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계획서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2. 03.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장 김미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복지·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수행시 시정·보완하여 주민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동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종신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임성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소흥자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김봉섭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건수 복지기획팀장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 중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김지원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순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창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3,404만 1,000원으로 10월까지 7억 4,84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집행될 5,706만 7,000원을 합해 총 8억 554만 2,000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률은 9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 복지, 주거, 교육 등 양천구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총 정리한 생애주기별 양천구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1,000부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행사비를 총 9개 보훈단체에 대해 3,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훈의 달 위문금을 양천구 거주 국가유공자 4,775명에 대하여 총 1억 4,32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9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자금 유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국가기관 등 외부기관의 응모사업을 통해 복지자금을 유치하여 복지사업 영역을 확대한 8개 복지시설에 대하여 2,099만 6,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쉬운 가이드북을 1,400부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및 복지시설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입니다. 2013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총 7,035세대 1만 1,050명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4.636세대 7,272명을 복지급여 서비스 대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3년 상·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결과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소득, 재산, 인적변동 등이 발생한 3,795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1,173세대 수급중지, 1,315세대 급여변경 조치하는 등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입니다. 복지정책과 내에 법률 상담실을 설치하여 변호사가 상시 근무하며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상담을 신청하거나 수요가 예상되는 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적자료 적정성 조사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과 연계된 각 기관의 공적자료의 정보연계 등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조사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 4일부터 각 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복지급여 대상 분야별로 명단을 대조·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시스템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복지급여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의 자산 및 생활실태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활용한 통합조사로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내방민원인에 대해 1:1 전문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급여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복지 서비스 및 민간 지원을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저소득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급여 대상자 체계적인 통합관리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자산, 자격 및 급여의 변동사항 등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상시 관리하고 연 2회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수급사례를 적출하고 복지서비스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민원처리 현황과 16쪽 담당자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수급권자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 본인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수급권자일 경우에 특히 암 환자는 수급권자하고 상관 없이 국가에서 90%의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암에 발병될 경우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술을 하게 된다든지 또는 병원 치료를 받게 된다든지 할 경우에 본인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양천구에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시거나 상담을 하실 때 70세 이상인 고령자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본인이 어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나름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담당자가 아니면 딱히 적정하게 답변을 못해 주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알려줄 수 있도록 공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급권자를 책정하고 상담할 때 그 부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적자격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는 가운데 부정수급권자가 혹시 발견이 된 게 있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자료를 통해서 발견된 사항은 없고 지금 저희가 상·하반기 확인조사로 인해서 수급권자 관리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에 대해서 복지부와 2건의 불합리한 시스템에 대해 건의를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 건강보험이나 이런 쪽에서 사망진단이나 아니면 화장장에서 사망자에 대한 정보가 저희 행정망하고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를 하였고 지금 저희가 복지급여가 나가고 있는 분야별로 차근차근 대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송에서도 우리가 많이 확인해 보면 법정대리인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요양보호시설 기관에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서 그 사망자가 계속적으로 수령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부정수령액에 대해서 다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나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환수조치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환수금액을 현재의 가정형편을 감안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구제하는 경우도 있고 환수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정신지체가 있거나 장애인들이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또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한 범죄를 묵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걸러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항상 질의를 하지만 타구나 타 시·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양천구에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재차 확인한 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요양보호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자체 구청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실제로 요양기관이나 이런 데의 지도점검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잘못했을 경우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너그럽게 봐 주시지 말고 뭔가 철저한 고발조치를 하신다든지 해야, 우리 양천구에 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우리 양천구민이라든지 또는 보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수급권자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에는 환수도 좋지만 구제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우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외부 인센티브를 통해서 받은 시상금이 총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센티브 사업이 복지지원과에서 총괄하는 사업 말고 저희과에서 따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한 분야가 포함되어서 그 쪽으로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외수상을 보니까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작년에는 많았었는데 보이지 않아서 자원봉사센터 단체상 수의 봉사단체가 하나 있고, 복지지원과에 우수자원봉사센터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줄 알았는데 지원과에서, 그러면 외부자금 유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자금을 유치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는 2,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복지시설들이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따온 인센티브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91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인데 91억이나 됩니까, 혹시 17억 아닌가요?

17억 6,866만 8,000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매년 외부에서 공모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민간위탁시설들이 외부 인센티브를 따올 때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기진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따온 인센티브 총액이 21억인가요?

21억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1개 사업에 17억 정도입니다. 금년도 수상으로 인해가지고 따온 인센티브입니다.

17억이라고 하면 민간에서 따온 것도 만만치 않은 액수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됐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해보면 양천구에는 타구에 없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이 굉장히 되어서 사실 수개월 동안 밤을 세워서 공모사업을 위해 준비하고 연구사업도 계속 하고 있고 직원들을 외부에 교육도 보내고 또 우리 양천구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특수사업이라든지 차별화된 사업들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타구에서는 벤치마킹의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 예산 2,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좀 확보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금년에 한 400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각 민간시설에서 외부자금을 유치한 실적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심사해 보면 복지시설에서 꼭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실적이 매년 향상되고 있는 실정인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씩 인상되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재산상황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양천구에서 그동안 놓쳤던 복지사각지대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기능 특화와 관련해서도 북한 이탈주민이라든지 장애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공로를 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7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외부공모를 통해서 따오고 있는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외에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면서 이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인센티브가 3,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우리 자체예산이 줄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어도 20억 정도의 외부자원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가 법무부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의외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각지대라든가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복지정책과 상담실에 변호사가 있으면서 내방하시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 채권, 채무부터 가정생활에 이르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적절차를 안내해 주고 또 더 나아가서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연계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현재 8개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큰 것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고 우리 관내의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직접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서 상시 요청을 하고 또 우리 관내의 중학교에성희롱 교육이라든가 이런 방문교육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상세한 사례는 제가 기억나는 게 없는데 저희가 사례집을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사례집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기본 팩트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집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피드백(feedback) 해서 물론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라 여기까지 일일이 찾아오기가 뭐하니까 그 정도가 아닌 중간에서 안내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진행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예전에 본위원이 사회복지 가이드북도 인터넷에 띄우라고 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좋게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건의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하면서 있었던 사례라든가 이번에 사례집에 낸 내용이라든가 또 어려운 주민들이 흔히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정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간이 어려우면 링크사이트를 별도로 하나 개설해서 누구나 들어와서 질의답변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한 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이 부분에서 서로 즉각 대응하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도 전담반을 통해서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즉시는 힘들어도 그렇게 올려놓으면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선거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법률서비스 사이트를 개설하는 부분도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법무부를 통해서 지원되는데 내년도 예산부분에서 보면 이 부분이 자체 구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금년까지는 저희 자체예산 지원이 전혀 없었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지원이 됐는데 그동안 현장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요청하면 법무부에서 봉급 이외에 일비 정도가 조금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 법무부 소속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활동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비 정도는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해서 여비를 일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자칫 예산문제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또 본의 아니게 시기에 맞게끔 바로바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들을 놓쳐 버려서 불편하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확인 조사결과를 보니까 기존에 수급유지 부분과 수급중지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 변동이 있는데 수급중지는 대략 어떤 부분으로 인해 중지가 되는 사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 수급대상 별로 수급중지가 소득관계로 인해서 중지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본인소득이라든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일용소득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은 복지부 소득으로 잡히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소득들이 다 신고가 되어서 소득으로 인정되고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남으로 해서 지금 수급중지자들의 90% 이상이 소득의 증가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철저를 기해야 될 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서류상 가족관계 부분을 한부모가정으로 혜택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서도 ‘어디는 법적으로 뭐했대’ 하고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관내에서도 은연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본위원도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가정에게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도 해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되지만 역으로 법을 나쁘게 활용하는 부분은 근절을 시켜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들을 중간에서 거를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건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체크하는 시스템은 그동안 어려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두 번 내려오는 확인조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장조사도 하고 방문조사를 하다가 그런 것들이 밝혀진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조사팀으로 하여금 내년에는 본인들 모르게 서류상으로 한 번 체크를 해보고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게 체크를 하는 걸로 조사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세금을 역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자칫 잘못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행사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주평통이라는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해마다 본위원이 역할을 했던 그런 사항인데 세대간의 격차나 국가간의 격차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항들이 원체 격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기본 마인드의 차이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6·25참전전우회 분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잖습니까. 대다수가 정말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몸을 불사르고 전쟁을 치렀던 분들이신데 이분들과 연계를 해서 국가이념에 대한 부분에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는 거 외에 이분들이 학교 공교육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에요. 그러니까 과에서 이런 거와 연관을 지어서 물론 전적지순례 안보시찰이라는 부분으로 제3땅굴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고는 있는데 이것은 학교교육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좀더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 주관과에서 실질적으로 안보교육이라든가지 이런 부분에 국가유공자회를 활용한 사실은 없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보훈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안보교육을 계획 잡아서 신청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안보교육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 활동 그리고 보훈단체를 저희 자체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통합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보고 보훈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개진을 해서 가능여부를 타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공적자료 적정성 등 조사업무를 보니까 11월달부터 시작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대상자가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조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급여 대상별로 그동안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들 예를 들면 사망자가 수당이라든가 연금을 받는 사례가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발빠르게 대비해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 내지 환수조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보시고 또 상부에 보고할 것이 있다면 해서시스템에 필요한 제도적인 문제는 실무자 입장에서 많은 건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95%, 84%, 95% 또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 같은 거는 100%, 나머지가 96%,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절감이라는 것은 계획에 있지만 진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절감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업무내용 자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원하는 정책부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소득주민 지원이라든지 보훈가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률이 예산절감으로 인해 미집행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0%,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20%를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당초 사업예산을 잡아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책자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입찰은 아니지만 계약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고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를 법적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는 부분 그리고 집행하면서 절감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라면 별도로 항목을 해서 절감했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과목 자체가 저소득주민 지원, 보훈가족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저는 앞뒤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부분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업무 자체가 복지업무이고 여기 내용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일부 복지정책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런 것을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부서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들이 아마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세밀한 담당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복지업무로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지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과 충분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2회 정도 직무교육을 저희가 외부 또는 내부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제도가 변경됐을 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시교육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 직원들의 소양이 높아지도록 하고 또 저소득 주민들을 응대하는 소양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하반기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조사대상자에 수급 유지가 된 것도 있지만 수급 중지자도 전체 숫자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서 불합리하게 중지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주민에게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미처 못 하면 또 다른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실제 확인조사에서 3,957명 중에 1,000여 명 이상이 수급중지가 되었는데 상당한 숫자로 보이고요, 실제 이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소득관계로 해서 일시 중지가 됐지만 중지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각 동에 통보해서 그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자격이 안 되면 서울형으로 유도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구제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구제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게 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급중지가 되신 분들은 별도로 통보를 해서 동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변동이 있으면 안내를 해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부서가 많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해 온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팀별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부서변경을 했는데 부서변경 이후에 각 팀별로나 부서별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어떤 면이 효과적이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보육과의 조직개편이 여성가족과와 출산보육과 2개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 전에 여성보육과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효율적으로 2개 과로 나뉘다 보니까 통솔이 원활하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정책과에 복지조사팀이 생기면서 시스템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자들에 대한 것을 좀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우리가 부서변경을 통해서 복지업무의 수요증가, 대상자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욕구가 많음에 따라서 그리고 정부 정책도 복지사업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구에서도 업무 집행도 집행이지만 맞춤형복지로 갈려고 하는 과정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렇게 개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모든 부서와 팀에서 각각 세분화된 업무 내용을 가지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특별히 관리와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원 및 예산현황을 보고 있는데 수급자 수는 2013년도에 4,283대에 6,435명이고 예산집행액이 한 200억 가까이 되네요, 맞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예산집행 부분은 복지지원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시스템이 복지급여 분야에 대한 각 대상자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급자 수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줄어드는 게 좋은 건가요, 늘어나는 게 좋은 건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줄어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줄어 들면 좋은 건데 이 분들이 어떤 자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수급자가 되고 또 빠져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3년치 숫자가 거의 비슷하고 우리 예산액도 비슷해요. 이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확인조사 때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립이 되어서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라든가 일용급여로 인해서 그게 소득으로 책정되어서 탈수급된 경우는 그 소득이 줄어들면 또 다시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선 그 분들의 자립이 기본인 것 같고요, 또 그런 일정소득이 생겨가지고 수급에서 탈락됨으로 해서 그걸 기피하는 사회적인 현상도 생기고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직장을 제대로 잡거나 아니면 뭔가 소득이 제대로 되도록 많은 행정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급자들 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네요?

예, 자활사업을 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더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수급자 수와 그 사유를 살펴보니까 사실 부정수급자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몰라서 탈락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12년도에는 97건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22건으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원인이 있나요?

우선 복지부 급여대상 확인조사에서 대상 자체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대상이 작년보다 거의 배 정도가 줄다 보니까 부정수급자 조사에서 적발된 분들도 많이 적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 조사대상하고 부정수급 비율을 보면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수에 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수는 3년치가 다 비슷비슷한데요.

수급자 수가 아니고 복지부에서 급여변경이라든가로 통보되어서 저희가 확인조사한 숫자가 금년에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우리 최진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부정수급자가 생기는 이유가 아르바이트를 한 것도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됐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본인들의 얘기인가요, 자녀들의 얘기인가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느 비중이 더 높죠?

본인 소득도 있고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있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녀들이 20세 이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다니면서 수급자에서 탈락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양천구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게 본인인지, 자녀들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또 2011년도, 2013년도에 강제로 자녀들에게 부양비를 청구하는 건수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2건에 560만 원 정도 되고 2012년도에는 4건에 2,500만 원 정도 되고 2013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왜 한 건도 없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건수는 상당히 있습니다.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건수는 있지만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면제를 해 주는 그런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해보면 저희가 통화기록이라든가 예금통장 기록을 확인해 봤을 때 자녀하고 단절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아마 구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단절이라는 의미가 부양자들이 소득은 있는데 실제로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걸 단절시켜 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부양의무는 있고 또 부양자에 대한 소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이혼관계였다든가 아니면 가출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현재 공부상에는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래 전에 단절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게 되면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사례는 참 안타까운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도와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절의 경우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천륜 아닙니까. 저는 자식들이 의무적으로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단절이라고 하는 그 정도가 예를 들어 부모하고 자식하고 짜고 만약에 악의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걸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녀들이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5%에서 10%를 아예 강제로 떼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입금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복지비가 제가 중앙정부 쪽을 좀 공부해 보니까 지금 더 이상 수급자가 증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자녀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한 7조 원 정도가 더 든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걸 우리 국가에서도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해결책은 결국 부양의무자한테 그 의무를 지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비중이 아주 많으면 안 되겠죠, 자녀 분들도 생활하기 힘들겠지만 5%에서 10% 정도는 당연히 부양의무자한테 부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자녀들한테 부양하는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부모는 자식들이 부양한다는 인식을 좀 넓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악용하는 사례는 심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최대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자녀들이 먹고 살 만하면 관계가 어떻든 그걸 무조건 부과를 시키라는 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2006년도부터 감사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감사내용을 쭉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회계부분이에요. 회계부분에 자질구레한 실수들, 문제점들이 아주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들어오고 나가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구청장 바뀌면서 다 나갔다 들어오고 많이 바뀌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회계에 관련된 교육은 시켜야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시스템적으로 직원들이 새로 들어오거나 하면 회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직접 회계교육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회계를 시스템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내려 주시고 이 회계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회계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문을 어디서 받나요? 예를 들어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세무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 이분들은 어디서 자문을 받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 회계를 집행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상의를 한다고 하면 일단 저희 구청 계약부서에 자문을 요청하고 또 이 분들이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과 연계가 된다면 그쪽으로도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상시적으로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주기적으로는 2, 3년마다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규정에는 1년 회계감사를 해서 회계감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시스템적으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셔서 주기적으로 회계교육을 받게끔 하시고 상시적으로 회계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조치결과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해 시정할 부분이 좀 있어서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이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천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었는데 보면 여러 가지 응시자격이나 이런 내용이 각 기관별 또는 법령이나 운영지침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수탁시설 회의등을 통해서 각 시설장에게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양천구민 우선채용을 고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뭐냐하면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양천구민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다른 것보다 양천구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천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양천구에 거주해야만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법령에는 그냥 거주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자격사항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과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운영지침 안에는 필요한 자격사항도 더불어서 있겠고, 사명감이나 철학가치 또 현장경험, 사회복지 마인드나 가장 중요한 수행능력 등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수탁시설 회의에 가서 “양천구에 우선하는 것을 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개입이 되는 거고요, 그건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도 시설장을 경험했지만 되도록이면 교통비를 줄일 수 있도록 또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좋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우선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람이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과 학식을 많이 갖추고 있느냐, 얼마만큼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정말 주민들을 사랑하고 대상자를 문제에 따라서 잘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는 마인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물론이고 노인학대 부분들까지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철학과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판단기준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자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명료한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량 뭉뚱그려서 합당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 사실에 근거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인 법령이라든지 지침이 당연히 우선시되고 그런 자질이 우선시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범위에서 우리 양천구의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합적으로 그 임용에 대해 지침에 세부적으로 뭔가를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7쪽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를 5,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급기준이 뭔지, 가지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침은 만들어 놓으셨는지, 회원들마다 인원수가 다른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방침에 의해 연간계획을 세워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건 회원수 개념으로 사무실운영비 차원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단체별로 50만 원씩을 매월 상시적으로 사무실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사업 성격은 아니고 사무실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고 단체마다 정기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되었든 보훈회관 자리에 들어가 있든 여기 9개 단체의 사무실이 거의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실운영비로 전기료로 나간다는 얘기인지 명확히 얘기 좀 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무실 전기료라든가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소모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훈단체 쪽에 공과금으로도 지출되고 사무실 유지하는 제반경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수리비용, 전자장비 수리비 이런 부분으로,

물론 보훈단체 회원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을 했지만 회원수가 다르면 예를 들어 소모품 비용을 인원수 비례로 금액을 쪼개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9개 단체에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사무실 관리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 회원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해주면 단체별로 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관리감독을 한 번씩 하면서 50만 원이 나갔으면 그 5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놓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50만 원씩 단체에 지원비로 줘버리고, 복지정책과에서 단체별로 갔을 때 그 50만 원 지급된 기준이 투명하게 자료정리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하면 딱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 중 고엽제에 1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엽제는 왜 또 100만 원입니까? 고엽제는 봉사활동으로 해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고엽제가 특별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운영비를,

고엽제가 3개 단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1개입니다.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더 심한 환자들이 많아서,

예, 그렇기도 하고 또 환자가 많다 보니까 차량운행이 빈번하고 해서 2011년도부터인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차량이 있어서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운영비 자체가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투명하게 올렸으면 하고요, 이걸 보훈단체 9개 단체 해서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의원님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각종행사에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9개 단체가 전적비 및 안보시설을 갔다 왔다고 했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경기도 화성이면 거기의 어디를 갔는지 괄호를 해서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비를 갔다 온 건지, 안보교육을 받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단체의 인원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시면 인원이 줄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퇴거해서 양천구로 온 부분이고 여기서 늘어날 부분은 상이군경회 아니에요?

그동안에 자격은 가지고 계신데 단체에 가입을 안하신 분들이 계세요, 회비도 내야 되고 이런 불편한 것들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단체에서 홍보활동을 해서 파악이 되면 저희 단체에 오시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수 변동이 생깁니다, 줄어들지는 않고. 금년도에 6·25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사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보훈단체 유공자가 4,775명인데 여기 9개 단체로 계산하면 3,158명이에요. 지금 유공단체로 되어 있는 부분에 회원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1,617명이 차이가 나네요? 그런 분들이 회원에 가입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전적비 순례를 간다고 해놓고 그 날짜에 인원이 안 맞아으니까 여기 회원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이 예산을 받아 먹어야 되니까 그냥 경로당 사람이든 어디든 다 해서 인원을 채워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담당자들이 과연 여기의 회원들인지 파악을 한 번이나 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서를 받아서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명단을 받습니까?

명단까지는 안 받습니다.

인원수만 대충 채워서 버스타고 그냥 가는 거죠? 지금 진행하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회원들이 6·25참전 같은 경우에는 다 제복도 입고 모자도 쓰고 오시는데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들의 세세한 인적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중복되어서 가신 분도 있을 거고 본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예산은 300만 원, 3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단체에서 전적비든 안보현장이든 가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안해 주니까 억지로라도 날을 잡아서 가는데 그 인원이 거기에 맞게 광복회면 광복회 회원들이 가는 건지 파악을 하셨는지, 아니면 무공수훈자회 양천지회면 그 사람들이 거기 회원인지, 아닌지 파악을 했는지, 일반회원들 다 데리고 가도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냥 인원만 세어서 모시고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 파악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단체에서 명단을 받는다든가 그 부분을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삭감할 수는 없고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복지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하잖아요. 이게 한두 해에 끝나야 되는데 계속 지원해 주다 보니까 갔던 데에 가고 또 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건 하나의 소모성이나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본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원이 안 되면 경로당이나 또 다른 회원들까지 인원을 채워야 예산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분명한 회원 중에서,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하고 같이 가는 건 얼마든지 동조를 해주지만 전혀, 예를 들어 고엽제전우회 같은 데는 인원이 많으니까 갈 수도 있겠지만 특수임무수행유공자회 같은 경우 인원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으로 해서 그냥 인원만 채워서 간다는 건 예산낭비성이 아닌가, 그걸 과장님 정확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인데 유공자가 지금 4,775명입니다. 보훈의 달이 6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보훈처에서도 6월달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1인당 3만 원을 통장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장도 지금 상이군경회원에다 특수임무수행유공자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받아본 적도 없고 거기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명단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급이 되었는데 소외되지는 않았나, 아니면 중복해서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단은 저희가 국가보훈처에서 중복자도 거르고 해서 명단을 받아서 지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소외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진행되어서 복지예산이 헛되게 낭비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율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성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달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홍애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송재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윤혜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당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 세입·세출 집행현황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올해 각종 민원처리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순입니다만 일반현황과 세입·세출 집행현황 및 결산전망,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희망플러스통장 민간후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근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에 각 20가구 총 40가구를 선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복지관에 총 39억 3,9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 총 213건 2억 5,62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위기대상가구 중 복합적 욕구를 가진 296가구에 대하여 사례회의 운영 26회와 사례관리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4회 개최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방문형서비스 사업 협력체계 운영입니다. 방문형서비스 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통하여 동 복지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및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공동으로 가정방문을 추진하는 신변보호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8,088명에 대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독거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건강음료를 7,423명에게 매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규의료급여 수급권자 집합교육입니다. 신규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된 150명의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의료급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지급입니다.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기 위한 자활장려금을 월 평균 55명에게 총 9,8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의 취업 수급자에 대하여 3년간 지원 후 탈 수급시 적립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38가구 8,32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향상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신규 자원봉사자 1만 6,510명이 등록, 총 9만 517명이 등록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안행부 주관 시·군·구 우수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이 신정 재정비 촉진 1-4구역의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철거된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자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 해당하는 정기적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에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16명이 참가하였으며 2013년 말까지 신규참가자 모집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201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18일 모금이 시작되었으며 12월 20일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특별모금 생방송을 할 예정이며 민·관 합동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배분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도배, 장판 교체와 보일러 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 15억 8,38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 양천구자원봉사자 대회입니다. 한 해 동안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사랑을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12월 5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식전공연, 우수자원봉사자 표창과 자원봉사활동 보고회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2013년도 민원처리현황 및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이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선호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하기도 하고 많이 지도·감독해 주셔서 왕성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이용하는 분들의 시설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때 복지관의 피아노교실에 가서 보셨겠지만 벽면이 석면제품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두 곳이나 파손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석면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또 파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가루가 날리면 상당히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경우라고 보는데 이런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복지관에 대해서 기능보강비를 항상 편성해 오고 서울시에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아서 항상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신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외부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쪽에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끝난 다음에 제가 일일이 다 돌아봤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내년에 신정복지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전면적으로 다 개·보수가 될 거고요, 말씀하신 문짝도 내려앉아가지고 닫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벽면을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일부 복지관이나 기타 위탁시설에 가보면 내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지원보다는 눈에 보이는 외벽 쪽이나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교육대상자나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이 뭐가 어려운지, 불편한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외적으로 외벽에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시각적인 부분을 많이 지원하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프로그램 시설 이용자들의 내부 공간에 대한 관심도 갖기를 바랍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을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11월 18일부터 했습니다.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이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실적위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통장들마다 지역단위의 금액이 할당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당된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실적을 배부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대 없도록 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자발적인 모금을 통한 순수한 마음이 동기유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할당을 통한 실적위주의 정책으로 가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관한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물론 업무 자체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사정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 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부서나 타기관에 연계해 주는 것들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아마 다급한 심정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하신 것 같은데 이 분들에게 문서상으로 통보를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직접 통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사실 형식적인 거고요, 저희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면 일단 그 분하고 접촉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복지지원이니까 이게 대부분 복지지원과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부서 것도 같이 해서. 그래서 그 분들한테 각각 해당되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그 분들이 이해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서상에 형식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문을 두드리기까지는 그 분들도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그러한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건의를 한 것만큼 문서상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직접 통화하고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서 복지업무가 정말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갈 수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복지지원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외부 공모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신월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의 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소통 프로그램 도란도란 가족만들기 프로젝트 가족애라는 사업을 유치해서 1,370만 원을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지원받는 건지 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길게는 3년까지 사업이 지속되는 게 있고 짧으면 단기간으로 끝나죠. 그 해에 외부공모를 따서 그 해의 사업으로 종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는 그 사업내용이 정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경우 2, 3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기관에서 예산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계속 합니다. 계속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외부공모기관인 삼성복지재단이라든지 공동모금회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지원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신정복지관에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지원으로 공모를 받다가 이게 단기간으로 끝날 수도 있고 수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받다가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랬을 때 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외부 공모기관에서 받았는데 끊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구비로 지원하는 경우는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신정복지관의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다가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다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끼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이 되어서 그당시에 있던 과장님과 이경숙 팀장님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서 그 현장에서 아동들이 배회하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사실 구비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방황하고 배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또 구비로 예산지원을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지속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방과후 식사나 이런 부분들은 법인에는 후원금 들어온 것으로 아동들에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사실 그 부분까지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2013년도에 신정복지관의 인센티브 지원내용을 쭉 보았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들 환경인식 개선을 위한 생태체험이라든지 또 비슷한 내용이 공공임대아파트 토요보호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받았고 또 임대아파트단지 안에 신정꿈터나 비전홈스쿨 이 내용도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혹시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에 행감을 나가실 때 복지발전센터를 가서 보셨습니까?

그 시설이 양천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정복지관에 외부 지원하는 실태를 못보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동지원에 있어서 이런 게 중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외부지원을 받을 때에 지속적으로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경우는 북한이탈주민 아동들도 있고 또 다문화가정의 아동들도 있습니다. 그걸 관장 이하 직원들이 고민을 하면 그 대상아동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라는 이름 하에 외부공모 사업을 지원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제목을 가지고 지원을 요청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외에도 올해 외부 공모사업을 지원받은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충분히 함께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업내용들인 것으로 봅니다. 구비가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구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지만 장기적인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게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에 관련된 복지관들이 지금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편중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에 관련해서 2014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지양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외부공모사업을 빨리 따올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고요, 그해에 위기상황에 대해 정말 대책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구비를 받아서 예산지원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2년 정도 예산지원이 되었으니까 나머지는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014년부터는 예산지원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천아파트에 있는 지역발전센터는 사실 나상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워낙 열악하고 다문화라든가 탈북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그 복지관에 나갑니다만 그 부분을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으로 안 되는 부분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부분은 SH공사에 해서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마 생각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나태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외부 공모사업에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1.200만 원짜리가 있고 900만 원짜리 사업도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외부 공모사업이 끊어졌을 경우에 예산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역차별적인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 또 균형잡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기 부분에 대해 구비지원을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과장님하고 이경숙 팀장님이 잘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된다고 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해에 당분간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주었다고 하면 외부공모를 통해서 직원들의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복지관을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규정이 달라짐으로 해서 많은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셔서 그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혹시 이번에 회계법인이라든지 회계사를 통해서 재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셨나요?

저희들이 한 건 없습니다.

팀장을 비롯해서 주무관께서 위탁기관 법인의 현장 사무실을 가서 인터뷰도 하시고 조사를 하셨나요?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공고 하기 전에 가서 시설을 다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를 조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도점검과는 달리 재위탁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재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요, 책임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그냥 루즈하게 가져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루즈하게 가면서 직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보장하되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약속은 제대로 지켰는지,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지, 법인에서 지원하는 실제 법인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법인이 하고 있는 것이 투명한지 그 현장에 가서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차기부터는 이 부분의 시정요구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법인 현장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법인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직원과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동행을 하는 거고요, 또 팀장하고 주무관 세 분이 참석을 하시는데 가셔서 법인이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초기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정말 투명하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후원관계라든지 지원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장에 가서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재위탁인데 회계법인에 의뢰를 안했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서울시나 타기관에서는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회계사 2명이 모든 서류를 일주일 동안 굉장히 꼼꼼히 보거든요. 말은 일주일이지만 하루, 이틀 보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담장직원이 가서 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 앞으로 5년으로 되거든요. 그것을 잠깐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 하듯이 실제로 전문가도 아닌데 회계를 어떻게 보고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기간이 길어지니까 저희들도 놓쳤던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3년이라고 하더라도 회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반드시 별도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재정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를 탄탄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에 법인의 관장을 보고 위탁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인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죠.

그렇죠, 법인의 능력을 보고 재위탁 5년을 주는데 법인 현장에 가서 그걸 점검하고 직접 보지 않고 재위탁을 결정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서류에 재산 이런 게 등기부등본에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서울시나 타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엄격하게 할 부분은 하고 또 루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 주는 건데 우리가 볼 수 부분들은 엄격한 단계를 거쳐서 투명하게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차후에는 법인 현장에 반드시 동행을 해 주시고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동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습니까?

의원님들 한 분이 들어가셨고 외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몇 분입니까?

일곱 분입니다.

공무원은 몇 분이 참여를 했습니까?

공무원은 1명입니다.

혹시 재위탁을 하게 될 경우는 점수가 몇 점 이상입니까?

70점 이상입니다.

혹시 이번에 목동복지관은 몇 점을 받았습니까?

제가 현재 그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70점은 넘은 것 같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냐하면 외부에서 누가 몇 점을 주었느냐 이건 문제가 되겠지만 총점이 몇 점으로 위탁을 했느냐 이런 건 오픈을 시켜도 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점수가 안 좋아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 점수 조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잘하고 있는 데를 구태여 정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문제가 있는 걸 그냥 안고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위탁을 받는 기관에서도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사실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차후에는 재위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법인의 현장사무실을 방문한다든지 사전에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철저하게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투명하게 확인이 될 수 있는 심의과정을 좀 거쳐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고 시정조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향후 위탁시에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감사 순서입니다만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