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와 14개 동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및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함과 동시에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만안구와 1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경운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송 경 운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 옥 란 동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염 창 용 동 안 양 1 동 장 정 연 필 동 안 양 2 동 장 김 광 택 동 안 양 3 동 장 조 남 진 동 안 양 4 동 장 이 정 호 동 안 양 5 동 장 손 진 일 동 안 양 6 동 장 김 현 숙 동 안 양 7 동 장 박 창 배 동 안 양 8 동 장 김 기 봉 동 안 양 9 동 장 하 성 철 동 석 수 1 동 장 박 창 석 동 석 수 2 동 장 이 완 우 동 석 수 3 동 장 우 종 관 동 박 달 1 동 장 최 경 옥 동 박 달 2 동 장 김 영 식

송경운 만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송경운입니다. 먼저 안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또한 만안구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염창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연필 안양1동장입니다. 김광택 안양2동장입니다. 조남진 안양3동장입니다. 이정호 안양4동장입니다. 손진일 안양5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박창배 안양7동장입니다. 김기봉 안양8동장입니다. 하성철 안양9동장입니다. 박창석 석수1동장입니다. 이완우 석수2동장입니다. 우종관 석수3동장입니다. 최경옥 박달1동장입니다. 김영식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만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건설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한 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14개 동을 대표하여 손진일 안양5동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5동장 손진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5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안양5동 전 공직자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살기 좋은 안양5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일 안양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송경운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에 관련하여. 감사자료 42에 따르면 2014년에 어린이집 전체 시설 213개소 중에서 177개소를 지도점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2013, 2014년 지도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서면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같은 유형으로 계속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자료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안환경위생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에 대하여. 감사자료 6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지속적인 납부 독려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10억원이 넘고 징수율도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체납액과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현황 및 체납사유 분석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보다 점점 징수율이 낮아짐에 따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안환경위생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쪽,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및 식품자판기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질의 요지는 비산먼지사업장 지도단속 결과 조치내역 6건 및 과태료 부과 5건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식품자판기 지도단속 결과 조치내역 중 영업소폐쇄 1건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송경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복지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 관내 노래장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신 모모라는 사람이 12개소 노래연습장에 대한 불법행위 처벌에 요한다는 사항인바 동안구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16건의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제공, 접대부 알선 그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한 동일한 인물로 판단됩니다. 민원의 내용이 동안구와 같이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인지 설명을 바라며 두 번째, 동일인이 관내 노래연습장을 상대로 계속해서 불법을 유도하여 보상금에 의해 신고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만안복지과 정옥란 과장님입니다. 감사자료 4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신청 제외 관련 건입니다. 감사자료 40쪽을 보면 신규대상자의 보상결정현황을 보면 8천 216명 중 2천 259명이 제외되었는데 최근 국회에서 부양자의 기준 등을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바 송파세모녀법이라는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안이 곧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금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이 확정되면 신규대상자에 의해서 제외된 2천 259명 중 몇 명 정도 혜택을 받는지의 것의 예상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이 확정되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안양2동 김광택 동장님입니다. 감사자료 90쪽입니다. 2012년 8월 경남 거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던 이 모 할머니가 부양자의 딸 내외의 소득이 늘어나 최저생계비 기준이 단돈 7천원이 초과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자 사람이 만들은 법이 어찌 이리 야박하냐며 농약을 먹고 스스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 혜택을 받지 못해 생활빈곤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한 해에 1천명이 넘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례가 있다면 안양2동에서 만안구에서 가장 많은 이웃돕기를 추진해 올해만 841세대 4천 200만원의 상당의 저소득가구에게 이웃돕기를 추진한 것으로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보면 482세대 어려운 이웃에게 4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한 것은 제도권에서 다 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비수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큰 추천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안양2동의 이웃돕기 추진사례를 보면 작년보다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올해부터 시행한 동장님들의 어려운 이웃방문사업과 관련 있는 건지와 어려운 이웃과 지원자들을 어떻게 연결했는지, 또한 어려움은 무엇이고, 향후 민간 주도의 이웃돕기 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옥 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송경운 구청장님,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염창용 환경위생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안양1동 정연필 동장님 외 13개 동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만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 감사자료 38쪽, 수급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해소내역을 보면 체납자에 대하여 여러 방법으로 독려하고 있으나 융자금 미회수액이 원금만 2억 3천만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미회수 융자금에 대한 체납사유, 분석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정옥란 과장님. 비수급빈곤층 관련입니다. 현황을 보면 최근 언론 등에 따르면 송파세모녀와 같이 비수급빈곤층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0만 3천원 미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자보다도 더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10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첫 번째 만안구에는 이른바 비수급빈곤층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자료가 있으면 동별로 정리 제출 및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만안구에서는 이런 비수급빈곤층에 대하여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환경위생과 염창용 과장님입니다. 감사자료 64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단속 관련입니다. 음식점 등에 부정·불량식품 단속 위반업소 12건에 대한 관련입니다. 질의 요지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소 12건에 대한 위반내역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법적근거 등의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한 신고포상금 운영결과 실적이 전무한데 그 사유를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제법 날씨가 쌀쌀한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경운 청장님 이하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염창용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옥란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운영비 등 6개 항목을 지원하고 쾌적한 경로당 여가공간을 위해 경로당 유지보수와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비품도 구입하는 등의 외형적인 지원으로 경로당의 일차적인 욕구는 해소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노인여가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자료 35쪽에 노인회지회와 노인보건센터 등 연계하여 여러 곳에서 단전호흡과 댄스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 실적이 있는데 경로당별 프로그램 지원현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1쪽, 공군이 가르치는 학습지도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사업이 비예산사업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구에서 1천 89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주로 어떠한 부분에 지출되는지 그리고 부모교육도 1회 운영하고 교사교육도 2회 운영하는데 부모교육에 그 강사는 어떤 분이 하며, 교사교육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화체험 활동으로 제주도 2박3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는지, 진행은 누가 하며 또 중학교 졸업 후에 사후 사례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서면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지난해 7개 사업에 76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26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액은 금년이 1억 5천 85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800만원이 더 지출되었는데 참여인원이 금년에는 126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이렇게 대폭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계수방식의 차이로 그런 건지 설명 바랍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은 일자리를 원하시고 또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 삶의 의욕이나 보람, 성취감이 없어지고 낮은 경제력으로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자살률이 급증하는 사회적 현상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지난해 것을 비교해 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많이 놀랐습니다. 어제 동안구청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16명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만안구가 540여명이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염창용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 음악산업 및 게임제공업소가 371개소 업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교육지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몇 회를 실시했는지 그리고 지도단속은 몇 번 실시했는지. 행정처분업소가 41개인데 행정처분 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을 1만 7천 21대의 차량에 대한 점검 및 실적이 있습니다. 위반차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가 품어내는 배출가스로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때 실제 위반차량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소극적인 지도단속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심각하리만큼 매연을 품고 운행하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차량배출가스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하는지. 지난해에는 2건을 적발해서 자진정비토록 한 실적이 있는데 차량단속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2쪽, 청소년 환경미화 1일 체험활동 특수시책을 보았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1일 환경미화원으로 실제 자원활동 체험함으로써 내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지구를 오염시키고 나 아닌 누군가가 이렇게 수거하는구나 하는 배려심이 청소년들에게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하는 문제는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인원도 적잖은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169명의 많은 청소년이 참가해서 기초질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바람직한 차세대인으로 육성되리라 봅니다. 다른 행정에서도 이런 좋은 사례가 접목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안양8동 특수시책을 보다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안양8동은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부지 중에 택배수령서비스라는 이 제도가 딱 눈에 들어왔는데 주민들은 참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어렵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지만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167건의 이런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그간의 수범사례를 들어보고 또 맞벌이를 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17쪽에 보니까 만안구 인구가 24만 7천 634명인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 7천 457명 약 11.1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봐서 수치상으로는 만안구가 이미 노령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계산이 됩니다.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천 641명, 특례수급자 306명, 기초연금 대상자가 1만 6천 818명, 장수수당 받는 분들이 1천 650명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수령액이 얼마인지를 제출해 주시고, 또 특례수급자 어떤 경우에 특례수급자가 되어서 이분들이 받는 수령액이 얼마이며 또 장수수당 수령자들의 수령액은 얼마이며 특히 기초연금 1만 6천 818명 관련해서 2008년부터 연금은 현재까지 운영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는 노령연금이라고 지급해 주던 것을 올해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바꿔서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수치를 잠깐 제가,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를 평균 내셔 가지고 얼마, 평균액이 얼마고, 기초연금 7월 1일부터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평균했을 때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평균액을 제출해 주시고, 기초연금 관련해서 20만원 수령하는 사람이 몇 명으로 몇 퍼센트가 되는지, 또 15만원에서 20만원 수령하는 사람이 몇 명에 몇 퍼센트, 10만원에서 15만원 받는 분이 몇 명에 몇 퍼센트, 10만원 미만이 몇 명에 몇 퍼센트인지를 수치를 환산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로당하고 노인 관련해서는 이보영 위원님이 세심하게 질의했는데 노인일자리가 2015년도에 추가되는 일자리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2015년도 달라지는 노인과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잘되는 곳에는 열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양2동 김광택 동장님 자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도 잘 호응을 하니까 또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별 애로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167건이면 하루에 서너 건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맞벌이나 직장에 이렇게 나와 보면 정말 단독가구나 이런 분, 사는 분들은 정말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동장님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은데 동장님들이 연말 앞두고 각 동 지역 활동을 위하여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감사중지를 이용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중에 시의회 천진철 의장님이 우리 만안구청 행감을 아주 혹독하게 하라고 격려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빈손으로 오신 거죠? 또.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염창용 환경위생과장님 연달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미처 답변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후에 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2013년도, ’14년도 한 실적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나누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해서 212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177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해서 123건에 대해서 현장지도와 시정명령을 처분하였습니다. 현재 하반기 지도점검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대다수 회계부분에 있어서 간이영수증을 많이 과다하게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종사자 관련으로 해서 어린이집 교사는 성폭력 그런 경력들을 조회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칫 누락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부분도 조금 누락하는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라든가 이럴 때 급식위생 그런 부분 그리고 경미한 운영기준들이 위반사항들이 있는데요. 대다수 고의적인 부분은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번 지도 점검한 바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민간어린이집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월례조회가 있습니다. 각각 나눠서 오전과 오후에. 그럴 때 시간을 할애해서 회계 관련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미리 어떤 서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서포터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서식을 저희가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보고서식을 좀 간단하게 하면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노래연습장 불법신고를 한 신 모 씨가 있는데 동안에서도 동일사항이 발생되고 있다 같은 건이냐 그리고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건 아닌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 모 씨가 동안에 신고를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분은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안양시 인근 과천, 군포에도 동일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공적부분에서는 전혀 근거도 없고요. 법에 보상한다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다만 중앙에서 보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공서가 아니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제주지부에서 인터넷을 저희 검색해 보니까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을 하겠다라는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쪽에 조금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가 국민기초보장수급자 선정하는 신청서를 접수를 받으면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이 되지만 기준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제외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한 2천 259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 보사위에 통과한 세모녀법이 발효가 되면, 공포가 되면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의를 하셨고요. 또 거기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모녀법은 근간이 되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좀 더 낮기 때문에 기준 상한선에 근접한 분들이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움에도 도움을 받지 못해서 경제적 빈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것을 좀 더 탈피해 보자 그런 것을 좀 더 보완해 보자라는 그 취지에서 세모녀법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보사위에 통과를 했고 저희 쪽에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지침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에 의하면 현재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면 단일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생계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7종에 대한 혜택이 부가적으로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적합할 경우에. 그런데 세모녀법이 개정되면 이 일곱 가지 개별급여가 각각 나누어서 각각의 기준에 의해서 수혜를 보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 내에 학생이 있으면 수준, 수급자 선정하는 기준에 초과되더라 하더라도 수급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생계비 기준이 지금보다 좀 더 상향을 해서 기준금액을 좀 더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택적인 복지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중앙에서는 보도자료에 의해서 한 102만명 정도가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추계는 지침이 시달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지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급자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 제도 이외에 긴급지원이라든가, 무한돌봄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동모금에 민간자본을 연계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118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타 연계해서 한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인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미회수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체납사유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융자금 지금 체납자는 95명인데요. 경제적 빈곤이 66명이고, 질병이나 고령이 열다섯 분 그다음에 사망 그러니까 채무자죠. 사망자가 10명, 능력이 되는데도 조금 기피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4명해서 총 95명이고요. 거주지별로 보면 관내에 칠십 분이 거주하고 있고 관외에 스물다섯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전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를 조회했는데 현재로써는 재산이 있는 분이 한 분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가정방문이라든가 전화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와 보증인이 둘 다 사망한 케이스가 1명 있어서 저희가 한 115만원 정도를 결손처분 했고 그다음에 열 분 정도는 고령이거나 또 재산도 전혀 없고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 열 분이 한 5천 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12월 중에 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감면할 그럴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박정옥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비수급빈곤층 동별 현황자료 제출과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 만안구에 비수급빈곤층은 14개 동에 1천 347가구 1천 886명입니다.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긴급지원사업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인 위기무한돌봄사업, 우리 안양시 특수시책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사업실패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 빈곤에 처한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재산은 8천 500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재산이 평균 3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생계비, 의료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최대 600만원 그리고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생계비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한 68퍼센트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지원으로도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긴급지원보다는 조금 재산이나 소득상황이 나으신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무한돌봄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재산이 1억 5천 미만이고 금융재산은 똑같이 3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긴급지원과 같이 동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한 58퍼센트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양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이 있는데 대부분 이 사업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55세 이상의 장애인분들이거나 아니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 사유는 현실적으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라든가 부양의무자가 능력은 되거나 아니면 능력이 미약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되는데 기피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저희가 한 달에 1인가구 13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이것은 매년 그 빈곤상황이 탈피되지 않으면 매년 지원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보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이글스터디사업비의 집행내역과 부모 그다음에 강사교육 그리고 문화체험 재원마련 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43페이지 음악산업 및 게임 제공업소에 대한 교육과 지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몇 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속은 몇 회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또한 음반산업 및 게임 제공업소 행정처분 41개 업소에 대한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노인회 만안구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4개 기관에서 총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20여종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04개 경로당이 각각 다르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

이것은 서면으로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글스터디사업 이것 집행내역과 부모 및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강사에 대한 교육 그리고 문화체험 재원마련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터디사업은 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1천 896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식사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복지관에다가 재료비 1인당 2천원씩 주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1천 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수학하고 영어공부뿐만이 아니라 취미 여가활동을 위해서 통기타라든가, 보드게임이라든가, 마임 등을 하고 있는데요. 외부강사료로 한 150만원 그리고 부모하고 자원봉사자 강사비로 40만원, 제주도 문화체험비로 345만원, 교재교구 및 사무용품비로 131만원, 개강 및 수료 시 집행비 30만원 등 총 1천 896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원봉사자 교육은 2회에 걸쳐 실시했는데요. 자원봉사자 교육은 청소년상담기관에 전문강사를 초대해서 사춘기자녀 이해방법과 자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등을 주제로 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인 공군장병 교사들에게는 효과적인 교수학습법, 청소년 발달행동 특성의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제주도 탐방비는 사업비를 시비보조금에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사례관리를, 사후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문의하셨는데요. 사실 여기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중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학생들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하는 데 조금 한계점은 있으나 필요는 하다고 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사업이 복지관에 사회복지전문가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공군장병을 자원봉사자로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을 좀 더 복지관에 부담으로 조금 늘리면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부분도 같이 복지관과 협의를 해 나갈 방향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43페이지 음악산업 및 게임 제공업소에 대한 교육과 지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몇 회 실시했는지 그리고 단속은 몇 회 실시했는지, 41개 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먼저 업소에 대한 교육과 지도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업주 교육은 매년 집합교육으로 1회씩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동안구와 만안구가 한 번씩 교체로 주관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28일 날 동안구청 주관으로 해서 동안구청 5층 강당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으로는 5개 유관기관으로 함께하는데요.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을 5개 기관을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및 변경 등도 영업정지 업소에 대해서는 처리 후에 즉시 이행하고 있는지 야간 지도점검을 정례적으로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31건은 노래연습장에 행정처분으로 대다수 주류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접대부 알선하는 건이 되겠고요. 10건은 게임장에서 1명이 동시에 게임기 2대를 놓고 게임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청소년 출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밤 10시까지인데 그 시간 이외에도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음악산업 게임 제공업소 행정처분 41개소 업소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3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2013년도하고 2014년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감소요인이다, 이유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감소한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2013년도 대비 해서 2014년이 117명 증가했는데 차이나는 이유는 2013년도는 연인원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2014년도가 실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경로당 안전시설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으며 답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수령액, 특례수급자 현황, 수령액 현황, 장수수당, 기초연금 수령액의 평균 수령액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수급자 최저생계 및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가구원수에 비례해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48만 8천원, 2인은 83만원, 최대가 7인까지인데 205만 1천 183원을 받게 됩니다. 비율로 보면 1인가구가 한 74.6퍼센트이고, 2인가구가 15.8퍼센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계비 구조는 저희가 현금급여 수준 가구원별로 정한 데에서 그 가구에 대한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차감하고 차액에 대해서 보전하여 주는 그런 시스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례수급자는 현재 4종이 있는데요.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 자활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특례 같은 경우는 그 가구에 대해서 6개월간 병원 진료한 진료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그 진료비를 빼면 수급자 선정요건이 되는데 진료비를 빼지 않으면 수급자 선정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특례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보호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특례급여는 역시나 학비를 뺐을 때는 선정요건이 충족되지만 빼지 않으면 선정기준에 초과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특례기준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수수당은 저희 안양시비 100퍼센트로 사업인데 85세에서부터 89세까지는 월 2만원 그다음에 90세 이상은 월 3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1인일 때와 부부일 경우가 있는데 1인일 때는 최대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2인일 경우에는 최하 4만원에서 32만원까지 수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변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가구 내에 소득이 있을 때에 소득을 차감한 나머지를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소득이 완전히 없을 때는 전액을 다 받는 경우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으면 그것을 소득으로 보아서 수령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을 보전하기 때문에 가구마다 그다음에 사람 세대원수에 따라서 각각 다 차등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쪽과 19쪽에 2013년 대비 2014년도 어린이집수와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정원 충족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이 2013년도 대비해서 11개소가 감소했는데 민간이 5개, 가정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휴지신고 4개소이고, 폐지신고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수하고 정원 충족률이 감소하는 요인은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장원리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정책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가정에서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양육수당이라 그래서 최하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4천 49명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어린이집에 잘 보내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요인이고, 감소요인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출산율과 연관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시와 연계해서 수립을 하는데 그 수급계획에 가장 주요변수가 정원 충족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00세대까지는 어린이집을 1개소만 하고 300세대가 넘었을 때 1개소를 추가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어린이집 정원에 현원이 한 88퍼센트 이상 미만일 때는 그 인가를 추가로 안 해 주고 제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조직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업무 일부가 본청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으로 이관되는데 이관업무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어린이집 중에 시립과 법인, 직장보육시설을 관장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인허가 그다음에 급여지원 그다음에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 지도점검 업무가 본청 가족여성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저희가 순기능을 보자고 하면 지도감독 업무가 동안과 만안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같은 명명백백하게 기준이 나와 있는 건 그대로 적용을 하겠지만 약간의 재량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판단을 요하는, 그 자체적으로 판단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잣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본청으로 가서 한 사람이 보게 되면 어떤 형평성, 행정처분의 형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염창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63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2012년보다 점점 낮아지는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2013년보다 올해 2014년도에 징수율이 낮은 원인은 2012년과 2013년도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올해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입니다. 올해에도 12월 31일까지 징수율이 90퍼센트 이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과 체납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45명에 6천 557건에 4억 8천만원입니다. 체납원인으로는 체납액의 대부분은 자동차분으로 압류를 해도 말소 시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팽배와 차량 말소제도로 인해 압류상황을 정리 안 해도 폐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불제로 부과되어 차량소유권 이전이후 부과되는 건에 대해 현재 차량 미소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징수 대책으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공문을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 실익이 있는 부동산을 압류하겠습니다. 독촉고지서 발송, 전화 및 방문납부 독려를 하고 기이 채권 확보된 건에 대해서는 추가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징수 가능한 물건으로 채권 변경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65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 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올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한 업소는 171개소로써 이 중 위반한 업소는 6개소입니다. 위반내역으로는 시설기준 부적정 1개소, 소음기준 초과 5개소입니다. 조치내역으로는 개선명령 6건으로 시설기준 부적정한 1개소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을 하였고, 소음초과 5개소에 대해서는 5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처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과태료 5건에 576만원은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장 및 사업장의 소음, 비산먼지로부터 지역주민의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레미콘, 건설폐기물, 골재관련업 및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관리강화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시순찰을 통해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 식품자동판매기 지도단속 결과 조치내역 중 영업소폐쇄 1건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금년 10월 식품자동판매기 163개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시설물을 수단으로 철거한 1개소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75조 규정에 의거해서 영업소폐쇄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 음식점 등의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소 12건에 대한 위반내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법적 근거 등의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한 신고보상금 운영결과 실적이 전무한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4쪽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은 418개소를 점검하여 12개소에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5조, 제101조 처분규정에 의거 조리장 청결불량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2개소는 영업정지, 음식물에 이물 혼입 9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으로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보상금 운영결과 실적이 전무한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0조 포상금 지급에 의하면 소비자 스스로 부정·불량식품 등의 유통을 막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까지는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하여 1건당 1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어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에 의해서 대부분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나 2013년 4월 5일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무신고 영업행위의 신고포상금이 2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민원인의 신고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참고로 2012년 무신고 음식점 영업 3건에 대해서는 30만원, 2013년 무신고 집단급식소 영업 1건에 대해서는 5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 차량배출가스 단속이 1만 7천 21대 점검을 하였는데 위반차량이 없는 사유와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방법으로는 비디오를 촬영하여 그 결과 탁도를 분석하는 방법과 차고지를 방문하여 자동차의 배출가스 분출구에서 나오는 매연 등을 측정하는 광투과식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배출가스 단속은 경인교대 앞, 박달동 범고개, 만안구청 앞 등에서 주로 실시하였으며, 운행차에 대한 단속을 39회 실시하였으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은 없었습니다. 차량의 매연 발생은 정차 후 급발진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대다수로 향후 단속방향은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정류장, 차고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 모범음식점 업체별 지정현황, 지정기준, 평가표, 음식문화추진위원 명단, 업체별 지원실적 3년치, 지도점검 및 위반사례 3년치, 지정해제현황 3년치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염창용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결과표를 보면 두 번째 옛날막창 안양역점의 위반내용에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판매 목적 보관, 근거명령은 제75조 허가취소 등. 영업정지 7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보면 주식회사 진영글로벌푸드 신라명과죠. 여기는 보면 위반내용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근거명령은 제75조 허가취소 등 그다음에 행정처분 영업정지가 15일 내려졌어요. 그런데 일반내용에 보니까 같아요. 75조고 허가취소고. 그런데 왜 금액 정지일은 왜 차이가 나는가요?

그게 일반음식점하고 여기 열한 번째에 있는 신라명과는 집단급식소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정지 7일과 15일을 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위탁하고 일반하고 그 차이점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품의 지도단속 결과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셔 가지고 직접 지도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민원인가요?

저희가 지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옥란 과장님.

네.

비수급빈곤층의 동별 현황자료 이것 보니까 많이들 지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죠. 많이 지급을 못해 주고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 제도권 내에서 많이 보호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많은데 이것을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려고요.

예.

동별로 비수급빈곤층 자료를 확보하여 각 동에서 민원 이웃돕기 차원에서라도 지원해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어서 답변에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옥란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38쪽에 거주지별로 지금 관외로 25명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거주지 관외는 25명은 어느 쪽으로 말씀을 하는 건가요?

이게 전국적인데 대다수 경기도 내에 이주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양을 제외한.

안양을 제외해 가지고 이사 가신 분들을 지금 25명 있는 거죠?

네.

내용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도 대해서. 체납액 징수가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더라도 계속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받아낼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 아까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민원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차적으로 위반업주가 가장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동안구도 느낀 건데 신 모모 씨라는 분에 대해서 신상공개할 수 있나요?

아니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에 의해서.

어렵죠. 그런데 이것 지금 하나, 동안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만안구도 현재 들여다보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지금 많아요. 지금요. 왜 신상공개를 못하면서 이것 신 모모 씨라는 분이 전년도도 이런 건수를 많이 시켰고 올해도 이렇게 건수 많이, 올해도 만안에서 12건 그렇죠? 동안에서 16건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것 한 게 좀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게 시에서 어떤 실적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가 하는 오해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 처분된 내역의 100퍼센트가 경찰서 단속에 의해서 불법행위가 드러나서 저희 쪽으로 이첩된 사항이고요, 저희 안양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불법행위를 발견해서 저희가 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행정지도권은 있지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야간단속도 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서 냉장고라든가 룸에 실질적인 주류가 없거나 고객들이 주류를 가지고 반입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한 그것을 저희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우리 시도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을 관내 업주들이 이 사람이 보면 말예요. 어떻게 신고가 되었냐 하면 연습장에 들어와서 접대부라든가 주류를 달라고 한단 말예요. 지금요.

유도한다는 말씀이시죠.

유도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 놓고서 신고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자체가. 그런데 전년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에서 이것을 방관하고 그냥 신고 들어오면 실적 위주 형태로 자꾸 유도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이 아니,

물론 사실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노래연습장이 더 이상 이런 저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가 일지 않도록 홍보나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불법사항이 엄밀히 보면 법을 위반한 거긴 하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또 유도에 넘어갔다든가 이런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 됐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시도 그렇고 이것 방관하면 실적 위주의 형태 아닌가 이런 부분이 너무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들여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홍보나 제도적인 것을 분명히 개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단 저희가 업주분들을 처분하면서 면담하고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업주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대다수 업주분들이 이 신 모씨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아니 그렇긴 한데요. 왜 이러냐면 너무 선의의 어떻게 보면 물론 일차적인 업주들이 현재 이것 문제 일으킨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선의의 피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경찰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분명한 게 너무 방관하고 실적을 결과적으로 하기 위한 내가 이것, 누가 봐도 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제도적이라든가 이것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야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줄어들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나타날 텐데요. 신 모라는 한 사람 뒤에 그러면 신상공개를 하시든지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것은 아주 점점 더 엄격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주 입장에서 홍보를 못하는 이유가,

자, 그러면 홍보가 안 된다면 제도 개선은 좀 하실 거죠?

제도 개선이요?

네.

저희가 현재 파파라치에 대해서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보상으로 한다든다가 이런 제도가 전혀 없어요.

아니아니아니 그 제도는 동안구에서도 얘기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들었어요.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해 전년도, 올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봐서는. 그리고 이것을 좀 나쁘게 얘기해서 경찰하고 시에서 좀 나쁘게 얘기해서 즐기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봐서는. 실적을 위해서.

저희는 요새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혀, 오히려 행정 이런 경우에 주류 반입이라든가 판매라든가 그다음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 분명하게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위원님!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홍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든지 안 될 것 같으면 홍보라든가 제도 개선을 해야지 선의의 피해를 줄이도록 결정을 해줘야죠.

아니 두 가지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상공개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라고 할 수 없는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아니 불법행위가 신고자체가 보면 이 사람이 유도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경찰이나 시는 이것을 실적을 올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

근본적인 어떤 부분을 여기 선의의 피해를 위해서 해결을 해 줘야지, 그냥 손 놓고서 우리는 이것대로 간다는 얘기는 내가 봐서는,

아니 범법행위가, 불법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홍보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런 것을,

아니 불법행위를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유도해 가지고 신고를 하고 있단 말예요.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취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업주분께서,

아니 그러니까 만안구도 그렇고 우리 동안구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러면 지금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그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도 대다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다수 업주분들이 그런 신 모씨와 같은 그런 분이 있다는 것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아니아니 과장님! 과장님 설명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저희는 단지 안타깝기 때문에 어떤 행정처분을 한 다음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과장님!

행정심판할 때, 예.

이것 여기 이 사람들이 업주들이 안양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안양에 거주하고 안양에서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이것 한 번 되잖아요? 40일 정지 먹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고정비용 세라든가 다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결과적으로 문 닫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서민들이.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서민경제를 얘기하고 하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런 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뭔가 시에서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제도적인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늘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의를 한다든가 시에,

아니 과장님! 과장님!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것 개선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하실 거죠까지는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것 선의의 피해로 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신청 관련 건입니다. 여기서는 설명을 자세히 하셨고요. 국회에서 송파세모녀법이 통과되었는데 아직 지침 안 내려왔다고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예, 상정이 그래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빈곤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복잡미묘한 부분이어서 최근에 성매매 관련된 것을 경찰관들이 함정수사를 하다가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이 투신을 하는 사고가 생겼어요. 그런 함정수사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이고 지금 불법적인 행위인 건데 그것이 유도를 해서 행위를 비디오로 촬영해서 그 물적 자료를 가지고 신고했을 때 처분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법적인 부분으로 상위법으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 일선 단속부서에서는 그리고 지도점검 이후에 조치해야 될 일선 부서에서는 마땅한 방법은 없을 듯합니다. 지금 정옥란 과장님 답변대로 함께 고민을 해 보고 뭔가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초등학교에 시급한 현안사항 때문에 시장님께 현장방문을 요청한바 날짜가 오늘 잡혀서 회의하느라고 늦게 왔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염창용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보면 여기 345명이고 건수가 6천 557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45명이고요, 건수로는 6천 557건에 4억 7천 984만 9천원이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동차는 319건이고 시설물은 26명에 258건으로 이렇게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분이 6천 557명이면 건수가 계속 안 내서 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금액이 크고 건수도 많고.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차령말소제도로 인해서 압류사항을 정리 안 해도 폐차가 가능하다고 여기 하셨는데, 이런 법적인 것을 폐차 시에 다 받아내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과거에는 말소가 되려면 모든 차량 관련 공부가 정리되어야 말소가 됐었는데 그게 위헌이 된다 해 가지고 현재는 돈을 안 내도 일단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은 체납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래도 되니까 차 다시 구입 안 할 경우는 안 내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미소유로 납부가 기피된다고 했잖아요. 가능한 한 독촉해서 받아내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란 과장님 그리고 염창용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성우 위원님께서 음악산업 노래방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도를 매년 1회 동안, 만안 교체해서 지도를 한다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 업주들이 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분이 아무리 어떤 유도심문을 해도 탈법을 않는다는 사회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구청이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1회씩 동안, 만안 합동으로 교육해서 교체적으로 한다는데 이런 때일수록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진짜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뭐든지 탈법을 해도 되니까 해 오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노래빠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아, 노래방이 말야, 자꾸 접대부 고용을 않고 주류도 팔지 않게 돼 있는데 파니까 탈법을 하니까 또 그런 데서 상대적으로 장사 안 되니까 또 이게 상대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발 업주들은, 업주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을 이런 데는 자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한 번은 동안이 하고 한 번은 만안이 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1년에 두 번씩이라도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사회분위기를 서로 조성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또 사회에서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순기능 역할도 하는 거라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단속을 많이 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는 노인정이 경로당이 104군데인데 아까 보니까 104군데에서 평생학습원하고 해서 그린나래사업 노인보건센터와 댄스교실 노인회지회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그린나래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에서 네 번을 하는 거예요. 네 번 정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인 거고, 내가 보니까 이 사업 중에서 단기적으로 하는 게 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이 다 이런 것은 할 수는 없고 이런 게 서로 정말 기관 기관이 협력해서 노약자를 보호하고 어르신들에게 효양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시에서 매년, 매년이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이다 아동이다, 청소년, 여성 여러 분야로 복지조사를 하는데 복지수요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노인들은 여러 가지 경로당이다, 노인복지회관, 노인연금 여러 가지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욕구조사를 한 게 있는데 보니까 요양원이 일곱 번째로 노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시설이고 경로당이 여섯 번째로 선호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전체 만안구 전체 노인이 2만 7천 457명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이용인원이 이용정원인데 그나마도 지금 15.8퍼센트로 나오는데 실제 이용하는 노인은 그 정도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왜 경로당에 노인들이 가기 싫어할까.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면 뭔가 즐겁고 재밌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겠고 또 노인의 100세 시대에 65세부터 100세 이상까지니까 비교적 연로한 분들이 많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가 너무 경로당에서만 노인복지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시나 구나 여러 분야에서 젊은 층 65세, 60대 70대 노인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분들을 교육해서 지역사회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나, 보람을 찾을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지극히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연로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더 적극적으로 보완하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로당사업을 지원해야 된다 봅니다. 우리가 안양시 노인복지가 대개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 보육이다 이런 부분은 국·도비 매칭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노인문제만큼은 우리 안양시가 언제부터인지 굉장히 절약하고 아주 좀 아까워한다 할까, 그런 부분 그리고 모든 노인복지는 경로당에서 하면 만능으로 다 된다, 경로당에서 모든 노인복지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경로당 이용인원이 15.8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노인들이 경로당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시나 구나 협력해서 이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어떤 더 상위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더 고민하고 또 노인들이 일자리에 있어 고민하지 않고 노인들이 돈이 없어 경제력이 부족해서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 노인들의 일자리가 없음으로써 노인들의 어떤, 이분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무료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특히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청장님 계시지만 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정옥란 과장님한테 아까 질의했으니까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동안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과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대우를 받느냐까지만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동안구에서는 최저 38만원 미만의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자료는 60만 3천원 정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60만 3천원은 그 가구에 대한 최대치에 지원한 가능금액이고 그 밑에 보면 현금급여기준이라고 있습니다. 1인 가구에 48만 8천 83원이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가구마다 지원액이, 이것은 최대치인 거고. 못 받는 가구도 있을 수 있고, 0원에서 48만 8천원 사이에 다 차등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인가구의 소득이 전혀 없다 그러면 48만 8천원을 받으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젊어서 연금을 부어서 연금이 한 10만원 있다 그러면 48만 8천원에서 10만원 빼고 38만 8천원을 지원하고, 이런 많은 변수들이 적용하게 됩니다.

어떤 그런 기준이라는 게 아주 모호하네요.

복잡합니다.

38만원이라고 픽스된 금액 같이 나한테는 주셨는데,

네, 그것은 최대치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만안구에서는 48만원까지. 좋습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질의해 드리고 싶었던 게 노령연금하고 기초연금이에요. 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6월 30일까지 했죠. 평균대를 보니까 약 8만원에서 9만원대에 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서 평균이 9만 4천원 나왔어요. 그런데 야당 측에서는 약속한 대로 20만원을 줘라, 65세 이상 공평하게. 그래서 한 6개월을 끌다가 7월 1일부터 지급하게 됐죠. 그러면 이게 소급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소급 불가능합니다.

소급 불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65세 노인들부터 야당이 욕을 먹어도 감당해야 될 부분이었네요. 그러면. 나는 2014년부터 시행키로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급을 안 하고,

네. 신청주의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딱 보니까 지급가격이 만안구에는 18만 7천원 정도 상당히 이것으로 봐서 10만원에서 20만원 분포도에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후반부에 18만 7천원대 평균액이 나왔다 하면 가난한 사람 상당히 열악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연금하고 연계해서 여당에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지급하겠다는 게 기본연금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최저 2만원까지가 내려갔더라고요. 이렇게 약속하고 불이행해서 돌아가는 금액이 적은데도 국민들이 불만을 적게 표출하는 것 보면 참 아이러니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 금액이 적정하냐라고 봤을 적에 지금 OECD 내가 몇 군데를 국가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얼마나 받는가를 알아보려고 안양시에도 물어봤고 모 대학교 복지학과에도 질의해 봤더니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답변할 수 없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일본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물어봤더니 14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일본에는 140만원을 주고, 노르웨이는 제가 현지에 가봐서 확인해 보니까 180만원을 주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노인들이 일정 금액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참 그래도 거의 상당수는 재력을 축적한 사람은 한 30퍼센트 정도가 된다고 치고 나머지 한 5, 60퍼센트는 자식들한테 용돈도 못 받고 하루에 세 끼도 못 먹고 두 끼 대부분 먹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그나마 노인들이 기본적인 기본권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참 좋은데, 이게 약속대로 20만원 못 지급하는 데도 상당히 불만을 표출이 안 하는 게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최저 2만원까지도 받는 분이 있던데 이런 분들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민원 같은 게 없었습니까?

급여액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70퍼센트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의 한 정확히 말하면 ‘소득하위70퍼센트’라고 나와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한 70퍼센트 정도는 다 최대 20까지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기초수급자이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생계비가 48만 8천원을 받는데 생계비 48만원도 받고 내가 소득이 없으니까 연금도 20만원도 받고 해서 68만 8천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생계비 48만 8천원 내에서 이것을 그 안에서 유동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생계비 중에 기초연금 20만원하고 차액이 발생 28만원 있는 것 그것을 생계비로 주기 때문에 수급자이신 분들은 기초연금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느끼시는 거죠. 어차피 48만 8천원 구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재원의 차이일 뿐인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혼동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어떤 조건 없이 받다 보니까 씀씀이도 어떤 무분별하게 쓸 것 같아요. 술이라든지 이런 소비 형태로 쓰지 않겠느냐. 이것을 건전하게 쓰는 형태로 유도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복지 차원에서도 이게 지역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이것도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경로당 2015년도 내지 노인일자리가 변화되는 게 없느냐 봤는데 여기 보니까 금연봉사활동이 있었거든요. 이게 여기에 빠져 있는데 이게 2015년부터 빠지는 겁니까?

아니 그 사업이 보건소 사업이라서 아마 저희 일자리사업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 누가 아이디어를 갖다 줘도 채택을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사회 여러 역학관계 때문에 재원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수곤 위원님.

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 서면답변 감사합니다. 2013년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추진결과 2013년도 지도점검하고 2014년도 지도점검 결과 91개 어린이집 123건 지적되었는데 여기 보면 세부내역이 시정명령 현장지도만 나와 있고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회계 관련, 종사자 관련, 운영기준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종사자 관련이면 어떤 것으로 지적사항이 되는 거죠?

요즘 어린아이들이 감염이라든가 위생상태에 노출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니까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류를 비치해 놓게 돼 있는데 그것을 자칫 누락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성폭력 문제가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성폭력 전과조회를 해서 그런 부분도 철해 놓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 놓친 부분들이 종사자 관련해서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안 해 놓는 데가 많겠네요?

아니요. 지적한 건수는 많지 않은데 종사자 관련해서 주류를 이루는 게 그런 종목이다는 말씀.

그럼 회계하고 운영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회계 같은 경우는 5만원 이상이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법인카드를 쓰게 돼 있어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간이세금영수증을 집행하고 붙여놓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다 보면 이것은 예를 들면 아이교육비 그다음에 간식비 이렇게 항목을 정해 놓는데 그 항목대로 안 쓰고 또 일부 약간 또 전용을 해서 다른 항목에서 쓰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발생되는 게 회계서류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위생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자칫 냉장고 속에 놓았다가 깜빡 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 운영기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통합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다가 아이들 통합차량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놓치는데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현재는 권장사항인데 내년 2월부터는 의무사항으로 전환되게 되어서 지금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죠. 대다수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두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정옥란 과장님 그리고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옥란 과장님. 아까 노인일자리 참여수가 연인원 지난해에는 연인원이고 올해는 실인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실인원을 연인원 할 때 전년 대비해서 연인원 117명이 늘었다 했는데 그러면 작년수치를 실인원하면 몇 명이 되는지 그게 나오나요?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늘긴 늘었으리라 보고 아까도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우리 송경운 청장님도 곧 퇴직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십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은퇴시기에 우리가 베이비부머세대가 돌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참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나 노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우리 정옥란 과장님 참 열심히 하시지만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글스터디 사업비 이 부분도 1천 896만원을 가지고 알뜰하게 공군부대의 재능기부와 사회복지간의 복지전문가들의 협력과 만안구청의 관심과 예산으로 작지만 알뜰한 예산이 만들어낸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0명의 아이들이 계속 해를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하잖아요. 이때에 이것을 잊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아이들이 더 육성되고 더 크게 양육될 때에 우리 미래인재가 육성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이렇게 삼자가 협력해서 이번 제주도 탐방은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겠네요. 그러면 제주도 탐방은 어떻게 이 장병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면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하고, 아이들하고.

그래서 30명이 주말을 이용해서 갔다 왔겠네요. 이 부분 잘 알았고요. 염창용 과장님.

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문제 이 부분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안산시와 영등포도 굉장히 우수하게 잘한다고 제가 이렇게 기억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으로써 이렇게 단속한 것을 보내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수범이 됐는지 아까 과장님이 사석에서 좀 얘기했을 때는 이게 아까 무슨 공단이라고 하셨나요?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그런 기계가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지자체까지는 보급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한 몇 개 시․군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을 한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영등포도 그렇고 안산도 이런 것을 도입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정말 길을 가다 보면 굉장히 매연문제가 심각한 데도 우리가 비디오나 비디오 촬영에 의해서 판독분석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수범사례가 있나 좀 알아보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기환경 보전에 관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도 아까 안산시하고 서울에 영등포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고칠 것은 확실히 다음부터 고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경우에는 그런 자동차 배출가스 민원이 많다 보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민원이 아마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특히 경유 차량에 대해서 매연가스가 많이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할 때에는 물론 없었는데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아, 저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좋은 방법이 있나 찾아보시고 서울시 같이 어떤 일정의 포상금을 좀 주고서라도 매연이나 이런 대기환경이 좀 아주 쾌적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옥란 과장님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변호사에게 전화 상담을 좀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신 모 유형 이런 분에 대해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유형을 좀 들었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현재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지 기술적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별도로 추후에 제가 변호사와 상담을 좀 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옥란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아서 어린이집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간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11개 어린이집이 아까 휴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깐 쉬고 있는,

네, 잠깐 쉬는 게 4개소, 폐지가 7개소.

폐지가 7개. 세부현황에서 봐도 지금 폐지수준으로 가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보여요. 그냥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한두 명, 5명 이내인 경우는 별문제가 없을 텐데 절반 이상이거나 지금 심한 경우는 24명 정원에 현재 9명, 13명 정원에 1명, 71명 정원에 30명, 20명 정원에 5명, 20명 정원에 5명이 현원이 5명인 곳이 두 가운데나 있고 절반수준을 못 맞추고 있는 곳이 한 일곱, 여덟 군데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이 중앙에 보육정책 부분하고 시장논리에 따라 구조조정이 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될 사항인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보육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정부의 정책부분도 많이 변화하고 이래서 과도기적인 부분이긴 한데 특별히 저희가 시 차원에서 어떤 시책으로써 지원하여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예산투입 부분이 좀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도 저희 만안구 예산에 한 430억 정도 40퍼센트 정도가 보육예산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장님들이 대다수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운영이 어렵다고 그러시거든요.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는 정원에 대한 현원 충족률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 인원 가지고 운영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설환경 개선이라든가 기타운영 제반적인 그 부분들이 충당이 안 되니까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 한계의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분장업무가 일부 본청에 복지문화국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으로 올라갔는데 이 부분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아까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원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분장업무 전체를 아예 시로 가져가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그 분장업무 전체라 하면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부분을 뺀 나머지 행정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조직을 개편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어차피 시스템은 사람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들이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에 지도감독 건만 간다고 했을 때 팀 자체를 지도감독하는 팀으로 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 뭔가 더 지금보다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지도점검을 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는 게 이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나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저의 다년간의 경험으로 미루어보고 또 현재 저희 안양시에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아주 경미하거나 예방적인 차원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인 영업정지라든가, 원장 자격정지라든가 이런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로 그 업무가 간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잘 운영을 하다면 원장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크게 없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점검 매뉴얼에 따라 점검을 할 때 양 구청에서 각기하게 되면 잣대에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본청에서 하는 것이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줘야 된다. 순기능적인 부분이 있다.

네.

그러면 예산 수반이 되지 않는 형태 속에서 현재 중앙에서의 정책 변화에 따라 그리고 저출산 부분도 큰 요인 중에 하나일 텐데 현재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아주 열악한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항 속에 다른 대책 마땅한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려워서 문 닫으면 그만인 건가요.

글쎄, 시 차원에서 어떤 재정 투입을 제외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없는 게 지금 두 가지 재정적인 부분하고 정원 충족률에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원 충족률이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한 81퍼센트 정도 돼요. 안양시 전체로 보면 84퍼센트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태에서도 정원 충족률이 낮은데 이것을 더 타이트하게 인가제한을 해 버리면 사실은 더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바운더리가 점점 더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린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용하기가 좀 더 거리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어떤 대안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 차원에서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옮아가는 추세에 들어있는 그 원인을 좀 해소해 주면 되지 않나요? 그게 다 예산수반 사항이라 어려운 건가.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 민간수준의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 수준으로 보육의 질이라든가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아, 시립에 가는 것을 막는다고,

아니,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옮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재정적인 많이 투입함으로써 어떤 보육의 질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호하는 거죠.

그럼 공공형 어린이집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은 검토가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도 시와 함께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대다수 도에 재원과 매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선정도 역시나 도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사실은 공공형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은 지원이, 선정이 되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역시나 그런,

그러니까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출연자산의 차이 때문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의 형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게 전면적으로 아니, 그렇지를 않고 그 중간에 서 있는 것이 공공형인 건데 공공형 어린이집을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게 좋죠.

하나의 정책을 만든다면 현재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타개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현재 저희가 11개인가요? 공공형이.

공공형이 4개소입니다.

여기?

저희 만안에는.

만안만. 그럼 하긴 여기서 지금 정책을 논의할 수는 없겠네요. 복지문화국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럼. 어쨌든 만안구 어린이집 세부현황을 우리 문수곤 대표가 자료받은 것을 저희 건네주어서 정원 대비 현원을 쭉 살펴보았는데 폐원해야 될 곳이 여러 곳이 보이는 거예요. 구조조정이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와 14개 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몇 가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관심 제고. 자료에 따르면 만안구에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주민이 1천 347세대에 1천 88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긴급지원, 무한돌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을 통해 비수급빈곤층 주민들의 생계 및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주위에는 미처 사회적 손길이 미치지 않아 많은 소외계층 주민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니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종 사회단체 및 기업체, 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복지동사업 추진을 통한 복지안전망 구축. 우리 시는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금년부터 동장과 사회복지공무원, 간호사가 복지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바 복지동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복지업무 분담체계를 확립하며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복지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경로당 활성화 방안 강구. 만안구 노인인구는 2만 7천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04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인원은 전체 노인인구의 약 15퍼센트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이용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재 평생교육센터, 노인보건센터,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 및 내실을 기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 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넷째, 특수시책 활성화 및 확산방안 강구. 현재 구나 각 동에서 특수시책과 각종 시책 우수사례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 환류 및 확산에 있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바 우수한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시민 생활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성과분석을 통한 평가 환류에 철저를 기하고 확산방안 등을 강구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로당 안전시설 관리 철저. 만안구 경로당별 미끄럼방지 매트, 소화기, 대피통로 등 안전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수의 경로당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된바 향후 경로당별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을 교육하는 등 안전시설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어린이집 운영 관련. 일부 어린이집이 경영 악화 등으로 전년 대비 휴지 4개소, 폐지 7개소가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휴․폐지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앞으로 어린이집의 신규 허가 등에 있어 보다 면밀한 확인과 함께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비산먼지․생활소음․악취 발생사업장 지도검검 철저. 감사자료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건축 공사장 등의 공사현장에서 발행하는 비산먼지․소음과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발생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앞으로 비산먼지․생활소음․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석수동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제조 과정의 악취 발생으로 연현마을 및 주변의 주민들이 수년간 계속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 수시로 현장 확인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악취저감시설 보강을 유도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덟째,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철저. 식품자동판매기는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 등에 대해 매일 점검 실시하여야 하나 식품자동판매기의 점검표 비치 및 점검여부, 위생상태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홉째,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 만안구의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45명으로 체납액이 4억 7천 900만원에 이르고 대부분이 고질적 납부기피자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체납자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채권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랍니다. 열 번째,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만안구의 일반음식점이 2천 500여 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모범음식점은 42개소 지정에 불과하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식품위생법상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인센티브 확대 및 일반음식점과 차별화 등 모범음식점 지정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은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일간에 걸쳐 복지문화국과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와 14개 동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