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어제 잘들 쉬셨습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충질의를 하다가 감사 중지를 하게 되었는데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 관련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어제 제가 검사자료 관련한 성적서를 잘 받아봤는데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네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누가 판독하실 수 있나요?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묵 공동급식센터장님, 어제 제가 안전하고 투명한 식재료 공급에 관련해서 방사능의 오염에 대해 식재료 방사선물질 검사결과를 질의하였는데요. 방사능검사 횟수가 한 달에 몇 번이라고 했죠?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어제 보충질의를 한 차례 다 돌았던 사항이라 먼저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2개 답변을 듣고 어제 이문수 위원이 할 차례에서 저희가 끝났거든요.

저는, 제가 안 했다고요. 저는 안 했어요. 한 번도.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 집행기관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 관련해서 우리 홍삼식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아마 미래교육센터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성은 우리 황순옥 팀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하셨네요. 과장님, 미래인재교육센터에 정원 대비 현원을 보니까 자료를 좀 봐주시죠. 자료 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은.

지금 우리가 센터장 포함해서 7명이죠?

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원이 4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처음 설립한 취지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당초 맨 처음에 설립할 때에 배경은 안양교육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연간 교육예산 규모가 약 한 35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이라든가 또 그런 사항 또 지금 대두되는 창의지성교육연구 그게 희망창조학교죠. 또 혁신학교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고요. 또 그에 따른 그 교육청만 교육을 맡기기보다는 시 주도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설립한 그 목적입니다.

설립 배경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직원이 있어야만 미래교육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센터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우리가 무보수로 했기 때문에 그분이 2014년도에 그만두었고 그렇죠?

네.

7월 1일에. 그런데 창의지성연구팀 보면, 세부계획을 보면 2명이에요. 팀장하고 팀원 하나가. 그런데 거기에 정형철 팀장이 8월 4일날로 퇴사를 했죠?

네.

그다음에 미래인재팀도 팀장에다가 팀원이 하나 있죠. 그 팀원 하나가 2014년 7월 4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센터에 운영을 또 방금 우리 과장님이 취지에 대한 설명했듯이 이 부분을 우리가 안양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 보조를 연 한 300 한 5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이 적절하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사후정산도 그렇고 거기다 평가라든가 그런 측면을 그동안 우리가 해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다음에 미래인재를 육성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체계가 잘못되었다.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바로바로 보강을 해 가지고 이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런데 왜 현재 센터장과 그다음에 팀장 하나, 팀원 2명이 사퇴를, 퇴사했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을 왜 보강을 안 했죠?

현재 이 교육 현실이 사실상 교육의 모든 문제는 시도의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그런 모든 권한을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고요. 또 교육감이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갖고 있는데 사실상 권한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권한은 갖고 있으면서 의무이행은 잘 못하는 것이죠.

과장님 그 부분은,

그래서 정립을 교육청하고 우리 안양시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립이 금년도에 하고 내년 초까지 정립이 되면 다음 학기부터는 도에 걸맞은 또 인력도 보완이 되고 현재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좀 실제 말하자면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립이 되면 보강도 하고 또 다양한 업무도 추진해야 되겠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글쎄 좀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인재교육센터를 만들 때는 우리 안양시에 대한 교육 인프라든가 교육에 대한 그런 측면에 우리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구축해서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우리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반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그 인력을 구성해 가지고 그 인력이 연구를 하고 또 창의하고 또 해서 그 기반을 구축을 해야지 인력이 없이 어떻게 이것을 정착을 시키기에는 체계를 갖춘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에 현재 정원 대비해서 공무원이, 현원이 부족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안양시에 모든 시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그런 추진이 좀 정상대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설립할 때는 전반 교육에 대한, 안양시 교육에 대한 교육청에다만 우리가 맡길 수가 없고 우리가 안양시에서 하나의 기반을 이렇게 구축하는데 하나의 좀 일조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것 만들 때도 굉장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이것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진짜 토론을 거쳐서 사실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설립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최소한도 초창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교육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전반적인 그동안 모든 전반적인 것을 한번 평가도 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점 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인프라를 초창기에 갖춰야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원 대비해서 예산까지도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인력을 보강 못했다 한다는 것은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현재 2014년도에 예산을 센터 운영에 대한 여기서 인력운영비를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인력을 현재 보강하지도 않고 이번에 2014년도 3회 추경 마무리 추경 보니까 교육센터 운영비 1억 1천만원을 갖다가 감액을 했더라고요. 금액을. 그러면 앞으로 2015년도에 미래인재교육센터에 대한 직원을 보강 안 할 겁니까? 향후에.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교육청과,

아니,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은 기본적인 건 아니까 자꾸 교육청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건 미래인재교육센터는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센터를 설립한 게 아니고 우리 안양시 자체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취지 말씀한 대로 그것 하기 위해서 미래교육센터를 우리가 설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2015년도에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교육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건가, 안 할 건가 그 부분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것은 지금 산하기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당초에 산하기관 용역결과에서는 미래인재교육센터가 교육청 일을 하고 있다 해서 폐지로 되었는데 사실상 정책 결정은 내년도도 유지하면서 더 보강하기로 그런 현재,

자, 내년도에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2014년도와 같이 2015년도에는 현재 기본 계획은 유지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현재 연구 부분만 빼면 4명으로서 지금 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맞지 않는 게 뭐냐면 2015년도, ’14년도 예산이 지금 6억 2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나요? 6억 7천이 세워졌죠?

4억 4천.

아, 6억, 당초 예산이 6억 7천만원 예산이 성립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센터운영비 1억 1천을 삭감해 가지고 5억 5천 아닙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 계획을 봤어요. 그러면 예산이 2014년 대비 2015년도가 얼마가 올라가 5천만원이 증액된 7억 2천만원 예산을 성립을 시켜놨어요. 교육협력과에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말이 안 맞죠. 예산을 증액이 아니라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창의인력을 보강하지 않고 4명을 가지고 미래교육센터를 운영하겠다면 거기에 맞게 2015년도도 그 계획에 맞게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성립을 시켜야죠. 그건 맞지 않죠. 답변이.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그러면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현재 정원 7명인데 센터장도 채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혁신교육의 팀장 그렇죠? 여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창의지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가 현재 창의지성연구팀에서는 당초에 보면 주요기능이 창의지성교육 연구계획이라든가 안양 교육의 브랜드 개발 육성입니다. 안양 교육에 대한.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래도 인재센터에서 직원 중에서 그래도 제일, 다른 분들도 전문가지만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는 분은 그래도 팀장님이 세종아카데미학원 연구소에서 부서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좀 더욱 전문가다운 전문가이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과장님 답변한 대로는 4명을 가지고 보강을 하고 센터장도 없고, 그다음에 팀장도 없고 4명을 가지고 그냥 지금 유지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럴 바에는 미래인재교육센터에 대한 기능이 있으나 마나 하죠.

지금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요. 그런데 확정이 안 됐는데요. 어쨌든 미래인재교육센터는 금년도 평가를 보면 제 역할을 다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다 저는 그 평가 자체를 현재 본 위원은 얘기를 한 번도 안 꺼냈어요. 아직은. 현재 본 위원은 센터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한 거지 조직 자체가 현재 당초에 7명을 가지고 현원 센터장까지 7명을 채웠습니다. 지금 조직이. 그런데 센터장은 무보수이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날 그만두었고 팀장과 그다음에 팀원이 지금 사직을 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센터의 기능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퇴사했다면 보강을 해야죠.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려면 그 기능을 하기 위한 직원이 보강이 되어야지 당초 직원을 갖다가 지금 퇴사했는데도 채용하지 않고 이 기능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원활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현재 우리 과장님 답변은 왜 2015년도에도 이 4명을 정확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보강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2015년도 예산을 이렇게 성립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2015년도에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을 예산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행감이, 여기와 연관된 행감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하면 예산이 2014년 대비 2015년도에는 예산이 감액해서 해야 하는데 오히려 5천만원이란 돈을 갖다가 증액해 가지고 2015년도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때 가서 보강할지, 안 할지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것을 계속 유지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요. 어쨌든 미래인재교육센터는 저희들한테는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럼 필요한 기관이면요. 일단은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처음 미래교육센터 기능에 맞게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2015년도에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과연 더 보강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인력이 조직을 점검해 가지고 이 조직이 필요한가를 그때 가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든가 이게 맞다고 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본 위원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센터의 취지에 맞게 기능을 우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인력이 보강되어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건 아마 미래인재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양시의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지에 맞게 인력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초에 창의지성혁신미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과업에 의해서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봤을 때 좀 약간의 추진실적이 약간 초창기인지는 모르지만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또 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추진사업이 미약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교육, 혁신교육 팀에 보면 거기에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창의지성연구팀에 이게 프로그램을 갖다 추진실적이 이게 나와 있네요. 그것도 보면. 당초에 보면 마을부분은 그쪽에 포함이 돼요. 하여튼 우리 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 현재 우리 과장님, 미래인재교육센터 2014년도에 센터를 몇 번이나 방문하고 지도점검 한번 실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원활한가 안 한가를?

제가 현장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우리 미래인재교육센터 직원들이 저희들 사무실로 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두 번 정도 상황을 가서 봤는데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들은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전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답변에 청소년 지금 동아리 운영 관련해서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하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과장님. 어제 답변에 되도록이면 2015년도에는 동아리 운영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게끔 이렇게 한다 답변하셨죠?

네.

본 위원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청소년 물론 여기에 만안청소년수련관은 꼭 학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측면에서 하고 여기에 지금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는 학생들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잖아요.

학교 내 동아리요.

그러니까 동아리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은 어느 안양시에 일부분에만 청소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 전반적인 아마 학생이건, 학생이 아니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청소년 범위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미래인재교육센터에 인력도 적고 현재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고 그래서 본연의 청소년업무는 아마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 이렇게 하고 예산 범위는 201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본 위원이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를.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실적을 봤는데 아직도 거기에 보면 미집행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분석을 해 보면 이게 단계적으로 좀 예산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남은 것 한 달, 두 달 있는데 현재 미집행액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아마 12월 달,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에 그 예산을 100퍼센트 집행할지, 안 할지는 다시 한번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더 이상의 보충질의를 않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삼식 과장님. 저희가 듣기에 조직개편 이후에 인성교육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인성교육센터로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력이 전 옮겨가는 형태에 대한 이야기가 있던데 현재는 최종 결론이 안 난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더 인원 보강이라든지 좀,

그렇다면 이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조직개편안은 물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진행을 하겠지만 부시장 직속 관련되어서도 총무경제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책추진단이 도시재생정책관으로 바뀌는 부분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저희 미래인재교육센터 관련해서는 방금 문수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과정에 미래인재교육센터 관련조례를 통과시켜서 센터를 설립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립 취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고 만약에 신임 시장의 정책방향에 따라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이 된다면 반드시 사전에 보사상임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하고 그 필요성들이 공감이 됐을 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진행과정 중에 그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면 간담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홍삼식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관련 건에서 어제 본 위원의 질의를 했었습니다. 어제 답변내용에서 경상남도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정치적인 이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사실 사기업 같으면 돈을 주고 관리감독을 안 받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쪽에서 사진을 주고 결과적으로 영수증을 줄 테니 그대로 믿고 그냥 진행하라, 이런 형태밖에 안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 취지 자체를 보면 그래서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국․도비, 시비가 거의 300억 정도 이렇게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일선에 있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분명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사실 어제도 말씀을 하시고 했어요. 사실은.

법적 규정이 없죠. 법적 근거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속력은 없지만 답변서 해 주실 때 관계법령 발췌서를 주신 것 보면 14조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급 학교장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감사기능은 없어도 검사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들여다보면. 이 부분 가지고도 어떤 시 쪽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고 본 위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취지는 우리가 시에서 아니, 국․도․시비를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데도 교육보조금에 대해서 만큼은 어떤 법령이라든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결과적으로 참 현실이 정말, 돈을 주고도 관리 감독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안타깝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들여다보면, 전체를 다 봤어요. 이것도 업무자료도 보고 다른 데 찾아보고 했는데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떤 개선점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매 해년 이런 많은 돈 집행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형식적으로 돈을 주고 관리 감독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은 참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 그쪽에서 있었던 것처럼 어떤 이게 정치적인 이슈라고 생각할 수는 어떻게 보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집행기관에 돈을 주었는데 돈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받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갖다 주는 영수증이라든가 사진에 토대해서 너네들은 인정하라 어떻게 봐서는, 크게 봐서는요. 이런 교육청의 어떤 태도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상위에서 어떤 개선점이 나와야 되겠지만 최일선에 있는 우리 안양시도 좀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지급하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저도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학교 행정실장들을 연초에, 학기 초에 3월 달에 매번 교육경비지원에 따른 주의점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장선생, 금년도는 3월 12일날 했는데요.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와서 또 교장선생님들 교육시킨다는 어감이 그래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실장은 한 30분 정도 일찍 와라 해서 행정실장한테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본보기로 원어민교사 인건비 나가는 것을, 지원 나가는 비용을 가지고 보면 복사기 토너를 산다든가, 프린터 토너를 산다든가, 화이트보드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은 다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환수 조치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야 11만, 70만, 50만원 이렇게 되지만 그쪽 교장선생님들은 또 자신들만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회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교육을 시킬 거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저희들이 감사는 못하지만 적정하게 서류검사는 저희들이 해서 잘못 집행된 것은 저희들이 꼭 환수를 시키고 이게 사실상 교육청까지 보고가 되어 갖고 교육청하고 싸웠어요. 교육청에서는 니네가 뭔데 와서 감사를 하고 이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돈은 반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돈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위에 있기 때문에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 이런 게 없다고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좋은 결과 있었는데,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잘못 생각한 게 공사비를 제가 염두에 두어 갖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프로그램하고 같은 성격인데 공사비만 생각하고 말씀을 못 드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작은 것부터라도 이렇게 개선사안이 나와야 큰 어떤 이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지적사항을 내년에도 꼭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말씀을 드리면 관내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에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체육관 강당사업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한 9억원 정도를 매칭해 주게 되는 건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즈음에서는 학교장님하고 개관식을 통해서 MOU를 체결하고 체육관 강당이 학생들 체력증진뿐만 아니라 학생들 활동을 위해서 주요한 시설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MOU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것이 학교장이 바뀌고 나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 과장님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신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MOU 체결의 문구에다가 넣든지 학교장이 바뀌어도 이것은 존속되는 사항이다라는 부분을 아니면 체육관 강당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제약을 자꾸 주고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학교에 차년도 교육경비 보조심의라든가 이런 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100퍼센트 동감을 하는데요, 그 MOU 체결에는 사실상 학교장과 안양시장이 MOU 체결하는 거지 그 당시에 있는 교장 개인하고 안양시장 개인하고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주지를 시켜주는데요. 왕왕 저희들이 민원 발생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어떠한 배드민턴 클럽이라든가 탁구 클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것을 장기적으로 1년 임대를 1년 계약을 체결해 달라. 사실상 그 교육청 조례에 의하면 상당히 비용이 싸거든요. 그래서 영리활동을 한다든다. 사실상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 탁구 같은 경우는 코치가 또 강습해야지만 실력이 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로지 영리활동을 할 목적으로 하는 클럽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상 빌려주기가 상당히 좀 난해하죠. 그러나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 하고 교육장 간담회 또 12월 12일 날 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를 왔을 때 아마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하는데 저희들 어쨌든 시에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체육관이든 운동장이든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학교장이 있을 때만큼은 저희들이 교육경비에 불이익을 주려고 그런, 하고 있음이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것은.

MOU라고 하는 것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 거기 때문에 MOU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확실하게 교육협력과에서 원칙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경비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어저께 노재천 대표님께 질의하려다 못했는데 지금 해도 괜찮겠습니까?

자료 요청?

네, 자료 요청. 질의를 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답변 아니고 다른 질의예요. 질의·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추가?

예, 추가질의.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추가질의요?

예.

오전에 질의해서 오후에 답변 들으면 되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노재천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테마가 있는 소리여행 명학나빌레라 행사추진에 대한 신청서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아니 한 학교에 사실상 너무 집중되지 않게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요, 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게는 학내 교내 동아리가 29개씩이나 신청을 해서 다는, 작은 예산 가지고 다 줄 수 없어서 그렇게 선정을 했고, 한 개 두 개 신청한 학교는 거의 다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있나요? 한 학교에 가능금액이.

한 학교에 한 동아리당 평균 100만원이 되겠죠.

평균 100만원인데 지금 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29개가 들어왔으니까 다 선정해 290만원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12개가 되었죠. 신성고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12개인 줄 알고 있는데요,

12개인데 만약에 지금 들어오는 대로 다 주신다 하면 한 과목당 100만원이잖아요?

한 동아리당 100만원.

동아리다 그러니까 100만원인데 그러면 20개가 들어와도 2천만원을 준다는 거고 금액 제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 제한, 동아리 수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나름,

그러니까 그 동아리 수 제한이 몇 개냐고요?

동아리 수 제한을 꼭 몇 개 수 가지로는 할 수 없지만, 그 29개 동아리를 가지고 10개면 한 학교에 10개만 선정하겠다 이런 방침을 한다면 또 그 학교에서 너무나 좋은 동아리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짤막하게.

네.

그럼 몇 개까지 동아리 선정도 안 되고 그럼 금액 지원도 얼마까지 지원이 된다는 그 금액도 제한이 없는 거네요?

나름대로 한 10개 동아리로 저희들이 제한을 했었어요. 당초에. 그런데 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워낙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2개 정도 더 오버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도 그렇고 양명고등학교도 13개가 들어갔고요.

예, 많이 신청한 데서 비율대로, 그것도 비율대로 했지만 그러나 한 개 두 개 신청한 동아리는 다 해주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많지 않으니까 해주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몇 개 동아리 하면 금액이 얼마나 선정이 돼 있나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평균 100만원씩 나간 거죠.

100만원 나가는데 제한을 얼마 정도 제한이 돼 있는 그 금액을 물어보고 싶은 거고 10개 동아리를,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10개만 받을 수 있는데 더 추가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한 학교당 동아리당 1천만원씩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금액 제한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하는 거고,

아니 저,

잠깐만요, 과장님!

예.

그리고 또 성문중학교 여기 지금 동아리 선정 명단 및 지급 지원금 현황을 봤는데 제가 이것을 보려고 어저께 이 금액을 맞춰 보려고 했는데 금액이 없어서 오늘 다시 추가질의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동아리 금액이 480이 나갔어요. 동아리에 480을 썼고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지출한 것은 42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60만원은 어디서 당겨서 쓴 건가요? 이것 한번 자료를 봐주세요.

세부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그 부분은 자료를 봐도 제가 우리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봐도 제가 바로 답변이 안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양서중에서도 지금 180만원을 받아갔는데 300만원을 썼습니다. 또 안양여중에서는 420만원을 받아서 300만원 썼어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것은 다 금액별 다 썼는데 지금 중학교 금액이 안 맞아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다시 정산하셔서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 것은 그 자료를 저를 교육청에서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문해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가는 것은 1억 9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초과하여서 지출했는데 FC안양회원권이 기탁형식으로 들어온 거란 말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추후라도 예산을 잡아서 수입에 기정을 해야지. 이렇게 성의 없이 예산총괄 운영현황을 제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과 지출현황을 수입으로 예산으로 잡았어야죠. 먼저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지출한다 쳐도 예산의 형식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 지적하고요.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1학기 4월 28일 날 2억 9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 9월 달에 1억 1천 400만원이 지급되었거든요. 금액으로 따진다면 1학기에 250퍼센트가 더 지급되었어요. 그런데 입학금도 있고 하는 것 이해를 하는데 두 배 반이 더 지급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해수 위원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차기년도 장학금 지급계획 예산안은 저희들이 11월 달에 이사회에서 의결합니다. 그런데 의결하고 나서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 지정기부금이라 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을 때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2월 달에도 지금 지정기부금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학재단의 특히 예산은 저희들이 최초에 세웠던 예산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은 목적사업비입니다.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이 위원님,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 1학기, 2학기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 장학금 중에 희망장학금 의료보험 1, 2종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 1학기 때 한 번만 지급하고요. 그리고 그 장학금이 저희 전체 장학금의 거의 5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적우수장학금 그리고 특기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1, 2학기 나누어 줘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1학기하고 2학기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도 지급한 내역이 나오나요?

문해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에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문해수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님 오전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안양시 장사시설인 청계공설묘지 납골평장묘의 설치기수와 앞으로 사용가능 기수 또 우리 시 화장률 및 최근 5년간 화장비 지급내역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청계납골평장묘는 1천 500기고 금년 11월 말 준공된 1천 200기를 합치면 모두 2천 700기입니다. 현재까지 안장된 기수는 1천 407기로 잔여기수 1천 290여기로 연평균 1년 사용기수가 300기입니다. 따라서 향후 4년 정도 그러니까 2018년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화장률은 81.9퍼센트이며, 참고로 경기도의 화장률은 82.5퍼센트입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하여 불참하게 된 배경과 대안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시의회와의 사전 의사소통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장사시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에 대하여 자료 제출하여 드렸고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16일 화성시에서 참여제안서를 보내와서 1월 30일 참여의향을 화성시로 통보하였으며, 동년 5월 10일 MOU를 체결하고 11월 8일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 외 83필지로 후보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참여 시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화성·부천·시흥·광명·안산·과천·군포·의왕·평택시입니다. 사업규모로는 화장로 13기,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영장지 및 부대시설 등이 들어서는 종합장사시설로써 예산규모는 총 1천 449억원으로 우리 시의 부담액은 약 18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간의 수차례 실무협의회 과정에서 당초에 공동협의안을 무시한 화성시의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의 단독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우리 시를 비롯한 과천·군포·의왕·평택시가 금년 9월 말 불참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미참여로 인한 시민이 장사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의왕시 봉안시설인 하늘쉼터의 자연장지 이용을 위해 화성시에서 내년 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에 개방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화장장 이용권은 현재 수원, 성남 등 타시 연화장 이용 시 100만원의 화장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금년부터 용인시에서 평온의숲 화장장을 개장하여 경기도 시민 이용 시 화장비용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경우의 화장장려금을 화장비용의 30퍼센트 지급으로 본인부담 42만원으로 화장을 치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대안에 대하여 더욱더 적극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공동참여 불참 건에 대하여 의장님과 보사환경위원장님과는 보고되었으나 소속 상임위원들과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나트름저감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트륨지수 알리리사업의 추진대상 및 방법, 추진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나트륨저감화 홍보로 시민의식 개선이 되고 있으나 나트륨 저감정도에 대하여 직접 닫는 객관적인 수치 표시 등이 미흡함에 따라 집단급식소 31개소를 선정하여 1일 염도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 나트륨지수 알림으로써 나트륨 20퍼센트 줄이기 체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지수 알리미사업은 담당영양사에게 블루투스염도계 사용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염도계를 지급, 국이나 찌개 메뉴 선정 후 측정하여 수치가 바로 스마트폰에 저장되고 시 위생과 IPTV에 송출되어 정기적인 염도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실시로 염도 집계 및 지수 표출하여 실시간 나트륨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시민인식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나트륨지수가 눈에 띄게 큰 저감화는 아니었지만 급식소 담당자 자신들이 스스로 염도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나트륨지수 알리미사업을 통하여 나트륨 측정결과를 과학화하고 안양시민이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대상은 16개 품목이며, 2015년 6월부터 네 가지 품목이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인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주요 대상업소로는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이며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둔갑 판매행위, 혼합 위장판매행위 하는 등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는 총 9천 793개소를 지도단속하여 1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356만원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산시 표시의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는 실적 위주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의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관내 주택가 및 거리를 배회하며 각종 생활환경 피해를 유발시키는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처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 수행사업입니다. 우리 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안산시에 소재한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센터 업체로서 우리 시를 포함하여 안산시, 광명시 등 7개 시에서 발생되는 유기동물을 포획 처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처리실적은 총 557마리 포획처리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민원 발생 시 시민생활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관내 업소 575개소를 지도점검하여 표시기준 위반, 과대광고, 이물혼입, 기타 등으로 30건을 적발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물은 주로 어떤 것이며 기타는 무엇인가와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활동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관련 이물혼입은 7건으로 고무류가 2건이고 플라스틱 1건, 비닐류 1건, 돼지털 1건, 미상벌레 1건, 코르크 조각 1건입니다. 기타 8건으로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써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을 미실시 1건, 품목제조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건, 시설기준 위반 1건, 미신고수입식품 진열판매 1건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의거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 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대상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타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과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등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86개교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련 22명을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우수 판매업소를 적극 발굴하여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53쪽, 공중 및 식품위생접객업소 37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는데 행정처분 내용 중에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로 나누어 작성 제출하고, 행정처분 내용 중에 고발, 영업장폐쇄, 영업정지 등에 대한 대상 및 기준과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증감분석 자료 제출 및 설명, 또한 보충자료로 영업정지, 영업장폐쇄에 대한 현장확인점검대장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네 가지 사회악 중 하나인 부정·불량식품을 지속 단속으로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영업행위 지도점검 강화로 건전영업 풍토 조성 및 안전한 식생활 문화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공중식품위생업소 5천 498개소를 점검하여 공중위생업소 29개소, 식품위생업소 348개소 총 377개소를 적발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29개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 영업장폐쇄 2건, 영업정지 18건, 시정지시 9개소를 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34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 고발 17건, 영업장폐쇄 89건, 영업정지 57건, 시정지시 등 185건 하였습니다. 주요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행위 지도점검 관리강화로 매년 위반업소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429개소에서 2013년도에 304개소, 올해는 377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만안구에서 사업자등록 말소업소 57개소 정비 및 동안구 범계·평촌역 등 식품위생업소 영업장 외 영업행위업소 105개소 행정조치 등으로 행정처분업소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경미하거나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또한 결여된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업소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식품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상습·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및 사후 개선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농·수·축산물관리 원산지 표시 및 음식점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 제출과 5년간 행정처분의 증감 등 추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5년간 행정처분의 증감 추이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2012년도 4월 11일부터 6개 품목에서 6개 품목이 추가되어 12종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지난해 2013년 6월 28일부터는 4개 품목이 추가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향후 2015년 6월부터는 또 4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2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875개 품목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2010년도에 9건에서 2011년도에 5건, 2012년도에 11건, 2013년도에 17건, 2014년도에 19건으로 매년 차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원산지 명예감시원 2명을 활용하여 음식점 등 9천 793개소의 원산지 표시 홍보 및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여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가 3억 6천만원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사업대상 100명 미만 급식시설이 대상이나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등 20인 이상,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과정과 불참배경을 질의하였는데요, 화성시 당초에 협의안을 무시한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의 단독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무산되었네요.

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개인적으로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바가 있고요. 앞으로 용인시에 평온의숲의 화장장을 저희 안양시가 아까 60만원의 비용에서 시가 얼마를 부담한다고 했죠?

개인 경기도 시민 주민이면 60만원인데 저희 안양시에는 조례상에 화장비용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화장장려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만원 지원해 주고 42만원을 개인이 내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올해 초에 개장을 해서 지금도 이제 가능합니다.

개장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고 가까운 화장장이 용인 평온의숲인 거죠?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나트륨저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저희 어제 보사위원회에서 현장학습을 갔잖아요. 답사를. 그런데 그 어린이집 센터에서도 나트륨저감화에 대해서 홍보물 동영상이라든가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나트륨교육을 실시한 부분은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좋은 홍보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불참 배경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용인에 평온의숲이 기이 조성됐다고 말씀을 들었고,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저희가 용인시 진위면 쪽이니까 가시면 여기서 제가 차로 가니까 한 50분에서 1시간.

그러면 화성보다는 상당히 먼 거네요. 화성이 20분 정도.

화성이 20분인데 실제로는 35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리가 보통 그러면 화성보다 좀 멀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수원연화장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연화장이 가깝죠.

연화장이 지금 100만원이죠.

예.

그러면 거기서 60만원을 받는다면 한 40만원 정도는 절약이 되는 거고 한데 그럼 화장기가 몇 기나 되나요?

거기 10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위면 쪽이라면 어느 쪽이죠?

고속도로로 내려가서, 가보기는 했는데 지금 어디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겠네.

진위면이라면 평택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평택시하고 인근입니다.

예. 그리고 화장시설 내역에 대해서 자료나 팸플릿이나 뭐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용인 평온의숲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평온의숲의 화장장하고 일반 봉안당도 있나요?

너무 잘돼 있습니다.

그럼 봉안당 이용하는 데는 얼마나, 우리 안양시민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그것은 지금 별도로 없고요. 지금 화장장 이용만 금액을 낮춰서 60만원에 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이 올 1월 초에 개장이 되어서 굉장히 현대화돼 있고 거기 자연장이라든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평온의숲에 대한 팸플릿은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자연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수목장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연장은 수목장이나 잔디장이나 화초장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왕시에 화장시설 설치계획은 없는 거예요?

당초에 의왕시에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쪽 주민반대로 무산이 되었고요. 지금 사실 의왕시는 의왕시민이고 의왕시민이였던 사람만이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앞으로 화장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잘 협의가 되어서 거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멀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을 치를 때 시간 지급을 다투고 길은 막히고 할 때 그래도 거리적으로 단축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용인 평온의숲은 서울시민은 얼마면 갈 수 있나, 경기도민만 혜택을 주는 건지요?

네, 경기도민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100만원인데 경기도민에 한해서 60만원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제가 최근 3년간 부정·불량식품 불법행위 지도점검 관리강화로 2014년도는 증가되었잖아요.

네.

이게 사업자말소업소에 57개 업소가 105개 행정조치 등이 되었는데 이 업소가 왜 말소되었으면서 영업폐쇄는 왜 105개가 영업폐쇄로 정지 맞은 거예요?

이 말소라는 것은 개업을 하고 저희한테 신고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상 거의 업무를 안 하고 영업장을 그냥 이전하거나 그런 것을 일일이 저희 직원들이 확인해서 저희가 공시송달해서 6개월 이상 그러니까 폐업한 업소죠. 그런 게 말소가 된 업소들입니다. 영업부진으로.

사업자를 내놓고 장사를 안 했든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반사항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많이 지금 정지되었어요.

예.

성매매는 어느 쪽으로 성매매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 관내 숙박업소인데요, 지금도 성매매라든가 청소년 이성 혼숙이라든가 그런 건이 많이,

예?

성매매라든가 청소년 이성 혼숙 그런 건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성매매 알선은 그런 것은 사실 저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적발할 수가 없고요, 거의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성매매 알선했을 경우에 저희는 행정처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2개월 하면서 과징금도 무네요?

그러니까 성매매 알선에 관련되고 또 미성년자 주류 제공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갈음해 과징금 이 안 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되는데 지금 여기 과징금이 있으면서 기소유예라는 말이 있죠?

네.

그게 뭐냐 하면 청소년한테 술을 팔거나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두 달인데 그 업주분이 너무 억울한 사연들이 있어요. 미성년자 사실 주민등록을 확인했는데 걔네들이 위조·변조를 했다거나 하면 그냥 술을 팔게 되는데 적발되었을 경우에 너무 억울할 경우에 저희는 영업정지 두 달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억울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럼 검사가 영업정지 두 달을 기소유예로 내려줘요. 그럼 그 기소유예가 되면 영업정지 두 달이 반으로 절감이 돼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은 문을 안 닫고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기소유예 내려주는 게 전해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냉동만두 여기서는 위반사항이 냉동만두로 돼서 영업정지를 맞았는데요, 이 만두는 날짜 표시가 안 된 것 날짜 지난 것을 써서 그러는 거예요?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도 나오나요?

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그것도 기획수사식으로 적발이 된 건데 저희 떡집 있죠. 떡집에서 보통 만두는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정 때가 되면 떡국 떡을 굉장히 많이 주문하잖아요. 그랬을 때 만두도 달라는 데가 많으니까 만두를 미리 사다가 냉동을 해 놓고 그 만든 데 무표시 제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 내린 겁니다.

또 농·수·축산물 관리에 대해서요. 지금 원산지 표시 때문에 지금 많이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행정처분된 것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로 지금 과태료를 많이 물잖아요. 이 과태료들은 잘 내시면서 그다음에 갔을 때는 그 표시가 다 돼 있나요?

네.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고요, 반드시 가서 복명을 해 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한 번씩 다시 한번 가더라도 계속 직접적으로 검사하나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성 공동 장사시설 건립 불참 건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하셨는데 단지 공동협의 무시하고 단독주장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불참하게 된 건가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저희 과장들이 10개 시가 모여서 실무협의회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4차 실무협의회 때 그쪽에서 MOU를 맺을 경우에도 모든 시설을 공동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4차 실무협의회 때 자연장지 건이 좀 대두가 많이 되었어요. 자연장지하고 장례식장. 사실 장례식장은 10개 시가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자연장지에 특히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했는데 안양시민이 가서 화장을 하고 자연장지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가게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 시가 제발 이 자연장지를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슈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화성시 담당과장이 그러면 우리가 자연장지를 못 가서 불참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럼 단독으로 하죠. 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10개 시 과장들도 모여서 많이 상의했고 결국은 화성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불참할 것이냐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부시장님께서도 저희 시에 다녀가시고 많이 검토했는데 자연장지 부분에만큼 우리는 우리 시민한테 개방을 안 하면 어렵다. 의왕, 군포, 과천도 마찬가지고 평택도. 그래서 다섯 시가 사실 다른 배경은 없고 자연장지와 장례식장 때문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예, 설명 고맙고요. 그럼 아까 답변할 때도 내용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양시의 안은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향후계획.

향후계획은요, 저희가 5개년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수렴을 했더니 열 분 중에서 여섯 분 이상이 자연장지나 수목장을 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자연장지, 수목장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시민들이 화장을 할 때 가장 적정한 비용을 본인부담 비용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의왕시 하늘쉼터가 여기서 한 15분 거리 정도 되는데 지금 의왕시민만이지만 의왕시장님께서도 내년에 조례 개정으로 거기를 오픈하겠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용인에서도 60만원으로 해서 시민이 하게 되면 시민부담도 좀 줄어들고 저희 또 화장장려금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있어서 일단 아까 이보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리는 좀 멀어도 일단 우리가 용인과 의왕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또 의왕에서 또 좋은 화장장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보영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제 우리가 오전 질의할 때 너무나 질의 양이 많기 때문에 당부라든가 그런 부분을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안양시에 일반음식점이 5천 725업소더라고요. 저희가 만안구와 동안구청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모범지정업소를 보니까 두 구청 약 125개 업소예요. 그때 구청에도 얘기한 게 최소한도 일반음식점이 5천 725개인데 모범음식점 지정이 125개라는 것은 너무나 저조하지 않느냐. 우리가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하게 된 것이 일반음식점과 모범지정음식점에 대한 차별화, 차별을 해서 뭔가 홍보도 하고 시민의 인식도가 높았을 때 ‘야, 일반음식점보다 모범음식점을 갔을 때 좋은 음식 또 건강식품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시켜줘야 하는데 인식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범음식 지정에 대한 갖추는 이제 규격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춰야겠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업소에서 대표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015년도에는 일반음식점 5천 725개면 최소한도 최하 10퍼센트 정도만 되어도 우리가 한 570개 되지 않느냐. 그런데 125개라는 것은 너무나 모범지정업소가 적다. 그것은 안양시의 시책에 홍보가 미약했지 않느냐. 즉 모범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차별화에 대한 홍보를 해서 시민의 인식을 더 향상시키고 누구나 다 일반음식점보다도 모범음식점을 가게끔 그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지정음식점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측면에서 양 구청에도 그렇게 당부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이 위생과가 총 지원부서잖아요. 그렇죠. 2015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홍보 강화 그다음에 모범지정업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지만 아마 이 장사시설 관계는 우리가 모든 우리 안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령화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장사시설이 심각해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장사시설을 기초단체에서 갖추게끔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시설 갖추려니까 현재 주민들에 대한 님비현상 때문에 현재 그동안 우리 안양시도 노력을 했지만 장사시설을 그동안 갖추지를 못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공중종합장사시설을 같이 지방자치가 10개가 같이 공동으로 건립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그동안의 염원하고 또 시민의 장사시설에 대한 이용이 좀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는데, 10개 지방자치에서 우리 5개 지방자치가 거기에 종합장사시설에서 빠졌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했지만 그것은 좀 약간 답변이 미약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2014년도에 화장장려금이 예산이 지금 4억을 세웠는데 보니까 3억 2천 900만원이 집행되었더라고요. 10월 30일 기준해서. 그런데 지금 거기에 마무리추경 예산까지 봤어요. 그랬더니 7천 100만원을 또 감액시켰어요. 그러면 3억 2천 900만원을 30만원 나누었을 때 현재까지 1천 66명이더라고요. 그러면 1천 66명에 우리가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타시로 수원이나 성남이나 서울이나 인천 했을 때 평균 100만원이야. 그러면 시민이 70만원을 우리가 30만원을 받으니까 70만원을 차액을 내야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연간 우리가 안양시에 3억 2천 9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예산이 그다음에 시민이 1천 66명을 우리가 70만원으로 했을 때 7억 4천 200만원이 시민 부담입니다. 그럼 연간 얼마가 나왔냐 하면 10억 6천만원이 우리가 시민과 포함해서 장사시설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종합장사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10만원이에요. 아니 다른 데 주민은 10만원이다. 그런데 오늘 언론을 신문에 보니까 광명시가 거기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통계를 나왔는데 거기에 11억을 비용을 절감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용료가 1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광명시민이 종합장사시설 이용했을 때 10만원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언론을 보고 10만원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거기에 보면 화장시설이 지금 13기가 있고 봉안시설이 지금 6천 30기가 하고 자연녹지가 3만 한 8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이나 성남이나 수원이나 여기를 이용하려면 엄청나게 이용하려면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가서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도 더 들어가면서 또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 이런 것을 아까 과장님이 용인에 하고 의왕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의왕 같은 경우에는 좀 그쪽 시민이 이용하기도 그게 아마 중장기적으로 계획했을 때 나중에 가서는 타 지역에 있는 장사 그 부분을 반대할 겁니다. 계획에 자기네들 시설에. 용인 같은 경우에 60만원이면 우리가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만원을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시민의 부담금은 30만원이기 때문에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저는 이 종합장사시설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안양시민을 위한다면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 장사시설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 가지고 우리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양시가 만약에 종합장사시설 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광명시가 약 106억 정도 부담이더라고요. 토탈 국비 1천 200를 갖다가 국비를 받아서 하더라고 이게. 우리 안양시가 얼마 들어가죠?

181억원.

181억이면 아마 이게, 지금 계산 얼른 계산해서 우리가 1년에 한 11억을 잡았을 때 한 16, 17년이면 우리가 부담에 대한 원가는 나오지 않느냐. 원가계산 했을 때. 그러면 원가계산이 한 16년이면 나오고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또 가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런 기대효과 모든 것을 종합적 했을 때 우리가 종합장사시설을 같이 MOU 체결 맺은 그대로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 의견이에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보충질의한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안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세부내역하고 추진계획을 봤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그 센터장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을 때 참 우리가 작년에 개소해서 금년 사업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보니까 체계적으로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브리핑으로써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예산 세부내역을 봤더니 인건비 관련해서도 수당이 현재 집행을 하지 않고 한 게 44.6퍼센트가 지금 남았어요. 물론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집행률과 지금 집행할 예정을 봤을 때 비율이 비슷해요. 55.4퍼센트를 집행했고 현재 실질적으로 집행가능 액은 44.6퍼센트예요. 이게 지금 이 수당에 대한 세부적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집행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것으로 봐 가지고, 통계를 봐 가지고는. 그다음에 지금 공공요금도 예산이 180만원인데 180만원을 전부 다 집행해 버렸어요. 그러면 현재 11월, 12월은 공공요금이 안 나오는 건가 공공요금이 그다음에 기타 시설운영비도 이것이야 변동 있겠지만 100만원 41퍼센트를 집행하고 59퍼센트가 현재 집행가능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우편료도 마찬가지로 19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 63만 6천 490원을 쓰고 126만 3천 5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 66.5퍼센트가 지금 잔액이 남았고 관리비, 운영비도 현재 62.9퍼센트가 남았습니다. 이게 두 달 현재 집행하는데. 이러한 것을 집행을 퍼센티지로 봤을 때 이게 매월 적정하게 예산을 분배해 가지고 현재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 집행하고 11월, 12월 잔액하고 또 잔액이 남겠죠. 여기에 불용액이라고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도에는 예산 대비 집행을 신청할 때는 월별로 계획했을 때 월별로 얼마, 얼마해 가지고 연 예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월별 예산계획 대비 집행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당초에 할 때 이용대상이 20명에서 50명 미만 소규모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있거든요. 했을 때 2013년도에 처음 할 때 보니까 당초에 144개소에 이렇게 해서 인력을 5천 320명 잡았어요. 당초에. 그런데 어제 보니까 158개 업소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퍼센티지로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대상에 144개 하니까 현재 14개, 그 당시에 잡은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게 2013년도에 거기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국공립 그다음에 민간․가정만 합쳐도 현재 591개예요. 어린이집이. 그런데 거기에 현재 영양사가 배치된 게 8명이 배치됐거든. 현재. 그러면 583개가 영양사가 없다고 봐야 해요. 그러면 이 583개 대다수가 현재 20명에서,

100인 사이.

100명 미만이겠죠?

네.

왜냐하면 가정분과 같은 경우는 20명 하는데 그게 벌써 가정만 395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유치원이 있죠?

네.

그다음에 유치원이 20개소가 있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2013년도에 23개니까 지금 한 지역아동 스물,

24개.

4개죠? 이렇게 합친다면 한 600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물론 기준이 있죠. 예산.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3억 6천을 받네요? 3억 6천. 그러니까 지금 보면 50명에서 100명 미만 딱 받고 최고로 7억까지 받네요. 7억.

네, 7억까지입니다.

그렇죠?

어제 얘기드렸,

예. 그동안에 우리가 어린이급식 지원 관리지원센터가 없을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음식메뉴를 짜 가지고,

식단 제공,

각 분과 회장들이 모여 가지고 식단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을 먼저 검수를 한 다음에 매월 매뉴얼을 올립니다. 그런데 어제 그 급식센터 센터장 했을 때 지금 육아보육센터에 올라가는 메뉴는 현재 거기에서, 급식센터에서 정한 메뉴를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금 메뉴를 식단을 짜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업무가.

네, 거기 영양사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그럼 육아종합센터가 가정분과에 가족여성과에 해당되지만 지금 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네요. 분명히 육아종합센터에서는 하게끔 되어 있거든 가정영양사가 없는데.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갖다가 현재대로는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인원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620개에 대한 최소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우선 다 100퍼센트 한다 하면 매칭사업이니까 우리도 7억이라면 3억 5천, 3억 5천 해야 되지만 한 140개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한 350퍼센트 정도 되면 한 300개 되겠죠. 현재 158개를 하니까 그런다고 하면 한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네요. 6억 정도. 그러면 안양시가 3억 그다음에 국비가 3억해서 이렇게 매칭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좀 해서 기왕에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할 때는 이 부분도 진짜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이것을 지금 어린이식품체험관이 있고 그다음에 육아보육센터가 있고 있는데 왜 이것을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하냐 해 가지고 진짜 의견이 분분했는데 했잖아요.

네.

했으면 뭔가 좀 많은 어린이집 보육, 종합해서 보육이죠. 보육대상 업소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아마 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예정 시각보다 1시간 정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FC안양 관련된 사항으로 긴급 의원간담회가 소집이 되어서 잠시 신임 단장으로부터 FC안양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듣고 현안사항을 논의하느라고 1시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능한 한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의 사업개요 자료 제출과 불용사업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는 중증질환 수술 및 골절 직후 거동이 불편하여 긴급하게,

그것은 됐습니다. 자료로.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카네이션하우스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추진계획 제출과 당초 주거 또는 숙식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추진계획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고자 경기도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안양시가 선정이 되어서 2013년도 7월에 개설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기존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을 개조하여 독거노인의 공동생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동절기에 폭설 등으로 먼 거리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취사,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안양시에서는 이용자들이 근거리에 있어서 초기 사업계획 시부터 공동주거가 아닌 공동이용시설로 결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 중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기도에 설치된 10개소 중에 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별 목표인원 및 사업비가 남아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불용시킨 사유와 2015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할 때 추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8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은 10월 말 현재 자료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인건비 등이 11월 초에 집행이 되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말 집행액은 24억원으로써 92.7퍼센트가 집행되어서 잔액이 1억 8천 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향후 연중 일자리사업 및 동절기사업이 가능한 실내사업 등에 기간을 연장해서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에도 사업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기간 연장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개 업무 위탁관련 지도점검 실적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시고 또한 관악장애인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장애인, 노인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관악장애인복지관 및 수리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상반기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하반기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종사자 호봉승급 사항 미보고, 신규 채용 종사자 수당 일할계산 지급오류,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소홀 등이 있었습니다. 오류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장애인재활자립장, 안양시장애인지원센터, 보조기구수리센터 등 3개에 대해서 운영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지출 시 증빙서류 미비 등이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비한 서류를 보완 조치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신규 사업에 대한 성립전 예산 미편성, 종사자 신원조회 미실시,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부적정 등이 있었습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지도점검과 장애인 및 노인의 인권침해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각 시설 및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운영,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사랑의 집 문제점과 진행경위를 설명을 하고 경기도와 안양시 조치내역 및 향후 전망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은 2011년부터 운영 주체인 법인과 시설종사자 간의 불신과 의견 대립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시설의 인사권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금년 8월 1일 시설장 변경에 대한 반발로 종사자 16명 전원이 집단 사퇴하고 법인임원 교체를 요구하는 시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시민들의 우려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입소장애인 30명의 보호자와 연락을 해서 경기도 인근 시설로 28명을 긴급 전원조치하고 2명은 귀가조치 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시에서는 8월 6일 종사자 부족에 따른 시설기준 미비로 행정처분을 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전망과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서는 행정 처분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10월 23일날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히 종사자만 채용한 후 운영 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종사자의 민원을 수렴해서 10월 28일 법인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및 시설장 교체, 법인이사 개편 등을 통해 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5일날 종사자 5명을 배치하였고 11월 24일 간호사와 조리사를 추가로 채용하면서 장애인 입소를 시작을 해서 현재 2명이, 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추가 입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행정처분 사항인 시설 설치기준 미달의 원인행위가 종사자 채용으로 개선되었기에 보조금을 12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에도 정시점검 및 수시 현장지도를 통해 시설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입보다 초과 지출된 부분에 대한 답변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은 총 24억이며, 기타수입 5억 7천 700만원은 모두 그간에 저희가 적립된 순수한 이자수입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2010년 2월 조례 개정 후 당해연도 발생된 이자수입과 그간 적립된 이자수익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전인 2002년, 2003년, 2009년도에 당해연도 이자수입보다 초과 지출된 부분은 조례에 반해서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조4항 기금의 운용관리에는 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해서 기금은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로 개정하여 개정이유는 조례에 적합하게 조치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이자 지급률이 매년 낮아져서 이자수익금이 노인지회 요구사업비보다 부족하나 기금사업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기금사업 중 노인지회 일반운영비 2천 154만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기금사업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100세 안양만들기 건강기금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현재 24억에서 40억까지 확대하기 위해 2015년도에 2억원을 편성하고 연차별로 기금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2015년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노인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 대비 9.5퍼센트인 5만 6천 927명입니다. 앞으로 베이비부머세대 그러니까 노인으로 편입되는 10년 후인 2025년 이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됩니다.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노인복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초고령사회 진입 전에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선호도, 노인복지 서비스의 수요,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시 불편사항 등 노인복지 욕구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검토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수화통역센터 예산집행 내역 및 수화통역사 현황 사업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애인자립장 운영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실적, 월별 모집인원, 모집정원, 이용인원, 대기인원, 특성화 프로그램 현황 및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개선점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수리․관악주간보호․단기보호 종사자 이용대상, 정원현원, 대기자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및 중장기적 기능보강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와 협의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준에 의한 점검실적, 사업별 점검사항, 조치사항 자료와 소방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한 정기적 안전점검 및 교육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로 감사자료 189쪽 민원접수 처리현황에서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민원유형 및 발생추이 분석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민원발생 건수는 2012년 10건, 2013년 25건, 2014년 11건입니다. 유형별 민원발생 추이분석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는 반 편성, 운영시간, 놀이터 및 차량 이용 등 3년치입니다. 17건 민원이 발생하였고 어린이집 개설에서는 신규 어린이집 확충 등 9건의 민원이 그리고 보육료 및 보조금에는 보육료 지원여부와 필요경비 등 10건의 민원이 있었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관리에는 종사자 자격확인 등 3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및 이용불편 건의 사항보다는 각종 어린이집 정보관련 단순 문의사항이 대부분이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보육료 부정수급사건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2012년도에 중복 어린이집 포함해서 5개소, 2013년도에 8개소, 2014년도에 2개소 등 총 15개소의 803만 8천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처리현황 제출 및 설명 요구사항입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2년도에 전체 어린이집 542개소 중 466개소를 점검하여 501건 그리고 2013년에는 어린이집 전체가 603개소인데 그중에 531개소를 점검하여 388건을 현장지도 및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상반기 점검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전체 594개소 중 299개소를 점검 145건의 현장지도 및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현재 하반기 지도점검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시에서는 시립어린이집을 그리고 양 구청에서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영양사를 배치해야 할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이 저희 안양시에서는 2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보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에서 영양사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할 경우는 동일한 시․군․구에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드린 자료에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기간은 얼마나 되며,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국공립어린이집은 31개소로 지역별, 시설, 규모별로 입소 대기인원의 차이가 많이 있어 적게는 100명 미만에서 많게는 850명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소 확정되기까지 어린이집별로 입소대기, 아동 연령, 결원발생 여부에 따라서 소요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평균적으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은 그동안 어린이집별로 입소대기자 명부를 관리해 왔으나 2014년 4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아이사랑보육포털 입소대기 시스템을 통해서 수시로 입소대기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입소대기 시스템은 보육현장에서 입소 순위가 투명하게 운영 관리되어 실시간으로 입소 순위를 학부모와 시설장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아동의 부모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수를 하며 수시로 자신의 입소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218, 219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실적 및 지적사항, 처리현황 제출 및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영유아보육법」 제42조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1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지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31개소 전체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실태, 어린이집 안전 및 위생관리 실태, 종사자 관리, 회계 관련 등의 내용으로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4건의 지적사항으로 4건 모두 현장지도하였습니다. 뒤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공립 어린이집 공사비 5억 8천 674만원 중 15퍼센트만 집행되었는데 공사비 사업개요, 집행지연 사유, 향후 집행전망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는 총 예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8천 674만원 중에서 15퍼센트만 집행이 됐는데 집행된 것은 호계복합청사어린이집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집행하지 못한 곳은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있는 어린이집 공사비로써 평촌스마트콘텐츠센터에 같이 1층에 어린이집이 설치되는 사항인데 여기 시공사가 TEC라는 건설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상태에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이 공사비는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실적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적응 지원을 위한 안양사랑 도전골든벨 운영계획, 추진경위, 실시 이후 반응,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사랑 도전 골든벨을 개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안양시알리기 프로젝트를 지난 8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안양의 주요 시설과 역사 및 문화 유적지 등 안양의 구석구석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이왕이면 다문화가족들이 안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퀴즈나 게임 형식을 통해 좀 더 재미있게 한국문화와 안양시에 대해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다문화팀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사업으로 당초 계획에는 없던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 19일 결혼이민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양사랑 도전골든벨을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정말 큰 호응 속에서 호응을 받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호응 속에 한국어 향상뿐만 아니라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행사에 참여했던 결혼이민자의 반응은 재밌다, 내년에 또 했으면 좋겠다, 휴일 주말에 해서 가족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저희 행사에 대해서 치하를 하셨듯이 과장인 제가 생각해도 안양사랑 도전 골든벨은 아주 신선하고 아이디어를 낸 다문화팀에 칭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 적응 및 안양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강화, 인식개선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형식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평가 재인증 어린이집 현황 그리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자격기준 및 평가인증 절차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조례 3조2항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조 2항이 뭐냐 하면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주장하시는 기타수입은 이자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14년도, ’15년도 기금운용계획 있나요? 이것 있나요?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것을 보셔야죠. 이것 노인복지계에서 기초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항목을 읽어드릴게요. 2014년도에는 2008년부터 이월된 금액이 쭉 나오는데 조성액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전입금, 보조금, 차익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이렇게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금이 24억이고, 이자수입이 11억입니다. 11억 9천이고 기타수입이 5억 7천 700입니다.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2010년까지는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적립을 해서, 적립을 꼭 하도록 되어 있는 당위 규정은 아닌데 그 당해연도 이자수입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기타수입으로 해서 이게 원금처럼 보존한 이게 조성액입니다. 그것을 2008년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오던 것을 정말 곶감 빼먹듯 빼먹은 거죠. 2009년도에는 이것 엄연히 2009년도도 그렇고 이전에도 분명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이전.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가 옛날에는 정말 향후 비전을 위해서 조례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 잡수입을, 기타수입을 이자수입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이것 그냥 써먹으려고 2010년도 3월 23일날 조례를 제정했는데 굉장히 착각을 한 거죠. 이게 엄연히 지금 다릅니다. 이게 한번 와서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조례는요. 이게 뭐냐 하면 기금은 조례에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아니, 근데 과장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기이, 기이 이자수익을 벗어난 이자수익금이 발생한 운용조례 2조에 보면 기금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두 번째는 기금의 운용 수익금, 세 번째는 기타 잡수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2번이나 3번에 어떤 운용수익금으로 해서, 기타수입으로 해서 이게 기금의 일부라는 거죠. 어떻게 기타수입이 이자수익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획예산과 통합기금 관리하는 그 담당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봤는데요. 알아봤는데 기타수입은 이자 그러니까 원년도부터 2009년까지 그게 이자수입이다. 그렇게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또 내가 정말 내가 그때 9월 23일날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과장님께서 잘 알겠다고 또 답변을 주셨고 국장님께 제가 다시 이것을 지적해서 국장님께서는 별도로 설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안 하시고 지난 11월 12일날 노인복지기금 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자수익금을 이자수입은 당해연도 8천 600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기금을 1억 6천 355만원을 심의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타수입은 이자수입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이자수입란이 별도로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은 기타수입으로 본 것이고 또 저한테 1999년부터 2008년도까지 연도별 조성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전입금이 23억 700만원의 전입금이 있습니다. 이 전입금이 전입금 안에 기타수입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이자로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년이 아니고 전 조례에 보면 이것 이자를 수익금으로 해서 기금에 조성을 하도록 또 되어 있는 조례가 있고 해서 저도 이 업무를 내가 당초에 그런 취지로 해서 조성을 했고 그렇게 해서 기금 조성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해석을 잘못한 거고요. 기금운용계획에도 기타수입이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와서 보세요.

저희도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자료 낸 데 보면 그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이자수입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전입금도 있고 기타수입 해 가지고 5억 7천 7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통합관리인 기획예산과에 가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자수입 별도로 되어 있고, 기타수입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물어본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타수입이 이자수입입니까? 아니죠.

글쎄, 그러니까 저희도 와서도,

이자수입란이 별도로 있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타수입을 조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금의 조성에 보면 분명히 기타 잡수입이라고 이 란이 또 있고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이자수익금으로 기금의 운용,

위원님 그러면 이건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파악을 다시 한번 해서요. 다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너무도 이게 우리가 기금운용을 관리하면서 비전이 없는 이런 지금 행태를 취하는 것 같아요. 2014년, ’15년 기금운용계획에도 분명히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자수익금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거기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정확히 기타수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자수익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요. 그것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획예산과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기획예산과하고 파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조성액에 반드시 전입금 따로, 이자수입 따로, 기타수입 따로 해 가지고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타수입은 노인복지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조성한 기금인데 이것을 곶감 빼먹듯 지금 빼먹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자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24억인데 한 40억까지 저희가 기금을 늘리려고 내년에 한 2억 더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2년, 4년 동안 한 8억을 편성하고요. 그이후로 8억 정도를 더 편성을 해서 한 40억 정도를 편성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만 가지고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다지만, 앞으로는 그렇다지만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었죠?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이 나와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기타수입금으로 이것을 기금을 조성해 놓은 거예요. 해 놓은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2010년도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아, 이자로 이게 조성이 된 것이니까 써도 되겠구나’ 단순한 생각으로 쓰신 건데 순수하게 기타수입이 이자수입으로 적립이 된 건 맞는데 이게 기타수입금은 이건 기금 조성이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쓰면 안 되는 건데 쓴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그 금액이 지금 보니까 아까도 내가 언급을 했지만 1억 1천 870만 9천원이 초과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 인정하시죠? 그리고 국장께서 별도로 설명을 주신다 해 놓고서 설명을 안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내가 이것을 짚었어요. 지난 9월 23일날 제208회 정례회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민 과장님도 잘 알겠다,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민경호 국장님도 내가 잘못됨을 지적했는데 별도로 설명을 주신다,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아직,

그런데 11월 12일날 노인복지기금 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자가, 올 이자가 8천 600만원이에요. 그런데 기금 기이 2008년 이전부터 이후까지 해서 계속 조성해 놓은 5억 7천 700만원 그 범위 거기에서 이것을 1억 6천 335만원 이것을 더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한다면 1억 9천 600만원의 기금이 기금조성 수익금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이자수익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타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이냐, 아니냐 그 부분이 논란이 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그 기획예산,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제가 서류를 그래서 과거 10년간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에 관한 이 서류 보존 연도가 10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제가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실무담당자 오시라 그러세요. 계속 얘기가 겉도니까 업무협조 해 가지고 지금 나와서 답변하라 그러세요.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노인복지기금은 대부분 노인회지회로 다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거의가 그렇습니다. 노인 노래자랑하고 바둑대회 빼놓고서는 대한노인회, 만안구지회, 동안구지회 전부 지원하는 그런 기금인데 만안구․동안구지회는 관련 또 「노인복지법」이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일반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그 부족분을 굳이 기이 조성을 해 놓은 원금에서 빼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반드시 편성을 바라고, 두 번째는 2015년에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재심의해야 된다 봅니다. 지금 부족분이 뻔히 나왔고 한데 일반예산에서 편성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일반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여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이 1억 1천 870만 9천원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일반예산 편성에서 기금 조성을 해 주고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대부분 노인회지회로 국한되어서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노인 일반단체는 굉장히 많아요. 70대 노인축구단하며, 실버포럼하며 기타 노인단체가 많은데 그 노인회는 15퍼센트뿐이 회원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냥 노인들이 그냥 거기서 100퍼센트 다 활동하는 양 거기만 100퍼센트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하고.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를 해서 다 하는데 노인지회만 들었는데요. 홍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노인 관련한 단체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노인회지회나 노인정 이용하는 인구가 만안이 16퍼센트이고, 동안이 15.8퍼센트인데 그렇게 노인회지부만 지금 100퍼센트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회지부는 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으면 일반예산 편성도 가능한데 왜 굳이 돈이 없는 것을 가지고 곶감 빼먹듯 그간 법을,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나 하는 게 너무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시정해 주시고 아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만안구 노인회관 TF팀 구성하셨죠?

네.

그럼 만안구 노인회관이 마을회관입니까, 지역회관입니까, 노인회관입니까?

지역회관입니다.

그게 지역회관이에요? 노인회관입니까, 지역회관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 만안노인회관이요?

만안노인회관. 마을회관입니까, 지역회관입니까, 노인회관입니까?

아, 지역에 있는 회관이니까 지역회관이죠.

그게 어떻게 지역회관, 만안구 노인회관이에요.

네, 맞습니다.

만안구 노인회관이에요. 그럼 노인회관이에요? 지역회관입니까?

만안노인복지회관 아닙니까?

그렇죠.

만안구 지역에 있는, 쓰는 노인회관.

노인복지회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이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보사환경위원회를 배제하고 지역구 의원을 넣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먼저도 위원님 말씀 드렸지만요.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해서 TF팀에 보사환경위원님을 추천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좀 생각을 거기까지 못 미치고요. 이렇게 지역구를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는 사회복지 석사도 있고요. 그리고 3개 노인회관을 직접 짓고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안노인복지회관 현대화사업 TF팀에 참여언급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 욕구조사와 중장기계획을 별도로 검토를 하신다 했는데 언제하실 예정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희가 현재 위원님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그다음에 서비스조사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내년도에 용역에 대한 예산을 좀 수립을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럼 상반기가 될까요? 하반기가 될까요?

하면 한 상반기 정도쯤에 좀.

제가 민경호 국장님한테도 지역복지계획이 필요하다, 지역복지계획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했는데 일반예산에서 저는 이번 본예산에 세우기를 원했거든요. 그랬더니 풀예산으로 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1, 2월 달에 하겠다 했는데 그 예산도 빨리 써야만 우리 또 차지할 수 있으니까 1, 2월 달에 추진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꼭 좀 실행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것은 이게 누구의 해석이나 이게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 장부나 여러분들이 만든 이 체계도 기금운용계획에도 반드시 전입금, 보조금, 차익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수입은,

이보영 위원님! 그 부분은,

기타수입금으로 해서 조성이 된 것이니까,

참고인으로 지금 불렀으니까요. 그 부분 오면 나중에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죠.

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병무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실적에서 보면 지금 종사자 오류 지급액 많이 있어요.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시기에 이런 오류가 많이 나오는지.

그 관악복지관, 수리복지관 지금 아까 6개 기관은 저희가 위탁을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상반기․하반기 해서 저희가 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여기 조금 미비한 이런 부분 많이 이게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 관리하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이런 차질 없이 좀 잘해 주시고요.

네.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게 없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요. 최동순 과장님,

가족여성과입니다.

지적장애인 시설 제가 이것은 설명으로만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 앞전에 시설장 안양사랑의 집 퇴직요구, 직원집단 사표, 노사갈등에 대한 장애인들만 희생양 이렇게 데모하고 이러는 것을 지금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맨 밑에 보면 미소 활동가는 “’11년 도가니사건 이후 이사회 중 3분의 1를 외부이사로 두는 외부이사제가 도입돼 지난해부터 시행되지만 관리감독이 잘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지자체는 이 외부 인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외부인사가 이사회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인사들은 어떤 분들이 외부이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인사가 추천을 받는데요. 일단 우리 지역사회협의체 거기서 사외이사로 추천을 받거든요. 2명은 추천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내부에 이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이사가 이렇게 좀 선정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이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이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 대표이사 그다음에 이사들의 문제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설간의 이런 갈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사외이사를 갖다가 이번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사외이사를 교체하고 또 법인이사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개편을 하는 그런 중에 지금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설장도 교체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되도록 법인이나 아니면 시설에서 이렇게 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복지관에 다 외부 인사들은 다 들어가서 있나요? 이사로다가.

외부이사만 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외부이사 추천은 저희가 2명, 2명 추천을 받고요. 나머지는 거기 이사회에서,

2명이 지금 여기 사랑의 집하고, 안양의 집만 들어간 건지 아님 이런 복지관에도 외부이사들이 다 들어가서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

아, 복지관이요?

네.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에도 지금 이사는 그러니까 여기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외부이사 3분의 1,

3분의 1이요?

네, 3분의 1은 외부이사를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죠.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이사들이 몇 명인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명입니다. 7명. 지금 사랑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사가 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분의 1은 외부인사로 이렇게 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7명 중에서 이사 두 분이 들어가신 분이 누구누구예요? 원장님 들어가고 대표이사 들어가시고.

지금 대표이사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완전 구성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7명을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말할, 그것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럼 여기 구성 중이고요. 그럼 여기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수리장애인복지관들에는 여기 이사분들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인원에 3분의 1은 외부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여기 기관별로 이사가 몇 명인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이사들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이런 이사회할 때 한 번씩은 들어가 보지 않나요? 참석해서,

저희는 이사회 때는 안 들어가고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장애인복지관, 관악장애인복지관 저희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저희가 못 들어가고요.

그럼 운영위원회는 직원들만 들어가고 계시나요?

운영위원회는 거기에 시설에 예를 들어서 시설의 장애인부모 대표라든가 시설에 직원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시청 과장이나 아니면 팀장 그런 식으로 또 사회복지를 전문하는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하고 이사하고 한번 저희 내역서 한번 뽑아주실 수 있나요?

네, 그것은 제가.

추후에 부탁드리고요.

예.

앞으로 더 철저히 감독하셔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정리하실 수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이런 사태가 나지 않게끔, 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동순 과장님.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지금 보면 간단명료하게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사업개요에 보면 추진중 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보면 지금 여기에 평촌스마트스퀘어 공사비에 대한 지금 2월 달에 집행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내년도에.

2015년 2월입니다.

6월에 준공이 되죠.

아, 6월?

네.

그럼 아이들은 언제부터 이 신청서를 받나요?

내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입학하는 겁니다.

그럼 7월 달에 입학하는 거예요?

아니요. 2016년.

’16년.

네. 6월에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내부공사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위탁받을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이나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고요. 내부공사하고 그리고 신입생 모집은 2017년부터 입학하게끔 하는.

’17년 그럼 3월인가요?

네.

그리고 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상시설 내용 건축물, 소방, 가스, 전기, 보험 가입여부, 급식시설 등에서 지금 점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것을 도표로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딱 도표를 뽑아주면 좋은데 그냥 설명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냥 같이 주신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를 해서 드릴까요? 그럼?

그래서 여기 아동관리 보면 총 지적건수가 29건 나오고 했는데 이것을 29건 중에서,

대상시설이 29개소.

거기에서 건축물, 소방, 가스에서 어느 게 걸렸는지 거기에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 도표로 한눈에,

네, 그 사항이 궁금하시다는 거죠?

만들어 주면 참 보기 좋을 건데 지금 나열하듯 우리 설명하듯이 쭉쭉쭉 써놓으셔 가지고.

점검결과는 그 밑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밑에다 다 조그맣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도표로 만들어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선 먼저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잠깐만 봐 주실래요? 60페이지. 60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거기 보면 어르신 공동생활시설 해서 카네이션하우스 설치 있죠? 예산이 9천만원 잡혔죠?

예.

그래서 집행가능액이 8천만원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저는 이 부분을 질의하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의 지금 9천만원에서 8천만원은 지금 현재 제3회 마무리추경에서 지금 삭감했죠?

네.

그럼 여기에 사실은 비고란에다도 ‘어떻게 해서 어떤 일로 카네이션하우스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몇 퍼센트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3회 추경 때 삭감을 합니다. 예산을. 감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봐 가지고는 카네이션하우스 설치 이게 아마 다 설치되는가 보다. 집행가능액이 8천만원 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원칙은 지금 이게 불용액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삭감한 거지. 그렇죠?

예. 비고란에 그렇게 표시를 했으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요, 그 부분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 않는다고 하면 다 모르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비고란에다가 꼭 기입해 주세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제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본질의에 대해서 질의한다면 우선 먼저 장애인 관련 정책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장애인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라고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점 관련해서 한 번 정책간담회를 한 게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 또 사업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현재 잘됐고 어떤 부분이 또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좀 해주라고 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보완해 주십시오, 했을 때는 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우리가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안양시 장애인단체 또 장애인사업이 정책을 세울 때, 보다 더 기대효과가 크고 또 효율적인 예산을 성립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겁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정책 관련 또 사업을 실시 후 거기 단체와 협의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양병원 건립 관련해서 우리가 1차, 2차 해서 자격이 평가해서 자격이 없어서 지금 현재 민간업자를 선정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립병원이 민간요양병원과 차별화하여 수익창출이 어렵게 상황판단이 되므로 중장기적인 세밀 검토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전에 우리가 이 노인전문병원 건립 기본계획을 세웠죠? 사전에.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건립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죠? 2011년도에. 그렇죠?

네.

그래서 건립부지를 확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행정절차는 다 거친 겁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요양병원에 대한 건립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건립계획을. 관련부서에서 세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회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타당성 용역결과를 해서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까지 해서 ‘요양병원 건립이 타당하다’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립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수익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고령화사회에 어르신들의 복지차원에서 시립요양병원을 건립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사업자와 건축 관리 및 운영하는 민간투자 BTO 수익형 방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모집했죠. 그러면 1차, 2차 물론 우리가 사업별로 모집 공고했어도 거기에 대한 적정성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선정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물론 답변에 중장기가 아니라 사실 모든 행정절차는 다 검토했으니까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3차 모집공고를 해서 이 요양병원이 안양시에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가 않은가 그러면 재검토를 타당성 조사를 검토를 하든가. 평가위원들이 말입니다. 평가위원들이 잠깐 해서 그 평가위원들이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중장기적인 것을 검토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위원님 지적한 말씀 제가, 저도 이해는 가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민간투자 BTO방식 이런 부분이 조금 하다 보니까 두 번 적격자가 탈락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식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그렇죠. 재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를 들어서 향후에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보니까 향후계획은 평가위원들 물론 평가위원들 전문가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모집자에 대한 평가지 요양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타당성에 대한 다시 평가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사업개요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우리 노인요양병원의 복지시설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한 취지 충분히 아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아쉽게 그렇게 1차, 2차 평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차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때는 좀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희가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수화통역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예산의 부분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수화통역센터 보니까 센터에 지금 통역사가 센터장 겸 5명 있네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수화통역사 현황을 보면 6월 말 기준 14명 있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이 14명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청각장애인이 2천 32명이거든요. 우리 안양시 장애인 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특히 1급에서 3급까지가 716명이에요. 그다음에 언어장애가 14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사실 언어장애인을 위해서 수화통역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양시의 인구 비례해서 가령 통역사를 정원이 몇 명 이렇게 통역사가 있다라는 그런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언어장애인이라든가 기타 청각장애인이 우리 관공서라든가 기타 어디에 민원업무를 볼 때 거기에 통역사가 따라가서 통역을, 지금 현재 수화통역사가 가서 일일이 해 주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사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행사 말고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언어청각장애인자가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가령 시청 민원봉사과 가서 민원서류를 현재 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혼자 가서는 안 되잖아요. 누가 동행하는데 동행할 때도 그 사람이 동행자가 수화통역사가 동행을 하냐 이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출장 내방을 기해서 전화 있기 때문에, 예.

아니 통계를 봤고 제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론 여기에 통역하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화통역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죠? 가령 이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지금 수화통역을 하는데 우리 민원처리하는 직원이 그것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그것을 처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선 전체 안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을 교육을 간단한 것 간단한 민원에서 우리가 시 관공서에서 민원을 간단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수화통역교육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원을 처리하는 구청이나 시청이나 동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더, 일반 공무원보다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기본적인 수화교육을 시킴으로써 원활, 쌍방이 언어가 통해야지 한쪽만 수화를 해 봤자 아무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2015년도에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수화통역사를 양성해서 양성하다 보면 이게 원활하게 언어라든가 청각장애인들이 관공서에 와서 민원처리하는 데 좀 서비스 측면에서 좋지 않겠나 그런 측면이 듭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기능보강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참 이게 중장기계획인지 2015년도 이게 시설보수계획, 그런데 사실 저는 뭐냐 하면 이게 관악장애인 같은 복지관은 오래되었잖아요. 지금.

위원님, 그것 잠깐 제가 말씀드릴,

잠깐 제 듣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가서 직접 가서 시설점검해서 한꺼번에 해서 시설개선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시설을 보강하는 중장기계획을 얘기한 거고, 지금 우리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부흥사회복지관과 관악장애인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겠다. 그러한 시정연설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정연설에 따른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중장기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러한 시정연설을 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요청한 거고. 그다음에 관악장애인을 제가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시설을 갔어요. 과장님도 한번 가봤죠?

예.

봤을 때 대표적인 게 화장실 문을 어떻게 했던가요? 평상시에. 화장실 출입구 문을.

문이 개방이 돼 있는,

지금 현재 그게 장애인들의 편의시설한다면 딱 서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누르면 문이 열려야 하는데 손잡이로 문을 열고 닫으니까 사실 어려우니까 문을 화장실을 닫아야 하는데 화장실 문을 계속 일과시간 내내 그것을 열어 제쳐놓았어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또 그렇다 치면 여성분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화장실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건데 문이 항상 열려 있어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어떤 부분이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 측면에서 시설이 중요한 건가. 그렇죠? 우리가 복지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런 부분은 2015년도에 시설점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가를 파악해서 이 계획 안에 들어와야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금 2015년도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말씀하세요, 이제.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악복지관도 오래되었고 또 수리복지관도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설에 나왔지만 관심 가지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관악 그다음에 수리복지관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세우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세운 부분 중에 2015년도의 비용만 저희가 여기에 담은 거고요, 저희가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과장님, 뭔 말인지 알겠는데 과장님만 그것 세워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때는 자, 중장기적 기능보강계획을 갖고 오라고 했지, 본 위원이 2015년도에 보수 그 계획만 갖고 오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못 드리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계획은 제가,

본 위원이 그러한 부분을 연차적인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했으면 제출해 주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저희가 2018년까지 그런,

국장님,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청할 때 어떤 식으로 요청했냐면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및 중장기적 기능보강계획을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예. 저희가,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연차적인 2018년까지 했으면 그 자료를 제출했다면 본 위원이 굳이 지금 왜 이게 무슨 중장기 계획이냐, 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기능보강 연차적인 계획을 보고 ‘아, 현재 이런 부분 몇 년도, 몇 년도에 시설을 보완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15년도만 이렇게 냈는데요, 저희가 4개년 ’18년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드렸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국장님!

예.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할 때 자료를 뭘 그 위원이 어떤 것을 파악해서 요청했는가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거기에 맞게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업무보고 때나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아마 관악장애인복지관에 그 부분 언제 들어가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에 지금. 화장실 도어 관계가.

그것은 ’17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17년도면 우선순위를 봐 가지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시설점검을 해서 어떤 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 우선적인가를 먼저 판단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2017년도면 계속해서 화장실 도어를 열어놓을 겁니까? 지금? 가령 지금 문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문이 닫혀 가지고 약간 시설이 오래돼서 지금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2017년이지만 지금 현재 문 자체를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어, 지금 우리 시청에 말입니다. 화장실 문을, 남녀화장실 문을 닫지 않고 계속 개방해 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연차계획을 세울 때도 어떤 것이 우선적인가를 파악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악이나 수리 주간보호, 단기보호 또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니까 참 대기자가 많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시설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해소하는 방안이 현재 당분간은 어렵겠죠?

예.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니까 박달과 석수 그 복지관을 지으면 그쪽에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하면 좀 해소가 되겠지만 그것 가지고도 아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수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면 정원이 18명 현원이 18이죠. 지금 대기자가 133명이 있어요. 수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측면도 한번 어떻게, 이게 아마 우리가 보사에 2012년도에도 행감 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협의도 했고 노력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되도록이면 빨리, 이것도 하나의 복지서비스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해소방안이 빨리 되었으면,

저희가 박달·석수권 종합복지관 지을 때 거기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한 부분은 또 장애인단체에서 지역제한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지역제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거기 한 80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각자가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아주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고 싶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신속하기 위해서 지금 큰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기준에 의한 점검실적을 보니까 실적자료를 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요양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민간요양원 같은 데. 그분들 같으면 거기에 1급, 3급까지 판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 활동하는 것도 어렵고 계속 24시간 누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러한 화재가 났다. 화재가 났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그런 진짜 항상 저는 그 요양 갈 때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복지시설 측면에서도 요양시설 이런 부분은 화재 대비 시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라는 대피계획이 상세하게 돼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요양시설에 대한 대피통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대피통로가 보편적으로 그런 데는 넓어야 한다고 봐요. 보통 보면 좁잖아요. 좁다 보면 어디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 지도점검 때는 실질적인 상황이 돌발했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하게 그러한 대피계획이라든가 대피통로라든가 그다음에 화재 시에 소방서에서 점검했겠지만 화재 시에 소방 그 자동자폐기라고 하나요? 울리는 게? 그게 작동되는 건가. 그다음에 소화기만 비치해서는 요원들이 사용할 줄 알아야겠죠. 화재가 났을 때 직원들이 소화기 사용용법을 알아야지,

요즘에는 던지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실질적인 상황이라 해 가지고 한 번 정도 시범으로 요양시설 같은 데는 나가서 화재 시에 어떻게 하는 건가를 한번 대피, 화재 시 교육을 해서 거기에서 잘못된 보완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또 거기에서 요양시설에다가 이런 부분을 교육시키는 것은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야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관악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우리가 대피할 때 이용자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실질적인 상황과 같이 한번 훈련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 뭔가. 또 복지시설 대표자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안전관리에 정확하게 우리가 철저해야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시간이 있으면 하나하나 철저히 하고 싶은 측면에서 꼭 본 위원이 장애인 관련해서만 질의를 했습니다. 이 점 우리 과장님도 유의하시고 국장님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2015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장애인 관련, 본 위원이 질의한 전반적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과장님. 저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준다는 그런 부분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네요.

네.

지금 어린이집 입소하려면 평균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예, 보통 3개월.

시스템화해서 기다리는 어머님이나 모든 게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그렇게 말씀,

예. 그것은 정확하게, 예.

언제든지 그러면 입소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아이사랑보육 포털시스템을 가면 입소대기시스템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 그쪽에 들어가서 내가 어느 어린이집에 입소하겠다라는 것을 신청해야죠. 그러면 거기 현재 얼마나 대기가 돼 있는지 그런 사항이 다 뜨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2년 정도 어린이들이 입소하기 전까지 다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건가요?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대기인원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나 될 수 있다고 볼까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파악한 것으로는 가장 적은 데가 보통 66명 그리고 가장 많은 데가 847명 그리고 보통 200명에서 그 선이 많습니다. 500명 넘는 데도 좀 있고요.

그러면 시차원에서 이런 부분 어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계획된 부분이라든가.

시립을 뭐, 예.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시립, 조금 아까 그 자료에도 드렸지만 3개소가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 3월 달부터 호계꿈어린이집 호계복합청사에 생기는 그 호계꿈어린이집이 개소할 거고요, 삼막마을에 어린이집 또 석수1동에 삼막마을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거고 그리고 평촌스마트스퀘어 안에 있는 거기 어린이집이 들어섭니다.

3개소 정도 입소가 되면 몇 명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인원이 240명.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럼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럼요? 작은 데는 60명부터 큰 데는 847명 정도라 한다면.

네.

요런 데이터는 아직은 안 나왔겠죠?

어떤 데이터?

예를 들어서 3개소에 한 200명 정도 해소가 된다면 지금 평균 몇 명 정도,

그런데 대부분이 그 지역 쪽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도 있겠죠. 입소.

제가 이런 부분을 자꾸 계속 질의드렸던 이유는 민간어린이집이 가장 부족한 점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신가요?

민간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국공립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첫째는 엄마들이 시립이다 하면 신뢰를 할 수 있다. 시립이니까 뭔가 틀릴 것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민간도 사실은 상당히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고 민간이나 시립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첫째는 그것 같아요. 일단 시립이다라는 것 때문에.

보육료 차이는 없고요?

네, 그것은 없습니다. 아, 보육료가 민간하고 가정에서는 3세에서 5세 보육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시립보다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볼 수 있을까요?

6만 6천원? 차이나는 데가 6만 6천원 정도 차이나는 데 있고요.

월?

네. 월.

나긴 많이 나네요.

네.

제가 봐서는 어차피 민간어린이집도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다면 어떤 개선책을, 장기적 개선책을 찾아서,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그런데 차액보육료를 3만원까지는 차액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더욱 좋네요. 어쨌든 간에 민간어린이집도 좀더 활성화시켜서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국공립 어린이들처럼 부모님들이 갈 수, 이렇게 선호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개선책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쭉 드렸습니다.

네. 예산만 좀 많이 섰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그렇죠?

네.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차액보육료 정도를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주문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아동수가 많잖아요. 민간이나 가정이나. 그 아동이 전체적인 것을 커버하기는 사실 시재정이 좀,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달라고 자꾸 요청하세요. 지원 요청을 하세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하나 느끼는 부분은 시의회에다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디서인가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저희도 조금씩조금씩 점진적으로는 조금씩은 해마다 조금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어렵고요. 조금씩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분들의 말을 들을 여지가 없는 게 지금 장부나 운영계획에 뻔히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장부가 말을 해주고 보고서가 말을 해주는데 이게 어떤 설명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 인정하시고 기이 잘못된 것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적립을 확실히 해서 튼튼하고 비전 있는 노인복지기금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고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길을 바로잡자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그렇습니다. 2015년도 기금 조성 거기에서 원년 넘어온 것 보면 이게 이자수입이 12억이 발생을 했고, 2009년도까지를 보세요. 한번. 그리고 그때 10억 정도를 썼어요. 나머지 1억 6천 500이 남은 것에 대해서 조례를 바꿔서 그것 지출한 것은 말을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수익만 쓰게 돼 있는데 조례를 바꿨어요. 조례 바꾼 것도 좋아요. 바꿔서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가 아니고 전년도 것도 쓰겠다 그러면 이자수익금이 12억이 발생했는데 10억을 썼어요. 그리고 1억 6천 500이 남았으니까 이것만 써야지, 왜 기타수익 그 이자수입으로 기이 조성해 가지고 원금처럼 조성해 놓은 것을 이것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자수입란이 뻔히 따로 있고 기타수입이 있는데 이것 담당자가 기입을 잘못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이자수입이 남으면 10퍼센트 이상을 적립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어 거기에 의해 기금 조성이 된 겁니다. 1999년도에도 이게 넘어온 자료에 보면 그때는 전입금이 20억이었습니다. 3억 얼마에 이자수입에 대한 원금이 발생이 돼서 전입을 23억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2008년부터 쭉 연도별로, 연도별로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 이자수입에 대해서 제가 논하는 게 아닙니다. 기타수입을 기타수입으로 기금 조성해 놓은 것을 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에 더군다나 8천몇 만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기금위원회를 다시 하시고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하시든 그런 방법을 취하고 앞으로 이렇게는 안 되겠고 기이 1억 1천 800만원에 대한 것은 일반예산 편성을 해서 기금 조성을 당초 기타수입에서 빼간 것을 여입을 시키라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면 과장님 저하고,

이보영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동순 과장님. 저희가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생기고 잘못된 점들은 문제점을 개선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하나라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정책들은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성을 제시해 주는 것도 행감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다문화가족 통합다문화이해교육 관련된 안양사랑 도전골든벨 행사를 현장에서 봤을 때 저희 다문화가족 관련된 지원정책들이 본 위원이 수차례 쌍방향 소통의 필요성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바이링거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미래의 동량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서 진행되기를 강조했었는데 그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 대한 정착에 앞서 몸 담고 있는 지역 즉 우리 안양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양 사랑이 고취가 된다면 그것이 바탕이 돼서 한국 사랑이 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정착해서 잘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감 속에 도전골든벨에 참여했던 이주여성분들 모습에서도 그 행사가 상당히 바람직한 행사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팀장님의 아이디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도 더 활성화되는 형태로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안양 사랑을 통해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반점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익년도 업무보고 때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사랑의집 관련된 내용을 처음부터 쭉 지켜보는 과정에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한계점도 느끼겠고,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위탁을 줘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수탁기관과 관련된 일들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만약에 불순한 동기로 이용한다고 했을 때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 그 역할을 최대한 잘 연구·모색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고요.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실질적으로 법인이사와 관련된 부분을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하고 관련된 일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법인이사와 관련된 부분, 몇몇 사람을 바꿔 놓고 구색만 맞추는 그런 식이 아니라 본질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관리감독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특히 시설장은 교체했지만 기존에 문제점 있었던 시설장이 어디로 간 거죠? 사무국장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계속 걸리는데 그 사람이 시설장으로 왔을 때 직원들이 반발하고 다 집단사퇴를 하게 됐었는데 그 사람을 명목상으로는 시설장에서 제외시키지만 사무국장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아직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제3자 입장에서는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들하고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설에서 과거의 여타 다른 문제점들이 있었던 그런 시설이다 보니 재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총 8개 단체에 2013년도에 4억, 2014년도에 2억 9천만원 집행한 것에 관련하여 2014, 2013년도 지원금 집행 지도감독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8개 단체 회원명단, 2013년, ’14년 행사내역 및 행사비 세부내역, 8개 단체 중 음악협회는 7천 700만원으로 다른 단체보다 많이 집행하였는데 상세한 설명과 세부내역 자료와 음악협회가 2013년도 예산 7천 706만원 전액 100퍼센트를 집행하였는데 2014년도에는 6천 450만원 중 2천 524만원만 집행되었는데 미집행사유와 불용된 내용, 집행내역서에 대한 상세한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예총 8개 단체 지부장 임기 및 예총 관련 조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예총은 2013년도에 총 36개 사업 4억 14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 10월 말 기준 총 27개 사업 2억 8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총 지원금 지도감독 결과는 제출한 자료와 같이 무용협회에서 2011년부터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어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촉구를 통해 금년도 2014년 11월 12일까지 그동안 미정산 및 정산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제출받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완요청을 통해 정산을 하고 있으며, 향후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완벽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013년도 음악협회가 타 단체에 비하여 예산이 많은 이유는 시에서 보조해 준 사업 외에 문화예술재단에서 보조해 준 봄나들이 가족음악회 2천 700만원과 송년음악회 2천 800만원 사업 2건이 포함되어 타 단체보다 예산이 많았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미집행사유와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는 안양합창제를 비롯 5개 사업에 7천 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2014년도에는 6천 454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집행액이 적은 이유는 본 감사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에 진행된 청소년음악회 아마추어가곡제와 12월에 진행예정인 2014송년음악회에 3천만원 등이 미집행되어 집행액이 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총 8개 단체 지부의 임기 및 회원 명단은 기이 제출하여 드렸으며, 예총과 관련한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에 의거 전문단체로 지정·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2013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정산보고를 하지 않아 2014년도에 사업비를 미교부한다고 했는데 어떤 단체인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지원했는지, 정산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과정으로 새로운 형태의 생활문화 공간을 발견하고 창출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써 신청단체는 김현진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바람꽃 커뮤니티 티어터’이며,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극을 만들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35퍼센트 등 총 2천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정산서 검토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사업운영지침에 의거 기획자는 강사비가 중복하여 지급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강사비 435만원을 중복 지급하였고, 의상제작비를 지급함에 있어 3회에 걸쳐 153만원을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가 없이 불투명하게 집행하여 자부담으로 집행한 소득세 원천징수분 77만원을 제외한 511만원을 반납토록 5회에 보완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서 지원을 중단하도록 돼 있어 금년도 신청사업 2천 400만원에 대하여 교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보완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인 지원이 불가능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문화바우처사업 신청자 비율이 여성이 57퍼센트, 남성이 43퍼센트로 남성신청비율이 약간 저조한데 남성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성인지정책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문화바우처카드사업의 총 신청자는 4천 124명으로 여성이 57퍼센트, 남성이 43퍼센트입니다. 카드 신청은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도 문화통합 문화이용권 사후지침에 따라 시·군·구별로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발급하게 되어 있어 신청자의 남녀 비율을 평등하게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의 성인지정책 의견 진달 및 남성들이 선호하는 스포츠, 여행 등 서비스 분야의 홍보를 강화하여 남성 이용자의 문화바우처카드 신청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김중업박물관이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 6년여에 걸쳐 공사를 마치고 금년도 3월 28일 개관하였고, 총예산이 353억이 투입되었으나 국비 28억, 도비 28억, 시비 296억 등 국·도비 매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새천년문화관으로 했으면 시비가 많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명칭이 바뀌는 과정 중 삭감된 지원예산이 있으면 사실대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예술공원에 설치된 작품수, 작가명, 작품위치, 작품 전시면적, 단가, 구입연도 자료와 관람인원수, 월별 수입내역 제출을 요구하셨고,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겠습니다. 김중업박물관은 2007년 5월 233억 7천 800만원의 순수한 시비로 매입을 했습니다. 초기 설립계획은 2007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나라 현대건축의 거장인 김중업의 건축과 전시자료를 소개할 김중업박물관의 설립을 목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며, 박물관 설립 명칭도 김중업박물관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던 중 안양사 절터가 있었던 자리에 입증된 관련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어 2009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약 2년여 동안 3차에 걸쳐 유적지 발굴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4월 18일 공립박물관 활용방안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11월 30일 건축허가 후에 작년도 1월 7일 공사를 착공하여 작년 10월 31일 준공하였으며, 금년도 3월 28일 김중업박물관, 문화누리관, 어울마당, 안양사지관 등 6개 동으로 개관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국·도비 지원은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 112억 9천 600만원으로 국비 25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사업비만 국·도비 매칭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당초 김중업박물관과 박물관의 설립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사업진행 과정에서 입증된 관련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어 안양사 유적지 의미와 역사적 의미가 더해지면서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그리고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2012년 2월 시민공모를 통해서 안양천년문화관으로 명칭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천년문화관으로 박물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이 과정에서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국·도비 환수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와 문화관광부에 수차 방문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당초 설립계획대로 김중업박물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11일 최종 불승인되어서 작년 11월 21일 정례회의에 명칭을 ‘천년문화관’에서 ‘김중업박물관’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년문화관에서 김중업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예산 삭감사항은 없었고, 명칭 변경으로 인한 국·도비 매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설치와 연계한 예술공원 둘러보기사업 등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방안 구상에 대해서는 예술공원 둘레길과 예술작품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공공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입장료를 징수하는 등의 직접적인 수익창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술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타시 및 외국 관광객들이 안양예술공원을 방문하여 둘레길을 이용하고 APAP작품을 관람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이용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APAP작품 예술작품 홍보 확대와 투어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경제와 예술공원 인근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에 따른 186회 예술단체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고, 1개 단체 1개 사업 예산지원원칙을 지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문화예술단체육성지원금은 문진금의 81개 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19단체, 사회단체보조금 35개 단체, 민간행사 및 경상보조 1개 단체, 거리로나온예술단체 50단체에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19단체는 도비가 20퍼센트 지원이 되고, 거리로나온예술인 경우에는 도비가 30퍼센트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개 단체 1개 사업 예산지원원칙을 지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사실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1개 단체에 1개 사업을 지원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나 사업목적, 내용이나 구성면에서 서로 다른 교육일 경우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 단체와 달리 전문예술단체에서 1년에 1개 사업만 한다면 문화예술 발전 및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 다소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예술단체에 한하여 사업 신청 시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동일 내용의 사업이 아니라면 지원하는 방안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것은 자료로 제가 답변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료로.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최영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총 8개 단체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요. 예총지원금 집행 지도감독 지적사항에서 무용협회가 거의 정산서 미제출로 나중에는 정산하였지만 나중에 이렇게 정산서 제출을 했는데 그 행사 때마다 이런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이렇게 행사 끝나고 바로바로 정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부 우리가 한 186개 단체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다 들어오는데 무용협회만 유독 그 문제가 좀 발생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거기가 유독 문제가 발생할 때는 시를 알기를 우습게 아나 보죠. 공무원을.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주는 데는 예산을 주지 말아야지 행사 못하게.

예산을 작년에도 안 주었고요. 금년도에도 예산을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정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2월 달 사업할 때 예산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예총에서 문제가 되는 기관들은 과장님이 보시고 말 안 듣고 이렇게 서류 안 하고 하면 예산 삭감하세요.

아,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고 예산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총 8개 단체 지부장 임기 및 회원명단 제출을 해 달라 그랬는데 임기가 보면 지부장이 계속 오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안양문화예술에 발전을 위해서 자라나는 새싹들도 많고 훌륭한 분도 무지 많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안양문화예술 예총에 산하단체인 단체 지부장을 자기가 홀로 막 이렇게 독식한다는 생각이 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들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고 여러 단체를 두루두루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점검하셔서, 체크하셔서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시민의 세금으로 갖다 예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행사라든가 어떤 것을 우리가 볼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을 때 정말 수준 높고 질 높은 그런 것을 우리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쓰는 건데 그냥 단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자기네들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사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누구 단체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과장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이고 뭐든지 장기적으로 임기를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또 본인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생각을 변하지 않고 그 생각대로 계속 가는 오로지 행사가, 시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자기네 단체를 위한 행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를 저도 많이 느꼈고, 지금 여기 지부장님들 임기를 쭉 보시면 단체마다 이것 다릅니다. 어디는 1회 연임만 할 수 있고, 어디는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어디는 그 자체도 없는 이런 정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단 우리 시에서 이것을 어떤 임기에 대한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고 혹시 조례 같은 개정할 수 있는 아니면 상위법에 문화관광부 이런 데에 다시 질의를 해서 이런 부분 한번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 해서 조례안을 해 가지고 상위법으로 해서 안양시의 조례를 어떻게 하시든 해서 그것을 법을 왜냐하면 지부장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하고 훌륭한 인재라면 재임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회원들이 어떻게 해서 단체에서 정관을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데 있던 정관도 고쳐가지고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것도 다 고쳐서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 고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리고 그 자리는 음대교수들도 서로 가려고 하는 자리예요. 국악이나 미술이나 지부장 자리는. 어떤 돈보다 자기의 어떤 그런 학교 강의 나가고 뭐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임기부분은 상의법해서 문화관광부 찾아서 한 번만 할 수 있겠다라고 그것을 안양시 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늙어죽을 때까지 30년 지부장 하면 어떡할 거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말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안양 예술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 데 와서 하지도 않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시정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저도 그것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강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보면 엄청 많이 두루두루 단체에 올라갔어요.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홍보물이라든가 출연료 뻔히 정해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정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음악협회를 제가 특별히 예산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 보면 봄나들이 가족음악협회 2천 7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확보가 된 건가요? 예산이.

이것은 시에서 나간 게 아니고 재단에 민간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 ’14년도에 한여름 밤의 가족음악회는 1천 500인데 이것도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된 건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송년음악회 작년에 2천 800, 올해 3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물이라든가 관객 동원하는 부분 그리고 인건비 주고 하고 계산해 봐도 이렇게 3천만원씩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튼 잘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재단 측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요.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정산부분에 대한 것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후 자료를 예총 8개 단체에 지부장님들 지금 임기, 지부장 맡은 임기 있죠? 그 내역을 좍 몇 년 동안 이렇게 맡아왔나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음악협회 최근 3년간 단체행사, 비용 지출한 것 있잖아요. 영수증 첨부되었던 것, 감사하셨던 것 세부내역서 첨부해서 서면 제출해 주세요. 행사별로 전부 다 최근 3년 것.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안양에 예술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립할 수 있고 훌륭한 분들 많은데 너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지적한 사항이고요. 제가 자료 그것하고 그리고 조례 임기에 대해서 그것 검토하셔서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주시고 말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노재천 대표이사님께 2014년 아줌마축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2014년 여성친화도시라 안양에 아줌마축제를 유치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1억 5천 들여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그날 아줌마축제를 경인일보사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봤을 때 이게 정말 우리 안양시민이라든가 문화예술재단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 경인일보사를 위해서 우리가 대행을 해 주는 기분이 들고 무슨 경인일보사에 들러리? 아니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 우리 시민축제와 또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렇다고 아줌마들이 축제를 했는데 거기서 아줌마들이 돋보인 것도 없어요. 여자는 여자, 단체에서라든가 뭔가 해 가지고 특별한 이슈화가 되어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1억 5천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특별한 것도 없는데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나 그래서 답변서를 받았잖아요. 답변서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아줌마축제 유치 포기 및 예산 미반영이라고 끝에 쓰여 있네요?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 우리 노재천 대표이사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자료, 답변자료 잘해 주라고 항상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런데 자료를 어저께 뽑아온 것을 다시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한테 보라고 자료 제출을 했어요. 했는데 다시 돌려보냈는데, 어저께 돌려보냈는데 여태까지 안 와서 몇 시에 왔지 그때가, 왔습니다. 왔는데 또 그리고 거기가 비치되어 있으면 거기 칼라복사기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아, 단체에 칼라복사기 없어요? 위원장님!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는 아마 칼라로 다 사진은 비치되어 있죠? 사진을 거기는 보관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에는.

사진이 아니라 그것도 다 칼라로 찍어가지고 제출이 된 서류죠.

그러니까 비치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칼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제출했을 때는 날더러 이것을 보라고 갖다주는 건지 가서, 현장방문 가서 니가 가서 직접 하라 그러는 건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부탁을 했더니 또 칼라복사로 복사를 해 가지고 보기가 좋습니다. 보기가 좋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게끔 좀 이렇게 자료를 답변해 주기 좋게끔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누차 우리 위원장님이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답변을 받고 보면 엉성한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안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재단 감사자료 작성 관련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견적서를 다섯 군데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결론은 다시 제가 복사를 해 봤더니 또 시꺼멓게 해 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니까 저희 지역구가 아닌 데서 제습기가 사온 데가 있더라고요. 제습기를 지금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에서 사 가지고 오셨어요. 제습기를. 그런데 이것을 이쪽에서 이것 사 가지고 이유는 뭐예요?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노재천 우리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서면답변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박물관으로 등록이 됐네요. 11월 25일부로 등록 박물관이 그러면 1종 박물관으로 등록했을 때 그게 뭐, 무슨 국가에서나 무슨 혜택이 있나요?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최영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성평등기본법으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균형을 맞추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성인지정책이 어느 덧 여성 보호보다도 남성이 부족한 면을 서로 보완하고 이런 서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최영인 과장님께서 바쁜 업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그런 답변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성인지정책이 더 발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언급이라도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총 문화바우처사업 신청대상자가 한 8천, 1만 3천 614명 중에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한 56퍼센트 정도만 신청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성 여성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남성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상급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아까 답변했듯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보면 성인지정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분야에 각 과로 배포를 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청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힘은 들지만 그 부분에 참여를 하면 아마 정책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이 문화바우처사업 관련돼서 우리 성인지의 담당자가 우수직원으로 해서 해외연수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갭이 많이 된 것은 아니에요. 한 20, 2퍼센트 정도인데 그래도 그 정도를 맞추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아, 작년에 이 사업을 했군요.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천 대표님!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네.

이보영 위원님이 노인복지기금 관리에서 많은 질의했고 아마 이 부분이 결산 때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결산을 우리가 9월 달에 했잖아요. 9월 달에. 국장님, 자료 볼 필요 없어요. 9월 달에 했죠?

네.

그럼 최소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현재 검토를 해 보고 해 가지고 또 우리 이보영 위원님한테 그 안에 설명을 충분히 해서 숙지를 하게끔 이해를 했더라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중지까지 해 가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본 위원이 그런 측면에서 또 어제는 지역사회 협의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오늘은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 나름대로 검토해서 오늘 충분하게 답변을 하고 또 우리 이보영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더라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지 않냐 생각 측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 이런 측면은 좀 적극적으로 집행기관에서도 대응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대표님 문수곤 위원님 참 감사한데 이게 마치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해를 잘못했다 생각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조례에 기이 10여년간을 10퍼센트의 그 이자로 10퍼센트 이상을 기금 적립을 하게, 당위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타수입금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던 거예요. 그리고 원금 플러스 이게 나무가 컸다면 나이테에 의해서 기본에 기본 나무가 있지만 이게 거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게 기이 완성이 된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칼을 댔든지 뭐를 댔든지 외부손상을 좀 준 거예요. 그리고 원금을 좀 깎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이 되고 또 올해도 그런 일이 지속되고 있는데 왜 유독 성평등기금, 문예진흥기금, 체육기금 이런 부분들은 원금을 깎아먹지 않는데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이율은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노인정책에 있어서 이것은 기본방향이고 어떤 상징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발전기금의 연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조성이 된 겁니다. 지금 거기에 ’95년도로 돼 있지만 그 이전에 조성이 된 겁니다. 그 이전에 조성이 되었는데 제일 튼튼하게 이게 발전이 돼야 될 기금이 원금을 깎아먹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것은 아니다. 이 정책이 잘못되었고.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노인복지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절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복지계획 수립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다른 여타 청소년이다 보육이다 여성이다 이런 부분은 다 노인예산에 비해서 두 배 내지는 세 배 이상 다 상기 어떤 단계별로 연도별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아쉽고, 앞으로 물론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히 다 책임이 있어 국가매칭사업이 많다 하지만 특별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 또 베이비부머세대가 앞으로 노인인구로 계산이 돼서 통계로 잡히고 하게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령사회로 접어들고 다음에 20퍼센트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후배들께 정말 서로 협력해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좋겠지만 그래도 질책할 거나 아니면 꼼꼼히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는 제 정말 뜨거운 마음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어떤 시정이 될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 저는 판단하고 꼭 그렇게 돼야 되리라 봅니다.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지역사회복지계획이나 노인복지기금 일전에 나왔던 사항들이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거론될 때마다 그때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업무보고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내년 업무보고에 저희가 게재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직접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소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시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복지문화국에 여러 업무를 제가 부분부분 해 본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발전하고 진화됐다는 것을 느꼈는데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직제나 여러 부분도 제가 타 부서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일이 이 정도 늘어나는데 노인계에서 노인 그 옛날에 15년 20년 전에 있던 조직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때도 정말 우리 직원들 동원해서 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저도 강조했던 기억이 나고. 정말 제가 평생학습원에서 필드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시면 현장에 답이 있을 겁니다. 모집할 때 한번 가보시면 아니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찾아가서 복지를 시행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너무 비단 복지는 수급자 위주로도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야 되지만 이런 노인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복지도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여러 가지 독거노인에 대한 시책 같은 것은 많이 하는데 세상에, 교육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교육이나 어떤 서비스를 받겠다고 찾아오는데 3 대 1, 4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런데 초급,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댄스스포츠나 컴퓨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 좋게 초급에 당첨이 돼요. 추첨을 해서. 추첨을 해서 하거든요. 3 대 1, 4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는데 초급에서 겨우 됐어요. 중급 올라가려면 댄스스포츠나 이것 스텝이나 다 맞춰놓고 다 배우고 있는데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이분들이 와서 막 항의를 하고 진짜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젊은이들 같으면 상급기관이나 어디로라도 인터넷에 올리든 할 텐데 노인들은 노인들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이 난데 그곳에서만 항의하다 그냥 돌아가시고 하거든요. 이런 일을 많이 볼 때 제가 직원들에게도 화가 나서 그 부분을 그 어르신들 모시고 시청으로 가서 항의해라. 우리는 정말 제한된 공간 내에서 그 정도뿐이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에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 지금 다문화계장으로 있는 김명숙 계장이 어떤 인맥을 활용해서 도비 7억 따다가 또 도비 7억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예산과장하고 같이 기획예산과장하고 도청을 뛰어다니며 3억을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게 노인복지정책을 하는 부서에서 더 비전 있고 더 그래도 적극적인 정책을 펴면 평생학습원이나 다른 부분은 필드고 협조하는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을 가지고 예산에 있어서도 물론 안양 시예산이 어렵고 한 부분은 알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정책을 펼 때는 시장님께나 상급 부시장님께 이런 부분을 간곡히 요청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앞으로 비전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당부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네.

노인장애인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몇 가지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첫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노인대책 강화 필요. 2015년부터 적용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지역사회 욕구조사에 따른 노인욕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노인복지건강기금 등의 예산도 2017년, 2018년에는 평년보다도 축소 계상하는 등 노령화사회의 노인정책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노인복지 부분에 대하여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권역별 종합노인복지관 건립, 기존의 동안·만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노인복지시설을 증설하는 방안과 2017년, 2018년 노인복지건강기금 조성예산도 노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노인들의 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운영·관리 철저.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하면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과 다르게 집행된 사례가 확인된바, 차후 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홍보 철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통신료, 전기요금 등 다양한 감면제도를 꼼꼼히 챙길 경우 생활비 절약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랍니다. 넷째,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관련. 우리 시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금년부터 동장과 사회복지공무원, 간호사가 복지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원스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바 복지동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복지업무 분담체계를 확립하고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복지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철저. 최근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어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관련법규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및 소방, 전기, 가스 등의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연계한 소방교육과 대피훈련 등도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힘써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철저. 감사자료에 따르면 일부 복지관에서 보수금액을 부적정하게 산출하여 지급해 반환조치를 받은 사례와 후원금 접수 시에 목적후원금 여부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소홀히하여 지적이 되고 있는바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회계처리에 투명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자체규정 등에 대하여는 적극 정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사업 적극 추진.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사업은 동안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 평촌동주민센터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693제곱미터 규모의 건립계획이 확정되어 특별교부금 5억의 예산도 확보되었으나 건축공사비가 2014년에 이어 2015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는바 노인쉼터 등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 등의 필요성과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덟째, 노인복지기금 규모 확대방안 강구.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이 시중은행의 이자율 하락에 따라 이자수입이 계속 감소하여 자금 부족으로 노인복지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으므로 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유사사업은 지양하고 정비를 실시하여, 현재 노인회에 집중되고 있는 기금을 70대 노인축구단 및 실버포럼 등 다른 노인단체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발굴·지원에 노력하고, 우리 시의 예산 형편이 어렵다 하여도 베이버부머세대의 은퇴 등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매년 5억원 이상의 노인복지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지적장애인시설 ‘사랑의집’ 조속한 정상화 및 관리·감독 철저. 지난 8월 박달동 소재 지적장애인시설과 법인 간의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신입 시설장 임명 및 법인설립자 일가족의 부정·비리 등을 사유로 종사자 전원이 집단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한바 해당 시설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법인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고,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또다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열 번째, 요양병원 건립추진 철저. 요양병원 건립사업은 동안구 호계동 일원의 시유지에 「의료법」에 의한 150병상 이상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 기본계획 수립 후 타당성 연구용역, 건립부지 확보, 관련 조례 개정, 민간사업자 모집 기본계획 수립 등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나 금년 민간사업자 모집과정에서 두 차례 유찰됨에 따라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바 민간투자방식, 사업자 자격기준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교육경비지원사업 관련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지원청과의 매칭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시 입장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및 정산결산에 있어 보다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시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하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내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혁신교육지구, 희망창조학교, 희망창조프로젝트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력보강 및 향후계획 대비 철저. 미래인재교육센터는 안양시 교육발전 및 정책연구, 창의적 인재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2013년 2월에 설립되었으나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센터장 및 팀장 등이 사직함에 따라 정원 7명 중 3명의 결원이 발생, 현재까지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연의 업무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미래인재교육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속히 결원을 충원하여 주기 바라며, 만약 산하기관 조직진단에 따라 센터 인력 및 기능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소관 위원회와의 충분한 교감을 거친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화성시 공동장사시설 불참 관련 대책 수립 철저. 화성시가 인근 9개 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공동장사시설 건립사업이 자연장지와 장례식장의 소유권 문제로 지난 9월 과천·군포·의왕·평택시와 함께 우리 시도 불참을 결정하였으나 현재 우리 시는 화장시설이 없어 벽제·수원·용인시 등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시간적·정신적 부담과 높은 금액의 화장비용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각종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민편의 및 비용 등 장기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화성시 장사시설 공동참여를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는 한편 종합적으로 불참이 불가피하다 판단된다면 인근의 관외 장사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다문화가족 정착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안양알리기 프로그램의 일환인 ‘안양사랑 도전골든벨’은 건강한 다문화사회 정립을 위한 우수한 정책사례로 판단되는바 향후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안양시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편안히 정착·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열다섯째, 시민축제 먹거리장터 문제점 개선.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뭉치GO, 즐기GO, 빛내GO’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개최한 안양시민축제를 대다수 시민들은 기획력과 진행에는 좋은 평이 있었던 한편 먹거리장터에는 일부 업소의 현금결제 요구, 일회용품 사용, 남은 음식물 처리미흡 등이 매년 계속되어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많은바 내년 시민축제에서는 먹거리장터의 음식점 모집 시 엄격한 기준으로 모범적인 음식점을 선정하여 축제기간 동안 먹거리장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개선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소관입니다. 첫째, 안양역사관 이전 추진. 김중업박물관과 분리 운영되고 있는 평촌아트홀 내 안양역사관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력 운영 및 관리 등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안양역사관의 이전을 추진, 김중업박물관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유물과 자료의 한계 및 콘텐츠 미비점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하게 안양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예술 관련 경역수익사업 다각적 검토.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라 2015년도 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감액 편성되는 등 이제는 재단 자체적인 수익창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안양예술공원의 APAP둘레길 및 김중업박물관을 활용·연계한 관람객 유치 등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줌마축제의 전반적 재검토. 우리 시에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상 제고 및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인일보 주최로 개최된 ‘아줌마축제’는 시민축제와의 차별성 부족 및 진행사항의 문제점 등이 도출된바 ‘아줌마축제’가 기존의 여러 축제들과 차별화되는 기획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한마당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안전한 식재료 공급 철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공급하는 친환경식재료에 대하여 학부모 및 시민들은 진짜 무농약, 친환경 식재료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식재료에 대한 친환경 여부에 대하여 유통경로 추적, 생산이력제 확인, 농약잔류검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업체 선정 및 식재료 확보를 통하여 질 높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 등 각종 자료 개선 및 작성 철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업무보고서 작성 시 사업개요 등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토록 한 바 있으나 금년 업무보고서에도 개선되지 않고 매년 기존의 보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하는 업무보고 작성방식에 대하여 재차 시정을 요구하니 개선하기 바라며, 각종 자료 제출에 있어 양 구청과의 통계자료의 불일치 및 일관성 없는 작성기준 등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서 등 자료 작성에 보다 내실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