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 의원 발언

이봉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장 이봉선.

통·반장 위촉 대장 2012년도, 2013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겨울 나기 장부하고 통·반장 명절 보상품하고 신문 일간지 구독현황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두 번째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내역, 세 번째 민방위대원 교육 명령자, 면제자 승인 시행 공문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대장, 특근외식비 지급현황, 수입증지 판매 입출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율방범대 명단하고 비용 정산서류철하고 2012년, 2013년도 문서수발대장 그리고 2011년, 2012년, 2013년 공공근로 운영현황철,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에 대한 거, 따겨사업에 대한 명단하고 수입지출 현황, 이상입니다.

이봉선 안녕하십니까? 목2동장 이봉선입니다. 먼저 양천구의 지역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목2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7명의 목2동 직원들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면저 김명철 안전생활팀장입니다. 정남주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희남 자치회관담당입니다. 조재휘 어르신복지담당입니다. 이정림 청소담당입니다. 김성종 서무담당입니다. 김정윤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최은영 국민기초수급담당입니다. 박용일 민방위담당입니다. 김상균 일반서무담당입니다. 이홍우 청소년복지담당입니다. 이외의 민원업무 담당직원은 민원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2동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된 유인물 중심으로 금년도 목2동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 현안사항, 민원처리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목2동은 공항로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 인접해서 기존 주택과 아파트, 다세대로 개발된 주거중심 지역입니다. 용왕산과 목2동 근린공원, 달마을공원 등 녹지공간과 지하철 9호선 염창역과 신목동역 역세권으로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1.03㎢이며 1만 2,189세대 3만 1,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주택은 7,748가구입니다. 통·반조직은 33개 통 25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과 주요기관 및 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저소득층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88세대 287명을 비롯해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틈새계층 등 지원 및 보호를 요하는 계층이 총 422세대 72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및 예비군 현황과 11개 단체 230여 명으로 구성된 직능단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총 4억 2,359만 2,000원을 구에서 교부받아 약 83%인 3억 5,20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6,740만 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 약 99%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인감, 등·초본, 전입 등 민원업무 하루 평균 415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과태료, 수입증지수수료 등 4,985만 원으로 100% 징수하였으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보호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에 법정지원금을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12개 어르신 사랑방에 종교단체를 포함한 총 18개 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중식비지원 등 어르신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실시한 2012년도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으로 성금 2,685만 6,000원, 성품 417만 원 등 총 3,102만 6,000원이 모금되어 수급자등 저소득층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분야입니다. 깨끗한 동네 가꾸기 사업으로 뒷골목 클린봉사단을 활성화하여 12개 단체 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습무단투기지역 등에는 지역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하였습니다. 하절기 침수예방을 위해서 관내 빗물받이 1,039개소를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준설하고 양수기, 수중펌프등 수방자재를 다량 확보하여 집중호우시 수해복구 활동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자치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총 16개 강좌 22개 반으로 월 평균 285명의 주부들이 수강하고 있으며 자치회관 특화 사업으로는 협동조합 양천행복가게 운영, 안보·역사·문화탐방 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 양천행복가게 운영사업은 2012년도 자치회관 우수사례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상, 금년도에는 구 자체 평가에서 우수동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겨울철 저소득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소외계층에 대해 생계비 등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틈새계층의 생활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긴급구호 등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홀몸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유선확인 및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충분한 제설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강설시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통해 폭설로 인해 주민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취약지역인 고갯길 6개소에는 관할통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초동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집 내점포 앞 눈 치우기에 상가, 주택 등의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제설작업에 확보중인 제설장비를 적절히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우리동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동 131번지 신목동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은 우리 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기존의 주택조합 사업의 실패로 철거가 중단된 시설물 및 D급 위험시설물 등이 방치되는 열악한 주변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민제안에 의하여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방안에 관한 의견수렴과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입안계획을 제안하면 구에서 대상지 적정여부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입안업무를 결정하고 사업이 진행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구 관련부서는 균형개발과입니다. 다음 10쪽 목동 제일시장 재건축정비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목동 503번지 1호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진행 중인 목동 제일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이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조합 내부사정과 주상복합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절차이행등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는 공공건축과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계획변경 승인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 관련 부서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다음 11쪽 민원처리실적 및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는 동안 동청사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 동장님하고 동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까 동장님도 보셨겠지만 방독면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이 10년이라 다른 청사를 행감하면서 지적해서 시정조치해서 새로운 방독면들이 보급되었는데 새로운 방독면은 지하 보일러실에 쌓아놓고 비품철에는 ’98년, ’99년 것들이 현재 방독면 캐비닛 안에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지급된 것들을 비치하시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다시 수거해서 창고에 넣든지 구청에 반품하셔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시다시피 들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위급시에 쓸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딱 알 수 있게 정리정돈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봉선 위원님 말씀대로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정비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정비할 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 도서방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현재 추세에 맞게 도서관은 본청하고 의논하시겠지만 열람실이 독서실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서고 사이사이에서 책을 볼 수 있고 중간에 한두 군데에 컴퓨터를 통한 열람이 요즘 대세잖아요. 그래서 현 시대에 맞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하시고요, 지금은 도서방들의 도서대출이 책가방시스템이 되어서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상호대차로 다 대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도서나 dvd자료, 신월도서관은 전자도서관을 겸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기서 상호대차에 의해서 현장감 있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새롭게 만드는 도서관에 대해서 제안할 일이 있어도 깊게 관여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 지역에 거점식당이 몇 개인가요? 제가 운영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명단만 딱 주셨네요.

이봉선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에 나와 있는데 10개소입니다.

제가 해마다 지적하는 문제점이고 여성의원들이 각 자치구에 결식아동들의 식당 지정현황을 보면 분식, 중식, 제과점 이런 식으로 돼서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결식아동들이 편안하게 식생활을 할 수 있는 식당이 선정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라나는 애들이잖아요. 다만 식당이 여러 군데이고 심지어 어떤 곳은 24시마트가 지정되어 있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식생활 균형을 오히려 이런 제도 속에서 해치게 하는 결과가 있거든요. 목2동 같은 경우에 골목시장이나 곳곳에 저렴한 식당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당들 백반이나 이런 걸 결식아동들이 먹을 수 있게 식당 선정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시면 아이들 식생활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급식아동 선정대상은 전부 저소득하고 한부모인데 초등학교 애들은 별로 없고 주로 중·고등학교 애들이 많네요, 왜 그럴까요?

이봉선 일단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급식사업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이하 그러니까 생계비가 소득 기준해서 130% 이하인 결식아동대상,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보호자가 필요한 장애인, 맞벌이부부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이 홍보는 하지만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생들이 있는지 다시 확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아까 말씀하신 결식아동 식당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식당을 한 군데 해 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관내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 연말이나 이런 때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주민 이런 걸로 해서 상을 준다든지, 상품은 안 주더라도 이런 분들은 자기가 결식아동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으로 제공되고 서민들이잖아요. 상을 구청장 이름으로 안되면 동장님 이름으로라도 주민자치위원장 이름으로라도 준다든지 해서 이런 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면서 하면 굉장히 기분 좋을 거에요.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결식아동 현황에 따르면 양천구에 결식아동이 1,000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아동수에 비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신청자 위주로 하는 겁니까?

이봉선 예.

그러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해당 아동들이 있는 경우를 찾으셔서 해당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행정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선 예.

자료를 살펴볼 동안 제가 먼저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자료를 분석 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따겨 지원할 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기타로 해서 같은 가구에 몇 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예를 들어 안진아씨 같은 경우 엄마 이름으로 30만 원 주고 애 이름으로 30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같은 집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집은 아니네요. 기타로 따겨를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이봉선 일단 지원대상자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런데 기타 저소득층은 최저생계비 150% 이내인 경우에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긴급구호식으로 구청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생계비 기준은 30만 원까지 최대 나가고 의료비는 50만 원 그다음에 주거비는 한 번에 한해서 100만 원 정도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송수영 같은 경우는 자료를 같이 봐야 되지만 주거급여를 주는데 금액을 # 표시를 해놨는데 왜 그렇습니까?

엑셀자료다 보니까 에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보니까 소망푸드라는 회사를 합니다. 돈을 받는 통장이 회사통장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아무리 대표라지만 회사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까?

이봉선 확인해 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망푸드라는 대표자 영업용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급을 못 받을 경우,

지급을 못 받더라도 수급비는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야지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이봉선 수급자 중에 신용불량자는 저희가 동 통장으로 받아서 사인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개인통장으로 받아야 맞는 거지 사업자 회사대표 통장으로 해서, 사업자로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세무서 신고할 때 쓰는 통장입니다. 거기로 돈을 받은 건 잘못됐고 지금 학교로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네요, 이건 등록금을 주는 겁니까?

이봉선 예, 그렇습니다. 수학여행비는 학교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가 직접 출납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봉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불량으로 되어 있어서 그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면 압류가 됩니다. 생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통장으로 받아서 그 분들한테, 신용불량자가 5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받았다는 걸 본인 사인으로 대체합니까?

이봉선 예, 그렇습니다.

간병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봉선 간병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의료비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 지불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금액만,

180만 원의 간병비가 연체되어 있어서 그중에 50만 원을 따겨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봉선 그러니까 의료비는 긴급구호 형식으로 50만 원까지 나갑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담당이 직접 돈을 가져가게 하는 부분에 대한 유리알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봉선 전반적으로 복지는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불량자만 우리 동주민센터의 통장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거라서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차상위계층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한 동에 금액이 정액제로 내려옵니까?

이봉선 아닙니다.

올리면 올리는 대로 내려옵니까?

이봉선 저희가 따겨 성금은 2,600정도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2,300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정도 덜 받은 거네요?

이봉선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목2동주민센터에 와서 쭉 둘러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고 청사 관리를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따뜻한 겨울보내기 서류를 보고 있는데 모금을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네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서류만 받는 경우도 있는데 영수증 발급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봉선 위원님이 작년 행감에서 다른 동에 말씀하신 것을 다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직원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님들이 자기 통에서 따겨 사업으로 해서 기부를 받는데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5,000원을 내든 3,000원을 내든 개별적으로 기부영수증을 해줘야만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직원들한테 그 부분을 강조했고 또 25일에 통장회의를 하면서도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 동이 빌라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한 빌라에 8세대에서 12세대까지 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집마다 2,000원, 3,000원씩 낸대요.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해서 통장한테 주는 모양이에요. 그런 경우도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는 사람에게는 해 줘라, 그리고 영수증 발급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강조해 줘라, 그것은 계속 챙겨 보고 있습니다.

서류철을 쭉 봤는데 영수증이 100% 발급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드문드문 영수증 발급한 것을 표기해 놨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100%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작년도 서류를 저도 봤습니다. 보니까 다세대라든지 빌라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서 일괄적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챙겨 보자, 좀 더 많은 사람이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영수증 발급부터 해 주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드리자, 그래야 좀 투명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직원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연말이 되면 각 동에서 기부금 모금을 하는데 돈만 받고 영수증 발급이 안 되면 사실 기부자도 찝찝합니다. 주면서도 내 기부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작은 금액이라도 영수증 발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류를 보니까 아직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올 13년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100%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받을 때 우리 동에서 직접적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이고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봉선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동에 따겨 사업으로 통장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작년도에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기업이나 단체에 안내문을 보내서 이런 게 있으니까 협조해 주십사, 또는 우리 직능단체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른 복지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그러니까 우리 통장님들이 직접 기부를 받는 것이 1,2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총 2,160만 원 현금으로 들어온 것 중에 나머지 부분은 일반단체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일반단체에서 사회복지재단에 직접 기부를 하고 동으로 영수증 처리만 하는 거네요, 그렇게 사회복지재단으로 하고 나서 동에서 제대로 수혜자한테 전달이 됐는지 확인을 못하죠?

이봉선 저희가 성금으로 총 2,600정도가 들어왔는데 금년도 10월 말까지 우리 동에 거주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 외에 혜택을 받은 분들이, 주거생계비, 의료비, 기타주거비 이런 식으로 지급된 것이 한 2,3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2,600만 원 정도 기부를 받았고 총괄적으로 2,300만 원 정도, 어차피 이 돈의 관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결정해 주니까 저희들은 신청만 합니다.

나머지 300정도는,

이봉선 우리 동에서 걷었다고 해서 우리 동에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타 구에도 갈 수 있고,

이봉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정기탁을 합니까, 아니면 타구에 있는 것도 합니까?

이봉선 모든 기부금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따겨 사업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양천구로 지정기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천구 복지지원과에 신청을 하면 판단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넘기려고요. 동장님, 자율방범대원의 식당에서 매달 한 번, 원래 자율방범대 돈이 나가는 목적은 자율방범을 한 다음에 간식을 드시라고 주는 건데 딱 한 번 대원의 식당에서 25만 원 이렇게 영수증만 계속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찰차가 개인차인데 개인 자동차세도 자율방범에서 내고 연합회비도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을 쓰게 되면 개인카드로 쓰고 돈 주는 겁니까?

이봉선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월 40만 원씩 주는데 40만 원의 기준은 월 13회 이상 순찰을 할 때만,

그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 비용을 쓰는 것도 보조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은 어떻게 합니까? 카드 쓰잖아요. 그런데 밥 먹고 각자 개인카드를 쓰고 있고 금액도 안 맞습니다. 여기에는 34만 원이라고 쓰고 카드는 24만 원이기도 하고 지출명세에 있는 거하고 실제 영수증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회비도 여기서 냅니다.

이봉선 일반적으로 초소 운영비라든지 복장, 장비구입비, 야근 식대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를 지원하는데 40만 원에 대한 비용이,

돈의 전권을 위임하고 한 달에 한 번 돈을 준다는 개념으로 이 단체가 인식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율방범을 하고 나서 저녁에 간식을 드신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한 달에 딱 한 번씩,

이봉선 저희가 알기로는 그 식당에 계속해 놓고 저녁에 와서,

식당도 목5동 912번지에 있는 식당입니다. 대원 중에 한 분이 그 식당의 대표자입니다. 여기에서 자율방범을 돌고 거기에 대놓고 먹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이것은 서류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대장에는 34만 원인데 영수증은 26만 원이고 여기 장부하고 영수증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카드를 놓고 쓴다든지 해야지,

이봉선 원칙은 현금카드를 만들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차량 운행을 하다보니까 차량 운행비도 들어가야 되고 저녁에 식사도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정례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자는 것도 저희가 참석해서 하는데,

회의를 항상 목5동에서 합니까?

이봉선 아니, 초소에서 합니다. 초소가 노인정 옆에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에서 하게 되면 그쪽에 가서 식사를 시켜 먹기도 합니다. 중국집에 시켜 먹든 어디서 하든지간에 그 경비가 들어가는, 사실 40만 원이라는 경비가 예산으로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그 분들이 월 13회 이상 순찰을 하다 보면 순찰하는 시간이 20시에서 22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근 식비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매일 못하니까 한 번에 정산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정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류만 갖다 넣어 놓은 겁니다. 912번지면 5단지이고 매달 5단지에 가서 식사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처리한 것은, 매달 5단지에 가서 회식을 하셨습니까? 먹거리식당.

이봉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그 대원 중에 한 분이 식당,

김용근씨라는 분인데 편의상 돈을 갖다 쓰고 이 돈은 내가 받은 대로 마음대로 쓴다는 생각으로 조직 운영을 하는데 자율방범대에 연간 지급되는 예산이 9,000이 넘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회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돼서 온갖 행사에 사실적인 봉사를 하는 거에 비해서 여기는 현찰로 돈을 직접 주는데 그 돈을 쓰는 거에 대해 시민들은 예산을 그냥 막 주니까 막 쓰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그렇게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쓰는 게 얼마나 엄격한가에 대한 시범을, 다른 예산 쓸 때는 이렇게 적용하지 않잖아요. 영수증하고 비용지출 내역서 금액도 달라요. 그러니까 영수증은 형식상 넣어놓고 예를 들어 36만 원, 26만 원 넣고 털고 나서 맞추는 식으로 했거든요. 영수증하고 사실 비용정산 내역서 금액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도 부합하지 않거든요.

이봉선 위원님 말씀 제가 다 이해하는데 그분들이 부족하면 자기들끼리 회비를 걷어요.

그건 별개로 하고 일단 40만 원이 지급된 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거에 있어서 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돈을 지출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영수증하고 다르게 한 달에 한 번, 관내도 아닌 다른 곳의 영수증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이봉선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정산을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사실하고 다르게 현장에서 돈이 쓰이지 않도록 그러면 1,200명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돈을 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금을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필요하면 무조건 달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주고 자기들은 현장에서 아무 데서 영수증만 갖다 놓으면 된다는 생각을,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쓰는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봉선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석맞이 반장 보상품 영수증철을 보고 있거든요. 100% 다는 못 봤지만 보는 중에 반장 보상품 지급할 때 통장님을 통해서 지급하시죠?

이봉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100%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통장님이 적어오신 명단밖에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이봉선 이번에 반장 보상품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한테 전부 확인 해 봐라, 반장님들이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보라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사인해 온 것만 가지고 나중에 불특정인한테 물어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해 보라고 해서 확인조치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서류를 쭉 보는데 서류상에 올라온 걸로 봐서는 핸드폰 번호 안 적힌 부분도 있고 사인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한 분이 한 부분도 있고 임의적으로 나중에 한 흔적도 보이고요, 통장님이 지급하시고 직접 서명날인을 받아서 와야 되는데 한 분이 일괄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볼펜 색깔도 두 가지로 막 되어 있어요. 글씨도 4통의 경우에는 한 분이 한 글씨로 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5통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도 전혀 기입하지 않았고요,

이봉선 저희가 250개 반 중에서 14개 반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장 보상품을 줄 당시에 236개를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배부를 했거든요. 제가 통장님들한테 그 말씀까지 드렸어요.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전달해라, 실제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한테 정확히 지급해라, 그렇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통장님들 책임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려서 그 당시에 정확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동 같은 경우는 목동지역이었는데 반장들이 받아가지 않은 부분을 다른 분들한테 전달해 버리는 경우가 꽤 나왔었어요. 전달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담당자가 반장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한 번씩 확인전화를 해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선 예.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이봉선 동장님,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첫인상이 깔끔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범적인 수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을 보니까 주민등록하고 가족관계와 관련해서 과태료 징수를 부과했는데 100% 다 징수했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 징수하셨어요?

이봉선 이 주민등록과태료 같은 경우는 말소했다 재등록하는 경우 그리고 신규로 발급하는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소되었던 걸 다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안 내고는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 징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면제자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면제처리 할 때 내부적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결재합니까?

이봉선 그건 법적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면제가 됩니다. 병역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람은 면제가 됩니다.

현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31조에 보면 3개월 이상 외국여행을 하느라 체류 중인 자는 교육이나 훈련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출입국 사실관계만 확인해서 곧바로 담당자가 면제처리를 했거든요. 전결규정에 동장님 전결규정으로 명시 안되었습니까?

이봉선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감사담당관실 자체감사에서 동주민센터 감사를 했는데 이런 사례가 많아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지적됐거든요.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동장님한테 최종 내부결재를 받아서 면제처리해야 되는데 여기 철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단순히 출입사실 조회하고 51명에 대해 면제되었단 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점검해 주시고 동장 승인사항이라면 내부결재를 받아서 동장이 직접 최종 결재를 한 다음에 면제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선 알겠습니다. 관련법을 보고 판단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내부결재가 어디까지인지 담당자 전결 사항인지 동장 전결 사항인지 판단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선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도 목2동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찾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목2동 지역은 경사지가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인 게 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제설함이 18개동 중에서 가장 많이 있어요. 44개의 제설함을 설치해 놨는데도 겨울철이 돼서 폭설이 오면 제일 걱정스러운 지역이 목2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설용차량이 사륜구동으로 되어 있으면 경사지나 언덕도 오르내릴 수 있거든요. 사륜구동으로 되어 있는 행정차량이 양천구에 없습니다. 특히 목2, 3, 4동과 신정3동 지역에 경사지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한테 사륜구동 제설용 차량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