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장 정진형.

구의회 각종 간담회 및 행사운영 예산으로 3,9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 정산 서류철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보좌하여 제221회 제2차 정례회가 무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직원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세출예산 집행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 총괄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36억 752만 3,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까지 27억 21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6억 7,229만 1,000원을 집행하여 총 33억 7,442만 9,000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의정업무 추진 예산은 4억 7,014만 5,000원으로 12월 말까지 4억 967만 3,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비용 집행률이 66.8%로 떨어진 것은 저희 직원들의 지방의회 비교시찰 수행에 대한 미실시와 해외연수 미실시 등으로 인한 잔액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의회 홍보업무 추진은 예산현액이 1억 2,059만 9,000원으로 연말까지 1억 285만 6,000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구의원 의정활동은 예산현액이 10억 7,660만 7,000원으로 연말까지 10억 37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예산은 17억 1,634만 7,000원으로 연말까지 16억 5,112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은 2억 2,383만 5,000원으로 연말까지 2억 1,041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 현황입니다. 이번 제221회 정례회를 포함해서 9회 102일의 일정으로 회기가 운영되었습니다. 안건처리 현황과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쪽 의정활동 시찰 및 교류사항입니다. 의원님 총 열네 분께서 5회에 걸쳐 해외연수를 실시하셨고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총 2회를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의정관련 행사 추진으로는 양천구의회 개원 22주년 기념행사와 서울시 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6쪽 홍보사항입니다. 저희 양천구의회보는 2월과 8월 총 2회에 걸쳐 발간하였고 전자홍보판을 4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 의정모니터 운영입니다.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2회 실시했고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시설 견학을 9월 27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정환경 개선사업으로 본회의장과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하였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내부벽체 도색과 탁자, 의자 교체 등 환경개선을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으로 어린이의회교실을 5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경인초등학교 외 7개교에 23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3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이번 제221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양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안건으로 해서 정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의정모니터 결산보고회를 12월 20일에 의회 의정모니터 36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의원업무용 수첩을 12월 중에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의원 해외연수 실시가 의원이 18명인데 안 가신 의원님들도 계신 거에 비해서 20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20명의 의원이,

5쪽을 보면 참여인원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열네 분이 갔는데 의원 아홉 분과 저희 직원이 다섯 사람이 갔고 또 대만의 직원이 두 사람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가신 것은 열네 분이 5회에 걸쳐서 가셨고 참고로 말씀드려서 참석을 안하신 분이 임옥연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박정옥 의원님, 고인이 되신 위형운 전 의장님 네 분입니다.

그러면 14명이 스무 번을 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제가 자비부담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스무 번 중에서 다섯 번은, 직원 빼고 의원 수만 계산한 겁니다.

5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5쪽을 보면 1, 2, 3회 해서 의원이 3명, 9명, 그래서 14명만 갔다는 거죠?

김경자 위원님께서는 전번에 프랑스를 갔다 오셨는데 네 번째 가실 때는 자비로 가셨기 때문에 인원수에는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경비는 한 번만 가신 걸로 됩니다.

그러면 14명분만 지출이 된 거네요?

예.

14명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용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번에 대해서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4명분만큼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의장님과 부의장님만 비용이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경비로 편성할 때 180만 원이 편성되지만 더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4명분보다 더 남는 게 맞다, 그러면 12월까지 500만 원을 더 지출할 예정이라는데,

50만 원입니다. 여기는 의원님이 아니라 저희 직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직원이 50만 원으로 12월 중에 해외시찰비,

해외시찰이 아니고 국내외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분이 12월에 다른 곳을 시찰 갔다 올 일이 있습니까?

11월에 다섯 사람이 외국이 아니라 국내 비교시찰 겸해서 갔다 왔습니다.

어디를?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11월 중에 제주도를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잠시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에 의회청사 유지관리비로 1억 7,0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수리하신 게 본회의장하고 화장실, 이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계획이 잡힌 대로 수리하신 거죠?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요즘 개인사무실에 보면 창문수리는 어느,

창문수리는 구청 총무과에서 구본청 전체와 의회, 보건소를 같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화단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보행자도로를 더 연장시켰죠?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 사무실이 거기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보건소 쪽에서 주차문제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구청 옆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의회의 주차문제도 해결될 것 같으니까 구청하고 협의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이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하셔서 그 주차장을 우리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전체를 해야 되는데 유리창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도 보면 민원여권과 창문이 굉장히 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도 거의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일단 창문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저희가 앞에 인도를 넓히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선진지 시찰 비용이 상반기에는 6대, 후반기는 7대에 해당하잖아요? 그 비용을 6대에서 쓰는 게 맞습니까, 7대에서 쓰는 게 맞습니까?

지금 비교시찰로 국내를 가시는 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연수를 가시는 건 6대 의원이 하시는 게 아니라 7대 의원이 하시는 거고 비교시찰로 상반기, 하반기 편성된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원래 정해진 거에요? 저희가 들어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서로간에 이견이 있었거든요. 재선의원님들하고 초선의원님들간에 이견이 있어서 정확한 라인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이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