 보수시 시공비가 저렴한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포장재료 비교자료와 같이 투수콘은 평탄성이 떨어지며 내구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우리 시는 2012년부터 정비시 투수콘을 컬러아스콘으로 교체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안양천 자전거도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석수동 LG아파트 하천 박스 앞 추락사고 경위와 사진 제출 및 향후 안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사고현장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석수 LG아파트 앞 하천 둔치에 설치된 하수 박스 배수로에서 발생된 추락사고에 대하여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하천 전 지역을 조사해서 위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1쪽 안양천 외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액 39억 5천만원의 연도별 재원내역 제출 그리고 안양천에 생태하천복원사업 내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과 업무보고서 31쪽 삼봉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 현장사진, 위치도, 설계도면 제출 및 공사내용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천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 511억 9천 600만원이며 국비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 투입해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감사자료 61쪽 안양천 외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 39억 5천만원은 총 사업비 511억 9천 600만원에 포함된 사항이며 현재 21억 6천만원은 내년도로 이월하여서 삼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삼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3년 3월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심의 중으로 심의 완료 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학의천, 안양천 등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은 홍수위가 부족한 구간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일부 구간은 인공구조물 설치로 자연생태하천 경관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조경과 풍광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11월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최대 홍수량을 기준으로 하천 폭, 통수단면적 제방고를 산정한 결과 제방고 부족구간 중 쌍개울 일대 5개소에 대해서 제방을 인상하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 8일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 중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95퍼센트입니다. 도시미관 및 생태환경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관목인 영산홍 등 다양한 수종의 관목과 맥문동 등 초화류를 식재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조경을 하였으며, 향후 조경수와 초화류가 자라는 상태를 점검 보완하여서 하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일부 목욕탕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욕탕에 지하수 수질검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공동목욕탕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는 총 12개소이며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3년에 1회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 검사결과 생활용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4페이지에서부터 86페이지 지하수 허가 58개소에 대한 업체현황, 설치일, 사용일자, 사용량 제출과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및 이용부담금 실적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지하수허가 58개소에 대한 업체현황, 설치일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전시관 운영 세부 집행내역, 시민참여 활동내역 및 자원봉사자 명단 제출 그리고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환경생태교육 10개 과정 추진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실적 및 과정별 집행내역 자료 제출과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3D영상관 운영실적 및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시 페널티 규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 조례는 배출방법을 위반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지연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배출방법 위반 폐기물에 대하여는 2일 내지 3일간 지연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출방법을 준수한 폐기물의 지원수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대행용역 체결 시 작성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대행료 경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임영란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 범계동 미관광장 등 다중집합지역에 쓰레기통 설치 증설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10월 중에 버스정류장 6개소에 대해서 쓰레기통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1개월여간 관찰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개선된 명학공원 정류장 1개소를 제외하고 주변이 불결해지고 민원 등 부작용이 심한 5개소의 쓰레기통은 철수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향후에도 설치요구 지역에 대하여는 시범 설치기간을 거쳐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류장 주변 등 다중집합지역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역시 임영란 위원님께서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내용 및 청소행정과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개선방향으로 대행구역 조정, 대행업체 평가개선, 복지시설 확충, 계약방식 변경, 차량 정기점검, 공단위탁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소행정 개선방향 연구용역은 용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책추진단에서 전문기관인 건설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용역준공 후에 용역보고서가 청소행정과로 연계되면 이해당사자인 근로자와 대행업체의 신뢰가 담보되고 시민의 청소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며 효율적으로 청소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청소행정업무에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와 안양시의회 상임위원 안건 심의, 각계각층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안양시 청소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 제작비 대비 판매액이 소폭 증가한 사유, 종량제봉투 판매 대비 제작금액 그리고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음식물종량제 실시 이후에 2013년과 대비하여 2014년도에는 판매수입이 적은 1.5리터, 2.5리터 음식물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8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단가가 8퍼센트 인상함에 따라서 제작비 대비 판매액이 소폭 증가하였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대비 제작금액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은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및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등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모두 감안하여 결정하며,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경우 ’03년 1월 인상한 금액으로 주민부담률이 31퍼센트에 머물고 있으며 낮은 주민부담률로 인하여 매년 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시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경기도 내에 6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주요 서민물가 등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있고 서민생활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어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근 시와의 주민부담률, 청소행정자립도 등을 비교한바 우리 시의 주민부담률과 청소자립도가 높은 편으로 현재 가격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역시 이성우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방법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비교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95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용역 2건에 대한 목적과 내용, 용역완료 시 음식물류 폐기물에 안양새물공원 공급규모와 현대화사업 규모가 확정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다만 현대화사업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아 그 예산 규모를 확정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도로환경감시단 운영현황과 7월 발대식 이후에 도로환경 감시단 단속 및 과태료,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의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로환경감시단은 경기도 새천년맞이 5개년 계획으로 2012년 11월 말 추진 중인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의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현재 택시기사 170명, 일반시민 11명 등 총 181명을 위촉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도로상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 34건을 신고 받아 20건에 대해서 과태료 11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감시단 활동 인센티브인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의 경우 신고자가 깨끗한 안양 만들기 봉사활동 차원에서 신고한 것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현재까지 지급한 실적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 예산 2013년도, 2014년도 집행내역과 잔액, 개방화장실 소모품 부족 시에 추가지급 여부 그리고 청소행정과 소관 9개소 공중화장실의 일일순찰 관리사항과 개방화장실에 연락처가 연도별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개방화장실 관리자의 전화번호가 상이한 부분은 자료 작성 시 오타가 있었음을 답변드리면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정원 202명인데 현원 195명으로 7명이 결원된 사유와 언제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가로환경미화원 인원은 2008년도까지 약 244명으로 가로 녹도, 취약지역 청소 및 각 동에 5명 내지 12명을 배치하여 청소를 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진공노면 청소차량 6대를 구입 활용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강도를 보완하고 주요 도로변 등의 진공노면 청소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도로는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정년퇴직 및 고용계약이 만료되는 37명 중 무기계약직 12명, 기간제근로자 23명을 채용하여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결원 7명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인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청소수지 분석현황의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보영위원

이것은 그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대행업체의 계약현황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장, 수집운반 대행업체 전반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약관련 서류 보존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이 보존기한이 만료된 사유로 인해서 현재 최초 계약관련 서류는 존재하지 않아서 작성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5년간의 현황을 제출해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수집운반 대행업체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른 2015년도 청소행정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원가산정 용역은 2014년 12월 3일 준공 예정으로 준공서류는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거쳐 2015년도 대행계약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안양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허가시 영업구역이 지자체 관할구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대행업체가 영세하여 장비 및 인력의 고용승계 등이 어렵기에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2015년도에도 변동사항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대행계약의 경쟁입찰제를 도입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와 공정성이 있고 정부에서도 도입을 유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시․군에서 제한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시도 경쟁입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안양시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수거여건이 좋아지면서 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적정인력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행업체수 조정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대행구역 변경 등 강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기존 대행업체들의 영업권 보상 등의 문제가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타시 사례를 파악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한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3쪽 음식물 민간대행처리업체 영업정지 사유와 2015년도 3개 업체 공동도급 사유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식물 민간대행처리업체 영업정지 사유는 공동도급 업체 중 엔앤피가 사업장 소재지인 안성시에서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사항입니다. 2015년도 음식물 민간대행 공동도급 사유는 우리 시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 발생량은 약 140톤으로, 1일 140톤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약 100톤 그리고 나머지 40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동우바이오와 엔앤피 2개 업체에서 처리하였습니다. 1개 업체가 행정처분 등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공동도급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3개 업체 공동도급 사유는 2015년도에 자원화시설에 개량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공사가 진행될 시에 안양시 음식물발생량 전체에 140톤을 하루에 처리해야 되므로 처리장이 기존보다 3배 이상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공동도급하고자 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조와 관련 유통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어제 11월 24일 보도된 위조 종량제봉투 제조유통과 관련해서 화성동부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안양시 종량제봉투는 1천 500장을 제작하였으나 2014년 1월 안양시에서 직인을 변경함에 따라 유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언론보도 후에 혹시 모를 불법유통에 대비하여 각 동에 종량제봉투 판매소 특별점검 공문을 긴급 시달하였고 시설관리공단 판매실적을 파악하여 판매가 2012년 이후에 급감한 업소 및 판매실적이 전무한 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종량제 봉투판매소를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종량제봉투에 불법제조, 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자체점검을 불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량제봉투의 위조 및 불법유통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4조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별 제작관련 인원관리, 제작방법, 관계 공무원 입회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업체는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장으로 ’03년 11월 시 사회복지과에서 시설비를 전액 지원하여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으로 개소하였습니다. ’04년부터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의거 현재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위조방지 시스템은 종량제봉투에 바코드, 일련번호 그리고 형광잉크로 비표 삽입을 하는 3단계 혼합방식으로 종량제봉투 생산과정 중 표기되어 위조방지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낱장마다 표기하여 생산수량을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봉투의 임의․추가생산이 불가능하도록 총량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위조방지 업체는 마텍스로써 이 한 장을 위조방지 하는 데 있어서 3.9원의 단가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형광잉크를 사용하여서 평상시 표기된 일련번호 등을 볼 수 없으나 특수감별기를 사용해서 확인하면 종량제봉투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장에는 공익요원 2명이 상시 거주하고 있으면서, 상주하면서 담당 직원이 수시로 방문 점검하여 불법제작 유통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해서 2014년도 현장평가단 명단, 상반기 평가실적, 주민만족도 실적 2012, 2013년도 제출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 지원내역, 이용인원, 현장점검, 문제점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양 과에 대한 답변내용에 있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문교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도 가지고 계시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임영란위원

이것 일어서 가지고 제가 이것 흐리게 나와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소곡천 상류와 하류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큰 도면으로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구간이 덕천지구 개발, 주택 재개발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지역이 명학시장 주변 개발지역이고 그리고 이 위 지역 이 부분이 소곡지구 개발지구입니다. 덕천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총 25만 8천제곱미터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원하는 하천 길이는 341미터입니다. 그리고 폭은 10미터입니다. 당초 계획은 현재 전체가 다 복개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개발사업과, 덕천지역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이것을 복개된 부분을 개복해서 하천으로다가, 소하천으로다 복원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명학상가 지역 그리고 소곡지구 이 지역 상류지역에 계획 자체가 전부 다 취소되든지 내지는 지금 복개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존치하는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이 덕천지구는 2006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됐고 그 이후에 소곡지구나 이 명학시장 주변 개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이 위 상부지역에 하천 복원되는 것 그것 자체가 취소가 전부 다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는 전체를 다 개복하는 것으로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윗부분이 복개되는 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만 생태 복원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복원에 큰 저기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박스를 그대로 존치해 두고 그 상부에다가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건의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 받고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도 검토를 한 결과 이 부분만 생태 복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 현재 이 부분은 전부 다 복개된 상태에서 상부에다가 수변공원 조성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다 그런 방침은 세워졌는데요. 이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되어야지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소곡천 상류 때문에 지금 덕천마을에 하류 부분도 생태계가 완전히 취소되었다는 거지요? 복원하는 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박스를 갖다가 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철거를 해 가지고 하천으로다가 이렇게 소하천으로다 개발하는 것으로다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그렇게 계획됐을 적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그 부분에 하천 깊이가 7미터 이상이 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범람의 문제 때문에 지금 취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범람의 문제보다도 그 깊이 자체가,

임영란위원

깊이 때문에.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7미터 이상이 되어야지만 하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10미터!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래서 나중에 실제 그게 하천이 형성이 됐을 적에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양쪽 부지가 완전히 하천으로다 인해 가지고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부지역에다가 수변공간 그러니까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다가,

임영란위원

잔잔하게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러니까 생태계는 아니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임영란위원

그냥 이렇게 청계천처럼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신다고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임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쓰레기통 설치비용이 우리 시에 얼마나 되는가요? 저희가 쓰레기통 설치 때문에 이것 서면자료 왔고, 답변 왔고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통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여기 답변이 와서 수원시 같은 경우 1천 300만원 정도 예산낭비라고 지적이 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쓰레기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 시는 올해 구입한 것은 없고요. 예전에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계속 요구하는 지점에다가 설치를 하고 시험기간 한 1개월 정도를 거쳐서 존치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영란위원

아, 그러면 다른 시들도 이게 점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는 추세라고 지금 시민들이 쓰레기를 자기네 것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거장 같은 경우 흡연율이나 사진 보면 지금 이렇게 방치되는 쓰레기들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쓰레기 손에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민원 때문에 철거한다고 쓰레기통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설치하고 안 하는 부분은 양쪽에 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특별하게 지금 철거하고 그런 건 아니죠? 다른 시처럼.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거의 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임영란위원

우리 시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만안․동안 다해 가지고 50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10월 달에 저희들이 만안과 동안에 주요 정류장에 3개씩 해서 6개소를 설치했어요.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한 한 달 이상을 운영해 보니까 명학공원 정류장 앞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섯 군데는 너무나 설치 안 했을 때보다 환경이 더 더러워지고 담배 피는 것도 그로 인한 피해도 많고 주민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오히려 역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다섯 군데를 철거하고 한 군데 설치 전보다 설치했을 때가 좀 나은 상황 명학근린공원 앞에는 우리가 계속 설치하여서 운영을 하면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요새는 버스정류장에도 담배를 피우면 금연이라 벌금,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요새는 안 펴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 쓰레기통을 설치했다 해도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나 그런 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고, 동주민센터에서 조금 순찰 같은 것하고 그러면 굳이 막 지저분해질 것 같지 않아요. 관리가 소홀한 탓이고. 만약에 관리를 또 하다 보면 인건비, 미화원분들이 계신데 인건비가 또 별도로 드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게 민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통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청소행정과에서 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반영하는 데 힘써주시고 적절한 곳에 배치하고, 안 하고는 잘 생각해 보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범운영도 해 보고 계속 존치해야 된다면 또 존치하고 설치해 가지고 더 힘들고 주변 환경이 더러워졌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회수하고 그렇게 해서 유동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쓰레기통 관련된 건데 평촌학원가에 지금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잖아요. 학생들이 야간에 학원수업을 듣다가 간식을 먹게 되면 인근 벤치나 이런 데다 다 버리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 사항이에요. 그쪽에 한번 시범으로 쓰레기통을 한번 설치해 보면 어떨까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잘 운영이 되면 더 늘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문교영 과장님 이것 석수동 LG아파트 하천 박스 그리고 사진은 잘 받았고요. 추락사고에 대한 경위는 잘 모르시나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녁때 거기 나갔다가 그쪽, 들어가면 안 되는 길로다가 들어가 가지고 아마 그 밑으로다 떨어진 것으로다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떨어진 부분이 어느 쪽이에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앞쪽으로다가, 사진에서 그 앞쪽으로 나가 가지고.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파인 데?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쪽으로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쪽이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는 다음에 어떻게 설치를, 지금 난간 설치를 아까 하신다 했는데요. 그 앞쪽으로다가 보면, 위에 사진보면 난간이 있는데 난간에 연결해 가지고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못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과장님. 도로환경감시단 운영목적에 대해서 지금 위촉인원 181명하고 일반인 11명 들어갔어요. 택시기사 170명 이게 보니까 지금 신문에도 봤듯이 이것을 한 게 나왔더라고요. 2014년 7월 23일 날짜에 보니까 기호일보에 시민 눈으로 도로 곳곳에 2년간 활동하면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성될 때 126명으로 구성되었고 2년간 활동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구성된 게 2014년 7월부터 2년을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부터 2년을 하는 건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전에 위촉했던 분들이 또 하겠다 그런 분들은 올해 다시 위촉을 해 드렸고요. 올해 새롭게 또 더 위촉을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 7월 23일날 한 날짜부터 2년인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상당히 이게 보니까 자원봉사하신다고 말씀 아까 하시는데 포상금 지급이 적어서 지금 과태료 부과건수가 적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증빙이 되면 다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했고 다만 이분들이 포상금을 안 받는다 그러는 이유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인데 조합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봉사차원에서 해야지 이것을 신고했다 그래 가지고 많은 포상금을 받는 건 너무 의미가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아니, 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가는 건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

정옥

박정옥위원

그전에 옛날에, 몇 년 전에 보면 봉투 제한이 있었죠. 봉투 이래 가지고 20원 과태료 물고하면서 돈을 받고 주는 그 행사가 있었어요. 일반 그래서 그때 당시에인가 파파라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아마 앞으로 모든 감시를 갔을 때는 파파라치 그런 쪽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소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스파라치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명단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대부분 여기 신고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위촉한 도로환경감시단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개별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번호 이게 지금 38명이 돼 있습니다. 38명 돼 있는데 이것 전화번호를 다 확인해 보셨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니까 네 사람이 전화번호가 잘못돼 있고 착신금지되어 있는 것도 있고 결번이 또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소모품을 지급하러 가면서 직접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만나면서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전화번호에 신경을 안 쓰고 감사자료 작성하면서 오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오타도 너무 오타예요. 지금 보면 완전히 번호도 앞뒤가 하나가 틀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번호가 틀립니다. 지금 보면. 그리고 여기 화성빌딩에 맨 마지막에 37번에 한번 전화 지금 걸어보세요. 어디로 나오나.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가지고 계신 번호가 몇 번이죠?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455국에 9111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455국에 9111번은 아마 외부에서 예매라든가 아니면 시외버스 시간을 알아볼 때 아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번호로 알고 있고요, 거기 관리소장 번호는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몇 번이에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010이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8561-―․―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4400,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61. 그래서 여기 이분한테 주로 우리가 연락하고 만나고 하는 것은 9시 이전에 소모품을 만나서 배달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메모는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이게 450, 이게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번호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확인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의왕시에 살고 계신다고 제가 통화로 들었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031번호가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031에 459, 제가 오늘 38명 다 전화번호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오후에. 그랬더니 의왕시에 계시는 분이 “여기는 의왕시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형편없는 전화번호 가지고 지금 2011년부터 제가 내역서를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수정된 게 하나 없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전화번호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제정비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그 번호는 아마 애초에 지정할 때 번호 같아요. 그런데 그때그때 나가서 소모품 지급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확보한 휴대폰이라든가 그런 번호는 별도로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처 거기에 기입을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하면서 제가 이것 내용을 더 어떻게 “화장지와 비누와 락스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했더니 몇 군데에서 하시는 말씀이 잘 주다가 올해는 한 두 번만 주고 안 주었다는 데가 있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에요. 분기별로 꼭 나갑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보면 개수가 틀린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보통 한 달에 10만원 정도의 소모품을 3개월 단위로 지급하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3개월에 지금 세 번 나갔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올해 세 번 나갔죠.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그러면 분기별로 1월 달에 1, 4 이렇게 나가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분기 말에 보통 나갑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나가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12월 중에 4/4분기 것은 지급이 되겠죠.

정옥

박정옥위원

나가고. 여기 지금 보면 비누하고 락스는 아예 안 나간 데도 있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 데 알려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도표를 보세요. 도표를.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삼막사, 염불암, 약수터 이런 데는 별도로 락스하고 비누는 관리가 안 되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나가고요, 시내에 있는 곳은 전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여기 9개, 0개, 0개 나간 것은 어떻게 된 거고 여기에 보면 또 32번에 안양사 내에는 보니까 휴지가 15개 들어가고 비누가 30개, 30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해 봤더니 올해는 한 개도 받은 적이 없다 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안양사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받은 적이 없다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제가 오늘 이것 전화 일일이 확인해 봤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럼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옥

박정옥위원

없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불성사에도 지금 휴지만 9개 들어가고 비누, 락스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산 위에 있어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차질 없이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여기 휴지가 얇다 보니까 두 겹이 아니고 한 겹짜리를 주나 봐요, 휴지를. 그래서 한 겹짜리를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빌딩에 와서 쓸 때는 얇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청소를 안 하다 보면 월요일 날 나오면 화장실에 휴지가 무척 많이 쌓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민원 전화통화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얘기 오늘 전화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이 하셨는가 누가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에 화장지에 대해서도 한 겹하고 두 겹하고 차이는 나겠지만 좀 좋은 것으로 같이 소모품을 나누어 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결번 나오고 그리고 23번에 송백빌딩을 하니까 고객지원센터라고 안내방송이 나오고, 또 팩스로 들어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화번호 다시 연결하셔 가지고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하천관리과장 문교영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삼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면을 제가 잘 봤는데 여기 보면 세 군데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상류부분이 생태복원기간 해서 480미터 그리고 중간이 군대 정보사가 들어오는 구간 그다음이 도로확장 구간에서 좌안을 반복개를 철거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삼봉천 상류부분에 생태서식처가 되도록 수생태를 복원하는 구간으로 공사를 하면 자연 그 양쪽 호안을 자연석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정보사가 들어오는 구간은 몇 미터나 되는지요? 군대 정보사가 공사하는 구간.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기가 정확한 길이가 860미터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이보영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건지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먼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보영위원

먼저 진행이 되었어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군부대 내에 공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군부대에서 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보영위원

저는 이게 만약에 군부대니까 안 되면 우리가 수생태 기간 상류부분에 이것을 잘해 놓고도 중간에 또 하천이 정비가 안 돼서 밑에 좌안 반복개를 철거하는 사업이나 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될까 걱정돼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언제 실시설계가 완료된 거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실시설계는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2013년 3월에 용역설계가 착공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한강유역청에 심의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그게 행정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바로 거기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바로 준공될 계획입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준공이 되고 나면 시의회와 소통을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제가,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착공 전에 사업보고회를 갖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반드시 이 부분은 소통이 되어야 된다 봅니다. 저번에 우리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때 이러구저러구 시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을 많이 보고 현장에 나갔는데 안양천 호안옹벽공사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희와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협력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회수하는 데 많이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의천이나 안양천 현장에 몇 번 나가봤는데 과연 식재한 나무들이 잘 자랄까. 그리고 삼호아파트 그 앞에 구간들은 느티나무가 굉장히 아주 무성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식재한 그 나무들이 과연 잘 자랄까. 그늘에 가려지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하면 이 부분을 잘 지켜봐서 이게 나무 식재한 것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우선 거기 심은 나무들은 그늘에 강한 나무들이고 초화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늘에서 강하게 클 수 있는 종류를 택했고 그리고 그 지역이 전혀 햇빛이 안 드는 지역이 아니고 햇빛이 많이 드는 지역입니다.

이보영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저는 약간 그늘이라 판단되는데 이게 나무가 자라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지켜보고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도 철저히 해야 된다 판단합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행정감사자료 61쪽에 2013년도에 안양천에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이월액이 27억 9천 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하천관리과 예산은 진짜 알고도 모르겠어요. 이리 맞춰 봐도 안 되고 저리 맞춰 봐도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일부 이월하고 본예산하고 합쳐지니까 굉장히 어리둥절할 때가 많은데 이 자료를 자세하게 해주셔서 보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안양천에 이 사업이 2000년부터 이렇게 진행되어서 511억짜리 이런 공사라고 아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복원사업의 목적이나 사업기간이나 사업비나 이 내용들은 이 서류를 봐서 알겠지만 삼봉천과 같이 사업위치도와 주변 사진을 첨부해서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면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삼봉천 사업설명회 시에 안양천 외 자연형하천 전체적인 사업현황을 그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그러면 언제쯤 그게 예정인가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 시간 가능할 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우리 김현수 과장님께 두 가지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청소수지분석을 잘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2010년에 비해서 2014년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와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난해는 보니까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에 보수사업 때문에 256억이 들어가고 또 왜 지난해에는 매립지 반입수수료 부담금이 좀 많았는지. 다른 때보다 올해는 5천만원이 안 되는데 지난해는 11억이 넘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난해 소각장을 다 보수하면서 소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으로도 처리하고 또 매립지로 보내서 매립도 하고 하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이보영위원

그래서 소각장을 공사함으로써 사업장 수입으로써 소각여열 판매가 다른 때는 공사하기 전에는 15억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는 43억이 나왔군요.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지지난해보다도 청소수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이 되고 제가 처음이라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타시의 사례가 많이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인근 시와 인근에 소각장 있는 데가 군포나 의왕 같은 데 인근 시와 50만 이상 지자체에 최근 2년간 청소수지분석 자료를 시간이 되는 대로 이번 주 중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런데 아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가 청소예산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경기도에서 6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6위로 높은 거예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높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올해 추정이기는 하지만 소각여열에서 다른 때보다 30억의 수지가 더 발생되고 또한 수도권매립지 부분에서도 많이 몇 억 정도가 수지가 올라갔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자립도가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장 수입 43억은 저희들이 12월까지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크게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보영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분담금도 다른 해보다 많이 낮아졌고 또 소각여열에 관한 판매에 관한 것도 다른 때보다 굉장히 수지가 올라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13년도 12월에 소각장을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증설해서 시험가동에 들어가서 이제 꼭 1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열 판매도 더 많이 이루어졌고 전기 판매도 더 많이 이루어졌고 반면에 매립지로 가던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쪽 비용은 줄어들고 해서 이제 여기 합쳐지다 보니까 많이 수지상황이 좋아진 겁니다.

이보영위원

소각률 열효율이 좀 올라가는 거죠. 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청소수지를 위해서 재정자립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향후에 채용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아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매년 올해에도 25명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1년이 되었기 때문에 만기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시 25명을 채용하든 아니면 조금 줄여서 23명을 지금 채용하려고 하는데 무기계약직은 퇴직한 만큼 올해 연말에 12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화원들 신규채용을 12명을 했어요.

이보영위원

12명을 무기계약으로 한 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모래가마니인가, 이것 들고 막 뛰고 하는 광경이 사진에 나왔는데 무기계약직을 공모로 해서 뽑은 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진공차량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많이 투입해서 도로 청소환경을 여건을 많이 개선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미화원의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된다든가 이런 요인은 없습니다.

이보영위원

진공노면청소기가 몇 개라고 했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6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6대가 동안구, 만안구 구분해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노선을 정해서 큰길을 위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이보영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시는데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 건에 대해서 문교영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구수가 831개소 맞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수질검사는 아까 3년에 1회 받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성우위원

수질검사는 3년에 1회 받는다고 그렇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검사받는 과정은 어떻게 받나요? 이 부분 수질검사를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수용가에서 의뢰를 해서 받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물을 가져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나가서 검사하십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직접 검사기관에서 나와서 뜨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가서 뜹니다.

이성우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채수병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떴을 적에는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채수병에 떠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는 겁니다.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체가 주식회사 프런티어라는 한 개 업체가 전체 다 지금 하고 있던데 이 업체가 지정된 업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공개입찰 형태로 된 업체입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경기도에 6개 업체가 있는데 안양에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는 그곳에다가 전부 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1년에 대충 발생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음용수로 사용되는 1가구당 검사료가 26만 7천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는 13만 7천원, 공업용수가 1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성우위원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죠? 지금. 그 비용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성우위원

사용자 부담에 의해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자전거도로 정비관련 건에 대해서. 이 부분도 상세하게 비교분석을 잘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하셨는데 지금 사진상으로 봐도 컬러아스콘이 우수한 부분으로 현재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14킬로미터에 달하는 하천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24억 들여서. 이 부분도 그럼 컬러아스콘 형태로 진행되는 건가요? 계획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다시 또,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컬러아스콘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도 아스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성우위원

지금은 컬러투수콘 사용 않고 있다는 말씀?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부분적인 보수는,

이성우위원

보수는 하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투수콘으로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새로 시작하는 이런 도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구성이라든지 하천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투수의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내구성 내지는 평탄성 때문에 아스팔트 컬러아스콘 쓰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청소관련 수지분석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맨 밑에 보면 ‘조달청 납품가 계약 8퍼센트 인상으로 기획단가 인상함’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봉투가 조달청 단가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성우위원

아까 주변 시에 비교해서 우리가 물가상승 때문에 올리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달청 기본단가는 얼마입니까? 그럼.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용량별로 다 다르지요.

이성우위원

용량별로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성우위원

아니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달청에서 주는 예를 들어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 표를 보시면 제작가격이 인상 후가 있고 인상 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에 나온 숫자가 리터 그러니까 규격인데요, 5리터짜리가 29원, 26원 또 10리터 36원, 34원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우위원

이게 그럼 조달청 기본단가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것을 아까 설명하실 때는 우리 경기도는 서민 물가상승 관계로 해서 가격을 인상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거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작하는 단가는 인상이 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성우위원

판매단가를?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판매단가는 그냥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올리게 되면 여타 소비자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연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해석을 제작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판매단가는 그럼 시별로 각자 이루어진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판매단가도 그렇죠. 판매단가는 각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청소자립도가 낮은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인상할 수가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안양시는 청소행정에 수지분석 결과 30퍼센트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일 때 이 쓰레기봉투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참고적으로 하면서 물어봐도 될까요. 주변 시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과천시 정도는 어떤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과천시하고 저희하고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이성우위원

제가 서면답변 요구한 것은 아니니까 자료 다음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 인근 시하고 판매단가를 비교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사업 판매수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공개입찰방법은 맞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성우위원

지금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판매수입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 있을 때 제가 그래서 한번 사례를 봤습니다. 사례를 봤는데 이 사례를 우리 시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사례가 있었냐면 전북 남원이라는 시에서 사례가 있었던 건데요, 전북 남원시에서는 재활용선별품이 연중 가격변동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가격이 낮은 때에 연간단가계약으로 판매하던 것을 작년부터 연중가격이 높을 때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수의매각으로 판매방법을 개선하여 판매수익이 96퍼센트 증가하였다는 사례가 있으니 내년부터 공개입찰 구매를 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을 좀 제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 봐서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김현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중간보고도 끝났고 최종보고회도 끝나서 2015년도에는 뭔가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생활폐기물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니까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한 기분이 듭니다. 잠깐 여기 제가, 한데 문제는 초반기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종사자들의 인권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의 문제라면 지금은 재정자립도라든지 우리 안양시 같으면 관리형도시로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느냐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 질의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2010년도부터 ’14년도 생활폐기물업체 11개 업체에 대해서 잠깐 보면 한 20년 전부터 계속 수의로 해 오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 뭔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때는 뭐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좀 부패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개입찰 이런 부분들, 다른 지자체들이 상당히 요새는 지자체 공개입찰 부분하고 하다못해 장기 한 20년씩 하던 수의계약을 공사나 이런 쪽으로 직영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놓여있는데 매년 연례행사 때라도 공무원들이 또 청소과 일부 노조 측에서 이것을 공사화나 공단화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데 용역까지 주었으면서도 또 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1개 업체 비슷한 게 있어요. 지역하고 보통 1개 업체에 1억에서 1억 1천 100만원에서 10억에서 11억 사이에 입찰을 주었는데 여기에 보면 중앙개발 보면 맨파워 개인당 근무인원이 21명인데 14억 5천 100만원 2010년도에. 2011년도에 14억 5천 500만원, ’12년도 15억 8천만원, ’13년도에 16억 7천만원, ’14년도에 17억 5천만원 매년 1억씩 올려주었어요. 이것을 개인당 맨파워로 보면 보통 750에서 800만원씩 맨파워가 책정돼요. 이분들 하는 일이 단순업무잖아요. 그리고 모든 부분은 다 안양시에서 부담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 수의계약으로써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용역단가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단가의 문제라든가 원가의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현장확인이라든가 작업여건 등등 모든 것을 확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특정업체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매년 똑같은 퍼센티지로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이보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 50만 시에 타시 직접 운영하는 시도 일부 있어요. 지방 같은 데도 있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50만 이상 시·군에 생활폐기물 용역단가가 얼마 나오는지 최소한도 한 5개 시 이상을 비교해서 한번 별도로 주시고. 이게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과다한 단가책정이 아니냐 해서 한꺼번에 다 11개 업체를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 개 업체씩 이렇게 교체해 가면서 공개입찰로 전환해 보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나갈 수도 있는데 계속 2015년에도 이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답변하시니까 저도 조금 답답한 기분이 들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공개입찰로 가게 되면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저희들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낙찰률을 거의 한 95퍼센트에서 지급을 하는데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87퍼센트 정도로 떨어진다 말이죠.

이문수위원

그것은 해 보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 입찰을 한두 군데라도 공개입찰 대부분 입찰해도 우리 안양시에 문제가 되는 게 대한전선도 그렇고 이게 안양시 홈페이지에만 딱 입찰공고를 내버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일반 유능한 업체 경험 있는 업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공개입찰 과정도 일간지, 대형 일간지에 낸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안양 홈페이지에 내고 공개입찰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뭔가 특혜성이 작용된다고 보는 거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이게 과다책정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또 다른, 그러면 적환장 부분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박달동 적환장에서 근무업체가 세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원진개발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업체 이레농산 그다음에 적환업무 선별하고 있는 신해산업 있는데 여기 보세요. 신해산업 같은 데 보십시오. 2010년도에 공개입찰했을 때 공개입찰가격이 17억 1천 700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4억 3천 500만원으로 뚝 떨어져요. 4억 3천 500만원 해도 최소한도 인건비는 준다고 하고 이 공개입찰에서 가격을 써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2011년도 보세요. 15억 8천만원, 2012년은 24억 1천 600만원 이게 공개입찰하니까 이렇게 변동 있잖아요. 그다음 2014년도 보세요. ’13년도. 16억 3천 800만원, 26억 6천 500만원 자그마치 편차가 10억 이상이 나요. 43명 일하는 데서 용역단가가 이렇게 편차가 나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것을 잠깐 봐주시죠. 계약기간이 ‘13년도는 4월 달부터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2년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따른,

이문수위원

2년이라고 쳐도 이렇게 편차가 이렇게 10억, 20억,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4개월 차이가 나니까,

이문수위원

15억까지 편차가 15억까지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이것 잠깐 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예정가를 어느 정도 정해 주었으면 이런 편차 굴곡이 심한 편차를 보이겠느냐. 이 공개입찰과정에서. 이 부분이 있고 다음 봅니다. 다음에 이레농산 수의로 한 부분은 음식물 거의 1억 5천, 4천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14억, 15억 6천에서 왔다 갔어요. 근무자는 14명이에요. 근무자는 14명인데 이것 단가가 얼마 책정되었는지 대충 1천만원 가까이 책정되었다고, 8, 900만원 책정되었지요? 여기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정산비용, 비정산비용이 다 있고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제가 현장 갔을 때 부속 하나도 다 안양시에서 다 사주더라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다 포함이 된,

이문수위원

장갑 하나도 다 안양시에서 사주고 있더라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다 이렇게 포함된 금액이란 말이죠.

이문수위원

다음에 또 하나 더 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최종 얘기하기 전에 지명경쟁은 뭐고, 지명경쟁은 어떤 경우에 지명경쟁을 합니까? 원진개발 쪽에 보면 또 한 사업장 내에서 하나는 수의계약, 하나는 공개입찰, 하나는 지명경쟁 이렇게 형평성 없이 이렇게 적용을 시켰는데 지명경쟁을 어떤 때 지명경쟁을 하시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원진에서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폐기물 수송운반을 계속 관리해 오면서 원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또한 안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마땅하게 해도 괜찮다는 이런 판단으로 지명경쟁이 들어갔던 거죠.

이문수위원

그것은 어떤 데는 한 울타리 안에서 공개입찰할 때는 그 업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겠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에 대답만 해주세요. 원진 업무가 하는 일이 생활폐기물 수송운반 그러면 적환장에서 선별한 것을 우리 평촌동 폐기장으로 운반하는 단순업무예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우리가 200톤을 소각할 능력이 있으니까 동부산업에서는 그 소각능력이. 당연히 원진에서 하는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송업무대행 그러면 적환장에서 선별한 것을 평촌소각장에다 운반하는 단순업무입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소각장에도 하고 매립지에도 가는 것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것을 한 3년치 저한테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매립지로 몇 번이나 갔는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자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원진개발 지명경쟁해서 2010년도 13명 근무하는데 계약단가가 15억이에요. 그러면 맨파워단가가 이 단순업무에 1천 250만원씩 책정이 돼, 사람 하나 인건비에. 거기에다가 안양시에서 아까까지 장갑, 부품 하나까지 다 사주고 있던데 2011년도 1천 250, 2012년도 1천 250, 2013년도 1천 600만원까지 책정해 줘요. 사람 맨파워 하나. 폐기물 수송하는 적환장에서 평촌동 수송하는 그 폐기물 수송하는데 맨파워단가를 2013년도에는 여기 단가로 가서 내부적인 것은 내가자세한,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어림잡아서 맨파워 하나당 1천 600만원씩 용역단가가 책정되었는데 이게 과다하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인건비만이 아니고 제반 경비가 다 들어가는,

이문수위원

제반 경비가 뭐 들어가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각종 그러니까,

이문수위원

인건비 그러면 1천 600만원,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차량을 운행하는 데 필요한 것,

이문수위원

실제로 받는 것은 2, 300만원 미만일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거기에 단순업무인데 이 사람들한테 과다한 1천만원 이상 한 인건비를 줄 리가 없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2, 300만원 받을 때 4대보험 든다면 얼마입니까? 10퍼센트를 넘지 않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평균임금이 2, 300은 아마 평균임금이 한 300 정도 될 겁니다. 월. 보통 300에서 한 400.

이문수위원

300, 400을 한다고 그래도 부대비용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는지는 내가 한번, 직접 원하신다면 우리 현장 의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조사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3, 400을 준다고 해도 1천 600, 1천 250 이렇게 과다하게 단순업무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러면서 또 장갑 하나 기계 하나 부속 고장 나도 다 안양시에서 부품을 사주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과다한 인건비 책정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문수위원

다 포함돼도 3, 400 최대한 많이 준다고 해서 단순업무하는데 과장님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

이문수위원

아니 실제로 받는 게 3, 400이 안 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보다도 단순업무하는 사람한테 3, 400 준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느냐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단순업무도,

이문수위원

이해가 가는 식으로, 답변 한번 주셔야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단순업무도 단순업무 나름이고요. 거기는 근무환경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단순업무보다는 다소간의 임금이 높은,

이문수위원

그런데 아무리 열악하다고 그래도 근로자 한 사람한테 1천 200, 1천 650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문수위원

있다고 보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천 200, 1천 300을 어디에 주는 게 아니고!

이문수위원

아니 맨파워 단가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총액이지, 총액을 단순히 인원수로만 나누면 안 되죠.

이문수위원

아무리,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원가계산한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것 제대로 한번 우리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원가계산한 것 드릴게요.

이문수위원

보사환경 쪽에서 생활할 날이 많으니까 이런 것 갖고 언성 높이지 말고 나를 설득 있게 자료를 한번 갖고 오세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총액으로 계약한 것을 갖다가 인건비 사람 숫자로만 나누면,

이문수위원

나 같은 사람이 의혹을 안 갖게 한번 공개입찰을 하면 똑같이 다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의혹을 안 가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혹이 안 가게끔 저희들이 원가계산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혈세가 낭비가 아니냐 이거죠. 나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한 것 그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이문수위원

아니 원가 낭비 아닌지는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해 볼까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전문기관에서 다 원가용역을 한 거니까요.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문수위원

아니 같은 울타리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어떤 때는 1천 250 어떤 때는 700 이게 상식 밖의 원가계산이라는 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음식물을,

이문수위원

아무리 우리가 원리차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비를 300 한 70 받으면 아무리 많이 내야 2, 30만원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대비용 많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같은 울타리 안에 있어도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는 그것을 파쇄하고 건조하고 탈수하고 해서 또 사료로 만들고 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 다른 사람들하고 작업환경도 다르고 거기서 발생하는 원가라든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문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기에 제가 그래서 전제로 얘기했잖아요. 생활폐기물 운송수단. 우리 안양시가 이미 평촌동 소각장 리모델링해서 200톤을 수거하면 대부분 다 소각한 것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천 250에서 1천 600으로 갔을 때는 작년에 소각장 건립기간에. 그러면 지금은 거의 외부 소각장으로 폐기물을 직접 나르는 일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환경이겠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소각장으로 직접 오는 게 많죠. 오히려.

이문수위원

소각장으로 가는 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지금은 매립장 문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불연성 폐기물하고 연탄재 이런 것들.

이문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생활폐기물 운송수단이라고 작업목적에 적혀 있잖아요. 생활폐기, 그런 폐기물 운반하는 게 아니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여기 보시면,

이문수위원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것 운반하는 게 생활폐기물 운송수단 대행, 이렇게 업무가 단순하게 적혀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 답변서 드린 데 보면 ‘원진개발 적환장 및 매립지 수송’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문수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리와 보세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작업구역 적환장 및 매립지 수송.

이문수위원

얼마나 요새 여기 소각장 다 있는데 왜 매립지까지 가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불연성은 여기서 태울 수가 없으니까 마땅히 가야죠.

이문수위원

거기까지 이것 간다 이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이것 참! 언성 높여서 죄송한데 내가 설득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저한테 한번 갖다주세요. 저는 과장님한테 감정 있어 그런 것보다도 또 세수가 이런 쪽에 너무 과다책정돼 가지고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소각장에서도 여열이 남은 것을 이번에 GS파워하고 계약해서 GS파워 돈으로 발전기를 설치하고 한 3년에 걸쳐서 그 시설에 들어간 돈은 자기네들이 빼가고 그다음부터는 그 순수한 수입도 안양시 세입으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자꾸 세입을 확충하고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투루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업체에다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직원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믿어주시고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것 다 드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하고 한두 해 생활할 것 아닌데 제가 언성을 높여서, 저도 제 임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내가 이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정확히 한번 갖다주세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어떤 자료를 드려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문수위원

이렇게 1천 200, 1천 600만원 정도를 맨파워 단가가 정해질 수 있는 그 근거자료를 갖다 줘야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김현수 청소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나름대로에 대한 그런 관련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또 답변했을 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보충질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그렇게 거기에 한다 해서 과장님도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선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접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석수동 LG아파트 하천 박스 앞 추락사고 이 경위를 아까 설명했는데 정확하게 과장님!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렇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하천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이 경위를 정확히 압니까? 보고받았어요? 그 동에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개략적인 보고만 받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정확히 안 받고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게 언제 사건이 났냐면 금년 9월 12일에 안전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부부가 지금 사고 난 사람이 남성분이 남편인데 71세고 부부가 오후 10시 정도 거기에 갈대밭이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저녁에 산책하다가 남편분이, 여기를 그림을 보면 여기 다 과장님, 그림 보고 있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보이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 하천박스에 가다가 그 낭떠러지가 20미터 낭떠러지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낭떠러지 20미터에 떨어져 가지고 부인이 같이 갔다가 갑자기 남편이 안 보이니까 같이 걸었으면 두 분이 거기 떨어질 건데 따로따로 걷다 보니까 남편이 가다가 안 보여 가지고 하니까, 그 남편이 그리 20미터 낭떠러지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2미터.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2미터. 결국에는 못 건져 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소방서에서 와서 사다리를 가지고 건졌다고 합니다. 이것 아까 20미터 정정하고요. 문제는 어떤 발생이 됐냐면 이 하천박스에 대한 펜스 있잖아요. 펜스부분을 자른 겁니다. 도로에. 도로 옆에. 이게 잘려있기 때문에 갈대밭 숲이 좋으니까 여기에 갈대를 산책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고가. 그래서 이분이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죽지 않고 그 현장에서 그것 하는 분들이 참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할 정도로 위험하게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5일 정도 응급실하고 일반실 25일 정도 입원치료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통근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우리가 부서에서 사전에 펜스를 잘라놓고 이 위험한 지역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평소에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안양시 하천 학의천, 안양천 이런 부분을 최종 점검하셔 가지고 이 이후에는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야 대한민국에 일등 안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저희도 그 현장을 확인해 보고 여기를 이런 부분들이 하천에서, 하천 보면 외지에서 하수도 내지는 우수 배출되는 그런 박스들이 여러 개가 하천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양천에 학의천도 그렇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구간에는 가드레일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저도 상당히 현장 보고 참 이상하다는 그런,

수곤

문수곤위원

가드레일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만 잘랐어요. 잘렸어요, 지금.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여기 가드레일 설치돼 있는 자체가 저는 좀 이상,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부분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시라고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학의천이나 안양천 부분은.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아까 설명드릴 때도 전체적인 것을,

수곤

문수곤위원

어제 이 부분을 구청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도시건설 위원들도 현장을 갔다 왔어요.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이것 먼저 우리 소속위 현장 가야 하는데 다 듣고 또 사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현장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양천, 학의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하셔 가지고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표시판이라도 설치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본질의를.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수질이나 기타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님이 보충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이용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에 지금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 특별회계 설치됐습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조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아니 지금 현재 조례 제10조, 12조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하수법 제30조의3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 거기 세입에 잡힐 수가 있다고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징수금액이 얼마냐 하면 3억 1천 400만원이에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특별회계 설치 꼭 해야 한다. 의무조항은 없지만 조례상에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특별회계는 설치가 안 됐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를 이용부담금을 현재 우리가 징수하고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 세입을 잡아서 거기에 13조에 보면 세출이 있어요. 세출에 보면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라든가 수수료 같은 것을 보조금을 하고,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세출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조례상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한번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이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아서 여기에 대한 세출 할 수 있는 금액 이게 향후에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관 이야기. 2013년도에 대비해서는 많이 향상이 되었어요. 관람인원이. 우리가 2013년도에는 유아에서부터 일반인까지 3만 5천 240명이 관람을 했고, 2014년도에는 현재 10월 말 기준이겠죠. 3만 6천 726명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리가 활성화 방안으로는 찾아가서 학교 같은 데 또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이라든가 해서 찾아가서 홍보를 했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 생각은 한 가지, 지금 실질적으로는 많은 관람인원이 아닙니다, 이게. 전체에 따라서 학생수 플러스 일반인 따른다면. 아파트 같은 데 공동주택 같은 데 우리가 생태이야기관 한다는 것을 홍보를 게시판에 부착한다면 보다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한 것을 보면 우리가 2013년도에는 8개 강좌에 2천 521명이 했죠. 그다음에 금년에는 10개 강좌를 해서 199개 해서 4천 403명이 거기에 교육을 받았어요. 횟수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본다면 한 반이 많게는 36명 적게는 15명이잖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욕구조사 여기 환경에 대한 욕구조사를 좀 하셔서 그 반을 교육과정을 최대한 신설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으면 더 신설해서 교육참여자가 많음으로써 그만큼 환경생태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10조에 보면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나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 2014년도에 교육예산 집행잔액을 10월 31일 1천 955만원 집행을 했어요.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 생태이야기관을 운영하는 총 운영비까지 합쳐 가지고 비용이 1억 1천 980만원이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그래서 최대한 지금 앞으로 향후에, 지금 받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에 대한 질이 높고 또 강사분에 대한 지금도 수준이 높겠지만 한다 그러면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재료비 정도, 처음에 1차적으로는 재료비를 받고 그다음에 그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교육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으면 향후에도 받는 것이 좀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일부 교육 과정에서는 저희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 그래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수강료 받아가지고 여기에 수입으로 잡나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재료비 정도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만 받는 거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현재 재료비를 받고 있고 향후에 한번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받고,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적게라도 받고 교육에 참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설문조사 정도는 한번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환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문조사까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수강료 받고.

수곤

문수곤위원

수강료 받고 있어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천 환경대학 1인당 얼마씩 받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계획에 6만 5천원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6만 5천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더 환경대학에 대해서는 수강생을 더 늘려서, 홍보해서 늘려가지고 우리 세입을 이렇게 늘려서 증가시켜 가지고 생태이야기관을 운영하는데 보다 더 좀 효율적이고 그러다 보면 기대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현재 보면 외국인이 4개 국에 62명이 현재 추진실적이 나왔어요. 저번에 우리 보사위에서 현장을 한번 갔을 때 그때 일본인들이 거기에 현장을 와 가지고 이렇게 관람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 안양을 방문했을 때 의무적으로 이게 되도록이면 생태이야기관이라든가, U-상황실이라든가, 김중업박물관이라든가 연계시켜 가지고 곧 관광코스로 한다 하면 좀 보다 더 안양시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게 고취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직원이 전문으로다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중요손님들이 왔을 적에는 그 친구가 전부 다 설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우선은 거기에 방문을 했을 때 직원이 홍보하는 것이고 외국인이 그것을 갖다가 방문할 수 있도록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에 자매도시라든가 이렇게 학생이라든가 또는 한중, 한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안양시를 방문했을 때 그 자치행정과가 관련 부서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그분들이 오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세 가지를 다 방문하면 시간상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생태이야기관 이런 부분을 방문해서 간다고 하면 안양에 대한 그 이미지가 더 좋지 않겠느냐.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시에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있으면 거의 저희 생태박물관을 방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하고 관계없는 개인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도 외국에서 많이 저희 생태이야기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3D영상 보니까 우리가 생태이야기관 선호도에서 3D영상 관람이 54.7퍼센트예요. 관람하는 인원에. 그렇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운영에 대한 여기도 나왔지만 제가 생태이야기관 개관 때 3D영상관을 갔었는데 그때 똑같은, 이번에도 갔더니 같은 프로그램 그대로 이렇게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한번 본 사람은 그것을 또 봐야 하고 이렇게 싫증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영상을 해야만 더 정말 3D영상 운영에 좀 더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저것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요. 영상 그것 하나 조그마한 영상 하나 개발하는데 그게 3억 이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개발할 적에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울진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파라다이스를 지켜라’ 하는 그런 영상을 저희가 또 하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영상물이 꼭 돈 이렇게 하나 자체적으로 제작하려면 그 정도 돈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생태 관련해서 또 이런 학생, 유아원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한다고 하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아마 기대효과를 보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타 지방지자체하고 한번 폭넓은 소통을 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한번 그것을 파악해 보세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자재를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게 현재 우선 경기도에 생태이야기관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렇지 않고 더 나아가서 수도권에 있는 것만 우선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와 좀 정보 교류를 한다면 아마 적은 비용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강릉에 남대천을 한번 생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3D영상을 상영하는데 10년 이상 그것을 틀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영상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것을 좀 틀어주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지방자치에서는 하나 하는데 3억 5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는 또 연구하는 게 우리가 예산 하나의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청소과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11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주민만족도 평가실적을 보니까 한번 보시죠. 2012년도에 비해서 점점 주민만족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민만족도가 11개 업체가 전부 다 2012년도 대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료 과장님.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가 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이게 정규직으로 갖고 왔는데 이것. 추가로 본 위원이 요청한 게 오전에 이게 요청한 거예요. 최소한도 이런 부분 자료는 팀장님이 좀 바로바로 갖다 주셔야지. 대행업체 생활폐기, 대행업체 11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자료 받으셨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보면 2012년도 대비 2014년도는 주민만족도 11개 업체가 다 떨어졌어요. 조금씩.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어느 면에 보면 이 주민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11개 대행업체에 물론 쓰레기 수거할 때 청결이라든가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만족도가 이게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안 보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연도별로 평가위원들이 똑같은 사람들이라면 똑같은 시각으로다가,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평가위원이 한 게 아니고 이건 현재 주민만족도 평가실적이에요. 주민만족도. 그것도 이것 평가위원들이 하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여론조사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여론조사도 이게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모든 게 사업에 대해 여론조사는 이게 여기 여론조사에 의해 가지고 통계를 넣죠. 이게 참 해석을 만족도가 높으면 여론조사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만족도가 높다 하고, 여론조사에 만족도가 낮으면 이것 평가 여론조사에 따라서 좀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모든 통계는 만족도 조사에 의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나. 하여튼 그다음에 현장평가 실적은 20점 만점에서 평균 한 19퍼센트, 19.몇 퍼센트 정도 되네요. 평가단이 간 실적은. 그러면 아주 상중하로 한다면 평가단이 한 것은 상 정도 되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수곤

문수곤위원

20점 만점이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현장을 직접 쫓아다니면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마 주민 만족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안양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런 특히 이 생활폐기 수거에 대한 이런 평가는 주민이 만족해야만 오히려 이 청소를 잘 깨끗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현장평가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두 번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두 번 하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보니까 현장평가하고 그다음에 주민만족도 평가도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현장평가만 상․하반기 하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상․하 하고, 주민만족도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한 번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한 번 하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면 우리가 청소행정에 대한 모든 부분은 주민에 대한 만족도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년도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얼마만큼 행정이 잘, 수거업체가 잘하고 있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 번 하니까 행감 전에, 행감 전에 한 10월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다가 이렇게 주민만족도 평가를 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11월인데 우리 청소행정과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꼭 행정조사가 꼭 11월 중 이렇게 향후 나와요. 그래 가지고 만족도 조사에 의해 가지고 2015년도 향후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대다수 관련부서, 사업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 환경사업소만큼은 되도록이면 1년에 한 번 하는 조사라면, 만족도 조사라면 행감 전 10월 중에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행감자료에 넣는다면 효율적인 행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내년도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다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라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외국인도 관람하고 한다는 생태이야기 여기 관람 방문한다고 하는 자랑하는 곳이 자연생태 하천입니다. 안양천 하류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현재 학의천하고 안양천 비산2동 주변 제방공사가 현재 끝난 건가요? 현재.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12월 중.

이성우위원

12월 중에 끝납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데 주변에 자연하천이라든가 생태하천으로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조성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생태하천에 대해서 하천 저수로라든지 아니면 고수부지 이런 데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하천 제방 상단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보축한 사업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거기 들여다보면 지금 나무도 심고, 석축도 쌓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왠지 막 미흡하고 겨울이 다가와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런데 이 조경한 게 앞으로 조경은 사실 10년을 내다보고 조경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조경해 놓은 것은 아마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되어야지만 제대로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조경이 됩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조경관리는 그럼 어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이성우위원

안양에서 합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했을 때 나무가 죽는다든가 이렇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하자기간 내에는 전부 다 다 보식을 하고,

이성우위원

하자기간이 얼마 정도,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2년입니다.

이성우위원

2년입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 부분 제가 알겠고요. 본 위원이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공사 끝나기 전에 잘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향후에 내년에도 그 부분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나가서 보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또 주변 지역이라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이요.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지금 상반기 현장평가 실적 20점 만점 이것 저도 한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11개 업체 중에서 이분들이 다 안양시민인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평가위원,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평가위원이 아니라 중앙개발, 동양환경, 대정개발, 원진개발 다 주소지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허가 시에 안양시에 있는 것으로 업체를 허가받았기 때문에 다 안양시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소지가 다들 주소지는, 업체는 안양으로 되어 있지만 사는 곳은 서울에 있는 분들 내가 지금 알기로는 있거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주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지 이왕 돈을 벌게 해 주려면 우리 안양시민을 줘야지 서울사람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래도 안양에 업체가 있으면 안양업체라고 봐야죠. 서울사람이 하더라도.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투표권은 안양이 아니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임영란위원

세수가 안양이잖아.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사업장이 안양에 있으면 안양에 있는 사업체라고 봐야 되죠.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장은 안양에서 안양사람인데 거주지는 서울에 있는데 결론은 어디로 가요. 거주지 내 집 쪽으로 돈이 다 가지 여기서 내는 것, 세금 내는 건 아니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법상 그것까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 살리자, 지역주민 살리자 많이 지금 외치면서 이런 쪽에서는 살리지 않고 일반주민들한테 소규모 있는 그런 단체들만 지역주민 살리자 하면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 쪽에 이런 업체가 있으면 이쪽으로 사람을 주고 서울시민 쪽으로는 안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평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몇 가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관리. 2014년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 조사결과 31개소 중 14개소에서 위해성은 낮다고 하나 석면이 검출된 것은 우려할만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오니 우선적으로는 관리자 교육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석면이 제거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석면 제거와 관련 조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소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관내 생활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3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이 13개소에 이르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니 현장지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이후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제일산업개발 악취 저감대책 추진 철저. 석수동 소재 제일산업개발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수년간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오고 있으나 악취는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정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제일산업개발에서 악취 저감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협의 조치하여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악취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넷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철저. 온실가스 저감 의무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은 감축이행 평가 및 검증 등 목표관리를 통해 공공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에 솔선함으로써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나 우리 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5개 시설에 대한 감축실적은 석수하수처리장, 박달하수처리장을 제외한 3개 시설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바 해당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방안 강구. 탄소포인트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당면한 과제이나 가입률이 정체되어 있는 등 참여 실적이 저조한 사항이므로 각 동의 사회단체 및 대단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와의 가입 협약 등 홍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기존 가입자들의 사후관리와 함께 인센티브 강화를 통하여 탄소포인트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정책적 발전방안 모색.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은 하천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현장 및 이론교육을 통해 안양천 유역의 하천환경 생태교육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국내외 자매도시 등 외부 방문객들이 방문할 경우 U-통합상황실, 김중업 박물관과 함께 지역명소로 안내되고 있는바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고 내실을 기한다면 그 위상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책적인 발전방안 모색에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하천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지난 9월 석수동 LG아파트 인근의 안양천 산책로 옆 하수관 박스 앞에서 갈대숲 하천으로 시민이 추락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여덟째, 개방화장실 운영 관리 철저.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는 개방화장실 38개소에 대하여 화장지, 비누, 락스 등 소모품 지원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화장실에서 소모품 부족으로 인한 불편민원이 발생하였고 관리자 전화번호도 일부 오류가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한바 부족 소모품을 적기에 지급하는 등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재활용선별사업 재활용품 판매방법 개선. 재활용 선별자원 판매방법 및 월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선별률은 2010년 35.5퍼센트에서 2013년 41.9퍼센트로 6.4퍼센트 증가하였으나 판매수입은 2010년 7억 8천 502만원에서 2013년 6억 9천 588만원으로 8천 914만원이나 감소하여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재활용 선별품이 연중 가격 변동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가격이 낮은 때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판매하던 것을 연중 가격이 높을 때 공개경쟁으로 수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개선한 결과 판매 수익이 96퍼센트 증가한 전북 남원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각종 자료 작성 철저.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별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의 세부내용을 추가한 부분은 행정의 개선에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판단되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페이지 중복 및 제출 자료의 기본적인 내용의 오․탈자 발생 등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모레인데.

이승경위원장

내일은 하루 쉬고 모레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부분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20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