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금 우리 이은석 국장님께서는 U-통합안전도우미서비스 대통령 대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우리 행감장이라 이렇게 박수는 못 쳐주지만 마음속으로 다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대통령 수상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대단한 거거든요. 그것 축하드리고요. 또 행감장에 오면 항상 씁쓸합니다. 또 올해 마지막 행감을 임하시는 우리 강래형 시설공사과장님, 34년 동안 이렇게 공직에 몸을 담으셨습니다.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퇴임을 하시더라도 안양시 발전과 도시 쪽으로 전문가시니까 도시 재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힘써 주시고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도로과, 교통행정과, U-통합관리과 및 시설공사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그 불편을 해소코자 끊임없이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활성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계규정을 어긴 사례가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기관명 : 건설교통사업소 직 위 : 건설교통사업소장 성 명 : 이 은 석 동 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강 병 권 동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유 덕 규 동 건설교통사업소U-통합관리과장 김 철 진 동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강 래 형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그럼 금일의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이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권 도로과장입니다. 유덕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입니다. 강래형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사업소의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재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질의하기 전에요,

네.

동안구청에서 자료 요구한 게 아직도 안 왔어요. 동안구청에다가 위원장님이 좀 말씀하셔서 자료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직원 빨리 전화해서 자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강병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제 도로의 중장기적 정비방안 제시 및 경제적 투자 방안 마련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도로 이용의 편리성을 증진시키고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용역비 3억 3천 800만원을 들여 2015년 1월 9일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안구하고 동안구 내에 공도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와 4미터 미만 도로 현황을 도로과에서 가지고 계신지, 있으시면 그 도면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즘 언론보도에 이제 나와 있는 건설업체 등록 업체, 안양시의 건설업체 등록 업체 현황과 현행법 위반, 불법 대여 포함해서 지적된 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는 지하차도가 일반국도에 4개, 시도에는 6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습 침수 지역은 어디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규 과장님이시죠? 안양시 관내에는 마을버스가 8개 업체에 130대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양시 택시가 법인이 19개 업체에 1천 33대고 개인택시가 1천 870대 그래서 총 안양에 2천 90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얼마 전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서면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는 화물차가 일반화물이 2천 305대, 개별화물이 702대, 용달화물이 1천 521대가 합쳐서 총 4천 528대가 안양에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물차의 차고지가 안양에 몇 대가 있고 외부에 몇 대가 있는지 그것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U-통합관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과장님이시죠? U-통합상황실에 자율방범대,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이 자율방범대연합대하고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나와 있던 내용이 자율방범대가 운영을 하면서 현재 차량의 노후화 상태 그다음에 신규 차량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좀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범계역 롯데백화점 앞에 버스정차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됐어요. 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유, 언제, 왜 설치가 되었는지 그것을 좀 횡단보도 사진하고 같이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에 고생이 참 많으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강병권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 관양육교 철거공사의 교량 설치년도, 사업 기간이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동안경찰서 심의 결과 두 번이나 부결되어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전에 계획에 의거 심의 가결한 후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의 설명을 바라면서요, 아울러 금년 심의 시에 부결 또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재상정하면 가결된다는 보장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은 어떻게 했으며 진단 회사 및 진단 참가자 인원, 진단 기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전국적으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이나 이렇게 합치되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업무보고 7쪽, 82개소 교량의 안전점검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설치년도 또 설치 기간, 공사금액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7쪽 충훈터널을 예전에 몇 번 다녀 보았는데 누수가 천장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가 완벽히 되었는지, 또 보수가 완벽히 안 되었다면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신지 그리고 또 충훈터널에 대한 착공 시기, 설치년도 이것을 좀 개요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25쪽 인터넷 민원을 보면 충훈터널에서 광명역 간에 교량 설치에 대하여 2017년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설계 평면도가 있으면 단면하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 주차장 현황 중 둔치주차장이 10개소나 있는데 위치도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제 향후 민원사항인데요,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 2, 3층 주차 대수와 설치년도, 설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난 해소와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증축 계획에 예산을 잡아줄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강래형 시설공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감사에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요, 공공 건축물 2011년도 4건, 2012년도 7건, 2013년도 7건, 2014년도 4건, 총 22건인데요.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을 때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이며 각각, 하자보수 기간 완료 후 하자 관리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방신문 기사에 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의 내용이 실려 있었는데요. 3동 킹덤 환승버스터미널 자리와 호계동 환승터미널이 한 개소로 합치는 그런 계획 내용이 있었고요, 또 안양역 터미널과 그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향후 버스터미널 안양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시민의 숙원사업인 시외버스터미널 신축 계획은 향후 계획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사라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만안구청에서도 말씀을 한번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만안구 병목안로112-124 도로, 해당 지역은 대형 버스 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 불법주정차할 경우 통행 차량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빔 프로젝터를 제가 보고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와 또 그에 대한 답변, 또 현수막 단속 강화 게시 및 이런 내용을 공지하시고 CCTV를 단다면 통행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보여지고요. 1차선인 도로와 2차선으로 된 도로에 주정차 했을 경우에 상당한 위험요소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원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울러 우리 강래형 시설공사과장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마무리는 잘하시고요. 먼저 도로과 강병권 과장님,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우리 지역 현안 사업 중에 큰 사업인데, 지금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철거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아마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민원이 있을 것인데, 그 대책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제 또 1인 시위까지 또 지역주민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 내용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우리 지역 또 현안인데, 안양2동 양명교 주변 도로확장공사, 그런데 사실은 확장공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자꾸 여기 보면 공사 착공이 되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언제 시작하고 정확한 날짜를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계획서를. 그다음에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시면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건에서 버스승강장 신설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석수장례식장 앞에 제가 제기한 것인데, 버스승강장 신설 계획이 정확히 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39쪽,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님 39쪽 보시면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된 상황이 있는지, 지원 실적을 2013년도, ’14년도 자료를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각 동에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각 동 초소에 지원되는 현황과 자료를 서면 제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46쪽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시행해서 주차 문제로 이제 주민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서면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인데, 민원이라기보다는 저희 도시건설위원들한테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위원들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각 동에 이렇게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먼저 저희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있어서, 앞으로는 각 지역구 위원들한테도 물론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병권 도로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 건설이나 관리계획 수립 시에 이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21쪽과 연관됩니다. 9동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시 지금 이제 중간보고회까지 여러 차례 마쳤는데요, 도로와 주차장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의 본래 취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 이후에 그 지역의 어떤 기반시설을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해제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보니까 이면도로나 사도 때문에 건물 짓기가 어려운 그런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더라면 그런 게 정비가 되었을 텐데 그 사업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에 이 내용이 들어가서 큰 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의 이런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하면서 좀 풀어주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용역에 애초에 들어가지 않은 사유,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빠진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원용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공사 현장에 저희가 구청에서도 지적한 바인데 안전모나 안전화 착용 이런 것 반드시 이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양천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양명교 재가설 공사 시에 다리 밑에서 가설해 놓은, 공사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부들이 올라가서 공사를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안전모도 물론 안 쓰셨고.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운동을 하러 많이 지나다니시는데 공사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반드시 이제 넣어서 하시겠지만, 실제 공사 진행 과정도 불시에 이렇게 좀 점검을 하셔서 그런 게 지켜지고 있는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진흥육교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대체 육교라고 해야 될까요? 공사 기간 중에 대체 인도, 그러니까 대체되는 어떤 길 그게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대형 화물차량 주차문제가 이제 저희 지역구에, 특히 9동 새마을에서 병목안시민공원 가는 오른쪽 도로에 대형 화물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가 이제 어둡고 사람 키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대형차가? 그러다 보니까 우범, 그 사이사이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 또 한적한 도로고 그런데 또 그쪽으로 운동을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우범지역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속 절차 어떻게 되는지 하고 단속 계도가 잘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알려주시고, 저희가 4천 528대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인데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안내단말기가 올해 이제 41대 설치되고 교체가 18대 됐는데, 그 교체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이 버스정보시스템이 이제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나면 전체적으로 고치는 시간 동안에는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올해 고장 나고 또 수리한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주시고요. 최근 3년간 자료도 함께 증감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리업체가 어디가 되는지 그것까지 해서 답변 주시고요, 이것은 한 가지 이제 점검을 좀 수시로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인데 저희가 CCTV 설치된 곳에 비상벨을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 갔을 때 이렇게 누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니터 요원께서 큰 사고가 있나 하고 좀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모니터 요원 멘트는 굉장히 잘 들립니다. 저희가 다 들리는데 우리 얘기는, 저희 얘기는 잘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들린다고 그러고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고 그래서, 또 끊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좀 일제점검을 통해서 수리하시니까, 관리하시니까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호계노인종합복지관 올라가는 화장실 앞이었나요? 그 앞이었으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강래형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관내 여러 가지 건물을 지을 때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하자 관리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만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회의를 참석을 해서 현장도 가고 하다 보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해서 이 건물을 지어진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90 몇 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용자 특성을, 그러니까 시설공사과에서는 공사를 진행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든, 도서관이든, 또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소통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지 그게 잘되어야지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설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추후에 중간점검이나 이럴 때 또 추가로 요구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서면 제출 후 답변주시고 특히 이제 설계자문위원회, 지금 보니까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근거가 있으면 그것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통신 분야에서 자문위원님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런 게 크고 작은 건물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준이 이제 어느 평 이상 되는 데만 한다든지 하면 그 이하는 자문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으로 어려운 시스템이니까 그런 게 규정이 따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들 구성 현황과 올해 개최된 개최 현황도 함께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각 과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끝으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혹시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감안해서 같이 이렇게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강병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 2014년도 포함 최근 5년간 도로별 도로표지 보수 현황 상세내역을 공사 업체명을, 또한 소재지 표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자료 43페이지 교량 보수내역도 동일 조건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른 공사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6동 주접차도 위 공장부지 건축 관련 허가 시 셋백으로 해서 안전한 도로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 공장 직원 64명 중 50퍼센트 이상인 32명이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더욱 안전한 도로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9페이지, 일반화물 155개 업체 2천 305대에 대하여 운수사업 면허 발급을 하셨는데 각 차량별 발급 연도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방금 제가 자료 주신 것 최근 MBC 8시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된 내용인데 첫 장에 있는 민원인 탄원서 포함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0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에 보면 소곡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2억 3천 600여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동년에 8천 800여만원을 추가 부과하였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0에서 121페이지, 심의 편의를 위해 영업용 택시나 버스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야 하지만 역으로 관내 업체 및 종사자들 보호를 위한 관외 택시 불법영업 단속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단속 건수 및 행정처분을 통보한 적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U-통합관리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9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추가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비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 설치계획이나 설치가 안 된 버스정류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류장 단말기의 일시적인 고장이나 설치가 어려운 정류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개발하여 그 정류장을 지나는 노선버스 상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5페이지, 공영주차장 현황에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위탁인 것 같은데 주차료는 무료로 표시되어 있고 인력 배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신 사항인데 종합운동장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라도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6동 도서관사거리에서 만안경찰서 앞까지 아마 수리산로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횡단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무단횡단으로써 막 빨리 달리는 차들에 의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횡단보도 설치 요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유덕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이식 돌출형 버스번호표지판 설치 의무화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도로과 강병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설공사를 추진한 사유와 수도공단 주변도로 개설공사 내에 평촌대로 476번지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의 용도는 어떤 것인지 또 향후 그 현황도로를 공도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에 제202회 정례회를 통해서 도시안전시설 가운데 도로 조명시설 체계적 설치 및 유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통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골자로 한 조례가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계획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2012년 10월 22일 날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공사 수주한 건설사가 공사 진행 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수 없도록 시가 운영하는 불법 하도급 및 체불임금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있다면 민원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지 신문에서 본 사례인데요, 안전장치 뗀 달리는 폭탄 시내버스 검사 시급, 사실 버스 균형을 잡는데 스태빌라이저, 일명 그것을 활대라고 합니다. 저희 안양시 관내에 우리가 정기검사 항목에서 버스 균형 잡는 스태빌라이저, 일명 활대가 검사 항목에서 빠져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기검사 항목은 몇 년에 한 번씩 받는가 또 정기검사 항목 또 안양시 검사를 받아야 할 총 버스 대수, 회사명 또 버스에 대한 구입 시기 및 내구연한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요, 공통사항입니다. 도로변의 어디가 됐든 밤샘주차를 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되면 그런 내용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안양9동 프라자아파트 근변에 버스, 트레일러, 대형차 또 안양9동의 청암경로당 밑에 상습적으로 대는 대형 이사차 이런 것에 대한 만안구 같은 경우는 한 3천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편의상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강병권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에 있죠.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관양2동 벌말로 확장공사 공사비가 49억인데 2천 5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 계속 이월이 돼 있습니다. 계속 이월되는 이유와 공사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육교가 재가설이 되고 다시 육교를 없애고 이런 현황입니다. 우리 관양육교 앞서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우도 있는데, 관양육교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산은 잡혔는데 주민과 경찰서와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침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지금 범계성당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는 계속 보수공사를 하면서 유지를 할 것인지, 철거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서 39대를 저소득층에게 기증했습니다. 어디다가 기증했는지 자료하고 또 자전거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저소득층에다가 자전거를 주는 것은 좋은데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해서 주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차도 쪽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그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리지침, 안행부 지침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인도에서 차도로 안 되어 있고 안쪽으로 되어 있죠? 안양시 계획은 어떤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단 위탁 내용이 있습니다. 공단으로 위탁한 가로등, 보안등 내역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고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어제 날짜죠? 11월 26일 KBS 9시 저녁 뉴스에 방영되었는데요, 서울을,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버스에서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 그런데 버스 회사에서 폐차 시 폐차비와 버스 측면의 광고비를 버스 회사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죠? 그러면 유류비를 그만큼 덜 주어야 되는데 이제 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와 향후 대책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U-통합관리과 김철진 과장님,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관리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 강래형 과장님,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지금 마지막 행감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공사과장님, 노인복지회관이나 호계복합청사 등 실질적으로 공사는 우리 과장님 지휘해서 다 하는데, 개소식이나 이런 개관식 때 가 보면 고생한 사람들은 치하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부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치하를 하는데, 이렇게 치하를 안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이렇게 시설공사 쪽에서 다하는데 나중에 이제 다 펼쳐 놓고 보면 다른 분들이 칭찬을 받고 고생했다, 또 감사패까지 받습니다. 우리가 도시건설 소관이 이런 것 같습니다. 뒤에서 서포트해 주고 보조해 주는 사업 같은데요. 노인복지회관과 호계복합, 정확한 명칭이 호계복합청사죠? 공사라고 잘못 써 놔서, 그게 사업 개요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청, 동안구청에서 제2경인 안양-성남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2공구에 대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GB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행위를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제가 이제 만안구청, 동안구청에 가서 이것은 완전히 칸막이 행정의 일환이다. 내가 이렇게 나무라고 왔습니다. 양 구청에서 GB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했다는 것은 거기에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안구는 가설건축물, 지하수, 상하수도 설치가 다 완비가 되어서 지금 공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안구는 유독 지금 가설건축물, 지하수, 상하수도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아주 비협조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행감자료 59페이지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 민간 이전입니다. 집행이 민간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현장 활동을 갈 예정인데 상세한 내역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이은석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버스 관련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안양시 교통 정책하고 이제 저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1월부터 교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시 교통 업무를 제가 처음 실무적으로 접해 봤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내 다른 기초단체와 달리 군포, 의왕, 과천 등 네 개의 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자체급 대중교통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개시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대중교통 운영 및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11년도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대중교통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억원을 받아서 우리 예산에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 교통행정의 우수성을 이제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내․마을버스 등 노선 버스의 경우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바와 같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하고 비교할 적에, 서울시 같은 데는 준공영제로 해 가지고 버스노선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선 운행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저희 시 여건은 그게 특허식으로 이제 운수업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과 이런 게 시간이 좀 걸리고 주민들 수요에 즉각 즉각 대처를 못하는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남경필 지사께서 이제 공약하신 게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우리 시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새로 이제 개편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 신설을 통해 대중교통 분야를 집중적으로 좀 관리 육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를 증진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의 중요함과 여러 가지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께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각 지역구 의원 및 도시건설위원회의 간담회 등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해당 동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안별로 자문회의를 할 적에는 꼭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 못하시고 두 분 정도가 이제 참석해서 지도를 해주시는데, 그 사업의 중요도를 따라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알려드리면서 간담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네.

지금 이것 공영건축물 담보책임기간을 보니까요, 일반 공사는 담보책임기간이 5년이고요,

네.

리모델링공사는 어떤 것은 1년이고 어떤 것은 2년인데, 그게 리모델링 공사에서 담보책임기간이 1년하고 2년이라는 그 차이가 왜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죠.

그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전문공사 부분에 대해서 공정의 용도에 따라서, 공정이 아니라 그 공사 용도에 따라서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사기간에 따라 그런 것인지, 물론 용도는 있겠죠. 공사 종별이 틀리니까. 그런데 그게 좀 여기에 공사금액이 제가 안 나와 있어서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그것을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답변을?

금액보다도 여기 마지막 장에 보면요, 공사의 공정별 담보책임 전속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네, 그래서 건축에 따른 전문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일반 공사가, 가령 방수공사다 그러면 보통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축법」에 한 4년, 5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부분에 대한 그런 하자도 여기에 따른 5년 안에 다 끝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하자까지 5년 후에 다 끝납니까?

네.

혹시 팀장님께서,

아니, 그 철근 콘크리트 그 구조물에 따라서 다르죠.

구조물에 따라 달라요?

네.

그 부분은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형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복지관이라든지 청사라든지 이렇게 지을 때 그 담당부서하고, 공사부서하고 어떤 긴밀한 소통의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안노인복지회관을 보면서 너무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라도 지금 도서관 건립도 우리 지역구에 앞두고 있는데, 정말 이용자들의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지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설계자문위원회 보니까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자문을 하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순서대로 아까 말씀,

그렇죠.

한 번만 특정해서 계속 위촉하는 게 아니라, 한 분야에 예를 들어 상하수도에 계시다 그러면 그분을 또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위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또 위원들이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울 때는?

해도 못 나오면 또 다음 사람 그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선정,

그러면 이분 100명이 넘는 분이 그럼 동시에 위촉이 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임기가 다 같으실 것 아니에요?

임기 똑같죠.

어쨌든 동시라기에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 조례에 의해서,

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안노인복지회관을 가 보니까 그 밑의 지하에,

만안노인복지회관은 ’97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좀,

많이 바뀌었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는 안 짓겠죠? 이제?

네.

아니, 지하에 그 목욕탕을 보니까,

제가 지은 것은 아니지만,

목욕탕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정말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각 분야의 자문을 반드시 듣고서 리모델링 할 때는 리모델링을 해야 앞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실 것 같아서 우리 시의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이 잘되어 있으니까 그 자문을 충실히 얻어서 한번 돈 들여서 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우리 또 그렇게 시에서도 앞으로도 잘 시행해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아니, 마지막 행감인 것 같아서,

심재민 우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행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어떡해? 섭섭해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셨는데 안양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네.

안양시에 시설관리공사과장을 하고 계시고, 안양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안양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예요, 거기가.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안양시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 분이 많은가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직들이 많이 지금 포함되어 있나요?

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직원이든 과장이든. 특히 이제 임직원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제가 얘기 들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계신데, 이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다 행정직이에요. 저는 행정직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행정직, 시설직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안양시의 시설물이, 지금 우리가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감독을 하는 분이 시설직이 없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니, 이제 갈 판이니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대답 못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시설공단에 있는 시설물은 사실상 시설공사과에서 다 추진을 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그 시설공단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을 시설공사과에서 설치를 해서 완공이 되면 그 시설공단에 넘겨줘서 시설공단에서는 관리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운영이라든가 시설물 유지 관리라든가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시설공사과에서 하던 분들이 그 사항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는데 말을 되게 어렵게 하시네.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섭섭해서 어떡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행정감사, 34년 동안 했던 행정감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호계복합청사 짓는데 어느 정도, 몇 개월 걸렸죠?

한 2년 걸렸습니다.

2년 동안 계속 가서 점검하고 또 하자가 나지 않나 계속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처음 받아봅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들은 이것 자료를 처음 받아봅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고요. 방금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양시에는 이렇게 많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우리 과장님 손을 다 거쳐 갔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잘하시겠네요?

뭐, 제가 했던 것이니까 많이 알고, 그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많이 아니까 잘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대부분의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이필운 시장님도 계속 관피아, 관피아 하고, 나는 관피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앞에다가 자만 붙이면 뒤에 피아가 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선거 보은인사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전문직이 들어가서 이제는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인은 원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제 소견입니다. 이제는 우리 시장님이 이 모니터를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선거 보은인사, 자기가 당선되게끔 하는 인사를 임명하지 마시고, 안양시를 고민하고 계신다라면 전문직들을 좀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예산심의 때 또 한번 봐야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임상곤 위원님께서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2013년도와 2014년도 지원 실적을, 또 자율방범대 각 동에 지원되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했고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실적은 2013년도에 우리 시 관내 거주자의 범죄 피해 사망자가 두 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장례비 285만원, 25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 자택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한 건에 대해서는 범죄현장원상복구비 30만원이 더 지급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장례비는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범죄 피해 사망자 가족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서 최저 2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은 1개 동대 연간 지원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연간 해서 이제 900만원, 유류비 120만원, 휴일근무, 간식비 120만원, 피복비 150만원, 장비지원비 240만원으로 총계가 연간 1개 동대에 1천 314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유류비는 여기서 순찰차가 있는 동대 또, 평촌 신도시 9개동은 없습니다, 순찰차가. 거기를 제외한 22개동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상곤 위원님이 거주자우선주차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시에서 실시하게 된다면 많은 민원 해소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서면자료와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경우 안양시는 현재 도로 노상주차장 면수에 비해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아 모든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주차면 배정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불만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자율이 아닌 인위적 관리에 따른 비효율과 행․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무료로 사용되던 도로의 노상주차장에서 거주자의 주차요금을 우선 징수한 다음에는 이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서 현재로써는 시행이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시하고 수원시 등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타시의 경우에서도 방문 차량의 주택 주차 문제 또 6미터 미만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풍선효과로 그쪽 이면도로, 6미터 이하 이면도로에 몰리기 때문에 또 다른 혼잡한 문제가 발생돼서 이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도시의 발전 정도와 주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이 2014년도 버스안내단말기 18대 교체 사유와 최근 3년간 고장 수리 증감 현황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버스안내단말기 교체 내역은 내구연한 4년이 경과되고 잦은 장애가 발생되고 있는 버스안내단말기를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버스안내단말기 장애관리 정비 현황은 총 5천 449건으로 그중에서 83퍼센트인 4천 526건은 자체 정비하고 17퍼센트인 923건은 외주 의뢰해서 정비했습니다. 참고로 버스안내단말기 유지 관리는 경미한 장애에 대하여는 담당 직원의 점검과 장애처리하고 그 외의 보드 교체, 모니터 교체 등 자체 처리가 어려운 중요 부품 교체 등만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정비하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호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주변의 방범CCTV 비상벨을 작동했더니 모니터요원의 음성은 명확하게 들리는데 우리 현장의 음성은 U-통합상황실로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제어장비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어장비는 교체하였고요, 또 저희가 방범CCTV 비상벨 유지 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부터는 전문업체에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또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4회 그다음에 경찰서 일제점검이 3회 그다음에 저희 산하 구청 간부, 동장, 자율방범대, 지구대 순찰 등 이런 데서도 이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범CCTV의 정기 및 수시점검, 예방 점검을 확대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버스안내단말기 설치 현황과 미설치 정류장에 대하여, QR코드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버스정류장은 모두 59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된 정류장은 300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설치된 정류장 22개소는 출발 및 도착지가 인접된 정류장으로 정보 제공이 어려운 지역과 버스이용자 수와 버스노선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설치 효율성을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버스 정보 제공방식 중의 하나인 QR코드 서비스는 2012년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경우 시내버스 568대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마을버스 130대에 대해서는 정보가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버스 QR코드 서비스는 2015년도 상반기 내에 저희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1천만원을 활용해서 마을버스 이용 시민이 실시간 버스 도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75페이지 공영주차장 현황 중에 괄호 안에 위탁주차료 무료에 대한 설명과 종합운동장 주차장, 농수산물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직영이 31개소, 위탁이 26개소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총 57개소고요, 직영 31개소, 위탁 26개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175에서 177페이지까지의 괄호는 민간위탁 주차장의 연간 위탁료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배치 인원이 기재된 것을 다만 괄호로 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괄호 안의 무료는 24시간 운영되는 곳과 4급지 적용으로 해서 적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따로 위탁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저렴하게 주차비를 받고 그분들이 주차장을 순환시키고 또 청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탁료를 받지 못하는데, 주차요금은 받게 하느냐 이런 의문이 이렇게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아주 4급지라면 금액이 적습니다. 적은 금액을 받고 로테이션시키고 유지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유료화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부속된 종합운동장은 관리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검토해야 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서 검토해서 유료화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수리산로 도서관사거리에서 만안경찰서 구간에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좀 신설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는 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횡단보도 신설도 「도로교통법」과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서 경찰서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안경찰서의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가결이 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2014년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저희가 개략 자료로 제출했는데, 상세 자료를 요구하셔서 지금 자료가 나오는 대로 바로 또 교체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책자나 행감 자료 달달 외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행감 자료를 복사해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할 때는 그 외의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신 자료가 있다라면 다시 상세 자료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최근 3년간 고장수리 증감현황 주셨어요. 그래서 크게 뭐라 그럴까요, 줄어들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야외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잦은 고장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설치된 전체를 한 곳에서 구입하고 향후에 교체되거나 수리를 할 때도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고 하니까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번 거기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수리하고 교체하고 재구입하고 하는 게 그 한 업체, 구입한 업체, 애초에 한 업체랑 계속 유지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것이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계약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조달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하기도 하고 좀 크면 입찰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어느 한 군데가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은 우리 관내 업체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A사 제품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A사 제품이니까 A사 제품으로 계속 교체가 될 것 아니에요? 보드든 모니터든? 그런데 그것을 구매하는 곳은 이제 한 특정 업체가 아니고 여러, A사 제품을 파는 여러 곳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관내에 있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게 그 간단한 부품 같은 경우 부품을 사는 데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와서 교체해 주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복합적인 장애일 경우,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업체에서 그 부품을 복합적으로 확보해서 이렇게 해주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데에서?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계약 관계가 되는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안양4동 중앙시장 관내에 삼덕공원 옆이나 천주교 이쪽을 빼고 지금 노외주차장은 이것 하나뿐이 없잖아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별로 차를 못 대고요. 사실은 중앙시장에 통행하는 하루 인구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 전문가가 한 개층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렇습니다.

소음이나 매연 민원 때문에 사실 설치를 못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안양4동에서는 그렇습니다. 시장 활성화나 주차난 해소 때문에 아까 적극적으로 민원사항만 없다면,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범람해 갖고 이렇게 주차장이 지저분해 지고 그러면요, 이제 구청 주관해서 청소과에서도 장비도 되고 또 동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하고 다같이, 또 경우에 따라서 규모가 크면 우리 시청 직원들도 나갑니다, 그것 치우러.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시설유지보수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는 않나요? 넘쳤을 경우에?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넘쳤을 경우에, 그렇죠. 넘쳤을 경우에 어느 정도로 진짜 심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수해야 될 부분이 나오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뭐 크게 보수할 만한 정도의 그런 것은 없었고요. 물론 좀 있기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끈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무료주차장이 있잖아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료로 이렇게 주고 있는 데는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무공수훈자회 또 지방행정동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또 안양실버포럼 이렇게 해서 현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 면수가 상당히 됩니다. 그렇죠? 여기 화창초 지하도 우리 안양시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저렴하죠.

확실한가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저렴합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4급지인데, 최초 30분 2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분 초과할 때마다 200원씩 올라가는 정도로, 그렇게 받으니까 그분들도 인건비 빼고 어쩌고 하면 크게 저기하는 게 없죠.

그래서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안양역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안양역 1, 2 그렇죠?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QR코드는 좀 꼭 해서,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동대 보유 순찰차량 노후화 현황을 잘 받았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이 자율방범대원들이 신규 차량이나 중고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사실 이게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연구한다 그래서 해결책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사실. 많은 말씀들은 주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연합대는 인정을 해 갖고 그 범주가, 관할의 큰 것을, 그래서 거기는 시에서 지원하는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도 10년이 넘고 노후된 차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계속 운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도 좀 예측을 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인데,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제가 떠오릅니다. 소형차를 갖다가 관용차로 아예 취득을 해서 주간에는 주민센터용으로, 야간에는 자율방범대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대안을 한번 주셨는데,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도 이제 타시 사례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렇다고 판단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이 자율방범대 소관이 아시는 대로 자치행정과로 넘어갑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그 이상의 어떤 결론에 이렇게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번에 자율방범대 업무가,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거기서 나중에 사고 터지는 순간 안양시에 모든 책임이 갑니다. 물론 그분이 신호를 위반해서 그분의 잘못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 만들어 놓은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좀 인지하셔서 진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진짜 큰일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 현장 확인한 결과 위원님께서 주시는 대안은 이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사람은 지나가야 되고.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사실 이 부분은 횡단보도 자체는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제 롯데백화점 들어오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우리 또 전문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답변은 이제 그쪽에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답변을 안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고원식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 소관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교통 전문가하고도 협의를 해 갖고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동물병원 앞에 그것에 대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안내문 부착은 안 됐고요. 11월 17일부터 주변 상가 다섯 군데하고 그리고 차량 1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한 360대가 이용을 했는데 거기에다 유료화 된다는 안내문을 다 부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12월 초에 주차구획선을 재정비할 때 그때는 그 내용을 붙이겠습니다, 유료화 된다는 내용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것을 그렇게 시행한다고 해서, 안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원 부지가 맞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차난에 문제가 있다. 주차난의 문제는요, 그분들의 소관이고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냐면, 물론 그 상가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도 안양시민이지만 그 길을 지나다니는 보행자 우선을 우리는 더 중시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거기가 보행자,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1문으로 해서 진출입을 다 하시겠다? 가능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 용도변경을 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는 순수한 공원으로써 청소년의 쉼터로써 만들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또 그 상가 분들도 어떻게 보면 영업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주차 그 옆에 유료주차장 라인 있잖아요. 알아서 거기서 해서 거기로 와서 하면 되지, 굳이 그 상가 사람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주차장이 과연 필요하냐, 암만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그 공영주차장에 사람 인건비하고 거기서 나오는 주차장 요금하고 비슷하게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적자예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지금 이제 1문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네.

복사요?

아니 갖다, 과장님한테.

네.

지금 이제 제가 준 자료가 2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싱가포르를 우리 공무연수를 갔을 때 공공시설물, 공영주차장, 대형 건축물에 주차 가능 확인 시스템 부착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놀라운 서비스다, 시민들한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를 하는 사람들, 지금 그 뒤에 1번에서 붙여 놓은 것 있죠? 도로진행 방향에서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운전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들어가면서 표지판을 봅니다. 주차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시스템이 안양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없지만 공공시설물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앞으로는 대형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주차가 가능한지, 만차가 됐는지 쉽게 알고 빨리 판단해서 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마무리 추경 남았습니다. 대답하세요.

연말 안에 잘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죠?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심재민 위원님 참 많은 지적해 주셨고 또 제안 제시해 주셨습니다. 많은 참고되셨죠?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참고됐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임상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해 주신 내용 제가 대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의 지원 현황을 보면 유류비가 1천 200만원이 나갔나요? 120만원? 1년에 120만원이네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 과속카메라는 우리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이지만 도로과입니다, 사실은. 시 예산이죠.

아니, 어쨌든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주는 거죠?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런데 그게 경찰청에서도 합니다.

아니, 경찰청에서 내려오는 것 예산이 모자라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렇죠. 그랬을 경우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한두 대밖에 못하니까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필요한 부분 더 증설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말고라도 안양시에서 주는 예산은 단가를 알아야죠. 어느 기준에서 돈을 줍니까, 그러면? 이것 설치비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것 저희가 이제 저기 그분들의 대표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랄까, 간담회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주자우선주차체가 거주를 하는 사람에게 우선 주차할 수 있는 배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지금 여태껏 그냥 대 왔던 주차를, 주차요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주차요금을 지불할 마음으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그렇다면 저희가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주민이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이 먼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요구를 해서 검토해 보겠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요, 우리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그 차원입니다. 전체는 못하더라도 이제 주차요금을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 대당 한 달에 얼마를 부과한다 이런 것을 고지하고 주민이 원하면 해주는 거죠. 시범 삼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개 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덕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관내 마을버스 8개 업체 130대 운행하고 있는데 운수 종사자의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연간 1회 4시간을 의무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소양교육은 금년도 2월 18일부터 29일까지 안전사고 예방 및 친절을 주제로 시청 강당에서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교통 불편 민원 발생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제 운수회사 통보조치로 자체교육도 실시하고 우리 과에서도 개별적으로 출석해서 운수 종사자 준수사항 및 안전특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심재민 위원님께서 얼마 전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시면서 그에 따라서 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서면과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의원 입법 발의해 주셔 가지고 10월 21일 시․군에서 두 번째 정도로 우리가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이 실시하고 있는 수원시에 벤치마킹을 10월 말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중에 택시조합이라든가, 법인경영자협회라든가 노조 관련 임원진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를 해서 택시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목적에 맞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서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측면 돌출형 노선 번호판 관련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이제 제안한 바가 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측면 돌출형 노선 번호판 사업은 아마 2003년부터 서울시라든가 부산시에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12월 중순까지 인천에서 설치를 이제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형 버스 노선 번호판 사업은 모 기업체 대표가 개발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없습니다마는 번호판 뒷면의 광고를 통해서 특허권을 가진 업체에서 설치 후 광고 수입금을 이제 설치비를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 적극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와 지난 10월 달에 공문까지 저희가 발송을 했는데요, 이제 구두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회신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2013년도 관내 마을버스 9개 업체에, 8개 업체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범계역 중앙버스정류장 관련은 아까 김철진 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제 안양시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교육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육을 정기적으로 잘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제 문제는 이런 교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카톡으로 10월 30일 날 오후 5시 동안운수 9267 버스기사 고발, 승객들에게 막말, 욕설 이렇게 왔고요, 11월 13일 오후 8시경 동안운수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아저씨와 이마트부터 임곡 종점까지 입씨름한 후 멱살잡이까지 하는 싸움이 있었다. 이게 교육이 필요한 건가요? 이것?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교육을 받게 되면 그게 잠재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친절하게 고객들한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간혹 10명 중에 한두 명 때문에 전체 교육생들이 다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마을버스 외에 우리 시내버스든 시민의 발이 되는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정말 철저하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게 고발이 되면 강력하게 운전대 못 잡게 해야 돼요. 암만 화가 나고 물론 기사 분들이 운전하시면서 스트레스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저는 한편으로 이해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거꾸로 안양시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숙지하셔서 업체한테 확실하게 이렇게 다시 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는 지금 준비를 철저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화물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가 의외로 좀 안양에 많아요. 4천 52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이제 관내에 501대, 관외가 303대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물차 단속을 지금 어디서 하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양 구청에서는 일반 승용차만 단속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화물차를 단속해요.

네, 밤샘,

밤샘. 저는 이게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구청으로 넘겨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업무를. 왜냐, 양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만안구 같으면 세 명 직원하고 아홉 명의 용역이 24시간 돕니다, 계속. 만안 같은 경우에는 여섯 명 직원에 열두 분이 이렇게 돌아요. 여기는 몇 명 돌죠?

저희는 직원들 7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명이죠?

네.

직원 7명에 용역이?

용역 저희는 없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일곱 분,

네,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양 구청으로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단속. 왜냐, 양 구청에서 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화물차가 있어요? 단속 못합니다. 그러면 패스하고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하고 합동으로 할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과가 신설이 되고 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파악을 해서 아마 교통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아니면 구청에 있는 것을 주정차 단속 권한으로요, 시청으로 다 가지고 오시든지 그쪽으로 다 주든지. 저는 구청으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이 관외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불법주정차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차고지가 지금 관내에 501대라고 있지만 저는 이제 전에 한 3, 4년 전에도 석수공영주차장이 설립이 될 당시에 그때 과장님은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죠. 그때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공영주차장 하면서 화물차 차고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안 가지면 이분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10만원 딱지 끊겨요, 밤샘주차에. 그렇죠?

네.

이분 하루 일당 다 날립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가 화물 차고지가 있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얼마든지 딱지 떼면서도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화물차, 물론 이제 이분들이 차고지 등록제로 있기 때문에 그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가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되지가 않으니까 불법주정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현장에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이 석수공영주차장을 가자고 그래서 그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 우측 하천변으로 있는 땅과 거기 지역 아시죠, 잘?

네.

그 땅과 비닐하우스 쳐 있는 데 있죠?

네.

그쪽이 이제 하천 부지에 있는 땅입니다, 그게. 그렇죠?

네.

하천 부지에 있는 땅이고 철망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공영차고지 뒤에 있는 땅 부지예요. 저는 이것 주야장천 매입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매입을 해서 화물차 차고지로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물차고지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일전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아마 민원이 온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는 저희 교통행정과가 인허가에 이렇게 치중해서 급급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가 분리되고 저기 하면 어느 정도 교통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런 게 판단이 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담아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강평 자료에 화물 차고지 필요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할 테니까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그대로 인수인계가 되어서 우리 안양시에 화물차가 불법주정차를 하는 게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화물 차고지가 생겨서 우리 화물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안전한 곳에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이식 돌출형 버스표지판 설치 의무화에 관련돼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구두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요, 구두로 지금 저희에게 왔습니다.

그것 구두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회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요구를 했는데 공문은,

안 오고요?

네.

지금 이제 제가 그 얘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가는데, 지금 몇 번이죠? 비산3동의 차고지가?

5623이요.

5?

5623.

5623, 5623 버스가 서울을 경유하는 차량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서울 넘버입니다, 그게.

서울 넘버예요. 차고지는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차는 접이식 돌출 번호판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 아세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안양에 차고지가 있는데, 나는 처음에 이게 안양 넘버인 줄 알았는데 서울 넘버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 버스 업계들은 벌써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 발 빠르게.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할 때 그렇게 버스 업계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이것 윈윈 합시다. 안 된다는 이거야.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돈도 없고 이런 핑계 대요. 그런데 어떻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케이가 사인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후에 관련 업체, 관련 또 부서하고 같이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하여튼간 조속하게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신속하게 우리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구축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버스 안전점검 시 안전장치 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행규칙 80조 15개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시정권고만 하는 현실이, 다행히 지금 이것은 버스업체에서 적발된 사항이 없다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발생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저희 시 조례에 추가로 나중에 발견이 된다든지 이러면 조례 규정을 좀 잡아서 넣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교통안전공단 측에서만 맡겨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 환승형 터미널 건립 계획은 TF팀이 2014년 9월에서 현재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20년이 넘도록 시외버스터미널 갖고 계속 나온 얘기인데 거의 시원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화물터미널 차고지도 없으면서 이것을 계속 단속만 하고 했을 때는 단속받는 사람은 걸리면 운이 없다고 그러고 또 단속하시는 입장도 굉장히 괴로울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밤샘주차 실적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보고 있습니다마는 계도 단속을 암만 많이 하면 뭘 하겠어요, 인원이 가서. 장기적으로 차고지를 빨리 자연녹지가 됐든, 그린벨트가 됐든, 이런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장시간 굉장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밤샘 주차가 사실 큰 문제인데, 단속을 하면 어딘가는 가겠죠. 그런데 아까 그 두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상당히, TF팀이나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여기 답변서로만 주셨는데, 좀 쉽고 과장님 선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도 사실 안 왔는데요, 병목안로112-124 그 자료를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이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올라가는 데는 1차로고 내려오는 데는 2차로로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그 자리가 낮에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만안구청의 교통녹지과 과장님한테도 하나 드렸고, 또 과장님한테 하나 드리니까 교통전문가나 또 해당 동장님 또 과장님 또 건설과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한 달 내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많이 힘드신데, 조금 힘내시고요. 저도 이제 민원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버스승강장 설치 내역 저한테 답변 주셨는데, 사실은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제가 듣기로는,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해준다고는 얘기를 하셨어요, 석수 장례식장 앞에. 거기가 또 왜 돼야 되냐면 경사도가 한 10～15도 정도 됩니다.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이제 비, 눈을 피할 데가 사실은 없어요. 그다음에 버스들이나 아니면 택시들이나 어쨌든 지나가는 자리는 맞는데, 물고임 현상도 있고 또 눈이 좀 많이 튀는 현상도 있고 한데, 이제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굉장히 미끄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꼭 좀,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주민들. 그래서 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꼭 좀 해줄 수 있나요?

제가 현장을,

안 가 봤어요?

거기 가 봤습니다.

가 보셨어요?

네, 가 봤는데 이제 인도 폭하고 이런 문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하고, 지금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내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이게 그냥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안양광역등기소 등 11개소 설치하면서 함께 검토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이게요?

전문위원님, 그럼 저번에 답은, 해주겠다 한 답은 누가 왔습니까? 저번에 제가 답변을 한번 들었는데, 해주시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꼭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버스 증차에 대해서 저도 이것도 민원사항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박달동에서 한 30여년 살면서 느낀 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 저번 6대 때도 얘기를 했다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된 것 같아서 시의원 되면서 이런 얘기 들리는데, 박달동에서 유원지 가는 버스노선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없는데, 여기에다 좀 증차 계획이 세워놓으시면 안 되나요, 좀?

위원님, 버스노선을 증차하고 그다음에 없애고 이런 문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업체간의 경영적인 저기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것은, 저희가 주신 것 담아 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리라 믿는 게 뭐냐면 한 4만명 정도 박달동에 살면서 예술공원을 많이 가시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가시면서 대부분 걸어들 많이 가세요. 어르신들은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보고서도 나올 수 있나요? 검토보고서가 나올 수 있나요?

단기적으로는 그게 안 나옵니다. 상당히 이제,

그러면 보고서가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그것 얼마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놓고 이렇게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단시일 내는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보고서라는 게 어디든 지금 증차 노선을 다, 아까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증차 계획이 있잖아요? 있으면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관례상,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저기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은 안양시, 예를 들어서 무슨 준공영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버스노선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실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연구용역을 이렇게 통한다든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달동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 한번 저희가, 지금 유원지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 환승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노선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환승도 이제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환승? 환승이야 여고사거리 쪽으로 나가면 유원지로 가는 버스가 있겠죠. 있는데, 주민들 편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주민들은 이제 환승하지 않고 바로 가기를 다 원하고 있으시죠, 이게요. 그런데 이제 버스노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얽히고설켜 있어 가지고 실타래를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타래 좀 풀으시고 좀 검토하셔서 보고서 하나 주십시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곡지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학교 부지는 원래 빠져 있는 거죠? 학교 부지 면적은?

네.

학교 부지 면적은 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2001년부터 광역 수도권은 시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2001년부터. 그러면 앞으로 소곡마을이 학교부지가 현재로는 별도로 정비구간, 재개발 구간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학교 부지를 만들어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묻고 싶은데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소곡지구? 현재는 부지가 예를 들어서 5동 냉천지구인가요? 그곳에 개발이 되게 되면 그쪽에 부지가 확보가 되는데 그곳이 안 되면 또 다른 부지를 현재 검토 중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소곡지구에서 학교 부지에 대한 땅이라 그러나요? 토지를 어찌됐든 그분들이 내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업구간 내에 없어도 그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은데 혹시라도,

제가 그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어찌됐든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지만큼 이렇게 빼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사실상은 말씀 안 드렸는데, 저한테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 좀 주세요. 아까 그 관외 지역 단속 건수 자료가 저한테는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네.

주셨나요? 그것 자료 하나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했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KBS 9시 저녁 뉴스에 방영된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폐차 시 폐차비와 버스 측면의 광고비를 버스회사에서 수입으로 갖는다 이것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했고요. 이제 유류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한다는데 유류비의 조정 가능이 아니었고요, 그 견해는 말씀 못하는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다른 말씀이 왔고요. 우리가 두 가지, 석수동 공영차고지 위탁금 세부 집행 및 수입금 내역하고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겸해서. 지금 우리 저상버스 구입할 때 안양시 보조금을 얼마 주죠?

확실하게 제가,

저상버스와 CNG 장치가 들어가는 버스 구입비,

국비 50퍼센트하고요,

국비,

시비 50퍼센트 이렇게,

아니, 시비가 얼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비하고 CNG 장치가 들어가 있는 버스 구입비하고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대 보니까 약 1억 8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보니까요.

그럼 약 9천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네.

저상버스 구입할 때 9천만원 보조해 주죠? 그리고 CNG 장치가 들어가 있는 버스는 얼마 보조해 주나요?

그 부분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요. 아마 환경,

아니, 여기 없습니까?

네, 자료가 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상버스만 관리합니까?

네.

그러면 저상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또 분리돼서 사업이 나가죠? 예산이? 지금 한쪽으로 이것 조직개편하면서 버스는 버스 쪽으로 딱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행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같은 버스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죠?

네.

그런데 저상버스를 1억 보조해 주는데, 서울시에서 이것 행감에서 크게 다뤘고요, 이것 적절치 못하다 이것 행감 자리에서 나왔고, KBS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것을 구상권 청구를 하자, 환수조치를 하자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인터넷을 이렇게 보시면 눈먼 돈, 시내버스지원금 시민이 낸 혈세가 길바닥에 뿌려졌다, 이런 각종 비리가 전국적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부품을 갈고 이런 것은 뭐, 그런 것도 못하고 아까 현금 나왔죠? 카드 말고 현금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하고, 지금 적자 운행으로 해서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죠? 유류비 및 버스를 구입하는 데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경우 리터당 380원인가요?

네.

지급기준 이것 보고 지급해 주나요? 그냥 무작정 지급해 주나요?

저희가 카드로 하기 때문에요. 카드 먼저 해서,

네, 카드로 했을 때, 카드 기준으로 380원 리터당 했을 때 모자라는 것 유류보조금 해주죠?

네.

그런데 무조건 통일하게 해줘요, 내역을 보면. 이것 점검하고 해주시는 겁니까? 이것 누가, 점검 내용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정 저기하면, 여러 기관에서 크로스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점검을 합니까? 리터당 380원이랑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유류보조금. 점검을 하고 지원금을 줍니까? 아니면 그냥 줍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주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잘못됐죠? 지금 버스 살 때도 돈을 주고, 반을 주고 유류비를, 물론 국비지만 이런 기준에서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을 확인 안 하고 주잖아요. 그러고 현금은 또 체크도 안 하죠. 현금을 체크해야 유류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기서 주는 것 아닙니까? 현금 파악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금 파악 못하죠. 과장님, 저도 안 되고요, 감사원 감사청구해도 아마 힘들 겁니다. 이것 현금 못합니다, 과장님. 이거요, 이 시간 이후로는 유류비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시고요, 국비가 남으면 반납시키세요. 국비 내려온 것 무조건 주지 마시고요,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지적하셨죠? 차량 증차? 이것을 사기업에서 내 돈 주고 사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국고비가 지급되고 차를 살 때 안양시 돈이 들어가고, 국비도 우리 안양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것 주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 폐차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 유류비 주고 차를 샀을 때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업체, 그동안 5년 동안 폐차를 몇 대 했으며, 수입금이 얼마며 또 광고비를 얼마나 많은 수입을 받았나, 그것 받아주실 수 있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고요, 안 되면 유류비 정지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석수동 공영차고지 위탁금 세부 집행 및 수입금 내역 아까 우리 잠깐 감사 중지 시간에 현장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약 2만제곱미터예요. 약 6천평입니다. 그 큰 부지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아주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위탁금 세부 집행내역은 이것 직접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겁니까?

위탁금을 직접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네요? 직접 지급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네요?

저희가 그 위탁금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급을 해서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글쎄, 그것 물어본 거예요. 그 시설관리공단 직원 두 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수입내역이 6억이에요. 그 6천평에 6억입니다. 그리고 지출금은 3억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차익이 3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리비를 또 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료 현황을 보면 분기별 4/4분기 받나 봐요? 과장님?

네.

그런데 6월 달에는, 전부다 합해서 5억 1천 6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3월에는 3천 700만원 또 6월에는 4억 4천만원이 온 까닭이 뭐예요?

위원장님, 제가 이것 파악을 지금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연말에 이제 평가보고회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감독 업체에서는 좀 알아야 되고요, 또 이렇게 위원이 행정감사 시간에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면, 적어도 자료를 주면서 세부내역은 파악하고 주셔야죠. 이것 보충질의 나오실 것 알잖아요. 자세한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감사 때 다시 짚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이게 석수동 공영차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보고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향후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강병권 도로과장님, 앉은자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고 유사한 질의는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심재민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심재민 위원님에서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만안구, 동안구 공도,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 도로로 사용되는 도로, 4미터 미만 도로의 현황이 있는지, 있으면 도면 제출을 요구하셨고, 김선화 위원님께서는 1차 중간보고회와 2차 중간보고회 주요 내용을 제출 요구하셨으며, 홍춘희 위원님께서는 새마을지구가 해제되면서 이면도로, 사도 때문에 건축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검토가 애초에 본 과업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동안구 관내 공도,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서 도로로 사용되는 도로, 4미터 미만 도로 현황 자료 요청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한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도로관리대장을 작성 중이나, 그 외의 도로 현황은 골목길, 산책로 등으로 사실상 실태조사가 불가하여 현황은 없는 상태이며, 「건축법」상 도로는 허가 부서에서 「건축법」상 도로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차 중간보고회 주요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자료가, 그게 용역 보고회 자료가 한 권밖에 없어 가지고 별도로 질의하신 위원님께만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2차 중간보고회는 도시계획도로 전수조사 자료 정리 미흡과 도로대장 작성 지연 등으로 부득이 연기하게 되었으며,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새마을지구가 해제되면서 이면도로, 사도 때문에 건축이 어려운 문제를 본 용역에서 검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용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 정비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건축을 위한 사도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은 용역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과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9동 도시계획시설정비 용역에서 검토 중인 도로 신설과 주차시설 외에 새마을지구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 확장, 도로 정비, 교통 문제 해소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심재민 위원님께서 건설업체 등록현황 및 위반 업체 처분 현황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체불임금 신고 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회계과가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불임금에 따른 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유선 문의로 한 결과 현재 체불임금 접수 인원은 조례 제정 이후 2012년 11월 12일 이후로 한 건도 신고가 된 것이 없다고 유선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관내 지하차도 침수 현황과 대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차도는 비산지하차도 등 총 10개소가 있으며, 유지관리는 양 구청 건설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하차도에는 자동배수펌프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예비 펌프도 한 대씩 갖추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상습 침수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로 일시적인 토사 및 이물질 유입으로 인해 배수구, 빗물받이 등이 막혀 배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우기철에는 정기적으로 펌프 및 배수시설 점검을 통해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양 구청에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나갔는데, 동안구는 가설건축물, 상하수도 설치 등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동안구 구간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상하수도 인접 시 도로 굴착 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도로과와 별도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GB 행위 허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구청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 관리 필요성에 따른 조례 제정 후 계획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안양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14년 1월 10일 공포하여 공포 시점부터 설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도로 개설 및 도로정비 시 동 조례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진 실적은 2014년도 보안등 LED 광원 개설을 190등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9페이지, 석수동 LG아파트 앞 지하보차도 설치공사가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 석수동 LG아파트 앞 지하보차도 설치공사는 시방서 그대로 시공하도록 공사감독이 현장에 지속적으로 출장을 하여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가 시방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기간만 터널 내 보행로 구간 벽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개월 공기를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양육교 철거와 관련해 가지고 김선화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는 향후 철거 예정 육교 현황을 질의하셨고, 원용의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에 횡단보도 설치가 가결되어 육교 철거가 가능한지를 질의하셨고 심규순 위원장님께서는 육교 정책 및 범계성당 앞 육교 철거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육교는 총 33개소로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 변화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거 가능한 육교에 대하여는 철거 후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관양육교 철거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동안경찰서와 여러 차례 구두 및 방문을 통하여 철거 및 횡단보도 신설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 이용 주민과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1천 300여명이 연대로 철거를 요청하셨고, 관양육교가 ’96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노후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3월에 동안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내 육교 철거 계획으로는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신촌동 건영아파트 앞 육교와 안양3동 국민은행 앞 육교, 박달삼거리 육교 등 3개소 추가 철거를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계성당 육교는 이용자가 많고 지하차도를 인접하여 횡단보도 설치는 어려우므로 철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지침이 변경되어 기존 자전거도로를 차도 쪽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 안양시 설치계획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고요. 관내 자전거도로는 73개 노선, 135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2010년 7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이전에 보도 내측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노후 불량시설 정비 시 차도 측으로 변경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절된 자전거도로 파악 및 지속적 연계 정비와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1동 374-12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도로과 협의의견 및 도면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관내 1, 2종 교량터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용의 위원님께서 충훈터널 누수와 관련하여 보수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훈터널은 2001년도에 착공하여 2004년도에 두산건설 등 3개사와 계약하여 준공한 터널이며, 시공비는 약 293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터널 내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두산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동절기 시공품질 저하 및 변전실 증설 관련 협의 등으로 금년도 겨울은 두산건설에서 터널 누수에 대하여는 응급복구, 고드름 제거나 정확한 누수지점 확인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상반기에 항구적인 하자보수를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용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5페이지, 충훈터널에서 서독로 도로개설사업 개요 제출을 요청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사업 개요는 안양시 석수동에서 광명 일직동 구간이고 사업비는 293억원이며 시행자는 LH공사입니다. 실적으로는 올 4월 달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우리 안양시에서 하였습니다. ’14년 올 5월 달에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가지고 현재 81필지 중 약 50퍼센트인 40필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보상 완료하고 2016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8페이지,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 철거공사 관련 민원 대책을 요청하셨고, 2014년 11월 26일 1인 시위 내용 및 대책을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거공사를 진행되므로 인해 가지고 은탑빌라와 그 주변에 선진빌라, 동현빌라 주민 176인이 소음, 진동, 분진 대책이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요구와 철거공사 시에 인접한 건물 파손이 우려되므로 도로공사 구간에 편입 및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편입 빌라는 15개동 중 14개동이 철거되고 일봉빌라 1개동이 미철거된 그런 사항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주민 요구를 수용해 가지고 주변 건물 안전진단을 우선 시행하고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건물 편입의 요구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득 시까지 철거공사는 잠정 중단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1인 시위는 대책위원 중 1인인 송종만 씨로서 선진빌라 나동, B동, 지하1층에 주거하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똑같습니다. 선진빌라가 도로확장공사에 인접한 빌라기 때문에 철거공사 시에 건물 파손이 우려되므로 편입을 보상, 그런 요구입니다. 조치 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 양명교 주변, 임상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0페이지 대우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와 10월 20일 착공 이후 공사를 안 하는데, 실제 언제 시행하는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약간 조치된 이유가 우리가 9월 조달청에 자재를 구매 요청하였는데, 원가 조사 등 행정절차에 시일이 소요돼 가지고 약간 좀 지연된 그런 사항이고, 12월 10일 경에 구매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고 파일, 말뚝은 12월 20일경에 조달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출해 드린 공사계획서와 같이 12월 10일부터는 벌목작업 및 안전시설 설치를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공사현장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등을 착용해야 하는데,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모를 탈의한 채 휴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로공사의 현황에 대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시행한 2013년도의 11건, 2014년도에 19건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에 필요한 장비, 물품 등을 구입 착용하고 있으나 일부 공사장에서 근무자들이 휴식시간에 기이 설치된 비계 상부 등에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 및 미착용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진흥육교 재가설 공사 추진 시 보행로 확보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동 진흥육교는 2013년도 정밀점검 결과 철도 횡단구간 및 일번가 방향 진입 계단의 노후화로 인하여 한 37년에서 40년 공용년수가 됐습니다, 가설한 지가. 그래서 재가설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이 돼 가지고 2014년, 올 7월 6일 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특히 금번 용역에서는 공사 추진 시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및 일번가 지하차도, 보도를 이용하고 그리고 안양역 쪽에 거기 보면 출구가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를, 우회로 확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에는 이에 대한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김성수 위원님께서 교량 보수공사는 교량 안전 실시, 도로 표지공사 현황 서면 제출 및 교량 보수 보강공사는 교량 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공사인지에 대한 여부와 자료,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교량에 관하여 가지고 일정 시설물에 대하여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1, 2종 시설물에 대하여 2년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 2종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40개소와 기타 소규모 시설물 25개소는 매년 상하반기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기능적 결함 및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주접지하차도 옆 신축 건물 허가와 관련하여 도로관리심의에서 심의를 하였는데, 심의 관련해 가지고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안양6동 637-7번지 외 5필지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심의의 심의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굴착을 수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조정하고 있으며, 본 건은 진출입로 50미터의 1개 차로 확보 및 기존 보도 폭 2.2미터 이상 유지 등 검토의견서와 같이 도로관리심의의 심의를 두 번에 걸쳐 심도 있게 심의하여 조건부로 승인한 그런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사항으로써 심재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2페이지,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 추진 사유와 평촌대로 476번길의 용도 및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계획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 추진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보조금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평촌대로 476번길은 현황도로로써 도시계획도로 지정 여부는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서 포함하여 검토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5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 중인 가로보안등 현황 자료 서면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9페이지 관양2동 벌말로 도로확장공사사업 현황 및 이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양2동 벌말로 도로확장공사는 학의로와 시민대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써 사업 내용은 길이는 300미터이고 폭은 10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하는 중로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고 사업비는 약 10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는 본 공사 구간은 1차 구간과 2차 구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구간은 오성제지 구간부터 석정식당이라고 중간지점이 있습니다. 그 300미터 중간지점, 150미터 구간까지를 지금 보상계획공고를 7월 25일 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구간은 중간지검 석정식당부터 시민대로 구간까지 150미터 구간이고, 보상은 내년 6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7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2016년도 7월 달에 공사를 준공하여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보상계획공고 후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나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인하여 수용을 거부하여, 보상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보상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장, 원용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병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긴 시간 동안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이제 2015년 1월 9일까지 이제 완료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제가 지금 만안구나 동안구 행정감사를 통해서 안양시에 이제 공도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그다음에 4미터 미만 현황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에서도 또 동안구청에서도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12월 4일까지인가요? 제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을 왜 양 구청에서 질의한 내용을 몰고 도로과로 왔냐면, 지금 과장님한테 「건축법」상 도로는 허가 부서에서 「건축법」상 도로대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려고 제가 양 구청의 의견을 듣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가 만안 뉴타운 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난, 이런 것을 통해서 기반시설이 지금 확충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5․9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사업이 해제되면서 이제 주민들이 건축 인허가 허가를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도시계획과, 도로과, 양 구청 도시관리과하고 전혀 지금 일맥상통이 안 돼요. 그 내용,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진짜 답답한 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도로과에서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물론 도시계획과에서도 제가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얘기이지만, 이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사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장기미집행도로 개설이 안 돼서 해제하는 게 지금 한두 개입니까? 지금?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그런 곳에 있는 도로가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도 못 받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실 때 진짜 이것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도대체 안양시에 이런 도로가 얼마나 있고 또 향후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보완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 안 하시면 못합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 가시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고만 계시면 뭐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가 과업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과업지시서에 이런 현황도로를, 그런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업지시서에 지금, 이게 계약이 돼서 이미 발주가 된 상태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보여져요, 저도.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안에 보면, 사업 용역 내용을 보면 도로망 체계 구축, 정비방안 수립, 구시가지 가로환경 정비방안 수립, 경제성 분석 및 투자 우선순위 설정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그만큼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제가 누차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던 게 뉴타운 해제되고 5․9동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준비 안 하면 나중에 다, 온통 안양시 공무원들한테 다 옴팡 뒤집어쓴다.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시간이 가서 그때그때마다 뭔가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관리형 도시가 뭡니까? 이 도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 안 하면 나중에 다 옴팡 씁니다, 옴팡.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안 빨리 마련하셔서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과장님?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제일 짧아. 그리고 제일 확실해. 그런데 되는 게 없어, 나중에 끝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과장님? 확실하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뭘 도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런데,

다 가능한 거죠?

검토도 안 해 보고 안 된다는 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과에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황도로와 골목길,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과업을 하기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또 사도기 때문에 사도에 대한 기준이 「도로법」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좀 꼼꼼히 파악하셔서 빨리 좀 안정되게, 도로가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두 번째, 건설업체 현황을 받아봤어요.

네.

그런데 그게 왜 양 구청에서 받은 것하고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이 좀 틀리네요? 저한테 준 자료는 855개인데, 저한테 양 구청에서 받았을 때는 643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난 이유가 뭔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전문건설업 등록은 지금, 643개는 업체 수입니다. 업체 수.

업체 수?

네, 업체 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개 업체가 막 두 개씩, 세 개씩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만약 포장, 미장 이런 식으로.

아니, 그때 643개 업체로 저한테,

643개 업체에 그다음에,

855개가 등록이 됐다?

855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등록 업체 중에 안양시에서 등록 말소, 영업정지,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 말소면 이제 영업을 안 한다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영업정지는 이제 몇 개월 동안 영업정지 되고 하는 것이고,

몇 개월 정지,

과태료는 거기에 대한 이제 벌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등록 말소는 어차피는 이제 업체가 그 일을, 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면허를 이제 바꿉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렇죠?

네.

그런 것 리스트 갖고 계신 것 있나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A라는 업체가 등록이 말소가 됐어요.

네.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법인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양시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전혀 없나요? 확인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자료가 그것 파악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런 것 지금,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우려를 드리는 거예요, 등록이 말소가 됐는데 다시 새로운 신규 법인을 등록을 해서 들어와요.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맞으면 또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고 영업정지를 받았어, 어떤 사유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됐어. 이것에 대한 우리가 강력한 벌점을 주는, 참여 못하는 이런 제도화가 필요해요. 이게 상습적으로 하게 되면요, 누가 혼나냐면 우리 시민들이 다 속된 말로 진짜 뭐하는 거예요. 거시기한 거예요, 거시기. 진짜로, 그것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조례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임금체불 그것 만들어, 그것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런 업체들이 안양시에 등록을 해서, 등록 업체라고 해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부실 업체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진짜 신선한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업체들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서 더 효과적인 이런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번 좀 조례를 개정하든 대안을 좀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안양시에서요, 전문건설업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올 10월 1일부터 조기 부실 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시로 우리한테 그게 공문으로 하달이 되고 그다음에 전문건설업 등록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실, 불법사항을 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등록 말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를 과감하게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1일부터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시스템만 가져도 충분히 우리 관내 업체의 부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다?

네.

우리가 별도로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된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됐네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안양시 지하차도 침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셨나요, 저한테?

네, 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때요? 제가 못 들었네요, 그것은. 지금 침수 지역이 없나요?

네, 침수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집중호우, 게릴라성 호우가 내렸을 때 쓰레기라든지 산에서 낙엽이라든지 이게 갑자기 확 밀려 가지고 배수구를 막아 가지고 이렇게 펌프가 보통 한 3대에서 4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장 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비 펌프 개념으로도 한 대식 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기 시에서는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양 구청에서 점검도 하고 있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 여름에 일이 일어난 건데요,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원지하차도가 있어요. 청원지하차도 및 보도죠. 그렇죠?

네.

거기 침수됐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낙엽이 쌓여서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보통 오는 강우량에 못 이겨서 침수가 되어서 차량, 사람이 못 지나갔다고요. 그것 과장님 다시 그 지역의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확인하셔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빨리 그것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가 이제 회계과에서 이것을 관리한다 이거죠?

네.

그럼 회계과에서 신고센터는 설치가 됐나요?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례 만들어라 우리는, 이거죠. 그냥. 이것 내가 회계과에다 별도로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관급공사가 그래도 도로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무부서가 회계과일지라도 우리 도로 또 다른 시설공사과나 이런 데서 거기다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왜 지원센터 안 만드냐 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회계과에.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할 말을 못하겠어, 말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도로안전시설 조명 관련해서 이제 조례가 발의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과장님 이것 저한테 보내 준 자료를 보면 저는 이게 보안등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도로에 지금 가로등 또 조명, 주변에 있는 이것을 내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보안등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제가 당황스럽네.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준비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올해는 지금 보안등에 대해서 했고요, 향후 계획으로 우리 신설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석수동에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삼막마을에, 그다음에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또 지금 시행하는 양명교 주변, 대우아파트 주변 도로공사 그다음에 벌말로 도로확장공사 거기에 다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적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거꾸로 그러면 이번에 보안등 양 구청에 올라온 것 다 삭감된 것 아세요? 그것 모르시죠?

네.

지금 양 구청에서 이것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예산 다 잘랐어요. 이 가로등, 보안등이 안전도시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산 없다고 다 자르고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참여예산만 잔뜩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넓게 과장님이 그런 것을 두루두루, 그 업무도 많으시지만 그런 것을 좀 두루두루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질의가 많지? 왜? 수도군단 관련 그것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시킨다는 건가요?

네, 그것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그것 도시계획과에서는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포함시켜서,

포함시켜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냥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2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 물론 양 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해준 것이고, 또 그 행위허가를 통해서 또 거기에 가설건축물이다, 지하수 설치나 상하수도 설치는 또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종합세트입니다, 종합세트.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안양시가 너무 칸막이 행정의 1순위예요, 1순위. 조금 넓게 보자는 거죠. 종합세트로 보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할 때 내 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서 가는 그런 행정 서비스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말씀 또 안 하신다.

답변하세요.

과장님, 정말 행정감사 그렇게 받으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냥 듣지만 마시고. 말이 끊겨 버리네. 하여튼간 저는 이제 여기서 자기 잘못 따지고 남을 잘못했다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조금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단편적인 그런 것보다는 조금 넓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간다고 하면 그런 시스템이 좀 같이 잘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는 게 나는 바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구청에다가 그 내용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우선 거기 우리 진흥교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보행로 확보 방안이 새로운 보행로는 없네요? 기존에 이제 일번가 지하차도 옆에 있는 보도하고 안양역사로 통과하는 그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그러면 완전 철거하고 새로 놓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반반씩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그게 공사 기간이 얼마 정도로 지금 잡고 계시죠?

공사, 한 한 달만,

한 달 정도만? 그럼 생각보다,

왜냐하면 제작을 했다가 철거하고 그냥 올리니까요.

조립식,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네, 공장에서 다,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철거 기간하고 그것 맞추는 기간에서 이제 한 달 정도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는 않네요. 지금 진흥교에 보면 안내문이 이제 본 시설물이 D등급을 받았고 그런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걸어 다니지만. 그런데 공사 계획에 대한 것은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들은 것은 사실 아니지만 제가 거기를 지나다녀 볼 때 여기 위험물이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이런 계획으로 이제 시설을 새로 할 것이라는 그런 안내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안양9동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용역 안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도로는 아닌데 도로로 사용되고 또 사도인데 구청이나 어디서 또 도로를 포장해 주고 그렇게 쓰이는 도로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땅에서 건축 행위를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9동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에 제가 두 번이나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내용은 제가 들어 있는 것을 못 봤거든요. 들어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중간보고회 때는, 모르겠어요. 도로하고 주차장만 우리가 신경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그 용역에는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저기 지금 언제 마무리가 되죠? 용역이? 내년인가? 언제죠?

내년,

내년이죠?

내년 3월입니다.

3월?

네.

아니 그러면 모르겠어요.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향후에 이런 것의 정비나 문제 해결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 안에다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지금 또 하기는 어렵고, 시기상으로 어려운데 그 끝에 마무리에 지금 도로하고 주차장은 넣었지만 향후 이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 이후에 이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그런 도로 정비와 그런 사도, 사유지지만 지금 도로 개념으로 쓰고 있는 곳을 시에서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서 정비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제안을 좀 해주시고 내년에 그런 부분을 일제조사 될 수 있도록 도로과 주관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소장님, 뭐 말씀 있으세요?

그것은 이제, 우리 도로과 행정계에서 미불용지 보상 때문에 만날 소송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옛날에 ’70년대부터 건축한 것들이 다 내놨어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도로를 내놨는데 그것을 등기이전을 안 해놓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그것을 소송으로 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면 보상을 해주고 이기면 보상을 안 해주는 게 일번가에도 그 사거리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서 이겨 가지고 보상을 안 해줬어요. 못해 줬어요. 그런 것을 따지면 그게 재원이 말도 못하게 많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다 그렇게 하기가 무척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사안별로 소송까지 가서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 항공측량까지 다 찾아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게,

그런 방법밖에는 없어요?

좀 많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만안구청장님이 건축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다 도로로 내놓은 것인데 이게 지금 와 가지고서는 그것을 토지 소유자가 주장을 한다, 그래 가지고 자체에서 도로로 봐서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사안별로 그것을 해야지 포괄적으로 하는 게,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네, 그것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번가에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 사례가 옛날에 그것 건축허가 내주고 그것 내놓은 것 그런 것을 다 증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겼거든요. 그게 그런 복잡성이 있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별로 문제 해결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새마을지구는 이제 묶여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심이랄까, 애정이랄까, 예산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겠지만,

아니, 그래서 이제 만안구청장께서 그것은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안별로 대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소송도 안 들어가고 그냥 그 보상을 해준다고 그런데 안양시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에서 지면 그것 이자까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을 매년 몇 억씩 세우잖아요?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사안별로 어떤 소송이 됐을 때 대처하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떤 자체적인 해석에 의해서 도로로 보고 허가를 내준다든지 지금으로써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미불용지 보상금을 매년 예산을 세우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다 도로로 내놓은 땅인데, 옛날에는 땅 값이 쌌을 적에는 그냥 새마을사업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제 등기이전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땅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대표적인 예로 안양일번가에 지금 땅값이 무척 비싸잖아요.

네.

그것을 컨테이너 박스까지 갖다 놓고 해 가지고 소유권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형법이나 경찰서 동원해 가지고 그 컨테이너박스를 치웠어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이 이제 많다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이게 이제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용역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런 재원을 좀 담아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 사안별로 해결하시는 것으로 일단 하지만 이제 그런 사연이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이게 특히 만안구에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성 있는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짧고 굵게 할게요. 안양2동 도로확장공사 대우아파트 앞에 계획서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2월 10일 날 이렇게 벌목작업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날짜는 정확한가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설명회도 했어요?

네.

각 부서별로 어제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했는데, 사실은 도시건설위원 소관에 어쨌든 지역 위원인데 저희가 이런 것을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장님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죠.

그것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공사 좀 제대로 맞춰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답변서 중에 삼봉마을 도로확장 철거공사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와 협의해서 보상 기준을 맞춘다고 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국방부와 협의 중인가요? 공사는 중지된 상태예요?

공사는 중지시켰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제 뒤에 보이다시피 소음, 진동, 분진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했으니까 이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철거공사 인접한 건물의 파손이 우려되므로 공사 구간의 은탑빌라든지 그다음에 성진빌라, 동현빌라 이것을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보상을 해 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비로 하는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방부나 기재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그러면 현재 이제 중단된 상태인데,

네, 중단시켜 놨습니다.

국방부하고 최근에 또 만난 적 있나요?

아니죠.

만나지는 않고?

그저께 이제 주민들이 오고 해 가지고 주민들 대표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국방부하고 나중에 또 만나실 것 아닙니까?

네, 해야죠.

주민대표하고 해서 만나실 것인데, 만나셔서 가능성 여부를 지금 묻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잘해서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옆에 보상금액 다 나간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옆에 그것 철거한 것 하고 있는, 보상금액도 괜찮게 나와서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좀 다행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좀 비슷한 수준에서 맞춰서 이렇게 합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후에 잘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합의 좀 유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서면 자료 잘 받았고요, 사기영 주무관 계시죠?

네.

잠깐 1분, 사견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5대 때 의원을 하고 6대 보기 좋게 낙선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안양시에서 많은 시민 활동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떨어지니까 공무원들 바라보지도 않더라고요,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아파트에 우기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굉장한 불편을 겪었는데,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사기영 주무관입니다. 진짜 1천 700명 공무원 중에서 우리 안양시민을 생각하는 분이 사기영 주무관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감사패하고 그 부서에 떡 돌렸습니다, 바로. 제가 의원 아닐 때. 빨리빨리 승진해서 국과장되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서 팀장님, 우리 위원들 마음을 최고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진짜 와서 명쾌하게 전부 다 자료 갖고 와서 설명하고 우리 좀 전에도 우리 감사 중지하고 현장에 나갔는데 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벌써 현장에 나가서 있더라고요. 이런 공무원 자세가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자세가 아닌가 보고 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

네.

이제 세 가지 답변을 받았는데요,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어요. 이랬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행정감사를 해야 되나요? 여기다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지금 이 부서가 이제 여기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감독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도 되죠?

네, 하십시오.

지금 안양시에, 저는 LED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LED가 6.4퍼센트밖에 안 되네요? 가로등에?

네.

제가 한 2년 전에 파주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LED 사업. 그런데 파주에 갔더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그 헤이리마을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다가 전체 LED로 바꿨습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어봤더니 에너지관리공단 등 민간업체에서도 꾸준히 관계 부서에 공모하고 응모하라고 이 공문을 보냈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응모하라는 용지를 휴지 조각이나 책상 밑에 놓고 응모를 안 한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이런 게 있으면 물론, 다른 또 부서가 있죠. 그런데 도로과에서라도 이렇게 응모를 해서 국비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많이 따다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당장 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관양2동 벌말로 도로확장공사는 이제 보상이 안 돼서 이렇게 늦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2016년도에는 준공하겠어요? 돼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상이 제일 문제지 보상만 끝나면 공사는 금방,

그리고 또 좋은 일하셨습니다. 이것 또 재활용 방치 자전거 수리해서 39대를 기증을 했는데, 동이라도 써 주시지. 개인정보로 인해서 신분 노출한다고, 분명히 이것 신분 노출한 것 지워서 달라고 했는데, 기재를 안 했어요, 어느 동으로 갔는지. 지속해서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짧아서, 그리고 우리 국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양2동 삼성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데 있죠? 지금 관양2동 방범대로 쓰고 있죠? U-통합 쪽에서 이번에 예산도 없는데 또 주차장 만들어줘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땅이 명의 이전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기부채납을 하면 기부채납 한 땅을 안양시로 등기이전을 했는지?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아니에요. 시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현재 임시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확실합니다.

이렇게 기부채납 받은 땅이 일부는 등기이전을 안 해서 이제 몇 십 년이 지나면 기부채납 받았을 당시에, 공무원들이 안 계실 경우에 도로 이제 안양시 명의가 아니고 그 사람 명의로 갈 수가 있어요, 종종. 이런 것 신경 써 주시고,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직원에 대한 칭찬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도 좋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만안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율목복지관 위에 효성아파트 올라가는 코너 자리 전봇대를 잘 뺐습니다. 빼서 10월 중에 공사 완료가 됐고, 잘 협조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한 4년 동안 우리가 전주나 이런 통신 전주를 못 뽑아서 도로 확장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또 시유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은 공무원 분들이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찾아내서 그 일을 진행을 시켰고 다음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바라고요. 또 지난번에 김헌일 팀장님하고 민원인하고 저하고 찾아뵙고 1029-8 소방도로 옆에 102-, 아마 4일 겁니다. 7제곱미터의 땅을 매입해야만 그분이 신축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모시고 간 지 벌써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말씀하시면서 아직 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4쪽 관양육교 철거공사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잊어 먹으신 것 같아요,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답변 자료 주셔도 되고요, 또 말씀을 하셨다면 조금 답변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관내 1, 2종 교량 터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 서면 제출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82개소 중에 19개소만 제가 받았는데, 지금 여기 1종하고 2종의 차이점을 추가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외부인 점검자하고 같이하셨는지 그 여부하고, 제가 여기에 재원이나 준공년도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안전상의 위험요소가 우리 안전난간, 외부난간, 내측의 방호울타리 또 단부에 이런 캡 부분이 파손이 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사실 묻고자 이것을 했던 사실이고요. 다음은 충훈터널 사업 개요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수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 몇 년인지,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10년이요.

10년이에요?

네.

그러면 올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자 부위를 조사를 해서 도면화시켜서 두산건설로 보내셔야 되는데, 현재 그쪽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겁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3월 달, 4월 달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개가 균열 부위에서 하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균열 부위에서 누수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천장 라인인 콘크리트 두께가 설계도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도면을 보시고 나중에 도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터널공사 중에 제가 현장 컨설팅을 가 보면 바닥 두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얇아요, 설계도면을 보면. 그러면 충훈터널 같은 경우는 현재 바닥 두께를 몇 센티로 시공을 했죠?

그것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이 토목 분야에서도 분야가 많습니다. 터널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또 항측이나 측량 계통도 계시고 도로도 계시고 항만도 계신데, 사실은 이게 오래된 것이라 그 당시에 감독관을 나갔던 분이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삼막터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바닥 터널 두께가 설계도상에, 물론 구조 계산에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30센티나 40센티뿐이 안 해요. 물론 암반 부위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철근 배근도 안 하고 와이어메쉬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삼막터널 공사 중에, 지금 감독관이 어느 분으로 되어 있죠? 우리 시에서는?

삼막터널이요?

네.

삼막IC 쪽 말입니까?

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요?

네.

그것은 민자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하고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전혀 권한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것도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나틈공법으로 했는지,

나틈입니다.

나틈이에요?

네, 나틈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그것 만료 도래되기 전에 완벽하게 좀 시공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좀 작성하셔서 그분들하고 나중에 하자완료확인서라든지 보고서 사인할 때 후에 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행감자료 충훈터널 서독로 도로개설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이 2014년 9월 1일 공사 착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추진 기획은 2015년 2월 보상 완료, 2015년 3월 공사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추진 실적을 먼저 보는 것 아닌가요? 이게 왔다 갔다 해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추진 실적이 보상 협의 중입니다.

그렇다면 착공이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보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착공이 안 됐다는 얘기죠.

아니요, 공사 착공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 전이라도 완료한 구간에 한해서 먼저 착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분 착공은 가능하겠는데 착공이 현재 된 겁니까? 부분적으로?

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네, 업체는 선정됐습니다.

아니, 착공은 돼 있냐 이거죠, 공사가.

이것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것을.

그래도 자료를 받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깊숙하게 들어가려면 한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 이렇게 서류로 해주실 때 좀 확인을 하셔서 최소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착공과 보상이 같이 실적과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하고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LH공사에서 100퍼센트 시행하고 우리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니,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예요. 저희 관내에 있는데 착공과 계획 실적이 틀리다면, 어쨌든 그 부분은 향후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4쪽 관양육교 그것에 대해서만, 아까 답변을 좀 하셨습니까? 조금?

네, 아까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까 제가 그리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것 답변을 드릴까요?

네, 조금.

1, 2종을 하셨는데요, 교량에 대해서 1종은 연장이 500미터 이상 그다음에 터널에 대해서는 1천미터 이상이 1종이고 그다음에 경간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 경간장이 50미터 이상 그렇게 됐을 때는 1종이고 그 이하는 2종이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터널도 1천미터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 2종은. 1종 이상 1종 이하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1 2종 시설되지 않는 것은 특정대상관리시설물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1종, 2종은 아닌 거네요?

네, 구분에 따라 가지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말씀하십시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요.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병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용의 부위원장, 심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 5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을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도로과, 교통행정과, U-통합관리과 및 시설공사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대중교통 활성화 및 공공시설물 건립 등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부서로써 2014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대상 수상 등 많은 노력으로 뜻 깊은 성과를 거두신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의 지난 1년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금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교량, 터널 및 육교, 도로, 하천 시설물 및 각종 시설물의 환풍구 등 안전점검 및 관리는 주민 안전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 현장에는 교통안내판을 설치하고 작업자들은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보호 장구를 착용토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축허가에 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대형 건축물 등의 신축 시에는 교통 혼잡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많은 민원 또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공공건축물 및 건축허가 협의 시에는 주변 지역의 교통 접근성, 시민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한 교통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형차량 도로변 밤샘주차 등 이면도로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차량의 차고지 확보 및 효과적인 차고지 주차 유도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샘주차하여 시민들의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계도,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석수동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택시 불법영업 단속 및 대중교통 종사자 소양교육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원 등 주요 전철역 주변에는 관외 택시 등의 장기 정차 및 승객 유치 등으로 교통 혼잡이 과중되고 우리 시 업체의 영업에 지장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버스정류소에 정차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계도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종사자 소양 및 친절 교육 등을 강화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버스안내단말기 및 CCTV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초 U-통합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전 세계 도시에서 벤치마킹하고 2014년도 대통령상 수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버스안내단말기 등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동 자율방범대의 노후한 순찰 차량에 대한 교체 및 신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 자율방범대 소유 순찰차량 22대 중 60퍼센트 이상이 차량이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차량이며, 9개동 자율방범대의 경우에는 순찰차량 없이 도보 등 비효율적인 방범순찰 및 질서 유지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자율방범대의 활동 특성상 야간에 차량 이용이 많을 것으로 신규 차량을 구입하여 동주민센터에는 주간에 활용하고 야간에는 자율방범대가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 추진 및 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축한 호계복합청사 등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세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공정별 하자 보수기간 내 하자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계 및 시공 시에는 입주 단체 등 실사용자의 특성 및 의견을 수렴하고 준공 후에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하여 입주 단체에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 점검 및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 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정하신 기한 내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도로과, 교통행정과, U-통합관리과 및 시설공사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