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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강길 의원 발언

제221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3-11-27

이강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둘째 날인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의원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최순익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원종화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상두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세입목표액은 76억 6,309만 1,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53억 6,282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53억 5,597만 8,000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액 대비 70%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121억 9,679만 5,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103억 5,293만 1,000원을 집행하여 85%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먼저 격조 높은 공연 및 문화행사 개최는 양천예술무대 등 3억 11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종교 및 문화예술인단체 육성은 양천구립합창단 운영 등 7,013만 3,000원을, 8쪽의 문화공간 제공 및 문화산업 육성은 명소관리 등 4,30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회관 운영은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4억 7,54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9쪽의 생활 속의 웰빙체육 구현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5억 2,31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문화체육시설 관리,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7억 2,8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0쪽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으로 82억 1,1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으로 연중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하는 양천예술무대, 지역문화예술제, 문화마당 열린무대, 소외된 지역 내에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생활체육교실 운영, 양천마라톤대회 등 26개 종목의 28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문화회관, 해누리타운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12억 2,35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KBS 1TV TV쇼 진품명품 출장감정 양천구편 유치를 통해 양천구민의 고미술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양천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인 노래연습장, PC방 등 안전사고 취약업소에 대해 동절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013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누락 했거든요. 문화체육과 소관 생활체육회 등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 정산조서 있죠? 작년 거하고 올해 정산조서철을 보고 싶습니다. 소관 부서가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경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문화체육과의 1년 예산현액이 108억 2,600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공단대행비로 81억 3,900 정도가 나가고 문화분야는 4억 1,800 정도가 지출되고 체육분야는 5억 7,400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문화분야하고 체육분야의 갭이 1억 6,200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건 시설관리비나 운영비 빼고 순수 체육활동, 문화활동, 예술활동분야만 계산해본 겁니다. 갭은 많이 줄었는데 지속적으로 체육분야와 문화분야의 갭을 줄일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 주시고요, 그다음 문화분야에 계상된 금액 중에 예술자문단 운영이 있는데 예산도 책정해 놨는데 운영을 왜 안하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문화자문단을 열다섯 분으로 구성을 해서 1회 운영을 했습니다. 각종 축제라든지 예산이 1억 이상 될 때는 자문을 받고 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저희 행사가 단위사업별로는 금액이 몇 푼 안 돼서 운영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 문화규모로 봐서는 이 자문단이 없어도 되겠네요? 1억의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공연이 드물잖아요. 제가 볼 때 문화분야가 체육분야보다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전문가들한테 공연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끌어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자문위원회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다시 정비를 해서 내년에는 양천예술제를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과 국비를 좀 받아오려고 계속 문광부에 노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양천예술제는 올해 처음 1회를 실시해서 금액이 몇 푼 안 됐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 이상 상회할 것 같아서 자문단을 지난달부터 다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정례회를 한 번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운영하시면 차제에 공연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틀이 나올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실행을 하겠지만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예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대에 올릴 때 전문예술가가 원하는 것도 있고 그 분들만이 알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공연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받아본다는 의미에서 자문단 운영을 꼭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 운영을 다음 해부터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대행비가 81억 3,900 정도 나가는데 재무활동을 하고 들어오는 수입은 3/4분기까지 계상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4억 9,61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1월, 12월 남았습니다. 두 달을 치더라도 우리가 81억 3,000이 들어가는데 100%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3년 전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센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1년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이 평균적으로 69억 정도 70억을 좀 밑돕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1억 이상이 적자네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대비 한 12억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를 받을 때 1년 전체 손실액이 4억~4억 5,0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크네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전에는 1년에 15억까지도 났었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금년에 12억 정도 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대책회의를 한 번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강료나 이용료가 지금 현재 상당히 싸서 1월 1일로 요율을 상향하는 게 어떠냐라는 토론을 했었는데 내년 7월 1일자로 올리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것도 중요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것도 챙겨야 되겠지만 대행비로 나가는 81억 3,000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하위 7위 안에 들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월급을 깎아야 되는 거 아시죠, 5~10%를 깎고 성과급도 못 주는 거 아시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성과급 명목일 겁니다만 저희한테는 수도세, 전기세 공공요금을 못내고 밀린 걸 내야겠다고 지난번 추경에 4억 몇 천 정도가 올라와서 5,000을 깎고 나머지를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못 주게 되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연금으로 돌렸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을 문화체육과나 집행부의 승인을 받고 했는지 아니면 일단 준 돈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짚어보셨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서에 의결해준 거 외에는 함부로 전용이나 이용을 못하고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먼젓번 추경을 할 때도 수도광열비, 강사료, 연금기여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방침을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방만한 인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평가단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인력대비, 그 인력들이 하는 일이 10%도 못 미친다는 판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지속적으로 늘리고 일의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전문적인 인력을 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갖다 꽂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꾸 인원이 모자라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은 열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5, 6가지밖에는 못하잖아요. 그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리부터 잡지 않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대행비가 가장 많이 나가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짚어가면서 서로 상의를 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조여 주십시오. 돈을 주는 입장에서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는 돈을 주는 역할밖에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주기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짚어주시고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문화원으로 지원금 나가는 게 여기 예산에서 나가는 거 3,670만 원 정도가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1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문화원 지원금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8,700 정도가 문화원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문화원 운영비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나가고 행사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를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한 1억 400 정도 지급하는데 보름행사니 시호대회, 서예대전 이런 것은 저희 예산에서 나갑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안되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더 주고 있는 거에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100만 원어 자치행정과에서 심의를 해서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부족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100만 원을 더 주시냐고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원 운영비로만 쓰여지고 저희가 주는 건 정해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줍니다, 저희가 사업을 위탁하는 거죠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운영비를 주는 게 맞냐고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강연숙위원

법상 문화원 운영비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맞냐는 말씀입니다. 올해부터 갑자기 들어왔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문화원 지원금을 못 봤어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현재 규정이나 법에 맞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지급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강연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어제 따져봤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규정에 꼭 맞아서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걸 제가 일일이 다 짚어봤는데 법에 줄 수 없는 단체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런 일환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 번 짚어보시고요, 거기에서 예산이 나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보십시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생활체육회에 문화체육과에서 운영비로 3,000을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500을 또 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주고 저희가 3,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강연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나가는 게 있는데,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건 체육이사회로, 양천구체육회가 있고 양천구생활체육회 해서 2개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체육회로 나가고 저희가 3,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생활체육회로 나가고 해서 구분이 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나가는 3,000만 원 중에서 운영비로 나가는 게 공단관리비, 전기료, 난방비 중에 경비요금이 1년에 145만 5,000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세콤에 해당됩니다.

강연숙위원

거기 뭐가 중요한 게 있어서 세콤까지 해야 될 게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안에도 재산이 좀 있고요, 복사기라든지 고가가 있고 해서 세콤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요금은 세콤요금입니다.

강연숙위원

우리 일반적인 사무실도 복사기 정도는 다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도 그보다 더 값나가는 재산도 많은데 세콤까지는 설치 안 하거든요. 무슨 세콤까지 굳이 설치해서 1년에 145만 2,000원씩을 지불해야 되는 커다란 재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경비로 나가고 있는 게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냥 타 가는 예산이라고 여기저기 써도 되는지, 알뜰하게 쓰셨으면 합니다. 구민들이 소중하게 내는 세금을 가지고 꼭 지출 안 해도 될 분야까지 지출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더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아까 시작하기 전에 해누리타운 갤러리 대여한 일지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오네요, 빨리 가져다 주시고요. 2013년 문화체육과에서 발표한 홍보물 현황 자료를 보면 문화마당 열린 무대 소외된 지역내에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 현수막 및 전단이 솔트라인이라는 업체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솔트라인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있더라고요. 물론 한 업체에만 하면 오해의 소지도 보이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디자인이 좀 수반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했는데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물론 업무의 불편함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신월동에 있는 행사일 때 단순한 현수막이면 신월동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목동이면 목동 내에 광고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신정동에서 하면 신정동 내에 광고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관에서 앞장서서 관내에 있는 업자들한테 수의계약을 해 줬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디자인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양천구 관내 소재 업체로 전적으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해누리타운내에 갤러리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16번 했네요, 2012년도에는 23번하고 2013년도에는 17번 했는데 365일 중에 17번을 하기 위해서 좋은 갤러리를 계속 사용해도 되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해누리타운 3층에 있는 갤러리는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대관하는 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1층에 있는 갤러리는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고 2층이 원래 갤러리였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의실로 사용하는 관계로 해서 1층하고 2층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대관 회수가 많았을 텐데 해누리타운 3층은 접근성이 워낙 떨어집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다른 것으로 변경하면 안되겠습니까? 관내 여성, 아동을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 같이 병행해서 쓰면 안되겠습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이게 몇 평방미터입니까? 한 150㎡ 정도 되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50평 가까이 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 좋은 공간을 1년에 한 17번 대관하려고 놀리기 아까워서 질의드린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제가 받아본 바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수막하고 리플릿 제작비가 문화체육과에서만 3,740만 원이 쓰셨어요. 제가 지난해에 총무과에도 얘기했었는데 문화체육과가 그중에서 가장 많기는 한데 각 과별로 현수막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금액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양천 예술무대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단가를 계산하니까 그다지 비싸게 발주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연간단가로 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게 부평구의회에 갔더니 예를 들어서 고정된 자리에는 우리도 큰 복사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이로 쓰고 뜯어내고 스테이플러로 찍는 자리를 고정해 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고 보통 7, 8만 원씩 되는 게 이 자리 같은 경우에도 한 달이면 수 십장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종이로 인쇄해서 1회용으로 쓰고 뜯어버리고 그러면 저렇게 비싼 단가로 쓰지 않아도 되는데 개선할 것처럼 하셨는데 개선이 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고정된 자리에 지속적으로 쓰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종이현수막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같은 자리에서 쓰는 규격이 같은 현수막은 연간단가 발주를 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발주단가를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실내에서 하는 것은 부동산정보과에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현재 문화예술행사는 외부행사나 또 외부의 플래카드 게첨대에 게첨해서,

김경자위원

외부는 바람이나 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구청이나 문화회관 등 고정된 장소에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1회성으로 이뤄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조금 확장된 걸 쓴다든지, 큰 지도도 부동산정보과의 프린터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용으로 쓰는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발주하는 게 문화체육과에서만 3,740이지 구청 전 부서를 따지면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고정된 실내에서 지속적으로 쓰이는 현수막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다른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대극장에서 행사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종이현수막으로 한 번 다시 시도해 보겠고 하여튼 외부에 게첨하는 게 많습니다. 실내에 하나 하면 외부에는 6개 내지 8개 많이 게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이해해 주시고 실내에 하는 건 적극적으로 종이현수막으로 하는 걸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를 각공원 아침체조나 축구교실에 구청에서 배치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침체조교실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하는 거라 이해가 가는데 여성축구교실이나 어린이축구교실, 풋살교실 이런 건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생활체육지도자를 강사로 배치해 주는 이유는 뭔가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육회 강사분이 11명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은 서울시에서 급여를 주죠. 그런데 그런 목으로 배치를 해 줍니다.

김경자위원

사람이 지정되고 종목이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요구도 하고 일부는 민간인 일반강사로 들어가 있어서 월 50만 원, 여성축구는 월 90만 원 급여를 주고 하고 있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특정 종목에 한해서 구청이 동호인들의 강사료를 지급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 동별 배구선수단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코치비는 교실 사용료니 뭐니 전부 저희 목동5동 배구교실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회관을 빌려 쓰고 하는 비용을 목4동 배구선수단이 돈을 걷어서 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성축구교실하고 풋살교실 등 월 90만 원씩, 50만 원씩 강사료를 예산에서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특정 종목에 한해서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해 줍니다. 여성축구, 청소년 풋살, 초등학생 풋살, 어린이축구 전부다 서울시 예산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죠.

김경자위원

정확하게 내려오는 예산내시 근거하고 지침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축구교실, 여성축구교실, 풋살교실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만 사용하는 거에요, 구비 안 쓰고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매칭비율은 어디에서 누가 정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시에서 5대 5로 하라고 내려,

김경자위원

이 세 가지 다 5대 5입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다른 생활체육종목 같은 경우는 강사배치를 하면 예산이 시비와 매칭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시에서는 어린이축구하고 청소년풋살, 여성축구만 매칭합니다.

김경자위원

여성축구는 몇 분이에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24분인데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월 90만 원을 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자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시간당 강사료 선정기준은 어떤 지침에 있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강사수당이 지금 2만 원, 3만 원인데 규정에 있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파워스트레칭 강사는 2만 원이고 아침체조 강사는 3만 원이에요. 그러면 파워스트레칭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녁에 비해서 아침은 6시, 5시 50분부터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타임인데도 불구하고 강사료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뭔지?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시간당 2만 원, 3만 원을 책정하는데 사실 강사료가 적습니다. 그래서 올려 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예산 때문에 아직 올리지 못하고,

김경자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안압지 부지에 있는 문화센터의 강사료를 50대 50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남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몇 대 몇이라고 했죠, 6대 4라고 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강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강좌마다 차이가 있는데 언젠가 자치회관의 강사료 기준을 정리하라고 해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행감 때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자치행정과가 동별로 수강료가 3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이 될 때 일정부분은 보전해 주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소관 각 체육센터의 외부강사들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비율이 들쑥날쑥입니다. 그러면서 인지도가 높고 인기 있는 선생님이라 비율을 많이 가져간다는데 인기 있는 선생님은 수강생이 많아서 수강료도 많은데 비율도 더 줍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하면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비율을 정해주는 대로 자기네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계남체육관은 입장료도 굉장히 싸고 감면대상자도 많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사실상 상위법에 감면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에서 자의적으로 무한정 감면을 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구재정이 악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화를 좀 시켜달라고 제가 행감 때마다 악역을 자처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조치를 못하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먼젓번에도 시설관리공단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일자로 현실화를 시키고 강사료도 어느 정도 소외되지 않게끔 하자는 대화를 했었는데 그것을 내년 7월 1일자로 하자는 결정이 났습니다.

김경자위원

선거 때문에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의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1년에 12억 정도 마이너스가 납니다, 예산집행 대 수입이.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계남다목적체육관도 3시간에 2,000원이면 너무 쌉니다.

김경자위원

2,000원인데 50% 감면을 받으면 1,000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50% 감면대상자입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 협약을 2007년에 했는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과감히 시정을 하고 주차장, 샤워까지 포함해서 3시간에 2,000원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경자위원

상위법에 감면에 관한 근거가 없는데 자치단체에서 자의적으로 감면을 오랫동안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수강료나 이용료를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7월 1일자로 돼서 지금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1월 1일자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김경자위원

새로 당선되신 단체장님이 찍어준 사람들한테 보답을 해야 되는데 건드리시겠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5, 6월쯤 전부 품의를 받아놓고 시설관리공단 이용자들한테 7월 1일자로 인상을 한다고 6월에 계속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것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표리부동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가나 법적근거가 없는 감면, 타 자치구와의 요금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몇 년째 이야기를 하는데 선거를 염두에 두고 손을 못 댄다는 게, 그건 결과적으로 선출직들이 예산으로 표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행정이 도와주시면 안 되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강사에 따라 비율이 들쭉날쭉한 거, 그리고 입장료가 타 자치구보다 월등하게 싼 경우, 계남체육관의 일례로 그렇게 양천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공공복리나 문화체육을 활성화하는 거면 양천구민에 대해서는 차등화를 하고 타 자치구 주민들은 혜택 적용을 안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감면혜택을 타 자치구 사람들은 못해 준다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양천구 예산으로, 거기 이용자들이 타 자치구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등에서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경영적자를 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각종 체육행사들이 40, 50대 성인층 위주의 프로그램들이고 연합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체육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개발되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거의 전무합니다. 청소년 체육을 육성하는 분야의 체육정책이. 아이들의 폭력이나 자살률이 높아지면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생활체육이 보편화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표가 되는 사람들의 프로그램이 거의 100%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정책을 개발해서 넣어주십시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태권도나 인라인, 양궁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을 위한 교실을 개강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교실을 개강하지 않아도 여름이면 파리공원에서 새벽 1, 2시까지 20, 30명이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육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곳곳에 그런 장소들을 마련해 줘서 아이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끓어 넘치는 혈기를 건전하게 풀 수 있도록 그런 체육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강사료 주고 연합회나 체육회 동호인들한테 돈 줄 생각만 하지 말고요. 특별히 내년에는 일정기간 준비를 하셔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올해 농구도 저희가 단체로 접수를 받아서 활성화를 시키고 태권도나 검도, 합기도는 거의 청소년입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은 학원에서 하는 거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대회를 하고 태권도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도 됩니다, 교실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김경자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할 때 문화회관 영사기를 최첨단으로 바꾼다고 해서 예산을 넣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억 5,000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그거하고 연계되는 앰프나 이런 부분을 심층 조사를 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게 걸려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불용되겠네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불용은 아니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예총회관에 자문의뢰를 했습니다. 영사기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되느냐, 실제로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 3억 정도 돼야 제대로 인식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대극장에 있는 스피커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빼고 앰프나 이퀄라이저만 구입을 하면 그거하고 세팅이 맞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도 영화를 상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심도 있는 검증을 거쳐서 구매하고자 합니다.

김경자위원

물론 그걸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모든 증감항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다 청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속하게 어느 일부분만 들어가서 불용될 상황이 명확한 예산은 일부 사람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조언을 해 주셔야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편성해서 내가 뭐 해줬다고 선거운동용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산이 쌓이는 거잖아요. 지금 만날 예산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제가 2010년 이후에 수영연합회 예산집행 정산서류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시네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영연합회는 탈퇴해서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사실상 수영연합회가 2010년 이후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서 줬다가 연말에 도로 반납하는 일을 연차적으로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수영연합회는 계속 유지가 되다가 금년 10월에 탈퇴를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은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상 회장도 없고 조직도 없는 곳에 왜 해마다 예산편성을 하느냐, 정산서류를 한 번 가져와 봐라." 했더니 연합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처리한 거잖아요. 2010년 이후에 해마다 500만 원씩 편성해서 줬다가 도로 받고 불용을 하면서 사실상 조직도 없는데 왜 해마다 몇 년째 예산편성을 합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체육단체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포괄비로 잡아놨습니다.

김경자위원

포괄비로 잡더라도 그 단체의 실체가 없어졌으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실체가 없어진 단체를 지금 몇 년째입니까? 10, 11, 12, 13년 4년을 예산편성을 했다가 반납하거나 불용처리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한 해나 두 해 그 단체의 존립이 그런 상황이면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하면서는 이 단체가 실체가 있는 건지, 예산집행을 할 구체적인 상황이 되는 건지를 점검하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괄비로 예산을 1억 4,200 잡아놓고 그 범위 내에서,

김경자위원

포괄비로 잡지만 세부예산편성 근거에 따라 연합회별로 예산을 또 나눠놓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 포괄비 내에서 단체가 몇 개냐, 계속 신규단체가 가입을 합니다. 거기에 돌려주는 것이지 수영연합회라고 별도로 편성해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김경자위원

별도로 편성이 안 됐는데 해마다 500씩 배분을 했습니까? 해마다 배분하고 반납하고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해마다 배분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여기에 해마다 500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2010년 이후의 서류를 보고 있고 정산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반납을 하고 불용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회장도 없고 실체도 없는 데에 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도대체 여기는 회장이 누구이고 연합회 대회를 한다고 의원들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예산은 왜 만날 편성하느냐?"고 했습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괄비에서 총 금액이 얼마이고 등록된 단체별로,

김경자위원

그 포괄비의 산출근거에 들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산출근거 없는 포괄비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작년부터 안행부에서 포괄로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포괄비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문서화된 게 최근이고. 물론 문화체육과장님의 실책은 아닙니다만 이런 단체들한테 예산을 배분해 주는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단체에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 6쪽을 보면 집행률이 지역문화예술제 58%, 각종 체육활동 지원 56%,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50%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계상을 많이 한 겁니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열린음악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KBS 전국노래자랑으로 대체돼서 쓰지 않은 예산이 지역문화예술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박태문위원

KBS 전국노래자랑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이 안 들어가고 저희가 홍보,

박태문위원

그 남은 예산이 미집행된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예술무대는 시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집행,

박태문위원

양천예술무대가 뭡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공연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2억이 들어간 거에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에는 저희가,

박태문위원

지금 2012년도 추경에 7억 9,000을 했다가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에는 저희가 작년 추경에 편성한 7억 9,000,

박태문위원

추경을 편성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7억 9,000을 공수부대 인조잔디구장으로 올렸는데 작년 추경 때 의원님들이 부기를 하셔서 신월5동을 제외한 곳에 인조잔디구장을 개설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박태문위원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거에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불용될 계획입니다.

박태문위원

불용되면 내년도에도 사용을 안하실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못 씁니다.

박태문위원

사고이월로 가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사고이월도 안 되고 작년에 명시이월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올해 사용을 못하면 그냥 불용처리가 됩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위에 보면 각종 체육활동 지원 해서 6,900만 원 중에 3,044만 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계상해 놓고 왜 지원을 안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활동 지원에 시장배 체육대회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1,000만 원을 주고 저희가 1,000만 원을 줘서 2,500이 남아 있고 몇 가지가 포함된 겁니다.

박태문위원

시장배 체육대회는 목동운동장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안 썼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이번에는 응원단을 하지 말자고 해서 거기에서 인원이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 축소된 인원하고 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해서 1,000만 원만 줬기 때문에 2,500이 남은 겁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기타대회 지원해서 1억 4,200만 원이 있는데 26개 종목에 우리가 현재 지원해 주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현재 등록된 종목은 27개인데 그 중에 안한 게 있죠.

박태문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는 26개 종목에 28개 대회에 지원했다는 건데 종목은 26개인데 28개에 지원했다는 건 두 종목은 두 번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어떤 종목이에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골프는 실내골프가 더 들어가고 볼링은 실버볼링대회가 들어가서 2개 대회가 더 늘어났습니다.

박태문위원

골프는 왜 특별히 실내골프하고 필드골프도 하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작년부터 그렇게,

박태문위원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볼링하고 골프는 2번씩 지원합니까, 한 번 하면 얼마나 지원하는 거에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스크린골프에 300 지원해 줍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스포츠 종목이 다양하고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라고 하지만 골프나 볼링은 고급 스포츠인데 2번 지원해 주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번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13쪽에 구청장기대회와 협회장기대회에 각각 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유사한 대회에 중복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으므로 차후에는 구청장기대회로 단일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가 작년 행감 때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안 하고 있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박태문위원

조치사항에는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한다고 했는데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된 게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받고 서울시와 그리고 25개 구청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하고 유사하게 상반기에는 구청장배, 하반기에는 연합회장배를 치르고 있고 서울시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합회장배와 구청장배를 단번에 묶기가 어렵다 해서 올해는 그냥 연합회장배만 별도로,

박태문위원

그런데 지적이 되었으면 한두 종목이라도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는 물론 이 예산을 편성해서 대회를 치뤄야 하지만 정치인들이 구청에 어떻게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각동의 직원들이나 직능단체 분들은 사실 굉장히 피곤한 거에요. 응원도 나가야 되고 지원도 해 줘야 하고 이걸 단일화시켜서 좀 크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각 직능단체장들이 물론 자기들이 시간이 있어서 봉사를 하겠지만 두 번이나 응원 나오는 것도 피곤한 거에요. 보통 일요일에 하는데 일요일에는 종교생활도 하고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데 눈치가 보여서 안 올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두 종목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2014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2쪽에 행정처분 현황에 영업정지가 노래연습장 24건인데 10개월 동안 한 결과잖아요. 한 달에 한 2건 반 정도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건수가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업주가 반발하고 고소하고 탄원하는 게 없어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소송까지 들어가서 소송결과가 나와서 거의 90% 이상 정지가 나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위법을 했기 때문에 정지가 되어야 하고 과징금도 내야 되지만 보통 업주들 생각은 내가 벌금을 내면 내지 정지하면 죽는 거다, 보통 영업정지를 하면 20일 내지 한 달 하는데 이걸 우리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굳이 정지하지 말고 과징금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도 과장님께서 이런 걸 보시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합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적발되면 과징금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그런데 두 번 적발되고 그러면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그건 맞는데 어떤 업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걸 보면 구청이나 보건소도 호프집이나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이의신청을 하라든지 의견서를 내라고 통보해 주는데 전혀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바쁘고 밤에 장사하고 낮에는 자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이의신청을 안 하니까 행정처분으로 간다, 너무 억울하다, 이틀 뒤에 와서 어제까지 마감인데 오늘 해 줄 수 없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우리 주민이잖아요, 한 번 가서 없으면 전화를 하든 이웃집에 통보해서 이의신청해서 최소한 과징금을 낼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안 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야 되잖아요. 보통 밤에 영업하고 낮에는 잡니다. 자면 집배원이 왔는지, 전화가 왔는지 모르니까 과징금을 내도 되는데 영업정지가 되는데 한 달 정지하면 손해가 많겠습니까? 먹고 사는 입장에서 임대료도 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직원들이 자주 나가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아까 심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현수막 부분인데 동네별로 소규모 상인들이 하는 곳을 해 주라고 하는데 디자인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디자인은 양천구에서 지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홍보정책과나 이런 데서.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문화예술행사를 그때그때 맞게 로고라든가 캐치프레이즈는 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보내드리고 시기에 맞게 디자인을 해 달라고 합니다.

박태문위원

그 도안을 한 군데 업체에만 주는 거에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한 군데는 아닙니다, 몇 군데 됩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한 군데 많이 하는 데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디자인 도안을 보내서 그쪽에서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살려주시고 한 군데에서만 자꾸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국장님, 여름인가 걷기대회하고 자전거대회가 같은 날에 2시간 간격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주관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이고 걷기대회는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관 부서가 다른데 한 날 두 시간 간격으로 하면서 출발 아치, 무대, 여러 가지 의자, 텐트를 중복으로 설치했단 말이에요. 2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한 군데서 같이 사용해도 충분히 대회를 치를 수 있는데, 제가 마라톤대회를 해 봐서 아는데 한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 양천구가 돈이 없다고 국장님도 저한테 사석에서도 한 번 말씀하셨고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예산이 130억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시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약해서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두 시간 간격으로 한 장소에서 불과 50m 떨어진 장소에서 무대를 2개 설치하고 음향도 2개 하고 텐트도 2개, 아치도 2개 이건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게 논의가 되었었는데 시간 차이를 두고 했을 때 다른 절차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행사도 매끄럽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했었어요. 그 이후에도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질의가 있어서 내년에 두 개를 같이 하느냐 하는 문제에 결론은 내리지 않았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걷기대회에 필요한 걸 타구에서 빌려왔는데 잘 하는 구들은 매달 한 번씩 시간을 정해 놓으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이뤄지는 행사를 하거든요. 우리는 연간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행사가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걷기대회 같은 것을 그냥 행사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주민들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매달 하는 게 맞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것까지 해서 처음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좋은 말씀인데 사실 걷기대회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 3세대 걷기대회, 등반대회, 양천마라톤대회 5㎞도 거의 걷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벌써 3개, 4개 행사가 있습니다. 돈이 중복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등반대회, 걷기대회, 노인지회에서 하는 3세대 걷기대회를 한 군데로 다 모아서 예산을 절감해서 자꾸 돈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줄여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나름대로 다양성도 있어야 되니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전에 박태문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기대회와 협회장기대회에 대해서 구비를 이중으로 중복지원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좀 전에 아직까지도 시정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쭉 제출한 걸 보니까 협회장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각각 200만 원씩 지원되고 구청장기에 대해서는 각 종목별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 종목을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종목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종목을 전반기, 후반기 그리고 구청장기, 협회장기로 나눠서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목을 통합해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단일하게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기 지원금이 많게는 1,000만 원 적게는 300만 원인데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행사한 실적이라든가 회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원이 많은 데는 5,100명, 2,100명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800, 1,000 이렇게 지원하고 200명, 300명 되고 저희한테 단체로 등록된 지가 1, 2년 되는 데는 300, 350, 400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각 종목별로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할 텐데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일부 적게 받는 단체는 저희한테 항의를 하죠. 그래서 회원이 늘어난다거나 전년도 행사에서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되고 여러 분들이 많이 오시면 다음연도에 상향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립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난해에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원금 배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적을 감안해서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천문화회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지적되었는데 좀 전에 자료를 보니까 문화유적지 탐방을 여러 차례 했는데 대상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이 있는데 한쪽에만 상당히 치우친 점이 있는데 주로 새터민을 상대로 많이 행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전혀 시행이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행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 예산이 저소득, 수급자 이런 가정을 위주로 해서 문화탐방을 실시하는 걸로 작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개 동에 수급자라든가 다문화가정을 문화탐방 대상으로 선정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차를 채우기도 힘들어서 상반기에는 거의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대안이 없겠느냐 해서 새터민 쪽으로 하는데 새터민도 저희가 바로 요구하기는 어렵고 해서 자치행정과와 경찰서의 협의를 구해서 그다음부터는 새터민이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꼭 이 행사를 주중에 해야 됩니까? 주말 껴서 하면 여러 계층이 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건 문화원에서 추진하는데 주말에 하는 것도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업무보고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태문 위원님이 지적한 노래방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업정지가 24건이고 과징금 부과가 총 51건으로 75건을 행정처분 했는데 영업정지처분의 유형은 어떻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법 규정에 의해서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주류를 보관하거나 판매하거나 또는 접대부를 알선해 주거나 묵인했거나 여기에 따라서 10일, 20일, 40일, 90일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처음에는 과징금 1일 5만 원 쪽으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차 적발된다거나 또 주류 보관판매, 여성접대부 알선 이걸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40일, 90일씩 받거든요. 이런 분들은 과징금 소송을 해도 반은 과징금을 내고 반은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나오는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조금 전에 박태문 위원님께서는 영업정지하는 것이 과하다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본위원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접대부 고용이라든지 주류판매로 처음 적발이 됐을 때는 과징금으로 하고 시정조치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2회, 3회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형사고발이 되어야 다시 재반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영업정지된 분들은 거의 소송으로 들어가서 심지어는 90일 정도 영업정지를 받은 분들은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행정법원에 쫓아다니고 대법원까지 가서 거기에서 결정이 난 거에 의해서 영업정지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영업정지는 거의 100% 소송 결과에 의해서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형사고발 건수가 여기에는 한 건도 없는데,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별도로 형사고발은 안하고 경찰서에서 넘어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구청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동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75건이라는 것은 구청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처분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넘어온 사건을 행정처분 했다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경찰에서 매일 적발이 돼서 PC방과 노래방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은 구청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은 거의 없고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박태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안이 가벼운 업소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시정하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업무자료를 보니까 영업정지와 관련해서 총 77건의 행정소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절반 가량인 30건이 문화체육과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30건 중에 26건이 1심 도중에 전부 소를 취하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1심에서 거의 협의가 들어옵니다. 반은 과징금 1회당 5만 원씩 내고 반은 영업정지를 받겠느냐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되면 바로 소 취하를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소를 제기하면 소를 제기한 원고는 물론 구청 차원에서도 상당히 인력 소모가 되잖아요.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영업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이런 과정이나 영업정지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면 구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해를 제대로 못 시켜서 소송이 남발되는 것은 아닙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노래연습장은 경찰에 적발이 되는 당시부터 이 분들은 이미 분개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오는데 저희가 주류를 보관하면 열흘, 주류를 판매하면 20일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안내를 충분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해야 과징금으로 반이 나가고 초범일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열흘이라면 열흘에 관한 과징금 50만 원으로 법원의 판사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영업정지만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과징금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소송을 꼭 해야 한다는 거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래서 소 취하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1심에서 소 취하가 많이 나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소 취하가 이렇게 많은 만큼 영업정지를 내리기 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저희 부서에 오는 민원인들은 이미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래방이나 PC방 담당자는 공무원 경력이 20년, 25년 된 주무관으로 보해서 이해설득을 하면 그 분들도 이해를 하고 가시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해야 과징금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27쪽을 보면 양천구립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6,500 정도 잡혀서 지금 현재 84.5%가 집행이 됐는데 합창단 나이나 성별제한이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 양천구립합창단은 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25세 이상 5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세가 지나면 퇴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만 55세가 맞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55세면 지금 한창 활동할 나이인데 55세가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고 또 종교적인 편향도 없지 않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구립합창단 분들하고 권한대행님이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55세면 이 분들이 베테랑인데 나가는 게 너무 아깝지 않느냐?" 지휘자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 규정을 검토해 보고 도저히 안 된다면 그 분들을 명예회원으로 두는 제도는 어떻겠느냐?" 이런 몇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토론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 정도의 경력이 있다면 상당한 실력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텐데 55세가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저희 구립합창단이 금년도에 거제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서 1,200만 원을 받아왔는데 거기에서 250만 원을 불우이웃 돕기에 내놓았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구성을 여성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통 합창단은 남성, 여성 혼성으로 많이 하는데 왜 여성으로만 하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기준을 여성으로만 잡았는데 저희가 아직 개정을 못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나이하고 성별 구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전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했었는데 남성이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단복이라든가 구두, 양복 등 여성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검토를 하다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을 보니까 문화원 임원들이 2010년 4월 이후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요 보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면 전문성이나 문화원 경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바뀌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이 분야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현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간사는 저희와 2년 가까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왜 사무국장님이 자주 바뀌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문화원이나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는 문화원 임원이나 간부자리를 보은인사로 충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바뀔 때도 물론이고 항상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주요 보직인사나 문화원을 경영하는 핵심멤버만큼은 당적에 관계없이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면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는 그 업무를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앞으로 문화원 인사를 할 때 누가 오시든지간에 그런 것을 상급자나 단체장한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혹시 여성테니스단이 문화체육과 소속입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예산을 보니까 4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테니스선수가 두 분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최소 4명은 있어야 됩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존재감을 모르겠는데 양천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테니스선수단이 양천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고 원래 태동이 전에는 민간기업에서 체육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IMF 때 엘리트체육이 거의 고사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거의 떠맡은 형국인데 그러면서 광역단체나 정부에서 지원을 일부 해주고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저 사람들은 엘리트체육이죠. 지금은 없습니다만 저희 테니스단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절반 정도는 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역에서 테니스코트를 가지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선수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든가, 사실 양천구 소속 선수 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금메달리스트가 있었고 유니버시아드 은메달리스트도 있었습니다. 그런 재원들을 활용해서 강습프로그램을 만들면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뒤늦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게 있습니다. 좀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엘리트체육으로 유지해온 게 사실입니다.

강연숙위원

아직도 국제적인 선수들이 우리구에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최고 잘하는 선수를 인천시청에서 스카우트해서 데려갔습니다. 인천시청이 인천에서 하는 아시안게임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선수가 가고 난 뒤에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수원시청에 있다가 쉬고 있던 아주 등급이 낮은 선수를 데려와서 1년 정도 훈련을 시켜서 지금은 전국 랭킹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내년 정도면 대표선수급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서 우승을 함으로써 양천구의 위상이 높아지고,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옛날 같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결승이나 준결승에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때 양천구청 이야기가 나오죠. 관심 있는 사람만 프로그램을 봤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홍보를 더 해야 됩니다. 체육이 내몰리는 형국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운동을 하면서도 선수들이 굉장히 조마조마해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합창단도 1년에 6,500인데 4억이 넘는 예산은 단위사업치고는 큰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을 활용해서 보다 더 생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예.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내역 자료를 받고 이상한 게 있어서 다시 자료요청을 했는데 월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강사가 같은 자리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제출된 게 있었는데 다시 문서를 만들어서 오셨어요. 잘못 제출했다고 하는데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강사가 하는데 일주일에 세 번을 해도 50만 원이고 두 번을 해도 50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액제라고 하는데 기준이, 예를 들어 강사가 일주일에 세 번 강의를 올 때나 두 번 올 때나 똑같은 강사료가 지급된다는 것은 지급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서울시가 시비 교부를 하면서 강사료 책정을 여성축구교실 같은 경우에 70만 원으로 했는데 양천구에서 고생하신다고 강사분한테 20만 원을 더 해서 9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관리하는 기준에 있어서 일관성이나 표준이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보조금을 요청할 때 지급조서에는 강사비를 70만 원으로 하고 현장에서는 강사비를 90만 원 지급하고 그리고 한 강사한테 화·목 두 번 와도 50만 원, 월·수·금 세 번 와도 50만 원 주면서 강사에 따라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 번 정비하십시오. 제가 잘못됐다고 했더니 다시 출력해 줬는데 과장님께서도 운영현황이나 강사배치 현황, 시간배정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게 형평성이나 기준에 부합하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다른 강사들도 계시거든요. 다른 강사들이 볼 때 누구는 더 편한데 강사료를 똑같이 가져가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뭐한 표현으로 노동 효율성이라고 할까 사기앙양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수강을 받는 분들도 그렇고 공정하고 제대로 된 강사료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그러니까 더 주고 덜 주고를 떠나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에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사료가 다르다는 건 시험을 봐서 점수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그런 걸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지급하는 거하고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실무에 전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자꾸 자료를 다시 갖다주시고 하는데 저한테는 완벽하게 설명이 잘 안되거든요. 과장님이 부서 차원에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생활체육회 구청장기대회가 있는데 테니스대회하고 테니스지도자대회가 따로 있어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자위원

테니스대회에 650만 원 주고 지도자대회 해서 또 400만 원 지급해요. 출전하는 사람들이 전혀 다릅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테니스지도자대회는 양천구에 있는 각 클럽이나 이런 데서 강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 위주로 나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저번에 지도자대회에도 갔었거든요. 그냥 동호인들 나와 계시더라고요. 같은 테니스대회를 구청장기 따로, 연합회장기 따로 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대회 따로 이거 너무 나열하는 거 아닙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은 통폐합하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작년에 골프대회를 새롭게 집어넣으셨어요. 횡성으로 가는데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350만 원 주는 게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골프가 과연 일반 대중을 위한 스포츠냐, 몇몇 사람들이 가서 골프를 치고 오는데 350을 주는 건지, 그날 몇 명이 가서 치고 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출발할 때 차 한 대, 두 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40명, 80명 정도.

김경자위원

그러면 라운딩을 8, 90명이 다 같이 도는 거에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4인 1조로 해서 전부 돌고 그중에서 우승자를 가려서 시상식도 하고 그럽니다.

김경자위원

여기 목동에서 저 20여년 이상 살았고 아시는 분들 굉장히 골프 많이 칩니다. 양천구 골프대회 있는 거 아느냐고 했더니 아무도 몰라요. 몇몇 사람들을 위한 골프대회를 위해서 작년에 350만 원 지급하기 시작했고 거기다 올해는 스크린골프 350만 원을 새롭게 지출하셨어요, 11단지에 있는 골프장에. 그러면 앞으로 배구대회도 야외배구대회, 실내배구대회 따로 하실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스크린골프대회가 작년에,

김경자위원

작년에는 야외골프대회가 있었지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올해 2회를 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통폐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야외골프대회 가는 것도 몇몇 사람들을 위해 그날 하루 비용을 대는 건데 심지어 실내 스크린골프대회에 350만 원을 지원하세요? 예산 이렇게 포괄비로 가져가서 자의적으로 사용하시면 안되죠. 골프 치시는 분들 몇 명을 위해서 몇 백만 원씩 예산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나고 나서 업무추진비도 한 번 쓰셨겠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등록된 것은 서울시 생활체육회에 등록돼서,

김경자위원

양천구 생활체육회 스크린골프회, 일반골프회, 생활체육 테니스지도자회, 테니스회가 다 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하나만 등록되어 있는데,

김경자위원

그런데 왜 같은 구청장배 대회, 종목별 대회를 다 나눠서 몇 번씩 특정 단체들을 지원하세요? 실내대회 따로 하고 야외대회 따로 하고 횡성까지 가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일반주민들은 대부분 모르는 거 하시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등반대회나 낚시대회, 골프는 사실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이런,

김경자위원

그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겠죠. 양천구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죠. 스크린골프회가 따로 등록되어 있고 골프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골프만 등록되어 있지 스크린골프는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생활테니스회 등록되어 있고 테니스지도자회 따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왜 이걸 다 나눠서 몇 백만 원씩 예산 지원을 하세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통폐합 되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런 예산집행을 하시면서 기준이나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과육과 특별히 문화행사 같은 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입장에 따라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기준이나 원칙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동호인들에 대해서 이중지원 내지는 기준에 없는 지원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우리 양천구 관내에 태권도장, 합기도장, 18기도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인허가는 문화체육과에서 내 줍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인허가 조건이 예를 들어서 태권도 같은 건 지도자자격증이나 사범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내주는 거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광식

심광식위원

18기 같은 건 어떻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단자자격증이라든가 시설물이 적합한가 이런 기준을 보고 저희가 내 주죠.
광식

심광식위원

태권도나 18기나 합기도 같은 거는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배우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인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인성도 보지 않고 시설에 체육관을 얻어서 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인허가 내주는 거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저희가 경찰서에 본적지하고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내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체육관을 지으면 시설점검도 하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 양천구 관내의 태권도장, 합기도장, 18기도장 같은 체육관 현황하고 인적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점검 할 때 무슨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영업정지나 그런 건 없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시설점검을 해서 만약 시설이 미달된다면 저희가 인허가를 안 내 주죠.
광식

심광식위원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하는 과정에 시설기준이 처음 내줬던 거하고 다르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안될 때는 다시 추가제재가 들어가죠.
광식

심광식위원

추가제재는 어떤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영업정지도 되고 심지어 폐쇄조치까지 들어갑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을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조례 부탁드립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조금 전에 요청된 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남대일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장재천 팀장입니다. 도서관시설팀 김영무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송호숙 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자료 수정내용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 10페이지 상단 2012년도를 2013년도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 및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인 기타사용료로 당초 2억 1,63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10월 말 현재 71%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10월 말 현재 7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연말까지 예상되는 지출액을 반영하면 94%의 집행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7쪽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2013년도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계획입니다. 48개 유치원과 63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된 학교 교육경비에 대해서 서류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10월 말 현재 환경개선분야 지원 90개교가 정산서를 제출하여 현재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학교별 사업집행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201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양천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 계획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원어민강사와 실시간 화상학습을 하는 사항입니다. 10월 말 현재 수강인원은 2,942명 지원액은 2,987만 원입니다. 다음달부터 2014년도 1기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쪽 갈산도서관 건립입니다. 현재 신정7동에 건립 중인 도서관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이면 60%의 공정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천구 평생학습센터에서 찾아가는 홈런강좌 운영하고 계시죠? 2013년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니까 상반기에 13개, 하반기에 12개로 2011년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홈런강좌라는 걸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이 평상시 보통의 강좌는 특정장소에 강좌를 개설하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해서 장소로 와서 강의를 받는데 이건 10명 이상 어떤 모임에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강좌를 개최하고 싶은데 장소는 이런 장소에 마련했다고 강사를 파견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강사를 그 지역에 파견해 주는 겁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가강좌가 있는데 신월1동에서 20명이 모여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강좌를 하는데 신월4동이나 신월5동에서 20명이 모여서 요가를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강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겹치게 되면 순위는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게 뭐냐하면 평생학습센터 홈런강좌 세부운영규정에 보면 홈런강좌로 개설되어서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수강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수강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파견할 강사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A지역 사람들이 신청해서 이미 수강 중이면 일자나 요일이 다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신월1동에서 우쿨렐레를 하고 있는데 겹치지 않는 한 강사가 갈 수 있다 이거죠?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강사가 갈 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1일 강사료를 최대 72만 원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강사수하고 비교해서 무조건 신청 들어온 대로 다 할 수는 없고 그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강좌는 선착순이죠?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이미 신청한 사람들은 구성이 되어 있고 신청하는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인기 있는 강좌는 다수가 신청하면 찾아가는 홈런강좌 운영이,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여지가 더 많습니다. 강의를 받고자 하는 수가 많으면, 예를 들어 1개 장소에 신청하는데 수강인원이 20명, 30명 다른 데는 10명이면 20명, 30명 있는 데로 가는 게 맞겠죠.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복강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우수고 유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아예 안 하는 겁니까, 계속 추진할 겁니까?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이 예산은 거의 업무추진비 성격만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학교 재단하고 우리하고 협의나 이런 과정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일관광고는 들어오는 걸로 확정되었고 외고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재단이나 우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거기까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께서 저번에 등마, 양동 학부모간담회를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의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2동 작은도서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진행이 안된 겁니까?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오늘내일 중에 계약이 체결될 겁니다.

박태문위원

연말이 다 되었는데 연말 안에 완공되나요?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공사 자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착수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박태문위원

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오늘이 적격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박태문위원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뭐냐하면 9월부터 하기로 했다가 계속 안 하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저도 언제 하나, 언제 하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하시라고요.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차질 없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내년 1월까지 공사가 가능하죠?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실내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철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원인행위를 했으면 내년에 해도 상관은 없는 거에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닥공사나 도서반납기, 서가 교체를 하실 때 책소독기도 넣어서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감염이 안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감사 지적·건의사항 중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고등학교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차후에는 관내 거주 학생들이 주로 재학 중인 초·중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분배기준을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되어 있고 "편중이 되지 않게끔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실사 및 심의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답변자료가 왔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2012년도까지 고등학교에 편중됐다기보다는 2011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실시됐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말들이 고교선택제가 되게 되면 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평판이 좋은 학교로 지원이 집중된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타구에 있는 좋은 학교에 지원할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 관내의 학교들이 좋아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고등학교에 2년에 걸쳐서 일괄적으로 5,000만 원씩 산정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로 고교선택제가 폐지돼서 앞으로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예산집행한 걸 보면 10월 31일 현재 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절반 사용하셨고 평생학습센터도 거의 절반을 사용했고 밑에 구립어린이집도 상당히 사용을 못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이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기본적으로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거의 50%밖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많이 남길수록 헛 돈을 안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을 보면 동주민센터별 문고 운영현황이 있는데 보유책 수량하고 월평균 이용자수가 동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특히 신월6동 같은 경우 동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보유도서도 많고 월평균 931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신월1동은 책 보유수는 거의 비슷하지만 신월6동보다 등록회원도 적고 이용률도 굉장히 적네요, 187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실제 집계가 187명이면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태문위원

신정3동은 동네도 크고 인구가 7만 정도 되나요? 그런데 제일 작은 신월6동하고 책 보유수는 비슷한데 회원이 너무 적습니다. 물론 월평균 이용률은 높은데 담당직원의 홍보에 차이가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는데 책 보유수하고 이용률이 다른 곳하고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곳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어차피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는 거면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 홍보를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책을 사줄 때 이용을 많이 하는 동네에는 책을 많이 사줘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신월1동 같은 경우 한 달에 187명이 이용한다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6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면 도서관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정3동은 월평균 1,400명이면 하루에 5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편차가 많아서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전체 금액 중에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갔고 영어센터 시설관리 2,400, 공공운영비 2,400, 간담회비도 120만 원이 들어갔는데 원래 자체 위탁자 측에서 모든 걸 다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 수탁 협약서 6쪽 9항에 보면 "을은 양천영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자주적 재원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적 재원으로 운영함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비용을 잡아준다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홍보물비나 홍보물 제작비를 우리 예산으로 대주면서 공공운영비도 2,400씩이나 대주고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이런 부분을 보조해 준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로 해놓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보조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공운영비 2,400만 원만 업체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그 외 업무추진비 120만 원은 과에서 평생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의체와의 업무추진비이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4,000만 원 있는 것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거고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홍보 전단지를 만드는 비용이 일부 있고 영어도서관 책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바코드 붙이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비용을 우리가 대줍니까? 대줄 필요가 없잖아요. 운영비는 자주적 재원으로 알아서 운영하고 또 여기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모두 영어센터에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대주고 거기에서 나온 수입도 자체적으로 쓰게 하면서 몸만 와서 운영을 하게 하는데 예산까지 들여서 더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 예산이 해년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산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올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사실 모든 것을 다해 주는데 수탁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일반학원은 건물 임대 해야지 교사들 인건비, 관리비 모든 것을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모든 걸 다해 주고 "당신들은 와서 운영만 하십시오. 거기에서 번 수익금도 다 쓰십시오." 했는데 운영이 안 된다고 협약서에 있는 원칙 말고 일부 운영비를 또 대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운영비를 대준다고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 다주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2,400만 원인데 전기료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왜 대줍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홍보물비도 왜 대주고요?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구에서 영어도서관이나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일반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홍보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것도 위탁자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탁서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회복지관도 사회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운영비용까지 예탁비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어체험센터는 금년 10월 말까지 실제 소요예산이 3억 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2억 2,40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건물 다 지어줬는데 지원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보면 인건비 2억 2,4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400만 원의 돈을 들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강연숙위원

왜 우리 돈을 줘야 됩니까? 수탁할 때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돈을 대줄 필요는 없죠.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직영을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직영이 아니라,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3억 400이 안 나가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영을 해서 이득이 남으면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을 줘서 이득이 남으면 위탁체가 가져가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없잖아요. 이렇게 쉬운 사업을 시켜줬는데 그것도 안 돼서 여기에서 영업비용을 보조해 주면 말이 안 되고요, 여기 보면 원래 영유아하고 초등학생에 한해서 수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성인 영어도 실시하려고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영어도서관이 스스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재원을 보조해 주고 언제까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지만 직영을 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운영상 효율성도 떨어지고 영어강사나 외국인강사를 우리가 직접 채용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건데,

강연숙위원

과장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해당 내용 속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운영해서 영업이득이 나면 가져가되 구청에서는 1원 한 푼 안 준다면 그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약을 가했습니다. 학원식 운영은 안 되고 체험형태로 운영하라고 제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영업활동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애초부터 경쟁입찰 해서 들어올 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들어온 겁니다. 두세 군데에서 입찰을 했는데 그걸 다 감수하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태도가 자꾸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구청에서 그런 데에 말려들면 안 되죠.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우리가 말려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업자한테 순수하게 공공비를 지원하는 건 연 2,400만 원입니다.

강연숙위원

영어 학습프로그램도 그것 때문에 만들어서 "당신네들이 하시오." 했는데 영어 학습프로그램 영업을 안해도 돼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캠프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쪽에 다 맡겼잖아요.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여하라는 차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요구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기여가 아니라 안 남으면 절대 안하죠. 그런데 그쪽으로 다 밀어줬고 이번에 성인 영어회화반도 열어준 것 같은데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끌어가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줬으면 합니다.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기본적인 방향은 그게 맞는데 흔히 밑지는 장사다, 밑지고 판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수원에서 영어마을을 크게 하고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탁인데 물론 수원시가 우리보다 재정이 나으니까 그렇겠지만 연 12억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내면을 제가 한 번 파악해 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0월 말까지 9,900만 원이 적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번째 위탁을 하겠다고 들어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양천영어센터가 연말까지 하면 1억 가까이 적자가 날 것 같은데 이만큼 손해를 봐도 첫 번째 위탁부터 시작해서 양천구 목동에서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한다면 다른 시·도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프리미엄이 될 수 있다고 봐서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위탁자의 말을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사실 위탁을 해서 손해를 많이 보면 절대 재위탁을 한다고 안합니다. 얼마만큼 수입에 대한 보고를 사실적으로 구청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영업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온 보고자료만 받고 손해가 난 것으로 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여를 거의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재수탁을 할 때 다시 하겠다고 하면 손해 본 것은 아닙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보십시오. 안 남잖아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해서 손해를 보면 안한다고 하죠. 재위탁을 한다면 아까 그건 옹색한 변명입니다.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적자를 봐도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을 때부터 영어센터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적었던 겁니다. 맨 처음에는 에듀바이져가 아니라 웅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여러 의원님들이 반대로 다시 재위탁을 해서 에듀바이져가 됐는데 자기네가 자신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계속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도 브리핑 과정부터 위탁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들어왔으면 이렇게 적자 본 부분에 대해서 보조요구를 하지 말았어야죠. 운영을 몇 년 동안 할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적자를 볼 것을 감안하고 자기네들이 점점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서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갈 운영방침을 세워야지 무조건 구청에 "나 손해 봤으니 대주십시오." 하면 "그래 알았다, 얼마 줄게."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 그렇게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과에서도 매년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는 마이너스 2억 4,000입니다. 올해 10월까지 보면 9억 9,000. 그러니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차 계획이 3년차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운영 노하우도 쌓였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2,400만 원을 빼더라도 작년에 비해서는 적자폭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위탁업체에서 지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적정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거기에서 쓰는 공공요금을 우리가 다 대 주네요?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절반쯤입니다. 자체적으로 2,600만 원이 나가고 실제 한 5,0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구청에서 2,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그러면 수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삽입을 하세요. 적자가 나면 일부를 보조해 준다로 바꾸세요.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적자폭을 지원한다고 명시적으로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연숙위원

명시도 안 해 놓고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것도,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어쨌든 꾸려는 가야 되니까,

강연숙위원

내년 예산 때 짚어보겠습니다, 플러스가 됐는지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해 놨죠?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해 놨습니다.

강연숙위원

내년에도 보조해 주는 거죠?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예, 2,400만 원 정도는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한 번 지원해 주면 끊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계속 유도는 하고 있고 2012년도에 2억 4,000에서 금년도 1억 정도 그러면 내년도에 가면 적자폭이 더 줄 확률이 있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지원폭도 줄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차라리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운영 몇 년차부터는 전혀 보조금 줄 수 없다고 못을 박든지 해 놓으세요. 그럼 자기네들이 알아서 어떤 방식을 취하든 적자가 많이 나면 나가겠죠.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사업자 선정할 때 그 부분을 수정해서 명시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우리가 이런 기관을 운영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보니까 조금 애매한데 학교시설에 대한 보조하고 프로그램 보조가 보고서에는 따로따로 올라왔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프로그램 조례라기보다는 학부모와 연계되는 교육 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까지는 주로 시설보수나 시설하는 데에 많이 해줬는데 2003년부터는 거의 80% 이상이 프로그램 지원을 했네요?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이 14억, 프로그램이 11억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2013년도에 학교마다 거의 프로그램 지원을 많이 했어요. 두뇌 인지교육, 예술체험 활동을 통한 학생감정코칭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많이 투자 했습니다, 그 지원방식이 맞는지.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2012년도까지는 주로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시설 쪽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도 시설 고치고 이런 것만 하느냐, 그건 주로 교육청에서 하지 않느냐 그것도 긴급한 경우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어떻겠느냐는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부터 똑같은 교육경비보조금 내에 환경개선으로 묶고 교육프로그램, 학습프로그램으로 묶고 해서 이 돈이 저리 못 넘어가게 내부적 장치를 한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것도 좋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교육사업까지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교육청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어느 선까지 교육사업에 대한 걸 구 재원으로 보조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늘려가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교육사업이라는 건 교육청에서 교육예산이 따로 있고 또 교육사업을 나라에서 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 세금을 걷어서 교육청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구 예산은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잡아서 도움을 주는 입장이지 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개입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보다는 학교시설 같은 거, 교육청에서 빨리 조달이 안 되는 작은 시설 보수 이런 데에 쓰는 건 괜찮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지원 해 주다 보면 요구가 자꾸 커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이 프로그램에 집중이 된 게 2012년도부터 주 5일제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전 국가적으로 초등학생들이 토요일 오전에 갔다 오후에 없었는데 거기에서부터 방과후 프로그램이 시작된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건 나쁘다고 생각 안해요. 그런데 걱정되는 건 앞으로 더 많은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되고 한계점을 그어놔야 됩니다.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어차피 프로그램이든지 시설이든지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그 보조금은 자체수입의 우리 조례에는 8%까지, 보통 타구도 5%에서 8%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건 지금에 와서 우리구도 마찬가지지만 타구도 교육경비를 무작정 늘려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전체 구 예산 증액 폭 내에서 증액되어야지 그냥 증액할 수 없다는 건 담당과도 마찬가지이고 타구도 이런 내용들은 공유하고 있고 자체수입 한도 내에서 최대 8%로 조례로 정해 놨기 때문에 무조건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도 교육경비예산만 증액해서는 타구하고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 수로 따지면 양천구가 노원, 송파에 이어서 3위거든요. 그런데 무료급식이 시작되는 바람에 급식비는 개인단위로 지급되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으로 보면 양천구가 25개구 중에서 6위인데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다 보니까 급식비를 제외한 학교 환경개선비용으로 따지면 15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분석한 내용이 급식비는 3학년까지 확정됐기 때문에 줄일 수도 없고 그 대신에 앞으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내년은 급식비 포함해서 1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늘릴 수 없다는 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또 제가 지원금액을 쭉 짚어봤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했어요. 초등, 중학교 지원금액을 보면 어떤 학교는 요구금액의 1/2, 어떤 학교는 90%, 어떤 학교는 100% 다 주고 이런 식으로 편파차등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편파가 아니고 매년 초에 교육경비예산이 금년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으니까 학교별로 시급하고 다급한 우선순위대로 1, 2, 3, 4 순으로 공모를 하라고 보냅니다. 예를 들어 A학교에서 책·걸상을 이번에 교체해야 되니까 교체비용으로 2,000만 원,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 학부모 알리미서비스로 500만 원 해서 한 4,000만 원 그런 내용들이 각학교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금액대로 합산하게 되면 4배 내지 5배가 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학교마다 요구금액이 있는데 어떤 학교는 100% 다 주고 어떤 학교는 1/2 주고 어떤 학교는 1/3 주고 어떤 학교는 80%, 90% 주고 어떤 학교는 그 이하로도 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짧게 말씀드리면 그걸 학교별로 정리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봐서 어느 학교는,
강길

이강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학교별로 보조금이 차이나는 건 정회시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균형있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중에 학교시설에 지급한 경우에 예를 들어 체육관 시설에 관한 부분을 했다면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 정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매월 11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다른 경비를 내고 그나마도 잘 안 빌려주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가 경비를 대서 시설을 짓고 보수비용을 대거나 이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 도서관도 도서관 비용을 우리가 일부 부담했을 때 도서관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런 시설들이 지역 사회에 개방돼서 주민이 활용하는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활용되는 거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주로 운동장인데 지금 전기료가 지원되고 있는 학교가 20개교, 신월동지역에 체육관 최근에 지어진 6개, 지금 말씀하신 정목초, 기타 여기까지가 개방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사용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구에서 대나, 안 대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20개 학교에 운동장 개방 조건으로 전기요금을 내는데 그 학교는 지역 조기축구회가 쓰는 겁니까?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조기축구회가 쓰고 저녁에는 주민들이 트랙을 따라 걷고 산책도 하고,

김경자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지원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개방현황, 주민활용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제출을 안 했어요. 제가 문서수발대장에 보니까 학교운동장 개방에 따른 전기요금납부, 목동역 전기요금 납부, 운동장 휀스 설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구가 부담할 때는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에 대한 협약서라고 할까 그런 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학교 설비를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조례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건 너무 자의적인 거에요. 그러면 학교 모든 예산을 구가 부담할 수 있다는 거라서 교육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거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운영하는 본래 취지의 기준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도서관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과학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과학실에서 지역 아이들을 위한 과학교실을 어떻게 운영해 줄 건지 계획서 같은 걸 받으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경비보조금 중에 내부 계단공사, 지붕공사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 주는 건 맞지 않습니다.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지붕공사를 하게 되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교육청에서 공사를 다 했는데 시일이 지나서 하자가 조금씩 나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공사로 들어가는 비용이 큰 비용이 아닙니다. 1,000만 원 내외입니다.

김경자위원

하자보증금으로 교육청이 관리해서 최종까지 마무리 해야 하는 게 맞지 공사 진행 중인 거 일부를 우리가 하자보수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지어졌는데 시일이 흐르다 보니까 중간중간 조금씩 파손되는 부분에 대한 보조죠.

김경자위원

그런 건 교육시설재난공제회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교육시설이 재난이나 풍수해에 망가지면 기금이 따로 있어서 내려와요. 그런 부분을 구가 개입해서 교육청 예산을 지출하는 원칙을 흐트러뜨리면 안된다는 거에요. 교육청 내부에서도 기금운영하고 본청 예산하고 사이에서 예를 들어 화장실 개선공사를 한다면 연차별로 학교별로 계획을 세웁니다. 중간에 구 예산이 들어가면 그 계획들이 다르고요, 제가 그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예산서에 구청에서 지급된 교육경비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편성되는지 점검하십니까?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그 예산 내역서까지는 안보고 우리가 내려준 예산은 학교 예산화 돼서 집행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운영위원을 했어요. 그당시에 교장선생님이 학교 예산을 이렇게 꼼꼼히 짚는 운영위원은 처음 봤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주는 예산은 학교 예산서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별도로 해요. 그러면 전체 자기네 예산하고 구청에서 들어온 예산하고 구분도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작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출해서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당시 교육청에 강서고등학교 건물 울타리가 넘어가는데 그걸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사립학교는 공사감리 및 회계를 아무도 책임 안 진대요. 교육청도 책임 안 지고 서울시도 책임 안 지고 양천구청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방음벽 설치비용만 주고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울타리가 넘어가는 거에 대한 감리를 부탁하려고 제가 여러 군데 전화를 했었어요, 공사에 대한 안전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돈을 주는 구에서도 기준을 제대로 세워주십시오. 몇 차례 얘기했는데 아직도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란다고 무조건 주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만드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단위사업들을 보면 아까 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정도 저희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1만 4,384명이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든 못 하든간에 평가는 못하겠고 생활과학교실 운영도 보면 9,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400명 정도인데 비교를 쭉 해 보면 양천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도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에 300명, 보면 한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했을 때 학생수, 학부모 해서 300몇 명인데 비해서 영어체험센터는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만 몇 명이 혜택을 받으면 환경의 차이는 있겠죠. 여기는 시설이 잘되어 있고 다른 데는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면서 선생님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하여튼 예산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은 투자가치를 얻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동주민센터 감사를 나가서 과학교실을 쭉 봤는데 이상하게 동별로 아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좀 안타깝다, 근 10년이 넘도록 우리구의 자랑으로 생활과학교실이 심화반까지 해서 잘되고 있는 반은 25명씩 꽉꽉 차서 하고 있는데 목1동 같은 경우는 워낙 교육여건이 좋고 주거환경도 좋아서 그런지 10명, 11명, 3명 이래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잘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 18개동을 보편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는 쪽에 예산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쭉 봐왔는데 생활과학교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남들 없는 사이언스 발표회를 할 때도 그랬고 원어민영어도 지난번보다는 저소득층 수강인원이 늘었습니다, 376명에서 708명으로. 이런 부분은 지향해야 될 부분 같고 전체적으로 팀이 다르겠지만 학생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은 좀 더 철저하게 매뉴얼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동주민센터나 담당자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작은 예산에 비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차기 모집시기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입학정보센터 운영도 보면 5,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3,189만 원을 집행한 거에 비해서 567명의 학부모하고 자녀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기사례는 있습니까? 본인들이 컨설팅을 하고 나서 적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효과를 봤다든지 이런 사례후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후관리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교육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단위별로 작게는 3,000에서 1억까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양천구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올 예산 중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예비비가 없었다는 거, 도서관 예산이 없어졌다는 거, 동주민센터의 도서방에는 적극 권장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60개 전 초등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한 적이 있었잖아요.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임옥연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안 줘도 되지만 일단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예비비가 있어야 후반기에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비비를 좀 남겨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친환경쌀이나 무농약 부분에 대한 학교 지원은 어차피 올리면 자동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죠?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분기에 한 번씩 나갑니다.

임옥연위원

분기에 한 번씩 나가는데 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시료도 하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지원과에서 나서서, 쌀이 순천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구에서 나서서 채취해서 분석의뢰를 할 수 있는 것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2012년에 처음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 한 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무농약쌀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임옥연위원

무농약쌀만 안 되지 친환경은 하고 있잖아요.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그게 지원이 돼야 우리가 관여할 명분이 생기는데 그게 좀,

임옥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관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무료 시료검사가 가능하더라고요. 어쨌든 60개 학교 전체는 아니지만 샘플로 몇 군데를 해서,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쌀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믿을 데가 없잖아요.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10월 말부터 각 부서에 내년도 연하장하고 신년인사회 발송을 하기 위한 대상 명단을 작성하라는 방침이 내려갔거든요. 우리 부구청장님 이름으로 신년연하장을 두 달 가까이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배포할 계획입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제가 배포계획을 정확히 보지 않았는데 저한테 보고된 것은 시안이 거의 완성돼서 제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부구청장님 성함으로 연하장을 양천구 관내에 전면 배포할 계획입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매년 보내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범주 내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매년 몇 부 정도 연하장을,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제가 부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통 구정에 관여하는 단체장들 정도가 될 겁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선출직 구청장이 구정을 총괄하고 있을 때하고 정무직이 행정을 총괄하시는 거하고 연하장을 배포하는 것도 다를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직 단체장이 연하장을 과도하게 많이 배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이나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할 일은 아니지만 1년 동안 구정에 협조했던 분들한테 감사의 메시지는 전달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의정보고서 앞면에 새해인사를 한두 줄 넣는 정도는 괜찮지만 개별적인 친분이 없는 사람들한테 일괄 연하장을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무단배포하는 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하장 대상자 명단을 10월부터 벌써 수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념하셔서 진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왜냐하면 대상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을 파악하려고 하는 걸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제 임기 동안에 해마다 연하장을 몇 부씩 배포했었는지를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예.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우

양대우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양대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상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문윤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김선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종애 여권접수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전망,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중 금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결과 우수부서 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우수부서에 대하여 구본청 3개 부서와 3개 동주민센터를 포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 9월 말에 우수부서를 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진료기록부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하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관내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이관된 진료기록부 중 2006년 이후 생산된 열람빈도가 높은 진료기록부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없이 주요 기록물 전산화사업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원을 활용하여 자체인력으로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전산화 이미지와 색인을 외장하드에 담아 제공함으로써 빠른 검색으로 민원신청 시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기록물 보존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별도 예산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약 3,4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보·민원 소통 기반조성 인센티브사업 평가자료 제출입니다. 정보공개·기록관리, 민원서비스 등의 평가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기록관리 점검 실적,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의 실적자료를 서울시 주관부서로 제출하였으며 2011년, 2012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9,000만 원의 인센티브 상금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무인민원발급창구 증명발급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제22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무인민원발급창구 증명발급 수수료를 지난 11월 5일부터 감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전액 감면 등 민원서류 10종에 대하여 최고 100%~20%까지 감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3년도 폐기 기록물 현장 파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의결된 보존기간이 만료된 폐기대상 기록물 1만 1,036권을 종합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문서 유출없이 안전하게 현장 파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금년에도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무난하게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내 범죄예방 및 보안관리, 불만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CCTV 4대를 설치하여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 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총 135개 진단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차에 걸친 심사로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하여 총 56개 기관이 신청하여 20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21일 제4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 시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인증패를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양천구를 만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보다 실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유기한민원 담당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우수직원 5명에 대하여 금년 12월 중 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고객중심의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2004년 이전에 생산된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의 종이기록물을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보존기반을 구축하고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2차 연도인 금년도 사업량은 문서 및 도면 2,250여 권이며 현재 공정률 94%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공개입니다. 공공기관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공개의무 규정에 따라 각 부서에서 제출된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을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확정 후 금년도 12월 중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까지의 금년도 10월말 기준 민원처리 현황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임하신 지 몇 개월 안 되시죠?
대우

양대우민원여권과장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공무원 생활은 30년 넘게 하셨죠?
대우

양대우민원여권과장

35년,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요청한 자료에 2013년도 교통사고 법률상담 손해사정사 상담 건수를 월별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6월, 7월, 9월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 교통사고 손해사정사가 2012년 예산에는 없었다가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왔는데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월 현재 총 19건을 상담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안 나서 그런 것인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하고 겹쳐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우

양대우민원여권과장

무료법률상담은 2007년 5월부터 민원여권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법률, 건축, 부동산에 대해서만 했고 그다음에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2008년도 1월부터 했는데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9년 5월에 공포되고 난 뒤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책임부서로는 법률상담과 부동산은 기획예산과이고 건축상담은 건축과 그리고 교통사고 담당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2008년 1월에 교통사고 분야 상담은 보험소비자연맹에서 저희한테 장소제공을 요구해서 그때부터 무료로 실시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무료로 운영하였으나 그 이후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2012년부터 상담료를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는 수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률이 제일 저조한데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담하기 이전에 벌써 보험사에서 미리 대처를 다 해서 굳이 그렇게 상담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상세하게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시네요.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나 하면 364만 원이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면 활성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이걸 기획예산과 법률상담으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서 시정을 좀 하세요.
대우

양대우민원여권과장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자를 늘려보고 그래도 늘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기록물 전산화 DB작업하는 사업 있죠? 이걸 외부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대우

양대우민원여권과장

진료기록부는 저희 자체적으로 했고 2004년 이후에 생산된 준영구문서 기록물정보화 DB구축은 예산을 들여서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외부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우

양대우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주요기록물이고 비밀유지도 해야 되는 기록물도 있죠, 그 외부업체가 비밀유지를 철저히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셨습니까?
대우

양대우민원여권과장

이건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는데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비밀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사항을 점수화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강연숙위원

물론 철저하게 하셨겠죠. 그렇지만 양천구 전 50만 구민의 기록물이라고 보시고 또 물론 회사 자체는 협약에 의해서 철저히 할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지만 각 개인의 기록물을 담당하고 일을 하고 있는 개인, 혹시 개인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가져서 유출시킬 수도 있고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짚어보시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께 질의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 민원실에도 CCTV 설치하죠?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예.

김경자위원

민원인들의 어떤 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 부분 때문에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감시될 수도 있다는 상대적 의견을 공무원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CCTV가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지만 사실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특별히 그렇게 동주민센터나 관공서 실내에 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드나드는 민원인보다는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시적 감시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부분에 대해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착안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거거든요.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고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그거에 더해져서 아주 전문적으로 사기단 같은 이런 사람들이 민원서류 같은 걸 허위로 발급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직원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굉장히 지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직원들이 CCTV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실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런 염려들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한 거에요.

김경자위원

예를 들면 감시카메라 설치를 인권단체들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형식적일지 모르지만 한 번 수렴하는 절차를 밟으시고 설령 절대 다수가 설치를 원한다고 해서 설치하게 되는 경우라도 카메라의 각도가 공무원들의 일상을 감시하는 각도가 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유념해서 민원실 CCTV 설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감시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김경자위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내 머리 위에 CCTV 카메라가 있고 그걸 상부에서 보고 있고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나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건 굉장히 근무하시는 분의 자유로운 행위를 침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번 하신 다음에 하시더라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설치하면서도 그런 염려가 있는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심광식위원

CCTV 41만 화소 464대 작년도에 200만 화소로 바꿨잖아요. 그 464개 대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심광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감사보충자료가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응순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옥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권종명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이웅기 전보통신팀장입니다. 문재두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2013년도 전산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3,164만 8,000원이며 10월 31일 현재 2,727만 5,000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액 대비 86.2%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36억 2,513만 9,000원이며 10월 31일 현재 30억 1,22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예산액의 90.3%인 32억 7,373만 6,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내역은 보고서 5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은 10월 31일 현재 55세 이상 어르신과 전업주부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총 151회 2,677명을 교육하였으며 각종 정책수립 및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비롯하여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과 사랑의 PC보내기 사업, 행정전화 인터넷전화 서비스 전환사업, NEW서울 어린이안전존 자가망 수용공사 그리고 노후된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무선통신 디바이스관리 시스템 구축, IP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전산실 인입전기선 및 분전반 교체공사를 포함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방범CCTV 57개소 구축, 방범용 블랙박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3년도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인구, 산업, 주택 등 분야별 변천양상을 작성함으로서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양천통계연보 발간과 구민 정보화교육 대상인 어르신과 주부들의 정보화 마인드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민정보화 경진대회를 11월 29일에 개최하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관리 실태점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주 전산기, 네트워크 장비를 점검하는 정보시스템 종합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쪽 2013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17쪽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CCTV 설치가 있는데 CCTV설치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자치구에 보니까 구청하고 동행정 차량들 있죠, 거기에 블랙박스를 설치한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라든지 이런 데를 이동하면서 밤 동안에 차를 놔두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 차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걸 게시해 놓으니까 굉장히 범죄가 예방되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예방됐대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동하면서 그때그때 변경해서 CCTV 역할을 하는 활용시스템은 없죠?
응순

김응순전산정보과장

아직 이동식으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CCTV를 여러 부처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행정 차량, 대학생 IT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내용 중에 폐휴대폰을 이용한 블랙박스 활용이 있었어요. 휴대폰의 다른 기능은 다 망가져도 되는데 동영상 촬영기능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거든요. 비싼 블랙박스, CCTV도 있지만 저번에 블랙박스가 좋으니 안 좋으니 했는데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고질민원, 우범지역,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에 동행정 차량이나 구의 민원차량을 이용해서 해 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응순

김응순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블랙박스 부분은 아직 저희구에서 차량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부분은 시도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CCTV를 대체한 블랙박스가 필요하다면 청소과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부분, 무단투기 부분은 청소과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다른 문제라면 해당과에서 설치해야 되고 저희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방범 부분에 주안점을 둔 CCTV 설치를 담당하는 거고 그것은 실시간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관장하는 것인데 물론 저희도 그거에 대체하려고 금번에 20개소에 대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이동식은 아니고 고정식으로 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블랙박스가 행정업무라든지 단속업무에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 일차적으로 분석한 바로는 CCTV는 주·야간에 웬만한 어둠속에서도 식별이 가능한데 블랙박스 영상은 주간에는 가능합니다. 근거리촬영은 가능한데 야간에 불빛이 없는 곳에서는 전혀 영상이 촬영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불빛이 있는 곳에서는 무단투기단속용으로 가능하고 불빛이 없는 곳에서는 까맣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그런 것과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차량이나 공무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별로 따로 설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보안용하고 방범용, 쓰레기무단투기용 이런 식으로 CCTV가 화소도 다르고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통합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박태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과 몇m 옆에 CCTV가 또 설치되는 상황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무단투기 이런 것들도 다른 자치구에서 해서 굉장히 효과를 봤거든요. 행정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문제 있는 지역에 놓고 하는 것들. 지금 부서가 산재되어 있어서 가장 중심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유관부서하고 의논해 보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전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을 청소행정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공원녹지과하고도 얘기해 봐야 되고 청소행정과도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교통행정과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어요.
응순

김응순전산정보과장

지금 블랙박스하고 CCTV만 저희가,

김경자위원

CCTV의 최적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순

김응순전산정보과장

CCTV는 저희가 설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소 선정은 기능부서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오전에 박태문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불과 20m 옆에 또 하나가 설치돼서 주민들의 지탄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관 부서에서 같은 자리에 그렇게 CCTV를 설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는 부분, 위치 선정문제를 부서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시고 총체적인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이고 특별히 소외되는 지역은 다른 자치구의 모범사례라고 위원들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효과를 본 제도니까 다른 자치구도 해보세요."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행정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이동하면서 하니까 좋더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청소과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 최재광.
강길

이강길위원장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예산과 재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금년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소속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거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수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금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원재성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원종명 재무과장입니다. 조성복 징수과장입니다. 김영주 부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전 시간부터 구청장권한대행님 방침서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제가 받아보고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또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을 보면 수행변호사별 건당 소송비용이 있는데 변호사와 구청이 수임한 약정서하고 승소 판결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또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김경자 위원님과 고덕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직제순으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기획팀장입니다. 허정원 예산팀장입니다. 조숙현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신미경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13년 최우수부서 시상계획입니다. 올 한 해 성과를 낸 부서에 으뜸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으뜸상 시상은 매년 연말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구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 6개 부서를 선정, 시상하는 것으로 부서별 경쟁을 통한 성과와 실적 중심의 조직체제를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부3.0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소통·협력 함으로써 구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운영 시책사항입니다. 정부3.0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중점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해서 점차적으로 구민이 원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적 법률지식이 부족한 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축, 부동산, 교통사고 보험분야 등을 중심으로 연중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 현재 총 237회에 464건의 상담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법률고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양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는 15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살펴보면 3명의 변호사가 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3명이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문변호인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문변호인단 3명을 위촉해서 이 분들이 매주 월요일 오후 13시부터 16시까지 3시간씩 해 주시는 자문변호인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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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고문변호사별 소송건수 및 소송결과 2013년 10월 말 현재를 보면 소송건수가 4건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게 2건인데 특정소송에 관한 상담료가 1회당 20만 원이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20만 원을 주는 것은 고문변호인단 운영이고요,
광식

심광식위원

정액제 고문료를 월 16만 5,000원씩 지급하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또 법률 자문료를 한 건당 11만 원씩 지원하고요? 그러면 정액제 고문료는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료가 15만 원 플러스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월 16만 5,000원이 지급되고,
광식

심광식위원

상담을 하든지 안하든지?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지난 3년간 우리구의 상담건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2명이나 위촉하고 있으니 사실 일도 하지 않고 2,97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또 이와 별도로 법률 자문료를 건당 11만 원씩 내고 있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업무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법률고문들한테 심의를 부탁하는 건데 보통 두세 분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데 그게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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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법률 고문료하고 자문료, 상담료 해가지고 예산이 4,73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양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에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저희들이 위촉한 분들 중에는, 물론 다양한 법률관계가,
광식

심광식위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자문료를 연간 3,000만 원씩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예산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편성하지 못하는데,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세 분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위촉을 안하고 조금씩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 위촉한 사람들도 제가 예를 들었잖습니까? 예산과장님이니까 우리구 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진정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고 자문료로 4,000만 원 이상, 3,000만 원씩 편성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현실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타구도 열 분 내외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데 저희는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어서 세 분이 결원 됐는데도 위촉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줄여 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행정소송은 전부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조금씩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줄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필요한 사건이 있을 때, 어차피 고문변호사한테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그래도 사건이 있을 때 대안으로 거기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수임하면 1년에 4,000만 원 이상 나가진 않을 것이고 고문변호사를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소송사무규칙에 보면 고문변호사를 수임하게 되면 착수금, 사례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민간변호사를 수임하는 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광식

심광식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마시고 2014년에는 획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조금 전에 심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변호사 상담료, 자문료, 고문료와 관련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문변호사에게 고문료, 자문료, 상담료 등의 명목으로 소송비용이 중복 지출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무감사를 위해서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자문료와 고문료, 상담료가 비슷한 성격입니다. 2011년도만 해도 약 4,700여만 원이 지출되었고 2012년도에는 4,191만 원, 2013년도 10월 말 현재 3,547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조치사항에 보면 상당한 예산낭비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구청에서도 인정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능한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도록 하고 간단한 사건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4,000만 원 이상 지출되었단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원칙이 행정소송은 전부 직원들이 수행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하는데 지금 소송이 다양화 되다 보니까 민사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사소송은 아시다시피 단독심에서는 직원들이 수행을 하지만 합의부 같은 건 저희들이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수행할 수 없다는 건 어느 규정에 있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아마 민사소송규칙에 국가는 직원이 민사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광역부터 자치구까지는 직원이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법에 들어가면 고법에서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덕철

고덕철위원

제가 묻는 건 소송비용이 아니라 자문료, 고문료, 상담료가 비슷한 성격으로 중복지출되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고문료는 뭐고 자문료, 상담료는 뭡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고문변호사가 12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위촉이 되면 매달 부가세 포함 16만 5,000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법률고문운영규칙에 월 15만 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자문료는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의견이 대립되거나 하는 법률적인 부분을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료입니다. 법령 해석상 난해하거나 또 어느 민원이 어떤 걸 제기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행정청에서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변호사님들한테 의뢰를 하는 비용이 자문료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자문할 때는 건당 얼마씩입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한 건당 10만 원씩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금년도 10월 말까지 56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그러면 56건을 자문했다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그 근거를 지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문료에 대해서 심광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계약을 해서 고문을 하든 안 하든 매달 일정하게 지출되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면 매월 나가게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12분씩이나 이렇게 많이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분야가 따로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위촉했는지.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대부분 단독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변호사들인데 저도 12분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법률자문을 요청하면 바빠서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소송이 다양하다 보니까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보통 10명 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민사소송 같은 게 없었는데 민사소송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직원들도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실제로 소송을 수임할 때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을 많이 위촉해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15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3분이 결원되었는데 뽑지 않고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다 우리 관내에 있는 변호사들입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남부법원에도 있지만 서초법원에도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문변호사면 수시로 접촉하고 만나서 상담도 하고 자문도 구해야 되는데 서초동까지 왔다갔다 하기는 거리도 상당히 먼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행정청에서 하는 건 거의 행정법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서초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문변호사가 상담료, 고문료가 비슷한 성격으로 중복적으로 지출된다는 지적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고문변호사의 수에 대해서도 적절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을 보겠습니다. 소송수행 변호사별 승소 사례금과 착수금을 쭉 나열했는데 세 번째 항 2013나50867 부당이득금 사건 소송가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7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71만 1,660원이네요, 맞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하이페리온 재산세 부과 건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착수금은 얼마나 지출하셨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110만 원 지출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소가가 71만 원인데 변호사비용으로 110만 원을 지출하게 되면 소가보다 훨씬 많은데,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건 소가가 얼마 안 되는데 하이페리온에서 이분이 대표적으로 소송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안 되고 꼭 이겨야 되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우리 양천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보면 3,000만 원 미만은 착수금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임하면 착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10만 원은 부가가치세이고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거의 저희들이 수행하고 민사소송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변호사를 수임해야 될 것은 수임하는데 이 현대 하이페리온에서 이 분이 대표적으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서 지면 현대 하이페리온 여러 곳에서 이런 똑같은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소가는 얼마 안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했던 사항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소송 수행자를 통해서 했네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심 1심은 민사소송도 직원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부는 일심도 안되고 고법에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법원에서 직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걸 인정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부득이 하게 선임하게 됐고 대법원은 관련된 모든 법률만 확인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서술로만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제 본위원이 대법원하고 국가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과에 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2심이나 합의부 사건은 소송수행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보통 법률상 대리자가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가 소송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국가 소송과 유사한 성격인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에서 소송수행자 지정허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소송수행을 할 수 있고 그 예로 영등포구청에서 비슷한 사례를 제가 봤는데 영등포 구청을 피고로 해서 진행된 사건은 1심, 2심, 3심 전부 소송수행자가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2012누21910 서울고등법원에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소송수행자가 되어 있고 법원에서 어제 확인하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혹시 소송수행자 지정허가를 법원에 신청해 보셨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민사소송은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안되는데 어떻게 영등포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정확히는 확인 안 해 봤는데 국가에서 저희한테 위임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위임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게 있는데 국가는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건을 검증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왜 안된다고 하죠? 소송수행자 지정허가를 받아서 안되면 그때 변호사를 수임하든지 해야지 그것도 시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소가 71만 원짜리 1심에서 원고가 완패를 했는데 110만 원을 변호사 착수금으로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승소사례비로 132만 원을 줬어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수행자에게 인센티브 제공한 것은 없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서만 돈을 드리지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인센티브 지급실적 3항 10만 원 지급한 거는 뭐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소송변호사한테 나간 게 아니고 직원이 1심을 수행했기 때문에 직원한테 나가는,
덕철

고덕철위원

그래서 소송수행자 인센티브와 변호사 착수비, 승소사례비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본위원은 이런 사건은 관계자하고 합의해서 승소가능성이 없다면 상대방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해서 변호사를 선임 안하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도는 전혀 안 하셨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하이페리온에서 이 분이 대표적으로 소송해서 여기에서 이 분이 이기면 다른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해서 이분한테 화해조정 같은 것을 많이 권유했지만 합의가 안돼서 했던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 3심이 9월 26일에 선고되었네요. 상고가 기각돼서 상고비용을 다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있죠, 이와 관련해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하셨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아마 주관과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비용은 철저히 징수를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여기 50쪽에 보면 승소사건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일일이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소송비용 확정 신청한 사건이 몇 건 안 되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 나온 사항은 대부분,
덕철

고덕철위원

다 승소해서 끝낸 사건이잖아요. 10항, 11항, 12항, 13항, 14항, 15항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한 내역이 없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셨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마 우리 직원들이 수행을 많이 했을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회심한 사건 검색을 다 했는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을 안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전부 행정소송,
덕철

고덕철위원

2012누 이건 다 고등법원 사건 아닙니까? 구합이라든지 누 사건은 변호사를 통해서 한 사건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도 전부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민사소송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전부 직원들이 수행을 합니다. 직원들이 서초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식대, 교통비 이런 형식으로 5만 원,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승소한 직원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만 소송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다른 추가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 본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목5동청사가 2013년 투융자사업 계획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2014년 6월에 완공되도록 공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양천구 2013년 투융자 심사계획 결과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2014년 6월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고 작년, 재작년에 제출된 투융자 사업계획에 따르면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이 2013년이니까 10년째고 그 사업에 자금이 투입되고 몇 년이 됐습니까?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땅 매입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따지면. 이 시설의 실시설계가 나온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목5동청사는 서울시 소유 부지를 5년 연부로 매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경자위원

설계도가 나올 때는 2년차, 3년차 납부를 하면서 착공해서 2012년에 완공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2003년에는 2008년에 완공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해마다 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몇 십 억 원 넣어놓고 이렇게 투융자 사업 원인행위가 발생되고 나서 몇 년이 가도 상관 없는 겁니까? 가우디 성당입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 장기 연부로 내기로 했는데 한 3년 정도 내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그렇게 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3년 내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안해 주셨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토지 매입대금을 완불해야 착공하라고 하겠다, 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간에 재산 매매를 할 때 절반 이상의 토지대금으로 매각하면 협의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누누이 지적했었고요, 처음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착공도 가능한 걸로 해서 토지매입을 한 겁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매입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건 아닙니다. 건축비용을 편성해 놓고도 돈을 쓰지 않은 거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설계변경이 자주, 당초에는 어린이집이 안 들어갔었는데 들어갔고 다른 것도 들어가고,

김경자위원

그것은 작년부터 제가 최종 설계도를 보고 나서 건의한 것이고 그전에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겠다고 서울시와 협의해 놓고 설계도가 나왔는데 어린이집은 빠지고 오로지 동청사로만 쓴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것은 과정이라고 치고 도대체 사업을 몇 년 동안 하실 겁니까, 가우디 성당 지으실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일단 착공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완공이 될 겁니다.

김경자위원

내년이 아니라 지금 사고이월 시킬 거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2015년.

김경자위원

그러면 후년이죠. 2010년부터 계속 해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착공이 됐으니까 공사를 하다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할 겁니다.

김경자위원

착공 했는데 올해 예산을 이만큼도 집행하지 못했습니까? 원인행위만 겨우 해놓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고 지하 터파기를 하고 나면, 지금 도급비만 계약이 됐는데 관급비가 나가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겁니다.

김경자위원

겨울 동안은 공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될 일이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이건 재정운영 원칙에 너무 벗어나는 겁니다. 2003년이면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 훨씬 전부터 추진하던 일입니다. 2003년부터 한 사업이 10년이 지나서야 이제 겨우 첫 삽 뜨고 있고 돈은 해마다 몇십 억씩 편성해가지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설계과정이나,

김경자위원

사업예산의 집중과 예산을 배분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기 늘어놓다 보니까 예산 집중하면서 사업은 그냥 정치적으로 짓는다고 걸어놓고 10년만에 첫 삽 뜬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업들을 하세요, 예산을 이렇게 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목5·6동이 통합되면서 청사를 짓기로 한 거니까 10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자위원

통합청사는 애초부터 서울시하고 땅 사는 것에 대한 협의를 했던 거고 유치원을 짓겠다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 통합이 되면서 통합청사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2003년부터 목6동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어린이집을 지을 땅을 달라고 서울시하고 협의한 겁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과정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일단 착공이 됐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는 투자사업이고 간에 이렇게까지 질질 끌면서 돈을 묻어놓은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쓰는 겁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목5동청사 예산은 내년 상반기 것은 다 들어갑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공시되어 있는 2013년 투융자 재정계획에 내년 6월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마다 연동해서, 물론 법적으로 연동 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연동 변경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십수 년을 합니까?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착공이 늦어진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또 도서관이 들어가야 되냐, 빠져야 되냐,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거의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건데 2014년 6월 완공으로 계획했지만 거의 7~8개월 정도 지나면 완공이 될 겁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의원이 되던 첫 해에는 2012년에 완공된다고 했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공사가 착공됐기 때문에 앞으로,

김경자위원

내년에는 또다시 그 2년 뒤 완공으로 투융자 계획을 연동 변경할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재정을 운영하시면 안 되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공사가 착공됐기 때문에 연기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김경자위원

법적 제한은 없습니까? 투자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몇 년 이내에 완공한다든지 이렇게 마냥 연동해서 기간연장을 못하게 하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건 변동이 발생돼서 늦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통제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중단할 수도 없는 거죠.

김경자위원

그러면 예산 소관 부서에서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여기저기 쭉 늘어놓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한 곳에 사람을, 실제로 20명이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데 100명을 투입한다고 해서 공사가 빨리 진척되는 건 아닙니다. 시멘트 부으면 양생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공사는 이제 시작한 것이고 너무 오랫동안 투융자 연동 변경을 무리하게 여러 차례 했다는 겁니다. 투융자 연동 변경도 횟수가 한정되어야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과정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시설 구조변경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돼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지금은 공사가 착공됐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2008년에 설계도가 나왔는데 이제야 첫 삽을 뜨다 보니까 건축비도 달라지는 거고 건축의 트렌드도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리건물이 트렌드였지만 지금은 실용성이나 단열이 위주인 건물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5년 전에 유행건물을 이제 짓는 겁니다. 제가 건축과에 단열보강을 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보강을 했습니다만 설계 뽑아놓고 5, 6년을 이렇게 하시는 건 예산을 운영하는 원칙이 참 아쉽습니다. 집중과 분산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하셔서 투융자 연동의 횟수를 이런 식으로 마냥 늘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전용 권한이,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경영공시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지난 10월 28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가, 지난 10월에 우리가 전국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마등급을 받음으로써 임원진은 5~15% 임금을 감경하고 일반직원들은 동결하며 성과급은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이사회에서 성과급을 전용하는 의결을 했더라고요, 경영공시된 내용에 보니까 10월 28일자로. 그런데 이런 경우 예산을 의회나 본청의 심의를 받아서 불용을 시킨 다음에 다시 편성해서 가는 게 맞지 시설관리공단 내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퇴직연금을 붓는 걸로 결정하는 것은 경영평가에서 후순위를 받았기 때문에 각성을 하기 위해 제도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전용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해야 되는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경영평가에서 2012년도 마급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성과상여금은 지급이 안 되고 또 임원진에 대해서도 일괄 10% 삭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대로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할 겁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매년 일정액수를 은행에 적립해가지고 직원들이 퇴직을 하면 지급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소홀이죠. 퇴직연금을 그동안 불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계산해 보면 2억 4,000만 원 정도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과상여금 3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는 것보다 어차피 퇴직연금을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에 확보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사회에 올려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 전용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불용이 되지 않도록 어차피 퇴직연금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반영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퇴직연금으로 전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예산에 관한 전용권한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라면 불용 시켜서 반납한 다음에 2014년 본예산에 퇴직연금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아서 지출하는 게 맞지 성과급이 불용됐다고 그 자체 조직 내에서 억대 돈을 전용해서 쓰도록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전용하는 게 수십 건이 넘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70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통제를 했기 때문에, 전용이나 변경은 이사장 전결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나 회계관리하는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런 지적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전용을 하지 말라고 해서 2013년에는 상당히 횟수가 줄 겁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문화체육과 업무의 일부하고 교통지도과 업무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2개과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연말에 남는 돈을 자의적으로 감경해서 전용을 60, 70건 이상 해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걸 수도 있고 그것을 심의해서 올린 우리 본청에서도 잘못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본청의 전 부서도 아니고 교통지도과하고 문화체육과의 일부 업무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몇 십 건씩 전용,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횟수가 많아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올해는 못하게 통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었고 또 교통지도과 예산이 문화체육과로는 올 수는 없습니다, 특별회계이고 다르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특별회계가 온 건 다른데 2개 부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서가 넘어가면 그건 전용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그런데 2개 부서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이 전용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내년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횟수가 많이 줄었고 앞으로 더 교육을 강화해서 예산전용이나 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제출한 거에 임금이 동결되거나 임원 임금이 감경됐기 때문에 줄어야 되는데 임금이 월등하게 증가됐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마등급을 받아서 하는 것은 2014년이 아니라 2013년 예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도 남으니까 불용되는,

김경자위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차기연도 임금을 편성하면서 동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협이 우선이다 해서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왔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하고 성과상여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일반 임금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마등급을 받아서 성과상여금이 동결됐습니다. 이걸 어느 선에서 통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안 같은 경우도 이사회에서 의결하게끔 공기업법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성과상여금을 불용시켜야 되는데 왜 전용했느냐 지난번에 전화도 주시고 했는데 성과상여금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도 전용이 금지됩니다. 단지 공기업법 지침에 보면 불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퇴직연금 또한 인건비성 경비거든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나 양천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경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내년도 인건비가 인상됐다, 제가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올해 인건비 협상을 전년도에 해야 맞거든요. 노동조합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노사임금 협상할 때 당해연도 걸 당해연도에 해 버립니다.

김경자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급에 의해서 안행부 지침에 따라 임금을 동결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도 유명무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전용에 대한 모든 전권도 다 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2013년도 올해 임금협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동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임금협상 때는 안 올라가게 되겠죠. 왜, 임금동결이 되어야 되는데 임원진은 5% 내지 10% 감액되고 일반직원들은 동결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은 올해 평가 나오기 이전에 노사하고 협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도 인건비가 좀 올라가서 예산요구가 된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된 게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기 전이였습니다, 의회에 상정돼서 심의되는 과정이였어요. 그러면 그런 정황들을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4억을 올려서 예산증액 해 주는 걸 추진하지 않으셨어야죠.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연말에 그런 정황들 때문에 예산을 감경했는데 원하는 대로 다 추경에 올리시고 사실상 경영평가 내용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과시키는 상황을 만드십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저도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아침에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위탁경비가 약 81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80억 얼마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세입, 수입은 60억 미만입니다. 예산하고 올해 결산전망을 보면 60억이 채 안 들어온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체육센터,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한 20억 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과연 이게 맞는 행정행위냐. 문화체육센터나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올려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이 계속 취약될 걸 알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하고 집행부하고 고민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직원들한테도 경영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못 받는다고 경각심도 주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보다 못한 시설관리공단도 있지만 24개 시설관리공단 중에 우리가 중하위권에 속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계속 예산이 많고 방만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사용료도 비교해 가면서 주민의 세금이 그쪽으로 더 이상 투입되지 않게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나오고 지난 회기에 날짜가 촉박하다 보니까 구정질문 신청을 미처 못해서 그렇게 경영평가가 나온 거에 대해서 광역단위의 지방공기업은 안행부가 경영진단팀을 만들어서 경영진단을 해서 조직축소 내지는 조직해체까지 하겠다는 발표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단위의 지방공기업은 안행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어떻게 경영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무런 답변이나 이런 것도 없고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개선을 하려는 어떤 계획을 특별하게 더 세우신 게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도 강력히 주문해서 효율화 증대 방안이나 경영개선 방안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보시면 그 쪽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노력한 게 있거든요. 문제의 본질은 시설관리공단이 D등급을 받은 건 수익성 분야에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할 때 80원을 써서 60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질을 높인다거나 프로그램 수강자들을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최근 경기상황과 맞물려서 문화체육센터 이용률이 상당히 줄은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사용료를 올려야 될 것인가, 결국은 사용료거든요. 주차장 수익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 체육센터, 체육관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시설관리공단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경자위원

지속적인 경영적자가 나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사업을 환수해서 공공정책으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그랬을 때 훨씬 규제 관리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원이나 채용, 인사, 예산 전용권 이런 것들이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예산만 사업대행비로 전출해 주는 건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됩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 방만운영이나 통제가 안된다고 해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담당 직원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준 부서의 팀장,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 자리에서 특별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그 문제는 지난 2010년 이후에 경영이 평가된 2011년, 2012년 분을 제외한 그전 경영평가에서도 우리가 계속 미흡을 받아서 공단을 해체해야 되나 하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두 해 정도의 경영평가가 괜찮았었는데 다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구청이 아무런 무대응으로 돈만 주는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이 개선이 안되고 시설관리공단을 도저히 주무르지 못한다면 사업을 환수하십시오. 그러니까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든지 하면서 노동에 관한 권한 이런 것들을 조율하시면서 차라리 업무를 환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김경자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지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경영이 개선될 것인지 동일한 사항을 지적 당하지 않을 것인지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고 내년 예산이 또 올라가 있으니까 그때 논의해 보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김경자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주는 돈 쓴단 입장이고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수도나 광열비 이런 것들이 해년마다 150% 이상 추경이 되는 상황은 기준없이 편성되고 나중에 모자라면 전용해서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과급이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그런 경영태도를 기르는 거라고 봅니다.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불용시킨 다음에 차기연도 예산 심의를 받아서 편성해서 돈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지 남으면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쓰면 된다는 식의 경영을 관행화 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불용시키고 제대로 편성돼서 받아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체 얼마죠? 투융자심사 재정공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얼마 있어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한 200억이 조금 안됩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연초에 공시된 투융자 재정공시 내용에 따르면 2012년에 174억 5,600이였고 2013년도 165억인데 운영하고 나서 지금은 금액이 변동되어 있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그런데 투융자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 경직성경비로 주차장특별회계가 거의 쓰이고 있어요. 2013년에 87억을 경직성경비로 쓰겠다고 되어 있고 투자비라든지 주차장을 더 확보하거나 주차장 환경을 개선하는데 쓰이는 비용은 월등하게 적거든요. 그래서 경직성경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왜일까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주차단속 요원들 인건비가 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아마 주차장특별회계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나가는,

김경자위원

내부거래 전출금이 한 33억, 35억 정도가 해년마다 있거든요, 교통지도과 예산 외에.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주차단속 요원들 인건비가 거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그러면 결국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온 돈은 주차장을 운영하는 인건비로 다 쓰는 거네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아니죠, 나머지는 전부 시설비로,

김경자위원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재정활동 투자가용 재원은 있는데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경직성경비로만 중장비계획이 있고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겠다는 비전제시가 안되고 있어요. 적어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렇게 200억 가까운 돈이 운영되고 있으면 계속 돈은 들어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직성경비는 어느 정도 쓰면서 중장기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어디에 어떤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중장기재정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중장기재정계획 안에 올해 현재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2016년까지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얼마큼 계획이 나오는데 주차장 부지선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차장을 연차별로 어느 동에 한 곳, 어느 동에 한 곳 지정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부지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대부분 내년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투융자 중장기재정계획 재정공시 그런 거에 5년 계획을 연동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무런 계획을 안 세우세요. 주차장특별회계는 계속 돈을 적립해서 인건비로만 쓰겠다는 거면,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공시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170억 정도가 된다면 주차장 관리하는데는 1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 등이 한 11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주차장 건설이 올해 같은 경우 70억 이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독서근린공원이라든가,

김경자위원

독서근린공원은 시비 받아온 거잖아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시비도 받아오고 구비도 들어갑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투융자 재정공시 안에 반영되어야 되는데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공시내용이 예산 과목이나 체계를 따르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대부분 예산은 행정운영경비보다 주차장건설 비용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여기 경직성경비로 87억,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 내용이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비비가 한 50, 60억이,

김경자위원

예비비가 작년까지는 없었고 올해 처음 30억이 있었는데요 나머지 87억 중에 35억이 시설관리공단 내부거래로 준 돈이고 인건비 10억 정도 그러면 실제로 이중에서 주차장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해 38억을 예비비로 편성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예비비로 편성할 게 아니라 투자사업비로 편성해야죠. 왜 예비비로 편성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투자사업이 장소가 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주차장을 건설할 수 없어서 예비비로 넣어놨다 장소가 선정되면 시설비로 이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 40억은 어디에 쓸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독서근린공원에 설계 중이잖아요.

김경자위원

38억도 독서근린공원이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단지 들어온 것만 투자심사하지 구체적인 사업은 주관 과에서 하는 거죠.

김경자위원

예비비라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독서근린공원이 올해 설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될 거고 내년에 서울시하고 6대 4정도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돈이,

김경자위원

그러면 2013년 예산하고 2014년도 예산 두 개를 합하면 78억 6,000이에요. 그러면 구비로 78억 6,000을 독서근린공원에 특별회계로 투입하는 거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경자위원

그러면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목5동에 주차장 민간투자 받으려던 땅 그걸 지상공원 하면서 지하주차장화 하는 계획도 세워주십시오. 거기 그렇게 나대지로 해서 민간에 주지 마시고 주차장특별회계,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거긴 시유지입니다.

김경자위원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십시오. 돈을 200억씩 잠궈놓고 지속적으로, 지금 40억씩 쓰기로 계획을 세우고도 200억 가까이가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심에서는 소송 수행자가 가능하고 2심이나 합의부사건은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소송 수행 담당자가 할 수 없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2심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은 어제 법원하고 검찰 소송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합의부사건이라도 민사와 형사사건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자문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담당직원이 법률을 찾아보거나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면 꼭 자문의뢰를 하지 않아도 될 건이 있고 이러한 건은 자체적으로, 법무부에서 파견된 변호사가 한 분 계시잖아요. 이 분을 통해서 의뢰를 해도 간단한 건은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불필요하게 자문을 의뢰하게 되면 소송 자문료가 아까 심광식 위원님의 지적대로 과다하게 지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법무부에서 파견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을 의뢰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자문료, 고문료, 상담료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지적사항을 보니까 여러 번 거론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