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보사환경위원회 핵심국이다 보니까 회의실이 꽉 찼네요.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12월 첫 날인 오늘 금년도 들어 첫눈도 내리고 이 첫눈이 서설이 될지 아니면 밤늦게까지 진행이 되어야 될 안 좋은 조짐일 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및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그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함과 동시에 의안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2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경호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기관명 : 복지문화국 직 위 : 복지문화국장 성 명 : 민 경 호 동 복 지 정 책 과 장 김 정 수 동 노 인 장 애 인 과 장 민 병 무 동 교 육 협 력 과 장 홍 삼 식 동 위 생 과 장 김 보 영 동 가 족 여 성 과 장 최 동 순 동 문 화 예 술 과 장 최 영 인 동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노 재 천 동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문 해 수 동 (재)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장 황 영 묵

민경호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예술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삼식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의 복지문화 증진과 더 좋은 안양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것처럼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응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수 장학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팀 오경미 팀장. 혁신교육팀 김은경 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2014 주요업무 보고(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2014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수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김보영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님께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쪽,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에 관련하여 감사자료 66쪽에 보면 2014년 신규사업인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예산이 32퍼센트밖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질의 요지는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의 개요 설명 및 예산 집행 저조한 사유와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실효성 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2일에 언론에 경기도가 홀몸노인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조성한 카네이션하우스가 홀몸노인들의 외면을 받아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당초에 카네이션하우스를 설치할 때에는 홀몸노인들이 거주숙식을 하고 작업장을 겸하는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질의 요지는 지난해 8월 우리 시 만안구 안양9동에 제일 먼저 문을 연 카네이션하우스의 계획은 어떤 것이며, 당초에 홀몸노인들의 주거 및 숙식계획이 있었는지 여부와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에 관련하여 감사자료 15쪽을 보면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예산 5억이 전액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사업의 개요와 예산 전액 이월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후원금 집행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쪽, 무한돌봄센터 추진실적과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고, 무한돌봄센터 긴급지원내용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재단 노재천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0쪽, 2014년 아줌마축제에 관련하여 2014년 여성친화도시인 안양에 아줌마축제는 축제의 내용이 참신하지 못하고 주관사의 의도대로 흐르고 축제기간 중에 먹거리장터에서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등 시민으로부터 큰 점수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사료됩니다. 질의 요지는 아줌마축제의 행사내용과 예산집행 내용을 세목별로 작성 제출 및 행사결과에 대한 심사분석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2쪽, 감사자료 262쪽에 안양예총 8개 단체에 2013년도에 4억원, 2014년에 2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질의 요지는 2013, ’14년도에 지원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서면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양예총 8개 단체 회원 명단과 2013, ’14년도의 행사내용, 행사비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고, 8개 단체 중에서 음악협회는 7천 700만원 정도의 다른 단체보다 많이 집행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0쪽,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련하여 감사자료 240쪽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예산이 45.5퍼센트 집행에 그치고 있고, 질의 요지는 2013년도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받은 단체가 정산서류를 보완하지 않아 올해 사업비를 미교부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단체에서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지원했는지 자세한 자료 제출 및 앞으로 계속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7쪽, 청계공설묘지 납골평장묘 조성공사 관리에 대해서 감사자료 157쪽 청계공설묘지 납골평장묘 조성공사로 1억 7천 7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질의 요지는 현재 청계공설묘지에 조성된 납골평장묘는 얼마나 되며 현재 납골평장묘는 몇 기나 모셔져 있는지, 앞으로 몇 년간 대처가 가능한지 여부, 현재 우리 시 화장률은 얼마나 되며, 최근 5년간 화장장려금 지급실적 및 화장률 추이분석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시설에 관하여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간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대하여 각종 언론 및 홍보매체를 통하여 화장장과 납골장 등 종합적인 장사시설이 인근 10개 시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하여 화장장이 없는 안양시민에게 커다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 기대가 매우 컸는데 어떤 이유로 무산되었는지와 화성시 공동형 장사시설의 규모, 총사업비 및 안양의 부담액 등 추진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화장장이나 장사시설 납골당, 자연장 등에 대하여 추후 인근 시와 다시 협의하여 확보 및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김보영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6쪽, 나트륨저감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나트륨 일일섭취량은 2천밀리그램에 지정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세계보건기구 권장량 대비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천 831밀리그램으로 2.4배 이상 높은 실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나트름저감화사업으로 나트륨지수 알리미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대상, 추진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결과 나트륨 저감효과가 나타났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단속에 대하여,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대상은 16개 품목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고등어·갈치·명태·쌀·배추·김치·광어·우럭·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이며, 2015년 6월부터 네 가지 품목으로 콩으로 만든 두부·콩국수·콩비지·오징어·꽃게·조기 등이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인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관련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 57쪽, 유기동물보호사업은 관내 주택 및 거리를 배회하며 각종 생활환경 피해를 유발시키기는 유기동물 반견, 고양이에 대한 포획처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한국야생동물협회 안산 소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업무보고 53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575개소를 지도점검하여 표시기준 위반, 과대광고, 이물 혼입 기타 등으로 30건을 적발하였다고 했는데 이물은 주로 어떤 것이며, 기타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기준 및 활동내역 행정사무감사자료 159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학교건물 등에 관련하여 언론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건립한 지 40년이 넘어 안전점검에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학교시설이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으며, 학교 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학교가 있어 LPG가스 사용으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우리 시 관내 각급 학교시설물 중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학교가 있는지 여부 및 있으면 자료 제출과 교육청과 우리 시의 대책설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 학교 증 도시가스시설이 없어 LPG가스를 사용하는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 제출 및 향후 도시가스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9쪽, 감사자료 189쪽 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시간운영 등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최근 3년간 어린이집과 관련한 민원 발생 유형별 내용 및 추이분석 결과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간 실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료 부정수급사건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지도현황 지도관리현황 최근 3년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 안전하고 투명한 식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관련하여 학교 급식 재료의 방사능의 오염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과 관련하여 질의 요지는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와 홈페이지 공개실적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민경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선출직 단체장의 지자체 보조금을 선심성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운영비 지원근거가 없는 민간단체의 경우 운영비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자체 통제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복지문화분야의 민간단체들이라고 판단됩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방재정법」 개정내용 설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복지문화국 각 과별로 올해에 각 단체에 지급하던 운영비를 내년에 주지 못하게 되는 단체명과 지급·미지급 운영비 규모 등을 파악 자료 제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입니다. 보훈단체 여신지원 관련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27쪽을 보면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에 약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를 보면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였는지와 지도점검을 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입니다. 감사자료 50쪽입니다.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관련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50쪽을 보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 및 동장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기능 강화 및 동장 역할 강화에 대한 주요내용 추진현황과 방문간호사 배치, 직업상담사 배치 등에 대한 주요 실적 및 사례에 대하여 설명과 효과분석,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또한 무인발급기 설치로 얼마나 인력을 절감할 수 있었는지 그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 관련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노인일자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적게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여가선용 및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등 일석삼조의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자료 88쪽을 보면 노인일자리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원도 목표에 미달하고 사업비도 6억 5천만원이나 미집행되었으며 특히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대다수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로 목표인원도 모자라고 많은 사업비가 남아 추가로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6억 5천만원 예산을 불용시킨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비가 남으면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2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최근 경상남도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교육경비와 관련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여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내 각급 학교에 각종 사업으로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약 300억원 정도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감사의 찬반여론이 있습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 후에 그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법적 근거에 준하여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그동안 지원한 보조금 집행에 문제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에서 지원한 보조금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면 여론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8쪽입니다. 화성공동장사시설 건립 불참 관련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당초 우리 시에서는 화성시 매송면에 2018년까지 10개 시가 공동으로 건립하기로 한 장사시설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지난 11월 초 불참하기로 결정한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증가하여 우리 시의 청계납골장묘가 부족이 예상되는데 우리 시가 화성공동장사시설 건립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배경 및 사유에 대한 자세한 자료 제출 및 설명과 함께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사전에 어떤 협의가,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설명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장사시설 불참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및 자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8, 219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218쪽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및 감사자료 219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 건입니다. 질의 요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하여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출 및 설명을 바라고요. 두 번째로 최근 국공립어린이집의 인기가 많아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하면 로또에 맞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는데 실제 우리 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기간은 얼마나 되며, 공정한 입소를 위해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 민경호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축제 건입니다. 시민축제 문제점 관련입니다. 현황을 보면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뭉치GO, 즐기GO, 빛내GO’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개최한 안양시민축제를 대다수 시민들은 기획력과 진행에 좋은 점수를 주는 반면 먹거리장터에서는 일부 업소의 현금결제 요구, 일회용 사용 남용, 남은 음식물 불법처리 등이 매년 계속되어 낙제점을 주고 있다고 언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내년 축제에는 매년 계속되는 먹거리장터 일부 업소 현금결제 요구, 일회용품 사용, 남은 음식물 불법처리 등을 확실히 일소하여 명실상부하게 시민으로부터의 칭찬을 받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문해수 사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 및 컨설팅 관련 건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컨설팅 및 운영내역 실태확인과 관련하여 질의 요지는 2013년도 혁신교육지구 희망창조학교 운영실태 확인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의 분석자료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옥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행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민경호 복지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재육성장학재단 문해수 사무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26쪽 학생동아리 운영을 보면 안양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1억 5천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질의 요지는 동아리 선정 서른일곱 학교 학교명단과 120개 동아리 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동아리별로 집행한 내역서도 자세한 내용으로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5학년도 향후 계획에 학생동아리 확대 운영을 계획한 것이 있으면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127쪽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예산 지원내역서를 보면 2013년도 29억 6천 800만원을 인재육성 혁신교육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교별로 지원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14학년도 29억 3천 200만원을 혁신교육 지원한 내역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별로 지출한 세부내역도 자료 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협력과 우리 홍삼식 과장님 이건 저의 지역구는 아닌데 전화가 와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달중학교 설립 추진 관련입니다. 박달동에 추진 중인 박달중학교는 학교 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안양서여중 이전과 맞물려 많은 민원과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박달중학교 학교 부지 선정 후에 박달중학교 설립 추진경위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 복지부정신고센터 관련입니다. 현황을 보면 최근 언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복지예산과 맞물려 자격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복지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대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복지부정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우리 시에서 연간 일어나는 복지부정수급 규모는 어느 분야에 얼마나 되는지와 복지부정이 적발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처리결과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 감사자료 20쪽, 34쪽입니다. 비산사회복지관, 부흥사회복지관, 율목사회복지관 등에 복지관 본연의 업무 외에 무한돌봄 등의 업무를 추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3개 종합복지관의 지원한 예산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 감사자료 81쪽, 95쪽입니다. 관악장애인복지관 등 6개 기관의 업무를 위탁하여 약 8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관악장애인복지관 등 6개 기관의 업무 위탁과 관련 지도점검 실적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출 및 설명 바라고, 감사자료 95쪽 지도감독 조치내역에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자료 제출 및 장애인 및 노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 지적장애인시설 안양의 집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지적장애인시설 안양의 집 퇴직자들이 안양시청 앞에서 설립자 일가족의 비리와 부정을 지적하며 사랑의 집 폐쇄 촉구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져 이를 본 많은 시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언론에 보도된 안양의 집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간 진행경위 설명과 경기도와 안양시에는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전망과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 감사자료 153쪽입니다. 공중식품접객업소 37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질의 요지는 행정처분 내용을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로 나누어 작성 제출 및 설명 바라고요. 행정처분 내용 중 고발,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등에 대한 대상 및 기준과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증감 분석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 감사자료 160쪽입니다. 농․수․축산물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3천 501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사자료 같은 쪽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은 6천 292개소를 점검하여 13개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 11개소 시정명령 2개소입니다. 질의 요지는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6건과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11건 및 시정명령 2건에 대한 세부 일반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고요. 농․수․축산물 및 음식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대한 최근 5년간 위반건수 발생추이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 감사자료 175쪽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5억 8천 674만원의 예산이 15퍼센트밖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국공립어린이집 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및 공사가 지연된 사유, 문제점과 향후 전망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 감사자료 228쪽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합니다. 질의 요지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도점검 실적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노재천 대표이사님. 선으로 만든 나무 위의 집 보완공사 관련입니다. 감사자료 37쪽입니다. 2013년도에 지적된 선으로 만든 나무 위의 집 보완공사비가 작가와 협의가 되지 못해 계속해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작가와의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간의 경위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노재천 대표이사님. 감사자료 39쪽, 42쪽입니다. 문화예술재단의 감사자료 39쪽 공사내역, 42쪽 물품 구입내역 등은 공사물량 및 내용, 구입물량 단가․사양 등이 없이 금액만 나열하여 공사금액 및 물품 구입 금액의 적정여부를 알 수 없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질의 요지는 품목별로 다 받고는 싶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에 열일곱 번째 보시면 김중업박물관 3층 악세스플로어 깔기 및 부대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 자세한 지출을 부탁드리고요. 40쪽 열세 번째 보면 문화누리관 테라스 난간 보강공사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보강공사한 사진과 지출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쪽 보면 열 번째, 제습기 구입을 하셨습니다. 제습기는 몇 대를 구입했는지 여기에도 단가를 제출해 주시고, 개당 단가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서른여섯 번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현수막을 하셨는데 현수막을 어디어디 걸으셨는지 이것도 한번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시면 백삼십 번째 2014년재단 캘린더 발행을 하셨습니다. 이 부수를 몇 부로 하셨는지, 배부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 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노재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그리고 센터장님, 각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문턱을 넘어 첫눈이 내리는 날 복지문화국과 함께 행정감사를 하게 되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김정수 복지정책과장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6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입니다. 2월부터 9월까지 긴 기간 동안 민․관 합동으로 89명의 TF팀을 구성해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약본이 아닌 지역복지계획 수립안을 일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인쇄가 되지 않았다면 제가 하루 이틀 보면 되니까 그 원본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다음은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의 삶도 성장, 발달, 관계 삶으로 보고 노년기의 삶을 자아성취로 삶의 온전함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삶이 노쇠, 은퇴, 무력감으로 절망에 빠져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노년기라면 그 삶을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그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보면서 우리 안양시의 노인복지 행정에 대해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에 대해서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2014년 기금운용계획서에 기록된 적립원금 24억원과 기타수입 5억 7천 715만 8천원의 기금으로 29억 7천 715만 8천원과 조례 개정 전 2009년 3천 114만 8천원의 초과지출분 포함해서 30억 830만 6천원이 남아야 할 기금입니다. 현재 28억 9천 22만 7천원의 잔액이 남아 1억 1천 870만 9천원이 초과 지출된 것입니다. 2010년 2월 23일 무리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한 기금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조례로 개정하여 기이 기타수입으로 조성된 기금을 이자수익으로 착각하고 이자수익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양시에 여타 기금이 많지만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 미래를 위하여 적립하는 모습과는 아주 다른 양태로 해마다 급증하는 노인인구로 현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이고 베이비부머세대가 곧 은퇴하는 이 시기에 곧 노인인구 통계로 잡히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는데 미래가 없는 노인복지 정책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 9월 23일 제208회 정례회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민병무 과장께서 잘 알겠다고 답변하셨고, 민경호 국장께서도 잘못됨을 지적했는데 국장께서는 별도로 설명을 주신다 해 놓고 설명은커녕 지난 11월 12일 노인복지기금 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자수익은 금년 8천 600여만원인데 기금 1억 6천 335만원을 심의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그대로 집행한다면 1억 9천 600여만원의 기금조성비에서 초과로, 초과지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향후 비전 있는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207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노인복지 인프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 노인종합복지관은 1개소이고, 기준에 미달하는 복지관이 2개소인데 이 모든 시설이 2000년도 이전 노인인구 4 내지 5퍼센트대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나마 종합복지관은 외진 곳에 위치하나 다행히도 수행을 잘하는 법인이 맡아 안정적으로 노인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이 시급함을 주장한바 금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난 9월 12일 지역복지계획 공청회 자료에 의한 노인의 욕구조사를 보면 향후 이용 의향에 있어 7개 항목 중에서 노인복지관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두 번째가 경로연금이고 노인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요양시설이 일곱 번째이고 그다음 싫어하는 여섯 번째가 경로당이라는 욕구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용불편 사항으로는 이용방법을 모르거나 먼 거리 교통 불편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필요서비스는 문화여가가 28.7퍼센트, 직업훈련이 27퍼센트, 건강의료가 26.5퍼센트 순으로 필요서비스 대부분 노인복지관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필요 서비스가 지역복지계획에 담아있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인데 지역복지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 법 제도를 충족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병무 과장께 묻겠습니다. 저와 또 전에 이승경 위원장님과 구두로 요청한 내용인데 내년에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하고 향후 노인복지 정책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따른 진단도 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라 봅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과감하게 절약하는 모습인데 국․도비 매칭사업과 비매칭사업을 구분하여 보면 거의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교육협력과장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쪽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2억 2천 300여만원과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사업비 3억 3천 400여만원 불용이 예상되는데 지난해 결산에서도 지적되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어 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계수에 과다계상인 것인지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양시에는 초․중․고등학교 87개 학교가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라 하여 11개 학교에 10개 세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상담사는 서초등학교 등 29개 학교에 배치를 하고 위기제로 프로젝트도 서초등학교 등 29개교가 운영을 합니다. 학교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청소년들이 방황을 할 텐데 상담사를 어느 학교는 배치를 하고, 어느 학교는 배치를 않고 하는 이 제도가 좀 공평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9개교만 배치한 사유가 무엇이며, 혁신지구 외에 15개교가 희망창조학교 지구의 11개교가 희망창조프로젝트 운영으로 학교마다 이러한 사업을 따려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도저도 탈락된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방법을 운영하고 있는지 각 87개 학교마다 혁신교육지구다, 특성화사업이다 여러 사업을 할 겁니다. 그 내역이 있다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김보영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임영란 위원하고, 이성우 위원과도 좀 중복되는 내용인데 좀 또 다른 부분이 있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친환경 장사시설 확보 및 정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납골평장묘가 1천 407기가 조성이 되었는데 만장이 된 것인지 지난해에는 1천 100기였는데 1년에 300기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현재 조성된 구역에 몇 기나 설치가 가능하며 금년에 1천 200기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만장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해마다 보통 몇 기 정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성시와 공동형 장사시설을 진행했습니다. 안타깝게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성우 위원과 생각이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인데 안양시의회와 공유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며, 이후 의왕시 하늘쉼터와 용인시 평온의 숲 공동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며, 화장시설에 대한 대책 또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인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63쪽 문화바우처 신청현황을 보면 여성이 57퍼센트, 남성이 43퍼센트를 차지해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수급자 비율은 55퍼센트, 남성은 45퍼센트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22퍼센트 정도의 갭이 있는데 남성의 문화바우처 신청률을 높이는 성인지 정책을 펴면 좋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참고로 체육지원과에서는 여성이 체육바우처 사용률이 남자보다 저조한 점을 반영해서 여성의 바우처 사용료를 높이는 정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도 남성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재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 시니어 레인보우사업에 대해서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총 6회를 진행해서 54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평균을 따져 보니까 9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홀이나 컨벤션홀은 382석, 400석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시니어 인구에 여가활동 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하셨는데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흥미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접근성이 없어서인지 옛날에 제가 평생학습원에 있을 때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했는데 보통 3 내지 4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료라서 이런 건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서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급식지원센터 황영묵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된 지 2년차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87개 학교 중 44개 학교만 참여를 합니다. 50퍼센트만 참여를 하는데 원인을 어떻게 보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식자재 안전성 4 종류 검사에 대한 기준치와 최근 검사에 대한 표본 1부씩을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문해수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예산 총괄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5억 2천 500만원인데 집행액은 6억 6천 48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예산액보다 집행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는데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예산액보다 1억 3천 980만원을 더 지출한 사유가 무엇이며, 장학금은 몇 회 지급하였으며, 일자별 지급현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먼저 김중업박물관 관련해서 2007년 5월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약 6년에 걸쳐 공사를 해서 ’14년 3월 28일 개관했는데 사업비가 약 353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국비가 28억, 도비가 28억, 시비가 296억이 들었어요. 매칭에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처음 김중업박물관이 새천년문화관으로 했다가 2009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약 2년간 안양사지, 기와 등이 발굴되자 2년 동안 작업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매칭해서 우리 안양 시비가 296억이나 되는 와중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새천년문화관으로 했으면 우리 시비가 이렇게까지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새천년문화관으로 했다가 김중업박물관으로 바뀌는 과정에 문광부의 지원금이나 예산이 깎인 예산이 있으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이 알고 있는 보고내용 대로 예술공원에 약 작품 관련해서 600억 정도의 기이 예산이 투입한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술공원에 기이 설치된 작품수와 작품별 작가명, 작품 위치, 작품별 전시면적, 작품 단가, 구입연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예술공원, 김중업박물관 포함해서 월별 추정되는 관람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조사해 주시고, 순수 김중업박물관 관람인원수는 몇 명인지도 포함해 주시고, 월별 김중업박물관 개장 이후 수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해서 관악산 둘레길 설치와 연계한 예술공원 둘러보기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안양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문해수 국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미래인재육성교육센터 관련해서 학부모아카데미 전문과정 예산 2천 500만원, 지역연계 교육프로그램 1천만원, 학부모 문화예술 프로그램 1천만원, 진로체험교육 지원사업 1억원, 학생동아리 운영예산 1억 5천만원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도 약간, 아까 질의하셨지만 저는 방향을 좀 달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아까도 지원 학교가 50퍼센트 미만이라고 이렇게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친환경 농․축산물로 인정받아서 공급해 주는 건지 그 기준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참여한 학교와 참여하지 않은 학교의 비율을 퍼센티지로 제출해 주시고,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이 아닌데도 차액보조금을 받기 위해 무조건 친환경 농수산물이라고 받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차액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한 학교는 왜 참여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안양시 나름대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공급지는 어디이며, 어떤 유통경로를 통해서 일선 학교에 공급되는지 유통경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쌀, 우수 축산물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유통경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에 참여한 농민이나 농민단체는 제가 전에 보고받은 대로는 경기도 팔당지역이나 양평지역인데 소재한 농협이나 농민들은 별로 이들 농산물이 구조상 다 친환경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미 일부 밝혀졌습니다. 농산물 수확 시기가 최장 한 지역에서 3개월 내지 4개월 이상을 넘길 수 없는 구조인데도 대다수 소포장으로 이 사람들 팔당이나 인근 지역에 농산물이 끝나면 다른 타 지역의 농산물을 받아서 친환경이 아닌 농산물도 소포장 과정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 지역의 농산물을 팔당이나 인근 지역에 농민들 참여하는, 농민이나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업체가 소포장으로 재포장해서 일선 학교에 공급해 주는 과정에 일정량의 마진을 또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 아닌데도 친환경으로 받는 이 모순이 현실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호도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는 도지사 무상급식 차액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진 최영인 과장님. 문화예술단체육성지원금 예술단체 186개 단체 5억 2천 800만원, 전문 예술단체에 55개 지원금 3억 4천 300만원, 기타 예술단체 1억 8천 400만원 세부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어떤 단체는 한 몇 개 사업명을 붙여서 지원하는 것으로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1단체 1사업 원칙을 지킬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쭤본 건데 덜,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께 아마 무한돌봄센터 긴급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거기 최근 3년간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음악협회 아까 질의하다가 끝에 많이 못했는데 2013년 예산이 7천 700만원이고 집행액도 100퍼센트 처리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세부자료 부탁드리고요. 2014년도에는 음악협회 예산이 6천 400만원인데 집행액이 2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 미집행 사유와 불용 처리된 내용, 집행내역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안양시 8개 예총단체에 각 단체 지부장의 임기와 예총, 안양시 예총 조례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공동급식지원 황영묵 센터장님입니다. 주요업무 7쪽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식재료 관련입니다. 공동급식 식자재 공동구매 현황을 보면 수산물 초·중·고 74개교, 유기농김치 초·중·고 11개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참여학교명을 제출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학교가 선정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식자재 안전성 검사현황을 보면 168회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대상 사무별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 황영묵 센터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2015년도 센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친환경농수산물 공급자 안양시에 공급해 주는 공급자 법인현황 그리고 우수축산물 공급자 법인현황 내용에 법인명, 사업소재지, 참여농가 및 단체, 월별 매출액 및 2015년도 사업계획서를 확보할 수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자료가 언제쯤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어차피 오늘 뭐냐 하면 전체 답변을 다 못 들을 사항이에요. 내일까지 해야 될 거니까 국장님, 복지정책과 순서로 가는 데까지만 가 보고 내일 답변을 듣는 거니까.

3시 반.

3시 반이요.

2시간 질의하셨는데 1시간 40분,

알겠습니다.

되는 대로 하고,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개정 관련한 2015년도 복지문화국 단체운영비 미편성 현황이 있으면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2015년도에 단체운영비를 미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었는데 추가로 이 지방보조금 단체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다시 질의한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운영비 관련규정에 해석기준을 받아 갖고 2015년도에 단체운영비를 전체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미편성 단체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이성우 위원님께서 2014년 시민축제 먹거리장터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으므로 2015년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당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20개 업소에서 먹거리장터가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3개 업소에서 카드 미사용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야기되었고 또 일부 업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방치하는 등 또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저희가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모집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20개 업소를 저희가 선정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선정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15개 업소로 저희가 조정해서 선정을 해서 담당직원이 1명씩 1업소를 담당제로 하여 관리하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라든가 식중독 예방 또 위생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회용품도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고 또한 부득이하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계도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철저히 분리수거해서 올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4년도 기금운용성과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복지문화국에 7개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아울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 이자와 또 수익 감소로 인해서 일반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유사사업은 배제를 하고 또한 노인복지기금의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2억씩 2023년까지 4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간소로 인해서 저희가 일부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모 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선정해서 소액 차등 지원하고 또 평가점수가 낮은 단체는 감액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고 아까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우리 업무보고 시에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이 미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감사 업무보고 시에 꼭 저희가 기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계자료의 착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해서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이성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우리 민경호 국장님, 먹거리장터에 하루에 부스별로 금액을 얼마씩 내고 하나요?

그것 제가.

그것은 부스는 지부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한 것은 수도 설치하고 하수구 설치하는 부분 저희가 그 부분만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 금액 좀 알 수 없나요?

부스 설치비요?

네.

제가.

예.

지금 말씀하신 들어오는 업체 20업체에서 내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40인가, 130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아닙니다.

이틀?

3일. 3일 동안에 아마 그게 부스,

부스별 크기별로 또 틀린가, 다 똑같은가요?

다 똑같습니다.

크기는 다 똑같은가요?

예. 그렇게 하고 거기 테이블하고 파라솔하고 의자하고 그런 것 다 세트로 해서 아마 지부에서 추첨결과 선정을 해서 그렇게 거기다 설치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부면 어디 음식협회를 말씀하는 건가요?

만안·동안외식업지부.

외식업체에서?

네.

그럼 그것 세팅을 다 외식업체에서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업주분들한테 참가비를 받아서 그 돈으로 부스하고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하고 수입관계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예, 아무 관련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국장님, 행감 앞두고 업무보고서 작성 부분.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인 환경사업소에서 제가 정회시간에 보여줄 텐데 중간에 현황 그간 추진실적, 향후계획 그러니까 그간 추진실적 다음에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이라고 하는 저희가 분기별 분석을 통해서 환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이 작업을 여기에 넣어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행감을 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고, 집행기관 내에서도 사업별로 꼼꼼히 성과분석을 해 나가면서 향후계획 부분도 금년도 2014년도 11월, 12월 포함한 행사계획이 남아 있으면 그 향후계획에 반드시 명시를 해 주시고, 그 향후계획은 ’15년도에 진행될 내용으로 봤을 때 11월, 12월. 그러니까 11월 말 기점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을 평가하기 때문에 11월, 12월을 포함한 2015년도 향후계획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행감을 하는 데 아주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제를 좀 바꿔서 저희가 행감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는 데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이 기금 성과분석 관련해서 내용을 주셨는데 노인복지기금 관련된 거면 저희가 현재 적립된 금액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내년도부터 2억씩 해서 40억을 더 추가 적립하는 겁니까?

2014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액 플러스 포함해서,

매년 2억씩?

예, 2억씩 해서 40억을 추가하는 겁니다.

10년 장기계획을 세운 거예요?

네.

아니네. 2억씩이면 20년. 한 해에 2억씩 40억을 만들려면 20년을 적립해야 되는데.

18년 정도.

이것을 조금 기간을 좀 줄이면 안 되나요? 물론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지만 기금 적립을 2억씩 해서 18년 정도까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데 저희가 재정형편을 고려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닌가요?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재정형편상 그렇게 한번,

최소한 5억 단위로 해서 4년이든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정 형편이 좀 좋아지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추가로 하는 것으로.

거기다가 이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하면 안양시 관내 노인인구수의 증가율을 봐서도 이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내야 될 상황인 건데 이것을 매년 2억씩 더 추가 적립한다고 하는 계획은 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결정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수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정운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업의 시급성이라는 부분으로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그동안 저희가 제대로 평가를 못해 왔기 때문에 지금이나마 추가로 더 적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2억씩 해서 이렇게 장기간 40억을 더 추가 적립한다는 것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억씩 해도 근 8년인데 7, 8년은 걸려야 될 사항인 건데. 마음 같아서는 10억씩 해서 4년 이내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인 건데 이 부분을 결정하는 통합관리기금위원회예요? 아니면 어느 차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다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상황을 그렇다면 우선순위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저희 소관부서에서 그것을 요청해야 논의가 될 것 아니에요?

예. 한번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기간을 앞당기든가 아니면 금액을 상향 조정하든가 이런 방안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도 2월경에 하게 될 업무보고 시점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보영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나마 2억이라는 기금을 조성을 한다 하시는데 그것도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에 노인건강기금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공약을 실천하는 일환으로 넣는 거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교육분야나 보육분야나 여러 분야에서는 진짜 예산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너무 아끼는 게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까 단위사업을 쭉 보니까 노인사업이 한 22개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비매칭사업이 없어요.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이것은 특이한 사업이다 홀몸노인돕기사업 이런저런 사업을 보니까 다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경호 국장님이 사회복지를 또 전공하셨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노인은 쇠퇴하지만 쇠퇴기도 곧 성장이다.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후대를 위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돕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터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복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시민축제 문제점 관련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시면서 올해는 2개 업체가 참여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엄격하게 선정해서 15개 업체로 그것도 직원담당제 형태로 해서 개선하겠다,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다 개선될 거라 믿고요, 설명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가 돼 있는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자료가 먼저 오는 바람에 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제가 할게요.

그럼 먼저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사업개요와 또 특별교부세 계속비 5억원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림센터 동안센터는 2013년 7월 1일 날 검토해서 지금 당초에는 만안지역만 드림스타트가 운영되었습니다마는 2013년 7월 1일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운영됨에 따라서 동안 쪽에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구 평촌동사무소 부지에 드림스타트 동안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국비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억 받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 확보를 못했고 내년도에 총사업비가 18억 5천 500만원인데 지금 13억 5천 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시 재정형편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 지금 확보돼 있는 예산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후원연계실적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드림스타트 후원연계실적은 금년 1월에 한국석유공사에서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예비 초등학생 필기구 등 물품을 지원해 주었고 또 3월부터 10월까지는 SK브로드밴드에서 컴퓨터가 없는 가정에 또 PC 8대를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7건에 6천 900만원을 저희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직접 받는 게 아니고 후원해 주신다고 오면 연계해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운영실적과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라는 것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정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현금이라든지 현물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경기도가 실시하는 민관협력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로서 10월 말 현재 190회 정도 사례회의를 거쳐서 536가구 1천 178명을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례관리 대상가구들은 개별요건에 따라서 전문상담과 함께 의료비라든지 생필품 지원과 또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후원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해서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는 2013년 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현장복지 강화를 위해 어려운 가정을 직접 찾아 발굴·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사들이 지금 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또 동 담당자들 그리고 지역실정에 밝은 통·반장들 또 무한돌보미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주민 등 약 383가구를 방문해서 4억 7천 900만원을 지원 연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의 긴급지원내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무한돌봄센터에서 실시하는 긴급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서 위기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불, 구금이라든지 또 중한 질병 또 실직이라든가 사업실패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150퍼센트 이하 또 재산이 8천 500만원 이하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총 9종에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금년도는 총 7억 3천 9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는 보훈단체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지도점검 결과와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훈단체 예산지원 현황은 운영비 등 1억 9천 7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우리 지도점검 사항은 특별히 지도점검한 사항은 금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매월 사업이 끝나고 나면 2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추진현황과 또 방문간호사 배치실적, 직업상담사 배치 등 문제점과 향후대책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후 인력이 얼마나 줄었는지 효과분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복지기능 보강사업은 복지업무가 동주민센터의 중심이 되도록 기능과 인력을 개편해서 동장, 사회복지공무원 또 방문간호사가 세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복지소외계층을 방문해서 복지, 보건 등 주민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동복지기능 보강사업 세부 추진실적은 별도로 제출해 드렸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인력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8개소에서 23개소로 설치를 확대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동복지기능 보강사업과 관련해서는 5대가 추가로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등·초본 등 민원발급이 1만 674건이 발급되었고요. 지금 시작한 지 6개월 이제 어느 정도 도달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분석은 아직 못한 상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를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관계는 분석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지금 최소한 동에는 복지담당공무원이 한 2명 정도가 있어야지 한 명은 민원인을 응대하고 또 한 명은 직접 복지사각지대에 출장 나가서 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한 명만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공무원이 한 명인 동이 9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최소한 2명을 배치해 달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방문간호사도 지금 31개 동 중에서 22개 동만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간호사도 31개 전 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건소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정옥 위원님께서 복지부정신고센터 설치 및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안행부에서 2013년도 10월 달에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별도로 신고센터가 설치되지 않았고요. 우리 시에서 신고센터 홍보는 금년 8월부터 우리안양 도시락이든지 또 우리 소셜방송, 안양방송 그리고 시 홈페이지와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복지수급자 부정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수급자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요, 지난해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에 1천 363세대를 조사했습니다마는 부정수급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1천 305세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 부정수급자는 2세대 4명으로 지금 발견된 상태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징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예.

지금 자료 제출해 달랬는데 자료는 안 왔죠? 아직?

자료해 드렸는데요?

이 3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만 자료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제출해 드렸는데!

자료가 없어요.

저도 아까 답변서만 있었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이 보훈단체 예산지원 건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이 안 들어왔어요.

보훈단체 한 장짜리들 안 받으셨습니까?

예, 안 받았습니다.

나는 안 주었지?

위원님들 자리에 복지정책과에서 답변 자료한 게 빠진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되지 않은 것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냥 제가 이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외출국했을 경우에 이것을 확인해서 장기적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또 해외출국 내역이 조회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해외출국자들 조사했습니다만 부정수급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내역은 명의도용 사망자라든지 또 중복 이중청구 또 비의료기관 개설의료기관 이런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이 의료수급 부정사항에 대해서는 통보가 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처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의료급여 부정수급자로 우리들이 추징한 것이 15건에 716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3개 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따라서 우리 비산복지관이 3억 2천 800, 부흥종합사회복지관이 3억 1천 800만원, 또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이 4억 5천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감사실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감사로 대체했고요, 그 이후에 안전점검을 2회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은 별지와 같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복지기금 대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 마치신 거예요?

네.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드림스타트 후원연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요, 쭉 검토해 보니까 6천 982만 5천원 상당의 물품하고 현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석유공사에서 예비초등학교 35가구에 50만원 상당의 필기구를 지원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제 안양구세군교회 장학금 지원이 4명에 32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세한 타이틀만 있지 자세하게 누구한테 얼마가 지급된 그런 명단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도 제출해 드릴 수는 있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것을 자세히 검토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기 세부내역에 지원대상하고 전화번호, 주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있겠는데요, 이것이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이 아이들 누구한테 주었다든지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그것은 저만 보고, 제가 누구한테 노출을 하겠어요?

하여튼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내주신 것 단시간에 이것을 다 본다는 것은 그렇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몇 군데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진짜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신 만큼의 결과는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의례적으로 통과해야 할 절차법을 위해 충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연도별로 나열하였고, 욕구조사와 향후계획은 조사의 내용과는 여러 군데서 다른 점을 제가 목격을 하였습니다. 공청회에서 또 참석을 해서 반영이 안 되고 한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공청회는 왜 하나, 이런 부분도 의심이 들고 하는데 과장님! 이 책 가지고 계신가요?

네.

202페이지 보시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른 것은 다 보니까 제가 연도별 투자계획이나 복지사업 예산 같은 것도 보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이게 보고서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02페이지에 보면 여가 및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여가의 영역의 경우 인지도 면에서는 경로당이 49.3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이용의향의 경우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1퍼센트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고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은 모였다 했어요. 모였다 했는데 향후 대응방안에서는 이런 부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죠. 욕구조사는 왜 하는지 이게 동문서답이라는 얘기가 나오겠고요. 뒤에 보면 301페이지 한번 보시죠. 향후에 안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통합해서 예산 쭉 나왔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영유아는 20억, 아동·청소년은 12억, 노인은 8억 아니 8억 9천, 장애인 11억 쭉 나왔는데 2016년도 조금 많이 10퍼센트 가산을 한 것 같아요. 2017년에 보면 어떻게 노인이 1억 3천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2018년은 1억 4천이에요. 노인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면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게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세부 사업계획은 이게 보니까 노인복지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타 과에서 하는 것을 다 하나하나 따다가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서 그냥 하는 것 의례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추산해서 넣은 거지 이게 도무지 향후 비전을 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 좀 이상하지요?

이게 지금 예산관계는 2017, ’18년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이 원인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제가 뭐,

아니 그것도 그렇고 어떻게 노인이 그때 가면 베이비부머세대가 정말 노인인구로 잡혀 가지고 제가 2018년까지 인구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노령사회로 가더라고요. 14퍼센트가 넘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노인 쪽에서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제가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욕구는 그렇습니다. 내가 7개 복지수요처 중에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노인요양원 다음에 가기 싫어하는 데가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우리 노인계장이 없는데 그냥 국장님께서 들으세요. 경로당 이용인원이 15 내지 16퍼센트입니다. 만안이 15.8퍼센트고 동안이 한 16퍼센트 정도가 나오는데 마치 경로당에서 모든 노인복지정책을 다 펴는 양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시장님도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하면 ‘우리 안양시는 경로당이면 다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표방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된다 봅니다. 노인들은 이것을 원해요. 아까도 봤지만 욕구조사를 왜 합니까? 욕구조사해서 나 경로당은 49.9퍼센트 알아. 그런데 향후 이용은 내가 노인복지관을 선호하고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관은 우리가 정식으로 등록된 노인복지관이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2개는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로써 그것도 2000년 이전에 노인 4 내지 5퍼센트 시대에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낙후되고.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면 제가 평생학습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거기서 노인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한된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1층은 노인회지부랑 나누어서 한 반 정도는 노인회지부를 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갈 데가 없어요. 2층은 노인치매센터가 전체를 다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는 미용실, 이발소 빼면 노인들이 어떻게 설 공간이 없습니다. 3층에 경로식당 그 정도로 해서 하루에 1천 명, 2천 명 운집하는 노인들을 서비스를 한다는 게 말이 좀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서비스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에 대한 어떤 민원이냐 하면 이것은 노인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십수 년 시장 지시가 떨어지면 이게 평생학습원으로 이게 돌아갑니다. 그럼 제한된 공간에서 그것을 서비스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 노인복지정책이 이렇게 후퇴하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평생학습원하고 노인장애인과가 서로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들이 교육 한번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떻든 좀 오셔야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계획 수립할 때 우리 지역 TF팀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만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7회 임시회 때 민경호 국장님에게도 이 부분을 제가 당부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향후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에 대한 정책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제가 협조를 구하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민경호 국장님께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곧 나오니까 거기에 의해서 노인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국장님! 기억나죠?

예.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제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연차적인 계획과 우리 예산반영 부분하고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예산 부분뿐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보고서라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이게 4년에 한 번씩 의례적으로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89명의 TF팀을 구성해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느냐고 수고하셨는데 이 수고하신 만큼 알맹이가 없는 보고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통합부분에서 모든 것은 다, 노인예산에 보통 저기예요. 20배 이상이 돼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담당자로부터 이 자료를 도에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도 노인 관련예산이 34억 5천 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은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에게 그랬죠. “제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마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만병통치약인 양 “이게 수립이 되면 여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노인들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것을.

알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1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 위원입니다. 지역복지계획을 보면 202페이지에 노인들의 복지 욕구에 반하는 이런 지역복지계획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계획에 노인 분야에 있어서 노인들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복지계획에는 전혀 그에 대한 언급도 없고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향후 공급방안이나 대응방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양시에 현재 3개 노인복지회관이 있지만 1개만 정식으로 인가 난 복지관이고 2개는 기준에 못 미치는 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또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숫자가 아주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안 하나, 만안 하나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굳이 큰 게 아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복지회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노인 취업이라든가 노년기에 의미 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계획서 301쪽에 표5, 6에 제3기 안양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사업 예산에서 보면 2015년도에 8억 9천 800만원의 예산 부분이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9억 그리고 2017년도에는 1억 3천 2018년도에는 1억 4천인데 이게 누가 봐도 늘어나는 노령 인구에 대응하는 복지사업 예산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2015년도에 건강기금 8억을 조성하고, 2016년에 건강기금 8억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 2018년도에도 건강기금을 그대로 조성해서 늘어나는 노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네, 저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 총괄 부서는 저희입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관련된 우리 관할 부서에 팀장이라든지 과장들을 TF팀으로 들어와 있어 가지고 민․관 합동으로 해서 이 사업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건립관계 이 사항도 마찬가지고 또 방금 말씀하신 어르신건강기금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무엇보다도 해당 부서에서 의견만 조율된다면 저희 복지계획 수정을 아직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관할부서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옆에 계시잖아요. 국장님이 이 사업을 총괄을 하니까 국장님 의견을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우리 노인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욕구의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은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또 현재 만안노인복지회관, 동안노인복지회관 아까 리모델링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안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TF팀 그런 게 구성이 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안 같은 경우는 올해 리모델링이 완료되어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증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령 인구에 대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역이라든가 또한 전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만약에 하신다면 언제가 될까요? 용역을 하신다면.

다시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을 지역복지계획에 다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되기가 어려울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굳이 복잡하게 하지 않더라도 노인인구가, 노인복지회관이 노인인구가 4퍼센트대에서 3개가 전부 건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노인인구가 9.2퍼센트였는데 지금은 9.45퍼센트가 됐습니다.

9.6퍼센트 정도 됩니다.

9.45퍼센트가 됐거든요. 그게 점점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마 노인인구가 보통 1년당 2천명씩 늘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4, 5천명 정도가 늘어나리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2018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노인인구가 14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노인인구, 노령화 시대가 7퍼센트에서 14퍼센트 아닙니까? 그리고 14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가 노령사회인데 우리가 노령사회로 곧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301페이지 이것 제기한 지역사회 복지사업 예산에서 영유아나 아동이나 장애인 이런 것보다 이런 것에 정말 5퍼센트나 10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업예산을 책정해서 제가 많이 좀 당황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신다 하니까 그렇게 저는 믿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훈단체 예산 지원관련 건에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광복회 등 9개 단체 보훈 관련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하는지 지도점검은 하는지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를 달라고 했더니 서면답변서를 주신 게 보훈단체별 예산 지원현황 해 가지고서는 광복회 9개 단체해 가지고 운영비 1억 9천 700여만원 해 가지고 주시고 지도점검 내용해 가지고 보조금 사용 2014년 9월 29일해 가지고 주시고 보조금정산서 이런 식으로 주셨어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좀 전체적으로 질의에 비해서 답변서가 너무 이렇게 좀, 그 내용은 말이에요. 행정감사 자료에도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현재 그대로 복사해 주시거든요.

네, 지금,

복사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그럼 현재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럼.

아까도 설명드리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 건별로 계속 보조금을 교부하고 또 보조금이 집행하고 나면 20일이 지나면 우리가 보조금 정산결과를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결과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가 없는지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이 현재 잘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 보훈단체에 지금 나가는 내역이 금액이 또 크지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 무슨 행사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적지 탐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집행하고도, 집행하는 것도 보면 전부 다 체크카드로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하나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상이군경회에 보면 좀 작은 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 관련에 이것이 말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현재 자세한 내용을 들어오나요?

운영비는 거기에 청소하는 인건비도 있고요.

만약에 인건비라면 몇 사람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급했는지,

네, 상세히 다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확인을 어떻게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인건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지는 평소에 알고 있으니까요. 하고 나머지는 영수증이 다 들어오니까 영수증,

아니, 그러면 이 9개 단체를 전체적으로 평소에 다 알고 있다고요?

네, 다 들어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근무를, 여기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근무하게 되면 어쨌든 근무하는 영수증 입금,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자료에 의해서 현재 과장님 저것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료에 의해서,

거기 자료에서 의해 가지고 과장님도 그냥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자료에 의해서도 하고 또 수시로 우리 보훈단체는 현장에 나가보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어떤 부분보다도 좀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9개 단체에 이런 왜냐하면 보조금 나가는 단체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질의 핵심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좀 서면답변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의견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관련 건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물론 앞으로도 이것 취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복지업무가 동주민센터에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질의를 했는데 시행이 6월 23일부터라고 현재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더니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물은 현재 없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죠?

네, 6개월 지나고 내년 초 되면 전체적으로 분석 보고할 겁니다.

그렇죠. 내년 6개월 뒤에 최종 하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6개월 지나본 예를 들어서 내년 정도에 이게 결과물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면 그래도 현재 진행상황 예를 들어 이것 추진할 때 추진개요, 추진 계획할 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몇 월이면 어느 진행하고 이렇게 하겠다 분명히 단계적인 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별도로 뒤에 첨부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것은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렇게 주시는 것 좋지만 이게 내가 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얘기해 진행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추진 어떤 계획, 월별 추진계획이라든지 예를 들어 분기별 추진계획이라든지 분명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게 분명히 진행됐을 것이라 저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는 언제까지 설치하고, 인력은 언제까지 배치하고 이런 사항이 계획대로 쭉 추진되어서 지금 상태에는 거의가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0월 말 현재의 실적을 별첨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아니, 무인발급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재 여기서는 무인발급기보다 더 중요한 게 복지주민센터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들여다보면. 그것 가지고 무인발급기라는 것은 동이 여기가 복지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순업무라든가 이것은 어차피 기계가 하고 그리고 구청으로 이관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결과적으로 이 동주민센터가 복지동 형태로 기능이 바뀌는 형태로 현재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이것 계획을 해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와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좋지만 월별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기별이라든지 이런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된 보충질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 사항 및 처리결과에서 답변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조치결과에 보면 관장 등은 3명 총 179만 9천 868원 차감, 훈계를 조치했는데 여기에 어떤 차감을 된 건가요? 관장님한테.

봉급받을 때 그것만큼 차감하고 지급을 한다는 그 말씀이죠.

아, 그러니까 차감을 어떤 무엇 때문에, 승진 때문에 거기서 부적절하게 된 건가요? 어느 면에서 차감이 된 건가요?

그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봐 주세요, 지금 알아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비산동 그 밑으로 또 보면 거기도 과다지급 급여 76만 2천 400원 환수, 관련자 주의 있어요. 여기에서 또 무엇 때문에 과다지급을 급여해 가지고 환수를 하게 되었는지,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조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료 받으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복지관 운영에 투명성 있게 제고하고 감사실 지적받기 전에 지도점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과장님. 동안드림센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안드림센터는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5억만 확보된 상태이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평상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서는 금년도 3월 달에 주변 우리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도 포함되어서 다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방법을 결정하자 그런 의견을 자꾸 주셔가지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예산 확보도 안 됐고 했으니까 내년 초에 한번,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 싶습니다. 지금.

그럼 본예산 편성할 때에 우선순위에 좀 밀렸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지금 평촌동 구청사를 드림동안센터로 만드는데 이게 추경에도 적합한 내용인가요? 이게 또.

솔직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지 맞습니다. 13억 5천 정도가 더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되어야 됩니다마는 시의 재정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처음 예산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14년도 본예산에 리모델링 형태로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계상이 됐었던 내용인 것이고. 그것이 보다 발전적인 방안으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평촌동 구 청사 자체가 대지 보다 낮게 자리하고 있어서 여름에 수해도 나고, 침수도 되고 하는 이런 불편함 그리고 구조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너무 많이 된다 그리고 층고를 더 높여서 그 땅을 기부하신 분이 생존해 계시니 그쪽 지역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부자의 뜻에 따라 그것까지 반영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된 내용이 이 본예산에서 이렇게 밀려나갈 수 있는 거냐고요.

저희들도,

거기다가 지금 국비로 5억을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네,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저희 한계점입니다.

과에서 적극 노력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13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네, 13억 한 5천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동안센터 신축 건립계획이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지금 제가 복지정책과 와서 2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 드림스타트업무를 처음 오니까 동안센터를 건립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저도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까지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덕공원에 있는 만안센터에서 다 총괄이 가능하다는 거죠? 31개 동.

지금 우리 그쪽에 직원 정규직이 3명 있거든요. 3명인데 이쪽에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드림스타트센터와 관련된 인력 배분도 문제고 실질적으로 동안 쪽 전체, 동안에 위치가 평촌동인데 지금 동안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기는 시청에서 그냥 그대로 우리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팀을 하나 하게 두고 거기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안 쪽에 중심은 우리 시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활용 면에서도 우리 각 회의실 같은 것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에 관련된 것이 재검토가 되더라도 1층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아이맘카페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아나바다매장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시기에 집단민원이 있었을 때에 장소를 분명히 옮겨주기로 하고 아이맘카페를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나바다매장 관계 말씀하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발전적인 내용으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개인정보 보호 지침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감사자료를 쭉 보게 되면 각 과에 민원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이게 국․소별로 다 다르게 올라와요. 지금 복지문화국에서는 앞에 성만 하고 이름은 다 동그라미로 표시해서 민원인 신분을 보호해 주었는데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민원인 이름을 그냥 명기를 했고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민경호 국장님. 이건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재단부분을 제가 앞으로 저희가 좀 통일화시키겠습니다.

네. 김정수 과장님, 드림스타트 후원연계 실적 지원내용에 대해서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좀 더 세부자료를 파악해 보고 싶다고 말씀 주셨을 때 자료 제출은 어렵고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을 정확히 원칙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19번, 20번에 보면 17, 18번하고 달리 이름이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받는 약자들 부분에 해당되는 이름이 명기되는 게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어쨌든 약자보호 측면에서 그것은 그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만 넣고 이름 쪽은 그냥 가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18번에서 했던 드림스타트 아동 30명 부분하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름하고, 등 빼고 아동 50명, 20명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디, 어디 말씀하시죠? 어디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4 드림스타트 후원연계 실적이요.

아, 여기 실적. 여기는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저희가 행감을 쭉 진행해 오는 과정에 결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복지문화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많아서 짧은 시간 내에 답변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여러 인력들이 같이 원칙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질의 나올 것에 대한 예상 질의도 준비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기본적인 현황을 가지고 답변자료를 만드는데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실수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현황에 우측 상단에 단위 1천명이든, 단위 개수든 이런 것이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처음에 다 증인선서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 따지고 보면 정확한 자료가 제출이 안 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여러 가지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부분 그 질의에 따라 답변자료를 보고 확인이 되어서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답변자료가 미흡하면 지속적으로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료를 정확히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행감을 하는 것이 반드시 무슨 지적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그 문제점 때문에 한 건을 했네라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이런 발전적인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행감을 시작하면서 모두발언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적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자료를 다 오픈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답변자료를 정확히 작성을 해서 문제점이 서로 공감이 된다면 서로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우리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이 본래 취지 목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지적을 안 당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그게 다행인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는 사업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진행하는 내용들을 답변자료를 하면서 실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업 진행에 방향성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방향이 안 잡힐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나서 발전적인 대안을 같이 논의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만 계속 진행이 된다면 행감을 하는 사람이나 지금 수감자 입장에서 있는 것이나 그냥 이 시간만 넘어갔으면, 이 시간만 넘어가면 다는 아닌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공직생활 하시는 분이나 저희 위원들 본래의 의무이기도 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 역할이 이 자리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시간낭비잖아요. 이렇게 해서 10시, 11시까지 한들 뭔 소득이 있겠냐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20년, 30년 동안 공직 생활하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공직경험을 통해서 해 오시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봤을 때,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보일 수도 있거든 내부에 있을 때 안 보이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면 허심탄회하게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작은 것들에서의 실수들이 반복되고 이게 해를 거듭한다면 행감자료에 대한 신뢰성 처음부터 갖지 않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해야 되고 그 자료를 통해서 행감을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이 들어간다면 아,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은 스스로 성과분석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알아냈고 개선해 나가는 거구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아닌 다른 방향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논의가 되어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아,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그럼 위원님들 지금 받으신 자료들 중에 저희가 오늘하고 내일 다시 또 답변을 들어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로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번 진행되는 교육협력과 이후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더 답변자료를 보충적으로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요.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 관련된 질의예요? 예,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이 질의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무척 망설였습니다. 제가 민경호 국장님 잘 아시죠? 그것 인근에 평촌동 구청사 인근에 모 종교단체가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저한테 민원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먼저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가를 타진해 봤는데 기부자가 반대한다 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한 층을 더 올려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그 종교단체는 했어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인정하시죠?

네.

관련해서 도의원이, 전 도의원이 5억을 확보 가져오면 1층을 늘려, 4층을 늘려주겠다 해서 용역을 하고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관련해서 전 시장까지, 그 종교단체까지 방문까지 했었죠? 인정하시죠.

그때 제가 위원님한테 얘기 들었던 것은 그 한참 이후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인인데 저도 그 종교단체 대표한테 어떤 언질을 주고 시의 입장이 이렇습니다라고까지 해서 그 종교단체는 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중앙에 위탁을 받아서라도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장 얘기한 대로 그 기부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한 2, 30명이 모여서, 기부자 인근의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평촌동 주민들이 얘기를 했죠. 기부자 의사를 존중해 추모관 비슷하게 만들어야 겠다고 의견이 그쪽으로 또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모 당에서 10억을 갖고 왔다라고 해서 공적인 입장에서 5억을 가져오는 게 내년으로, 2015년도로 미뤄져 있는 사항에서 10억을 먼저 가져왔다고 나한테 10억이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양보를 비슷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양시를 위해서 10억을 갖고 왔다면 그 사업을 그 돈을 거기다 쓰도록 해라, 대신 최초의 의도했던 취지는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완전 묵살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마디 저한테 말씀도 안 했고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저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아주 인정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안양시 방향이 뭡니까? 드림스타트관련 평촌동 구청사 관련해서. 왜 이렇게 혼동을 자주 주냐 이거야. 저도 지역을 대표하는 공인이에요. 그리고 저도 모 단체 민원을 받았던 사람한테 그 준비하시도록 이렇게 교회에서 하시죠. 제가 힘닿는 데까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장까지 얘기해서 전 시장까지, 종교단체 대표까지 만난 상황이잖아요. 그때 같이 모시고 왔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부자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또 방향이 바뀌고, 또 10억을 갖고 왔으니까 당장 10억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안양시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못 쓰게 할 이유가 없다. 단 최초 복지사업 하겠다는 취지만은 살려달라고 했는데 전혀 한마디 언급도 없고 방향이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럼 안양시 방향은 뭐예요? 우리들이 장난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평촌동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그때 들었고 그 이전에 이게 3월 달인가 의견수렴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게 교회 종교단체가 부채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타 복지,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중앙회 복지 위탁을 받아서 한 그 절차까지 다 거기 교회는 마쳤었어요. 그리고 그 진행을 전 도의원이 5억 가져오는 것으로 다 진행이 되어서 3층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다 방향까지 돌려놓은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예요? 제 인격은 뭐가 되고 그동안에 그것 준비하고 있던 그 종교단체는 뭐가 됩니까?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셨고 그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를 알려 달라는데 제가 그때 얘기하기는 이 부분이 3월 달에 의견수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해야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까지 다 말씀해 주었잖아요. 방법론을 저한테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그 교회에 그렇게 얘기해서 그 교회는 또 준비를 했잖아요.

그것은 그전에 말씀하신 거고,

안양감리교회나 이런 데서 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준비를 했었고 그러면 제가 전 박용진 도의원이 5억원을 가져오면 4층 짓는 것으로 했다가 내년에 2015년도에 가져온다고 해서 그런데 그 갑자기 중간에 10억을 어디서 시책추진비로 가져온다고 그런 점에서는 제가,

위원님이 전에 국장을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그렇게 답변, 저는 그때 위원님 만난 것은 교회에서 제가 뵀을 때,

아니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 정도 진행이 되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올지 죽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죽어온다고 그러면 제가 이게 사실은 묻혀질 거지만 오늘 이 상황에서. 언젠가 제가 한 번은 얘기하려고 기분 나빴지만 국장님의 인격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사적으로 만났다면 감정풀이를 했겠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이것 합리적으로 풀어야겠다 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제가 오늘 이 얘기 안 하면 제가 진행되었던 그 내용은 완전히 묻혀가 버리는 것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 부분을 알았던 거고, 그전엔 제가 그 부분은 몰랐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양시에 내가 이렇게 감정이 나쁜,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기부자의 의사를 들어봐야겠다고 한 2, 30명 모여서 갑자기 의견을 다 들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 주위에 기부자가 상당수 데려왔기 때문에 기부자의 추모관 비슷하게 동상 세워야 된다고 뭐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보고 ‘야, 이것은 아니다. 안양시 행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미 상당수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진척이 나와 있는데도 기부자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데리고 와서 기부자의 동상을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업방향이 바뀌어지는 데는 아주 놀라버리겠더라고. 왜 안양시가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가 하고 내가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그다음에 10억을 먼저 갖고 온다고 그러는데 안양시 위해서 10억을 쓰겠다는데 내년에 2015년도에 5억을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 당장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양보를 했던 거예요. 그럼 취지를 살려 달라. 10억을 쓰게 해라. 대신 제가 추진했던 그 방향은 취지는 살려 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제 얘기는 아주 완전 무시돼 버린 거죠. 이래도 되는 거냐 이거죠.

그 기부자가 동상 세워 달라 이런 부분도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다시 재정립이 돼서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층별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느냐, 그런 의견이 주로 쟁점화되었던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게 결과론이지만 그런 식으로 방향이 흐를 것 같았으면 기부했으면 오래전에 기부했으니까 기부한 것으로 그 의미는 살려 나갑시다라고 그렇게 간담회를 열어주지 말았어야죠. 공적인 자리였잖아요. 그런 장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제 반론을 얘기했어요? 제 지역구고 기부자의 의사도 전혀 모르고 주민들이 많이 모인 데에서 기부 왔는데 그것 너무 과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진짜 처참한 기분이 들더라고, 그 상황에서. 왜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 뒤로 또 진행과정을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물론 제가 이번 선거에서 살아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오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는 묻혔겠죠. 일관성 있게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 당시에 시의원이었지만 그래도 공인 아니에요. 서로 인격은 존중해주었어야지.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냥 갈까요.

몇 건 안 됩니다.

그러면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장시간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시고 어차피 보충질의는 나올 것이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삼식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관내 학교 중 재난위험시설 D등급 학교현황과 LPG 사용학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로 됐습니다. 조금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에 관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한 후에 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는지와 그 필요성에 대한 시의 입장을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종료되는 즉시 정산보고를 하고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산방법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약 한 보름 전에 경남지사와 경남도 교육감이 무상급식비에 관하여 감사여부에 관한 갈등이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갈등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상급식비를 경남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경남도교육청에서 사용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은 정치적인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교육청과 5 대 5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이 선정되면 도교육청의 대응요구에 따라 시비를 교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특별회계에 따라 학교별 환경개선 사업추진 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입찰을 통해 사업추진 및 예산을 지출하고,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감사 시에 대응지원사업은 중점감사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처분결과로 대응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사업에 대한 감사처분 결과를 저희 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데 그 정산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다음 해에 교육경비 보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감사를 말씀하셨는데 감사는 법적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정산검사를 그냥 함으로 해서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정산검사를 좀 쉽게 하기 위해 저희 시에서는 사업별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운영경비하고 통장이 같이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통장 관리에 대해서 사업 이 집행되고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이자발생 부분까지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우 위원께서 학교경비 보조사업에 따른 행정적인 어떤 누수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보조경비 재원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박정옥 위원님께서 혁신교육사업 2013, ’14 학교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또 박달중 설립추진 관련 그 추진경위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드린다면 박달동에는 박달 또 삼봉초 졸업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중학교 설립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정보사가 우리 안양시 박달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약 한 3천 7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예산이 약 한 2천 205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작년도에 우리 안양교육청에서 교육부 중앙투융자 심사에 심사를 요청했는데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그 반려된 사유는 안양 만안구에 중학교군에서 학생수가 모자라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상 실제 안양서여중이 13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안중이 16, 17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달중학교 설립은 그래서 학생수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이 어렵다라는 것이 금년도 1월 24일 교육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앙투융자 심사가 신청이 돼서 수용이 되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 투융자 심사가 안 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지금 오늘 연락을 받아놓았는데 내년도에 중앙투융자를 다시 신청한다는 그런 교육청하고 통화를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돼서 박달중학교 설립이 되었으면 저희들도 그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경우는 서여중, 신안중 등이 합친 게 아니라 박달중학교만 신설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서면답변 참조해 주시고요. 또 이보영 위원께서 친환경농산물 우수축산물 사업예산이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질의하셨는데, 이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다발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상을 한다면 금년도 예산액이 31억이었는데요, 약 5억 1천 700만원이 불용이 발생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해 주시고 특히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예산을 삭감하자고 저희들이 경기도에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교육협력과에서 이것을 담당하는데 도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도 교육협력과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하기 때문에 도에는 또 방대한 조직이고 또 과가 틀리고 국이 틀리면 그 협조관계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일단 금년도는 예산을 과다불용이 발생하더라도 좀 감안해 달라, 이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2015년도에는 정확하게 예산 산정해서 이 위원님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혁신교육지구, 희망창조학교 등 여러 학교가 지원현황을 자료를 제출했는데 사실상 저희 안양시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65개가 있는데 사실상 48개 학교가 혁신교육지구 11개, 혁신학교 11개, 희망창조학교 15개, 희망창조프로젝트 11개 해서 48개 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미지원 학교가 21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희망창조학교를 한 5개 정도를 더 늘릴 계획이었는데 많은 학부모들 여기 지정받지 않은 특히 중학교 관양중, 대안여중, 대안중, 연현중, 평촌중, 호계중, 호성중 이 학부모들이 그러면 결국 여기서 한 3개 정도가 되면 4개 학교가 배정을 못 받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시에서는 내년도에는 희망창조학교를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전면 시행하는데 다만 기준은 학급수와 또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엄격히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6천만원 정도를 평균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학교별로 줄이더라도 4천 500 정도로 맞추더라도 전체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문수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공급업체 유통경로, 참여학교 선정기준 등 이런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직원 변동현황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사업으로 3년 한 동아리사업 추진실적을 제출해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우리 미래인재교육센터의 동아리하고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의 동아리 활동사업 지원하고의 차이점을 아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인재교육센터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동아리 지원사업은 사실상 학교 학내 동아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5천으로 120개 동아리를 약 평균 1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했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동아리 지원하는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받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학생들한테. 학내 어떤 한 학교에 학교 학생들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안양시 전체 학생들에 의해서 어떤 동아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참여하게 해서 수강료를 징수받는 그런 동아리도 있고 또 적정한 장소를 빌려주는 동아리 활동 지원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동아리사업은 수련관 사업하고 저희들 미래인재교육센터 사업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미래인재교육센터 사업에서 좀 빼서 청소년수련관 사업으로 같이 통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적정하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미래인재교육센터, 장학재단 또 공동급식센터에 질의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센터에서 재단에서 감사할 때 제가 감사를 같이 받으면서 다시 저한테 답변드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요, 지금까지 답변드린 사항은 저희들 교육협력과 고유업무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한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40년이 넘는 노후학교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안전점검에서 재난시설위험 D등급을 받은 학교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요, 다행히도 안양시에는 40년 이상 넘는 노후건물에 D등급 받은 건물이 없네요. 요즘에는 학생들이 안전이 최우선되는 시대라 우려를 많이 했고요. 혹시 덕천초등학교도 33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판정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나요?

이것은 아까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C등급이 아닌 학교는, 빠진 학교는 C등급이 아니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덕천초가 저희들도 상당히 낙후되어서 제가 특별히 한번 물어봤거든요. 담당 팀장한테.

오늘이요?

예. 그랬더니 덕천초는 그래도 C등급까지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낙후되었어요. 남초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정밀검사를 받지도 않았거든요. 2년 전에 ’12년도에 받았다 해서 금년도에 뺐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만안초, 안양초, 동초, 관양중, 성문중은 실제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D등급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A등급이나 B등급, C등급 분포도에 대해서 안 알아보셨나요? 혹시?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바빠서 못 하시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것 차후로 알아봐서 얘기해 주시고요. C등급 학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LPG 사용학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안양 관내에 3개 학교 연현중, 신성중·고가 3개가 아직도 LPG를 쓰는 학교가 있네요?

예.

앞으로 바뀐다고 답변하여 있는데 연현중은 올해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11월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죠?

예.

신성중·고는 이제 주변 여건상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어려움이 있어 소곡지구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2018년 6월에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는데 아무튼 학생들에게 좀더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께서는 신성중·고 이 LPG가스 이것 소곡지구 재개발사업에 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것 문화예술과 이것 한번 복사해 온 것 봐주시고요, 다시 복사 재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를 뒤죽박죽해 가지고 보라는 것 말라는 건지 지금.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 지금 우리 교육청에 나가는 게 안양시미래인재교육으로 같이 활동 120개 학교 그 동아리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교육청하고 저희들 미래인재교육센터하고 금년도는 만안수련관하고 왜냐하면 만안수련관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하우가 사실상 우리 미래인재교육센터는 작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려고 저희들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은 장소상 넓은 장소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금년도는 같이 공동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활동을 지금 학교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죠.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동아리에 대해서 운영을 뽑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뽑은 것을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아리 운영비에서 이 금액이 나간 것하고 여기 지금 동아리 활동한 내용 금액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그것은 2014년도 것입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요. 120개 동아리.

120개 동아리.

네.

그러면 2013년도에 나간 이것 동아리 금액을 줘야지.

아, 2013년도 거요?

그렇죠.

그것은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120개 나간 그 동아리는 지금 자료드린 게 120개 동아리입니다. 2013년도 동아리는,

그럼 2014년도에 대한 이것 학교별 지원현황은 지금 없죠?

2014년도?

’14년도 혁신지구 지금 학교별 지원현황 동아리 게 없고, 지금 이게 밖에서 온 것,

2014년도는 있고요, 2013년도 동아리 현황 뒷장에 있습니다. 그 지원현황에 보시면 최고 뒷장에 있습니다.

아, 2014년도.

예, ’14년도 게 있잖아요. 뒤에.

예.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식 과장님 그리고 황영묵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홍삼식 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드림스타트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죠. 드림스타트가 특별교부세가 5억이라는 돈 이 왔는데 돈 8억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지난해부터 공사를 진척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안양시에 굉장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제가 교육예산을 보면서 빈익빈부익부라는 그 현상이 우리 행정에도 나오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 보면 진짜 노인이나 다른 부분은 진짜 돈이 없어서 이 사업 저 사업 다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도에 농업정책과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있지만 지난해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왔거든요. 지난해 결산감사 때도 5억여원의 돈이 반납이 되었는데 물론 도비겠지만 어떻든 이 예산이라는 것이 모든 행정에 있어 골고루 배분이 되면 참 좋겠는데 저희 안양시가 이 급식정책 무상급식정책으로 해서 굉장히 몸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와 같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 발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구하셔서 향후에는 과다내시된 이 예산 이런 것도 굉장히 꼼꼼히 챙겨보고 하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지적한 내용이 정말 그 예산이 아까, 학교별 지원이 고등학교까지 치면 87개 학교고 초·중학교 치면 65개교인데 혁신교육지구다 혁신학교다 희망창조학교다 프로젝트다 해서 48개 학교는 포함이 돼 있는데 19개 학교는 포함이 안 돼서 똑같이 우리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4년간 보니까 초등학교 14개 귀인, 나눔, 동안, 민백, 범계 이런 권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역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누구나 똑같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나 좋은 교육을 다 받아야 되는데 중학교, 중학교도 관양·대안여중·대안중학교·연현·평촌·호계·호성 이런 학교는 미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정말 이게 똑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얼마나 이게 정말 비통한 심정이겠습니까? 이 미지원 학교가 21개 학교가 있는데 그리고 상담교사 지원도 그렇습니다. 87개 학교에서 29개 학교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요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일찍 숙성하기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 가는 학생들이 정말 가슴 에 돌덩이를 안고 사는데 이런 부분을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9개 학교는 상담교사 지원이 되고 그래서 위기탈출프로젝트도 시행하는데 역차별을 받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29개 학교만 상담사가 지원이 되었는데 29개 학교를 분석하면 혁신교육지구 11개 학교하고 타 학교 18개 학교로 배치가 되었는데 타 학교 18 학교는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했어요. 학교별로 상담사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29개가 선정되었는데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학교는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최소한 초·중학교 65개는 다 배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에 교육경비 심의를 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교육청과 5 대 5 지원으로 대응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인건비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수업협력교사도 반으로 줄였고요. 약 한 학교보조교사를 6천명 중에 약 1천 500명을 자른답니다. 그래서 그게 약 한 1조 정도 재원을 확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65개 학교 29개만 지원되었는데 다 이번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이 위원님도 잘 아다시피 정규직 공무원하고 비정규직 또 무기계약직 이런 그러한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축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업협력교사 또 기간제교사, 상담사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줄여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저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학교만 특정하게 배정이 되고 일부 학교만 지원되고 하니까 그것도 혜택을 받는 학교는 계속 받고 균등하게 또 받지 못하는 학교는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서초등학교 등 29개 학교는 상담사도 지원이 되고 또 교육지구에도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고, 차라리 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교육지원사업이 도교육청과 매칭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균등한 교육정책이 아니라는 게 참 안타깝고요. 이번에 아까도 다행히 우리 홍삼식 과장님께서도 담당과장님이니까 저보다 더 이런 부분을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서 2014년도에 이필운 시장께서 희망창조학교를 전면 다 시행을 한다, 이 부분은 저도 참 환영을 합니다. 금액을 차라리 줄여서라도 모든 학교에 다 배분하고 학급 수나 학생 수나 프로그램 수에 따라 전 학교에 다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책은 저는 정말 이필운 시장이 너무 잘하는 정책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 확정은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셔야 확정이 되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거죠?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초·중학교에서 65개교가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한 가지라도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보완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상담교사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줄여야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대화나 모든 게 상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 시기에 더구나 29개교 그리고 상담교사가 29개교에 지원이 되고 사회복지사가 내가 이것을 보니까 중복지원이 되나 봤더니 다행히 사회복지사가 3개교인데 중복지원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교육청에 건의를 하든 해서 이 부분은 저는 늘려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 부분을 강조, 그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혜택을 못 본 21개 19개 학교가 내년에 그래도 비용을 전체 비용을 줄여서라도 금년도에 희망창조학교 같은 경우는 6천만원, 혁신학교 같은 경우 7천만원, 혁신교육지구학교는 약 2억씩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줄여서라도 약 한 4천 500만원 정도로 줄여서라도 전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상담사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안타깝다 말씀드렸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재원으로 계속 인건비를 저희들만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내년도에 혁신교육지구가 또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변화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추이를 지켜볼 계획으로 있고 일단 한정된 재원에서 어쨌든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교육예산을 보면서 진짜 엥겔지수만 높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고 지원하고 이끌어주고 해야 되는데 어릴 때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동기유발도 시켜주고 하는 부분이 상담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꼭 살려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질의 마치겠고, 미래인재센터 황영묵 센터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료가 식자재 안전성검사 4종류에 대해서 검사기준치는 받았는데 최근 검사를 한 표본자료가 안 와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보내주시고요. 아까 설명하신 데 대해서 참여율이 50퍼센트 정도 되는데 내년 2월에 많은 참여를 할 것 같다 했는데 보통 몇 학교가 참여할 것 같은지요?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오늘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보충질의를 내일 이어 나가서,

좋습니다.

시작을 하시면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위생과 김보영 위원님, 공중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내용을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로 나누어 작성 제출은 왔는데요, 행정처분 내역 중 고발, 영업장폐쇄, 영업정지 등에 대한 대상 및 기준과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증감 분석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이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 자료 해주시고 그리고 영업정지 현장확인 점검대장을 원본 요청해도 되죠? 현장확인 점검한 것에 대해서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한 것.

예, 저희가 출장복명이 돼 있습니다.

그 원본도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노재천 대표이사님 대신 지금 누가 계시나요?

가셨습니다.

다 가셨어요?

내일 아침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에게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관계법령 14조에 보면 시장은 보조금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각급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거나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현장조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현장조사했던 부분이 있다면 내용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 있던 부분하고 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현장검사는 꼭 합니다.

하는데 그럼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었나요?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나요?

예.

아이고 안양시는 어떻게 이렇게 문제 없는 시가 되었는지 모르겠네.

통장별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 사업이 한 학교에 두 개 사업을 하다가도 개별 통장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돈 지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하자발생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지만 돈 지출여부에 대해서는,

아니아니 감사는 할 수 없어도 검사는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13조에도 있고 14조에도 있고.

검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회계검사만 하고 있어요. 사업에 대한 사업이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잘 지었다 이런 것까지는 안 하고 그 하자발생이 안 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내일 내가 추가질의할 때 거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