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5년도 새해 살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의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충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사무직원의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주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예비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이은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어저께 밤 12시부터 저희 관내 눈이 3.7센티가 왔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2센티밖에 안 오고 남부 지방으로 수원은 5센티 이렇게 와서 저희가 2시부터 이제 제설작업을 시작했고 임상곤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4시쯤 비상을 걸려고 그러는 것을 2시 40분에 구청 건설과 직원 2분의 1, 우리 도로과, 동사무소 직원 2분의 1 비상근무를 해서 지금 제설작업을 이면도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15년도 총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14.85퍼센트가 증액된 476억 8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로과가 16.05퍼센트 감액된 15억 4천 800만원, 교통행정과는 12.79퍼센트가 증액된 419억 5천 700만원, U-통합관리과는 72.29퍼센트가 증액된 40억 5천 700만원, 시설공사과는 0.12퍼센트가 감액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도로과는 도시개발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과와 U-통합관리과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총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5.5퍼센트가 증액된 331억 7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는 115.07퍼센트가 증액된 160억 7천 600만원, 교통행정과는 23.22퍼센트가 감액된 46억 9천 600만원, U-통합관리과는 60.18퍼센트가 증액된 123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총예산은 476억 8천 300만원이며, 사업 예산이 430억 1천 400만원으로 전체의 90.2퍼센트, 재무활동비가 43억 3천 900만원으로 전체의 9.1퍼센트, 행정운영경비가 3억 2천 900만원으로 전체의 0.7퍼센트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이 331억 7천 200만원이며, 사업 예산이 297억 5천만원으로 전체의 89.7퍼센트, 재무활동비가 6억 8천 400만원으로 전체의 2.1퍼센트, 예비비가 27억 3천 700만원으로 전체의 8.2퍼센트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4억원, 주요 도로변 소음저감대책 용역비 5천만원,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천만원, 가로보안등 위탁 관리비 3억 5천 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을 위한 유가보조금 27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6억 3천 400만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75억 3천 500만원,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요금 결손보전부담금 1억 7천 800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운영지원 7억 2천 8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 9천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U-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 모니터요원 위탁용역비 9억 2천만원, 방범 CCTV 통합 유지보수비 4억 2천만원, 아동안전영상 정보 구축 8억 8천만원, 초등학교 CCTV 영상 통합 연계 1억 5천 800만원, 방범용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7천만원, 방범용 CCTV 기능 개선 2억 3천만원, 방범용 CCTV 설치 4억 5천 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5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안양1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이자 및 차입금으로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부터 9쪽까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관양2동 벌말로 확장공사 45억원,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57억원, 석수2동 연현마을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 13억 9천 800만원,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안양로 고효율 가로등 설치공사 3억 2천만원, 비산지하차도 고효율 터널 등기구 교체공사 8억 5천만원, 삼덕공원 주차장 앞 양지2교 정비공사 1억 4천 900만원,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6억원, 교량 등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5억원, 교통사고 예방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9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정비 4억 6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6천 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U-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1천만원, 새마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50억원, 스마트폰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1억 3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반통행로 시설 정비 1억 8천만원, 교차로 CCTV 카메라 개선사업 6천 700만원, 교통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CCTV 교체사업 1억 5천만원, 버스정보시스템 교체사업 1억 6천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법 및 세입예산 편성 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는 9천 725억 9천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보다 8.8퍼센트인 787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6퍼센트 증액된 7천 286억 1천만원, 특별회계는 28퍼센트 증액된 2천 439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21.15퍼센트 증액된 3천 376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4.7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5.1퍼센트 증액된 980억원, 특별회계는 29.23퍼센트 증액된 2천 395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일반회계는, 도시국 7.8퍼센트인 23억 4천만원이 증액된 319억 9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는 1.1퍼센트인 1억 100만원이 감액된 91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로 14.8퍼센트인 61억 6천만원이 증액된 476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37.6퍼센트인 24억 6천원이 감액된 40억 8천만원, 동안구는 18.3퍼센트인 11억 6천만원이 감액된 51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는 대지보상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은 44.8퍼센트인 41억 3천만원이 증액된 133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17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79.4퍼센트인 124억 5천만원이 증액된 281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하수도사업은 6.6퍼센트인 52억 1천만원이 증액된 841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36.4퍼센트인 305억 8천만원이 증액된 1천 121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의 경우 전년 대비 21.15퍼센트인 589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지만,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합리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물 경기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 방안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액이나 신규 사업,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심의가 필요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재정 여건상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 규모는 시 전체 일반기금 규모의 23.6퍼센트인 205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기금별 수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은 21억 5천만원으로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3천만원과 예탁금 1억 5천만원 및 예치금 4억 5천만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은 예탁금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조성 방법과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각 부서별로 한 가지씩 해서 세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과 강병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6페이지, 도로환경 유지관리에 보면 주요도로 소음저감대책 용역과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편성하게 된 사유와 세부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2페이지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보면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데, 2013년 기준 또한 2014년 기준 각각 경유 리터당 입고 단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U-통합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7페이지에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에 모니터요원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한 1억 2천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증액 편성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중인데요, 지금 앞서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좀 겹치는데 그것 제외하고 보충질의할 때 제가 하기로 하고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서 537쪽하고 538쪽에 걸쳐서 방범 CCTV 통합 유지보수비 4억 2천 또 시스템 유지보수비 7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 올해하고 좀 금액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세부내역을 두 가지 구분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양6동 등 13개소 설치되어 있는데요. 13개소 설치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기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또 모집을 해서 하시는 것인지 이제 3천 500만원에 대해서 예산 현황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께 532쪽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운영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2천 903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결제기기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현황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권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590쪽에 삼덕공원 주차장 앞에 양지2교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정비 공사하게 된 배경과 세부 계획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 과장님 게 하나 더 있네요, 596쪽에 교통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CCTV 교체 있습니다. 이것 그전에 한번 보고해 주신 것 같은데요, 고화질 카메라 교체 그때 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인지 다시 한번 이것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 자료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토목공사 관련돼서 올라온 것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얻어서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현황 있죠? 각 동별로 현황 그 자료를 좀 서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이상입니다.

토목사업만이요? 전체 다?

전체 다, 거기 기획예산과에 다 자료가 있을 거예요. 협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이들 하셨고요, 우선 도로과 강병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37억 1천 50만원이 2014년도에는 특별회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34억 7억 1천 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용 내역과 사용 장소 등은 어디인지 제안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사업소 525쪽, 미불용지 보상이 4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상하지 않은 토지와 다른 사유 토지가 신규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또 도로 개설 장소 각기 사용 내역과 공사 시기는 언제쯤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도 예산서 특별회계 590쪽 교량 등 안전진단 및 실시 설계 용역에 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교량의 어디 쪽을 진단하실 것인지 이런 사용 내역과 장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안양9동 병목안 도로 개설공사 10억 예산이 아까 제안설명에는 7쪽이고요, 예산서에는 565쪽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도로개설을 2015년도에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비 쪽인지 그 여부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유덕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2015년도 예산 532쪽 유가보조금 당초 2014년도 254억인데 2015년도 예산안이 270억원이 편성된 사유,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유와 사용 예정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18쪽, 본예산은 594쪽입니다. 시내버스 공영 관리 건립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594쪽에 그 차고지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U-통합관리과 김철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인데요, 2015년도 예산 537쪽에서 538쪽에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 모니터요원 위탁, 방범용 CCTV 등 세 가지가 총액이 제가 보니까 38억 5천 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이유와, 그럼 기존 공공건축물이나 연계해서 학교 등과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텐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이런 방향과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를 좀 묻고자 하고요. 시설공사과 강래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상의 큰 저기는 없습니다. 내부의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번 받기는 받았는데요, 2014년도의 우리 시설공사 도급 내역과 2015년 연계해서 그 내역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중복된 것은 빼고요, 몇 가지만. 도로과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부 방침받은 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도로 소음저감대책 용역 이게 처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이 5천만원에 대한 내역서도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보안등 위탁관리가 3억 5천 4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제출했을 때는 얼마고, 얼마나 삭감이 됐는지 그 내역서를 좀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U-통합관리과에 중복되는 것은 이따 보충질의하고요, 537페이지에 아동안전영상정보 구축이 있습니다. 방범 CCTV가 22개소가 설치되는데 그 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CCTV 영상 통합 연계를 이제 하시겠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42개 학교에 84대를 영상 연계를 하겠다, 그 내역서하고요,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신기초등학교 외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도로과에 관양2동 벌말로 확장공사 이게 아마 단계별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단계별 설치 계획도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로 고효율 가로등기구 설치공사 그다음에 비산지하차도 고효율 터널등 등기구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통합관리죠? 거기 이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억 1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물이, 이제 시설물 8종을 보수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종류를 보수하시는지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반통행로 시설 정비가 1억 8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어떤 시설물을 보수하는지 그 내역서를 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어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새벽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도로과 강병권 과장님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예산서 526페이지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주요 도로변 소음저감대책 용역을 이렇게 용역을 처음 올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 있으면, 당연히 있겠죠? 용역에 대한 상세 내역 그다음에 목적 내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 유덕규 과장님, 예산서 532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자 노선 재정 지원이 한 16억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 지원 내역을 서면 제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것은 빼고.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는 기금에 대해서 이것 행정감사 때 못 짚은 건데요,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국이랍니다. 도시국 할 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이은석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2015년도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계속해서 강병권 도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유사한 질의는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께서 보도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용역 편성 사유 및 세부 계획, 내부 방침, 상세 내역과 목적에 대하여 서면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차량 위주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변화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조건에서 불편 없이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 안양시 환경에 맞는 개선방안 도출 및 연차별 개선사업안을 수립하고자 편성을 하였으며, 기본계획에는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 보행자의 공간 확대, 안전․쾌적한 보행 여건 조성, 보행 친화적 환경 조성, 보행약자를 배려한 보행 여건 조성 등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안양시는 2004년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늘어나는 차량과 각종 개발계획 및 교통정책 변화로 보행자 안전 및 보행약자를 배려한 보행 친화적 거리 조성 등 체계적인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구도심 지역의 개발 부진과 지구 해제 등에 따른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양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526페이지 주요 도로변 소음저감대책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주요 도로변 소음저감대책 용역 편성 사유 및 세부 계획서를 제출 요구하셨고, 임상곤 위원님께서 주요 도로변 소음저감대책 용역 목적 및 상세내역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주요 도로변 저감대책 용역은 처음 실시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한 5천만원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이 요구하신 소음저감대책 용역의 편성 사유, 세부 계획, 상세내역 및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상곤 위원님이 소음저감대책 용역의 목적 및 상세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교통량 증가 등으로 주요 도로변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교통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통 소음을 측정하고 실태 및 현황을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종합적인 소음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으로써 소음원의 특정 특성 및 전파 경로를 파악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저감 대책 전후를 예측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여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며 각 내용으로는 경수대로 및 주요 도로변 소음 측정 및 저감 대책 수립, 박달우회도로 소음 측정 및 저감 대책 수립, 호계고가차도 소음 측정 및 저감 대책 수립, 석수역 주변 소음 측정 및 저감 대책 수립 등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 2월 달에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5월 달에 용역을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페이지, 홍춘희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주차장 앞 양지2교 정비공사 추진 배경 및 세부 계획에 대하여 서면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2교는 삼덕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주변 학교 통학생들의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에 차량 보행자 집중 시 보도가 협소하여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지역주민들의 많은 개선 민원이 요청되고 있음에 따라 교량의 기존 보도 폭 1.5미터를 2.5로 확폭하고 선행이 불량한 보도를 개선하여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로 보행자 위주 교통문화 조성 및 안전한 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불량 보도 선행 개선과 캔틸레버 형식으로 인도를 1.5미터에서 1미터 확장한 2.5미터로 확폭할 예정이며, 세부 계획은 내년 3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 8월 달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페이지, 김선화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로 비산지하차도 고효율 가로등기구 설치 내역 자료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페이지, 원용의 위원님께서 도시교통특별회계 34억원의 사용 내역, 사용 장소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34억원을 편성한 사유는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여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1항5호에 의거해 가지고 기타 도로시설 개설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로표지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을 도시교통특별회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예산서 525페이지, 원용의 위원님께서 미불용지 4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도로를 개설하고 보상이 안 된 곳은 어디인지와 도로 개설 장소, 공사 시기 내역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도로를 개설하고 미보상된 토지는 없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4억 6천만원은 1980년도에 도로 개설에 포함되었으나 보상비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부당이득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고자 미불용지 보상비를 편입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양동 335-1번지에 ’80년도에 개설한 LS전선로 금정교차로 LS 방향 교각 하부의 인접 도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천만원하고 그다음에 석수동 푸르지오아파트 앞에 거기에 있는 ’88년도 경수산업도로 확장 당시에 그때 미보상된 미불용지가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 지분 중에 한 4억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 보상비가 4억 6천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원용의 위원님께서 교량 등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사용 내역과 장소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교량 등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점검 대상은 15개소이고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3개소 그리고 2종 시설물 정밀점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565페이지,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도로개설공사비인지 보상비인지 여부를 서면 제출 바라고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10억원은 보상비입니다. 시 재정 여건상 전 구간을 개설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우선 수리산한증막에서 최경환성지까지 1.5킬로 구간 중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통행이 불편하여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차량 정체현상이 극심한 일부 구간을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방향으로 도로 확장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청포휴게소 등 도로 폭이 협소한 일부 구간 도로확장사업비는 약 32억원, 보상비 27억원, 공사비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분 22억원은 내년 추경에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가로보안등 위탁 사업 당초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예산과 삭감한 금액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도 부족분이 본예산 대비하여 1억 8천만원이 삭감을 했으나 1차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2015년 내년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4억인데 2억 5천만원이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고 1억 5천이 감면이 되었는데 이것도 1차 추경에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565페이지 관양2동 벌말로 도로확장공사 단계별 계획 도면을 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강병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안양시에는 소음측정기가 있나요? 우리 안양시에?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소음측정기가,

시에는 없고요, 구청의 환경보호과 거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개당 가격이 얼마 가는 거예요, 보통?

그것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 글쎄요,

저렴하죠?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죠? 소음측정기?

그것은 더 알아보고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기 도로변 소음 저감 이것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 우리 팀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유능한 팀장님들 계시는데 안양시에서 못하나요? 이런 업무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요, 좋다 이거예요. 중요한, 정말로 시설 어떠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용역 발주는, 지금 우리 안양시 용역이 엄청 많이 나가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용역을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나요? 정말로?

그런데 이제 측정은 가능한데요, 워낙 우리가 만약에 경수대로면 경수대로변 전체 다, 그다음에 석수역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박달우회도로,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건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런 도로 그것을 이 돈 들어갈 돈이면 그 돈 갖다가 방음벽 설치해 주면 되죠. 그것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못해요? 그걸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측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주간에 65, 야간에 55데시벨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 밑도는 데도 있고 초과도 많이 되는 데 있고 또 작게 되고, 고저의 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우리가 봤을 때 방음벽이면 얼마나 높이를 하고 또 소음기를 어디다가 설치하고 이런 상세 규정이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결정하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왜 부담이 가요? 아니, 소음 측정해서 아파트 주거지역하고 거리 해서 그 소음 이상 나오면 그쪽에 방음벽 설치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 예산들 어차피 마찬가지로 나중에 용역 해서 결과가 나오면 방음벽 어차피 또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크게 안전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이라든가 이런 일이라면 물론 용역 발주해서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정도의 일은, 저는 우리 직원분들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 정도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소음 측정이 이제 다가 아니고 소음이 야간에 시간대별로 이렇게 또 측정을 해야 되고 그게 또 규정이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했을 적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음 시설을 해야지 좋으냐, 저소음포장 그다음에 방음벽 그 위에 소음감쇠기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박달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량 하중을 점검해야지 거기다가 방음벽을 세울 수 있는지 이런 것 검토하는 것까지 우리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 측정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양시에 양 구청마다 저소음포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비싼 돈 들여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간선도로 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데 위원님, 저소음포장을 한번 해 보니까요, 하고 나서 실측을 해 봤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효과가 한 3데시벨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한 1, 2년 지나고 나면 그게 공극에 메워지고 해서 효과가 또 없어요. 똑같이 또 돌아와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러면 용역 줘서 하면 앞으로 그런 포장 안 하고도 다 가능하고 방음벽 설치 안 하고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가 박달우회도로 거기를 방음벽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하고 그다음에 호계고가차도 해주고 그다음에 경수산업도로변을 자꾸 해달라는 이런 전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석수역 주변에 지금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철도변 주변에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상세하게 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과연 마운딩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방음벽을 할 것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에 다 나왔네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그래서 그게,

그게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를 측정할 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박달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은 방음벽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방음벽을 설치를 했을 때, 태풍이 왔을 때 그다음에 또 지진이 왔을 때 이게 과연 견딜 수 있는지 구조 검토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 검토할 그런 능력은 안 되거든요.

그것 안전진단을 하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것은? 정밀안전진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산 들여서 그것도?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게 균열이 가고 이런 것 했을 때 보수 보강에 관한 것이지, 구조 검토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렇게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측정하는 시간대가,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 안양시가 엄청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 중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전문가를,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전문가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정말로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과장님 말씀에 답 다 나와 있는데, 몇천 만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용역을 발주해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다 하면 그 예산 들여서 다 할 거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면 우리가 일시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는 할 능력이 있다 저는 봅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

네.

소음 측정하는 것이 그 용역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들어서 알았죠.

양 구청에 이제 민원이 있을 적에 가서 소음 측정하고 그러는 것이지, 거기가 소음 측정만 전용으로 하는 직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전담적으로 그것을 한 달이고 그렇게 해서 주간, 야간 계속 시간별로 측정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에 전념해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인력도 없는 것이고 그게 또 그런 게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소장님, 그러니까 소음 측정을 해서 그 소음에 맞춰서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 어떤 공법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소음이 다가 아니고. 그 이야기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음 측정을 가서 그냥 이렇게 한두 번 재 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하죠. 그런데 이게 안양시 관내의 그 많은 지역을 소음 측정만 해 가지고 누가 전담으로 맡을 직원이 없다 이거지.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소음만 측정되는 게 아니고 차가 지나갔을 때 대형, 중 차량이 지나갈 때 진동도 있지 않습니까? 진동까지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같이 포함됩니다. 소음, 진동입니다. 여기는 소음저감대책 되어 있지만 차가 지나갔을 때 교통, 진동까지도,

그러면 그 진동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데 그 진동도 미치는 것까지,

그러니까 안전진단 하잖아요? 그 교량 안전진단 하고 있죠? 우리 안양시에? 그때 그런 것은 다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진단 때?

안전진단에 구조하고 이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육안으로만 보고 몇 억씩 그것 안전진단 하고 있습니까? 엊그저께 우리 감사할 때 안전진단비 교량들 몇 억씩 나갔잖아요? 그렇죠? 매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 가지고 더 길게 다른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더 이상 제가 이것 길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보행환경 개선은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인가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이것은,

고속도로는 뭐고, 이것 고속도로가 왜 나오죠? 보행도로시설물 현황인가요?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에 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안양시를 지나가는 도로 현황을 쭉 설명드린 겁니다.

현황을 지금 이렇게 자료로 주신 건가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하고는 보행환경 개선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어찌됐든?

여기는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겸용, 혼차도 보행 그다음에 주요 도로변, 이면도로변 전부 다 거기는, 그리고 특성화된, 비근한 예로 7동 명학역에서 학의천까지 있는 도로, 보행전용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안양1동 상업 중심가 주변 쪽으로 있는 보행자전용도로 이런 것을 총 10년 만에 지금 검토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인데 사실은 5년 전에 했어야 됐는데, 5년 전에는 환경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고 지금 10년 후에 보행환경이 많이 변화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 용역 발주하셔 가지고 하시게 되면 우리 안양시 보행환경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싹 다 재검토해 가지고 그 용역에,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그것도 다시 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러나요?

네, 재검토하는 겁니다.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또 수립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차 문제라든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꼼꼼히 따져 봐서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잘 좀 세우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565페이지 안양9동 병목안 도로 개설공사 10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 이것은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청포휴게소 쪽에 32억이, 22억원은 2015년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서면답변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로 폭 협소 구간 300미터에 대한 단계별 계획 도면이 지금 나와 있나요?

네, 단계별 도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면을 한 부 주시고요. 질의를 그럼 그것은 대신하기로 하고요.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중에 자료를 보면 주요 도로변 소음저감대책 용역 사출 내역서 해서 이렇게 보면 1번, 2번, 3번, 4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사 대가는 여기 단가가 나와 있는데요, 2번, 3번이 고급기술사, 초급기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사가 그런 용어는 없어요. 그런데 고급기술자를 잘못 쓰신 것인지 초급기술자로,

기술자죠.

‘자’죠?

네, 이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환경부에서 소음저감대책에 대한 진동, 소음, 이런 진단 용역업체가 환경부에 별도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등록된 업체로 되어 있는 것인지, 법규에 그게 있습니까?

네, 등록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저희 안양시에 지금 협력사로 등록된 업체의 현황을 추후에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5년마다 시행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2010년도에 했나요?

2004년도에 했습니다.

2004년도?

네.

2004년도? 이게 5년마다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 준공을 하면,

2009년?

네, 2009년도까지입니다.

2009년이죠?

네.

그럼 2009년도까지 했던 내용이 지금 이렇게 보면 시범사업으로 명학역 안양천 구간 및 만안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이렇게 시범사업만 딱 정해서 하나요? 그러니까 미리 어디, 어디, 어디의 보행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기본용역을 발주하나요?

미리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죠?

네.

그러면 2009년도까지, 9년도에 했던 그 내용이 이게 제일 큰 샘플인가요? 명학역 안양천 구간 이게?

네, 제일 샘플입니다.

이것 하나만 하는 거죠? 그때는?

그때는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군데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신 거죠, 그럼? 이번에 하신 데는?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이면도로 그다음에 보조간선도로, 간선도로 다, 전부 다 하고 그다음에 신도시 내에 있는 보행자전용도로, 보차도혼용도로, 모든 도로에 대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015년도에 하면 2020년까지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용역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기본계획을 하면 샘플을 정해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도 소음,

네, 소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따 내가 말씀드릴 것인데, 우리가 용역 발주할 때는 안양시 전체를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안양시 전체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뭐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해서 어떻게 단계별로 2020년까지 갈 것인지, 지금 아시다시피 보도에 전봇대, 전주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파악돼서 단계별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네, 중간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얘기한 도로변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해서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 관련인데, 저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용역을 주면 과업 내용에 딱 틀이 박혀 있어요. 이것만 하는 거야, 딱. 그 외에는 안 해. 그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주요도로변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안양시에서? 그렇죠?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이제 경수대로, 박달우회도로, 호계교차도로, 석수역 이런 데뿐이 아니라 안양시 전반적으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대로, 중로변에 있는 아파트단지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소음들이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크게, 우리 도로과가 무슨 구청도 아니고 안양시 전체를 봐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과업 내용이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용역을 발주할 때는 안양시 전체에 어디가 소음이 제일 많이 있고, 없고 이것을 우리가 리스트를 다 파악해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호벽을 하든 저소음포장을 하든 하는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만 용역을 줘서 그 결과 도출물 가지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결과가 이러니까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 5천만원 들여서 뭐하러 해요.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 네 군데 가서 소음 측정기 갖다 대고 데시벨이 오버되냐 안 되냐 이것 확인해서 넘었다 그러면 저소음포장하고, 더 넘었다 방음벽 설치하고 그럼 되잖아요. 말씀이 안 맞아요? 얘기를 좀 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양시 전체를 두고 보면 예산상의 문제가 또 그런 게 대두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저는 만약에 제대로 진짜 우리 안양시의 대로, 중로, 소로에 대해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소음의 민원이 많다고 판단이 됐다고 하면 전체를 다 하면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런데 이렇게 특정지역만 가지고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이러니까 이것 가지고 예산 세워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저는 기본계획 용역에 그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지. 그 점에 대해서 동감하세요?

네, 동감합니다.

그럼 하여튼간 이것은 나중에 예산 저기할 때 보고요. 가로보안등은 다 봤고, 지금 이게 미불용지, 아까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네.

이게 지금 법원에 다 소송이 붙어서 편성이 된 거죠?

미불용지를 우리가, 이분들이 부당이득금 청구 반환소송이 들어옵니다.

네.

들어오면 그다음 단계로 보상, 땅에 대한 보상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80년도 LS전선도 거기 도로 개설할 때, 그때 당시에 도로 중심부에 일부가 미불용지로 분류되어 있어 가지고 이분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석수1동에 푸르지오아파트 앞의 도로변에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하면서 한 516제곱미터가 도로에 편입되어 갖고 보상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쭉 한번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닿아 가지고 보니까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거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지분이 3분의 1인데, 이분이 이제 달라고 해 가지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미불용지에 대해서 아마 몇 차례 제가 도로과에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 미불용지는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지급을 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안양시의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급 안 된 데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도대체 미불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매년 예산 편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돈이.

그렇죠. 대략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체가 얼마고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리스트가?

그런 게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다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하고 우리가 협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현재는 도로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로 보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도로 전에, 만약에 왜정시대 같으면 왜정시대 전에 이게 밭이다. 그럼 그때 밭으로 지목을 해서 달라고 그러거든요? 도로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100의 30만원, 3만원밖에 안 주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1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리스트를 우리가 작성하기가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관양2동 벌말로 도로확장공사 있죠?

네.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네, 그렇습니다.

나눠졌잖아요?

네. 여기가 총 620미터인데요, 320미터는 금강펜테리움하고 평촌 오성단지, 오성제지가 셋백을 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300미터 구간을 150미터, 150미터 1단계서 해 가지고 중간 부분에 보면 석정식당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 해 가지고 1단계를 하고 그다음에 석정식당부터 시민대로까지 그것을 2단계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까지 보상을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를, 1, 2단계 보상을 먼저 하고 공사는 바로 시작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는 보상, 보상공고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2단계도 12월 중으로 보상공고가 나올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확정 예정, 그런데 지금 삼영운수 그 차고지 관련해서,

네.

논란이 됐던 데가 2구간인가요? 1구간인가요?

이 구간 아닙니다. 여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고지가 도로가 협소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막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게 어느 구간이냐니까요?

네, 역 부근에 있습니다.

2구간인가요? 1구간인가요?

2구간, 2구간입니다.

2구간입니까?

네.

그러면 이 도로가 이게 10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이 되면,

4차로죠.

유덕규 과장님, 그럼 2구간이 이렇게 되면 그것은 결정되는 거예요? 차고지가?

그것 여러 가지 지금 판단 사항입니다. 그쪽에 있는 민원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과연 지금 이렇게 도로가 남으로 해서 교통 혼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아직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네.

일단 다 완공이 되고 나서 그 추이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때 가서 저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삼덕공원 주차장 앞 양지2교 정비공사 관련해서 여기가 이제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지금 보도 구간을 나눠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1미터를 늘릴 만한 공간이 있어요?

하천 쪽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캔틸레버라고 어깨 밑에 밖으로 1미터를 더 내는 겁니다. 내고 밑에는 이제 지지대를 두는 거죠,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1.5미터 나와 있거든요.

아니, 이 주택 쪽으로, 양쪽으로 건물이 있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1미터,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천을 늘려 가지고 합니다.

이쪽은 없는 것 같은데 있다고 그러네요?

늘려 가지고, 그런데 주거지 쪽으로, 그쪽은 조금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쪽은.

네, 바로 건물이 있고.

네, 그것은 걸립니다.

그럼 이쪽 식당 있는 그쪽으로 공간이 나온다는, 그쪽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아니, 양쪽으로 다.

양쪽으로?

네, 다.

늘린다?

네. 늘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3동 쪽으로는 그쪽은 1.5미터 이상 더 확보는 더 어렵습니다. 그쪽 경계 부분은.

그러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건물이 있어서.

그런데 그쪽 부분은 1.5미터고 그러니까 수암천 쪽으로, 위 하천 쪽으로, 위쪽으로, 상류 쪽으로 1미터 더 나가고, 하류 쪽으로 1미터 더 나가고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1미터를 나가는데 그 도로가, 육교 끝나는 데서, 양지교 끝나는 데서 양쪽으로 건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건물까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건물 대지 경계석 있죠? 경계석,

네, 거기까지 딱 맞아요? 1미터 정도면?

네, 그렇습니다.

다 현장 확인하신 거요?

네.

그럼 바로 그 건물 앞쪽으로 사람들이, 인도를 어느 쪽으로, 양쪽 다 내실 거야? 한쪽만 내실 거야?

양쪽으로 다 냅니다.

그럼 바로 그 건물 앞으로 사람들이 다니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자리 앉아 가지고,

네, 현장 여러 번 왔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현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방법을 좀 현장에서 찾았으면 해서,

네, 주민들 말씀하고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그래 가지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기가 설치 연도가 언제죠? 양지2교가?

양지2교가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25년 정도 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국장님! 제가 이제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것, 25억 올라온 것 쭉 봤거든요?

네.

그런데 한 가지만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자료 주신 것 중에 만안건설과 소관인데, 우리 포괄사업비 지금 좀 남았죠? 이것 구청에 돈이 없으면 포괄사업비 남은 것을 가지고 지금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에 안양3동 43번 보시면, 안양3동 대농단지 내 보안등 설치공사,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만안구청 건설과지만 내년까지 갈 게 아니고 지금 남는 돈으로 좀 해주세요. 왜 이런 것을 못 찾아 갖고 주민참여예산에서 굳이 올리게 합니까? 이것 남는 돈 있으면 우선 가서, 이것 하나 좀 제안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것 글씨가 조그매서 안 보이는데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다 여기 우리,

아니, 근데 진짜 안 보여요.

이것 좀 봐 주시고요. 아니, 국장님!

네.

이것 내년까지 갈 게 아니고,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남는 돈 가지고 해주세요. 주민참여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과 우리 집행부와 같이 합해서 예산을 세우자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가 보셔서, 알았죠?

네, 알아보겠습니다.

강병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덕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성수 위원님께서 사업명세서 532쪽, 유가보조금을 말씀하시면서 2013년도, 2014년도 운수업체 경유 리터당 입고 단가 현황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버스업체 2013년, ’14년 단가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201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지급단가는 변함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LPG도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규정 지급단가 기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홍춘희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 532쪽,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운영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사업 현황 서면 제출과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기기 운영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택시 카드결제기기운영비지원사업은 현금 없이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의 다양화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에서 적극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카드결제를 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반면에 카드결제는 통신료하고 수수료가 택시 운영자의 몫으로 남게 되어 있어서 운수 종사자들은 카드 결제를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 누구나 쉽게 택시를 이용할 때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부담을 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사업명세서 53쪽, 유가보조금 국비 관련 중 시내버스는 전년도 대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도표로 이렇게 해서 2015년도 운송업체 재정지원 현황 도표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배경은 2007년도 7월에 시행된 제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서 이게 유가인상분을 운수업계에 보조해 줘서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하고 해서 270억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270억원은 국비 재원입니다. 그런데 먼저 지방비로, 시비로 세우고 나중에 이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세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보면, 유가보조금 안분 절차를 보면 저희가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전년도 집행실적을 파악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동차 등록대수라든가 유류사용료라든가 지급액을 이렇게 해서 집행실적을 파악 보고를 하면요, 1월 15일에 당해 연도 소요액을 저희가 제출합니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시도하고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하면 2월 15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안분을 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전부 안분을 해서 우리 시에도 이렇게 오면 저희가 지방세로 이렇게 세입을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출 내역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1리터당 380.09원, 고속버스는 345.54원, 마을버스는 380.09원으로 이게 리터당 이런 기준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산출내역을 보시면 9.27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세입이, 전체 세입이 우리 시 재정의 세입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00퍼센트 반영을 못했습니다. 100퍼센트 반영을 못하고 9.27원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가 다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화물을 크로스체크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월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것을 보시면, 보조금 지급 검토사항을 보시면 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기름 사용량이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는 유류보조 사용제한이라고 있는데요, 택시는 1일 4회 이상을 주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시간 이내에 재충전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회당 충전량 72리터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부정 주유를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체크를 해서 나타나면 저희가 청원을 해서 환수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화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톤별로 사용량에 대한 지급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넣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물도 마찬가지, 한 시간 내에 3회 이상을 주유 못하게 되어 있고, 1일 4회 이상 주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탱크 용량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가보조금은 국비지만 먼저 우리 예산에 편성하고 2월 달에 저희가 안분으로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뒷장에 보시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소요 예산 및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연도별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주행분 안분액이 282억원을 안분받았고요, 집행은 342억 7천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11월 말에는 안분액이 321억원을 받았고 집행은 296억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안분액하고 집행액을 보면 저희가 53억 9천 900만원을 더 우리가 안분액을 받았습니다. 이 안분액은 계속 이월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유가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2015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점 및 사업 개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역은 호계동에 있는 방축사거리입니다. 이 방축사거리는 최근 3년간 사고 건수하고 사망자 수 등을 이렇게 참고로 해서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이런 데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50퍼센트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신호등을 다른 장소로 이식을 하고 차로를 확장하고 보도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이설하고, 하여튼 교통사고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도 2월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원용의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 2014년도 254억 대비 2015년도 270억원 증액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70억원은 본예산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이고, 2014년도에는 본예산 기준해 가지고 이게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까지 저희가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한 79억원 정도를 추경에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편성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원용의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 예산과 관련해서 공영차고지 현황하고 예산내역을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상곤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 531쪽, 2015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16억 3천 400여만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지원 현황 그 자료를 보시면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금하고 그다음에 버스재정지원금하고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금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철도청이 2007년도 7월 1일 날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을 하면서 통합요금제를 통한 환승할인제도 도입 시행에 따라서 손실비를 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금도, 이것도 예산편성 기준이 2014년도 환승통행량하고 재정능력 비율 배분을 참고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고요. 환승 자료 이용손실보전금은 교통카드, 이비카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출을 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산출내역은 보시다시피 경기도 총손실보조금에서 그다음에 우리 시에 환승통행량하고 재정능력 비율을 참고해서 이렇게 산출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재정지원은, 이것은 전년도 주민등록 인구 비례 이렇게 배분을 해서 기준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이, 경기도 총액이 741억원이면 우리 안양시 인구 비율이, 총 인구 비율이 4.4퍼센트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운영개선지원금하고 인센티브하고 저상버스 도입지원금하고 청소년할인결손보전금이 있는데요, 운영개선지원금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저상버스 운영지원금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전체 경기도를 놓고 보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보전금은 편성 기준이 2014년도 청소년 이용 건수에다가 청소년 할인 건당 60원을 이렇게 곱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이 청소년 할인 건수는 이비카드에서 2013년도, 전전년도 ’13년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잡고 거기에다가 14.52퍼센트를 더해서 산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임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급 현황은 2013, ’14, ’15년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16억 3천 400만원은 저상버스 운행이라든가 운영개선 지원이라든가 청소년할인 지원이라든가 경유 인센티브를 이렇게 예상해서 저희가 2015년도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유가보조금 전액이 다 국비인가요?

네.

전액이 다?

네.

전액이 다 국비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지방자치에서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위의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지급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좀 불합리한 게 많이 보여져요, 저는 봤을 때. 지금 이 유가가 2012년도 단가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답변은?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 업무 제한설명에서는 유가보조금인상분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2013년도 예산을 보면 한 4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 2014년도 예산 보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에서 감액이 됐었는데, 2013년도 기준으로 해 갖고 감액이 됐는데 올해 다시 16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추가로 그렇지 않나요?

더해 가지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두 분의 말씀이 전혀 안 맞다는 이야기죠, 저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요,

유가보조금에서,

2001년도 7월에, 그때 유가인상금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요.

아니, 지금 제안설명에 말씀 주시는 것에 보면 있어요. 이게 유가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분, 유가인상분의 운수업계에 보조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제도 시행할 때 그때의 목적,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기를, 전년도에 비해서 160억이 왜 증액이 됐냐 이 말씀을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160억이 지금 된 것 아닌가요? 16? 16억이, 지금 전년 대비 16억 유가가 보조금이 올라갔잖아요, 어찌됐든. 국비든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그러면 작년 예산 심의 때는 아마 이 유가보조금이 한 40억 정도가 감액돼서 편성이 됐더라고요, 지급이.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본예산 보고, 제가 보니까요. 본예산 보니까. 그래서 올해 너무 많은 예산이 또 이렇게 편성된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에서는 종사자들을 위한 어떠한 혜택은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본인들 사업을 하면서.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작년도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 본예산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도 저희가 349억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70억밖에 저희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게요. 약 77퍼센트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 편성상 우리 재원을 따져보니까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편성된 것이지 산술적으로 이게 적다, 많다가 큰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349억을 했는데 지금 270억밖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거의 지금 70억 정도를 내년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이게.

70억요?

네, 70억을, 지금 70억이 적게 편성된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산술적으로 한 것인데 산술적이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게죠.

지금 유가보조가 각 운수업체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가를 보시면 단가가 이것 리터당 100원 리터면 상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100원 차이라면? 지금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일반 휘발유나 경유는 계속적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나, 예를 들어서 경기도를 본다고 했을 때는 한두 대 업체가 아닐 텐데 이런 것을 예산을 갖다가 무턱대고 중앙정부에서도 주고, 지방정부의 그보다 더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감액을 하고 있고, 이런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 저는 참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이제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규정 지급단가, 그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기준을 잡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교통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토교통부에 이것을 없애자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이것 이 사항은 결국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출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공무원들만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이지, 결국 이 예산은 세금 거둬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준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려면 분명히 교통비를 인상할 겁니다, 이게. 교통비를 인상하고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그것보다는 이쪽을 택한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유가보조금을 편성한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없애자. 어차피 세금으로 이게 보조금 해주는 것인데, 어차피 세금 그 유가, 교통비 인상해 가지고 교통비 인상하는 것이나, 세금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게. 결국은 공무원들만 이게 일을 이렇게 더 많이 부과하는 것 아니냐 말씀해 가지고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환승할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원을 해준다는 것 맞고요,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물론 지원이 갈 것은 가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 지원이 환승할인, 직접적으로 탄 분들에 한해서 할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그 업체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수익이 안 맞으면 사업 안 하는 것이고, 회사 접는 거니까. 다른 분들이 더 능력 있고 하는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제도 개선을 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좀 건의, 물론 우리 안양 조례가 얼마 전에 발의가 돼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 운전하시는 종사자 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분들은 뭐 근무한 만큼 급여를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택시 종사하신 분들은 수익금을, 사납금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이렇게 본인들이 영업을 해서 매월 사납금을 납부하고 그 사납금 납부한 금액만큼에 대한 급여를 받아가요. 그래서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에서 차감이 되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혹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힘든 게?

사납금,

사납금 채우는 일이에요. 그 사납금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한 가지 대표적인 게, 이분들이 장거리 손님을 태워서 손님이 튀어요, 요금을 안 주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술을 드신 분들이 타고 거기에서 실랑이를 벌여요. 이제 기사분하고. 왜 돌아서 왔느냐는 둥, 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왔냐는 둥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보면 이분이 경찰서를 가게 됩니다. 종사자가. 그럼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다 보면 또 한 시간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 분들이 그날 하루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택시요금은 택시요금대로 못 받고 왜, 경찰은 귀찮으니까 그냥 둘이 알아서 하시라고, 당신이 양보하시라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약주 많이 취해 갖고 계신 분을 상대로 뭔 이야기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납금을 못 채우고 하루 공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보완 대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업체에서 대당 얼마를 적립한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 시나 중앙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얼마는, 너희들은 몇 퍼센트에 해서는 보전을 해라, 이런 예산을 좀 이렇게 적립을 해서 경찰서에 가서 분쟁이 일어난 요금에 대해서, 물론 택시를 타고 중간에 승객이 요금 안 내고 가 버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것까지는. 그렇지만 분쟁이 일어가서 경찰서에 가서 서로 그 과정에 대한 시간 이런 것은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위원님,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책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려워요, 이게요?

이게 안양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정책적인,

안양시에서 최초로 하면 되죠, 이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업자들한테 이야기해서 우리가 보전을 하는데, 얼마에 대한 것은 적립을 해서 너네들이 대당 얼마를 적립하든 적립금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안양시에서도 좋다 그러면 그것의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서 적립을 할 수 있겠다 하고 해서 그 택시 종사자분들이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것 어렵지 않아요.

아니, 이제 억울한 사항을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하겠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 들어가면 그 업체에 경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이것은 조금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책이나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쉽지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게 업체,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업체대표들이라든가 노조, 조합장들 해서 핵심 이렇게 공무원들, 시민단체 해서 하면 이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유가보조금 거기에 보면 업체별 유가보조금 예산 편성현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14년도, ’15년도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이 자꾸 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2015년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유가보조금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다른 사업에 비교해 가지고 큰 금액이 돼 가지고, 전체 안양시 세입과 세출을 놓고 보면서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나눠서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270억 그다음에 추경에 7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2013년도 ’14년도는 추경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요, 2015년도에는 본예산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뭐 숫자에 불과한 거죠? 의미는 없는 거네?

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개월만 지금 예산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3개월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금액 79억은 또 편성이 돼야,

네,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공무원만 힘들게 했다 그렇다는 뜻은 유가보조금을 없앤다면 교통비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갑자기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펴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유가보조금으로 이렇게 대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우리 공무원끼리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끼리만 이것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세금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자는 그러한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국회의원님들이 할 사항이지,

네,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서면으로,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CCTV 관련해서 유지보수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이제 CCTV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면 예산도 증액되고 또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데, 만약에 이게 유지보수비가 연초에 계획을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제가 결산 기억이 안 나는데, 집행률이?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유지보수비 내역을 그 예산으로 이제 낙찰, 입찰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렇습니다.

87퍼센트 정도?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위원님 지적하신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예산이 소요되는 게 사실인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돕고자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상시 반복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긴급하게 또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자재 교환이라든가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는 것,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외부 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상당한 예산도 소요되는 게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또 해주셔서 내용은 이해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인데 그것 말고 설치했을 때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카메라 같은 경우 당초 저희가 41만 화소로 했는데 경찰서라든가 또 지금 안전에 대한 계속되는 시민들의 요구가 200만 화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오래 설치한 것부터 이제 금년도에 교체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지주대라든가 케이블은 그대로 두고 카메라만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5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야외에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실내용보다는 연한이 짧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올해 또 내년에죠? 그러니까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되는 것이 13개가 또 증가하네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렇습니다.

또 그 이면에는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게 있어서 이게 과연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맞는 것인지 또 그런 의문도 드는데 주민들이 요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시 입장에서는 설치를 할 수밖에 또 없잖아요, 그렇죠? 사각지대를 또 찾아서?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상당히 중요하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시 입장에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상의 부담 때문에 저희는 사실 설치를 자제하고 싶은데 시민들이 이제 요구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사각지대에 설치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저인망식으로 되거나 저희 생활안전지도가 구축이 완료되면 저희가 그것은 좀 이렇게 관리 쪽으로 가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생활 보호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U-통합상황실에 영상 자료 반출하는 거라든가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갖고 별도로 그게 굉장히 또 많은 문제라든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인력 증원도 요구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 냉난방기 설치비 이게 기이 설치된 자율방범대 여부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되는 거죠?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지급되는 거네요? 물품이 아니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의문 나는 것, 먼저 저기 다른 위원님들이 한 것부터 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537페이지에 CCTV 통합유지보수비 그다음에 538페이지에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됐습니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렇습니다.

제외된 시설물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아니, 이것은 이제 제외된 시설물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하는 내용에 제어기라든가 이런 카메라 이것은 용역 유지 대상이고요, 저희가 이제 케이블 자가망 그다음에 지주대 그다음에 이런 함체라든가 이런 것은 자재 교체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통합유지보수비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저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용지, 토지 매입비를 이제 보상을 했을 때 보면 공시지가에 1.3배, 1.4배 이렇게 해요, 보통. 그런데 지금 대지가 1.4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냐 이거죠, 그게.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 2개 이상 해 갖고 평균 산술한 금액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안양시에서 공시지가의 1.3배를 봐줘요. 그런데 갑자기 1.4배로 돼서 이게 갑자기 왜 이게 나왔나 싶어서,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그것은 학교에서,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와 있는 CCTV 요청한 지역은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사각지대나 또는 CCTV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만 검토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해야 될 어떤 영역이랄까 또는 우리 행정절차의 어떤 포지션이랄까 이런 부분은 저는 별도로, 주무부서에서 별도로 그것은 컨트롤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부서에는 어쨌든 저희한테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런 것 건의할 수 없다 이렇게는 못하고 그것이 타당한가 여부만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수용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아닌데,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 지금 U-통합상황실에서 해야 될 업무예요, 이게.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아니, 그 U-통합상황실이 그러니까 이제 방범 CCTV의 설치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이 우리 상황실에서 인지해 갖고 이것은 연계 선상에서 이 지역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대부분이 지역에서 건의가 올라옵니다. 동에서. 그래서 동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죠. 여기가 불안하다, 좀 불량배들도 있다 또는 야간에 조명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동에서 저희한테 보내 주면 저희가 현장 조사하고 또 그 의견을 다 들어서 또 다른 CCTV와의 거리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판단해서 필요성을 인정하면 이제 저희가 예산에 올리는 것이지, 그것 외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했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렇죠. 저희가 전부 독점권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러니까 위치 선정의 독점권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아니, 독점권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U-통합상황실에서는 설치만 해주는 의무가 아니라 설치될 곳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영주차장 시설물이 있잖아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정치인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항목을 이렇게 추정을 해서 하던데, 8개 정도 공정으로. 그런데 8개는 했지만 특이하게 또 다른 종류가 생겼는데 이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도 합니다. 이 예산에서. 단지 이것은 유지보수를 위한 추정한 산출 기초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카스토퍼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 왜 시에서 바로바로 안 해주느냐 이런 것에 대한 바로 행정적인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카스토퍼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것은 차이가 뭐예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런데는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U-통합상황실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이 제기가 됐을 때 우리는 이것 가서 해 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들을 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로 시설물 정비내역서, 부흥초등학교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내년에 해야 되네? 이것은 그럼? 올해 못하고? 하여튼 올해 연말 안에까지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것 저희가 경찰서에 협의 지금 보냈어요.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이 한 것 세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카스토퍼에 대해서 제가 사실 관악역 앞에 차를 세우고 산업인력공단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요, 거기 공영주차장에 보면 이제 그것은 시공에 대한 문제점인데 물론 이제 담당 과장님께서 거기까지 좀 아시면 이런 파손이, 차량 스토퍼가 자빠진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왜 자빠졌나 이제 그 이유를 알죠. 우리가 아스콘 포장을 하면 아스콘 포장의 상부 마감 표층 두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토퍼의 앵커 두 개를 조립하는데 그 앵커 조립 이게 짧아요. 또 그것을 제대로 해서 파손이나 망가지지 않게 하려면 스토퍼 들어가는 자리에 하얀색으로 먹을 놓아서 그 자리를 이 보조기층이 얇거나 땅을 다져서 한 데는 그냥 다 자빠지는 거예요. 콘크리트 위에 포장 안 거는. 그래서 앵커 길이를 좀 키워 주거나 그렇지 않고도 자빠지는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파서 콘크리트를 좀 타서 굳은 다음에 앵커 시공을 해야만 시공 불량이 안 나오는데 제가 사진은 무진장 많이 찍었어요, 사실은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관악역 공영주차장을 한번 가서 보시고 진짜 거기 많이 자빠져 있어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공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정해진 앵커로만 했기 때문에 차량 충격에 못 이겨서 다 자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부딪치고 뒤에 옹벽으로도 부딪치는 그런 염려가 나서 차량 파손 때문에 아마 좀 고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지는 궁금하고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게 이제 설계 세부내역인데요, 그것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내년에 이제 예산이 저희가 성립이 되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 4월 정도 되는 것인지,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아까 말씀드린 200만 화소로 교체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직접 합니다.

그러면 아스콘 포장만 하고 그 밑에다가 보조기층으로 되어 있는 자리인지 콘크리트 포장 위에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셔서 시공 방법을 가서 잘 좀, 앵커링할 때 잘 좀 보세요. 아스콘에다 포장해 갖고 건설회사 같은 경우도 하자가 많이 나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알겠습니다.

그것 차이입니다, 자빠지는 것은.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네요. 우리 과장님?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저희 지금 계약직인데요, 지금 다급입니다. 7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급이에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고맙습니다.

광명시의회에서 왔었고요, 고양시의회에서 왔는데 그 의원들이 감탄하고 가더라고요. 안양시 공무원 맞냐고. 그래서,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할 때 이제 우리 통합정보운영팀에 여러 직원들이 담당이 누구냐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 직원들이 다 같이한 겁니다. 그래서 방범 CCTV 담당, ITS 담당 다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컨트롤은 우리 팀장이 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실체가 누구냐, 한 명이 없죠. 여러 명이 다 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발표는 바로 지금 그 얘기했던 윤정호 사무관이 현장에서 발표했는데, 그 자리에 저희 소장님하고 저도 있었지만 진짜 전국에 모여들어 있는 어떤 발표자보다도 아주 제일 발표를 잘하고 그래서 거기 중앙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하고 또 저희가 대상을 받을 수 있는 데 기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심재민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CCTV 주민참여예산 올해는 몇 개가 통과될지 모르겠지만요, 내년부터는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나도 안 올라오게끔 직접 나가셔서 동 살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느 동에 어느 곳에 이렇게 올리세요, 예산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그 주민참여위원들이면 각 자기 동의 주민들이잖아요. 그분들하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한 가지만 더,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좀, U-통합상황실이 이제 이런 기반을 구축을 한 팀들이 아마 통신이 우선이었고 전산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이렇게 보면 소수 직렬이에요, 그분들이 보니까. 소수 직렬.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렇죠.

통신은 과장을 진급시킨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지금 없습니다.

없죠?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12월이나 1월 달에 심의가 통과되면 우리가 양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잠깐 뭐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의견을 제시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 과정에서 삭감 또는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대상 목록에 기재해 제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조정 대상 목록은 제4차 회의 중 예산안 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모레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국 및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선포하기 이전에, 지금 자꾸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 시설과장님? 강래형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