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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221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1-26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신상균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또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양식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에,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처리요구 사항에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을 각각 기재하셔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정리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국별로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먼저 도시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환경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의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상균

신상균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확충등 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업무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살펴 주시고 저희들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송희수 주택과장입니다.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영국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감사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보안등 단지내 현황하고 LED 보안등으로 교체된 단지내의 현황 요청드립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다음 감사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연가단가계약서 사용내역 그다음에 민원접수철과 민원처리내역 부탁드립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하게 제출하셔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송희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곤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윤흥렬 주택사업팀장입니다. 홍근호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이광종 공동주택지원팀장은 현재 5급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 제출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부터 4쪽, 5쪽, 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은 총 16억 5,000만 원 중 261개 단지에 13억 5,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은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공모사업 추진 그다음에 자문단 운영, 강사료 지원 등을 했습니다. 다음 8쪽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은 지난 10월 25일날 실시했습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출처는 금년에 총 226세대에 39억 8,500만 원을 저희가 추천했습니다. 9쪽에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점검은 해빙기, 우기 대비 또 우기 이후 그리고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네 차례 실시했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은 목3동 목1 재건축정비구역, 신월2동에 신월4 재건축 그다음 10쪽 신월2동에 신월6 재건축, 신월4동에 신월4삼미·장미연립 재건축 그다음 신월5동 은성연립 재건축 그다음 신정2동 대경연립 재건축, 신월5동 봉상연립 재건축 그다음 신월2동 동서연립 재건축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 신월2동 신월3구역 정비구역은 금년 1월에 해제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은 건축사와 관계공무원이 설날, 해빙기, 우기 대비, 추석 대비 안전검점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13쪽에 2012년도 항공사진 자료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건은 총 2,365건 중 위법건축물로 확인된 101건에 대해서는 시정안내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위법건축물 양성화 안내 홍보는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두 차례 했고 현장 설명회는 건축과 주관으로 3개의 권역별로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 14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무리 계획입니다. 첫 번째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점검을 12월 6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안등 전기료 정산에 대해서도 12월 말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집행 및 정산도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에 2014년도 문화프로그램은 현재 11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정비사업은 현재 목1 재건축 정비구역은 12월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신월2동 신월4 재건축 정비구역은 현재 12월에 사업시행인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신월2동 동서연립 재건축은 금년 11월에 저희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목동 324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추진은 지난 10월 30일에 정비예정구역 지정신청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앞으로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 예정구역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단계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일반민원은 총 888건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아울러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총 177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18쪽의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에 대한 주택과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업무를 살펴보면 주로 우리 양천구가 밀집해 있는 공동주택 업무가 주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비리에 대한 조사를 하고 계시죠?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예, 저희가 현재 기초자료 수집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아파트 비리 조사를 하면서 지금 전체 구로 이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민 민원이나 감사를 통해서 양천구에 비리가 몇 건이나 들어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서울시에 직접 접수된 건은 총 15건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15건이 내려와서 우리구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1명 발령이 나 있고요, 또 실제 우리구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감사과라든지 녹지과 관련부서 직원 또 외부전문가를 같이 해서 할 예정으로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박순주위원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몇 명이고 민간단체는 몇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십니까?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공무원은 주택과 직원 3명하고 구청의 감사담당관에서 1명, 공원녹지과의 녹지분야에서 1명, 외부전문가는 회계사라든지 기술사를 아파트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할 예정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검토하기로는 공무원 5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한다고 양천구 지침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지침을 보면 전문가 5명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5명 이내에 비해서 2명으로 한다면 너무 약소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당초 서울시에서 10명 기준으로 해 놨고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따라서 그 많은 인력을 보통 1개 단지에 한 달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에서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실제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예산관계로 전문인력을 줄이고 있고 또 기간도 서울시에서는 10일로 잡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5일로 잡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양천구의 열악한 예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에 비해서 너무 약하게 운영하는 것 같은 본위원의 느낌이 있어서 이 관계에 대해 의아심을 느끼는데 과장님께서는 보완해서 아파트의 질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기본계획은 저희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구에도 조사반을 투입할 예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하고 중요한 데는 서울시에서 하고 좀 경미한 데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원화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는데 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우리 양천구가 공동주택이 많이 있고 교육도시입니다. 여기에 맞게끔 지금 자꾸 단지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척결 내지는 조사를 하셔가지고 주민생활에 밀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의 생활에 꼭 밀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냐면 의원생활을 하기 전부터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구하고 많이 협의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률이 75.1%, 2013년도에는 82%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행률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단지의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비가 불용되는 예가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한다는 내용으로 사업비의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까?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공동주택사업비도 저희가 물론 신청을 받아서 지원 결정을 하지만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우리 행정예산을 집행하는 거와 똑같이 입찰이라든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예산절감분이 항상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산절감분은 집행과정 특히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예산 지원액보다 실제 집행액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금을 매년마다 20억씩을 배정해서 주택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가 주택은 그대로 있지만 공동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세금을 아파트에서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일반상업지역은 도로, 수도, 가스 할 것 없이 다 구에서, 시에서, 나라에서 해 주지만 단지 내에서는 아무 것도 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억이라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예산을 절감한다, 또 사업을 포기했다 해서 이것을 자꾸 불용시키는 예가 나오는데 이 제도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신청받아서 집행을 하시고 남은 돈은 불용되고 포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면 2차로 빨리 해서 그 금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이게 예산절감을 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예산이 많아도 이게 다 들어가는 돈인데 예산을 자꾸 절감한다고 해서 구에서 10%를 절감한다, 15%를 절감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보면 지원금의 목적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특히 주차장 관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놀이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증설공사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경계석 보수공사 그리고 구청장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에서 한 번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안에는 도로가 아주 많고 하수도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청으로 말하면 나라에서 우리구에서 해 줘야 될 내용들을 단지 내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불용되지 않고 예산절감을 한다는 명목으로 81%, 70몇 %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업무내용을 개선하셔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더 많은 내용들을 확보해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에는 저희가 집행률이 75%였는데 금년도에는 82%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조기결정하고 집행포기분하고 잔액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하반기에도 신청받아서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높아졌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명심해서 인위적으로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률을 낮게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하고 또 잔액이 있으면 하반기에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경기가 어렵고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삶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까 본위원이 두 가지 말씀드린 아파트 비리조사에 대한 내용과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내용들이 똑같이 상반된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은 주택과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가지고 주택과 전 직원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내지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신월2구역, 신월6구역 저희 지역 관내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그 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했는데 집행부에서 사전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는 절차를 통해서 예정구역에 대한 업무에 신속히 대처해 준 거에 대해서 격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에 보니까 34번에 신월4동 신월금용아파트 같습니다. 신청액이 1,491만 1,000원인데 지원사업 결정액이 3,629만 5,000원 그 다음에 실제 지원액이 2,406만 8,000원 신청액보다 더 많이 나간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오타인지, 실제로 지급된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 지원결정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그걸 바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지원금의 지원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보고내용에 보면 다수가 차지하는 사업이 보안등 LED 교체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니까 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LED 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본래 아파트 내에서 필요한 사업이 배제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보안등 LED 교체사업은 아까 관리비 비리실태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비를 절감하는데도 LED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료를 지원하게 되는데 다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 큰 사업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또 정책적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LED조명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정책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민원내용에 진정민원 처리현황을 보니까 고충민원이 네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공동주택관리 민원이 121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고충민원 내용에 대해서도 새올행정, 원클릭,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다른 내용보다 건수가 많은데 관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사전에 관리와 관련한 안내 또 지도점검에 혹시 문제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제가 주택과에 와서 거의 현장에 나가고 또 민원상담을 해야 될 정도로 저희가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민원 하는 것은 주로 현장에서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관련민원이고 자생단체 관련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민원이 많아지는 것은 서울시도 계속 그런 관련보도가 있고 올해 부쩍 많아졌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각종 아파트마다 문제가 있는 데는 서울시에서 대대적인 신고를 하라고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언론에도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잠겨져 있는 민원, 조그마한 것도 많이 들어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25일날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교육 때도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자치권 때문에 한계에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어떤 총의로 관리비를 징수해서 운영되는 만큼 보다 투명하게 각종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앞으로 이런 공동주택 관리비 민원과 관련한 발생건수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이 양천구에 총 몇 개죠?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250개이고 아파트는 413개 단지가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작년도와 올해 LED보안등 교체사업을 추진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작년에 13건이 있었고 올해는 여기 행감자료에 34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니까 42건으로 늘어난 자료를 갖다 줬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보안등 비용을 공동주택지원비에서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LED등을 지금 새롭게 관공서를 건축하더라도 몇 % 이상 건물에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일반 건축물에 몇 %까지 의무사항인지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공동주택지원금이나 구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보안등인데 LED등으로 교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초기단계에는 시설비가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너무 미진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LED 교체에 대한 부분을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적도 했지만 사실상 각 공동주택에서는 자비로 내는 것이 아니고 지원비로 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을 안하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은 이 사업을 관과 공동주택단지와 긴밀한 협조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구민들이 지원해 주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는가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아마 저희도 LED 보안등 교체비를 지원하고 일부는 아파트단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별로 저희가 특정단지에 많은 지원금을 교부 결정할 수가 없기에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어떤 단지는 다른 게 급하다 보면 LED등 신청은 후순위로 밀리고 이런 게 있는데 지난 번에 저희가 입주자대표회하고 관리소장 교육 때도 어느 아파트단지의 LED로 해가지고 절감사례까지 저희가 발표도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접수할 때도 저희가 최진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LED분야 교체사업에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단지에서 더 많이 신청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 번에 법제화가 되어 있어서 놀이터 보수 교체를 하듯이 물론 아파트 자체비가 일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전기료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러이러한 기초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분위기를 이끌어서 정말 공동주택에서 보안등에 대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내년도 신청을 저희가 받을 때 기본계획 수립때 그걸 검토해서 저희도 LED 같은 보안등 교체사업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이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또 공동주택보다는 공간이 부족하고 또 소규모단지에 대해서는 실적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앞으로 소규모 단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저희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챙겨보면서 소규모 단지를 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사업이 사실 큰 단지에서도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떤 소통이라든지 벽을 허무는 아파트단지의 좋은 사업인데 실제 일반 관리분야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사업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뿌리를 못내리고 있어서 작은 단지에 가서 몇 가지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당장 이렇게 하면 바로 활성화가 되겠다 이건 어려움이 있고 계속 그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현장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작은 단지에 대해 조금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나상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은 생각인데 홍보를 통한다든지 구청 홈페이지에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서 홍보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 보이고 저는 이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반복되고 거듭이 되는데 그 내용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광장이라든지 문화와 관련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동주택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왜소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도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소규모단지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연합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계속 미진한 상태여서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못해서 참여를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사업이 과연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반복되는 노력과 애씀이 반복되어서 되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취지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단지는 제가 가보니까 현장의 사무실 문제도 있고 주로 주간이든 야간이든 생계활동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큰 단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하고 또 계속하겠다고 요구하는 단지도 꽤 있고요, 대부분 큰 단지에서 그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추진을 하지 않고 거기에 맞도록 큰 단지는 큰 단지에 맞게 또 작은 단지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서 나눠서 접근할 생각이고요, 이 사업은 어떻든 계속 존치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무리하게 확대해서 하지는 않을 생각이고 적정한 범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나상희위원

타구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전체 건의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방향이 정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하면 다른 차원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커뮤니티 사업은 뭔가 형태를 달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정책 건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손과장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보니까 우수구도 있더라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 우수사례로 표창을 받은 경우가 있던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전체 25개구에서 혹시 이 아파트와 관련해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아파트별로 저희가 관리실태 조사관계로 우수구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환경분야에서 에코분야 해가지고 분야별로 이 아파트가 이 분야에서 참여도가 높고 운영이 잘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만 저희가 알고 있고 관리비 문제는,

나상희위원

어떤 거냐면 아파트 비리나 문제점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굉장히 건실하게 효과를 가졌다든가 평가를 통해서 우수아파트도 발굴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양천구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15건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공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례가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건 없고 실태조사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를 하실 때에 이런 우수사례도 같이 하시면서 제가 전체를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13단지 같은 경우 배관공사와 관련해서 24억의 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의 유찰을 통해서 이번에 공사를 9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 보니까 배관이 누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좀더 보완되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배관과 관련된 공사가 어디에 있나 해서 서울시는 물론이고 분당이나 일산 이런 데도 한 번 찾아 았더니 저희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19억으로 입찰이 되어서 공사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양천구의 13단지는 그래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나, 타 단지는 제가 조사한 바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시면서 각 단지별로 여러 가지 우수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까지 샘플링으로 좋은 실천사례를 발굴하셔서 동대표회나 이런 데에 공지를 하셔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LED조명등 교체 그러니까 저희가 보안등만 교체되는데 일부 주차장에서 내부시설을 교체해가지고 경비절감이 많이 있었다, 이런 건 입주자대표든 관리소장에게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교육을 한 번 한 게 있고요, 급수관 이런 공사관계에서도 우수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어느 단지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엄청나게 예산이 절감된 좋은 사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건설경기가 안 좋고 저출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도 그렇고 재건축이 지지부진하죠?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혹시 2000년도 이후에 우리 양천구에서 재건축이 시행되어 현재 완공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었다든지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2000년 이후에 전체적인 통계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한 기본적인 통계들은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재건축이 시작되어서 평균적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몇 년이 걸렸다, 몇 개 현장에 완공이 되었고 몇 개 현장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또 그 원인은 무엇이다 이런 등등의 답변이 슬슬 나와야죠.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저희가 재건축 공사장이 있고 큰 틀에서는 뉴타운지역이 따로 있는데 저희 쪽에 있는 현재의 진행사항은 제가 현장에 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오늘 감사 끝나기 전이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그 통계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드러나요. 신월2동 주택재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추진위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신월4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도 2006년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고, 여기 자료를 보면 신정2동에 대경연립 재건축과 관련해서 시공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시공준비 중이 아니에요. 대경연립도 2000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1995년도인가 1996년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여기도 재건축이 시작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재건축이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지지부진하면 저는 제도를 좀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입법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국토교통부라든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구에서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에 이런 재건축과 관련해서 제도 건의라든지 한 실적이 있나요?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2000년 이후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건 안했지만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에서 회의할 때에는 문제가 많다 이런 논의도 해보았고 공식적으로 구 단위에서 이건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고 건의한 건 없고 보통 시에서 회의할 때 이런 형식을 빌려서 같이 토론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건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재건축 관련 현황 통계를 정확히 만드시고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셔가지고 서울시나 국토부에 말로 하지 마시고 정확히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안해서 정책 입안자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건축이 진행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진행과정이 너무 불투명하니까 조합원들끼리 서로 못믿는 거에요, 누가 뭔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팽배해 있어가지고 조합원들끼리 싸움이 붙고 하니까 진행이 안되는 거에요. 우리 대경연립 같은 경우도 제가 아직 진행이 안 되는 원인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들간에 불신이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어떠한 불신 또 조합원들끼리의 불신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도 있는 거에요. 대경연립같은 경우 이게 장기간 오래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공가로 비어 있는 집들이 16가구 정도 되고 그로 인해 쓰레기 무단투기가 계속 있었고 범죄, 화재의 위험들이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지역공동체가 붕괴되어 버리는 거에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건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대경연립 재건축은 사실 공가도 좀 많고 해서 저희가 제일 많이 현장을 가보는 곳인데 전체적으로 여기 현장 뿐만 아니라 타구도 재건축에 대해 당초에 시작할 때에는 부동산도 많이 호황이고 해서 기대치가 높았는데 갑작스럽게 침체되다 보니까 기대치보다 많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하는 쪽에 힘도 덜 실리고 또 갈등관계도 많이 생기고 해서 사실 저희가 직접 풀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문제는,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조합장들을 만나셔서 얘기를 들어보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게 이렇게 장기간 가다 보니까 주민들 재산이 다 파탄 나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중지시키고 끝내버리든지 아니면 뭔가 대안을 제시해서 가든지,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가 왔어요. 지금 여기가 오목교역에서 반경 500m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것도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조합원 부담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진행이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사태를 파악해서 중단시킬 거면 아예 끝내버리든지 아니면 제대로 대안을 제시해서 끌고가든지 양자간에 하나를 선택하자고요. 과장님 현장에 나가셔서 실태파악부터 먼저 하시고 나중에 저랑 같이 상의하시자고요.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신정2동에 118-11번지 일대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유일한 판자촌 요즘 쪽방촌이라고도 하는데 유일하게 판자촌이 있는 데가 여기에요. 대략적으로 여기가 어디인지 말씀드리면 신정2동의 함흥냉면 아시죠? 함흥냉면 뒤편인데 이게 오목교역에서 200m 밖에 안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역세권에서 200m박에 안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판자촌이 있다는 거는 이것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거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5가구 정도가 지금 살고 있어요. 면적은 한 500㎡ 정도 되고 사람이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10가구 정도가 살았는데 지금은 많이 빠져나가서 5가구가 살고 있고 거기가 낡아서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한 2, 3년 전에 공동화장실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지어 줬어요. 그만큼 여기가 열악한 데에요. 그 앞에 중앙시장 아시죠?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똑같았거든요, 거기 일대가 다 그랬으니까.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낡고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강제 매입해서 거기를 다 처리해가지고 지금은 거기에 공원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118-11번지도 그러한 방법을 한 번 우리가 고려해 볼 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가 중앙시장을 정비할 당시에서도 그 애기가 나왔었어요. 중앙시장만 할 것이냐, 그 주변 일대까지도 다 매입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앙시장만 하고 그 주변일대는 검토하겠습니다"라고만 하고 10년 동안 아무런 행위가 없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관리 대상 자료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고 물론 고층빌딩은 아니지만 위험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혹시 여기를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일반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안하고 관련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렇게 불량한 노후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위험한데 주택과든 건축과든 이런 거를 떠나서 벽을 좀 허무시고 어떤 부서들끼리 소통을 하셔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보시고 중앙시장처럼 우리가 강제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할 수 있으면 매입사업을 한 번 해 보자는 얘기에요, 거기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정2동이 지금 공공부지가 아주 많이 부족해요. 동청사도 옮겨야 되는데 동청사를 옮길 부지도 없고 또 최근에는 우리 신정2동의 주차시설이 상당히 열악한데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제주바당 앞이 놀이터였는데 우리가 주차장으로 바꿨잖아요. 그 주차장을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었다고요. 그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그 주변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주차시설로 변경한 지 1년도 안됐는데 다시 도시계획 시설을 복지시설로 변경해가지고 내년에 어린이집으로 지을려고 하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요. 어린이집을 지을 땅이 없어가지고 주차장을 변경해서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신정 2동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정2동 같은 경우는 공공의 어떠한 부지를 확보해야 돼요, 매입사업을 통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신정2동 118-11번지라는 거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적한 두 가지로 대경연립 재건축 현장에 직접 가셔서 뭔가 결판을 내주시도록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신정2동 118-11번지에 대한 매입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보충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단체민원 접수현황 부탁드립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감사보충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1-3지구 추진현황을 주시고,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인터넷 민원 있죠, 구청장에게 바란다 일반민원 상담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자료를 볼 수 있는지, 열람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열람은 가능하지만 필요하시면 프린트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정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이근식 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박홍규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주거환경관리팀장은 10월 31일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5쪽의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3,778만 6,000원으로 10월까지 징수액은 1억 2,088만 9,000원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0억 4,941만 9,000원으로 10월까지 169억 8,887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731만 8,000원으로 10월까지 1억 7,17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1억 5,883만 6,000원을 합해 총 3억 3,059만 5,000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쪽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0억 4,942만 9,000원으로 2013년도에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 예정입니다. 각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 및 결산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5구역은 197명 34.8%의 토지등 소유자들의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이 있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도 8월 1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신정1-5구역은 실태조사 개표 결과 해제율 15.07%로 사업개선 추진키로 결정되어 2013년 11월 11일 공공관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신정2-1구역은 금년 4월 29일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주민협의체, 사전주민설명회 사업성 검증 TF를 개최하였으며 최근 서울시연구원의 검증을 거쳐서 12월달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존치 6구역은 금년 7월 22일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13년도 1월달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갈산개발사업은 2013년 12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내년도 3월달에 실시인가를 거쳐서 내년 1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신정4주택재개발 사업은 금년 9월에 착공했으며 2016년 2월 공사완료 및 입주 예정입니다. 고도제완 완화 추진사업은 금년 6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 용역 최종보고회, 11월 8일 고도제한 완화 3개 지자체 합동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에 국토교통부 설명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고도제한 완화 및 항공법 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은 금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주민설명회, 서울시 심의를 거쳐 내년 12월달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은 금년 10월 신월1동 232번지 일대와 신월5동 77번지 일대가 대상지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내년 2월까지 주민동의서 50% 이상을 징구하여 대상지를 확정한 후 내년 4월경에 정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의 민원처리 현황과 13쪽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신정7동 갈산지역에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 중에 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사실 이 지역을 보면 엄청나게 낙후된 지역으로 공장들이 많이 있고 또 지붕이고 벽이고 전부 석면으로 덮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개발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하고 맞물려서 그동안 사업이 활성화되고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간 갈산지구 내에 토지 소유주의 사업주체권 다툼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지체되었는데 최근에 양자간에 합의가 되어서 SH공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지정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는 조만간에 실시인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체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큰 걸림돌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신정7동 갈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우리 구청의 노력으로 특히 우리 균형개발과의 노력으로 사업이 진척이 되었다고 주민들은 믿고 있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후된 동네에 또 공장지역이 몇십 년 동안을 저 상태로 준공업지역이 느닷없이 자연녹지로 둔갑해서 이렇게 계속 자연녹지로 보전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구청에서 발빠른 내용으로 주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들이 빨리 추진이 되어서 저 갈산지역이 우리 주민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내용들이 보면 지역주민 공청회라든 추진 경과보고라든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구청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전혀 아무 내용이 없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토지주들은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과보고 내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회가 한 번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작년 11월달에 구획지정이 된 뒤로 한 1년쯤 됐는데 그동안 사업진행이 좀 더뎌서 일부 주민들이 그런 정보를 충분히 접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방안을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해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지금까지 고생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용역이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고도제한 완화 및 항공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고도제한 완화방안은 현재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에 건의도 했고 설명회도 있었는데 완화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완화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법 개정 없이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는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의 지침 운영규정만 바꾸면 가능한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국토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법령개정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아직은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용역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은 이 사업이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전시적·낭비적 예산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물이 얼마나 국가 법령개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였고 홍보로 인해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고무되었는데 또 아무런 결과물도 얻지 못하고 시간만 초래했다고 생각되면 그 실망감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저희들한테 가능한 것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만 국토부에서도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했었고 다만 최근에 삼청동 헬기 사건때문에 국토부에서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우리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각 의원님이나 정치부에서도 적극 도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두 가지에 대해서 본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신정7동 갈산지역에 대한 개발의 문제점과 또 우리 신정7동 양천아파트 내지 11, 12단지 일부에 고도제한에 대한 내용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른 사업도 활발히 되어야 되겠지만 특히 제 지역구인 두 가지 사업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가장 현안이 되어 있는 목1동 919-7번지와 8번지 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 갈려면 먼저 이 땅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과장님 혹시 이 땅을 처음에 우리가 조성원가로 사게 된 어떠한 계기나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땅이 90년도에 처음에 백화점 용지로 되었다가 우리구에서 98년도에 도시형공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조성원가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대략적인 것은 알고 계신데 이 배경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전에 허 완 청장님 계실 때 우리 목동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이땅을 시공사에 팔고 매각을 하다보니까 많은 이득을 얻었잖아요. 그 금액이 3,000억 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걸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속기록에서 3,000억까지는 보았어요. 그당시에 3,000억 원이면 지금 돈으로 1, 2조가 넘는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이익금을 그당시에 법상에는 양천구에 재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양천구에 그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그냥 서울시 예산으로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그당시에 허완 청장님하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서울시장과 담판을 지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투자해야 되는데 안했으니까 예산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땅으로라도 줘라" 해가지고 저희가 받은 땅들이 많아요. 919-78번지 뿐만 아니고 목동유수지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신정6, 7동도 부분부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 완 청장님이 그당시에 잘하신 거죠. 사실 이런 땅들 빼면 우리 양천구에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청사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허완 청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토대, 기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양천구가 그래도 홈플러스라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있고 또 나머지 비어 있는 땅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양천구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거죠. 그런데 그당시에 허 완 청장님이 하셨던 발언내용을 보면 그분의 철학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땅을 확보함으로 해서 그당시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엄청 낮았습니다. 88년도에 우리가 분구된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재정자립도를 높여보고자 사실 서울시에 이땅을 요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허 완 청장님의 속기록 발언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현재 우리 양천구에 11단지 옆에 노인복지관 그 땅도 우리가 조성원가로 사온 거에요. 그런데 허 완 청장님이 바뀌고 양재호 청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거기가 원래 나대지였었는데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시공비를 댔느냐면 서울시에서 댔어요. 땅은 우리가 조성원가로 샀는데 시공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우리가 건립을 했어요. 물론 노인복지관을 지금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있지만 재산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양재호 청장님이었다가 또 다시 허 완 청장님으로 바뀌었잖아요. 허완 청장님이 다시 들어오시고 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방법의 재산관리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야 지적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성원가로 서울시에서 사왔는데 그걸 서울시에서 예산을 유치해서 노인복지관을 지은 건 예산관리 차원에서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지어줄 거면 우리가 뭐하려 그걸 사냐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원래 서울시 땅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노인복지관에 짓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조성원가로 산 상황에서 시비를 유치해서 노인복지관을 지은 건 예산관리 차원에서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신 거에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의견이 맞습니다. 우리가 6억 원인가 들여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서울시에 그런 시설을 유치할 거면. 허완 청장님 계실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조성원가로 사온 땅이 있었는데 이걸 매각을 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둘 중에 하나 유치를 합니다. 허완 청장님 생각은 우리가 비싼 가격에 그걸 매각함으로써 서울시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 어떤 공공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말그대로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공공시설인 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그대로 꿩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에요. 허완 청장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양천구의 재자립도도 높이고 공공시설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에다 주기 때문에 유지비용도 안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천 구비하고 서울시비하고 유지운영비를 반반씩 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논리가 뭐였냐면 "땅은 너희 거니까 너희도 운영비 반을 대라" 이렇게 된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919-78번지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처분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답이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조성원가로 사왔는데 서울시에서 거기에 뭔가 시설을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땅을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짓는 게 낫지, 우리가 그당시에 60억 원인가 들여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에요. 과장님 이러한 스토리를 정확히 하셔야지 이걸 서울시에 가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월달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예고를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물 용도를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경고를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당시에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없다. 아직까지 용역발주를 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서울시의 정황을 알아보았는데 서울시에서 했던 얘기는 "이걸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올려 달라"고 우리 구청에 얘기를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얘기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항의도 많이 했고 권한대행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억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얼마전에 행사에서 허광태 시의원님하고 구청장권한대행하고 약간 이 문제가지고 언쟁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언쟁까지는 못들었고요, 이 내용을 허광태 전 의장님께는 지역구 의원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사전에 설명을 못드렸었고 아마 권한대행께서 설명이 된 줄로 알고 이야기를 꺼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명도 받고 성명서도 내고 저항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우리 양천에 시의원이 네 명이 있는데 여기 있는 구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백날 떠들어 봤자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혀요. 가면 팀장이나 과장 정도만 만나고 그냥 돌아오는 게 다반사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원님들은 시에 가면 힘이 있잖아요. 우리 양천구의 엄청난 재산과 양천구민이 피해를 입을 수 상황에 있는데 구청장권한대행이 최소한 시의원들 4명을 직접 모셔놓고 설명을 한 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실무자들이 가서 “이메일 보냈습니다” 전화 한 통화하고 이럴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구의원들 전체가 다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토론을 해봐야 돼요, 설명을 하시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물론 노력을 하신 건 알고 있지만 정치력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서울시계획이 11월 14일날 신문에 공고가 되었고 그 다음주 화요일날 4, 5일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그때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그쪽 지역구 이정찬 의원, 전문지식인 그리고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을 위주로 모시고 대책회의를 해서 의견을 들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자”고 그날 토의를 했었고 다만 허광태 전 의장님께서는 지역구가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또 의장님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빠트린 건 사실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허광태 시의원님이나 이명영 시의원님도 참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전을 하고 그거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현대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걸 매각하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그 매각한 대금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그당시에 추재엽 청장의 생각은 이걸 특별회계로 800억이 되었든 1,000억이 되었든 묶어서 갑·을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쓸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쪽이 개발할 때가 많습니까, 땅을 살 데가 많습니까? 을쪽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 지역구가 아니라고 해서 전 시의회 의장까지 하신 분을 안 모시고 갔다는 건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당시에 허 완 청장님이 서울시에 이걸 담판지으러 갔을 때 갑·을을 떠나서 양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갑·을을 따질 문제입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실무자 선에서 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건 4명의 시의원들이 서울시에 찾아가서 난리를 쳐야 될 문제에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구청장권한대행님 주관으로 해서 한 번 모임을 갖자고요 갑·을 정당을 떠나 한 번 모여서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좋은 땅을 우리가 이렇게 망가트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중지를 모아보시자고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번주 목요일까지가 공람기간인데 그 기간 중에 우리 구청 의견 그리고 그동안에 의견주신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님 의견을 다 묻고 주민들도 일부 서명을 받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취합해서 서울시에 제출할 거고요, 조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공람기간에 관계 없이 앞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뿐만이 아니고 일부지역에 재건축 예정지구로 있던 지역들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해제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재건축이 일부 해제된 지역이 있긴 한데 재건축은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라서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오진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몇 군데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해제요청으로 인해서 일부 해제된 데도 있고 또 해제를 위해 절차를 밟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 계획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우리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여러 업자 측에서 나홀로빌라 건축을 위한 것들로 주민들에게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로 인한 난개발이 실제로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는데 그런 난개발 예방을 위해서 또 균형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어떤 계획과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재개발해제지역이나 재건축해제지역이 다 비슷한 상황일텐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신월동의 신월1·5동 2개 지역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주민들의 동향이나 지역여건을 봐서 가능한 지역들은 그런 사업을 진행할 텐데 그게 단위사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양천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올해 서울시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의 큰 틀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각 구청별로 3~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먼저 1개 권역을 시범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 다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게 뭐가 있으며,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하는 것들을 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진환위원

앞으로 게속 관리를 해서 많은 연구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신정1-3구역이 2003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물론 그동안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1-2구역하고 4구역이 2구역은 준공이 끝나서 입주했고 4구역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가 블랙홀 현상으로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주거 교통이나 그런 부분들이 열악한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블랙홀 현상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걱정도 되지만 정책적으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전체 뉴타운지역 중에서 1개 지구는 입주했고 1개 지구는 내년 중에 입주할 예정이고 1-1지역과 2-1 같은 큰 구역들이 곧 사업시행 변경인가라든지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시행이 될 걸로 봅니다. 나중에 1-3같은 경우 부지가 작지만 외지게 남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1-3같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사업성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조합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 중에 하나가 임태주택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 계획은 1-1구역에서 법정수요보다 많이 초과해서 확보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올해 말 또는 내년 1월쯤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이 확정되면 그 사유로 1-1에서 초과 확보한 리스트만큼 1-3에서 축소해 주는 걸로 서울시하고 구두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재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진환위원

어찌되었든 사업시행이라는 게 어차피 주민 스스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해서라도 말그대로 균형개발에 합당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서울시에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양천구의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설명회를 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아직 안하고 구와 시간 합동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쪽 지역에 균형있는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목동오거리 역세권에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나 주변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로데오거리라든지 또 음식문화의 거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 지역에 대해 서울시 계획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양천구 집행부 자체 내에서 사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지금 개략적인 기본계획안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대규모로 묶어서 개발이 안 되고 그 주변여건이 다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세부적으로 다시 엮을 건 엮고 풀 건 푸는 걸로 의견수렴을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지구단위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규모 단지로 묶다 보니까 그게 경기가 좋으면 사업 시행자가 와가지고 대단위로 개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되어 재산권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묶어야 될 것은 묶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주민들 의견을 세부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차피 계획을 세운 것은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니까 지구단위계획과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 또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의 지적사항인데 건의사항 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목2, 3, 4동 주변에 특히 목2동이나 3동은 그나마 지하철 역사가 들어서면서 생활권이 안정되고 변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목4동 주변은 주거형태가 교통이 완전히 지하철 역세권하고 떨어져 있다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낙후되는 현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생활권 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립해서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현재 2030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이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각 구별로 3개 내지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인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2, 3, 4동 지역을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첫 번째 시범권역으로 저희들이 요청해 놨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3개 권역, 4개 권역으로 나눌 때 첫 번째로 2, 3, 4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내년도부터는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주민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어떻게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어찌됐든 2005년도 말부터 2006년도 상반기까지 지방선거를 토대로 해서 이 일대가 뉴타운이 된다고 해가지고 집값 폭등과 굉장히 심한 회오리바람이 불고 지나갔던 곳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상황이 두 번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다라면 도시에 있는 이런 옛날의 주거형태를 전부다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해서 공동주택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부 주도로 주변을 매입해서 차도와 인도를 같이 확보해서 생활권에 대한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 개인이나 일부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 지역에 대한 생활권 계획을 검토하다 보면 목2, 3, 4동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과 교육시설 같은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어차피 또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되니까 재정적인 것을 감안해서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걸 결정할 때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이 서울시와 같이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디게 간다는 것은 일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서 사업이 추진되고 의견이 청취가 되어서 지역의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안정된 주거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내년부터 양천구 사업계획에 1순위로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1지역 반대 쪽에 있는 비대위 측에서 집회허가를 내서 우리 구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매일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개발지역이 2-1지역인데 여기에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던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2-1지역이 장기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의회 쪽에는 비대위, 반대하는 측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 구청 앞에는 조합에서 조속한 사업을 추진토록 해 달라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쪽에서 하고 있는 비대위들의 집회사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원인은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당초에 설명했던 것보다 900억 정도 늘어서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서 1인당 2억 이상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업비 부담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자는 게 주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대위측의 신청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했었고 실태조사 결과가 거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쯤에 최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비대위측, 조합측 그 외에 도시계획 또는 전문가들, 서울시 실태조사관을 다 포함해서 최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고 그리고 부담금이,
상균

신상균위원장

실태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결과가 나왔는데 곧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통보되면 주민들이 그동안 조합 설명이 다르고 비대위의 설명이 달라서 혼란스러웠을 텐데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금 진행을 보니까 10년 가까이 해 오면서 비대위 측에서는 분담금이 너무 커서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실태조사까지 요청했던 부분이고 지금까지 조합장이 제대로 추진을 못했는데 새로 바뀌었잖습니까. 바뀌었으면 균형개발과에서 관리감독 체계를 제대로 추진되도록 서류라든가 아니면 조합원들에게 단합될 부분 이런 것을 해 줘야지 관리감독기관에서 나몰라라 하고 방치해 놓으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해 놓은 반면에 비대위 측에서는 이건 아니다, 지금 부동산경기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많은 분담금을 주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까지 서울시에 가서 요청을 했고 반대측과 조합측이 두 군데로 이렇게 간다면 균형개발과에서 어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아니면 조합이 추진되도록 제대로 조언을 해 주시든가 이렇게 나가야지 양쪽의 상반된 얘기만 듣고 그냥 세월아 네월아 흘러라 하면 결국은 조합원들하고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재개발 사업은 조합설립 때하고 사업을 하기로 결정되었으면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이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런 역할을 균형개발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조합원들이 설립해서 조합에서 해 나가야 할 문제지만 조합에서 제대로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비대위라는 게 생기고 비대위에서 양쪽 줄다리기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구청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구의회에 와서 집회허가를 내가지고 이렇게 산만하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비대위 측에서는 어디 무당집도 아니고 중국의 어떤 마을처럼 빨간 깃발을 전신주고 어디고 위험하게 지금 다 걸어놓고 있어서 거기를 돌아본 지역주민들이 이게 뭐하는 것인지 그런 민원제기가 많거든요. 균형개발과에서 정말 깊이 파고들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위도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 당신들 손해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겠지만 이게 양쪽을 놔두고 그냥 불구경하듯이 쳐다만 보면 불신과 지역의 발전이 하나도 안 되고 결국 신정3동에 있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원주민들이 쫓겨나가는 추세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동안 2010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부동산 경기 그리고 조합 내부의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되는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한 6개월 정도 걸쳐서 나온 실태조사 결과가 곧 통보가 될 거고 그러면 주민들은 12월, 1월까지는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은 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50% 이상 반대를 하면 해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만약에 비대위에서 50%가 넘게끔 서명을 받아가지고 뉴타운사업 추진이 무효화가 되면 지금까지 예산을 썼던 것은 어차피 주민들이 또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양천구의 균형개발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10년의 공도 없고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만 주었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과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태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그동안에 조합원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도 조합의 설명이 다르고 비대위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판단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정보가 너무 틀려서. 어쨌든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구에서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찬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실태조사 결과와 사업추진하고는 별개입니다만 현재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구청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한 다음에 사업시행 변경인가 같은 사업행위 절차도 조속히 처리해서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노력, 노력 하시는데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합원들이 제대로 조합결성을 해서 추진해 나갈 문제지만 그래도 중간에 관리감독 역할과 또 어떤 행정적인 절차상에 잘못됐을 때는 조언도 해 주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2-2지역이 현재 건축심의에다가 촉진계획 변경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서울시에서 45평짜리를 20평대로 전환하면서 용적률을 달라고 하고 있는 촉진계획 변경을 올려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2-2구역은 올초에 서민주택을 늘리면서 기준용적률을 상향할려고 하는 계획을 올렸다가 서울시 심의에서 조합에서 그 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균형 용역을 올리지 못했고요, 1-1구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1구역 촉진계획이 변경되면 1-1과 2-2의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1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공가가 발생되었고 사업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고 똑같은 상황인 2-2는 지원을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1-1이 결정된 다음에 2-2는 서울시와 다시,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금 1-1구역이 촉진계획 변경 추진이 결정 안 되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1-1은 최종심의가 남았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종 심의가 통과되면 2-2구역도 이것을 빌미로 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 아닙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장

상당히 고전되면서 기간이 만 8~10년을 넘으면서 조합원들이나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겨우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마저 시행사나 조합에 뺏기지 않느냐는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고생하신 김에 더 적극적으로 뛰면서 추진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현재 1-4지역의 도로부분을 신안약수아파트하고 높아져 있는 도로를 5m 정도 깎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 조율이 되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아파트하고는 협의가 되었고 현재 차량들은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지하에 들어가는 통신이나 전기, 가스 같은 시설 때문에 그 공사의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아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시공사나 시행사 측이나 아니면 감리단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부분에 어떤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만 걸어놓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서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주말에도 신안약수아파트는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역주민들한테서는 전화가 빗발치고 "도대체 구의원들은 뭐하냐? 도로를 완전히 폐쇄해 놓고 이렇게 차를 우회, 좌회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아파트 사람들까지도 차가 제대로 못 들어오게끔 한다"는 그런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지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양해를 충분히 구한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안전에 대한 책임도 원활하게 될 수 있고 또 민원제기를 해서 우리 균형개발과에 민원제기할 부분이 덜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현장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균형개발과에서 업무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소홀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어쨌든 1-4 도로공사 때문에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과 주민들께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공사 뿐만 아니라 또 그 옆에 있는 도로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해서 그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1-1지역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1지역이 재개발촉진 변경을 조합이 없을 시에는 기본대책 수립변경으로 되는데 조합이 결성되어 있을 때는 총회로 가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촉진 변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률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개발촉진 변경이 조합이 없을 때는 기본대책수립 변경으로 진행하는데 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로 해서 동의안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촉진계획 변경에 대해서 현재 법상에는 동의요건은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합이 결성되고 안되고 그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1-1지역은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촉진계획까지 갈 때는 이미 조합이 결성되어야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합이 결성되어 있어야만이 촉진계획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총회가 아니라,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1-1 같은 경우에는 총회를 하지 않았고 조합원한테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서면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제기되는 게 주민공람 해놓고 주민공청회로 가는 겁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주민설명회, 공청회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 이렇게 받았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현금 청산자들이 약 500~600세대가 된다는데 해년마다 누적되는 부분입니다만 균형개발과에도 누차 찾아갔을 겁니다. 복지건설위원장이라고 돌아가면서 제 방에 전화가 하루에 열몇 통씩 오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현금청산자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56명인데 숫자는 많지만 요구사항은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현금청산을 빨리 해 달라는 내용이고 어떤 기준으로 해줄 거냐는 내용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게 공람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의견청취안을 왜 통과시켰느냐, 주민공람 의견이 68건 해서 현금청산 촉구인데 "현금청산을 할 때까지 촉진계획 보류 의견청취안 통과를 안 시켜 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또 시켜 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자기들 논리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준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현금청산자들이 민원이 많아서 구청내에서도 개별면담이 많았었고 대규모로 전체 현금청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두 번 했었습니다. 보통 한 서너 시간씩 걸렸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주내용인데 기본적으로 현금청산이 될려면 조합에서 금융권으로 돈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금융권에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융자를 안해 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사업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출이나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을 충분히 현금청산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땡강을 놓는 식입니까? 사업을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대부분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상균

신상균위원장

본인들이 현금청산은 빨리 요구하면서도 조합에서 추진하는 걸 보면 발목잡기 식으로 비꼬아서 진행하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분들 입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업이 진행되어야 본인들도 청산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집을 지으면 알아서 빨리빨리 추진하겠지만 조합원들이 있어서 조합장이 추진하는 관계에서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행정적인 절차부터 상반되게 양쪽에 비대위와 조합이 물려 있는 관계를 정말 고생은 하시지만 의미 있게 잘 풀어 나가는 게 과장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뉴타운사업들이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와 맞물려서 진행이 어렵게 되고 있는데요 1-1, 2-1의 경우 2-1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 판단할 거고 큰 문제가 없으면 곧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시행이 될 테고 1-1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상으로 볼 때 당초에 계획했던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2015년쯤에는 이주하고 현금청산이 될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게 순조롭게 갔을 때 2015년도 11월달에 이주가 된다는 행정적인 절차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불상사라든지 다른 이견이 없어야만 2015년도 11월에 이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알아 들었고요,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지역부터 1-5지역, 2-1지역, 2-2지역, 3-1지역, 3-2지역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신정재정비촉진구역인데 약 8~10년 동안 하면서 신월2동 오진환 위원님 지역구 쪽에 1-2와 1-4지역은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3지역만 제일 적어서 안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난무하게 대립관계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의견과 앞으로 기간이 어떻게 걸리고 추진이 제대로 되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경계선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게 재개발로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야기를 못해요. 그 이야기를 잘못하면 상대방에서 까고 들어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서로 상반되게 대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결정을 하는 건 해당되는 조합원들이 결정해서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다만 조금 전에 하상문 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실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결국은 수익성이 문제다 보니까 비대위하고 싸우게 되고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돈이 많이 남다 보니까 국가가 공공기반시설 부담을 초과이익 환수차원에서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켰어요. 그리고 2000년도 초반만 해도 기반시설 부담률이 한 10~15%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뉴타운이라는 제도가 한 30%까지 그걸 부담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주민간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국가가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해야 되고 공공기반시설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야 부담률이 낮아지는데 그 해결방법을 아마 서울시에서도 알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1-1지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부지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고 민원인들도,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라든가 공공시설부지가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만 조합원들이 부담금을 저렴하게 주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입법제도가 문제고 여기 양천구에 국회의원이 세 분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자꾸 접촉해서, 예전에 국토해양부였고 요즘은 건설교통부인가요? 그쪽으로 자꾸 어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시 공무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제가 얼마전에 위원님한테도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그건 국가적으로 거론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저희들은 서류가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도와 줄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요즘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으면 싸우자는 식이에요. 절차상의 설명을 균형개발과에서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추진되는 데까지 조합원들이나 양천구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같이 협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홍 건축정책팀장입니다. 박승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수기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김정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정책팀, 지도팀, 관리팀, 공공시설팀, 디자인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25명에 현원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현황과 건축사무소 등록현황,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대형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건축물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건축과 세입은 건축법 위반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 목표예상액 2억 121만 원입니다. 현재 3억 8,87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13년 11월 22일 현재 부과액 대비 54.7%에 해당하는 2억 1,289만 원을 징수하여 2013년 세입 예상 징수목표액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 3억 8,471만 원 중 10월 31일 현재 2억 2,15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2월 31일까지 1억 2,064만 1,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1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건축물 지도점점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으로 부설주차장, 건축선 후퇴부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총 2,298건을 조사한 바 그 중 25건이 적출되어 이 중 20건을 시정완료하였고 5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에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양천구 내에 소재한 건축물 해당 소유자에게 충분한 안내와 설명회를 신월권역, 신정권역, 목동권역을 나누어 가진 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아주 높은 가운데 600여 명이나 참여하여 구정에 대한 고마움과 만족함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목동 보건지소 건립공사로 총 예산 16억 4,800만 원으로 목동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진건축사가 설계용역을 수행 우리구에 예산 1억 1,500만 원을 절약하여 현재 서울시 공사계약원가 심사가 완료된 상태로 올해 내에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로 총 예산 48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고령화시대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준공된 상태로 금년내에 공사발주 후 내년도 3월경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갈산공공도서관 건립공사로 총 예산 81억 8,900만 원의 예산으로 소외된 갈산지역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공사가 착공되어 현 공정 47%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가는 상태로 내년 3월 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로 총 예산 2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월5동 내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내부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1월에 준공하여 개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통합처음사 노후시설 개선공사로 시비 19억, 구비 4,400만 원의 공사비를 예산으로 20년이 경과된 단열성 노후화된 시설물의 교체,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에너지 절약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 외부창호 교체공사 및 펜코일 교체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12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목5동 통합청사 건립공사로 총 공사비 109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여러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금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지하흙막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장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2015년 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및 19쪽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우리구 세입이 부족하여 사업부서별로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세입징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건축이행강제금이 9.26%로 매우 저조합니다. 10%도 안되는 징수율이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세입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작년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부과한 이후에 세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이행강제금 부과날짜가 2개월 정도 후에 부과함으로 인해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현재처럼 되었고 실질적으로 전번 주말 기준으로 54%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 목별로 하고 있는 2억 1,120만 원은 지금현재 징수가 만족된 상태이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독려를 해서 최대한 세입징수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 실제 부과액이 3억 8,870만 6,000원 중 미징수금액이 3억 2,259만 1,000원인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징수과와 협의해서 장기체납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내용들을우리 양천구가 엄청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건축과나 세무과에 이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3억이 조금 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한 70% 정도 이상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체납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부서와 원만한 협의로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축과에서 각종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목동 보건지소 건립공사라든지 목동 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 갈산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구청 둥지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구통합청사 노후개선공사라든지 목5동 통합청사 건립공사 등 이렇게 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공기라든지 예산이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구비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구청의 구비로만 하는 부서가 끝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국비랄지 시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건립에 문제가 되는 현장들은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갈산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국비를 20억 원 이상 지원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말까지 공사 공정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만 조기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국가의 지원하는 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시공사와 협조를 해가지고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공정에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5동 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공사 계획에 대비해서 공사예산이 지금 현재 많이 책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집행하고 남은 공사금액하고 내년도에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랬을 때 몇 월달 정도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라든가 감리단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공정에 대한 현장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한 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가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정관리 현장이라든가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공정관리에는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주위원

방금 전 본위원이 지적해야 될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쭉 나열을 하셨습니다. 지금 12월 말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비나 시비는 거의 결정이 완료되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갈산공공도서관은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제때에 안 내려와가지고 시공사라든지 감리사가 고통을 받아서 잠시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또 공정에 차질을 준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매사에 예산을 담당하는 과하고 충분히 협조 의뢰를 하셔가지고 감독부서인 건축과가 현장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나름대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순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목5동청사 건립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의 전반적인 상황이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최소한 저희 25억에서 30억 정도가 내년도 공정에 들어가야 될 공사금액이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금액이 10여억 원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집행하고 남은 공사비가 있는 것을 가지고 연장을 하면 저희들 공사가 내년도 5, 6월, 7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시공사 측과 공사장에 대한 공정관리라든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받아보고 우리 해당 부처하고 예산관리 하는 부서와 상의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물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100%는 아니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예산편성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양천구 전체의 예산을 다루는 기획과하고 주관부서 인 건축과 입장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이런 계류가 생긴 것은 본위원도 일부는 이해하지만 이 부분을 본예산에서 명확하게 예산을 잡아야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명시해서 아직 예결위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한 그런 부분, 이게 안정성이 없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비토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예산을 잡고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리고요, 지금 많은 건축물들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철거할 때 보면 한전에 의한 전기배선 그리고 각 인터넷에 의한 인터넷선 공중선에 대한 부분이 철거하면서 말끔히 정리정돈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변에 많이 늘어뜨려져 있는 그런 선으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공사현장 주변을 가면 지역주민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들어요. 물론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같이 공조해서 이런 어떤 민원이, 사실상 최고로 많이 주관해서 진행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전담해서 그 공사현장을 지도점검하고 있잖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전체적인 사업은 발주를 하고 진행 지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진표위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된 간접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주민이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그걸 부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안 하고 불편하니까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 주는 부분을 본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사업 발주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철거할 때 안전한 철거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한 사업부서와 공사부서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사업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민원사항과 아니면 그 공사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그 민원해결 자체가 실제로 안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차피 건축하는 공사파트에서 다 떠안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철거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가지고 철거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인접건물에 대한 조사라든가 균열 정도라든가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해 주신 거와 같이 공중선에 대한 정리가 안된다는 부분도 특히 목4동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한 번 정리해 볼려고 저희들이 한전이든 인터넷 하는 곳이든 방송하는 케이블이든 해 봤는데 저희들 선에서 정리가 될 선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워낙 복잡하게 깔려 있어가지고 그 전선을 어디로 옮겨서 어떻게 이동을 시켜야 될 지 그 부분이 막막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또 수반되다 보니까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요 앞전에 그걸 정리를 한 번 현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안되었는데 건물이 새로 들어섰을 때 좀 깨끗해지고 정리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선정하고 공사를 하기 전에 사업하는 발주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한 번 거쳐서 필요하다면 해당 관련 회의를 열어서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내년도에는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니까 한전이나 인터넷 관련 되어 있는 여러 회사들하고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실상 아무리 거기에 얘기해 봤자 선출직인 저희들이 얘기해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없잖아 있어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기 때문에 철거하면서 이러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민원의 소지가 안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철거 건물에서 뚝 잘라 버리고 대충 해놓다 보니까 조금 공사하다가 줄이 흔들리면 그냥 쑥 빠져서 늘어뜨려져가지고 일반주민들은 "이게 전기가 흐르는 것 아니냐, 뭐하냐" 이런 불안감까지 갖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사업하는 초기에서 이런 것들을 서로 보완 협조해 나가면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예전보다는 그런 현장민원에 대한 부분, 철거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건축과에서 나가서 직접 감리나 여러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잘 대응해 주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고는 있어요. 반면에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하나 해 드리면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 또 건축업체하고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건축과의 지도점검 나간 팀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다급했을 때는 해 준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공정에 있어서는 예산상 그걸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뒤로 빼는 상황으로 인해 굉장히 난해한 사항들이 현장에서 그런 민원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몇몇 주민들한테 그때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민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나름대로 현장마다 생기는 민원이 여러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창구가 시공자나 감리자, 담당자, 의원님, 주민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장 민원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거기에 가구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철거 시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원스톱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내년에는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아트타일 벽화사업을 하셨는데 올해 2건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은 5,100만 원, 11월, 12월에 1,000만 원 정도 집행 예정잔액이 있는데 그건 무엇에 쓸려고 1,000만 원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아트타일 벽화사업 1건하고 벽화사업 1건에 대한 사업계획을 연초에 잡았습니다. 아트타일 벽화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1,000만 원 정도 잔금이 남은 것은 신정3동 장수산인가요,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학교의 옹벽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벽화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페인트 벽화사업입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동계절에 상관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벽면정리는 벌써 지난 주에 다 끝났고 비가 오거나 영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페인트 공사를 했을 때 접착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사를 중지토록 시방 작업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계절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트타일 벽화사업은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트타일 벽화사업은 약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 아트타일 벽화사업은 공개경쟁입찰 하셨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공개경쟁입찰 했으면 어떤 예술성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건축 단종면허라든가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에 입찰을 하신 겁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자수의계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서울지역이고 타일벽화라는 것이 공사파트가 일부 도장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업을 등록하고 사업에 대한 실적이 있는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니까 건축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입찰했다는 얘기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미장, 방수, 도장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입찰 가능토록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보면 페인트사업 같은 경우는 한 1년만 지나면 장마철에 비가 오고 또 겨울철이 돌아오면 때가 껴가지고 청소해봐야 수명이 한 2년 정도 되는데 이 아트타일 벽화같은 경우는 봄에 청소만 해 놓으면 다시 깨끗해지지 않나, 물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그런 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야 예산절감도 되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과년도에 페인트 벽화사업으로 올해도 연초에 다 세척하고 청소하고 관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페인트의 유효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저희들이 타일벽화를 해서 가야 영구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도 타일벽화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아트타일 사업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타일이 구워서 나온 게 있고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은 관급자재로 등록된 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타일 자체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건축업자보다도 좀 넓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술성이나 작품성이 있는 전문업체가 공개입찰에 올라왔다면 벽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에 있어서 좀더 경제적으로 절감이 되면서도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예술성, 어차피 건축은 예술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실적관리를 해서 실적이 있는 업체가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 자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특정건축물 양성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아주 적기에 주민들의 불편과 또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사전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회를 개최해 준 것에 대해서는 발빠른 행정의 자세를 보고 좋다고 생각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에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위법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2012년, 2013년을 보니까 고시원 적발한 내용도 있고 기타 건물에 건생을 주거용으로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단순히 주민의 불편을 위해서 증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예 계획적으로 한 걸로 보이는 것들이 좀 있네요. 거의 건물 전체라고 봐야 될 건물도 있고 해서 강제이행금이 만만치 않은 금액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건축법 지도를 위해서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할 때 서울시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에 의해 패턴이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듯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방이라든가 안전 부분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사회의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표본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게 예전에 일어났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재발될 확률이 더 많아서 시정된 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예방이 정책의 우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반복된 무단증축에 대한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팀장입니다. 이종일 조경팀장입니다. 이규하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이형우 안양천생태공원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쪽 2013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061만 1,00원이고 12월 말까지 예상징수액은 4,169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82% 정도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시설녹지 무단점유지 원상복구로 변상금 부과대상 면적이 줄고 가로수 교통사고등 피해가 줄어 세원의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8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 현액은 68억 3,639만 3,000원이고 10월 31일 현재까지 집행액은 45억 4,563만 2,000원, 12월 말까지 집행예정액은 16억 2,048만 7,000원으로 총 61억 6,611만 9,000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집행률은 90% 정도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 8쪽부터 10쪽까지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 확충사업은 신월7동 신월근린공원의 낡은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축하면서 여성정책추진사업에 발맞춰 여자화장실을 기존의 2칸에서 6칸으로 확장하고 여성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상반기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은 햇님어린이공원 등 5개소의 놀이시설을 안전관리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아파트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신정2동 대림아파트의 높은 담장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량 확충과 도심경관을 향상하였습니다. 12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목동중앙로 가로수 아래 띠녹지를 조성하여 녹지축 연결과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형성하였습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계남근린공원의 등산로 2.5km에 노면정비 및 식생복원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13년 사방사업은 신월7동 350-11등 13개소 산사태 위험지역의 절개지 사면안정화 및 배수체계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사업은 오금교와 신정교 사이 제방에 식생기반을 조성하고 초화를 식재하는 등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갈산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노후된 생활체육시설을 11월 30일까지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이용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온수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은 노후 생활체육시설 교체 및 산책로 정비와 우범지역 수목식재를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5쪽 계남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체력단련장 보완 정비 및 산책로변에 다양한 초화류 식재등을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 공원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하반기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은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린·은행정·무지개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물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맞게 12월 말까지 교체할 예정이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사고이월하여 2014년 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18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2008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공원이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후된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계십니다.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됩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2015년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2015년 1월 15일까지로 해서 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게 11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우리구 재정에 맞게 전제적으로 예산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도 11개소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박순주위원

예산부족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법정사무를 지키는 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2015년 1월 15일 이후에 놀이터 정비가 안 되면 폐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불편이 많아질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하고 추경이 있을 경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서 철거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족을 사유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편성해야 되겠고 지금 11개 중에서 3개만 추경에 편성해서 하시다 보면 8개가 남지 않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걸 미포함한 게 11개입니다.

박순주위원

3개소 빼고 11개가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내년에 안 되면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에 11개가 안 들어갔다면.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내년도에 편성해서,

박순주위원

그럼 내년 추경은 7월경이나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15년 1월 15일까지 이 정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폐쇄가 되는데 공기부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추경이 9월달에 있었는데 7월 정도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2015년 1월 이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게 확정되지 않으면 공기부족이나 업무부실로 공사가 부실될까 염려가 됩니다. 아무쪼록 2015년 1월 15일까지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서 우리구에 설치나 미설치된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부족이 생겨서서는 안 되겠다, 이게 예산부족으로 인해 잘못되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어린이공원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폐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또 많은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 정비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근린공원 내의 체육시설에 노후된 운동기구 교체들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 다른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곳에 운동시설을 교체해 준다든가 새로 신설하든가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기구를 만지고 운동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런 흙바닥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비가 온다든가 땅이 질은 상태에서 운동하기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주민들이 바닥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사전에 대안조치를 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동시에 불편함이 없게끔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현재 크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이용불편이 있는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월동기간이라 정비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 봄이라도 바로 정비를 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를 들자면 예전에 파리공원도 일부분이 흙바닥에 운동시설이 설치되어서 초창기 때는 나무껍질 같은 것을 뿌려서 조금이라도 먼지가 덜 나고 진흙이 형성되지 않게끔 일부 처리하고 정비를 했는데 지금 파리공원은 정비가 잘 되어 있지만 다른 계남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본위원이 체육 관련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내가 수요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공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 계남공원에 처음 시행할 적에 장애인용 화장실 시공이 안되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계남공원 11단지 건너편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처음에는 장애인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본위원한테 민원제기가 들어와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선진국이라고 칭하고 검증하는 부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선진국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데 거의 1순위 조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왕산 같은 경우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들도 누군가 봉사한다면 혼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산들은 정상까지 다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훨체어 장애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게끔 데크를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100%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 구간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동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이 한 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 상반기에 제주도 지체장애인들을 모시고 다른 단체에서 가는데 봉사자가 없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가서 2박 3일 동안 그분들을 업고, 내리고 또 휠체어를 끌고 다녀보았는데 너무도 좋아하시고 또 그나마 제주도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았을 적에 우리 지역내의 공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배려해서 장애인들이 혼자는 못가더라도 자원봉사자들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 갈산이든 이런 데에 올라가서 체험해 볼 수 있게끔, 그 분들은 평생 누군가 같이 가지 않으면 갈산 정상을 올라가 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주변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게 계단으로만 다 되어 있으면 모시고 올라갈 수도 없거든요. 아니면 업고 올라가든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따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평지형 공원에는 좀 그렇고요, 산지형 공원에는 지금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앞으로 등산로나 화장실을 장애인들이나 보행 약자를 위한 편에 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 내에 보면 올해 오목공원에 산책로 바닥공사를 진행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건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들이 도로과에서 사업하는 공원 내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파리공원 같은 경우외곽도로도 했고 그 안에 산책로를 별도로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에 있는 산책로 부분에 우레탄을 깔았지만 그 부분은 그나마 흙바닥에 깔아가지고 수명이 좀 오래가는데 지금 파리공원 외곽 부분은 그냥 보도블록 위에 깔아 놓은 거잖습니까. 이번에 내년 예산사항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즉흥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공원 내에 있는 것들을 사업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간에 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사업성에 장기적인 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명시해서 잦은 교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자료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도로과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 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작년에 의외로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올해 상반기에 많이 주저 앉아서 새로 시공한 사례가 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2월달에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처럼 좀더 면밀하게 기후에 대한 부분이 어찌됐든 예산이 전혀 낭비되지 않고 바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남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사업부터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땅이 얼고 녹는 부분으로 인해 침하될 여지가 있으니까 다짐공사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최진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알고 금년에는 좀더 일찍 서둘러서 여름철 이전에 사업을 끝냈습니다. 저희도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실공사라든지 재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지금 안양천 생태 복원의 전반적인 사업이 오금교 구로구하고 끝 경계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한강변으로 내려가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저희 관내에 연관되어 있는 목동교라든가 안양천 끝자락 부분에서는 균형개발이 안되고 있다, 지금 오금교, 신정교 일대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체육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부터 우선순위로 사업을 먼저 추진해서 "그쪽은 잘 되어 있는데 이쪽은 너무 열악하고 화장실 주변환경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도 없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보고 "여기 화장실은 환경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고 관리자도 많은데 이대목동병원이라든가 목동교 밑에 화장실 부분은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외감이 안 들도록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사항을 많이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드렸습니다. 서울시나 구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한꺼번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소외가 안 되도록 균형적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연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겠지만 현재 있는 시설들에 대한 관리문제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똑같이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과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어린이놀이공간 정비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지역에서 들어보면 물론 필요한 시설도 하기는 했지만 일부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용하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의견수렴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금년 하반기부터는 더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 넣어서 지금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 내 물 배수구를 보시면 일반 물받이 형태로 된 사각 플레이트 그레이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낙엽이라든지 일반쓰레기, 심지어는 어른들이 버리는 담배꽁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폭우가 오면 배수에도 많은 지장을 주는데 그게 물받이 위에 일반도로는 관계 없겠지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시설교체 관계는 고민을 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현장의 근무자들을 교육해서 청결하게 해서 물 빠짐이 잘 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 CCTV 설치가 100% 되어 있지 않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특히 어린이 안전에 있어서 어린이공원에 한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CCTV 설치를 통해서 어린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좀더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 저희 구비 6,000만 원을 들여서 세 군데를 했고 서울시 예산도 확보해서 어린이공원은 아니지만 13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우범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CCTV를 보면 거의다 대형화로 크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게 공원의 크기에 따라서 어차피 시비를 가지고 확보할 수 있다면 CCTV의 기능이 좀 적더라도 한 곳에 여러 개를 설치해서라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거의다 큰 것으로만 설치해 놔서 그쪽 지역에 인접한 데만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받더라도 설치할 때는 효과적으로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나무들을 열심히 심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주로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벤 지역도 있고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고사되어가지고 베어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그게 계속 그냥 있는 모습들을 가끔 보는데 고사된 나무가 있으면 바로 보식을 하는 것으로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왜 여기는 나무를 심지 않느냐, 베고는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셨나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파악된 것도 있지만 노선별로 다시 한 번 조사해가지고 보식할 수 있는 곳은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횟집 앞에 바다물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죽을 때는 저희가 변상금을 받고 거기에는 보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곳은 심어도 또 죽기 때문에 어렵지만 전수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신정사거리에서 빕스 사이 중간에 보시면 나무 옆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분들에게 지나가다 좀 쉬어가라고 해 놓은 것인지 수지종류로 사각으로 빙 돌아가면서 설치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동네라 제가 지나가면서 많이 느꼈지만 사실은 그쪽 주변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지나가면서 담배꽁초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걸 해 놓으니까 그런 게 좀 덜 보여요.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대로변이니까 좀더 간간이, 제가 볼때 예산도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가능하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비싼 돈을 들여서 보호판도 해야 되지만 역발상으로 그런 것을 해 놓으니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제가 못 봤는데 현장을 보고 그 위치에 따라 수요를 봐가면서 설치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볼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칭찬을 하나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신정2동 대림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대림아파트의 벽이 높고 두껍고 우중충한 색깔로 되어 있어서 주변의 미관을 많이 해치고 또 그 주변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안전에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부터 두꺼운 담을 다 헐고 녹지로 조성하고 난 이후부터 주변환경이 상당히 쾌적해졌고 미관이 좋아졌고 또 우리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안전상으로도 매우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많이 좋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요, 또 공사기간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셔가지고 지도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녹지가 아직 우리 도심지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심지에 이런 녹지를 확장하는 사업들은 더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존경하는 우리 박순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지금 어린이놀이터 예산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표를 보니까 2014년에는 예산계획이 약 20억 정도로 잡아놓으셨고 2015년도에는 5억 정도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한 일주일 전에 받은 건데 2014년도에 어린이놀이터 정비를 위해서 20억 원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서에요. 그렇게 계획을 하셔서 예산요구를 하신 거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2015년까지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를 여기에는 13개로 되어 있는데 아까는 11개라고 하셨는데 11개인지, 13개인지 요구해야 되니까 25억 원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2015년도에는 안전관리법에는 적합하더라도 보안을 필요로 한 사항이라서 들어간 거고 법상에 규정을 지켜야 될 것은 2014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20억 내에서.
재현

조재현위원

20억이 필요한데 예산확보가 지금 현재 올라온 게 얼마 됐나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17억 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산부서하고 좀더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올해 예산에 지금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 해가지고 한 1억 5,000 정도가 남았어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1억 1,000 정도,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예산절감하고 낙찰차액으로 1억 5,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놀이공간 정비 이 사업에서는 좀 특별하게 이러한 낙찰차액을 재집행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예산이 지금 모자르잖아요. 그런 걸 예산부서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좀 증액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저희 동네에 관련된 것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정1동 313-5번지에 완충녹지가 하나 있어요. 남부법원 후문 뒤에 있는 녹지거든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완충녹지가 옆에 연립주택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연립주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연립주택에서 내부공사를 하면서 나온 쓰레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쓰레기가 녹지를 침범해가지고 지금 버려 놨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 왔거든요. 이 현장을 좀 나가셔가지고 얼마나 침범되어 있는지 한 번 보시고 이걸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이 녹지가 짜투리녹지 비슷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서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다가다 쓰레기도 너무 많이 버리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투입하셔가지고 정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인데 신정2동에 신세계어린이공원이라고 아시죠? 그 옆에 이삿짐센터의 차고지가 있는데 이 이삿짐센터에 있는 차들이 대형차들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가지고 차량들이 출입할 때마다 휀스를 조금씩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심하게 훼손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 자비를 들여서 그걸 원상복구를 시켜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그걸 계속 훼손시켜가지고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휀스가 10~15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일부분은 찌그러져 있고 웬만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부지에 땅지면이 움푹 파이고 상태가 안 좋아요. 제가 몇 번이나 가서 평평하게 해서 공원에 있는 휀스를 건드리지 않게끔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사람들이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완전히 원상복구시킬 수 있도록 요청을 좀 해 주세요. 그사람들이 곧 있으면 이사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사가기 전에 휀스를 원래 모습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우리 공원 있는 쪽까지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그 쓰레기도 다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남공원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자락길을 잘 만들어 놓아서 장애인들이 너무 좋다고 평을 많이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전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좋은 자락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실행을 못하고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장애인들이 장문의 편지를 써서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장애인들이 덜 올지 몰라도 봄이 되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설은 기가 막히게 자락길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옛말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더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적사항이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남공원에 특별교부금으로 벤치하고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늦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봄, 가을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은 열대아로 자꾸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겨울이 좀 길어지지 않나, 공사가 영하2, 3℃까지 떨어지는데 마무리가 29일까지 끝나고 장마철에 장마비가 와서 업자들이 못온다고 했다가 올해 거의 장마비가 많이 안 온 편이거거든요. 미리 일기예보에 겁부터 먹고 늦추다 보니까 동계까지 와버린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운동시설이라는 게 밑부분 기초공사를 조금 추웠을때 공사를 해놓으면 동계에 계속 얼어 있는 상태면 괜찮은데 동계가 끝나고 봄에 위험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하계에는 물론 장마철이 낍니다만 그걸 피해서 하는 게 어떤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절기에서 부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해서 부실이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다음에 공개입찰할 때 체육시설 설치할 때는 전문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가식적인 회사로 어디어디에 입찰해서 공사했다, 입찰을 받아보면 시공업체가 부실한 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설계사무소에서 공개입찰을 받았다다 다시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 주는 데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기간이 더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외부공사 시공을 전문적인 회사들이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전혀 안해 본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월4동에 있는, 신월2동의 장수공원이 겨울에도 운동하는 사람이 많지만 장수공원은 도로, 신월로 한쪽에 되어 있지만 신월2동까지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신월2동 청기와사거리 밑에 신월4동 복개천길 거기서부터 걷고싶은 거리 명칭은 참 좋습니다. 요즘 식후나 밤에 가볍게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월4동 쪽은 걷고싶은 거리가 중간중간 절단이 되어서 무용지물이에요. 해태아파트 사람들은 걷고싶은 거리를 없애는 걸 반대할지 몰라도 주차장부지가 부족한데 공원도 아니고 걷고싶은 거리도 아니고 이것을 누차 지적했었고지역주민들은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월1동이나 신월5동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개천에 걷고싶은 거리 만들어 놓은 건 철거가 다 되었나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시장주변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으로 복원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장물에 대해서 수목같은 거는 옮겨서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도 주차수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검토가 되었을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금 되어 있는 게 강신중학교, 신월4동에 있는 강서초등학교 그 도로부분까지 뒤쪽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강서초등학교 넘어서 경인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해놓았는데 차라리 주차장부지로 해놓으면 빌라라든지 연립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쓸 수 있는데 이게 걷고 싶은 거리도 아니고 공원조성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장수공원에서부터 쭉 연결이 되면 사람이 운동을 하거나 봄에 벗꽂이 많이 피면 말그대로 걷고싶은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때는 양쪽에 차도 못다녀요.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차라리 정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주차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의견이 왔을 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한 번 돌았던 부분이 학마을에서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에 우리 양천구 브랜드가 탑식으로 해서 작은 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공원이 활성화되어야 양천구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텐데 부천에서 넘어오고 남부순환도로에서 서울시 공항 쪽으로 가는 순환도로나 인천으로 가는 사람들이 보는데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한데 요즘 예산이 없어서 문제입니다만 공원에 예산편성은 하셨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고민은 했는데 트럭터미널 사거리가 지하화 되어서 개통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점이 중요지점이라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내년도에는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재정이 참 문제입니다만 어떻게든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라도 정비하면 좋을 것 같고 정랑고개 시계탑 있는 데서부터 금옥여고 쪽 밑으로 내려오면 그 도로가 요즘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미관상 안 좋다고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했거든요. 서부트럭터미널에서 구청 쪽으로 오다 보면 왼쪽인데 벽면에 보면 철쭉나무든지 심어놓으면 참 좋을 텐테 왜 저렇게 방치해가지고 지저분하게 야산식으로 보이게, 정랑고개 만들어 놓은 구간하고 학마을2단지에 들어가는 왼쪽 편은 얼마의 예산을 안 들여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도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면서도 미관상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현장에 한 번 가보세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같이 현장순찰을 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분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노균묵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오영주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박노균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272개 업소를 점검하여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8건, 과태료부과 11건 총 20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미실시 중개업소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중개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입니다. 양천구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변화에 대해 우리구의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쉽게 알기 어려워 부동산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신고 및 거래가격지수 등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구 법정동 별로 부동산 거래동향을 분석하여 부동산 의사결정 지원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동향분석은 2013년 4월부터 매월 분석하여 우리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보고자료 15쪽 지적경계 정비대상지 전산화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지적경계 대상지, 지적확정측량 대상지 등 여러 시스템 열람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지적경계정비 대상지등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계획으로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이 적정하게 조사 평가될 수 있도록 각종 공부 등 변경자료를 조사하여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적정한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7쪽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홍보실시입니다.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초등학생 대상 홍보용 동영상 CD 제작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쪽부터 20쪽까지 201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및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는 업무보고 때마다 새로운 정책과 도입된 기술들을 민원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해서 보고 때마다 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 다시 한 번 격려를 표합니다. 지적경계 정비대상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정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데에 대해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해 애쓴 부서 담당자와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에게도 격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도로명주소 전면실시와 관련 안내도도 주시고 자료에 보면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하시고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도 많이 홍보하셨는데 정부가 실시한 여러 가지 정책에 앞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시려는 노력에도 격려를 표합니다. 여기 보면 다른 부서에는 이런 정책이 있을 때는 주민들 생활속에 찾아가서 전달하는 방법도 했거든요. 이 과에서 아직 그런 건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기회를 만들어서 찾아가서 홍보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저희가 찾아가서 한 도로명 홍보에 관련된 건 지난 달에 양천우체국을 방문해서 실지 도로명주소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우편 집배원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취된 의견을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일부 저희가 안내해 드릴 사항들은 나름대로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알려고 하면 제가 언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글씨를 통해서 도로폭에 따라서 달라지는 대로와 도로화길 이렇게 구분되는 거에 대해 딱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하는 그런 홍보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실 것 같고 도로의 폭에 대한 것들을 설명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적인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일반시민들도 다 인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 홍보물도 제작해서 더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도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품이라기 보다 내 개인적인 주소를 알기 위해 홍보를 하는 것들에 많이 치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변화를 줘서 다수가 눈으로 보고 시각적인 내용을 찾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나의 정책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인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주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새주소 명칭을 지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얼마 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사갔다가 한 10년만에 놀러 왔는데 아직까지도 곰달래길이라고 하는 명칭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 곰달래길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목동 중앙 서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씁쓸했습니다, 옛날 분들은 아직도 그런 좋은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민원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목동’자가 들어가야 부동산 가치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름을 지어도 뭔가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쭉 보면 안양천 따라서 있는 길은 안양천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동 동로나 서로는 목동 중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측에 있으면 서로고 우측에 있으면 동로로 그렇게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신월로 같은 경우는 신월동하고 이어지는 그런 도로이고 신목로 같은 경우는 신정동하고 목동을 이어준다고 해서 예전에 신목로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목2, 3, 4동에 이번에 새주소 한 것을 보면 이게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목동 중앙 남로 밑에 어떻게 목동 중앙 서로가 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길게 노선 연결로를 보다 보면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고유의 이름들은 앞으로 되도록이면 살렸으면 좋겠어요. 변경할 때 그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모새미길이나 곰달래길 같은 경우도 정 목동자가 붙어야 된다고 하면 앞에 목동 곰달래길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바꿔 버리니까 너무 헷갈리고 이 체계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했지만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고유지명을 사랑하시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하여튼 개명하는 것도 좋은데 좀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나중에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이름을 바꿀 때는 고유의 이름을 살려서 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민원접수 현황과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인터넷 민원이 들어와 있으면 그 현황과 내용을 좀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영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태성 녹색성장추진팀장입니다. 최종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맑은환경과 세입예산은 6억 6,800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6억 8,479만 9,000원을 징수하여 102.5%로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7억 6,844만 9,000원 중에서 10월 말 현재 5억 8,501만 3,000원을 집행하여 7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82%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부터 11쪽까지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자발적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 가입 서울시 실적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였습니다. 이하 추진실적은 그동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까지는 연말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분은 납부율이 좋으나 자동차분이 누적되고 있어서 그간 상·하반기 연 2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매매, 이전 등으로 인해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연말까지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경주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연말 실내공기질 관리 집중 지도점검 계획으로 다중이용시설 127개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별 오염원인 및 관리방안에 대해 적극 행정지도 하고 아울러 의무사항인 자가측정을 이행하도록 쾌적한 실내 공기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에코마일리지제 동주민센터의 실적을 평가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에코마일리지제의 가입률을 높이고자 각동 주민센터 간에 선의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실적을 거양한 동주민센터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구가 이 분야에서 적극 추진함으로써 서울시 실적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였습니다. 평가분야는 에코마일리제 가입률 및 인센티브 지급실적, 에너지절약 실적, 승용차요일제 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최우수동 70만 원, 우수 2개동 각 50만 원, 장려 3개동 각 3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15쪽 동절기 가스안전관리 추진 사항으로써 LPG공급소, 도시가스 충전소등에 대하여 구청,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가스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24건, 문서접수 22건, 새올민원 98건, 120다산콜센터 843건, 방문접수 25건 등 총 1,012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맑은환경과에서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가 모두 몇 개입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4개입니다.

박순주위원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원전하나줄이기 구민위원회, 환경단체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원전하나줄이기 구민위원회, 환경단체위원회를 구성하셨나요?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원전하나줄이기는 작년에 했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나 환경단체위원회에서.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환경단체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다 되고 있고요, 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주위원

보고서 4쪽에 보면 환경단체운영에서 위원회 미구성으로 되어 있고 5쪽에 보면 원전하나줄이기에서 위원회 미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위원회를 미구성 했는지요?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원전하나줄이기가 아니고 그린스타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원전하나줄이기에서 미집행 사유에서 보면 위원회 미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미구성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미집행 사유에 보면 나와 있어요.
상균

신상균위원장

팀장님은 메모를 해서 과장님한테 주세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소홀 아니에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들은 메모를 해서 과장님한테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환경단체 운영에서 위원회 미구성, 원전하나줄이기에서 위원회 미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구성조차 하지 않는 것은 업무소홀로 보여집니다. 위원회의 운영이 구성단계부터 어려운 작업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 구성토록 한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업무소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아예 처음부터 구성과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구성하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파악하시고요, 또 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는 위원회를 구성조차 안해가지고 미집행이 되는 사유가 발생되고 예산들이 사장되는 일이 생겼는가를 별도로 위원회가 끝나면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에코마일리제 사업에서 서울시 우수구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해 준 거에 대한 격려를 표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1쪽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확대운영에 대해서 2012년 10월 1일부터 1년간 확대운영 실시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량대상이 12만 2,611대인데 가입실적이 1,694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집행이 됐고. 이렇게 봤을 때 홍보가 부족했다는지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안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가입실적은 금년도에 1만 1,694대이고 그에 따른 지금까지의 누계가 4만 5,872대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전체 숫자입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전체 누계가 4만 5,872대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대상차량에 비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지금 저희 총 대상차량이 12만 정도 되는데 거기서 42.2% 정도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좀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타구에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구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타구가 못한 만큼 우리가 잘했다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여간 아까 에코마일리지제를 잘해서 우수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주무부서의 업무내용 자체는 이런 것들을 통해 맑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만 잘하는 것으로 매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꾸준한 홍보와 정책으로 나갈 때 주무부서 본연의 업무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승용차요일제 확대운영에 있어서도 좀더 노력을 해서 최우수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2014년도에는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더욱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가에 있는 대다수의 일반상가들을 보면 자동차 튜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색을 하고 새롭게 디자인해서 하는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대다수 차량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고급차량 수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1종이나 2종 대형공업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밑에 돌이나 바닥부분을 새롭게 공사하는 사업체들도 지금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저희 관내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 도장공사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데 환기구시설을 보면 그 안의 공사하고 밖으로 빼내는 시설밖에 없어요. 정화시설이 특별히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본인들이 작업할 적에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보더라도 의구심이 가고 지역주민들도 이걸로 인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 서울시 전체적으로 단속에 대한 규제나 대안이 없는 건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의 가격이 만만치 않게 수입이 발생되니까 조그마한 공간만 생기면 목4동 주변 주도로인 등촌로라든가 목동 중앙서로 곰달래길이라든가에 보면 벌써 몇 개의 사업체가 들어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미세먼지라든지 차량가스라든가 경유차 매연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장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안좋은 유해물질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특히 정비업소 1종, 2종 대형업체에서 전문적으로 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다 갖춘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소규모인 경우는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지 않은 것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불법 도장업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최진표위원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필터를 통해서 밖으로 공기들을 내보내더라도 명확히 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는 건지, 거기가 꼭 도장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규제화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색 같은 거나 흠집제거나 이런 것은 규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규모가 큰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서울시 사법경찰관들이 규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계도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해 줍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상 규제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첩을 시켜주는 정도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발생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적에 규제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이런 필터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들이 법에 규제가 정확히 있는 건지, 그게 없다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그 규제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에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줍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제가 쭉 나열했던 부분들에 대한 신고사항에 있어서 거기에 어떤 제재라든가 계도가 진행된 사례들이 있나요?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최근 2건이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규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나가다 보면 안에 창문을 다 닫고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미닫이 형식으로 접어서 열어놓았다가 나중에 공사할 때는 다 닫아요. 웬만한 부분들은 도장하는 걸 다들 아시겠지만 테이프를 붙여서 다 커버해 놓고 나머지 부분부분 도장을 하는데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공업사에서 필터를 통해서 매연부분을 다 정화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소규모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어서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많은 유해물질들이 그대로 밖으로 방출되어 엄청난 오염물질로 인해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설치해야 된다는 걸로 계도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는가, 단속만 하는게 아니라 이 부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대안을 제시해 주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안정감 있게 사업을 해나가고 또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안 가게끔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속된 말로 야메루를 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은 규정상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계도를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바로 사법경찰관들한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국장님도 옆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다 들으셨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닐 겁니다. 전국적으로 새롭게 차량을 사다 보면 새차를 오래 갖고 싶고 멋있게 장식하고 싶고 해서 젊은층에서 특히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더라도 명확히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기본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에 대한 부분을 규제에 대한 조건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간략히 답변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동네에서 허가받은 데가 아니고 간이자동차에서 자바라 식으로 그 안에서 도색도 하고 어떤 데는,

최진표위원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하는 거에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거기서는 찌그러진 것도 펼 수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색도 할 수 있고 코팅도 하고 별 거 다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코팅을 하다 보면 공기오염을 시킬 수도 있고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건 25개 구청이 기히 동일할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시설을 보완할 건 보완하고 조치를 취할 건 취하고 아무튼 그 대안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명확히 지켜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소규모로 하면서 공기가 안 좋은 유해물질들을 제대로 거르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부분은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조치하고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건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생활소음 민원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민원접수 내용에 585건에 공사장소음이 356건, 생활소음이 146건, 실외기 35건, 기타 48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리내용도 과태료부과 1건, 행정지도 584건이 되어 있는데 일반생활소음 같은 경우 미리 예방하고 지도계몽 하기는 어렵겠지만 공사장 소음 같은 경우 356건이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공사장의 현황을 파악해서 사전에 소음예방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면 민원이 접수되지 않지 않을까, 또 주민들 불편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방에 대한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셨는지?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공사장소음에 대해서는 전에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는데 공사 중에 가림막을 먼저 철거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중간중간에 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보통 일이 생기고 나면 조치하는 그런 업무처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타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것이 예방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불필요한 시간낭비나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예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혹시 민원접수된 것에 대한 처리내용을 볼 게 아니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했다는 가능하면 그런 실적까지도 보고를 하신다면 정말 훌륭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앞으로 공사장에 대해서는 신고 들어온 것 외에 저희 직원들이 공사장에 자꾸 나가시는 것도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해서 자주 안 나갔었는데 자꾸 순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를 위해서는 주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소음 같은 것은 유기적으로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종료 후 일일이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