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문수곤 의원 발언
이승경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및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함과 동시에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인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조 인 주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송 승 규 동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 인 숙 동 비 산 1 동 장 최 진 필 동 비 산 2 동 장 김 헌 열 동 비 산 3 동 장 김 주 만 동 부 흥 동 장 이 형 주 동 달 안 동 장 김 명 자 동 관 양 1 동 장 신 경 호 동 관 양 2 동 장 김 완 숙 동 부 림 동 장 원 유 안 동 평 촌 동 장 김 진 호 동 평 안 동 장 이 보 웅 동 귀 인 동 장 박 창 렬 동 호 계 1 동 장 어 미 선 동 호 계 2 동 장 홍 순 석 동 호 계 3 동 장 이 종 운 동 범 계 동 장 전 영 숙 동 신 촌 동 장 오 승 요 동 갈 산 동 장 이 정 균
이승경위원장
조인주 동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승규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인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진필 비산1동장입니다. 김헌열 비산2동입니다. 김주만 비산3동장입니다. 이형주 부흥동장입니다. 김명자 달안동장입니다. 신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김완숙 관양2동장입니다. 원유안 부림동장입니다. 김진호 평촌동장입니다. 이보웅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어미선 호계1동장입니다. 홍순석 호계2동장입니다. 이종운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이정균 갈산동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동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만들어 가는 데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서 한 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동안구 동 업무보고는 17개 동을 대표하여 이형주 부흥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주
이형주부흥동장
부흥동장 이형주입니다. 제7대 안양시의회 개원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2015년 예산안 심의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념하고 계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첫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17개 동을 대표하여 부흥동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동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부흥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우리 부흥동은 10명의 직원이 서로 화합하고 지혜를 모아 주민을 위하는 동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이승경위원장
이형주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이하 동안구 17개 동 동장님들 모두 한자리에 계신데 대민봉사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추세대로 된다면 각 동에서의 복지동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요구되는 현실인데 동장님들이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시면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라든가 여러 대민행정에 있어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여러 측면들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장님들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한 위상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장님들 보다 더 열심히 저희 동안구 구민들을 위한 대민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이 다가오면서 동별 송년회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다 이런 여러 모임들이 있을 텐데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연일 2014년도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조인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예, 죄송합니다. 동안환경위생과 이인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쪽,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등에 대하여 감사자료 47쪽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및 식품자판기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질의 요지는 비산먼지사업장 지도단속 결과 조치내역 9건 및 과태료 부과 7건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식품자판기 지도단속 결과 조치내역 중 영업소폐쇄 9건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안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에 관련하여 감사자료 28쪽에 따르면 2014년에 어린이집 전체 시설 337개소 중에서 288개소를 지도점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상에 대한 기준과 2013년, 2014 지도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서면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같은 내용으로 계속 지속되는 사항에 대한 자료 및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산2동 김헌열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 신규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꾸러미 배달서비스 운영에 대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알찬 맞춤형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은 한부모가정과 홀로 사는 어르신 36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단체에서 30세대를 방문하여 예산 소요 360만원 중 300만원을 소요비용으로 10만원에 상당하는 꾸러미를 전달하였는데 세대방문 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시책인 것 같고 그동안 추진하게 된 배경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양1동 신경호 동장님께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100쪽, 동정 추진사항에 관련하여 관양1동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를 보면 관양1동 가구가 1만 5천세대를 넘고 인구도 4만이 넘어 동안구에서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동으로 동장 및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47건 2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이웃돕기 47건 352만원, 동장 어려운 이웃방문 112회 등 모범적으로 동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동장 역량강화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방문과 어려운 이웃돕기사업을 어떻게 연결하여 추진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양1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구석구석마을여행단 운영사업에 대하여 추진배경,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조인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안환경위생과 이인숙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련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45쪽 환경개선부과금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지속적인 납부 독려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12억을 넘고 징수율도 점점 하락한다고 돼 있습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체납액과 관련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현황 및 체납사유 분석자료 제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2012년도보다 점점 징수율이 낮아짐에 따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관련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16쪽,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민원 17건 중 16건이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알선·고용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 신 모씨라는 사람이 민원 제기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동일인이 계속해서 직접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일명 노파라치가 아닌가 하는 심증이 가는데 동일인이 계속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을 신고보상이 얼마이며, 어떤 절차로 지급되는지, 신고 일인당 보상금 상한선은 얼마인지, 노래연습장에서 스스로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께 또 질의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선에 개정안 관련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최근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른바 송파세모녀법이라는 국민기초생활법이 개정안이 곧 처리될 것으로 있습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 매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이 탈락한 사람이 어떤 사유로 얼마나 되는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금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되는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호계2동 홍순석 동장님이신데요, 동별 어려운 이웃돕기 관련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2012년 8월 경남 거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던 이 모 할머니가 부양의무자인 딸 내외의 소득이 늘어나 최저생계비 기준이 단돈 7천원이 초과하여 기초수급자에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어찌 이리 야박하냐’며 농약을 먹고 스스로 자살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 혜택을 받지 못해 생활빈곤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한 해에 1천명이 넘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계2동에서 동안구에서 가장 많은 이웃돕기를 추진해 올해만 318세대 5천 700만원 상당의 저소득가구 등에 이웃돕기를 추진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작년에도 290세대 2천 900만원에 이어 올해 318세대 어려운 이웃에게 5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한 것은 제도권에서 다 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비수급자들에 큰 도움이 되는 큰 친절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안녕하세요. 박정옥 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조인주 구청장님, 송승규 복지문화과장님, 이인숙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최진필 비산1동장님 외 16개 동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안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 수급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내역을 보면 체납자에 대하여 여러 방법으로 독려하고 있으나 2010년도 이전의 융자금 미회수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수급자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이율 등 융자조건 및 자격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고요. 미회수융자금에 대한 체납사유 분석자료 제출 및 체납자에 따른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동안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입니다. 비수급빈곤층 관련입니다. 최근 언론 등에 따르면 송파세모녀와 같이 비수급빈곤층의 1인가구 최저생계비 60만 3천원 미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자보다도 더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10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읽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동안구에는 이른바 비수급빈곤층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자료가 있으면 동별로 정리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한 동안구에서 이런 비수급빈곤층에 대하여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이 있어요. 여가공간 조성에서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 35개소가 있고, 경로당 가전제품 교체 등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안환경위생과 이인숙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쪽 등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음식점 등에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 36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결과 영업소폐쇄 49건에 대한 위반내역과 영업폐쇄 법적근거 등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고포상금 운영결과 실적이 전무한데 그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제법 날씨가 쌀쌀한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청장님 이하, 송승규 복지문화과장님, 이인숙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17개 동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마련에 대하여 조인주 청장님께 향후 포부와 함께, 당부말씀과 함께 향후 포부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24일에 보건소 행정감사 시에 금연지킴이 활동으로 노인분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금연 1단계에서 1단계는 78개소의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있었고, 금연 3단계에서 670여개소를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노인금연지킴이가 50명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안구에서는 지난해 자료와 비교하니 다행히도 공영주차장 관리 등의 단위사업이 늘어서 약하기는 하지만 16명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노인복지 및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말을 많이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타시와 비교한 자료는 복지문화국 행정감사 시에 분석해 보겠지만 우리 사회는 수년 전에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어 이제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홍수가 나듯 그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로 계속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노령층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자괴감에 우울증으로 연계되고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노인층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65세 인구통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에 노령사회에 대한 노인복지대책은 아주 미약하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의 노인복지 비전을 설정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인주 청장님께서는 좀 있으면 은퇴하시게 되는데 은퇴 후에 과거에 노인복지 담당과장님 그리고 복지문화과장 등 노인복지,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담당하셨고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향후 은퇴 후에 노인복지, 노인일자리에 대한 애정은 물론 행복한 노년생활의 어떤 전도사로 활동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승규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추진실적에 주거현물 집수리·정부양곡할인 지원, 자활근로 및 자활장려금 지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이 당초 계획된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료 낸 것이 당초 계획이 맞는지. 18쪽에도 장애아 아동수당 지원이 당초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많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9쪽, 노인일자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추경예산으로 늘어났다면 계획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운영비 등 6개 항목을 지원하고 쾌적한 경로당 여가공간을 위해 21개소 유지보수와 21개소에 가전제품도 교체하는 등의 외형적인 지원으로 일차적인 요건은 해소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노인여가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자료 23쪽에 노인복지관과 노인보건센터에서 70개소에 건강체조, 요가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는 실적이 있는데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지원현황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자활근로사업 3억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53.3퍼센트 집행을 하였고 출납폐쇄율까지 집행을 해도 1억 1천 8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활근로대상자는 어떠한 조건에서 선정이 되는 것인지와 근로사업명 그리고 근로사업 참여자 현황 집계와 집행현황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에 231개의 노래연습장 중 13개 노래연습장이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 3개 업소가 행정처분 중인데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빼겠습니다. 좀 다른 각도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업주교육이나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숙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 집단급식소 점검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기업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 공동급식지원센터 등의 기관이 있고 안양대에 위탁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하시는 것인지, 구청 단독으로 진행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간 지도점검은 얼마나 했는지 설명 바라며, 점검표와 점검결과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송승규 복지문화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육문제로 국회에서도 지금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아주 첨예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보니까 ‘수요자 중심의 보육사업 지원’ 해서 2014년도 예산이 654억 4천 800만원 책정이 돼서 현재 2014년도에는 계획대로라면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했고, 3∼5세 누리과정 운영도 다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 14억 해주었고, 어린이집교사까지도 35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미반영 시 우리 안양시에 보육대책이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이보영 위원님이 설명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25페이지 업무보고 보니까 시설점검 유지보수용 집행 관련해서 35건을 하셨고 가전제품도 경로당에 교환해 준 게 19건이나 돼요. 그리고 특히 건의사항 88건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였다는데 그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명퇴를 얼마 안 두고 있는 조인주 구청장님께서 얼마 전에 연말 명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각 노인정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직접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하시고 조치내역이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보영 위원님도 똑같이 질의했지만 2015년도 달라지는 경로당의 모습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인숙 환경위생과 과장님. 31페이지 보니까 업무보고, 불량·부정식품 지도점검 관련해서 위반업소 69개소 지도점검 결과 조치결과 내역과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점검 42개소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관련부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측면을 접근할까 하고 많이 현재 짧은 시간에 고민해 봤어요. 우선 먼저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조인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일선에서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행정에 노력하시는 동장님들 그리고 뒤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우리 팀장님들, 2014년도도 이제 11월도 저물고 12월도 한 달 남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동안구 35만 7천의 구민을 위해서 많은 행정적으로나 노력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조인주 구청장님께서는 2014년 1월 1일부로 부임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현장확인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동안구에 노인인구가 2만 9천 470명인데 독거노인이 6천 77명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급자 독거노인이 517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이 140개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구비례해서 경로당 이용인원이 4천 575명이 약 한 16퍼센트 정도의 이용인원이 전체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그다음에 특히 독거노인에 대해서 또 수급자노인에 대해서 일선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 2015년도부터는 우리가 복지동으로 전환하다 보면 원스톱이죠. 방문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또 동장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복지차원에서 아마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2015년도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예산 대비해서 예산집행을 한번 봤습니다. 보면 2013년도에 대해서 증액을 했고 또 2013년도 대비해서 감소를 또 했는데도 2014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항목을 보면 예를 들면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지도 단속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66.2퍼센트를 10월 말 기준해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44퍼센트를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증액이 얼마냐면 2003년도 대비해서 98만 9천원을 했는데 불용액이 얼마를 발생했냐면 15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도 2013년도보다도 감액을 1천 563만원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도 53.3퍼센트를 집행해 가지고 불용액이 30퍼센트인 1억 1천 88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민간인 보조인력 인건비도 예산 대비 현재 잔액이, 불용처리액이 4천 365만원 불용액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지원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2013년도 대비해서 6천 680만원을 지금 감소시켰는데도 3천 266만원 16.3퍼센트가 예산 대비 16.3퍼센트가 지금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교육 처우개선 지원비도 2013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똑같은데 현재 불용액이 얼마가 예상 되냐면 7천 778만원이 예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2013년도에도 72퍼센트를 불용했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현재 91퍼센트를 현재 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국․도비가 매칭사업이지만 당초에 우리가 수요와 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다고 하면 이러한 불용액이 좀 덜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 2015년도에는 이런 일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답변이 아니고 당부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반면에 또 우리 사회복지, 복지문화국이죠? 복지문화과 과장님. 우선 그러면 공통적인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합을 우리 복지문화과장님, 송승규 우리 과장님이 취합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동별 17개 동에 대한 동별 특수시책을 보면 우리가 37개 특수사업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여기에 따른 성과분석하고 그다음에 우수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5페이지 우리 복지문화과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설점검 및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시설 유지비라든가 기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안양시가 추구하는 게 아마 안전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측면에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첫 번째, 경로당 화장실에 미끄럼 매트방지 설치현황 경로당별로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로당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 소화기 배치, 화재 시 대피계획도 그다음에 응급대피 통로 설치여부, 여기에 대한 교육 실적이 있으면 경로당별로 좀 자료를 주시고요. 세 번째로 안전사고 발생현황 3년간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로 경로당에 가스안전 장치시설 현황 그것을 경로당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환경위생과요. 우리 이인숙 과장님이요. 앞서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지적사항 그 부분을 질의했는데 본 위원은 좀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식품자판기 관련해서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설치현황 종류별로 그다음에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및 지침내용을 사본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점검 항목 및 지도점검 기준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지도점검 실적에 따른 위반사항 종류별로 그다음에 행정조치 내역을 2년 것만 2013년도, 2014년 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식품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절차 및 무허가 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한 단속실적, 행정 조치내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간이요. 다음은 식품자동판매기 설치 관리자에 대한 홍보실적과 교육실적, 대상인원, 홍보내용, 교육내용 그다음에 몇 시간 이게 했나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저는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이인숙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점검표 및 점검결과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이 점검표라는 것은 모든 기관이 다 점검한 내용이 아니고 점검표 서식 점검내용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송승규 과장님 주요업무 19쪽입니다. 한 가지 제가 아까 빠졌습니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대해서 보시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 활동비, 부식비, 양곡 등 이렇게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140개소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질의 요지는 이 140개소에 대해서 나간 경로당을 다 지금 집결해 주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화번호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환경위생과 이인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 비산먼지 발생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비산3동 충의아파트 철거공사에 따른 비산분진 및 소음으로 주민들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가 중부일보에서 난 건데요. 안양 충의아파트 인근주민 먼지 피해호소라고 해 가지고 나 있습니다. A건설사가 분진망 칸막이도 없이 작업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철저히 관리 감독한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충의아파트 철거현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인주 청장님. 36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는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 공직하셨던 기간 동안의 구정 철학과 공직생활 오랜 기간 동안에 나름 가지고 계셨던 공직자로서의 철학을 포함한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의 소회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구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모두 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부분하고. 구청장이라고 하는 지위와 위상이 상당히 중요한데 공직생활 마무리 1년을 구청장으로서 근무하는 부분이 제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견해가 있으시면 같이 피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난해 이 정도 시점이었겠죠. 양 구청 행감을 하면서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 청장님 임기가 마무리되시더라도 여기서 중요사안 개선을 해야 될 사안을 반드시 좀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그 내용 저희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라는 형태로 저희가 자료를 받게 됐는데 70쪽에 보면 동안구 공통사항으로 업무보고 작성 시 사업에 평가분석 반영이라고 행정사무감사를 전년도에 하면서 처리요구 건의사항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고, 처리결과 및 계획을 어떻게 보고를 해 주셨냐면 각종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평가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음인데 결과가 변화 없이, 개선변화 없이 기존과 거의 유사한 폼으로 업무보고 자료가 작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환경사업소 행감을 하면서 받았던 업무보고 서식을 참고로 좀 보여드릴 테니까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항목에 넣어서 저희가 연초에 받는 업무보고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행감을 앞둔 형태의 업무보고서 작성이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겠는데 행감 때 한번 지적이 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안 되면 이것 재차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청장님, 이 부분을 좀 반드시 개선을 해서 내년도 행감 때에 업무보고서 작성에서는 개선 발전된 모습으로 행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 하나 부탁 당부를 드리고요.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우선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관련 2015년도 노인복지 비전이 뭐 있는지 또한 구청장 은퇴 후에 노인전도사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좀 안 해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제 생각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 인구가 지금 저희 동안구만 해도 2만 9천 근 3만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소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또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집에서 65세 이상 지금은 74세 정도까지도 경로당을 안 가고 집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것이 일자리사업이 국비가 약 50퍼센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도비가 7.5퍼센트, 시비가 42.5퍼센트라는 퍼센티지가 있어서 이게 노인일자리에 공모를 하다 보면 많은 노인들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비매칭 사업은 매칭사업대로 하되 또 시비의 일정 부분을 투자해서 나머지 하셨던 분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러 가지 다목적회관에 청소라든가 어린이놀이터 또는 거리 환경 또 노외 공영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그것 말고도 제가 돌아다녀 보면 경로당에도 중식하시는 데가 많은 데 중식도우미들이 지금 없다고 회장님들이 많이 건의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일정 부분 일자리로 이렇게 제공해 주면 좋겠고 또 학교 방과 후에 이렇게 나오는 학교지킴이 사업도 어르신들을 이렇게 하면 충분히 그 사업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재정이 좀 어렵겠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살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자살률과 생활고라든가 고독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로당이 경로대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입니다만 사회복지 분야에 좀 오래 있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퇴직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는 어떤 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물으셨는데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데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고 어쨌든 전향적으로 늘 우리 사회복지 노인뿐만 아니고 사회복지 관련 분야도 제가 안양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참여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경로당 방문결과하고 내년도 경로당에 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1월 달에 와 가지고 경로당을 우리 140개의 경로당을 전부 다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약 88건을 저희가 조치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시설 및 유지에 35건에 4천 8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가전제품 물품지원 등 19건에 1천만원 정도를 집행했고 경로당 옥상 청소 및 도로 포장 등 민원에 대해서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동안구는 특히 이마트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시비로 지원이 안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메꾸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전부 우리 시소유경로당 20개소를 전부 방문해서 건의를 받아서 지금 거의 다 조치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동안구의 경로당은 현재는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도 저희 여러 가지 후임 구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인계인수를 잘해서 경로당만큼은 동안구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구청장 재직 동안의 구청 철학과 퇴임을 앞두고 공직생활 마무리에 대한 소회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1월 1일자로 구청장을 부임해 가지고 현재 1년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평촌동에 국제하이츠빌라 약 30년 묵은 민원도 해결했고 그다음에 크고 작은 민원도 해결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특히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관악산 살리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구청장 자리를 사실 업무파악이라든가 해묵은 현안사항 또는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사항 또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 철학을 담아 개선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퇴임하는 마지막 날까지 저는 진인사대천명과 역지사지에 대한 마음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의 최고 꽃인 구청장을 해서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만 35개월,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공직을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소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랑삼아서 자랑을 좀 해 볼까 합니다. 제가 문화관광팀장으로 있을 때 소년소녀합창단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을 창단했고, 세외수입계장으로 있을 때는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해서 1년에 306억원이라는 전무후무한 수입을 증대해서 전국 최우수의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제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석수2동 갈매놀이터 주변 수해 시에 피해 주민과 두산건설과의 피해 보상을 해결하는 역할을 전담해서 해결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때는 납골평장묘를, 청계공원묘지에 매장을 금지하고 납골평장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재단을 창단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 할 때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경기도 최우수와 전국 우수표창으로 시상금도 1억 7천 500만원을 탔었고, 제가 복지문화국장 할 때에는 우리 시가 전국 최우수 보육도시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광을 누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후배님들께서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후배님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또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공직을 떠나지만 안양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후배 공직자들하고 교감도 하고 또 제가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조인주 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35년 동안 공직에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는 모습으로 떠나시는 것 같아서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들도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퇴임하셔도 더 좋은 일이 기다릴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속에 편안히 보내고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5년 5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재단부터 세외수입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신 청장님 참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재직할 당시에는 활발하게 일을 하는데 일거리가, 소일거리가 없잖아요. 금방 정말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보면 이렇게 금방 늙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고 이런 분들이 대개 또 퇴직을 하고 보면 내가 취미교실 뭐를 좀 하고 싶은데도 그런 기회가 오지를 않아 가지고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옛날에 국장으로 졸업하고도 컴퓨터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회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추첨을 하는데 그게 기회가 안 왔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안양시는 노인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가 많이 좀 안 되고 아까도 우리 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일자리사업이 국비 50퍼센트, 시비 45퍼센트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대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안 되니까 타시를 많이 좀 몇 군데 비교해 봤어요. 비교를 해 보는데 타시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앞서 가서 시비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우리 안양시비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또 우리 그간에 많은 경험과 또한 사회복지까지 또 전공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에 특히 또 노인분들을 위해서 더 그간에 쌓았던 경험을 가지고 사회에 빛과 소금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청장님이 답변을 워낙 잘하셔 가지고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장
성과분석,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네, 그것은 반드시 지시하고 인계도 잘하고 가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퇴임 후에 안양에 계신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안 되어 있으면 참고인으로 불러서,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네, 참고인 증인으로 부르시죠.
이승경위원장
건 36년 공직자 생활을 하시고 마무리를 앞두고 계신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퇴임 이후에 삶이 요즘 같아서는 짧지가 않아서 퇴임 이후의 일들에 대한 구상들도 잘 준비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 조직관리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데 퇴임을 앞두신, 1년 정도 앞두신 분이 청장님 역할을 하는 경우와 아직 퇴임이 좀 여유가 있는 좀 더 열정적으로 물론 퇴임을 앞두고 계신 분이 열정적인 일을, 역할을 덜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기간이 남으신 분이 청장 역할을 하는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죠. 이게 청장하다가 다시 또 국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대개의 우리 공직사회 어떤 관행이랄까요. 이런 저기가 있는데 우리가 7급으로 들어오든 9급으로 들어와서 우리 최고의 자리가 구청장 자리입니다. 구청장이 사실은 지금 앞으로는 아마 한 직급 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국장하고 똑같은 서기관으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이라든가 100만 도시는 전부 3급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들이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구청장은 한 직급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구청장은 그야말로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대개 구청은 시의 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주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청장 창의적인 생각 또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기에는 너무 이게 또 형평성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동안․만안의 형평성 만안만 하거나 동안만 하거나 이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보면 지금 제도가 그래도 그동안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상 차원에서는 현재처럼 운영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경위원장
제가 구청을 행감하다 보면 동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저희 시 의원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동에서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자주 뵙게 되고 동 행정에 대한 세부적인 행감을 가능하면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확인을 잘 안 하고 있는 사항인 건데 위원님들이 몇 차례 구청 행감을 통해서 강조했던 각 동별 상황에 맞는 특수시책사업, 특수시책사업을 활성화를 해서 그 시책사업에 효과가 있다면 그것이 지속적인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시켜나가는 이런 것에 대한 바람을 많이 이야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청장님의 역할 저희 동안구하면 17개 동의 동장님들하고 의기투합이 되어서 동별 상황이 같은 평촌신도시 단지 내에 있는 동임에도 불구하고 구성 주민들의 분포도에 따라 분위기가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특수시책사업들을 활성화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요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행감을 통해서 몇 차례 지적도 했고 건의도 드려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특수시책사업들도 좀 개념정립을 해야 될 시점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마무리하는 형태로써의 청장님이 아닌 뭔가 의욕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같이 뛰어보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가끔 어느 동에서 퇴임을 앞두신 분들만 몇 차례 받게 되면 동주민들이 조금 반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셔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보다 마무리를 좀 잘하시려고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일 문제없이 진행이 되어서 공직생활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동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정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어쨌든 양면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데 동장님들도 기관장으로서 동에 사회단체 화합과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진하는 데 헌신하는 저기도 있습니다. 물론 퇴직을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다 열심히 하고 마무리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잠깐, 추가.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마침 우리 이승경 위원장이 얘기하는 중에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귀인동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특히 귀인동에 20호, 21호공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해서 처음에 3억원으로 20호공원을 다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다 마무리를 못해서 우리 귀인동에 지역구를 둔 이승경 위원장하고 제가 노력을 마지막까지 조금 더 추가해서 20호공원에 귀인초등학교 옆에 골목까지 포장공사가 다 끝나죠? 며칠 내로 끝날 것 같은데.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네, 금방 끝납니다.
이문수위원
아니 귀인동장이요. 사실은 주민들도 노력했지만 시도의원들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아름다운 골목길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 동네에서 골목 행사라도 하나 좀 하는 게 도민들한테 그것 좀, 아름다운 걷고 싶은 거리 정도로 한번 스스로 이 부분은 만들어서 한번 좀 자축해 주는 이런 행사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때요? 못 들으셨나요? 거기 주로 20호공원에 처음에 3억을 갖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해서 다 도로 포장까지 마무리하는 줄 알았는데 다 마무리가 안 돼서 특히 다른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노력했지만 이승경 위원장하고, 저하고 바로 귀인동에 출신이다 보니까 나머지 1억 6천을 추가로 세워서 마무리를 다 했거든요. 나름대로는 좀 걷고 싶은 거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나서서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마무리 행사로 걷고 싶은 거리 행사 정도 동네행사로 한번, 한 번 정도는 단출하게 이렇게 자축하는 행사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화전을 한다든지 이런 동네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자축할 수 있는 20호공원, 21호공원이 한번 이런 간단한 행사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떤지.
창렬
박창렬귀인동장
지금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작품 전시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지금 시기적으로 아마 늦은 것 같고요. 날이 풀리는 내년 정도에 가능할 것 같고 어제도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어제 3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의원님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2013년도에도 아마 3억 9천 500으로 일부 하고 남은 것을 금년도 추경에 두 분 시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그게 건설됐다는 얘기를 어제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행사 관련은 자치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단체에 상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시면 한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창렬
박창렬귀인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박창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에 이어서 2개 동 동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열 비산2동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열
김헌열비산2동장
비산2동장 김헌열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 특수시책 사랑의 꾸러미 배달서비스 추진배경과 추진내용, 세대방문 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꾸러미 배달서비스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차상위 및 기타 저소득 세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사전에 미리 조사하여 사회단체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일일찻집기금으로 1세대당 10만원 상당의 맞춤형 꾸러미를 만들어 동사회단체 회원들이 돌아가며 매월 1회 3세대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꾸러미 내용이 저녁라든가 과일, 연탄, 전기장판, 이불, 쌀, 휴지 등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8월 지원내용을 한 사례로 들면 93세의 저소득 독거노인이 요구하는 품목이 커피믹스, 신라면, 육개장사발면, 밀가루, 국수, 간장게장, 양념게장, 세탁기 세제, 설탕 등 정말 필요한 품목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10회 30세대에 대해서 300만원의 상당한 꾸러미를 지원하였으며, 방문했을 때에 상담을 통해서 건강 체크도 하고 보건소 치료약, 당뇨 치료약도 제공하고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면 선정도 해 주고 또 무한돌봄 생계비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사회단체에 지속적인 참여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이승경위원장
김헌열 비산2동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경호 관양1동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관양1동장
관양1동장 신경호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99쪽 쓰레기 무단투기 47건 235만원에 대한 실적과 본 자료 100쪽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실적으로 47건에 3천 52만 3천원에 대한 수혜자 및 기탁자의 내용설명과 동 자료 10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복지관련 동장 역량강화에서 112회에 대해 방문한 실적과 주요업무보고서 66쪽 동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석구석 마을여행의 추진배경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47건 235만원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고질적인 무단투기로 주민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무단투기 배출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동장 일일 순찰과 저희 11명의 미화원 그리고 사회단체 등 주민 홍보를 통해 불법배출자 및 인근 배출자의 인근 주민 신고에 의해 적발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유형은 대부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과 검정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형태로 적발 시 저희 동에서는 증거 채집과 주소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투기단속 효과로써는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해 규격봉투 사용으로 올바른 쓰레기 문화 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또한 경각심을 주는 데 성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으로는 금년도에는 47건 235만원 중 91퍼센트인 43건에 215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도 53건 중 95퍼센트인 50건을 징수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으로 47건에 3천 52만 3천원의 후원자 및 수혜자 지원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1동은 복지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를 비롯한 한부모가정을 비롯한 복지대상자가 인구수 4만 177명에 대비 8퍼센트인 2천 340세대에 3천 247명이 되겠습니다. 나누고 돌보는 따뜻한 복지 실천을 위해 관내 각 사회단체 구성원이 기업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사회단체 또한 5개 저희 관내 초․중․고 학교, 종교단체 회원들에게 이웃돕기 후원 접수창고를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상자의 구성원 중에는 구성원이 속한 봉사단체나 기업체, 종교단체 등 홍보를 통해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후원자에게는 지원대상이나 방법 등을 협의한 후 수혜자 결과를 후원자에게 저희 동에서 통보해 줌에 따라 매년 후원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 10월 31일 현재 1천 413명에게 후원물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복지 관련 동장 역량강화에서 112명에 대한 동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방문에 따른 배경 및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시작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와 보건을 연계하여 동장은 주민센터에 배치된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함께 3인 1조가 되어 매일 지역을 순회하며 홀몸노인이랄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어려운 사람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체크와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해 오고 있습니다. 112명에 대해서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72명을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 처리를 하여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복지사들의 업무로만 인식되었던 복지가 동장이 관심을 가지면서 동주민센터 전체 직원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주민센터 직원들의 관심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파급이 되어 앞으로 주민들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려는 단체를 조직해 봉사활동 가정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형태로 봉사자나 수급자 모두에게 복지동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양1동의 경우는 단체가 집수리 단체 1개 단체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2건에 대한 처리사항은 자체 처리가 55건, 관련부서에서 17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석구석 마을여행의 추진배경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1동은 청동기 시대에 유물이 발견된 유적지와 300여년간 전통으로 내려온 수천도당제, 2007년도 한국에 아름다운 100대 길 중 스물세 번째로 선정된 학의천, 경기 5악산 중 가장 아름다운 관악산, 정조대왕이 6차에 걸쳐서 지났갔던 정조 능행길 여러 가지 조선시대의 역사유물이 남아있는 동네입니다. 2013년도 통 특수시책으로 마을에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코자 실시해 본 결과 사회단체 구성원과 주민, 학생이 참여하여 6회에 걸쳐 215명이 참여하여 호응이 좋았습니다. 2014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관내 5개 학교장 및 교사, 관내 유아시설 원장, 청소년 등 8회에 걸쳐 263명이 구석구석 마을을 여행하였습니다. 참여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후 지정된 날짜에 주민센터에 집결 후 전통시장인 관양시장, 수촌마을, 학의천, 청동기 유적지, 동편 둘레길, 수촌도당제 보호수 등을 돌아보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문화해설은 2013년도 1회 시에만 문화원의 협조를 받아 전문해설가를 운영하였으나 2회 시부터는 동장인 제가 해설을 맡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관내 초․중․고에 5개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코자 하며 관내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우리 마을을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신경호 관양1동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2개 동에 대해서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김헌열 동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30세대, 꾸러미 배달서비스를 30세대 하셨다고 했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에 30세대 배달을 하신 거예요?
헌열
김헌열비산2동장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이 한 달에 3세대씩.
임영란위원
아, 3세대씩이요. 그리고 일일찻집 후원금으로다 지금 300만원 예산이 소요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일일찻집 후원금 갖다가 1년을 또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 보죠?
헌열
김헌열비산2동장
네, 동장인 제가 작년에 불우이웃돕기기금이 사회단체에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특수시책을 하면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이 좀 요구를 해서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무튼 좋은 시책 같고요. 타동도 이런 것이 모범사례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열
김헌열비산2동장
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
다음은 신경호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도 지역에서 많은 관심과 일 이렇게 하신 것 보면 좋은 일들 꼼꼼하고 세심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모범적으로 동정 활동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관양동에 이렇게 조선시대 역사 유적지가 있는 것은 오늘 관심 있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이 구석구석 마을여행단 운영을 한번 언제 현장답사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신경호관양1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보다도 우리 관양1동장님을 좀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합니다. 아마 동안구하고 신도시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주민의 민원이 이게 제일 생활이 밀접된 게 무단쓰레기 아마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을 겁니다. 동에서. 그런데 제가 한번 통계를 쭉 뽑아봤더니 우리가 17개 동에서 단속 건이 지금 99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관양1동이 물론 면적도 동안구에서 넓겠지만 47건에 우리가 전체 과태료 부과한 게 562만원 중에 현재 관양1동이 235만원을 지금 부과를 했어요. 동안구에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징수율을 보니까 78.5퍼센트예요. 그런데 관양1동은 지금 보니까 부과에 91퍼센트면 굉장히 징수율도 실적이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느 동은 무단쓰레기 단속 신도시이다 보니까 한 건도 없는 데도 한 3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동장님이 동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많은 현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 정말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관련 동장 역량강화는 아마 우리 뒤에 계신 17개 동장님들한테 다 해당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복지동으로 아마 전환을 해 가지고 각 동에 아마 동안구는 17개 동에 방문간호사가 12개 동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만안구는 10개 정도 지금 배치가 됐고요. 전에는 이러한 복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혼자 가고 그다음에 또 방문간호사가 건강 체크를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방문간호사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동장님이 세 분이 동시에 가정방문을 하고 해서 복지와 또 불편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원스톱복지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2015년도에는 우리 17개 동의 동장님들이 더욱더 소외계층에 대해 특히 소외계층 그다음에 수급자라든가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부분, 전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는 매일 같이 건강체크해서 모닝콜도 하는 동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동도 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측면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각 동에 소외계층들이 정말 살맛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노인들의 또 홀로 사는 노인들의 자살률도 사전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장님들 거기에 각별히 2015년도에는 더욱더 신경을 써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있는데요, 간호사들이 3인 1조로 가정방문을 매일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방문간호사하고. 그러면 방문한 그 횟수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있나요?
경호
신경호관양1동장
네, 자료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관양1동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추가적으로 임영란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답변에 앞서 동장님들의 답변이 다 끝났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저희 감사중지 시간을 이용하여 지역활동을 위하여 동으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감사중지를 이용해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숙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인숙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조치결과 9건에 대해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결과는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 경고처분 1개소, 고발 1개소, 개선명령 7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과태료 7개소에 대하여 380만원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깨끗하고 푸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형공사장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야적된 토사, 방진덮개 설치여부, 비산먼지억제시설 적정운영여부, 공사장 진입로 세륜시설 운영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행정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하여 비산먼지로부터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실적 중 영업소폐쇄 2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식품자동판매기 179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시설물을 무단으로 멸실한 9개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영업소폐쇄 행정처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하여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분석에 대한 자료 제출과 2012년 이후 징수율이 감소한 원인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현황 및 분석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징수율이 낮아진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2014년에 부과하여 10월 말 현재 징수금액입니다. 현재 11월 25일 현재 징수금액은 1만 290건에 5억 3천 495만원으로 83.52퍼센트에서 85.58로 상승하였습니다. 2012년과 2013년 부과자료에 대한 징수금액은 현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2014년 금년도 징수율보다 실적이 높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수시 시행하고 납부편의 증진을 위한 납부방법의 모색과 체납액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납부독려를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3동 충의지구 재건축 공사장 지도점검 내용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산3동 충의지구 재건축공사장에서는 현재 건물 7개 동 철거작업 중으로 인접한 주민으로부터 비산먼지 소음피해민원이 반복·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철거공사를 착공한 10월 10일부터 1일 2회 현장출장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공사장 소음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총 25회 지도점검 결과 시공사 측에 방음벽을 보강하고 건물외벽 방진막 추가설치, 살수기 증설, 저소음공법을 사용할 것을 행정지도하였으며,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한 공사장 소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의지구 아파트 재건축공사장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 음식 관련 민원이 많은데 신고포상금 실적이 전무한 사유와 46쪽,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내역 중 영업소폐쇄 49개소에 대한 자료 제출과 법적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수입·유통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고포상금 지원실적이 없는 사유는 음식점 관련 민원은 많으나 거의 대부분이 업소와 손님과의 분쟁에 의한 민원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말씀드리며,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46쪽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은 530개소를 점검하여 69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조치내역 중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로 적발된 49개소는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폐쇄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 집단급식소 점검 관련 우리 시 공동급식기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과 합동점검 등 점검방법, 연간 지도점검 횟수, 점검표 및 점검결과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점검표 및 점검결과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금년 4월부터 5월 집단급식소 지도검검 및 도마, 칼, 식기 등에 대하여 식중독 등 유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19개소에 대한 시정 및 가검물을 부적합 판정된 4개소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 적합판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점검방법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학교급식소는 교육지원청과 노인복지시설 등은 노인장애인과 등과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해당기관에서 요청 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검을 받는 집단급식소의 중복점검을 피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자료 31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위반업소 69개소 및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점검 위반업소 42개소 조치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식품자동판매기와 설치현황 및 위생관리지침 등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자료 온 것으로 보충질의할게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인숙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승규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 어린이집 지도검점 대상기준 및 2013년도, 2014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제출 및 설명과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계속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대상기준은 도지침에 의거 동안구 전체의 어린이집의 85퍼센트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제외되는 15퍼센트는 해당연도에 신규 인가어린이집과 휴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2013, 2014년도 주요 지적사항은 아동 건강검진 미실시 및 기간경과, 회계서류 부적절, 보육교사 및 아동사진 미게시 등이며 지도점검 후 조치사항으로는 현장지도가 2013년도에 99건, 2014년도에 61건, 시정명령은 2013년도에 34건, 2014년도에 10건으로 전년 대비 점차적으로 개선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14년도에서 같은 유형으로 계속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린이집연합회 월례회의를 통해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 노래연습장 접대부 알선·고용 및 주류판매 행정처분 기준자료 제출 및 설명과 민원신고인 신 모씨가 동일인인지, 계속 신고하게 된 경위 설명과 보상금은 얼마까지 지급되는지와 그 상환액은 얼마이고 또 접대부 알선 및 주류판매 제공을 스스로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해 접대부 알선고용은 1차가 적발 시 영업정지 30일이며, 주류판매는 영업정지 10일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병합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40일로 처분하고 있으며, 1년 이내에 재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90일을 처분합니다. 민원신고인 신 모씨는 동일인으로 지속적으로 노래연습장을 다니면서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행위를 저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보상금에 대한 지급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저희 시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알선을 스스로 요구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성우 위원님께서 송파세모녀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동안구에서는 매년 기초생활 자격을 탈락하는 사람이 어떤 사유로 탈락하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면 어떤 사람이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자격탈락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동안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신청은 266건으로 그중에 수급자 책정은 212건, 제외는 54건입니다. 54건에 대한 탈락사유로는 소득과 재산초과, 차량소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초과가 대표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이 되면 어떤 사람에 얼마나 지원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일명 송파세모녀법은 2014년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 소위를 통과하였으나 아직까지 확정되어서 시달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소득재산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가구여건이나 지출상황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지원을 바로 끊지 않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복지체계로 변경됩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지만 기초생활보장법안이 국회에 통과가 돼서 내년도에 시행될 계획으로 있으므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에 맞게끔 생활보장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수급자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이율 등 융자조건 및 자격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미회수융자금에 대한 체납사유 분석자료 제출 및 체납자에 대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생활안정융자이율 등 융자조건 및 자격은 제출해 드린 서류와 같이 조건이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과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그다음에 본인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및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교 재학생의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등에 이 조건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 융자금의 공통사항은 재정보증이 2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 1명의 재정보증이 있어야 되고, 전세자금 융자는 전세임대차 계약 건물소유주와 관할 동장 및 지원대상자가 연명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서 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융자금액 및 이율은 일반융자금은 세대당 2천만원 이내, 학자금은 4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율은 일반융자금은 2퍼센트, 학자금은 무이자로 4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이 경과 후에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유형을 분석해 보면 기피자가 한 15명 되고, 재산 없는 분이 47명, 사망이 5명, 기타가 13명입니다. 기타는 현재 납부 중인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에 대한 것은 재산에 대한 있는 사람들은 차량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그 보증인에 대해서 주소 및 연락처를 확보해서 독촉고지서 및 재산 확보 시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출자에 대해서는 융자금 전액과 분할상환 조치를 전출자에 대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동안구의 비수급빈곤층 현황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안구의 비수급층 현황은 자료에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527세대 83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수급층을 위한 사업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근로무능력가구에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등을 이유로 위기사회가 갖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청에서는 2014년도 이마트 평촌점과 MOU를 통해 이웃돕기 업무 추진으로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 생계비 172세대에 1억 3천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에 424세대 2억 6천 400만원, 긴급지원사업에 456세대 3억 2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 현황 및 가전제품 교체현황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시설비 총예산은 5천 233만 4천원 중에서 35건 4천 867만 5천 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물품취득비는 금년도 예산 1천 90만원 중에서 19건에 1천 75만 8천 7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박종옥 위원님께서 경로당별 부식비,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양곡비 등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경로당 140개소에 대한 전화번호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로 제가 할게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조건 및 근로사업 집행현황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집행실적이 53.3퍼센트로 저조한 사유와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조건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년도 자활근로사업비는 3억 4천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1억 8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서 국비가 과다내시되는 바람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한 사유도 있습니다. 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복지도우미와 시설도우미사업이 최대 참여기간이 1년 6개월로 제한되고, 근로유지형사업 참여비율은 전체 자활인원의 20퍼센트로 제한되어서 대상자가 감소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어도 최장기간에 걸려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3회 마무리추경에 사업예산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 관련하여 노래연습장 업주교육 및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12개 업소가 행정처분 대상이고 4개 업소가 행정처분 예정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래연습장 업주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만안구, 동안구 전체 업주에 대한 집합교육을 2013년도 9월 24일 안양아트홀 관악홀에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 28일에 동안구청 5층 강당에서 작년 교육일 이후 2013년 9월 24일 이후 신규 및 변경등록된 대표자를 대상으로 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내용은 5개 유관기관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관련법규에 대한 설명과 준수사항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저희가 노래연습장 신규 및 변경등록신고 시 현장확인 시에 노래연습장 업주의 준수사항에 대한 당부와 시설기준 등 적합여부에 대한 설명 및 점검을 통하고 또한 수시 야간지도점검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에 동안·만안 담당 공무원과 시청 위생과, 또 도 특사경과 함께 특별단속을 합동단속을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보영위원
그 부분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보육사업 지원에 예산집행 현황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안구 보육지원사업의 예산집행내역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보육사업 총예산은 654억 4천 879만원으로 그중에 보육료 지원사업이 6개 사업에 590억 6천 397만원인데 그중에 465억 9천 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11개 사업에 19억 1천 646만원 예산에 14억 9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지원은 6개 사업에 44억 6천 416만원의 35억 3천 1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이 미반영시에는 안양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3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게 유치원과 공통으로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도비 100퍼센트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한 지원예산은 2015년도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걱정했었습니다마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내년도 예산을 4개월 보름치를 수정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도에서 교육청에서.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저희 안양시에 내년도 성립전예산으로 4개월 보름치에 대한 예산이 가내시되어서 내년도에 2015년 4개월 보름치는 편성될 것이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은 편성이 되어서 누리과정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동별 특수시책에 대한 성과분석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경로당 안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로당 안전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는데 지금 17개 동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3개 경로당이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송승규 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복지문화과 관련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환경위생과 이인숙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지도단속 시에 영업소폐쇄가 9개 되었잖아요. 그런데 위반사항 시 영업시설 전부가 철거되었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조치사항은 영업소 폐지까지 했는데 상인들이 생계잖아요. 자영업을 하면. 그러면 영업소가 폐지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엄중한 처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영업시설이 전부 철거가 될 정도면 그 단속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식품자동판매기는 동전 넣고 저희가 커피라든가 음료수를 빼먹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업주들이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 폐기처분하든가 시설물 자체를 없앱니다. 그래서 현장점검해서 시설물이 전부 철거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소폐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그 자판기 때문에 영업소폐쇄까지 가나요?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본인들이 미리 장사가 안 되니까 조치를 하는 실정입니다.
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인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합동점검을 학교는 학교대로 또 그 특성에 맞게 주변인들과 전문가들과 같이하고, 어린이집은 해당기관의 또 유기적 협조하에서 하고 노인복지시설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9건의 위반업소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 말고는 더 강한 조치사항은 없나요? 그냥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위반사항 상태가 지금 청결상태 불량, 보존 시 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조금 다른 때보다 위생상태가 좀 불량해서 그런 것 지적을 한 것이고, 보존식은 반찬 가짓수가 좀 여러 가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두 가지가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기준은 방충망이라든가 그런 게 약간 파손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 위반되었을 때는 그렇게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시정.
이보영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번을 한 겁니까?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대부분 학기가 시작하고 3, 4월에 봄이 되면서 온도가 상승하면 하고, 여름방학 끝나고 개학할 시점에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여기 이 내용 보면 점검업소 225개소에서 몇 회를 하셨나 그럼 수시로 또 하게 되고,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이제 1차에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선여부사항을 좀 파악,
이보영위원
그럼 19개소가 주로 여러 부류가 있죠. 학교도 있고 노인시설도 있고 또 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주로 어느 쪽에서 이런 위반업소가 나오나요?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주로 학교는 대체적으로 아주 잘되어 있고요, 조금 사업장이 약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영위원
기업체.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 관내에서 식중독 발생 사실이 올해 있는지요?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에서는 발생건수가 없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임영란 위원님이 식품자판기에 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또 하여야 할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위생과 이인숙 과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네 가지 사항 서면을 요구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2014년도 보니까 179개 해서 179업체를 단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원본을 갖고 오라는 것은 전체 쉽게 말해서 179개를 한 원본을 자료를 이것을 하려고 하면 사본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효율적이고 또 이것을 행정적인 복사도 하면 낭비기 때문에 원본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게 25개만 갖고 왔네요. 전체 갖고 오지를 않았고. 현장. 그래서 여기 항목별로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것은 항목별로 지도점검을 단속을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충실히 했는가 사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우선 본 위원이 위생관리 기준을 보면 매일 위생상태하고 고장여부를 매일 체크해서 아크릴 점검표에 부착하게끔 돼 있죠?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마 직원들이 부족해서 179개를 전부 지도 현장에 단속을 갔나 모르겠지만 제가 몇년 전부터 여기 관심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거든요. 공공기관에서도 동사무소 앞에 있으면 이용하고 또 특히 공단 같은 데는 운동하고들 가고 또 도로변에 있는 부분도 손쉽고 이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위생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죠.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표가 항목별로 돼서 적격하냐 부적합이냐 이렇게 해서 체킹해서 매일 체크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부적합 체킹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말요. 다음에 각 동에 동사무소에도 지금 자동판매기가 있죠?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많이 있는데 공공기관 마저도 사실 이게 일일체크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2015년도에 할 때 이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일제 현장 가서 위생점검표 그러니까 지도점검표가 있는가 없는가 해서 지도점검표를 해서 매일 체킹해야 거기서 우리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라든가 특히 음료수 같은 경우야 거기에 캔으로 들었으니까 없지만 기타 커피라든가 율무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럼 점검표를 보고 시민들이 이 빼먹을 때도 아, 이것은 안전하다. 안심하고 먹지 않겠느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위생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장 몇 개 가서 이 위생점검표를 부착하셔 가지고 179개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에 점검을 현장점검을 미처 못해서 부착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조를 짜서 단계별로 이 부분만큼 위생 관련 지도점검표는 꼭 부착하도록. 지금 자판기에 보면 저것만 있어요. 고장 났을 때 신고 전화번호. 그것 하나만 딱 붙어있다고. 원칙은 거기에 실명제도 실명 기입하게 돼 있거든요. 일일 누구, 관리자 누구 이렇게 부착돼 있죠?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항목별로 질의했고 제일 중시하는 게 방금 얘기한 지도점검표가 부착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을 중점으로 봤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2015년도에는 단계별로 꼭 지켜주세요.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답변하는데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조치내역 해서 시설이 전부 철거했는데 영업장 폐쇄 이렇게 나왔는데 조치결과가. 영업허가 취소하고 어떻게 혼동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 영업소폐쇄하고 어떤 경우 영업허가 취소.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거의 행정처분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위반내역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거의 허가취소나 영업소폐쇄는 같은 사항으로 인지하셔도 됩니다.
이문수위원
영업소폐쇄는 영업시설이 전부 철거해서 찾아도,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없었을 때입니다.
이문수위원
영업소폐쇄 이렇게 ‘자진’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그럼 ‘영업허가 취소’하고 ‘자진 영업소폐쇄’하고 비슷하게 행정형벌이 하다 보면 이것은 영업소폐쇄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 영업시설이 전부 철거면 자기가 영업소를 자진 영업소폐쇄 이런 쪽으로 ‘자진’자가 가미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사실은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시설물이 전혀 없어졌을 때, 그때 저희가 확인서를 현지확인을 해서 영업소를 폐쇄시키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영업소?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문수위원
영업허가 취소하고는 또 다른 성격이네요.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럼 영업허가 취소는 어떤 경우에 취소가 내리죠?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허가가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장 심하게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 아니면 유흥접객원으로 다시 고용해서 2차, 3차 이렇게 적발되면 허가취소가 됩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영업소폐쇄보다는 ‘자진영업폐쇄 신고를 하세요’ 1차 경고를 나가고, 허가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아니에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업소폐쇄 하는 것 아니에요?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물이 없어도 허가사항은 서류사항에는 살아있는 경우죠.
이문수위원
그러면 영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허가도 취소시켜야 되겠죠. 명의변경을 하든지 하지 않으면.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럼 자진 영업소폐쇄조치를 먼저 하고 폐쇄절차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업소폐쇄 할 때 그 영업주들한테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면 연락도 안 하고 저희가 다시 주소지를 해서 전화를 드리면 그냥 안 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럼 영업허가가 살아있으면 명의변경해서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폐쇄신청을 안 했는데.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영업시설물 멸실이라서 영업소폐쇄가 된 겁니다. 시설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문수위원
그러면 영업허가도 완전히 취소된 것으로 같이 인정해 버리면 되나요?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인숙 과장님 서면답변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의지구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대략적으로.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한테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만 돼 있습니다. 건축은 해당이 안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을 허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서면답변 내지는 설명을 잘하셨는데 서면답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도점검 계속해서 현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공사가 끝날 때까지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진짜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잘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우위원
그리고 송승규 과장님.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성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래방 행정처분 관련 건인데요, 신 모모 씨라는 분이 계속해서 3월 달도 3건, 9월 달 3건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네요. 보니까. 이분은 어디 안양 거주하는 분입니까?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서울 거주합니까?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서울 거주.
이성우위원
그래요? 보상금은 안양시에서 안 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리고 어떤 보상금에 대한 기준점은 없는 겁니까?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파파라치라고 해서 보상금을 받고 불법행위를 고발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사실은 저희도 추측을 하는 건데요, 확정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 금년도만 이렇게 나와있는 게 아니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또 마찬가지로 나와있습니다. 이분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사실은 저희한테 이 동영상 자료를 내면서 신고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노래방 이용비용 그다음에 주류대, 접대부 비용 해 가지고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함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것을 저희들이 추측해 볼 때는 이분이 어디 상대성이 있는 협회에 고용이 돼서 가령 1건을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이 나가면 자기가 들어간 돈이 가령 10만원이면 한 20만원을 받는다든지 30만원 받는다든지 그런 것으로 저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파파라치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내년도에 신고보상금 제도가 이 건 말고 다른 신고보상금 제도도 개정이 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일인당 연 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모든 것을 합친 보상금이 일인당 50만원 넘지 않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돼 있는데 이 신―․― 씨가 한번 저희 사무실에 왔길래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이 내년도에는 아무리 다 합쳐서 50만원 이하고 이런데, 그렇게 되는데 그것 아시냐고 내가 한번 찔러봤죠. 그랬더니 자기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정의감에 불타 가지고 신고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얘기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실제 노래연습장 연합회 그분들도 그런 것을 느끼셔 가지고 저희한테 항의할 때 우리도 그러면 상대방 업소에 대한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을 저기해 가지고 하면 서로간에 저기만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데 참, 노래연습장 업주님들이 저희한테 와서 그런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이 신 모씨가 한 것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처벌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노래방이라는 곳도 영세업자들 사실 어렵게 먹고사는 사람이거든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물론 위반한 업소 자체가 가장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재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래방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가혹한 것 아니냐란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접대부 알선이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 이것은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분이 결과적으로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해서 동영상 찍어오는 겁니까?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당연합니다. 자기가 그 비용도 지출하는 겁니다. 가령 시간당 3만원이라고 하면 그 3만원 막상 지불합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분은 근본적으로 아예 문제가, 있네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추정하는 것이 상대편 저쪽에서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자기 주머니돈이 나가니까요. 노래방 한 군데를 저희한테 신고하려면 아무리 못 나가도 7만원 정도는 나가거든요. 자기 주머니에서. 노래방 임대료 그다음에 주류값, 도우미 대금 그렇게 해서 한 7만원 이상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으면 안 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정했다는 게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우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법에는 예를 들어 불러 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행정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성매매특별법처럼 쌍방을 다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노래방에 가서 술을 요구하거나 도우미를 요구하는 그런 관행이 없어질 텐데 요구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개정법 관련에 대해서 잠깐 당부말씀 형태로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호계2동 쪽에 좋은 사례로 설명도 드렸지만 세모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에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빈곤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환경위생과장 이인숙 과장님. 제가 요즘 내용을 집단급식 및 식중독 예방을 쭉 보다 보니까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보면 종사자 개인위생 미흡, 영업장 청결관리 미흡, 보존식 관리는 날짜가 지난 것을 얘기할 거고요. 종사자 개인위생 미흡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잡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위생복이라고 그럽니다. 앞에 그다음에 위생모 그런 것들 미흡했을 때 지적해서, 위생복, 위생모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위생교육을 할 때나 그럴 때 반지라든가 이런 것을 착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위생적이라서 그런 사항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아니면 다 풀어주세요. 지금 걸린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 좀 그래서 걸린 거고 안 걸린 집들은 그냥 단속을 안 나오기 때문에 안 걸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사자 개인 개개의 작은 업체에서 먹고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잡아서 벌금 매기고 시정명령을 하다 보면 큰 데는 자동으로 많이 단속을 나가니까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작은 데는 서로가 소규모 업체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려면 아까 우리 자판기 단속하듯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어느 구역, 이번에는 어떤 구역, 매일 다니면서 힘은 드시겠지만 다니면서 단속을 해 주십사 하고요.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또 영업장 청결관리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청결상태 불량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대부분 일반음식점 바닥이라든가 그다음에 후드라고 그러죠. 그런 데도 좀 오래 되니까 기름때가 끼고 그러면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적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기름때는 고기집이 제일 많죠.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어떤 데 가면 그런 것도 있어요. 고기집에서 먹다 보면 후드 안에, 김치찌개를 끓여서 먹다 보면 후드 안에서 이렇게 진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진이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런 집들은 누군가가 신고하면 가겠지만 또 서로 알다 보면 신고를 못하잖아요, 미안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여기도 고기집도 전문적으로 다니시면서 후드 안에도 봐 주시고 겉에 면만 보지 말고 속에 내용을 보셔 가지고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보존식 관리도 여기 보니까 몇 군데인가 관리가 날짜가 되니까 팔아 가지고 걸려서 아마 신고가 들어왔나 봐요? 이런 곳도 다니면서 몇 군데만 딱 짚어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몇 군데 딱 짚어 가지고 날짜 지난 것 빨리빨리 폐기처분하게끔 그런 조치사항을 원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인숙
이인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송승규 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거든요. 저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칠십 군데 해서 노인회지부와 동안노인회지회와 공단 동안지사와 동안복지관 해서, 아니 동안노인보육센터 여러 기관들이 협조해서 이렇게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 주로 주 몇 회를 하는지요? 다 저기마다 다르겠지만.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주 1회 하는 데도 있고, 주 2회 하는 데도 있고 프로그램별로 좀 틀립니다.
이보영위원
예. 보니까 경로당에 또 여러 2개 이상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공단에서는 공단 주체로 해서 강사비까지 그쪽에서 지급을 합니까?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 하는 데 한번 가보셨는지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로당에서 하는 데도 가보고 또 평생학습원에서 하는데 노인회지회 몇 군데를 들어가 봤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노인들의 만족도나 참여도는 어떤지 점검해 보셨나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점검은 저희가 못해 봤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복지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구 그다음에 노인회지회, 평생학습원, 보건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노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그다음에 구에서는 경로당 운영에 관한 비용 그다음에 교육에 관한 내용은 대한노인회 만안구지회·동안구지회 그다음에 평생학습원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검토사항이나 이런 것은 사실 못해 봤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노인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주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주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 사회복지과도 보면 어디 실적을 내는 것이나 보면 평생학습원에서 한 것, 누가 한 것 다 실적 따다 붙이고 하지 주인이 없고 또 주로 국․도비 일자리나 이런 매칭사업만 겨우겨우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참 이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아직도 요원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저번 9월 달에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유아다,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욕구조사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 4개년간을 앞으로 향후 복지를 어떤 식으로 실현을 할는지 그런 실현계획도 세운 것을 보니까 다른 데는 제가 그다지 좀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참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인들의 여러 가지 욕구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어느 시설을 이용하고 어느 노인들이 어떤 복지를 이용하고 있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을 이렇게 담았는데 향후 어떤 시설을 이용하겠느냐 7개 항목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가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가기를 제일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연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도시락 밑반찬 배달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일곱 번째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가 경로당이에요. 경로당이 노인요양시설 가기 직전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인복지를 한다면 우리 시장님이든 누구든 아, 경로당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가 퍼센티지를 또 보니까 경로당 이용률이 전체 노인에 15퍼센트뿐이 안 돼요. 그러면 노인들이 정말 가고 싶은 경로당 정말 노인복지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경로당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노인들은 늙어가는 것도 요즘 학자들은 그것도 성장으로 보거든요. 그 쇠퇴도 성장으로 보는데 좀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우리 과장님이 근무하신 지, 여기서 과장님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가 되셨는데 시로도 가시고 할 텐데 그래도 있는 기간 동안은 정말 노인에 대한 업무나 이 복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아까도 이렇게 답변하는데도 보면 세밀하게 여러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시원하게 다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나 이런 부분 어떤 수치적인 것보다 진짜 가슴에 와 닿고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서 생활하고 싶도록 좀 해야 되겠고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경로당에도 복지사나 이렇게 그 훈련을 받은 그런 봉사자들이 수시로 이렇게 팀워크를 이뤄 가지고 가서 지도도 하고 또 웃음도 드리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우리가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서로 맞잡고 그런 부분이 잘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로당이 전체 노인에 15퍼센트이고 우리는 마치 여기 시나 어디나 보면 경로당만 잘하면 굉장히 노인복지가 다 된다. 경로당에 난방비 주고 또 집기 사주고 또 쌀 갖다 드리고, 부식비 드리고 하면 마치 이게 다 100퍼센트 되는 양 그리고 여름에 부녀회 동에서 삼계탕이나 끓여주고 하면 노인복지가 전부되는 양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탈피하여서 경로당도 활성화가 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또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구와 우리 의회와 협력해서 좀 앞으로, 지금 베이비부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퇴시기입니다. 그럼 좀 몇 년 안 있으면 그들이 65세 이상 인구로 잡히다 보면 우리가 노령화 사회로 가는데 노령화를 지나가지고 노령사회로 가거든요. 7퍼센트부터 14퍼센트가 노령화 사회이고 14퍼센트 이상이 노령사회인데 그때는 어떤 인프라나 이런 게 조성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은퇴시기의 노인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일을 하고 이분들이 또 어떤 보람을 갖도록 지역사회 노인정에서 봉사할 수도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과 모든 것 활성화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송승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동안구 비수급빈곤층에 잘하고 계시는데요. 부탁의 말씀은 우리 동별로 비수급빈곤층 자료를 확보하여 각 동에서 민간이웃돕기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하여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건 저희도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리고 또 아까 업무보고 19쪽하고 경로당별 부식비, 냉방비에서 보시면, 참고사항에 보면 봉사활동비 1월부터 12월에 봉사활동 신청 103명이 하셨나 봐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봉사활동비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이 봉사활동비는 얼마씩 나가고 있는 거죠?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월 10만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월 10만원 몇 명, 명수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명수로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경로당이 그 어린이공원하고 붙어 있다든지 이렇게 있으면 그 경로당에서 어린이공원에 청소를 하신다든지 그런 사회봉사 활동 그런 것에 대한 월 1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거지 몇 명이 하셔야 된다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로당에다 그냥,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경로당에 대한, 개소에 대한 10만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여기 수급자 생활안정에서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을 주실 때는 특히 필요하다는 인정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인정을 한다고 하나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갑자기 질병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생계비를 주 소득원을 하던 분이 갑자기 저기했다든지 그래 가지고서는 수입이 끊겨가지고 저기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항이 지급을 해야 될 것이냐, 융자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긴급하게 발생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우리 기본적인 학자금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그 사람이 내가 어떠한 조그만 상행위 하는데도 기본 저희가 2천만원을 지원해 줄 때 이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안 해 주어도 되겠다, 해 줘도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선에서 좀 모호할 경우에 그럴 때 위원회를 통해 갖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요즘 보증인도 받나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보증인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보증인이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런데 이 보증인은 사실 그렇게 은행에 재정보증 서는 것처럼 큰 보증인이 아니라 재산세 2천원이면 그냥 거의 아시는 분이 보증 서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사 가셨을 경우에 만약에 안양시에 살고 있다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이것 상환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융자금 전 전액에 대해서 저희가 상환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저희 시에 거주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기를 해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거주하시다 경상도 가신 분한테까지만 저희가 이렇게 계속 사업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집주인하고 동장하고 저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집주인이 전세입자한테 그냥 보증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이사 갈 경우에는 저희한테 반환하게끔 그런 안전장치를 해 두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가령 저희 시 관내에서 이사를 가신다면 동안이면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만안으로 갈 경우 저희가 만안으로 인계를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만 시외로 전출하실 때는 저희가 전부 회수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체납액 받기가 힘드시죠?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은행도 힘든데 저희도 힘들죠. 힘들지만 또 저희 직원들, 담당 직원들이 진짜 전화하느라고 고생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전화하면 전화 잘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정옥
박정옥위원
체납액이 어렵더라도, 사정이 어렵더라도 계속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좀 일찍 도착했다면 우리 청장님 답변 시에 같이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17개 동에 대한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합니다. 어려운 질의가 아니고 당부 비슷하게 합니다. 우리가 동별 17개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37개 특수사업을 하고 있어요. 2013년도에도 우리가 동안구청 그쪽에도 특수시책 중에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증진하고 추진효과가 큰 사항은 면밀한 평가분석을 통하여 구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구청에서 시행하여 효과가 큰 사업은 시에 건의하여 시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되어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저희들 강평이 있었고, 처리결과 및 계획에 보니까 각 동 특수시책 중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분기별 업무보고를 통해 모범사례를 더욱 발전시켜 타동에까지 전파하고 추진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음 이건 2013년도 행감 처리결과 보고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가 없을 겁니다. 지금 분기별로 동 특수시책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에 의해 가지고 모범사례를 더욱 발전시킨다 했거든요. 그럼 이게 동에서 봤어요. 성과분석을 하고 미비한 점 그다음에 개선한 점. 구 차원에서 이 특수시책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 가지고 동에서 그동안에 분기별로 보고받고 또 모범사례에 대해서 수집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사례 부분을 선정하면 더욱더 각 동에서 특수시책 과정에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금년 2014년도에는 이게 분기별 업무보고만 받고 우수사례에 대한 부분 평가를 한번 해 보셨나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2015년에는 좀 이렇게 모범사례 부분만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참 우수한 사례는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그 동에 좀 시상도 하고 했을 때 그 동에도 그만큼 업무에 더 향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각 동별로 특수시책을 더 새로운 것을 발굴해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2012년도, ’13년도에 부흥동에 찾아가는 심폐술 소생교육을 해 가지고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동에 동장님들이 그것을 교육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2014년도 이렇게 보니까 많이, 2013년도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동마다. 의용소방대인가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쪽에 소방서 해 가지고 이렇게 또 동에 V터전 봉사자들하고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많은 심폐소생 교육을 실시하더라고요. 지금 비산1동에 보면 특수시책에 어르신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보니까 26명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로써 하고, 구연동화도 하고 그다음에 생일잔치 때 한꺼번에 이렇게 매월 해서 지금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령화 사회에 치매환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보건소 행감 때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 5천 300명이랍니다. 대충 추정치죠. 그러면 집중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수가 2010년도에 686명이 현재 2014년도 10월 말 기준 1천 930명입니다. 집중 관리하는 치매환자가. 그래서 우선 발생했을 때 치유하게 하려면 좀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사전예방이 모든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부분은 2015년도에는 좀 각 동이 치매예방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우리 안양시에 어르신들이, 65세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하는 데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글쎄요, 언뜻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에 대한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동장이나 사무장들 연석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좋은 안을 지금 여기 치매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즘 모범사례인데 도입하도록 또 어떤 문제가 또 있는데서는 평가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를 대비하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그다음에 뭐냐 하면 거기 사회단체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연 맺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평촌동 같은 경우 어려운 학생과 사회단체 결연 사회단체에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좀 예산에 대한 애로가 있다 그게 현재 동에 좀 애로사항을 했고, 비산2동 같은 경우도 사랑의 꾸러미 배달서비스 운영 그 부분도 지금 예산범위 외에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 연계사업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현재 비산2동에서는 이런 개선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마다 어떤 부분은 사회단체 야간자율방범대 그런 부분은 각 동에 다 방대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각 동에서 평범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마 그 동만의 지역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것이 특수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수시책 부분도 구청에 포괄적으로 업무보고 연초에 받으면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해서 좀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 가지고 이러한 각 동에 특수시책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 다음 청장님한테도 꼭 인수인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아니, 이것은 제가 좀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좋고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해서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얼마 안 남았지만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구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송승규 과장님. 제가 경로당별 안전설치 시설과 안전사고 현황을 오전에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이나 우리 안양시민이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일상생활에서 안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산해서 지원해 가지고 그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아마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항목별로 여덟 가지 항목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경로당에 보면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외부에 건물, 외부에 화장실이 있고 그런 데는, 외부에 있는 데는 신발을 신고 가기 때문에 매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아마 이 매트, 미끄럼방지 매트가 꼭 필요해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을 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이것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피계획도라든가 대피통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재유사 시 사실 이게 뭐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대피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대피통로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따른 화재교육을 실시하는데 화재교육을 140개 중에서 실시하는 데가 한 50퍼센트 70개가 교육을 안 했네요. 어르신들에 대한. 그다음에 안전사고 발생현황 동그라미가 지금 이렇게 아마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엑스표는 아닌 것이고.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19개 경로당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네요. 이게 경미하지만. 그다음에 가스안전장치 시설은 지금 경로당에 보면 가스난방하다 보면 전부 다 이게 주방에 보면 가스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주방.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중간에 코크.
수곤
문수곤위원
네. 그런데 그것은 안전장치를 해 주어야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사실 어떤 경우 보면 이게 나이, 연세가 많다면 가정집에서도 가스 켜놓고 잘못하면 하다가 이게 가스해서 화재 발생률이 많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25개가 가스안전장치 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시 경로당별 안전시설 현황을 한번 이것도 2015년도에 우리 140개에 대한 경로당을 항목별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미비한 점은 좀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경로당 140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점검을 실시하면서 이것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별로다 운영비를 지급해 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금액 변경은 얼마 안 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얼마 안 들어간다니까,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것은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송승규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 여기 급식비 차액지원 아동 1인당 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친환경급식비라고 하는데 정작 어린이들한테 친환경급식이라 하지 않고 여기는 급식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이것은 이제 아동 1인당 1만원을 주는 게 아동들의 발달을 위해 가지고 간식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간식비. 급식비라고 그러는데 1만원이 아동들, 어린이들 간식비 비용입니다. 간식.
이문수위원
그러면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실시를 안 하고 있나요? 지금.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급식도 어린이집에 실시하고 있는데 성장기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발달을 위해 가지고 간식을 지급하기 위한 보조로 해 주는 간식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더 필요한 게 친환경급식이겠죠? 어떤 형태로 급식을 한다고 하면.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친환경급식이 학교에서 급식할 때는 초․중․고까지 친환경 급식해 갖고 가평 쌀도 친환경,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에는 친환경급식 용어를 쓰는데 정작 필요한 어린이집에는 친환경급식 용어를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친환경급식을 안 쓰는 즉답 바로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내가 또 다른 부서에 물어볼 수도 있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친환경급식에 대한 현황을 지금 갖고 있지 않으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3개 급식 그것을 그때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할게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위원님 친환경 쌀 지원 급식지원은 시청에서, 시청에서.
이문수위원
용어 자체가 조금 시간이 요할 것 같아서 내가 3개 급식지원센터 3개 시가, 거기서 물어볼게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것은 조금 용어가 어린이들한테 친환경이 안 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데 시간을 많이 좀 잡을 것 같아서 다음에 질문할게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교직원 교사지원 관련해서 담임교사 월 15만원 그런데 담임교사 겸직 원장은 월 7만 5천원 했는데 이것 용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담임 겸 원장을 하면 7만 5천원을 더 준다는 얘기겠죠?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원장일 경우에는 7만 5천원입니다. 원장은.
이문수위원
오히려 담임교사보다도 적게 주는 겁니까?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문수위원
나는 15만원에다 7만 5천원 더 주는 게 아니라,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플러스가 아니라 원장은 7만 5천원입니다.
이문수위원
직급이 높아도 덜 받는 형식이네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왜냐하면 교사하고 원장하고의 본 기본봉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이 기회에 그렇게 자세히 알게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수없이 지금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수없이 저도 했는데 정확하게 용어정립이 안 되는 같아.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 개인 재산이 얼마며, 아까 자동차 얘기면 더 제척이 된다 그랬고 가족관계도 제척이 되는데 이 용어를 정확히 기초수급자가 되는 길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려면 그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소득이라고 하면 저희 직장인이 월급 탈 경우에 소득인데 국민기초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라고 그럽니다. 월급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60만 3천 400원 그다음에 2인 가구일 때는 102만 7천 400원, 3인 가구일 때는 132만 9천 100원 그다음에 4인 가구일 때는 163만원,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4인 가구 가족,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금액 밑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을 갖고 있을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다 책정이 되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뭐 이런 교육급여에서부터 모든 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얼마, 1인 일 때는 얼마 받습니까?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1인 일 때는 생계지원금액이 1인 가구는 34만 3천 301원.
이문수위원
34만 3천원 정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부부일 경우에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2인 가구일 경우에는 58만 4천원.
이문수위원
58만 4천원을 지급받는 이것으로 먹고살아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1인 생계급여액이 38만원이요.
이문수위원
38만원?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부일 경우에는 64만 7천원.
이문수위원
64만 7천원까지 지원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삼모녀 잘 아시다시피 이 삼모녀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됐으면 이렇게 자살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죠?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런데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이유로, 이런 이유로 가족이 있다든지 해 갖고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차량을 소유하고 있든지 2천씨씨급 이상의 차량.
이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차량이 있다든지 가족이 몇십 년 전에 가족에 아들이 있어 갖고 수급자가 못 된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락이 된다면 부양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문수위원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못 되어 갖고 수급자보다도 더 못한 환경에서 수입도 없으니까 구걸하다시피 사는 사람이 있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비수급곤란층 그 곤란층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이라든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이게 그 지원받는 게 한시적이잖아요. 몇 개월 지원하죠?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한시적으로 6개월 이내에 항목에 따라서 6개월도 있고,
이문수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시설이라든지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살다 죽으라는 식인 건지 어떤 대안이 없고,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염려방안도 알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세모녀법 때문에 국회에 제가 아까 11월 27일 보사의 소위 법안 통과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뀌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거나 생계, 주거교육 그래서 항목별로 필요한 지원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그 방안이 또 저희가 개선될 것으로다가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후견인도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에 또 말단 동이라든지 누가 지역유지라든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면 어떤 이런 혜택권이라도 들어가면 좋은데 전혀 방치되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문수위원
아마 그런 결과에 최악의 상황이 삼모녀 같이 자살한다든지 이렇게 장제비 내놓고 죽어간다든지 이런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 결국 이런 제도권이 보호해 주지도 못하니까 자살률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가난하고 볼일 없는 사람들은 아예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 환경에 그럼 삼모녀법이 개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개정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저도 이런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그렇게 지금 제가 저한테 써주었는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처녀 때 한 번 결혼해서 실패하고 헤어졌대요. 그리고 전혀 연락이 안 됐는데 그 호적상에 자식이 하나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전혀 없는데 어떤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 그런 것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현장시설을 통해 가지고 가족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확인을 해서 그것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 사회복지라는 게 동전의 양면 같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보호를 받지 말아야 될 대상이 거짓으로다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복지조사팀을 운영하고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소득, 재산 조회까지 전부 다 저희가 다해 가지고 관계 단절사실 확인도 저희가 현장에 확인 나가서 출장을 해서 실제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지가 얼마나 됐고 그것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이문수위원
그런데,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면 모를 수 있다는 것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세모녀사건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공적인 기관에게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서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할 텐데 신청 자체를 안 한다면 저희가 그것을 찾아내기가 좀 힘든 방안이 있지 실제적으로 신청을 하신다면 관계단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실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서 또 저희 나름대로 위원회에다 상정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수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어떤 규정만 찾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을 받고 제 지역은 아니어서 그 지역 시의원한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는데도 시의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 담당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장 나가서 조사를 저희가 하죠.
이문수위원
여기 안양 같으면 모르겠어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우선 저희는 지금 복지조사팀에서,
이문수위원
지방이다 보니까 연락할 때는 그 지방 시의원한테 편지 쓸 수밖에 없어 제가 해 주었는데도 아직까지도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저희가 심지어 관악산 위에 염불암 있지 않습니까?
이문수위원
네.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염불암 그 위에 암자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신청 들어온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이 오전에 2시간 등산해서 면담하고 오후 2시에 귀청하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신청하시면 현장을 항상 출장을 나갑니다.
이문수위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삼모녀법이 개정되면 뭔가 좀 이런 게 다 해소될 것이라고 그런 개념이 아직까지 좀 들어와 있지는 않으시네요? 과장님도.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내년도 맞춤형 급여체제의 개편 핵심내용만 중요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급여체제의 개편 핵심내용은 첫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사각지대 축소 그래서 부양의무자 수급자를 부양해도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해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 중간수준인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전국에서 약 10만 명을 추가로 보호할 계획이다. 이 상황은 기준적으로 부양자가 속해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소득기준에 현재는 21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편되면 404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문수위원
여기서 4인 가족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면,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아들이, 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아들일 경우 기본적인 우리 개념으로 아들, 며느리 그다음에 애들 둘하면 4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 4인 가족이 지금까지는 내가 4인 가족 소득이 202만원이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어머니를 기초생활수급자를 안 해줬습니다. 202만원이 넘으면. 그런데 개편되면 404만원이 넘어야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4인 가족이나 3인 가족이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장애나 이런 유사한 상황이 되어야 이런 수급자가 되겠죠. 내가 판단할 때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그것은 4인 가족 수급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부양가족, 부양의무가족 4인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공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연구 좀 해 보죠.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송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몇 가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수급빈곤층 관리 및 지원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안구에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주민이 527세대에 834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바 동안구에서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으로 생계 및 건강이 문제가 없도록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을 적극 시행하고 또한 각 동주민센터와 적극 협조하여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각급 사회단체, 독지가 등을 연결하는 이웃돕기사업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 활성화 방안 강구 및 복지동 추진 철저. 동안구의 노인인구는 2만 9천명에 이르고 경로당이 140개소가 운영 중인데 비해 경로당 이용인원은 전체 노인 인구의 16퍼센트인 4천 5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바 평생교육센터, 노인보건센터, 민간병의원과 연계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보다 많은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동장 및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독거노인,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동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특수시책 활성화 및 확산방안 강구. 현재 구나 각 동에서 특수시책과 각종 시책 우수사례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 환류 및 확산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바 우수한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시민생활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성과분석을 통한 평가 환류에 철저를 기하고 확산방안 등을 강구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경로당 안전시설 관리 철저. 동안구 경로당별 미끄럼방지 매트, 소화기, 대피통로 등 안전시설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수의 경로당에서 기준에 미달되고 안전사고도 1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바 향후 경로당별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을 교육하는 등 안전시설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도비 매칭사업 평가 및 불용액 최소화 철저. 복지문화과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및 평가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시비를 함께 부담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비산먼지․생활소음 발생사업장 지도검검 철저. 감사자료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재건축 공사장 등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앞으로 비산먼지․생활소음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비산3동 충의지구 재건축 공사장의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수시로 현장 확인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일곱째,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철저. 동안구에는 총 179개소에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영업자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에 대한 점검표를 비치하고 매일 점검을 하여야 하나 식품자동판매기의 점검표 비치 및 점검여부, 위생상태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오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덟째, 업무보고서 사업 평가분석 결과 반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 작성과 더불어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토록 한 바 있으나 금년 업무보고서에도 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이 없이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의 나열에만 그치고, 개선된 사항이 없이 매년 기존의 보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하는 업무보고 작성방식에 대하여 재차 시정을 요구하니 내년부터 업무보고서에는 반드시 사업의 기본사항 및 사업결과와 평가분석 결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와 1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부분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