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그리고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월7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강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문수호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주민센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7동장 문수호.

직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께서는 본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유념하여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내역서하고 영수증 제출해 주시고 민방위대원 교육운영과 관련해서 면제자 처리 시행공문, 기초노령자 현금지급 대상자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주민자치위원회 결산공고, 사랑의 쌀독 관리대장, 기부자와 수령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명단하고 자율방범대 비용정산 서류하고 공공근로 운영 현황철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하는 대상하고 식당이 어디인지 그리고 따겨사업 지급명단, 일반신문 구독료 지급현황 그리고 자치회관 자치위원회 비용정산 서류 그리고 수급자 지정 현황하고 인별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는지 상세내역서하고 동청사 수선한 게 있으면 수선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보상품 지급내역서하고 통·반장 명단하고 신문구독 내역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서류 좀 주십시오.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호 안녕하십니까? 신월7동장 문수호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신월7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5명의 신월7동 직원들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철윤 안전생활팀장입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했는데 안종혁 주민자치팀장은 건강문제로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청소담당입니다. 김태훈 전입담당입니다. 심창섭 복지담당입니다. 한아름 복지담당입니다. 이 외에 민원업무 직원은 민원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월7동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신월7동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계획, 민원처리현황, 담당별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신월7동은 지양산 자락의 산림과 녹지가 많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소형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37㎢이며 인구는 9,431세대 2만 5,073명이 거주하고 있고 통·반조직은 34개 통 25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 및 주요기관 및 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저소득층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10세대 318명을 비롯하여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지원 및 보호를 요하는 계층이 총 3,295세대 4,048명이 거주하고 있고 생활복지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방위조직과 직능단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까지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입증지 수수료 등 3,319만 8,000원을 부과·징수하였고 세출은 금년 10월말 현재 총 3억 5,933만 5,000원을 구에서 교부받아 교부액의 약 82%인 2억 9,28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6,646만 9,000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으로 약 99%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등·초본, 인감, 제증명 등 민원업무는 하루평균 약 242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수입증지 수수료 등 총 3,319만 8,000원을 부과하여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2,114세대 6억 5,852만 원, 한부모가정 483명 715만 원, 저소득 장애연금 2,612명에게 1억 7,99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8개 경로당에 3,569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종교단체를 포함한 총 9개의 단체가 자매결연을 맺어 중식지원은 물론 어르신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및 영유아 지원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실시한 2013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성금 1,977만 9,000원 등 총 2,748만 4,000원을 모금하여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생활 지원을 위해 뒷골목 클린봉사단 활성화로 9개 단체 154명이 참여하여 깨끗한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를 위하여 무단투기 경고판을 제작·부착하였으며 상습 무단투기지역 등에는 지역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침수예방을 위해 양수기, 수중펌프, 모래주머니 등 수방자재를 다량 확보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입니다. 하절기 방역봉사단을 운영하여 취약지역에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안전한 주거생활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 강설시 단계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총 9개 강좌 17개 반으로 월 217명의 주민들이 자치회관을 찾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특화사업으로는 홀몸 어르신 돌봄사업,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교실, 지양산 등산로 정비 및 입구 꽃길 조성입니다. 다음은 9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동절기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를 위하여 월동대책비 지원과 겨울철 김장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충분한 제설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강설시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통해 폭설로 인한 주민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취약지역인 고갯길 3개소에는 관할 통장을 책임자로 하여 초동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집·내점포 앞 눈 치우기에 상가, 주택 등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제설작업에 확보 중인 제설장비를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통합민원 등 5만 3,2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13쪽 담당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동주민센터 시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업무 전반적인 것은 자료를 본 다음에 말씀드리고 우선 쭉 돌아보니까 1층 민원서식 견본서류들이 도로명주소가 아닌 옛날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들을 도로명주소로 바꿔서 비치해 주시면 주민들도 그렇고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 전면실시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문수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은 병행 실시되는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전면실시가 되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지하에 민방위관련 비품 목록이 비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방독면이 10개이고 확성기가 11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해관련 장비들도 펌프가 몇 개 있고 이런 것들의 목록이 비치가 되고 그 밑에 비품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정리라든지 비품 목록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난대비라든지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비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차질없이 잘 정리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현황을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다른 데하고 해서 점검을 했었는데 신월7동 같은 경우는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제법 많이 선정되어 있어서 참 잘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소가 한 군데에 편중되지 않고 식당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거주지역에서 접근성이 좋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수호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가 오는 것을 보고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류를 봐야 질의하겠는데 질의에 앞서 동청사를 둘러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지은 지 오래되고 좁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여기 보면 전체 9,431세대 중에서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장애인 자활세대들이 5,275세대나 됩니다. 그렇게 치면 전체 세대의 60%가 어려운 세대인데 전체적으로 동 관리를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수고가 많으시고 여기 보니까 동청사가 너무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목동지역의 동청사를 보면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많이 해서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여기도 동장님이 계실 때 2층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나 이런 곳을 지정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저희가 사심없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한 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동청사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호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는 서류가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문수호 동장님, 작년 2월 15일에 부임하셨습니까?

문수호 예, 그렇습니다.

동에 오셔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을 보니까 단위사업별 수해대책관리 예산이 13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문수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비상이 걸리면 야간근무를 하게 됩니다. 원래 야간근무를 하면 식대와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식대, 여비를 선택하지 않고 시간외를 선택합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시간외를 선택하면 여비·급양비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문수호 그래서 내년에는 편성이 상당히 다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호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 중에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의 집행예정 15만 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문수호 9월에 구청에서 갑작스럽게 이 사업목적으로 배정해서 지금 사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수호 주로 벤치 교체를 해 주거나 벽지 도배를 하는 겁니다.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데 재료비하고 식비 15만 원이 갑자기 편성돼서 내려와서 지금 대상 선정 중에 있습니다.

15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재료비입니까?

문수호 재료비는 5만 원이고 식대가 10만 원입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방 한 칸도 도배를 못할 것 같은데 예산 자체를 너무 적게 신청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호 저도 동감입니다.

15만 원 가지고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이 직접 가서 도배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 퍼센티지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99%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99%가 맞습니까?

문수호 예.

안 될 것 같은데요?

문수호 앞으로 12월 집행액 6,600까지 포함해서 99%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미집행액으로 불용된 금액인데,

문수호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추진에 40만 원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문수호 우리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서울시 구간경쟁이 있었습니다. 구간경쟁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최우수 인센티브금으로 직원 격려금 4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5만 원, 기여도에 따라서 3만 원 미만으로 해서 무통장입금으로 40만 원 집행했습니다.

한 동마다 명수대로,

문수호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를 받았는데 우리동도 총 4위를 해서 1그룹에 들어서 통친회에서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직원 격려금으로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랑의 쌀독은 365일 상시 운영하고 있죠?

문수호 예, 그렇습니다.

사랑의 쌀독 기부는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 기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문수호 초창기에는 기부자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기부자가 거의 없어서 구청이나 기업체를 통해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쌀독을 채워서 4kg, 6kg 이렇게 지급합니까?

문수호 4kg이상은 지급이 안되고 그 이하만 됩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프라이버시 때문에 무기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하면 안되죠. 관리대장이 있는데 무기명으로 하면 안되죠, 알고 있어야죠.

문수호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무기명으로 한 줄 알았는데 명단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관리대장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어느 정도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 홀몸이라든가 장애인, 어르신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거죠?

문수호 위기가정이라고 있습니다.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가출을 했다든지 갑작스러운 위기가 오는 가정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쌀독 관리대장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했더라고요. 담당자가 심창섭씨입니까? 정확하게 잘 했네요. 추천은 어떻게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문수호 통상 우리 동에 서민층이 많다 보니까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시면 필요한지, 어떤지 담당자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물어보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항상 여분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장님도 고생이 많으신데 신월7동이나 신월동에 있는 모든 동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또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의 쌀독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열악한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활동비 2012년도에는 105만 원 신청해서 91만 5,000원 쓰고 13만 5,000원 남았는데 올해는 상당히 배정을 많이 했네요? 190만 9,000원 배정하셨네요? 12월 말까지 써야 되겠지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뭔지, 봉사자가 줄은 건지.

문수호 도서방 운영 자원봉사자 예산이 도서방 자원봉사가 우리가 서민층이 많다 보니까 한 분이 고정적으로 와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방 운영 자원봉사단이라는 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집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도서방이 다른 동에 비해서 작더라고요. 장서는 구입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대출현황도 높은 편인데 2012년도에 도서 구입비가 집행이 완료돼서 구입하신 걸로 되어 있고 올해는 하나도 구입이 안되어 있네요, 도서가 필요없는 거에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에요?

문수호 도서 구입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다만 책명을 구청에 요청하면 구청에서 직접 구매를 합니다.

여기에서 구청에 요청할 거 아닙니까? 올해는 요청을 안 하셨는지 구입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문수호 일괄구매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게 아니라 구청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연말까지 배정이 안되면 도서 구입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잖아요. 주민들은 새로운 책이 필요하거든요.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구입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수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따겨 사업 명단이나 이런 걸 잘 정리해 놓으신 편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쌀도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제가 그전에 자원봉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보면 20kg 포대째 갖다놓고 그러거든요. 20kg 포대 독거노인들한테 여기저기서 주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10kg짜리로 잘 하셨고요, 지금 도서방 봉사단을 보통 목5동이나 이런 데는 통·반장하시는 분, 주민자치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봉사단이 몇 십명씩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오전에 따로, 오후에 따로 2명씩 짝 지어서 하고 그러시면서 본인들이 보람도 느끼시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러시면 소외된 지역이니까 지역 아이들을 돌보는데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으면서 도서관도 큰 게 없잖아요.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도서방이 있는 층에 넓게 동그란 소파가 하나 있는데 계단식 도서방으로 해서 아이들이 읽기도 하고, 마을 가운데에 있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업무분장표에 보면 계약직이 등·초본을 담당하세요?

문수호 예.

개인정보취급을 계약직이나 기능직을 해도 되나요?

문수호 똑같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개인정보 취급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직들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분장 안해요. 그런데 지금 계약직이 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데에도 보면 정식 공무원인데 부적절한 곳에 넘기고 이런 사고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개인정보취급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별로 개인정보 담당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직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직을 개인정보, 등·초본 담당으로 배치 안 하거든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수선하신 걸 보면 다른 데는 공사비가 많이 부풀려져 있는데 실비 수준에서 알뜰하게 수선하시면서 노후된 청사를 관리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대충 봤거든요.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자율방범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특정되어 있거든요. 방범초소 운영이나 복장비, 장비구입비, 야간근무활동을 위한 식비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수증을 보니까 일부가 간이영수증으로 되어 있는데 식비로 다 지급되었는데 이 식비가 야간에 집행되었는지, 주간에 집행되었는지 파악이 안되거든요. 원래 간이영수증을 붙이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로 해야 되는데 간이영수증이 2건입니다. 2012년 8월 22일 사계절사철탕 14만 원, 금년 2월 28일 같은 사계절사철탕 5만 원 되어 있거든요. 왜 특정업소의 간이영수증을 하시죠, 이유가 있습니까?

문수호 원칙은 카드결제입니다. 자율방범초소 인근에 아직 카드결제가 안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해야 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카드결제가 안되는 업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수호 그래서 저도 혹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는 간이영수증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신용카드를 보니까 주간에도 몇 건이 보이는데 주간에도 활동을 합니까?

문수호 간혹 주간에 돌 때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돌지 않는데 주로 지구대에서 특별기간으로 했을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주간에 돌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이라든지 수능이 끝났다든지 이런 특별한 시기에만 주간에 순찰을 합니다.

일부 카드영수증을 보면 주간에 식비 지출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활동에 대해서 자체감사나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방위대원 면제자명부를 달라고 했는데 신월7동은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하고 있죠?

문수호 제가 한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될 때는 담당자 전결로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한 기억이 없습니다.

원래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3일 이상 외국체류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죠, 이 자료를 보니까 동장님도 이 실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자체감사 중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동장 내부 결재를 받고 동장 승인을 받은 후에 면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전결로 하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동장님 전결로 해야 할 사항인지 담당자 전결로 해야 될 사항인지 규정을 살펴서 동장님 내부결재로 처리하는 거라면 시정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신월7동이 34개 통이 있나 봐요?

문수호 34개 통입니다.

반장이 없는 반이 몇 %나 돼요?

문수호 257개 반 중에 69개 반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이 없네요. 반장 보상품 지급내역을 보니까, 통장님들을 시켜서 배부해 드렸죠?

문수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류가 일관성이 부족하고 직접 수령해서 본인이 쓴 것도 있지만 어떤 반은 통장님이 자필로 일괄적으로 쓴 곳도 있고 비어 있는 반은 공간을 비워놓고 했고 휴대전화 번호가 안 써 있는 반도 있고 서류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통장님들이 지급할 때 서류에 통·반, 성명, 수령인, 비고란에 휴대전화 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한테 가서 수령해 드리고 사인을 받아 오라고 했는데 일관성이 없이 됐습니다. 내년 설부터는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느냐면 통·반을 쓰고 성명을 아예 인쇄해서 드리세요. 반장들 명단이 나와 있잖아요. 직접 쓰게 하지 말고 명단이 있으니까 인쇄해서 몇 통 반장 민정자하면 민정자까지 쓰고 수령인 난에 사인하고 휴대전화 번호만 적게 해 주시면 서류가 일관성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전달이 안 되면 그 분들은 빠지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누가 수령을 못했고 비어 있는 반은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가 일관성 있고 깨끗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문수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간지 구독현황을 보니까 일간지는 전체적으로 다 못주잖아요. 반장은 로테이션으로 주는데 얼마만에 돌아 갑니까?

문수호 원칙은 분기별로 로테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동 같은 경우는 100부를 수령 받는데 통장은 100% 34개 통을 주고 나머지 66부로 257개 반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분기별로 해야 각 반장한테 다 돌아갈 수 있는데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동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담당자가 1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문수호 지금 현재 운영을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문수호 분기별로 해야 모든 반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57개 반에 66부의 신문이 나오니까 3개월마다 돌려야 257개 반 전체에 다 돌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6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도 너무 짧은데 어쨌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로테이션을 잘해 주시고 통·반장 구독서류를 보니까 참 깨끗하게 정리를 잘하셨고 영수증 정리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서류를 잠깐 보니까 아직 정리 중인 것 같습니다. 서류가 거꾸로 끼워진 게 2장 있었습니다. 잘못 끼워진 것도 있는데 기부금을 통·반장님을 통해서 직접 받잖아요. 그럴 때마다 영수증을 정확하게 지급해 드립니까?

문수호 통·반장을 통해서 모금을 하다 보면 금액이 소액이라서 소득공제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소득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다 발급해 드리고 또 소득공제를 원하지 않는 분은 통장님이 명단으로 갈음하고 전체 영수증으로 갈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부터라도 개별영수증이 발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수증이 왜 필요하냐면 소액이지만 영수증을 발행해 줌으로써 본인들이 낸 작은 정성이 제대로 전달됐다는 의식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든 없든 기부금을 받았으면 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됩니다. 영수증을 정확하게 발행해 드려야 다음에 걷을 때 그 분들이 내가 내는 작은 정성이 제대로 전달되는구나 그런 의식이 심어지기 때문에 일하기도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영수증을 만들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잘해 주시고 꼭 끊어 드리게 하십시오.

문수호 금액에 관계없이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공항공사에서 지원받는 결식아동 쌀이 40kg입니다. 주로 한부모가정이나 모자가정입니다. 한부모가정이나 모자가정은 가족수가 적은데 40㎏이라면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분 말씀이 여러 차례 공문도 보냈는데 공항공사이다 보니까 환경과하고 업무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 본청에서 회의를 하면서 모자가정의 특성상 40kg의 쌀이 온다는 것은 그리고 통상 이런 가족들은 구청에서 주는 거 말고도 쌀이 오는 데가 많습니다. 모자가정은 특히 더 적습니다. 쌀의 양을 10kg으로 줄이든지 다른 품목이나 구호대상 물품을 바꾸든지 해서 40㎏이 모자가정에 지급되지 않도록 환경과에서는 수급자들이 받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현황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이번에 보고를 해서 공항공사에서 공문이 올 때 동 현장에서 의논을 하든지 해서 쌀 단위를 줄이도록 모자가정에 40㎏이면, 저희집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 다 나가다 보니까 40㎏보다 조금 더 먹습니다.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호 지급 단위를 낮춰서 수혜자가 4배 이상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가 늘어나도 좋고 물품을 다른 걸로 대체해도 좋은데 쌀 40kg이 가지 않도록 유관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고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 대장이 김병부님이신데 이게 김병부님 카드입니까,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주는 체크카드입니까? 번호가 비슷한 카드를 많이 쓰긴 했는데 개인카드를 쓰시는 겁니까, 돈을 어떻게 쓰십니까?

문수호 지금 개인카드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고 돈을 여기서 주는 겁니까?

문수호 돈은 따로 정산합니다.

그냥 현금을 받는 입장인 거네요?

문수호 예, 그와 동일합니다.

그런 식보다는 보조금 같은 경우도 체크카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하게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정산하는 기준에 맞춰서 돈이 쓰여져야 됩니다. 아까 고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점심 드시면서 쓴 것도 있고 밤 12시, 23시 45분도 있고 많습니다. 자율방범 봉사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쓰게 하고 조직이 받는 돈은 월 40만 원이지만 여기 보면 동주민센터별로 545만 원인가 합니다. 18개 동에 신정4·5동은 통폐합이 안 됐다고 두 꼭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따지면 연간 1억 원의 돈이 동 현장에서 그냥 밥 먹는 돈으로 나눠주는 걸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면 이런 제도들이 주민사회에 퍼지면서 다른 단체들도 이런 것들을 관행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밥을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엄격한 기준, 보조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영수증이나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장에서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고 돈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되면 다른 단체들도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할 겁니다. 새마을도 현장에서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새마을단체가 받는 게 월 12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중 일부는 양천구지회가 쓰기도 한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이 분들이 매일 하신다고는 하지만 월 40만 원어치의 밥을 먹고 현찰을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관행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좀 전에 목2동보다 따겨 성금을 쌀로 주로 많이 배분했습니다. 긴급구호라든지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었나요? 제가 조금 전에 목2동에서 받은 자료는 개별적인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급사례가 제법 있었습니다. 병원비라든지 생활비, 아이들 뭐가 밀려 있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는데 신월7동에는 훨씬 많은 저소득층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대부분 의료비입니다. 11건이 의료비이고 2건이 생활비 긴급지원입니다. 여기는 주로 수급자이고 기타 위기가정이 한 곳입니다. 따겨 같은 경우는 여기 주민들이 걷은 돈을 쓰는 거잖아요. 일괄적으로 쌀로 나눠주는 사업보다는 사례가 많이 발굴돼서 차별화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수호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목동지역하고 우리 신월동지역의 차이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는 성금보다 현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물은 그대로 우리동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770만 원 정도가 전부 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소득층에 전부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체 모금된 게 2,000 얼마라고 하셨죠?

문수호 2,784만 원인데 그중 770만 원이 쌀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전부 우리동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1,900만 원을 배포한 게 별로 없잖아요.

문수호 1,900만 원을 구청에 주고 우리동에 위기가정이 나타나면 그때그때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568만 9,000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아까 목2동 같은 경우는 쌀까지 합쳐서 2,900정도 모금을 해서 그중에 지역에 분배된 게, 여기는 1,900만 원 중에 500이 지역주민들한테 분배됐는데 아까 목2동은 2,400정도가 지역에 분배됐습니다. 그래서 500뿐만 아니라 다른 동의 예로 봤을 때 1,000만 원어치를 더 대상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권리랄지 자격이 갖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월등하니까 많은데 다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따겨 대상이 될 사람들, 제가 하다보면 가스가 끊기거나 위기가정, 해체되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여기 자활센터도 제가 자주 드나듭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목2동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따겨 대상사업에 대한 차별화된 복지시스템의 욕구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7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마무리에 앞서 동장께서는 업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저희 감사위원에게 특별히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호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수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시설을 견학을 해보셨지만 우리 1층에 가시면 민원대가 가슴팍까지 오는 옛날 70년대나 있을 수 있는 민원대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원인과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시기인데 예산부족으로 항상 시정이 되지 않고 이제까지 존치되고 있는데 민원대의 높이를 낮춰서 배꼽까지 오는 수준으로 하면서 이쪽 통합민원과 복지민원을 재배치 했으면 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면 꼭 좀 수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장님, 그것뿐만 아니라 2층을 리모델링 좀 하십시오. 전체적인 리모델링비를 포괄적으로 뽑아서 신청하시면 얼마가 지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문수호 다시 견적을 뽑아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민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써주신 신월7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되도록 해 주시고 주민의 의사가 동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월7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신정4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