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221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1-27

회의 전체 보기 452턴

상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1. 27.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옥란.

상균

신상균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가로환경, 도로, 안전치수, 교통정책에 이르기까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을 위한 저희의 노력이 부족한 점은 없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병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영삼 도로과장입니다. 김원철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최규송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영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 이창우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정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장승진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석진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현황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전망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각종민원처리 현황 그리고 담당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까지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으로 먼저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29억 893만 4,000원을 부과하여 28억 6,61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과대비 징수율은 98.5%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7억 5,318만 1,000원 중 10월 31일까지 4억 2,46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말까지 2억 3,464만 3,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예산대비 총 집행률은 8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8쪽부터 11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도로점용 연장허가 신청 안내를 추진하겠습니다. 점용 허가 3년이 경과한 334명에 대해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점용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로공원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사업대상 총 205개 업소중 125개 업소의 간판을 개선하였으며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를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서 연말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평일은 물론 야간, 공휴일에도 단속 근무조를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정비업체 적치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위치한 일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인도 및 도로상에 적치물 적치행위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의 보행권과 차량통행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및 17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가 2013년 서울시 옥외광고물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에 우수구로 선정되었네요.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공중선 정비를 부서에서 아주 성실하게 계속 잘해 주셔가지고 실적이 무려 204본에 목표대비 134% 달성을 해서 정비거리가 4만 3,205m의 실적을 내셨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이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전과 통신사들과 협조를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 꾸준한 사업추진에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차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용역까지 파견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도변의 현수막은 게첨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전주나 나무에 메달아서 그리고 밤늦게 다니면서 달고 가버리는 바람에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부딪히고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거든요. 지금까지 많이 하신 것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유동광고물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첨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12월 20일까지 두 달간 특별정비기간을 정하고 직원들이 금요일 야간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통신전화 전주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광고물, 일명 전단지가 대로변에는 많이 제거가 된 것 같은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그런 광고물이 부착되면서 미관에도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는데 손이 미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는 안 된다고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면도로에 사는 일반주택가 밀집지역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의 손이 미쳐야 된다고 보는데요.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에서는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 단속을 해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앞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꾸준한 단속이 요구되는 것에 대한 좀더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공중선 정비 추진에 대한 부분이 오진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물론 지속적으로 주택가 쪽에 굉장히 무분별하게 공중선이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제가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현장에 가보면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일대에 집이 몇 채가 있든지 거기에서 인터넷선이든 전선이든 통신주 부분이든 이런 선들이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또 많은 중장비들이 와서 전선을 크게 건드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흐트러져가지고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장마다 쉽지는 않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한전이나 통신업계와 공조를 해서 정리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 관련해서는 이거하고 별개의 사업이다 보니까 떠넘기다시피 하면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내 일이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해 주느냐?"고 불만을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공사현장 부분에는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 공중선협의체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간담회 실시 때 대화도 나누고 또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도 가장 문제가 인력문제, 예산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유동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상 풍선효과밖에 안되거든요. 일부 단속 한다고 해서 이게 다 근절된다는 건 쉽지 않은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력이 직원 8명에 용역직원 3명 해가지고 11명으로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18개동 그리고 또 나들목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무분별하게 불법현수막 또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이동거리에는 불법전단지가 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걸 제가 저희 관내의 아파트 동대표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아파트에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손을 못 대겠다"고 하시면서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어떤 권한을 줘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철거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 자원봉사활동으로 일반 전단지 부착에 대한 부분들은 쓰레기 수거로 해서 쓰레기량을 얼마만큼 주워 오거나 철거해가지고 오면 자원봉사 시간을 해 주는데 현수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현수막에 대한 부분도 크기에 따라서 몇 개 이상 가져오면 봉사시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해 나간다면 이게 학생들한테 봉사활동과 불법에 대한 것도 인지시켜 주고 명확히 거치물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 불법이라는 것은 인식시켜 주고 또 이걸 수거함으로써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봉사시간도 주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운영하면 어떨까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자원봉사에 대해 전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실제 현수막은 강제대집행법에 따라서 단속공무원이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주민이라든지 이분들은 단속권한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서울시에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사실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는 주민들이 철거를 해도 됩니다. 실제로 아파트단지 내라고 말씀하시는 건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에 도로 안쪽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단속을 해도 됩니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가로변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단속하는 건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현수막 자체를 주민들이 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용역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긴 커트칼이나 긴 낫을 가지고 다니는데 위험도 많이 따르고 끈을 풀어서 한다는 건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도 일반주민들이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최근에 권한대행님의 목5동 현장방문 때에 주민들이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최근에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를 확보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단속공무원 플러스 용역원들로 하여금 좀더 강화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우리 관내에 옥외광고물협회가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인식제고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과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단속을 좀더 강화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물 설치하는 업체들은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움츠려 들어서 잘 안해요. 잘 몰라서 했다가 난감했던 사항을 저희 구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대다수가 보면 관내에 있는 현수막들이 아니에요. 나들목이나 차량이 많이 다니고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떼어 봤자 다음 날이면 또 붙어 있는 실정인데 이걸 보다 못해서 현수막을 칼로 다 찢어서 주변환경을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아까 오진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보행자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지금 이 인력가지고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동주민센터 공무원 누구 하나가 전담배치가 되어서 그와 더불어서 토요일이나 평일 몇 시부터 자원봉사 학생들을 받아서 진행한다든가 그 사항은 가능하잖아요, 공무원이 대동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본위원도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식으로 현수막을 제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현재 인력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요.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희가 단속위주로 지금껏 많이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좀더 강화해서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과태료 최고 상한선이 500만 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처벌이 좀 약하다고 해가지고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그런 대안도 나오고 저희구에서는 최근에 과태료 부과방법을 개선해서 종전에 한 40~50일 걸리던 과태료부과 체계를 좀더 단축시켜서 20~30일 사이에 과태료 부과고지가 되도록, 빨리 그분들한테 도착이 되어야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과태료 부과방법 체계개선을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다량으로 무단 게첨하는 분양광고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방법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진표위원

굉장히 힘든 여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방식가지고는 무리가 아닌가, 본위원이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서울시와 좀 더 긴밀한 협조하에 같이 공조해서 이 사업이 안정되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시는데 현수막을 제거할 때 끈까지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벽보라든가 불법전단지들이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인데 매년 1만 5,000건 정도가 적발된 걸로 되어 있네요. 문제가 벽보하고 전단지를 붙이면 종이는 제거되는데 테이프 찌꺼기들이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전주 지장물들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미관을 많이 해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개동 전체를 우리 11명의 직원이 현수막, 불법전단지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착방지판을 매년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350개 정도의 전주대와 가로등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해서 불법첨지류를 가급적 못붙이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 1명과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불법첨지류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법전단지를 단속하는 건 사실 미비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가 챙겨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단속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테이프 찌꺼기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점상 단속도 하고 계신데 사실 단속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단속을 하면 과잉단속이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단속을 안하자니 단속을 안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참 어려움이 많은 부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점상들 등급을 매기기는 그렇지만 각 유형별로 나누어서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 같은 데에서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뛰어다니는데 노점상 차량들이 시야를 가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신다든지 계도를 하신다든지 유형별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양천구의 가설건축물과 관련해서 제가 민원도 많이 제기했지만 목1동 404-7번지 오목교역 인근에 있는 가설건축물이 보통 노점상 하면 생계형을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생계형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30년 가까이 노인 두 분이 이걸 점유하고 계신데 보면 대기업에 다니는 자식들이 있는데 다 먹고 살 만한 것 같고 본인이 장사도 하지만 우리 구유지를 점유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한 5개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이건 생계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빨리 양천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유형별로 분류는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금지구역이나 상대금지구역 그다음에 민원구역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정류장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어려운 경기 사정으로 해서 차량 노점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목교역 주변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9월에 양천경찰서에 고발하고 송00씨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이 20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남부지방법원에 도로법 위반으로 공판 계류 중에 있으며 최근에 1차, 2차 변론을 하고 11월 29일날 4차 공판이 있습니다. 쟁점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점유면적을 가지고 저희랑 송00씨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는 56㎡에 대해서 전체 다 불법건물이라고 하고 그쪽에서는 81년 이전에 무허가건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법원에서 4차 공판까지 가면서 하는데 29일날 또 변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 구청에서는 강제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1심이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만약에 진다면 항소까지 하겠네요?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매번 변론할 때 저도 참석해서 보았지만 판사가 양쪽 의견을 다 개진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이게 소송이 되어서 조정권고 사항으로 떨어져서 구청과 송00씨가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송00씨가 주장하는 무허가건물이 81년 이전부터 있었다는 부분도 판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발생무허가로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금고사항으로 나오지 않겠나 저희는 예상을 해봅니다만 송00씨 측에서는 보상관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변호사를 사서 하고 있습니다만 송00씨 쪽에서는 끝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노점상이 변호사까지 사서 대응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합니다.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노점상이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도 자자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진행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철거해서 그 주변의 미관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쭉 보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불법광고물부터 시작해서 항상 체납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서울시같은 경우는 체납분이 발생했을 때 38기동대라든지 세금 부과과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세금을 전부 거둬들이거나 채권확보를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혹시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재산조회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도로점용료 부과 그다음에 현수막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2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체납이 되면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체납 독촉고지를 하고 그쪽에서 징수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이걸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체납부분에 대해 계속 독촉을 하고 징수업무를 합니다. 실제 단속업무, 징수업무, 고지서발급 업무를 한 사람이 다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저희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독촉고지, 2차 독촉고지를 하고 재산상태를 확인한 후에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상희위원

체납건수는 물론이고 체납액에 대해서 액수가 작든지 크든지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분의 공무원이 여러 가지 일을 맡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간에 연계가 제대로 되어서 전문가 형태로 이루어지면 일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체납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면 납부될 수 있는데 현년도 부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체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최근에도 저희부서에서 금년도 체납분과 2012년도분 독촉고지 발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과장께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신데 체납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액수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힘이 드시겠지만 작은 것부터 서로 과간에 연계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옆에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상의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혹시 볼라드 관련해서 민원접수가 없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볼라드 설치문제는 교통행정과이고 저희 부서로 직접 들어오는 건 도로점용 부분에 인근건물에서 도로 위로 올라갔을 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볼라드로 인해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 저희 부서에 없습니다.

나상희위원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종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영권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신제덕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계획, 현안사항, 각종 민원처리 현황 그리고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2쪽과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과 5쪽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세입은 4,463만 원을 조정 징수하였고, 세출은 총 예산액 64억 9,156만 9,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58%를 집행하여 연말까지 88%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구비사업 2건, 시비사업 1건으로 총 3건에 9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구비사업 4건, 시비사업 1건, 도로굴착기금 사업 1건으로 대부분 연간단가사업으로 마무리 중에 있으며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는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13년도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2013년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한 발 앞선 초동 대응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발령예고제를 시행하겠으며 빈틈 없는 비상상황체제 유지, 유관기관 등 공조체계 구축 및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홍보강화 등 철저한 사전대비로 강설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절기 주요 건설사업 기간조정 추진계획입니다. 겨울철 공사시행 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해빙기 도로침하와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을 조정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에 시행 중인 공사는 11월 말 이전에 도로복구를 완료토록 조치할 예정이고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3개월간 도로굴착을 통제하겠으며 불가피하게 시행될 경우 당일굴착·당일복구 원칙을 준수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차수급률이 열악한 신월7동지역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는 설계 마무리 단계로 12월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안사항인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창고 이전사업은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를 항구적인 제설대책을 위하여 신정4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3년도 각종민원 처리현황으로 10월 31일 현재 2,057건을 접수하여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7쪽까지로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에 보도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이 올해 1건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모든 도로상에 유도블록, 점용블록 등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지금 특별히 장애인편의시설이 없는 데가 없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양천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상 장애인편의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점용블록이나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안전시설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등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시설이 우리 양천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라도 정기점검 및 보수나 세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점용블록이나 유도블록은 사람들이 자꾸 밟다 보면 닳게 되어 있습니다. 그 블록이 얼마나 닳면 교체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보도관리 기준이 있는데 일단 그 기준이 됐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침하나 어떤 통행불편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6mm 정도 남아 있으면 교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서져도 교체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조금만 닳거나 깨져도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관내의 도로나 횡단보도가 얼마나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구체적인 수치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렇게 많은 도로에 모두 점용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또 올해 신설된 도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도 설치 실적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눈이 되는 도로상 장애인편의시설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타구를 보면 올해 서울시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자치구에서 실시한 걷기 편한 보도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업전반을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에서는 장려구로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사업평가에서 약 5,00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서울 강북구에서 걷기 편한 행복거리 사업에 출전을 해서 약 5,000만 원의 시상도 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설치실적이 없다라는 것은 잘 되어 있다, 잘 되어 있으면 장려구 뿐만 아니라 우수구 내지는 최우수로 선정을 받아서 우리 주민에게 일을 했던 내용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시에서 평가한 게 단순히 보도상 장애인편의시설 실적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전반적인 보도관리 실태를 했는데 저희도 연말에 보도관련해서 우수구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은 지금 기준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설치한 것들이 현재의 기준에 안 맞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다기보다 보도를 정비할 때 그때 실정에 맞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전체를 할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또 현재 보도를 손을 대면 시민들이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달마을길 보도조성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맞게 24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보도에 특별히 그것만 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이지 보도를 정비하면서 기준에 맞게끔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를 손대는 김에 기준에 맞게끔 차근차근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양천구 주민복지를 위해서 횡단보도나 도로나 육교 등등에 걸쳐서 모두 개선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도로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또 우리구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충실히 해가지고 좋은 상도 받았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시고 우리 과가 그렇게 고생했다는 내용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양천구 소식지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신문 이런 데에도 알려가지고, 타구에서는 고생한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구청장이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고에 대한 치하를 받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을 잘하시고 무슨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과에서 또 구청이나 의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주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에 보면 산책로라고 할까요, 조깅부분에 쿠션이 있는 부분을 깔아서 공원마다 주변 둘레길을 해 놓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5동 파리공원에 있는 부분의 시설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 그게 지금 보도블록 위에 설치해서 탄성 부분이 겨울철에 밑으로 물기가 들어가 얼면 부풀어 오르는 그런 문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쓰기가 뭐해서 이번에 전면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보도블록 위에 깔은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지금 공원에 있는 게 오목근린공원하고 양천공원, 파리공원이 있는데 오목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토목공사가 우선 시행되어서 바닥이 제대로 되어야 그 위에 탄성재 포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면교체를 예상했는데 의외로 괜찮아서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몇 번 더 답사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상태로 해서 일부 부분보수만 하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파리공원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 자체가 침하상태가 좀 심해서 거기 부분은 전면 걷어내고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기준이 아니라 상태를 봐서 해야 될 부분 같고 이 앞에 있는 양천공원도 네 군데를 보면 일부는 기초상태가 괜찮은 데가 있고 일부는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상태를 봐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양천공원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기존에 있었던 부분 탄성을 깔아놓은 부분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도블록 위에 깐 부분이고 그리고 원래 바깥쪽에 지금 새롭게 지금 책상색깔 정도의 색으로 새로 까는 부분은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까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파리 것이 나와 있는 것처럼 곧 또 양천공원도 안쪽에 몇 년 안 가서 다시 또 새롭게 깔아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처음에 자본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토목공사를 해서 최대한 내구연한이 길게 가도록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리공원은 지금 상태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걷어내고 기초 콘크리트를 깔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도블록을 새롭게 양천구 관내에 많은 공사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경사면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도 걸어다닐 때 약간 불편함이 느껴져요. 오늘도 계속 눈이 올 지 모르겠는데 눈이 오면 쌓여가지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고 물기가 있으면 그런 경사가 심한 상태에서 많은 주민들이 미끄러져가지고 다쳤을 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구에 "너네들이 이 경사면을 완만하게 안해 놨으니까 보상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경사면이 너무 크지 않는가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현재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부분이에요. 경인고속도로 홍익병원 나들목 있는 부분, 목동 쪽을 가다 보면 나들목이 옛날에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데를 지금은 화단화, 녹지화로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4동 하이마트 앞에 버스정류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보도를 새로 깔았는데 경사면이 너무 높아요. 여기는 겨울철이 되면 버스 타려고 대기하다가 장난 아니게 넘어져서 부상 사태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소관 부서에서 공사를 한 건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보도의 경사도는 아시겠지만 종단경사가 있고 횡단경사가 있거든요. 일단 길이상 경사는 도로 구배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횡단경사가 기존에 건축물을 훼손해서 출입에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되고 또 차도 경계부분들이 있어서 현장마다 복잡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예를 들자면 그 동안에는 도로가 넓고 완만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뚝 잘라서 버스가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에요. 그다음에 여기부터 녹지를 만들면서 경사면이 좁아지면서 각도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공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만 관내 지역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넘어졌을 적에 우리 주민들이 의료비고 뭐고 다 내는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서울시와 공조를 빨리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과 연관된 것 같은데 넓은 보도블록을 좀 줄여서 한 차선을 확보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도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건축주들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다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보행자 부분이 더 심각하다니까요. 그 부분을 한 번 살펴 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보도를 공사하고 나서 관리가 안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보도를 깨끗하게 다 정비해 놓았는데 인근에 재개발을 한다든지 새로운 건축물들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 큰 크레인이 와서 보도위에 놓고 부신다든가 물건을 오르내린다든가 했을 적에 그 밑에 보도블록이 하중을 못 이겨서 침하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도 많고 크레인이나 굴식기가 지나가서 깨끗했던 보도블록 부분들이 다 크랙이 가거나 때가 묻어서 보행길이 너무 안 좋은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에 배상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제가 없으면 세금 들여서 열심히 해놓았는데 이득을 위한 사업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다 뭉개놓고 기스 내놓고 아무런 조치나 제재도 안 취해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정확합니다. 저희도 길거리를 가다 보면 영업집이 있는데 보도상에 불법주차하는 차들이 영업집이 있는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볼라드를 다 설치합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 다른 과에서 도로점용 관계나 불법점용 관계로 꾸준히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하면서 단속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보도블록이 깨졌다든가 기스가 나고 지금 공사한 지 몇 개월도 안되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런 사항을 초래한 공사업체를 확인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저희도 순찰을 돌면서 보도를 점용하면서 크랙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는 고발조치 시키고 원상복구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은 미진한 부분이라고 느껴지니까 이 부분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런 안타까움이 없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위원입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 팀장님들께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3년도 현재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2,057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민원이 전부 처리가 되었거든요. 완벽하게 처리하신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모든 민원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게 정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예산여건상 못해 주는 부분과 내년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처리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다 처리한 걸로 나와 있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잘못된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구분을 하셔서 통계를 내실 때는 원칙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또하나가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하면서 조치사항을 보니까 그당시에 제설작업을 하게 될 때 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333명의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보면 임대아파트 내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하고 복지관 같은 데가 함께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이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역복지관의 관장이나 자원봉사단체들이 빠져 있는데 일부러 빼신 건지, 아니면 모르셨던 건지 질의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내집 앞 내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나 자율제설 활성화는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통·반장이나 직능단체, 생활안전거버넌스 그런 제설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까지 파악이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사실은 기관들이 나와서 그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솔선해서 실천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같이 포함시키면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지역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확대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들에게도 함께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마지막으로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민간장비 동원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양중기 외 4개사가 포함되어 있고 3종으로 17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설참여자 사전모집이라든지 제설참여자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구청에서 실시할 때 민간장비 빌리는 걸 그분들이 이 협약체결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주민센터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복지관이라든지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혹시 알고 있나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저희가 최대한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일이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상희위원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반 아파트단지는 괜찮은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들이 젊은 분들보다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장애가 있다든지 연로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지를 하게 되면 민간장비를 쉽게 빌려서 위험한 시기가 왔을 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고려를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정2동에 대림아파트 보행자도로에 보도블록공사를 했는데 한 50m 정도 되는데 전체를 다 새로 교체한 건 아니고 20m 정도만 보수를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한 유보율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완성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떤지. 제가 이건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유보율을 좀 낮춰 달라고 말씀을 드릴테니까 구간이 한 20m 정도밖에 안되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정교에서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다리 관리를 우리 토목과에서 하시나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 다리 이름이 정확히 뭐죠? 신정교 옆에 있는 안양천 넘어가는 다리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아니면 고유의 명칭이 또 따로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감사자료 2쪽에 보면 얼마 전에 오목근린공원 산책로 보수공사를 오목공원 주변에 탄성포장을 새로 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예산이 1억 4,000이 잡혔는데 실제로 공사가 7,200만 원에 공사가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오목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파리공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순수하게 오목공원만 되어 있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 잡은 거하고 낙찰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과도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에 대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위원님께서도 2단계 경쟁할 때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셨다시피 제품을 할 수 있는 국내의 유력한 5개 업체를 놓고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회사별로 자존심 경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된 업체에서 이윤이 안 남더라도 이 공사를 꼭 따겠다는 그런 경쟁심 때문에 72%의 낙찰률을 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90%나 87%가 되었는데 그 회사 쪽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 공사는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낙찰률이 굉장히 낮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시공을 한 업체는 손해를 본 건가요, 이윤이 안 남는 건가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거의 이윤이 안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윤을 안 남기고 여기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회사간에 주도권 경쟁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와 경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이렇게 낙찰 차이가 많이 나서 연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다른 것도 적용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연구를 해볼려고 했던 겁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2단계 경쟁 금액에 따라서 최저가낙찰제가 되다 보면 회사별로 꼭 납품을 하고 싶고 여기에 자기네가 들어가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도 위원님께서 참석했었지만 5개 업체가 서로 신경을 쓰고 경쟁하면서 자기 업체가 더 낮다는 우월적인 걸 과시하고 싶은 그런 체계에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토목과에서 여러 가지 입찰을 매해 많이 하는데 이런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앞으로도 이번 사례대로 해볼려고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감사할 때 요청을 하니까 가져왔어요. 이런 업무자세는 좀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요청을 하실 때는 업무보고가 됐든 감사자료가 되었든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제출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오늘 마침 눈이 내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폭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니까 역시 겨울철에 제설문제를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제때에 제설차량 운행을 안해서 불편하다는 제설대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아직까지 눈이 쏟아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실제로 눈이 왔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 동원하는 문제라든지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려운 데를 100% 다 긁어주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여기 제설대책에 보니까 민간 중장비도 같이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로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을 맺은 게 순수한 민간 개인입니까, 아니면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저희 장비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덤프나 장비업체한테 용역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010년도처럼 감당 못할 정도의 폭설이 왔을 때는 덤프 장비로 실어내지 않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요청했을 때 즉시 하게끔 사전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

매년 눈이 올 때마다 우리 지역 가까이에 없으니까 저는 못봐서 몰랐었는데 지역의 단체장님이 눈이 오면 골목길을 자원해가지고 장비를 동원해서 많이 치웠답니다. 장비가 큰 건 아니고 아주 소형장비인데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걸 파악하지 못했는데 혹시 회사나 이런 걸 단위로 해서 계약을 맺다 보면 장비의 차고지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이동하는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연락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다면 동별이나 지역단위 별로 혹시라도 그런 장비 소유자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발굴해서라도 순수한 자원봉사단의 장비소유자들의 봉사단을 조직한다면 아마 효과적으로 재난대비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저희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현황을 좀더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간에서 제설에 유공하신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 표창도 추천하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장비를 가지고 상찰해서 추천이 와서 시장님 표창을 저희가 신청해서 받게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저희 지역이니까 필요하다면 그 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줘서라도 앞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이 제물포도로 관련해서 상반기에 한다는 방송을 보고 정말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한 내용들도 있고 또 실제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많을 텐데 물론 직접적인 주관자가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민원내용으로 봤을 때는 답변한 것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거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인접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이러이러한 사유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까지도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제물포 민간투자사업이 양천구에서는 거의 찬성하는 입장인데 영등포 쪽에서 지금 반대를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도 추진에 걸림돌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상황을 저희가 설명하기가 사실상 사업진행부서가 아닌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의 주무부서에 해서 중간중간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사유지도로 현황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주셨습니다. 관내 사유지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오래 전부터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주민들의 불편,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호소도 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이 뭔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역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기도 하고 또 일부 중앙언론에서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됐는데도 지금 단 한 건도 사유지도로에 대한 민원을 해결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관내 사유지도로 중에 도로포장을 한 현황이 한 건도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없어서 없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발생했다고 저는 보는데, 한 건도 없다라는 것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사유지도로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안이한 자세로 했다는 증거로밖에 볼 수 없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사유지도로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나 전체적으로 한 번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자기땅에 아스팔트가 오래 전에 포장되어 있는데 부당이득금을 내라는 소송이 저희 양천구 관내에도 2건이 있어가지고 7,200만 원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자기네들이 편의상 분할해서 했던 부분들이 대장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을 통과한 도로의 사유지나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토지주한테 승낙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다 좋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어떤 일이라는 게 물론 집행부의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제도상이나 여러 가지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그렇고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민이 불편한 걸 우리가 생각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 입장인데 주민들이 누릴 권리를 찾지 못한 데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고 찾아주고 또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상위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최소한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민원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를 주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집행부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면 1건도 해결을 못하는 건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1건이 되었든, 2건이 되었든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릴 권리에 대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라도 가능한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칭찬을 좀 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도로계획팀의 이기춘 팀장님, 도로관리팀의 이종길 팀장님 이런 팀장님들이 계심으로 해서 과장님이 빛이 나고 또 도로과가 빛이 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 도로계획팀에서 신정3동 골목시장이 뉴타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많이 패여서 주민들이 힐을 신고 아침에 출근하거나 밤에 퇴근할 때 상당히 많이 넘어지고 그 도로부분이 뉴타운지역이라고 해서 도로포장이 안 되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동안 도로를 포장 안 했는데 재래시장 도로를 포장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정3동 골목시장과 신월6동 신곡시장도 뉴타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계에 있으면서도 약 8년에서 10년 가까이 된 엉망인 도로를 포장을 안 하고 있어서 상당히 낙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로계획팀의 이기춘 팀장님 등이 열심히 해주셔서 그나마 폐허가 다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도 정비를 해서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팀에 이종길 팀장님이 계시지만 신월6동의 벽산아파트에서부터 신정3동 한성교회 있는 부근까지 가는데 인도가 한 10몇 년 동안 방치되어서 사도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가 7m 간격으로 규격이 되어 있는데도 3m 50, 2m 50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과마다 방치해 놓은 보도블록을 우리 이종길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공원녹지과랑 해서 주민들이 도로과의 노고에 대해 상당히 치하를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서 같이 수고를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서 손에 닿지 않고 과에 어중간하게 끼어 있어서 그냥 나몰라라 하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함으로써 균형발전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치하를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부, 장관상, 국무총리상을 받은 우수한 안전치수과에 오신 걸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고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안전치수과의 노고에 치하합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원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필 안전재난팀장입니다. 심재호 하수팀장입니다. 이재호 치수팀장입니다. 지영현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예산현액 73억 1,507만 4,000원 중에서 63억 9,45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7.4%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10건 중 구비 3건, 시비 7건이며 총 사업비 97억 8,400만 원 중 29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신월대심도 빗물저류 배수시설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국·시비 1,380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착공한 우선 시공분의 공정률은 현재 60%이며 본 공사는 2014년 1월 1일에 착공, 2016년 5월 26일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목4동 736번지 8호에서 763번지 3호간 하수암거 개량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시비 15억 원을 투입, 지난 4월 12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5%이며 12월 11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되어 있었으나 49일간의 장기 장마 등으로 인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공기를 연장하여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동신시가지내 오수관거 8·9차 정비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노후·파손 및 경사불량 등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오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시비 27억 원을 투입하여 11월에 착공하여 2014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1쪽 201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인터넷 민원과 진정민원을 합해서 1, 613건을 접수하여 1,613건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서 하수도 보수작업을 할 때 하수도 보수작업원을 따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기존에 있는 기동반의 인력이 7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한 명씩 줄어들어서 퇴직하는 인원만큼 줄어드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상 추가 보충을 안하고 기간제를 모집해서 그 기간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기간제를 저희가 7명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들어온 것을 기동반 인원하고 기간제 인원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가지고 시설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지금 우리구 자치법규집에 보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 및 하수도 보수작업은 인사복무 및 인사위원회 규정이라는 훈령이 있습니다. 이 훈령에 따르면 하수도 보수작업은 인명 및 정·현원 관리에 대한 25 ~30명 내외에서 작업량에 따라 채용할 수 있고 작업원의 정년을 58세로 하고 채용은 소속 담당주사의 복수 추천에 의하는 소속과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규정이 이미 폐지된 지 한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아직도 이 훈령이 폐지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이 아직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제가 이 규정이 남아 있는 게 이상하여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규정이 남아 있는 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규정집이거든요. 이미 폐지되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규정을 계속 남겨두고 있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하실 것은 없습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폐지가 안됐으면 절차를 밟아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행정업무는 모두 법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에 관한 것은 더욱 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더욱 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맞지도 않는 인사·복무 규정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과장님께서는 안전치수과 소관 조례나 규정을 꼼꼼히 살피셔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보시고 내용이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아 개정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또 이런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본위원이 서울시 전체 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있는데 파악한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본위원에게 문의하시면 그때그때 거기에 대해 서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시정조치 사항을 요구해서 그거에 공감을 하시면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그 다음 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분명히 기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 3년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수과 같은 경우 제가 조치사항을 보니까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의해 안전관리위원회를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해야 되는데 서면으로만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조치사항은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저희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에서 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다 서면심의를 하게 되고 위원회에 나온 내용들이 대보름행사라든지 대규모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행사를 할 적에만 규정에 의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할 적에 갑자기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들이 기관장으로 편성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안전에 관계되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체크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서면으로 기관에 통보를 해주면 서면으로 내부결재를 맡아서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옵니다.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주로 소방서하고 경찰서인데 저희가 금년에 여섯 번 했는데 여섯 번 다 서면으로 요청해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나상희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기관장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혹시 기관장이 아닌 분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대리로 참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장님이 저희 구청장님인데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경우에 담당팀장이 온다든지 이러면 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실무적인 것만 체크를 하지,

나상희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여지껏 거의 서면심의를 해왔습니다. 저희구만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이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서면심의밖에 할 수가 없고 또 서면심의를 했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용부분에서 보면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조치사항에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시면 차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달라,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조치사항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25개 각구가 모두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없고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다는 걸 조치사항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형식적으로만 계속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위원 위촉장을 줄 적에 임기가 보통 4년인데 4년에 한 번 정도 전체가 다 모여서 위촉장을 주고 또 구청장이 인사말씀도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안전심사를 할 적에는 내용이 다 실무 쪽에 가까운 내용들이라서 서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 모여서 경찰서장님이나 소방서장님이나 세무서장님이나 이런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조치사항에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기재를 해놓으시면 여기에 보면 "조례 규정에 의거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음" 이렇게 조치사항으로 해놓으니까 앞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수중펌프가 현재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내용에서 보면 "성능을 개선하여 교체했음" 이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이어야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수중펌프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정도로 역량이 있었지만 삼성에 무슨무슨 모터는 이러이러한 기능까지 할 수 있고 지금현재 문제가 있거나 개선해야 될 수중펌프 몇 대를 이러이렇게 개선된 펌프 몇 대로 교체했음 이렇게 하면 일하는 게 표시가 나잖아요. 성능을 개선해서 교체했음 그러면 이걸 1대를 하신 건지, 안하신 건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형식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처음에 할 때보다는 그다음에 할 때 그런 모든 지적사항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시정조치 사항에서 이제는 점점 나아져서 개선사항, 건의사항으로 낮춰질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질의를 하거나 지적사항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야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뭔가 개선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자료만 보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해. 왜 지적해. 별로 한 것도 없잖아?" 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네?"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걸 지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정말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애쓰시고 또 의원이 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뭔가 문제해결을 제대로 해 나가는 과정이 보여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결과물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공사현장이나 맨홀뚜껑 부분이나 빗물받이 턱 부분이나 차량이 지나가면서 많이 흔들려가지고 마찰력에 대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사실상 낮에는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인데 야간에 고요한 시간에는 이걸로 인해서 잠을 깨거나 잠이 안 온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느 한 부분만을 놓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관내에 있는 모든 맨홀뚜껑이라든지 빗물받이 도로변에 늘어져 있는 부분에 고무패킹이 다 닳아서 마찰이 안 생기게끔 전수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마다 맨홀을 정비하게 됩니다. 시도 같은 경우에는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넘겨주면 그쪽에서 보수를 한 다음에 비용청구를 저희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구에서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나가서 순찰해가지고 지적한 사례가 패킹을 껴가지고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원래 맨홀 자체에는 패킹을 끼게끔 안 되어 있는데 소음이 나니까 임시방편으로 거기에 고무패킹을 끼어놓으면 소음이 안 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민원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즉시 나가서 기동반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바킹을 껴놓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차량의 어느 부위에 타느냐에 따라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진표위원

또 한쪽에 마찰이 많아서 닳아서 기우뚱대면서 소리가 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안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7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항상 이걸로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 부분을 주기적으로 시기를 두어서 연도가 도래했을 때 상반기, 하반기 데이터를 내가지고 고무패킹을 기본적으로 세팅했을 때 차량의 흐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많이 닳겠죠.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맨홀뚜껑이나 빗물받이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즉흥적으로 민원이 있는 것은 적재적소에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킹을 끼울 수 있는 것은 끼우고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해야 될 사항들은 내년 봄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앞으로 도로라든지 큰 대형차량 때문에 침화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철저히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많이 질의했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예방이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많은 사업을 하셨네요,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구비는 사실 얼마 안 되고 시비확보가 한 70억쯤 되는데 적극적으로 시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일부 공사하는 현장을 제가 가보기도 하고 작업자들과 만나 보기도 하지만 현장작업장에 안전조치가 안 되어가지고 위험한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수관거 공사현장에서는 지상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서 내려가 보면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출구 같은 경우는 혹시 도로변에 다니는 사람이나 차량을 안전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뭔가 궁금해서 쳐다보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과 이름도 안전치수과로 바꾼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공사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또 그분들은 상하수도협회에서 매년 교육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교육을 받으면서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노량진 사고라든지 방화대교 사고라든지 이런 큰 대형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안전과 관련되는 것은 많은 공문도 내려보내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에 대해서 더 챙기고 더 점점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주무부서가 `안전치수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철두철미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라는 것은 주무부서의 담당자가 철저한 관리감독과 현장확인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앞으로 안전 관련해서는 최우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신정교 옆에 안양천 넘어가는 다리 바닥에 나무가 썩어서 부분부분 파손이 되었는데 무심코 밤에 지나가다 다리가 다치는 분이 계시거든요.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시고요,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목1동과 신정1동에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이 하나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덤프트럭들이 오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하수암거 박스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하수암거의 작업구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크잖아요. 가로, 세로가 1m가 넘을 것 같던데.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2~3m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이 덤프트럭들이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푹푹 꺼져요. 이게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그렇게 꺼진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신정2동도 교체를 했고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용접을 한다든지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비를 하고 그게 안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전체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전체를 교체해도 지나가면 또 꺼지더라고요.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지금 새로운 공법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교체하면 5년 이내에 꺼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들은 과거에 20,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철판 자체가 얇은 데다 하수도에 있는 악취나 그런 걸로 인해 다른 데보다는 녹이 빨리 스는데 그 녹슨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안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녹을 제거하면 철판이 반도 안되는 데도 있고 구멍이 뚫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일부를 교체했고 내년에는 그 철판 자체를 위만 정비할 게 아니라 뒤집어서 그 안에까지 실제 하수도에 접하는 부위 전체를 다 보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스럽고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정비를 상당수 했습니다. 금년에도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철저히 정비를 하셔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차 다니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정1동 복개천 옆에 재개발 현장이 있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복개천이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많이 지나다니면 안전에 취약하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그걸 다 뜯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실상이 어떻죠?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전체적으로 양천구에 있는 하수암거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체 다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D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2012년도, 2013년도, 내년까지 해가지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보수·보강 공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끝나고 나면 하수암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 B급이나 C급 정도는 남지만 D급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와가지고 2010년도에 물난리가 나서 2010년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하수암거에 들어가 보니까 하수암거 내에서 하늘이 다 보여요.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고 실제 철근이 다 부식되어 있어서 위에 차가 다니면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시하고 여러 번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만 정비를 하면 위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또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제기하면 저희 안전자문단도 있고 또 전문기관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뢰를 해가지고 다시 안전점검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신정1동 복개천은 몇 등급입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거기는 C등급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1,000세대 규모의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주 출입구가 복개천 쪽으로 나 있어요. 그쪽은 한 번 계속 주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홍수와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2010년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저류조도 만들고 지금 대심도 터널도 짓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저희 특위에서 몇 가지 제안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제안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신월동에 지하가 많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신월동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상향시켜 주고 되도록이면 지하에 주택을 넣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나요?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지하실을 파는 건축허가는 안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용적률 상향은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고 광역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광역시인 서울시에서 상향은 어렵다라는 의견이 와서 그뒤부터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지하를 못 쓰게 하면 건물주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지금 신월동이나 신정동 이런 지역에서 건축하고 있는 것은 지하로 나가는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신축은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저지수로하고 고지수로의 관거용량 증설 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저지수로하고 고지수로의 용량 증가는 대심도터널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저지수로하고 고지수로를 각각 연결하기 때문에 그 용량은 대심도에서 다 커버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펌프장은 우리 오금교는 이미 증설이 됐잖아요. 양화펌프장도 증설이 됐나요?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증설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다음에 빗물받이를 증설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빗물받이도 매년 1,000~2,000개 가까이를 신설하고 있고 또 1호에서 2호로 배로 키우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다음에 하수암거의 구배가 적어서 물이 잘 안 내려가고 고여 있는 부분이 많다고 이걸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개선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지금 신정2동 천호지길 같은 데가 상시 물이 1m 이상 차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금년도에 저희가 한 6억 정도의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개량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하수도 준설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다음에 저류조도 여기 계획상으로는 그 당시에 3개였는데 지금 3개가 다 들어져 있나요?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그 계획이 대심도로 바뀌어지는 바람에 거기를 안하고 지금 으뜸가로공원길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아주 준비를 잘 하고 계신데 든든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상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달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나득환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안남호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윤락상 자전거교통팀장과 김금석 자동차등록팀장은 이번주 교육기간으로 참석치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자료 순서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먼저 2013년도 10월 30일까지 세입징수 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15억 55만 원이며 징수전망액은 13억 1,513만 원으로 예산대비 87.5%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예산액이 7억 9만원으로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을 감안하면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 10억 8,538만 4,000원이며 10월 30일 현재 7억 2,12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집행예정액을 포함하면 집행액은 9억 9,019만 5,000원으로 예산대비 91%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9,518만 9,000원입니다. 다음 7쪽에서 8쪽까지 각 단위사업별 집행전망과 9쪽부터 12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양천구 교통공원 운영 활성화 추진방안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 운영경비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구 주민이 우선이용 등 관련 조례개정 및 시행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관련입니다. 사업대상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수공원과 오솔길공원으로 사업비 1억 7,458만 2,000원으로 안전표시 시설등 교통시설물 확충과 노후·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통 약자 및 어르신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3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행관련입니다. 사업대상은 화곡로 입구 앞과 갈산초등학교 앞으로 노면표시 도색 및 아스콘 포장, 차로 조정등 사업비 3,237만 원을 투입 준공할 예정으로 교통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동차 불법정비 및 단속관련입니다. 자동차를 불법 도장·정비하고 있는 무등록 정비업소 및 노상정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사업기관에 고발조치등 불법정비행위가 근절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3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과 18쪽부터 19쪽까지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6쪽에 보면 2013년도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총 예산 15억 원에서 징수전망액이 13억 1,200만 원으로 약 1억 8,8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세입부분 특히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이 17.9%로 극히 저조합니다. 과태료라는 것이 국민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규칙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과액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세입이 늘어난다 하여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부과된 과태료는 100%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듯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기 부과된 과태료 징수율이 다른 부분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세입을 작년에 12억 6,600을 잡았는데 올해는 2억 3,400을 해가지고 15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징수전망액은 작년에 총예산 대비 99.2%였는데 지금 현재 최대로 잡아서 87.2% 정도 되지 않을까하고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먼저 의무보험 과태료는 보험개발원이나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예상치 부과금액이 적어졌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자료하고 우리가 예산 전망치가 크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2% 정도를 더 걷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생활고로 자가용은 의무보험 과태료는 최고 90만 원이고 영업용은 2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없는 서민들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 감경하는 제도에다가 분납제를 유도해가지고 작년보다는 1.5% 내지 2%를 더 걷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조적으로 속칭 대포차들이 난무해가지고 법인이 파산되면 회사차를 개인이 사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포차 운영 신고기간을 정해가지고 6월달부터 저희가 한 50건을 잡았어요. 그런데 자진납부로 대포차라도 내 차라고 신고한 사람은 양심적이어서 세금을 좀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 직원들이 젊은 여직원들인데 직원 3명이 체납담당구역제를 해가지고 계속 노력한 결과 사실상 징수율을 2.06%를 잡았는데 작년보다 세입목표를 2억 3,400을 잡았기 때문에 노력은 했어도 세수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튼 경제도 어렵고 또 이런 과태료를 안 내면 좋겠지만 이왕 발생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노력하셔서 100%는 안 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징수율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구에 이번에 교체 및 신설되는 버스승차대와 전산 모니터인 비트 설치대상은 몇 대이며 강서구와 인접한 등촌로에는 기 완공되어 있는데 양천구 쪽의 시설물 교체가 없는데 우리구는 왜 늦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대책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저희구에는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4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이 못마땅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민자로 저희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KT하고 광인에서 민간위탁사업을 하거든요. 그 사업을 현대 엘리베이터에다 시공업자를 줬어요. 그런데 249개 중에서 정류소 12개가 규격에 미달되어서 안되고 237개를 하는데 지금 버스승차대는 37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전광판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걸 BIT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141개소 중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신정로 남부순환로 쪽을 하는데 강서구를 말씀하셨는데 강서구하고 업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정목표가 굴착관계를 상당히 규제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라고 엄하게 하기 때문에 강서구는 등촌로를 먼저 했고 우리는 신정로 남부순환로인데 하여튼 동절기가 시작되는 이번 달 말까지라도 빨리 해가지고 내년 3월이면 저희 관내도 141개가 다 될 것으로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BIT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고 있구나 생각하고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KT에서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한꺼번에 하지 않고 띄엄띄엄 예를 들어서 우리 신정6동 쪽을 보더라도 6동이면 6동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번에는 승강기를 이쪽에 2개 해놓고 한참 또 있다가 반대쪽을 파고 하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없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늦게 발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노력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승차대와 BIT 설치현황 도면을 저에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전거거치대 기계식 공기주입기 설치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본위원이 현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많이 개선되었고 또 지금도 개선하다 보면 그 주입기라는 게 1회용이 많다 보니까 설치해 놓고도 돌아서면 또 고장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본위원이 이 앞전 임시회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 CJ방송에서 일제조사를 했고 그 조사한 내용을 저한테도 전달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양천구와 전국이 자전거문화가 지금 발달하고 있으니까 방송국이라든지 모든 주민이 관심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한 내용은 잘못했다, 잘했다는 것을 논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었고 더욱 더 분발해서 일회용으로 고장성이 있는 것을 철저히 점검 내지는 보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양천구의 자전거 문화가 조그마한 일로 우리과에서 노력을 하신다면 우리 주민들은 더 편하고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전거에 대해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CJ에서 보도가 나간 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즐부분이 고장난 게 아니라 당기면 바람이 나오는 걸 집어넣어서 제가 몰랐는데 그게 잘못 나와서 설명구를 자세히 다시 붙여 놓았습니다. 집어넣어야 나오는데 당기는 걸로 하니까 고장이 나서, 신형이거든요.

박순주위원

그런 겁니다. 사용자가 부주의라든지 방법을 몰라서 망가진다거나 또 기타 일회성 부속들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언론이라든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 보면 구청이나 의원들이 가만히 있다는 식으로 매도가 된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좀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전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쓺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한 번 거론했던 부분인데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관내의 이용자수는 40%에도 못미치는 실정이고 타구가 서울시와 부천시와 해서 한 10여 개 정도의 자치구들에 약 70% 이상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노후도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용자수는 굉장히 많은 반면에 모든 운영비나 제반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대다수가 다 저희 자치구에서 해결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와 더불어서 안전교육시스템을 이쪽 서남권에 증설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최초로 송파구에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동식으로 교육을 다니고는 있지만 서울시 전체를 다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박원순 시장이 저희구에 왔을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놓고 보았을 적에는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남권 쪽으로는 양천구 어린이교통공원과 강북권으로는 노원구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을 선점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개선사항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타구 주민들한테는 요금을 얼마 못받겠지만 타구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서울시에서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지 왜 당신들 과에서 자꾸 하냐?"해서 건의를 몇 번 했는데 여러 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건의한 내용을 최초로 발의를 해가지고 타구 주민들의 사용을 제한한다든가 비용을 청구한다든가 우리구 주민이 우선 사용하는 조례내용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구가 타구를 통제하면 서울시에 빌미가 되어 서울시에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강하게 해보고 아마 하게 되면 상당히 공원부지 해제라든지 건축비도 대략 추산해 보면 한 5억 정도 들거든요. 지금 강남·강북권에서는 송파가 자전거라든가 시설이 된 교통공원이 있거든요. 서남권에 영등포, 관악 이쪽에서는 우리 걸 쓰는데 자전거 예산도 8,500하고 2,000으로 차등이 심해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처럼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까지도 계획하고 계신데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한 군데만 지금 유료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체 교통공원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부천시까지 해서 한 10개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서울시에서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이용자들이 우리구민 뿐만 아니라 타구 주민들이 이용하더라도 쾌적하게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최진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교육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요. 물론 소방서라든가 일반적인 소방에 관련되어 있는 화재나 이런 부분들은 길거리 캠페인이라든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면적인 안전교육관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새롭게 건축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더불어 어린이 안전교육관까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간다고 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좀전의 내용과 더불어서 서울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사업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업무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천구 관내에 마지막에 지하철이 들어간 9호선 역사부분은 전부다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호선하고 2호선 지선에 대한 부분은 캐노피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계단 입구에 보면 전부다 통으로 천정이 뚫려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특히 겨울에 눈이나 비가 왔을 적에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확보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통계를 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낙상으로 인해서 병원신세를 많이 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병원을 자주 가다 보면 결국 의료보험이 그만큼 증가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세금이 그만큼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서울매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말씀드리면 자기네 답변내용이 지상교통 시야차단, 인접건물에 대한 민원, 도시미관 유지관리를 고려해가지고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출입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캐노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단서 특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의원들하고 해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를 들어 영등포구 역사를 가보면 깔끔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일반 천막형식으로 캐노피를 만들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깔끔하지는 않지만 임시방편으로라도 오늘부터 비가 내리고 눈도 오는데 물기가 많아서 특히 어르신들한테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급히 요청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버스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는 이 부분이 허가제였었는데 지금은 신고제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그 안에 들어가서 영업을 할 때에는 차종에 대한 안전진단, 안전검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승합용 자가용을 가지고 운영할 적에는 기본적인 검사시스템만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되면 법인에서는 그만큼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를 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부연설명 드리자면 예전에 강남일대나 이런 데서 자가용 택시영업을 한 것을 대대적으로 매스컴에서 발표한 사항이 있었고 그게 보도된 내용도 있었는데 그걸 작은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영업용 승합버스가 법인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운영할 적에는 어떤 사고사례가 있었을 적에 보상체계를 어느 정도 피해상황에 따라서 감안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으로 운영하다가 사고가 생겼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법인 안에 들어가서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택시, 시내버스라든가 렌터카 정도는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제 답변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어린이통합차량 안전관리대책이라고 해가지고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를 자가 유상운송 허가대상으로 한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곧 시행할 거고 최근에 왔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서도 안타깝게 어린 유치원생이 통학버스에서 운명을 달리한 사건등 어린 아이들이 몇 년 사이에 몇 건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했을 때와 법인 안에 들어갔을 때와는 보상체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한 데는 보상을 해 주지 못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감옥생활만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법인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법인에서 기본적인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보았을 적에는 꼭 이 부분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지역내에 이런 불상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각동에 공보를 시달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접수 현황이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총 11건밖에 안되네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상희위원

그거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부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들은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실현가능한지, 아니면 몇 년도부터 시작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구체적인 민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했지 구체적으로 실현계획이 없는 답변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깨닫지 못했고 답변이 부실하다는 말씀 같은데 앞으로는 그걸 잘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구체적으로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대로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양천구에 볼라드가 총 2,6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탄력볼라드가 1,941개가 있고 석재볼라드가 659개 있습니다. 혹시 볼라드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게 있나요? 주로 어떤 민원들이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볼라드를 박아놓으면 빼달라고 하기도 하고 부러졌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나상희위원

혹시 어떤 상해를 입었거나 다치셔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없나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다친 건 없고 위험하다고 한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상희위원

제가 왜 볼라드에 관심을 가졌냐면 요즘에 방송에서도 볼라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볼라드가 다치게 되었을 경우에 모든 책임이 자치구에 있다는 것으로 법원에서 이미 결정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볼라드가 현재 서울시내에 4만 2,965개가 있는데 그 중에 44.3%인 1만 9,051개가 규정에 안 맞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또 부적합 볼라드가 강남구가 2,626개이고 서초구가 1,997개, 도봉구가 1,693개, 마포구가 1,601개, 영등포구가 1,538개이고 양천구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통계에 석재볼라드는 물론 적합하지 않고 탄력볼라드 같은 경우도 지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높이라든지 재질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더라고요. 우리 양천구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양천구는 저희가 4년 전부터 단체수의계약 식으로 탄력볼라드를 계속 26만 원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 안전성을 구비한 적법한 볼라드인가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부딪히면 바로 꺾어지는 최고 좋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제가 염려되었던 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장애인들이시잖아요. 어떻게 된 게 요즘은 과거의 수동휠체어보다 더 질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높이가 더 높고 재질이 철재가 아니라 구부러지기 쉬운 그런 재질로 되다 보니까 이 전동훨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를 가다 보면 차량과 사고유발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해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이 볼라드를 유도하는 그런 장치가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고 있어서 지금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교통약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분들의 명칭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행법상에서는 80~100cm 높이의 고무로 해가지고 충격흡수재료를 만들어서 넣어야만 그것이 적합한 볼라드라고 지금 판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이런 적합한 수준으로 지금 계속,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최고급으로 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탄력볼라드 1,941개는 적합한 기준이네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적합한 겁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659개잖아요. 우리 양천구는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서초구, 강남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여기가, 강남구는 이 볼라드가 부적합한 게 2,700여 개 중에 1,500개 이상이 되는데 우리 양천구는 지금 659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오래 전부터 지금 볼라드 교체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다치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에 혹시 민원접수가 안된 이유가 제대로 볼라드를 피해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접수가 안 된 것인지, 혹시 민원인들이 어떤 다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잘 모르는 것인지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정말 볼라드와 관련해서 민원접수된 게 없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제가 2년 재직하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나상희위원

볼라드 상해는 없었다고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나상희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석재 볼라드를 보니까 굉장히 사실 위험해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보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교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게 659개인데 이게 어느 정도면 전부 교체가 가능한가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26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하는데 지금 세입이 적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도 여기까지 여력이, 작년에 우리가 시설비로 2억 3,000을 했는데 재작년에는 추경까지 한 1억 5,000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억 5,000이 적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을 세우실 때 이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몇 년 안에 볼라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볼라드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후유증이 많다 보니까. 다행히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자체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상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손해배상.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시정을 하는 것이 우리 양천구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교통약자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너무 오래는 말고 몇 년 안에 이런 것들이 빨리 다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총 108개소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108개 중에 현재 개선사업이 완료가 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안 된 두 군데 말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 나온 공사만,

오진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106개는 다 됐다는 겁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지정이 다 됐다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지정이 됐다는 겁니까, 개선사업이 됐다는 겁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개선사업은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개선사업 완료가 된 곳이 108개 중에서 몇 개나 되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다 완료되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완료된 것이 많다면 정말 다행입니다만 지금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을 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데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물론 개선사업을 해서 다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그런 개선사업을 했던 곳들이 포장했던 것들도 벗겨진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라도 재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공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그러한 시설물로 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장을 노면표시를 해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많이 닳는데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도장재료를 좋은 것으로 쓰도록 선별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자꾸 벗겨지니까 규정에 하자기간이 1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업자를 만나면 "도장재료를 좀 좋은 것으로 써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도장재료를 좋은 것으로 쓰라고 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시공사들이 해야 될 작업내용이라든지 또 사용하는 도장재료라든지 기타 또 실제 현장에서 노면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파악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인데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페인트의 질이 나빠서 그렇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시공사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집행부의 관리소홀이 부족한 게 문제라면 관리소홀 책임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묻기를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노면표시한 것을 보면 화살표시로 일방통행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표시를 다시 재도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도로 상황에 따라서. 재도색을 할려면 하나를 지워야 되는데 지워야 되는 것들이 제대로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표시가 보이기도 하고 또 옆에 깨끗하게 도색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주무부서의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그 장소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가보시면 눈에 금방 분별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도로표시판이나 교통표지판 같은 경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제가 바로 나가서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앞서 우리 안전치수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또 교통지도과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의 업무가 우리 구비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많이 있죠?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보고를 했지만 거기에서는 수방대책 예방을 위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재난대비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나 소관 국의 모든 부서에서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에 왜 이런 거에 대한 예산확보를 못했냐면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을 감해서는 안 된다. 시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을 50% 분담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 담당자들한테 듣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시비확보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년에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비확보를 통해서라도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구민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시비확보를 통해서 준비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도 저희가 각 부서별로 시비확보를 위해서 시에도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서류도 만들어가지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꼭 매칭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매칭재원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결과가 어떤 노력를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 발품을 많이 팔아서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관계되는 모든 분들을 찾아가서라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신월동에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NSP통신의 강은태 기자로부터 많은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하셔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매매센터 쪽에 계시는 분들도 만나가지고 그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하나하나씩 짚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우리 양천구에 하나 있잖아요. 39-1·2·3·4번지에 걸쳐서 있고 이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20년 전 거를 다 뒤져가지고 보니까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과정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세수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지, 또 여기가 재건축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과거를 알아야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9-1·2번지에 있는 건물에 매매센터가 40개가 있는데 이 건축물 용도가 자동차 관련시설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2개 호수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307호하고 436호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시설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그쪽에서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40개의 매매센터 중에서 왜 2개만 빼놓고 용도변경을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알고 계세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다 알고 있고 다 파악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강서였는데 현재는 양천구에 있는 신월동 매매센터는 95년 11월 4일날 행정심판 재결이 됐습니다. 전수를 하시면 93년도 7월달에 인·허가를 했는데 인·허가 서류를 낼 때 "너네 광영고등학교 방음막을 해라", 양천에 16개 조항을 하면서 서류를 교통행정과에서 다 검토해 보니까 막판에 뒤져 보니까 건축조례 일반주거시설에는 자동차시설이어야 되는데 업무시설로 되어서 안 된다고 해서 물리니까 "당시에 그때 수십 억을 들여가지고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서류 다 해 왔더니 안 되는 건 뭐냐?" 해가지고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뢰보호의 원칙이랄까 사정재결이라고 할까,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이따가 또 얘기할 거에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연도라든가 이런 게 약간 틀린 게 있어요. 그거는 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추호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심판 재결할 때 40개 사업장이었죠,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원래 일반주거지역에는 자동차매매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 당시 93년도에 공무원이 잘못을 해가지고 처음에 인·허가를 내주고 이 사람들이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 바람에 행정심판에 져서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조례상 건축물 용도는 서울시에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변경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우리 서부자동차매매센터에만 허가를 내 준 거에요, 자동차매매업을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법이 한시법이에요.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지속이 됐고 그 기간에 40개의 매매상사가 다 용도변경을 했는데 40개 중에서 38개는 하고 2개만 안 한 거에요, 자동차관련 시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업무시설로 그대로 남아 있다고요. 이걸 지금 강은태 기자가 잘못했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과장님이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 협조요청을 하셔가지고 협의를 하시라는 거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균

신상균위원장

잠깐 조재현 위원님, 지금 행감에서는 교통행정과에 해당되는 것만 얘기하고 협의하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지적을 하시든가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자동차 매매업을 담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우리과 것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예, 그렇게 답변을 해 나가고 진행해 나가죠.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이 자동차매매업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은 허가권입니다. 40개가 공동으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55조에는 양도·양수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을 받아가지고 등록은 귀속행위이고 신고사항이거든요. 신고사항이니까 당연히 그 서류만 갖춰서 하면 반려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등록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사업장 내에 중고차매매상인데 그거만 용도로 됐다고 하고 행정심판에서 변경불가가 발견되면 사업권이 인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 꼭 그 매매사업장에서 용도만 바뀌었다고 해서 중고차를 못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행정청에서도 18년이 지난 것이 지금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2개 호수만 업무시설로 남아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업무시설로 남아 있는지, 그 사유가 되어 있는지 매매상사를 한 번 찾아가서 알아 보시고 그다음에 307호, 436호 2개인데 이 307호가 308호랑 같이 있어요. 307호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308호는 자동차관련 시설로 되어 있는데 2개를 같이 쓰고 있어요. 이 2개의 호수에 자동차매매상사 하나가 허가가 나 있다고요. 그리고 436호도 437호랑 마찬가지로 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한 번 알아보시라는 얘기에요. 제가 보아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용도변경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렇게 반반씩 나눠져 있으니까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건축과하고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월동 39-12번지 매매상사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 자체에 주차장이 있는데 최초에 60대 정도를 댈 수 있게끔 인·허가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서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불법건축물인 공장이 들어서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 주차장법 위반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고 제가 매매상사 쪽에 알아보니까 "아니다, 지하에 주차장 4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다 통보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이걸 건축과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건축과에 통보해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건축과 소관이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자동차매매업 관리를 하시니까 같이 보셔야 된다고 얘기에요. 그리고 건폐율 얘기를 하는데 건축과에 제가 알아 본 공작물은 건폐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건축과에 한 번 알아 보시고 그다음에 또 리프트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프트가 설치되면 안 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건축과랑 상의를 하시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건축법 관련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옥외광고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광고물이 있다는 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이런 건 시정조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소방점검 얘기도 나오는데 소방점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거기 계신 분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과 관련된 건데 사실 자동차매매업이 전국적으로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다운계약서를 쓴다든지 자동차를 전시할 때 여러 가지 알선이나 매매를 할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들이 있는데 자동차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번호판을 떼어서 임시번호판을 달아서 전시장에 전시하는 걸로 지금현재 되어 있잖아요. 서부자동차중고매매센터도 그렇지만 이걸 잘 안 지키잖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게 전시장 외의 면적에 자동차를 전시하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체크하셔서 단속을 좀 하세요. 제가 이걸 자꾸 문제 삼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건전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자는 얘기에요. 그래야 사는 사람도 안심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금도 정상적으로 거둘 수 있을 거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생겼지만 다운계약서 문제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부과과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매매업을 관리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로 쓴단 말이에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포괄적인 게 있지만 법적인 단속규정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저희가 무등록이라든가 정비업소는 단속규정이 있는데 매매사업소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최근에 만든다고 나왔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업무분장상에 보면 자동자매매업에 대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장부나 이런 걸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부과과는 지금 그걸 어떻게 조사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과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자꾸 법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에요. 그리고 단속을 우리 과에 다 오픈을 시켰잖아요. 이게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기자가 와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단속을 제대로 안하면 공무원들이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대로 하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제가 공무원 과장으로서 유착은 없고, 그건 오보이고, 그런 말씀은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하지만 커피 한 잔 먹은 적도 일체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언제 유착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의심받지 않게 단속을 제대로 하라고 사전에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대로 단속했습니까?

상균

신상균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오해는 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무원들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제가 바라는 건 한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뭔가 건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부과과로 얘기해서 다운계약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과에 확인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영화입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 최동호 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운수지도팀 유제영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장기복 팀장입니다. 교통과징팀 권효순 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그리고 각종 민원처리현황과 담당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 일반현황과 4쪽에서 7쪽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 8쪽에서 1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10월 말 현재 28가옥 5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으로 구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사업용차량 법규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입니다. 단속에 대한 불만과 경기침체 등으로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부동산압류, 통합안내문 발송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201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 10월 31일 현재 진정민원, 구청장에 바란다. 참여마당 상담민원, 시민불편살피미, 전화민원 등 총 4,0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일반주택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한 면에 약 1억 정도 듭니다. 공용주차장에는 한 면에 약 5,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일반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은,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도로변은 그냥 선만 그으면 됩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일전에 우리 지역방송에도 취재가 되었던 내용인데 노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3년째 3차 공사를 했는데 33면, 64면, 37면 이러다 보니까 합이 100면이 넘게 조성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걷고싶은 거리가 최초로 조성되었던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리에 이런 조성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한 번 했던 공사를 치우고 또 다른 걸 하고 정말 반복된 공사로 인해 예산낭비가 많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하나의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심스러운데 이미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등촌1동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등촌1동은 화단이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어서 슬럼화된 곳도 있고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한쪽에 화단이 있고 또 불법주차하고 그러니까 보행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80% 찬성이 있어서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여러 가지 오래된 내용이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여건도 봐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또 그런 걸 바탕으로 사업진행의 타당성이라든지 나름대로 판단이 섰을 때 해야 되는데 어떤 판단이나 기준과 절차가 없이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게 되는, 잘하고도 원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자리로 왔다고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공사가 재발하는 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도 높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조달청에 업자가 등록하면 조달청에서 그걸 심사해서 적법한 업체면 등록하도록 승인을 하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수로 넘깁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업자들이 조달청에 등록하겠다고 승인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제3자 단가계약할 일이 있으면 승인된 적법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식으로 찍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조달청에서 복수업체를 추천해 주면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찍는 건가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업자들이 조달청에 무슨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달청에 신청하면 조달청에서 "좋다. 승인하겠다" 그러면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겁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합법적으로 승인된 등록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찍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양천구에서?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만약에 수의계약 할 일이 있으면. 그게 제3자 단가계약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를 보겠네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겠죠. 자격요건이 된 업체만 등록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동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주차관제시스템 교체하시겠다고. 알고 계시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을 좀 봐야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과에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올렸는데 제가 감사에 집중하느라고,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많이 지적을 드렸잖아요. 그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지 한 번 답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그거는 지금 목동주차장 앞에 시스템이 너무 낡아서 단순하게 교체하는 거지 무인관제시스템이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무인은 아니고 유인이죠, 그냥 관제시스템. 이게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그 과정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행정사무조사를 구의회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동주차장을 조사해 보니까 전자출입증 관리가 부실해서, 그건 요금관리가 허술해지는 거죠. 보다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해가지고 2009년도에 교체를 하게 된 거에요. 그래서 2009년도에 주차관제시스템에 1억 5,000만 원, 통합관리 프로그램에 2,500만 원 해서 총 1억 7,500만 원을 들여서 관제시스템을 집어넣은 겁니다. 구매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 한 거고 운영프로그램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에서 이걸 조달청으로 넘길 때 3개 업체의 산출기초를 조사해가지고 재무과에 넘긴 거죠,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그래서 재무과에 조달요청을 해서 바로 그 당일날 미래산전이라는 업체로 선정해가지고 응답이 왔어요. 이게 2월 6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2월달, 3월달에 진행이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미래산전이라는 업체가 공사를 거의 완료하는 시점에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참 웃긴 거에요. 우리가 조달청에 등록해가지고 공사를 한 지 한 달만에 부도가 나버린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우리가 무슨 책상 이런 것을 사는 게 아니고 전자제품 그것도 1억 5,000만 원짜리를 사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유지보수, AS잖아요. 그런데 한 달만에 이렇게 부도가 난 업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이상한 거에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담당자의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제3자 단가계약에서 그런 거 걸러낼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올린 것을 보면 가격만 가지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격만 보고 제품을 선정할 수 있습니까? 신용도라든지 재무상태라든지 다양한 요소를 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참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관계 쪽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안해 봐가지고 제가 직접 해 봐야만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통상적으로 업무를 하실 때 제3자 단가계약을 하면 그 업체의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안 보고 합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조달청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아마 이 업체의 신용도가 어떤가 그런 걸 살펴보고 했을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부도나기 한 달 직전의 업체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게 1억 5,000만 원인데 7,500만 원을 4월달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이 업체에 돈을 준 게 아니고 강서세무서에 돈을 줬어요, 압류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업체가 부도가 나서 AS가 안되잖아요. 이 기계가 고장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고장이 난대요. 그리고 목동주차장의 영업시간이 8시에서 10시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영업 외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어요. 밤 11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날 밤 11시에 나가는 거에요. 그러면 그게 체크가 안 돼요. 그런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 달에 한 2, 300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차량들 때문에 우리가 요금을 못 받은 게. 그러면 1년이면 이게 2,000만 원, 3,000만 원인데 이게 4년 운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 관제센터 짓는 값 하나가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업체 하나를 지금 잘못 선정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본거라고요. 과장님,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또 이거 해야 되는 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통합관제시스템 일도 있고 해가지고 투명하게 공개경쟁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나상희 위원님이 무인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우리가 중단시킨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모르고 또 문제를 안고 간 거였다고요. 사실 나상희 위원님이 그 당시에 이걸 질의해서 중단시키지 않았으면 우리는 더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당시에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할 때도 신용등급이 낮은 데를 한 거 잖아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결재권자들한테 다 사유서를 받고 싶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2008년도에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24시간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된다라고 이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에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이걸 설치할 때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또 이걸 설치해야 되니까 제가 지적한 거 외에 문제점이 뭔지를 더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죠? 전 과정을 투명하게 다 공개하시고 객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손영화 과장님께서 우리 양천구로 오셔서 계속 어려운 일들을 뒤치닥거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이걸 지적을 한 이후에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적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발주공사에 관련해서 그동안 제가 비리의혹을 제기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자체 징계로 지금은 정리를 한 상태죠. 그동안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구민의 세금이니 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4월 1일 양천구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위해 심사 분석자료를 조작해 가면서 조달청 신용평가 최하위 6등급 업체를 선정한데 대해서 5대 의혹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나상희위원

그런데 양천구가 2013년 4월 9일에 언론에 배부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동 시스템 발주공사는 기본계획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설치계획이 2013년 3월 4일 부구청장 전결에 따라서 무인주차관제시스템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매를 발주함에 있어서 기본방침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의한 구매방침을 결정했으므로 조달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전 과정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온라인으로 결정했어야 하나 이것을 담당자의 업무숙지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나상희위원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수의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 심사방식을 채택해서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 5개사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양천구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이 업체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나상희위원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부분에서 선정절차 자체가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이므로 결과는 무효다. 그리고 선정결과에 대한 어떤 외부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선정 행정행위는 부존재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아까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뵈었을 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다라는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나상희위원

그때 제가 개별적으로 많은 조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기본계획 구청장 전결내용 4쪽, 5쪽을 보면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 공사는 3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세부 추진계획이죠. 무인주차관제시스템 3억 원은 물품이므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조달로 물품구매를 하도록 하고 3번 항목 리모델링 및 부대공사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또 두 번째 항목 통합관제시스템 1억 원은 특정제품에 해당되니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통합관제시스템 공사 1억 원은 무인화된 주차장에 대하여 통합관제실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당초부터 특정제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구청에서 자체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나상희위원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설치계획 그 발췌 차원에서 보면 동 통합관제시스템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비춰볼 때 제한경쟁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쯤은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굳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을 방침서에 첨부해 가면서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나상희위원

그래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제안서를 받고 심사위원회의 심사 비교자료를 업체별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고요, 1차, 2차 비교분석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던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나상희위원

제가 수차례 요구를 했었죠, 과장님이 안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 업체가 제출한 통합관제센터 설치 실적 중에서 인천 국제공항 통합관제시스템 그리고 한강공원주차장 통합시스템 등 2건 이외에 세종시 정부종합청사통합시스템,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통합관제실, 서울대학병원 분원주차장 등 3개소는 이행실적서가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확인도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세종시 정부청사에 현지출장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종 선정된 이 업체는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납품하였을 뿐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허위 실적으로 제출한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혀 제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된 이 업체의 종업원 수 조작 의혹 및 조달청에 신용평가 권고에 6개등급 중에 이 업체가 최하위인 6등급인데도 선정되었고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각자 사전에 제안서를 보고 업체별로 사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생략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바에 의하면 위원장이 특정업체를 리드하고 간사가 받쳐주는 등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자체도 조사하지 않았었습니다. 양천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제3조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7인 이상이고 양천구 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까지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총 7명 중 양천구 공무원을 6명,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1명으로 구성한 점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제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기에 어떤 각오를 가지고 그런 업무와 연계를 하실지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에 관해서는 방침받을 때 2단계경쟁으로 하겠다고 하고 특정제품선정위원회로 갔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그 2개가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고요, 또 특정제품선정위원회 회의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엉성하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적기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일이 크게 벌어질 뻔한 것을 조기에 차단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후임자로 가서 서류를 열심히 봤는데 서류조작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만 특정제품선정위원회로 가서 회의를 엉성하게 해가지고 수의계약 비슷하게 되어버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성들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상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5개 업체가 서류를 다 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이것을 정말 정직하게 냈는지, 안 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또 거기에 제대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이나 일반적인 점수를 낮추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출된 서류를 보면 서류를 조작했다고밖에 볼 수 없었는데요,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이런 선례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손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것에 어느 분보다 먼저 그 부분을 각별히 생각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주차관제시스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다시는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은 과장님이 보셨을 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조작부분은 없었다,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서로 발전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부분에 공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음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해가 끝나가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 남은 기간 정말 투명하게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모범적인 교통지도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신월1동 걷고싶은 거리에 37면의 노상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공사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10월 말에 준공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아직까지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감사자료에는 미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주요 예산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도 미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2억 1,204만 9,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자료 낼 그 시점에서 되었고 그 뒤에 마저 집행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담장허물기 사업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정비가 준공일로 보면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예산도 미집행율이 90%가 넘습니다. 예산집행이 거의 안 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준공이 되어야 예산집행이 되는 겁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여기 자료는 10월 말 현재로 작성된 것이고요, 제가 어제 담당자한테 확인한 결과 담장허물기는 49.4%가 최종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주차 구획선 정비는 73.9% 집행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주요업무보고하고 약간 따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 7쪽에 담장허물기 사업에서 보면 약 6억 8,000 정도가 미집행되어 있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이 자료는 10월 말 현재이고 제가 어제 담당한테 확인한 결과 7억 6,100만 원 중에서 자료에는 8,000만 원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3억 7,814만 4,000원이 집행되어서 집행률이 49.4%입니다.

박순주위원

거주자주차장 구획선 정비에 자료에는 4,800으로 되어 있는데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현재 1억 4,398만 1,000원이 집행되어 73.9% 집행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렇다고 해도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왜냐하면 당초에 60가옥 변경으로 계획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담장허물기도 2004년부터 해서 거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금년에는 40가옥 60면으로 종결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박순주위원

지금 담장허물기 미집행률이 49%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한 겨울까지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금년 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박순주위원

그 미집행된 예산 남겨 놓고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한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남은 사유가 당초계획보다 실제 해보니까 담장허물기도 거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은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거죠?

상균

신상균위원장

담장허물기 공사가 거의 끝났다는 얘기 하지 말고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 예산이 얼마 남아 있다는 걸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자꾸 혼동스럽게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 자료도 변경이 되었으면 미리 그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행감준비에 미비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자꾸 담장허물기 사업이 끝났느니 어쨌느니, 얼마가 집행되었고 얼마가 남았는지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할 거 아닙니까?

박순주위원

다시 제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행감자료라든지 보고서를 조사해 보니까 미집행 내용이 많은데 현재 보고서라든지 행정사무감사자료의 내용은 10월달 내용이고 지금현재는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예산이 한 50%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는 공사가 마무리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공사가 마무리된 내용은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담장허물기 작업은 그렇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정비는 주로 바닥에 페인트칠을 해서 라인마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월 말인데도 눈과 비가 많이 오고 땅이 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시기에 페인트칠 다시 말해서 라인마킹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더라도 물기가 있을 때는 부실공사가 될 거고. 그렇다면 이 사업도 종료가 되는지, 아니면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종료되었고 더 필요하다면 아직 연도폐쇄가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날씨 같은 걸 고려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사업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해 주시고 만약 완료되면 내년 1월 업무보고에 변경된 내용들이 나오겠네요, 이 내용들이 맞지 않았는데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하는 걸 차량으로 찍고 사람이 보도로 다니면서 찍고 또 서울시에서도 찍고 하는데 지금까지 시정조치가 안된 이유가 뭔지? 학원버스 주·정차 위반은 왜 단속 안하는지 양천구민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획기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야간인데 야간단속은 서울시 방침으로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본위원이 3년 넘게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학원차량, 노란 스쿨버스 차량들은 왜 주·정차 단속을 안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학원버스나 어린이안전버스 봉고차부터 소형, 대형버스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 보면 공교롭게도 차가 이미 이동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해서 근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목1동에 진명여고, 서정초등학교가 있는데 목동로 52길 레미앙하고 진도아파트 쪽에는 밤에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학원버스들이 주차장식으로 서 있습니다. 거기도 엄연히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학원차들한테 무슨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조사를 한 번 나가 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이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얘기했던 목동로 52길 그다음에 목동역에서 현대하이츠빌, 종로엠학원 쪽 그다음에 목동역에서 신정역 쪽으로 대성학원 있는 쪽의 차선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그다음에 신월로를 보면 신정1동 우체국 있는데 남부지방법원에서 신정네거리 방향에 학원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늦은 시간인 밤 9시 넘어서, 공무원들은 퇴근하셨겠지만 학원차들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안하면서 일반차량들만 단속해서 주민들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부검찰청에서 우리 구의회로 오는 데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나중에 지적을 해서 CCTV를 달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학원버스들이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것도 무용지물이고 그다음에 CCTV 딱 중간 밑에다 대면 안 찍히는지 거기에 대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단속이 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큰 범위만 얘기했습니다만 몇 년 동안 이런 실정인데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학원하고 어떤 합의점이 있는지, 학원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대는 건지. 국장님 이게 몇 년 동안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파악하시거나 시정조치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학원하고 무슨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길을 지나가면서 학원차가 도로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교통지도과에 단속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단속원들이 나가면 차가 이동하고 없다는 보고를 종종 받았습니다. 차가 바퀴가 달린 물건이다 보니 저희가 단속하러 나가는 사이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주·정차 시간이 몇 분입니까?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원래 5분인데 한 바퀴 돌 때 7분 정도,

상균

신상균위원장

예를 들어 주·정차위반 딱지를 2인 1조로 다니면서 바로 딱지를 뗍니다. 그런데 차량으로 찍는 건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대로 서 있을 때 차량을 찍습니다. 학원차는 공회전을 돌면서 기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 7대든 5대든 쭉 있는데 나중에 단속반이 가면 기사들이 공회전 돌리면서 차에 타고 있다가 빼버리니까 단속을 못한다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문제점이 학원차들이 대부분 운전자가 탑승을 하고 있어서 단속원이 나가서 차량 사진을 찍으면 그 사이에 이동해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딱지를 떼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신정4동에 있는 로데오거리나 먹거리촌에서 차가 나오다 보면 2차선밖에 안되는데 비가 오거나 하면 돌다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 좀 억울해하는 분들이 더러 있고 그 분들이 "학원차는 저렇게 즐비하게 서 있는데도 단속을 안하는데 어떤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우리 서민이 가계에 뭘 사러 가든가 누구를 내려 주거나 유치원에 잠깐 갔다 오는 건 바로 단속을 해버려서 상당히 억울해 합니다. "학원차는 법인차로 인정해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학원차들은 운전자가 탑승해 있으면서 단속원이 가서 단속하면 바로 그 시점에서 이동해 버려서 단속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법인차여서 우리가 봐주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건 주민들이 전적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 주민들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단속시간이 5분이지만 한 1, 2분 여유를 더 두어서 7분 정도까지도 계속 한 자리에 주차를 하고 있을 경우에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버스차량은 항상 운전자가 탑승을 하고 있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건 알겠고요, 보도로 다니는 사람들을 용역입니까?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저희 주차단속원이 나가고 있고 시간제를 채용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본위원 차도 잠깐 대놓은 사이에 딱지를 끊어서 사정해서 뺐는데 급하게 은행에 잠깐 현금지급기에 돈 찾으러 갔다가 나온 분들도 바로 끊고 가버리니까 상당히 무섭던데요. 지금 국장님 얘기는 정확한 대안은 없다는 얘기죠? 차후 시정조치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냐는 얘기죠.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 크기에 따라서 시도로와 구도로가 있는데 시도로는 시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상균

신상균위원장

남부순환도로는 6차선 이상이면 시도로일 거고, 그러면 목동역에서 신정역으로 오는 데는 구도로 아닙니까?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폭이 20m를 기준으로 해서 20m 이상은 시도로이고 그 미만은 구도로로,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20m 이상 된 데는 구에서는 단속을 안하고 시에서 단속을 합니까?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영역 밖이고 학원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더 현장에 나가 보고 저희 부서의 직원들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단속을 할 수 있을지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의원들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은 알고 있어도 일반 우리 양천구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특혜로 보이든가 오해의 소지가 되기 마련인데 그래도 시에서 단속을 한다고 해서 구에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시에 건의해서 몇 시부터 몇시까지 범위를 두든가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주말에 단속을 안할 때는 더 심합니다. 평일에는 학교에 갔다 와서 학원에서 끝나는 시간이 9시 반, 10시가 될지 모르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학원 가는 시간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유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변명할려고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어떤 시정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대책을 좀더 심도있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금 교통행정과는 끝났습니다만 자전거도로 부분 있는 데도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한다면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도로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데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위험 소지도 있고 반면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신중한 게 학원차량을 한두 대 대놓은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퇴근할 때 남부지방법원 부근을 보면 그냥 열몇 대씩 대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차가 다니려면 교통혼잡이 일어나는데 그런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는 게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가 아닌가 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튼 좋은 계획안이나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금일 감사 종료 후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신정3동어린이집에 대한 현장감사 실시 후 오후에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9시 40분까지 의회로 나오시면 준비된 승합차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