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신정4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강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늘 애 쓰시고 계시는 김대우 동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주민센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4동장 김대우.

직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감사로 인해서 대민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유념하여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통장 위촉, 해촉사항 및 수당지급내역,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내역 영수증철, 업무추진비중 경조사비 지급내역 영수증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잔치 지출내역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명단하고 정산서류, 문서수발대장, 공공근로 운영현황에 관한 철,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누가 했는지만 갖고 왔는데 자격선정할 때 관계서류철,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하고 따겨사업 명단, 따겨사업 추천대상자들 그리고 자치위원회 비용제출 정산서류철, 수급자등 지정 현황하고 인별 어떤 복지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통·반장 보상품 지급 내역서.

또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동청사 2012년, 2013년 수리한 게 있으면 수리비 지출내역서 부탁드립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에 대한 진행내용 현황, 자율방범대 비용지급 현황, 중복돼도 가능하죠?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익이나 보조받는 현황, 수익금 처리현황.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우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장 김대우입니다. 먼저 양천구의 지역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 쓰시는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신정4동을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9명의 신정4동 직원들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애정 어린 충고와 지적 그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겸허히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본기 안전생활팀장입니다. 이건배 주민자치지원팀장입니다. 노금옥 자치회관담당주사입니다. 정태준 서무주임입니다. 이양선 민방위치수담당입니다. 김혜진 주민등록담당입니다. 장성준 청소년담당입니다. 김현정 국민기초수급담당입니다. 김현 일반서무입니다. 이외의 민원업무 담당직원은 민원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정4동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정4동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원처리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정4동은 목동 신시가지 남부지방법원, 검찰청에 인접하고 일반주택과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이 혼재된 주거중심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목동 로데오거리, 목동역, 신정네거리역, 신정역을 중심으로 상권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면적은 1.01㎢이며 인구는 1만 5,743세대, 3만 6,891명이 거주하고 있고 주택은 7,112가구입니다. 통·반 조직은 40개 통, 32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 주요기관,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88세대, 594명을 비롯하여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의료특례자 등을 보호 지원하고 위기가정 및 틈새계층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예비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총 4억 5,918만 원을 구에서 교부받아 교부액의 약 80%인 3억 6,9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5,550만 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 약 93%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으로 내방 구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으며 민원업무는 통합민원 총 8만 1,695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39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와 수입증지 수수료로 총 6,321만 9,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풍요로운 복지양천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 장애인가정 등에 20억 8,751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 경로당지원 등 23억 8,63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6개 경로당에 종교단체 포함 총 14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중식지원은 물론 어르신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및 영·유아지원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실시한 2013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으로 성금은 4,851만 8,000원을 모금하였으며 저소득계층 473가구에 3,029만 8,000원으로 205가구에 쌀과 라면 등의 성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및 8쪽입니다. 2013년 10월 20일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관내 어르신 900여 분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어르신 공경에 앞장서고 있으며 뒷골목 클린봉사단을 운영, 골목환경 순찰실시, 청소 사각지대 책임제 실시 등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힘 쓰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무단투기지역인 신서고등학교 및 새뚝어린이공원 주변 등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무단투기금지 현수막 및 안내판을 제작 설치함으로서 무단투기가 상당히 근절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 강설시 단계별 대책반을 4개조 19명을 편성 운영하고 취약지구 41개소에 제설함을 비치하는 등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절기 침수예방을 위해 관내 빗물받이 2,374개소를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준설하는 등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에는 수해로 침수된 가구가 한 가구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절기 방역봉사단을 운영 6월부터 10월까지 취약지역에 대하여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 전염병 발생이 없는 건강한 마을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에 참여 차량은 2,409대로 참여율은 32.7%입니다. 다음 8쪽에서 10쪽까지 자치회관 운영 및 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총 13개 강좌, 16개 반으로 월 평균 400여 명의 주민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홀몸어르신 무한돌봄사업외 3개 특화사업을 선정, 주민이 행복한 신정4동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홀몸 어르신 돌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4월부터 계속사업으로 홀몸 어르신, 장애인, 기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빨래방 봉사를 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의 신선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신정4동 신청사부지 자연학습체험장에서 수확한 야채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복지관 및 상인회와 연계하여 후원자 연결 및 후원품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안전망 구축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둘째로 꿈과 사랑을 심는 자연학습체험장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신청사 부지에 텃밭을 조성하여 관내 유치원 및 주민에게 일부를 분양하고 도심속 자연학습체험장을 운영하였고 수확한 일부 농산물은 경로당 어르신들에께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동네 도심 속 장미와 시가 있는 거리가 조성하였습니다. 사업장등은 양목초등학교 사잇길로 벼룩시장 및 길거리 음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네 번째로 생활도자기 및 한지공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수강생 작품 및 기증작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수익금의 일부인 120만 원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으로 기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를 위하여 월동 대책비 및 겨울철 김장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틈새계층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긴급구호 등 생활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입니다. 제설대책으로는 충분한 제설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강설시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통해 폭설로 인한 주민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취약지역인 2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통장을 책임자로 하여 초동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내집 내점포 앞 눈 치우기에 상가 주택 등 전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 10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관계 등 통합민원 등을 8만 2,444건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16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시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자료가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정4동 직원이 총 19명이죠?

김대우 예, 19명 맞습니다.

업무분장 현황표를 보니까 19명 중에 2012년 2월 이후에 12명이나 보직이 변경됐거든요. 특히 주민자치팀은 총 8명 중에 5명이 금년도 3월 이후에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한꺼번에 직원들이 바뀌면 업무 연계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왜 한꺼번에 주민자치팀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김대우 통상적으로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발령이 나는데 3명이 3년 이상이어서 그때 일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꺼번에 직원들이 많이 바뀌면 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보직 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인원 배치를 할 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을 보면 수방·수해 대책관리 예산이 154만 9,000원 잡혔는데 거의 6%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신정4동은 저지대도 많고 수해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김대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업무보고자료 5쪽입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을 보면 수방·수해 대책관리 예산이 6%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우 수방·수해 대책관리 예산은 마대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직 그 사항이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예산은 불용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산편성을 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수방·수해 대책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김대우 예년에 비해서 비도 적게 왔고 우리 동은 수해가구가 한 가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물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집행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김대우 예.

주민을 위한 행사지원에 예산이 10만 원인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떤 행사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김대우 경로잔치라든지 그런 곳에 지원해 주라고 10만 원이 내려오는데 다과회나 음식비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을 잡아놨다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내년도 단위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고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가 올 때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관련 방독면이 다른 동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새로운 게 유효기간이 지나서, 물품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 10년입니다. 그런데 98년도 것들이 비치되어 있고 새롭게 작년, 올해에 지급된 것들이 같이 쌓여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이 비품 비치장소에 있고 새로운 것들은 박스도 안 풀고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하셔서 그런 것들이 반품이 되든지 폐기처분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방위 관련장비를 여성 직원이 하셔서 그런지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서식 서류 샘플 주소가 지금 도로명주소로 바뀌어서 병행 사용되어야 되는데 일부 샘플이 옛날 주소 그냥 구 행정동으로 비치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도로명주소로 바꿔서 샘플을 비치하시고 그 옆에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책자를 같이 비치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이용할 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우 곧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로 둘러보면서 느낀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사과를 드리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제가 통·반장 보상품 서류철을 쭉 봤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만 타 동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정확하게 전달이 잘됐습니다. 담당하신 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는데 자료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역이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의 1인당 지원금액이 다릅니까?

김대우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행감 자료 18쪽에 보면 2012년 1월에 608명이 수급자로 책정이 됐는데 2013년도에는 556명으로 줄었습니다. 쭉 보면 12년보다 13년도가 수급자 지원숫자가 줄었습니다. 이게 잘사는 사람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김대우 위원님, 10월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는데 제일 위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몇 세대에 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608명, 575명, 580명이 있는데 밑에 2013년 1월에는 556명으로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김대우 201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작성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작성을 했고 2013년도에 작성한 것은 생계비만 지원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작성한 겁니다.

보고서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해서 12년, 13년에 집계를 냈는데 숫자는 줄었고 지원내역에 보면 2012년 1월에는 1억 5,378만 4,000원을 지원했는데 이 금액을 1인당 환산하면 25만 2,9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 숫자와 금액이 2013년도하고 차이가 납니다. 2013년도에는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까?

김대우 각 월별로 금액하고 지원세대가 다른 건 그때 수급 중지가 됐거나 수급자가 전출을 갔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월별 인원수는 다를 수 있는데 2013년도에 평균을 내보면 1월에는 1인당 27만 2,500원이 나갔고 2월에는 28만 원이 나가서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월별로 1인당 금액이 다른데 왜 다릅니까?

김대우 2012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이 환산을 하면 적어지는 것이고 2013년도에는 순수하게 생계비를 타 가신 분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서류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적은 숫자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13년도 2월에 546명이고 8월에 545명이면 1명 차이인데 금액은 1억 5,400하고 1억 5,000이면 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김대우 여기는 주거비, 생계비가 다 포함된 건데 제가 세세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가 살기 괜찮으면 빠지고 해서 숫자가 바뀌었습니까?

김대우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바뀐 것은 좋은데 제가 금액하고 인원수를 나눠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1명이 차이 나는데 400만 원 차이가 나서 왜 그런지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동장님께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신정4동에 자율방범대가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두 군데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대우 예, 두 군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김대우 우리 신정4·5동이 2008년도에 통폐합이 돼서 한시적으로 3년간 유예를 해서 올해 12월 말까지는 합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년 전에 이 지역의 민주당 출신 장영기 의원님 계실 때 그걸 조례로 3년 동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조건이 집행부에서 조율을 해 주기로 하고 된 겁니다. 3년 동안 저희가 유예를 해줬어요. 집행부에서는 1구역, 2구역을 하나로 묶는데 노력을 하셨습니까?

김대우 제가 그것 때문에 합동회의도 했는데 우리 동은 타 동보다 아까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만 5,0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40명씩 해서 한 80명 정도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는데 그 분들이 하나로 통합되어도 좋은데 경비가 40만 원씩 양쪽에 지원이 됩니다.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김대우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약간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 조례 개정을 해 줄 때 3년간 유예를 둔 겁니다. 집행부에서 양쪽을 만나서 합의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3년이 지난 시점에 그대로입니다. 다시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12월에 안 되면 보조금 지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김대우 지금 조례 사항으로 일단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는 통합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하지만 지금 빨리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3년 전에 했듯이. 아마 통과가 되겠지만 동장님이 계실 때 양쪽을 만나서 1구역, 2구역 자율방범들이 모두 모이고 집행부도 모여서 하나로 합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김대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통장 위촉에 관해서 통장이 2년씩 2번 연임할 수 있다고 조례로 되어 있는데 통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서 한 달 정도 남으면 공고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죠?

김대우 우리가 해당 통에 공고를 하고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타동에 비해서 적습니다. 기존에 한 명의 통장이 지원을 하시면 2차 공고를 다시 하는데 그래도 한 분만 지원하시면 단수로 신청해서 구청에 보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만약에 연임이 누락될 경우도 있죠? 공백이 한 달 정도 생겨서 그 분이 연임되어서,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못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고 수당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죠?

김대우 이번에 통장님 한 분을 모집하는데 그런 경우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기존 통장이셨고 신규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재위촉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장님이 물론 열심히 하지만 소소한 업무라도 상세히 챙겨서 업무를 잘못해서 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김대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 현금 지급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라든지 그런 것이 비치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둘러보면서 입구 빨래방에 박싱데이 해서 구호물품박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그걸 동주민센터에서 분배한다고 하는데 그걸 분배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기 들어왔고 대상자에 대한 관리서류가 없다고 해요. 동주민센터나 구청이 어떤 물건을 받든지간에 그건 동주민센터 사회복지팀에서 사랑의 열매에 공식적으로 후원이 된 다음에 다시 그것이 여기 양천구로 지정기탁이 돼서 자격자들을 선정해서 나눠주는 행정적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박싱데이 물건들이 내려온 건 관련서류가 없다, 그냥 구청에서 온 거다, 이러는데 소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물품을 받아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명백한 근거서류가 비치되고 대상자가 선정되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서 여기서 나눠줘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처음에 도착해서 오는데 가져가실 분이 오셨는데 서로들 "하나씩 가져가"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 물건이 도대체 뭔가 관련서류를 갖고 와보라고 하는데 관련서류가 없어요. 구청에서 내려온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동주민센터에서 나눠주는 물건이 있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고 제가 신문 구독료철을 봤는데 일례로 신정4동 13통 통장이 서울신문을 같은 달에 예를 들어 9월에 받으셨어요. 구독료 청구서가 있고 영수증철 참 잘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신문만 보는 게 아니고 동아일보도 받았다는 확인증이 있어요. 그러면 한 통장이 몇 개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분이 반장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반장을 통장으로 잘못 기재하셨는지 모르지만 반장의 경우에는 반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근거서류에 따르면 한 사람이 몇 개 신문을 구독하는 건 아닌지, 그런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문대금을 대납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통·반장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통·반장조례에는 신문대금을 주라는 내용은 없고 구청에서도 홍보과의 사무관리비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현장에서 누구는 2개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할 거에요. 철저를 기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른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신정4동은 자율방범대 활동을 아주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범활동 근무일지를 보니까 참석대원 명단을 보니까 거의 동일체로 한 사람 글씨 같거든요. 도장도 조합된 도장이고 일부는 사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 관리대장이 실제 이분들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서명이 한 사람으로 다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각자 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대우 죄송스럽게도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고요, 제가 알기로는 밤 10시부터 순찰을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참여하신 분이 서명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대한적십자사 2013년 추석 구호 인수증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수서명이 ‘황시연’ 이분은 5개, 6개를 인수한 사인이 있어요. 동일인이 사인하고 가져간 거죠. 인수증철을 하는 이유는 본인에게 전달된 건지 확인하기 위한 건데 5, 6명의 추석 구호물품을 한 사람이 사인하고 다 가져갔다는 거는 전달하시는 분이 받은 본인의 서명을 받아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대우 직접 전달해 주고 사인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황시연’씨는 우리 통장님이시거든요,

통장님이 갖다드리고 본인의 서명을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황시연씨가 5개, 이정숙씨가 2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인수증 사인을 통장님이 다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통장님이 가셔서 받으신 분 사인을 받아왔어야 되는 거죠.

김대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물을 지급하는 상황에 대한 그리고 여기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라든지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경우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됩니다마는 김치라든지 주면서 행정기관 선정, 통장 선정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수의 구호물품들이 배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분할 때 특정인이 물품을 독식하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전체적인 표를 만드세요. 복지서비스 부분에서 이 사람이 무슨무슨 서비스를 받았고, 그러니까 중복지원 되거든요. 예를 들어 김치가 사랑복지재단에서도 오고 지역복지관에서도 오고 그리고 적십자에서도 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저소득층 간식배달 하러 가서 보면 독거노인 집 앞에 도시락이 점심 때 2개, 3개씩 걸려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이 여러 군데에서 오는 거에요. 그래서 서비스들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만드시길 바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왜 이 사람이 김치 대상자가 됐는지, 쌀 대상자가 됐는지, 근거 없이 ‘행정기관 추천’, ‘통장 추천’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적십자사에서 주는 것들은 비수급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십자사에서 주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이 비수급자입니다. 물론 이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웃들이 볼 때 저 집은 우리보다 사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관에서 누구하고 친해서 구호물품이 나온다고 이러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집에 쌀이 20kg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다른 곳에서는 40kg을 나눠준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부모가정에서 쌀 20kg, 40kg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쌀을 10kg으로 줄인다든지 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곳하고 의논해서 라면이나 다른 걸 해서 한부모나 돌봄이 없는 아동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쉽게 요기라도 할 수 있는 라면 이런 건 거의 없고 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담당하고 현장에 대해서 의논하셔서 현장에서 필요한 현물들이 배분될 수 있도록 쌀 20kg 이거 먹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따겨 같은 경우에도 다른 동주민센터의 관련서류를 보다 보면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주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였거든요. 그런데 차상위계층도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타가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가 수급자 수가 적은 동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기타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잔치 지출내역서를 보고 있는데 선진슈퍼에서 물건을 거의 다 샀네요?

김대우 경로잔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경로잔치추진위원회에서 과일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동에서는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잘 모릅니다.

동에 관리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진슈퍼에서 물건을 거의 다 샀는데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담당이 관리를 안 합니까? 그리고 어떤 거는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또 부가세 포함해서 지급한 게 있는데 선진슈퍼는 전부 간이세금영수증이에요. 체크카드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 신정2동에서도 지적되었는데 간이영수증이 3장 있는데 선진슈퍼에서는 영수증에 날짜도 기재 안 했어요. 은박지는 10월 20일 7만 원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는데 선진슈퍼는 날짜도 기재 안 하고 금액만 써놨기 때문에 언제 산 건지도 모르잖아요. 작년에 샀는지, 올해 샀는지. 담당께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14만 원 온라인으로 보낸 것도 있고 117만 원 보낸 것도 있고 70만 원도 있고 33만 원도 있는데 70만 원 보낸 거는 예술단 초청 비용 같고 렌털콜이라고 해서 천막 같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120만 원 나간 게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떡값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대우 제가 그 서류를 안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영수증이 120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알기 쉽게 기록해 주셔야지 현수막도 13만 원, 초청장 17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건 온라인으로 되었네요?

김대우 현수막을 2개 제작을 해서,

현수막인지 뭔지 모르니까 이름만 이장복으로 보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잖아요. 초청장 17만 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바나나를 샀는데 여기는 바나나라고 써놨어요, 25만 원 이건 이해가 돼요. 앞으로 동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하실 때 꼼꼼이 챙겨서 영수증에 날짜가 없으면 누가 믿어 줍니까? 이런 거 세심하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비용 지출한 게 낮에 점심 드신 것도 있고 자정 이후 00시에 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면 방범 도시다 간식 드시는 거여야 되는데 시간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41만 원 회식하신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80만 원 비용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현금 지출하고 있나요?

김대우 각 방범대 통장 계좌에 입금시켜 주면 그분들이 식대나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시고 우리한테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보통 보조금지급에 관한 돈들을 쓸 때는 체크카드를 하나 정해 놓고 그걸 쓰시고 정산서류만 나중에 영수증 첨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18개 동에 억대의 돈이 나갑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비용지출을 했을 때 보조금이라든지 거기에 준해서 제출해야지 각동에서 연간 억대가 넘는 돈을 밥 먹는데 현금을 주고 알아서 영수증 갖고 오면 되는 이상한 관행이 자율방범대 자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조금들을 쓸 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통장을 개설한 다음에 체크카드로 쓰는 게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매달 현금을 18개 동에 1년에 억대 돈을 그냥 나눠주는 거에요. 그래서 한 동에 500, 600만 원씩 나눠주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분들 1년 식대비로 쓰시라고 하면서 그냥 영수증처리나 이런 것들은 기준이 제대로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을 개설한 다음에 그 통장으로 넣어주고 그 체크카드를 가지고 쓰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카드, 저 카드 쓰시고 영수증만 붙여 놓으면 되는 형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정산서류가 처리되고 비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정4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마무리에 앞서 동장께서는 업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우리 감사위원에게 특별히 건의하실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우 우리 신정4동은 2008년도에 4동하고 5동이 통폐합돼서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반면에 검찰청하고 지방법원이 같이 혼재되어 있어서 민원발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가 2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 청사가 일정에 따라 추진이 돼서 근무환경이 좋은 데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미흡한 점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민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써주신 신정4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토록 해 주시고 주민의 의사가 동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정4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목동문화체육센터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