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내용을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종신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상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높으신 식견으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전 직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해서 주민이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철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김수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순금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으로 우리과 세입은 신정2지구 사회복지시설 부지 임대료 수입과 사용료 수입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수입으로 올 연말까지 예산액대비 136% 징수할 전망입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은 507억 3,491만 1,000원으로 올해 10월 말 현재 403억 6,811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478억 5,091만 5,000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집행율은 94.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어르신의 질 높은 여가문화 조성과 건강한 삶 실현을 위해 종교단체 등 32개소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종합복지관에 우리구 관내 101개 어르신사랑방을 순회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즐겁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르신사랑방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190개소에 대해 어버이날과 추석명절에 백미 20㎏ 4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 10월에 각 동별 민간추진위원회 주관하에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저소득어르신 54명에 대하여 무료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어르신 사회참여 장려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종합복지관 등 10개 수행기관에서 만 60세 이상 저소득 결식우려 어르신 1,115명에게 무료급식 지원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1,364명이 참여하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홀로 사는 어르신 1,058명에게 재가관리사 및 노인돌보미가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르신 욕구에 맞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상담센터에서 전문자원봉사자 13명이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39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상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구민 120명을 모집하여 금년 5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주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을 이수한 113명과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54명을 연결하여 주 1회 방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사례를 근거로 자조모임을 갖는 등 직무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르신사랑방 지원 및 결연사업으로 어르신사랑방 160개소에 운영비, 냉·난방비를 사랑방 면적과 이용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한 물품과 낙후 환경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어르신들이 사랑방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으며, 운영 관련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복지기금 사업 지원으로 어르신 여가문화 활동 지원과 효행장려 지원사업으로 13개 단체 18개 사업에 4,67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와 어르신사랑방, 복지관 등 183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냉방비 및 냉방물품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혜자 중 선풍기가 고장난 45명에게 선풍기를 대체구매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무료장례 지원사업은 연고가 없는 홀몸어르신이 돌아가신 경우 아무런 장례의식 없이 화장처리 하였으나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고 명복을 빌어주고자 우리구 관내 3개 병원과 대한장례인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돌아가신 분의 지인과 주민이 함께 추모의식을 갖는 사업으로 금년에 홀몸어르신 2명의 무료 장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지원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4개 단체 16개 사업에 3,55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58명이 행정도우미, 주차보조, 사무보조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장애인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 2급 중증장애인 530명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양천공원에서 양천구 거주 장애인과 가족등이 모여 장애인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벽을 허물고 장애인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인과 장애인이 직접 만나는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현장채용 확정 16명, 2차 면접 결정 64명 등 80명의 채용실적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17쪽 2013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88 행복지킴이 사업 운영입니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추진한 9988 행복지킴이 사업이 교육과 상담실습을 마친 수료생에게 12월 9일에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료생들이 상담과정과 슈퍼비전 내용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발간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장애인 일자리 행정도우미 운영입니다.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4년도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일자리 행정도우미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19쪽 어르신사랑방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경로당에 각 6포씩 정부양곡을 구매하여 식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난방비 및 운영비를 지속 지원하고 시설을 관리하여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위원수로는 당연직 5명, 위촉직 16명,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몇 회나 개최하셨고 또 지금 보고자료를 보니까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또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데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나 인권보장이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복지에 양천구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이라든가 아동 권익보장의 문제는 장애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인권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014년도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조례를 가져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회의개최도 0, 회의수당도 0, 위원회조례 여부도 0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주요업무보고 2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 해가지고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안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기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복지 전문가들과 장애인 관련된 분들로 구성을 해서 장애인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2014년도에는 위원회를 빨리 구성하셔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한 조례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게 서울시의 어원과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어원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지금 경로당과 사랑방의 법적 명칭은 경로당으로 되어 있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사랑방이라는 부분이 거명되어서 일부 자치구에서 쓰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구도 그걸 토대로 하고 있는데 업무상 지금 같은 내용인데도 단어가 하나로안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노인이라는 용어로 어르신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경로당에 관한 부분도 어르신들이 와서 거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의미로 사랑방이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용어선택에 대해서 권장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사랑방으로 하면서 경로당도 같이 혼용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상 맞지 않는 부분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최진표위원
그게 지금 경로당별로 목판으로 전부다 예산을 들여서 어르신사랑방이라는 법적 명칭이 아닌 시에서 내려온 권장 명칭으로 바꾸는 부분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명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은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명확한 법적사무에 맞는 명칭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앞으로 사용하는데 크게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 요구사항이 참 많아요. 선출직 의원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어느 경로당에서는 뭐가 바뀌었다 하면 금새 공유되어가지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냐?" 그러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법정동별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비율을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런 계획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 선출직들도 "이번 연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없는데 다음연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이 꼭 예산이 들어가서 반영이 됩니다"라고 해서 서로 크로스 되면서 예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선출직 의원님들이 또 나름대로 정치력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런 면에서 혼동스럽고 서로 차등지원 되는 부분 때문에 솔직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안을 충실히 가지고 예산편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외관을 바꾸거나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월동 지역은 항공소음대책비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내년에는 항공기소음 대책비로 활용하고 그 외의 지역은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시설운영 하는 면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사실조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지원에 관한 부분도 저희들이 어르신사랑방 경로당에 가서 좀 더 쓰실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더 쓰실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물품지원을 해서 어르신들 사랑방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물론 이 조례 없이도 진행되기도 했지만 자치구에 명확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라든가 길거리 환경이나 학교 앞 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전체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더 집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자료를 봤을 때는 타구나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씨니어클럽이라는 걸 가지고 다양하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 어떤 물품을 만들거나 제조했을 적에 판매에 대한 부분도 일손이 굉장히 수반되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판매가 가능한 위주로 진행되는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양천구에는 그런 클럽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없는 사항인가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어르신들의 재능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이 어르신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 쪽으로는 아직 사업이 많이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어르신상담센터에 시비를 8,100만 원을 확보해서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카페를 개설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르신들의 재능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재능이라는 부분은 동화구연을 읽어드리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이분들의 큰 수입원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대다수가 아니에요. 연령이 있는데 어디 가서 일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건강도 증진하고 사회에 봉사도 하고 그에 대한 일부 교통비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삶의 활력 부분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이런 동화구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 트레이닝을 해서 각 어린이집에 배치해서 진행되는 사례들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재능도 재능이지만 재능 플러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록을 놓고 양천구 내에서도 씨니어클럽 일자리창출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들 목록을 쭉 배열해서 거기에 교육을 수반해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 되었을 적에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일자리에 대한 기본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씨니어클럽에 관한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일부 서울시내 몇 개 구에서 씨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니어클럽 자체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일정공간하고 사무실하고 교육공간을 갖추어서 씨니어클럽 지정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씨니어클럽으로 지정하면 거기에서 다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사업을 씨니어클럽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도 해서 양천에도 이게 정착되어서 어르신들 일자리에 일조할 수 있게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장애우분들하고 면담을 가깝게 접하다 보면 지금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부분을 이용하기를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2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다, 물론 재수가 좋아서 30, 40분만에 올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잡았다라는 표현까지도 하시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았을 적에 타구에서는 셔틀버스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미니버스를 순회시키는 사례들이 있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몇 개구를 지명하던데 지금 저희구에서도 그런 특수차량을 구입할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관내의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있어서 충분히활용가치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데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려고 하면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일반차량보다는 상당히 고가의 차량이고 특수장비가 장착이 되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셔틀버스 쪽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용에 관한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문제는 타구에서도 일부 운영하는 구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용에 있어서 효율성 측면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어찌되었든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충을 듣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장애우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뭐가 더 시급한 사항인지 과장님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행감때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가 되어야 할 건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그동안에 많이 제기가 되었던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관련해서 많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오픈되고 또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 좋은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격려를 표합니다. 업무자료에 보니까 경로당 이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숫자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관내를 보면 실제로 숫자만큼 나오는 사랑방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실태 파악을 제대로 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저도 어르신경로당에 가보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경로당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 회장님들 활동이 좀 미약한 어르신 사랑방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올해 방침이 매월 경로당 운영비를 면적에 의해서만 지원해 주던 걸 올해부터 는 면적과 이용인원에 대비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동주민센터에서 이용현황을 조사해서 같이 보고하도록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실제로 잘 운영되는 데는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만 일부 잘 운영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좀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걸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어르신장애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버스운행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버스노선을 보면 거의다 신월동, 신정동 쪽으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차량을 이용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운행에 대한 실제노선이나 이용자들을 위한 홍보가 좀 미비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어르신종합복지관의 차량이 많으면 좋겠지만 1대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가지고 전 지역을 다 셔틀버스화 해서 운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목동지역에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르신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 이용하시는 분들의 분포도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일부 된 데도 있지만 아직도 일부 공공기관에는 설치가 미비한 데가 있습니다. 아직 60% 미만도 있고 그 이상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런 미비된 공공건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98년에 제정되었는데 98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시설이 많이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이나 이런 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이 꼭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다 보면 재능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악기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혼자 자원봉사를 하시기도 하는데 혹시 지역의 어르신들 중에 악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버악단이라든지 실버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단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자존감과 성취감과 또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노후생활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않는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신정1동으로 옮겨지면서 개소식도 했습니다.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장애인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의정활동을 3년 반 정도 해오는데 항상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이나 단위사업 계획들은 많이 세우고 있지만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부분들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답답하지만 장애자 본인 스스로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하여간 복지가 지금 많이 확대되고 수혜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계획이랄까 필요한 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거기에 일부분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상희
나상희위원
지역사회복지 계획이라는 것도 제가 활동을 해 보았고 또 과장님께서도 아시잖습니까. 그런 게 용역에 맡겨지면 그 분들이 우리 양천구의 어떤 현황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라든지 민간위탁시설의 현황자료를 보고 분석하는 것에 그치거든요. 사실은 과장님보다 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장애인단체라고 하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심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장애인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제가 정말 수개월 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고심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기관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립·자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단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우리 양천구가 확대해서 정말 장애인분들이 자립·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 같이 공유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청회 이런 것은 거창하고요, 사실 당사자분들을 모셔놓고 과연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같이 들어보고 고민해 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면서 장애인분들의 어떤 자립에 대한 장기교육계획이라든지 또 단체 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장애인분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양천구에서 그런 업체들이나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한다면 어느 파트에서 얼마만큼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을까, 구청에서 못할 경우에는 민간기관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논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취업관련해서 중증장애인분들, 경증장애인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라든지 또는 단체사무실에 갔을 때 종합적으로 취업정보나 이런 것들이 공유될 수 있는지,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중장기계획들이 세워져서 취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아, 나도 취업할 수 있겠구나하는 어떤 가능성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장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한다면 2014년도에 그런 쪽으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있지만 그것만큼 장애인분들의 미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간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건 저희 혼자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지역에 있는 분들과 논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시정사항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운영실적을 제가 요구하다가 중단했던 게 뭐냐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홍보가 덜 되어서 어르신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좀 적었고 이제 어르신상담사 교육과 관련해서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혁혁하게 어떤 역할들을 하면서 실적들이 많이 좋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실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상담센터가 설치된 신정동 노인회관 1층은 그동안에 쌈밥집이라는 일반사업체가 10여 년 동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새로 추재엽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가 이것이 제때에 이전이 안 되어서 위약금을 물어주면서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것으로 쓰여질지 좀 많은 시간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어르신상담센터로 자리매김을 했었고요,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공유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민간에서 행정업무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지 않고 위약금을 물었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처리되었을지 저는 늘 되돌려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아마 고심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어르신상담센터가 실질적으로 홀몸어르신이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양천구가 행정을 담당하시면서 자꾸 잦은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위약금 수백만 원을 물어주면서 데이케어센터를 양천복지관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옳기는 구청장의 방침까지 받았다가 또 그것이 서울시로부터 허가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는 답변을 듣고 사실 갑자기 상담센터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공문이라든지 전화 한 통화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쉽게 처리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이런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오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르신상담 교육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활용범위가 이번 1기수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내년 2014년도에도 어르신상담 자원봉사자 교육이라고 하셨나요, 자격사항을?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상담봉사자 양성교육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이 상담봉사자에 대한 부분들이 2014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교육은 올해 1기로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는 수료자들에 대한 보수교육만 계획하고 있고 올해 수료생들을 활용해서 상담센터가 지금은 방문상담을 안하고 찾아오시는 내방상담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수료자들을 활용해서 방문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보수교육을 하실 때 현재 우리 양천구 안에 있는 민간위탁 관장님들이라든지 또 외래교수를 하시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봉사로 교육을 할 수 있으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이 없다고 그냥 말지 마시고 보수교육을 실질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2012년도 지적사항에서 보니까 신월7동에 청소년독서실 경로식당의 식자재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냥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날짜를 정확하게 해서 식자재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정사항을 좀 수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체체적으로 이 식자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식자재를 경로식당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식자재 남품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식자재가 오래 경과되지 않도록 당일 들어오는 것을 위주로 조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영양이 있는 그런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요즘은 식자재가 학교를 보니까 사실은 대기업 식품 납품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배송을 해 준다든지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식중독 사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세심하지 않은 부분들이 사각지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유통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유선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해 주시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긴장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운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끝으로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면적별로 8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이용인원에 대해서 3단계로 구분이 되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현재는 이것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마찬가지로 이용인원과 면적에 따라서 당초 방침받은 대로,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민원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고내용하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2년도에 이 부분을 건의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아마 지적을 하셨을 거고요, 제가 요즘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시정을 통해서 뭔가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재조정이 되어서 등급을 재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조정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이용인원 실태파악은 월 1회 동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용실적을 종합평가를 해서 결과 분석을 해서 내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운영비 지원에.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그게 재평가가 되어서 조정이 된 건 아니겠네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이용인원 실태파악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거든요. 1년간 월 1회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종합평가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2013년도의 이용현황을 쭉 분석해서 2014년도부터는 재조정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36쪽에 장애인 자립 융자지원 현황이 되어 있는데 생계자금 대출기준에 맞기는 하나 자립자금 대여에 5건을 보니까 개인 사업자금으로 대출되는 것은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거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든지 개인사업을 하든지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서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여신담보를 해서,
상균
신상균위원장
추천을 해 주는데 담보설정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해 줍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담보기능은 여신기관에서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목회라는 사업이 뭡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건 교회운영인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교회운영을 목회라고 하는 건가요? 지체장애 2급이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목회생활을 할려고 목회자금으로 넣어놓은 줄 알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대여목적은 기술훈련비나 자기개발훈련비, 의료비 등 다양한 집행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개선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건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사업 지원금이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본인들이 이자부담하고 여신관리를 금융계에서 전부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해 주는 거는 지금 여기 절차상에 보면 자금역할이 대여절차 해가지고 신청부분, 타당성 이런 거 역할이 서류만 해 주고 금융계에 안내를 해 주는 겁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자금이 국비로 지원되는 자금이기 때문에요,
상균
신상균위원장
연 몇 %짜리입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연 3% 정도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이건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인데 정확하게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앞세워가지고 이런 자금을 융자해서 장애인이 나중에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과장님이 철두철미한 준비라든가 대여절차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것인데 장애인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급목적이 개인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요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신정산 계남공원 자락길을 돌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체험을 했을 때가 몇 월입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8월 초인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8월인데 본위원장에게 장문의 편지가 장애인한테 와서 장애인도 이렇게 산을 오를 수 있구나 참 좋은 낭만의 시처럼 편지를 써왔습니다. 단 한 가지 장애인들도 자락길을 구경하면서 자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자락길 같은 데를 갈 수 있도록 홍보효과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생리적인 현상인데 올해 여름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장문의 편지가 와서 그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공원녹지과와 어떤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반반씩 부담을 해서라도 만들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에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게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벌써 12월인데 급선무로 해결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본위원장이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까지 어떤 결과가 없어서 행감 때 지적을 해봅니다. 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하고 어떤 조율을 했습니까? 그때 국장님이 같이 참석을 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그 행사에 갔다 와서 바로 소관국장님하고 대화를 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공문으로 공원녹지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얘기가 됐는데 이 공원이 시유지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당초에 편성된 올해 예산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유지에 투입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신정산이 서울 시유지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으로 이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낫다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물론 장애인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공원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주민복지국에서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인 것 같고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시환경국에 협조차에 공문을 보내고 또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조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장애인에게 필요한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런 부분이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울시 예산으로만 반영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6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업무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늦었지만 시비를 받으면 내년 초에 착공, 준공될 수 있도록 전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다른 사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제일 좋은 장소에 가서 배고플 때나 아니면 배불렀을 때 또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곤혹스러운 게 없습니다. 화장실 부분 같은 것은 바로 시정조치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게 좀 늦어져서 본위원장이 지적을 한 겁니다. 내년에는 빠른시일 내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공원녹지과 전부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지역별 분포도, 이용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성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전 직원은 여성, 청소년 그리고 가족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현애 여성정책지원팀장입니다. 김태성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유선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서성희 외국인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여성가족과 저희과 금년도 세입예산은 2억9,807만 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수입은 1억 9,137만 1,000원이며 연말까지 수입예정액은 3,793만 원으로 약 77% 달성 예정입니다. 이는 신월5동 청소년독서실 폐쇄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 관계로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51억 6,060만 1,000원 중 37억 607만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하면 집행예상률은 95%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7동에 있는 여성교실에서 자격증취득반, 기술교육, 취미교육 등을 3개월 과정 26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1,190명을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 여성교실에서는 6개월 과정으로 2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교실 수강생들이 배움의 실천으로 소외계층에게 재능기부를 어르신 20여 명 머리커트를 비롯하여 제과·제빵 등 총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로 남성들의 가사참여를 돕기 위하여 연 5회 아버지요리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어린이날 양천으뜸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하고 지역중심의 청소년 문화신장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문화존을 6회 개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양천구를 안전한 마을로 지키기 위하여 찾아가는 양성평등·성폭력 강좌를 55개소에 교육하였고 성희롱·성매매 예방 집합교육을 2013년 6월 10일 직원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6월 21일에는 해피안전마을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제18회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7월 2일 지역여성 600여 명과 함께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여성유공자 표창, 특강 및 성희롱예방 연극과 함께 개최를 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2013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수안보 연수원으로 여성지도자 93명이 리더십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드림스타트 가족물놀이 체험 및 안전교육을 캐리비안베이로 21개 가족 74명이 다녀왔습니다. 13쪽입니다. 중추절 합동차례를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민족평통위원 90명이 9월 10일 임진강 내 망배단에 다녀왔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10월 26일 행복한백화점 앞 광장에서 다문화가족 포함 구민 1,000여 명이 석한 가운데 다문화어울림 한마당을 개최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및 양육자 80명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신하늘목장에 11월 3일 가족목장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지원을 위해 강서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2월 9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직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행복의 시작, 여자가 웃으면 세상이 웃는다’라는 제목으로 신달자 강사의 여성아카데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3회 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이하여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뮤지컬, 인형극, 캠페인,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사진전시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0명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하여 종사자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2012년 7월 1일 신월1·3·7동에서 시작하여 2013년 7월에 신정3·4·7동으로 확대되었으며 2014년 7월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하여 빈곤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2건, 참여 상담민원 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19쪽 여성가족과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쪽에 있는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작은 예산사업들의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먹거리장터 운영은 전액 미집행 되었고 아동위원회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지원도 52%가 넘게 미집행되었습니다.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업무도 80%가 미집행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도 78.9%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예산들이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집행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아동위원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은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먹거리장터는 우리가 김장때 할려고 놓아둔 거라 이것도 집행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먹거리장터 운영의 경우에 여성복지 증진사업이 여성의 능력향상 사업에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먹거리장터가 어떻게 여성의 능력향상과 연계가 되는 것인지?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우리가 김장행사를 할 때 먹거리장터를 같이 하고 그때 부녀회와 여성단체들이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의 능력향상이나 복지증진이 포함되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세부집행내역을 보았을 때 적은 예산들이 미집행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이 계획에 비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런 저조한 내용들을 좀 활발히 하셔가지고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사업을 계획하실 때 연례적인 사업으로 반복 편성하지 마시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사업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특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시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시고 또 발굴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연구하셔서 세부내역에 미집행이나 인원이 적게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하는 것 때문에 아동위원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남은 거라 못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집행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혹시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이 올해 여름 우기에 비가 굉장히 많이 샜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팀장님께 말씀을 들었었나 보수를 할 거라고 어느 분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현재 보수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내년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구체적으로 우기 부분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근본적으로 손을 보게 되겠네요?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신월청소년독서실 건물이 빨간 벽돌이라 튼튼해서 우리가 리모델링만 하면 유휴공간이 많아서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항공사에서 항공소음대책비를 올해 지원받아가지고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로 편성되었습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16억 정도 항공소음대책비가 편성되어 있고 우리는 일단 내년에 1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또 다른 독서실에 쓰시는 곳이 있나요?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예, 신월1동 독서실은 내년에 신축예정이고 거기와 두 군데는 내년에 청소년독서실을,
상희
나상희위원
독서실 신축을 하실 때 제가 얼마 전에도 몇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서실의 좌석수가 100개다, 150개다, 50개 미만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요즘 청소년독서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소득계층의 청소년들이 온다든지 또는 재수생이라든지 직장인들이 오는데 의자상태가 현재 청소년들의 신장하고는 안 맞거든요. 굉장히 오래되었고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요즘 잘 되어 있는 독서실에 제가 가보니까 공간을 아늑하게 만들고 의자나 책상 이런 것들이 아이들 신체에 맞게 해놓았더라고요. 사실 사설독서실은 청소년들이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못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독서실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의 초등학교처럼 어두컴컴하고 좁고 힘들다 보니 이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독서실을 앞으로 신축을 할 때는 현대 아이들의 신장이나 요구부분에 맞게 휴게실도 확보가 되어서 좌석수가 좀 적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신축할 때 우리 양천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독서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하나 지역아동센터 교구·교재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게 왜 힘들었느냐 하면 사실 해마다 어떤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미지원 시설 예산잔액분을 가지고 그때그때 방침을 받든지 예산을 지원하셨는데 2012년도에는 교구·교재비 지원이 사실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26개 시설 중에 25개 시설을 가지고 방침을 받으셨습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아직 방침은 안 받았고 받을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쓰는 전산망을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회복지통합망이 생겨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보는데 전산이 좋지 않아서 자꾸 다운되어 그걸 입력을 못시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일괄적으로 각 1대씩 놓아 줘서 쓸 수 있도록,
상희
나상희위원
좋은 걸로 해주시는 거죠?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통합망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컴퓨터면 되지 않을까, 저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교재·교구가 없으니까 그때그때 방침을 받았지만 2014년부터는 교재·교구비라는 항목을 두어서 예산을 정하시고 그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감사드리고요, 일전에 우리 과에서 타구와 관련된 지역아동센터 내용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동작구나 중구, 용산구, 금천, 종로, 성북, 도봉, 강동 해서 쭉 예산지원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쭉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구가 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교재·교구와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또 전체를 한 번 비교해 보았더니 동작구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물론이지만 저소득계층의 아동들도 참 많이 있고요, 오죽하면 방과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겠어요. 그런 데에 가서 보면 간식이나 주·부식이 좀 많이 뒤떨어지고 있고 또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하는 교재나 교구들이 굉장히 협소해서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절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6개 시설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그런 자료들과 또 아이들 단편동화라든지 장편소설이라든지 좋은 책자들을 유명한 출판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지재단을 통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울러 한 가지 요구를 더 드릴 것은 동작구 같은 경우 사례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골자가 뭐냐하면 아주 어려운 아동이 그냥 와서 방과 후에 시간을 거기서 보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성장할 때 정서적인 어떤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해 주고 또 그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다른 전문기관이나 주변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례관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들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교육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복지관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들이 사례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례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네 번 정도는 토론하고 교육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가 되면 어떨까, 그 자리에 해당동의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자리를 함께 해서 같이 토론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사례관리는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빈곤아동이 1,66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16명에 대한 사례관리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필요한 걸 지역협의체를 운영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네 번 정도 만나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역협의체라고 하면 실무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예, 병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같이 모여가지고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지원순위가 한 20위 정도,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컴퓨터까지 지원하면 한 14위로 우리구 재정자립도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재정자립도 수준보다는 복지가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립도가 한 38% 정도로 낮춰졌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2014년도에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하셔서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신한은행에서 책도 가져다 주고 후원한 것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의 이용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이용자 현황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다문화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종사자들도 퇴직을 시키고 또 실제로 다문화 이용자들이 강서구로 많이 이동을 해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통계가 실제로 맞는지, 실제 이용자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실제 이용자는 우리가 그냥 온 자료에 의해서 하고 한 명, 한 명 가서 확인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정기적인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할 것 아닙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쪽을 방문하기는 하는데 이용자 현황은 그렇게 하고 강서하고 저희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강서도 이용하고 우리도 이용하고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렇게 한다면 양천구에 속한 문화센터인데 강서로 갔다가 이쪽에 왔다 한다면 그 분들도 문제겠지만 주무부서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아이돌보미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다문화도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예, 방문교사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라도 실제 이용자들의 수를 파악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용자가 감소했다면 감소의 사유도 좀 알아보시고 또 강서구에도 가고 여기도 온다라는 현황을 파악해 보셔서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기관인데 그런 중복사항이 있다면 또 다른 예산의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재단이 바뀌고 난 이후에 많은 문제점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에 특별히 지도감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회의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어느 구보다 탈북민들이 많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탈북자지원협의체라는 게 있는데 여기 회의결과를 보면 그 협의체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실제로 우리 탈북민들에게는 시스템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의 관리를 사실 경찰서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그 분들의 개인적인 신분에 대한 것을 관리하지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지원은 우리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타 여러 기관의 후원을 통해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보강과 좀더 역할에 맞게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탈북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북한이탈주민들은 보안문제 때문에 저희가 명단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자주 만나가지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는 생각에 갭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걸 깨우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교육같은 게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가 청소년관련 업무를 많이 보시는데 청소년문화센터의 주최로 청소년문화존과 같이 그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끼와 재능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 양천구에는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악기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도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창단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좋은 제안인데요, 이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할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 모집 이런 걸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검토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재능기부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신월3동에 있죠?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예.
최진표위원
이번에 행감을 다녀왔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라든가 아동들의 대다수가 인근 주민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라는 부분이 법정동별로 있듯이 청소년문화센터라는 부분도 지역에 안배를 두고 건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목동에 청청청이라고 해서 지금 시비 2,700을 들여가지고 수리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문화센터로 지금 여기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드럼도 치고 컴퓨터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쯤에 수리가 끝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목동지역의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진표위원
지역별로 그렇게 안배하는 계획을 해서 향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문화센터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문화존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축제를 할 때 물론 학교에 많이 건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동참을 해서 청소년기에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진행해 보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고요, 많이 없을 경우에는 문화존을 할 때 동아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학교폭력 외에 성폭력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예산반영이 많지 않아서 캠페인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적으로 학교 부분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사설 교육기관에서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단적으로 본위원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 사례가 태권도장에서 관장님이 정말 어떤 가벼운 터치나 언행으로 인해서 법정소송까지 들어갔고 몇 백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된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법적인 사항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 양천구는 전반적으로 제로화 하겠다는 일념하에 철저하게 이런 기관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업체들을 토대로 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건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2013년 11월 27일날 성폭력 강좌를 청소년 돌봄시설 교사들을 대상으로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했습니다. 거기에서 성폭력은 뭐고 성희롱은 뭐라는 것을 딱 단정해가지고 그쪽에서 알려 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 55회 실시했습니다. 각종 부녀회에 실시하고 학교에서도 신청이 와서 22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성교실에서도 여성교실 강사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수강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성폭력 예방교육을 우리가 철저히 하고 있고 그래도 안되는 것은 거기에 전화번호를 전단지나 이런 걸 줄 때 다 해가지고 전부 캠페인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정폭력을 위주로 하는데 성폭력 교육도 올해부터 추가되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최진표위원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지금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현장에서 문제점들이 발생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유소년 축구, 스포츠클럽이라든가 태권도장이라든가 어떤 운동시설 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강사님들간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예방교육을 통해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 측면에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내년도 예산에,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법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성폭력이나 성희롱 강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하고 있고 올해 11월 27일날 시설장이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교육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지역아동센와 각종 청소년 돌봄시설에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을 약간 늘리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정3동의 인구가 지금 몇 만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만 5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5만 8,000이 넘어가서 6만이 다 되어 갑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신월3동에맞벌이가정 아니면 한부모가정으로 사교육비가 없어서 학원을 못가는 아이들의 끼 발굴을 해가지고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건전하게 여가생활을 하는 걸 엊그제 행감 때 가서 보고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지금 신정3동에 있는 신정로 13길 1290번지, 759번지, 758번지 일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시유지 땅입니다. 한성교회에서 5년 동안 주차장으로 임대를 했던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예,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여성가족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제가 9월 13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공무원은 승계의 원칙을 알고 계시죠, 업무의 승계를 받아야 업무를 추진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정로 13길 일대가 시유지 땅인데 거기마저도 서울시에서 보금자리 42세대를 짓는다는 걸 1년 동안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5월엔가 박원순 시장님이 직접 들렀을 때 현장까지 모시고 가서 여기는 청소년 학교 13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그 근교에만 7, 8개가 됩니다. "청소년들이 오고갈 수가 없어서 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해가지고 보금자리 아파트를 반대하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문화센터를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고 지금에 와서는 보금자리를 안 짓는 조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셨다면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청소년팀까지도 구성을 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본위원장이 구정질문을 하고 3년 반 동안 의원을 하면서 요구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제대로 올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현재 있는 건물의 프로그램 아니면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독서실 이런 부분에만 관심을 갖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것도 들어보기는 했는데 제선에서 약간 벗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상균
신상균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과장님 선에서 벗어난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실 필요가 없죠. 과장님이 국장님에게 보고를 올리고 국장님은 또 다시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계시면 보고사항을 올려서 서울시에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양천구가 타구보다 미래지향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소외되지 않는 청소년들로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대체부지가 확보된 다음에는 검토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걸 너무 방치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공항공사에서 맑은환경과로 돈 내려온 게 신월동이나 신정동의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그나마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우리 소외된 구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한 3년 동안은 학교 체육관부지만 이렇게 예산을 낭비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건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공항공사에서 신월청소년독서실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신월1동에 신축으로 지으려고 하는 그 예산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그거하고 신월7동 리모델링하고요.
상균
신상균위원장
본위원장이 지금 질의하는 게 그 장소를 지금 계속 섭외 중이고 시장님이 바쁘시다 보니까 부시장님한테 얘기했고 또 서울시 정무 수석비서관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꼭 필요하다"고. 학교가 13개로 밀집지역에다 또 신정3동 인구가 약 6만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SH공사에서 신트리, 학마을, 푸른마을, 이펜하우스 이 일대에 청소년이라든가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과에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게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오갈 데가 없습니다. 목동이나 부자촌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를 들여서 학원을 몇 개씩 가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서울시에 자꾸 올리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약 1,300명 가량이 양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25개 중에 양천구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관리만 해 주고 정부차원에서는 임대아파트 식으로만 밀어주고 있는데 양천구 자체에서 지금 1,300여 명이 살고 있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착 외에도 뭔가 소외된 부분을 채워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소외된 기분을 느끼도록 일자리창출에 전혀 신경을 안써 준다는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여성가족과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이 사람들이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명단이 막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와 우리가 자주 만나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최대한 가능한 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경찰서 직원과 자주 만나서 토론하고 전화도 하면서 수시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북한이탈주민들이 양천아파트하고 학마을2단지하고 푸른마을쪽에 밀집되어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주어서, 그분들이 출·퇴근을 먼 곳까지 하지 못하고 완벽한 직장이 없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정착해 나가도록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는 게 여성가족과에서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생각 안해 보셨죠?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마을기업은 관련부서하고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우리 양천구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후원 협조도 받고 서울시 예산도 편성해서 자꾸 그런 분들에게 독립성을 길러서 우리 양천구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우셔서 2014년도에는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이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과 약간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계속 수동적으로 받아오던 것을 능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획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건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이 분들이 마을기업에 가서도 본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고 검토해서 저희가 연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우리 한국의 문화는 다 다릅니다.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문화가 다 다르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은 더 고립된 사회주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사고가 상당히 박혀 있어요. 우리나라에 온 지 벌써 10몇 년 된 사람, 5, 6년 된 사람 다 구분이 되어 있겠지만 그런 걸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 게 여성가족과가 할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한 번에 맘에 들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소흥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옥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심재삼 공공보육팀장입니다. 이건학 민간보육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은 자료로 갈음하고 7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산지원금 지급입니다. 10월 현재 총 1,228명에 6억 6,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은 10월 말 현재 총 7만 4,158명 114억 2,06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8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6,696명에 학비 등 총 4억 8,05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남권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함께 만드는 우리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다섯 번째 구립 모세미어린이집을 9월 15일 개원하였습니다. 보육정원은 49명으로 연면적 236.7㎡입니다. 여섯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문화체험으로 만4, 5세 영유아 1,400명이 뮤지컬 관람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남권 거주 한부모가족 40명이 산음 숲체험센터 힐링캠프에 참여하여 친밀감 형성을 위한 공동체놀이 등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쪽입니다. 임산부 및 배우자 40명을 대상으로 세살마을 임산부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어린이집 총 172개소에 1억 4,870만 원의 교재·교구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가족놀이체험 한마당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원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열한 번째로 민간 2개소, 가정 14개소 해서 총 16개소에 안전보호대 설치비 1,9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입니다. 보육의 양적 확충을 넘어서 질적개선 요구 등 통합형 보육서비스 확산 추세에 따라 보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민간어린이집 원장 자체점검 실시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자체점검표에 의거 스스로 자체점검을 하는 기회를 부여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와 시설간 신뢰형성과 시설 지도점점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5쪽 민간·가정어린이집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시 자치구간 합동 지도점점과 함께 우리구 자체적으로 5개소 어린이집을 샘플링하여 지속 점검함으로써 향후 2104년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6쪽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은 20건으로 24개 어린이집에서 재계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20건은 원고신청 인용결정하고 도난소송은 2013년 11월 8일부터 심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법에 의거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3년도 각종민원처리 현황과 18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감기간 동안에 구립어린이집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았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비해 올해는 어린이집 시설이 연약하면서도 잘 정돈되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잘 짜여져 있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시설을 살펴보면서 좀 미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안전보호대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죠?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보고자료를 보면 15인 미만은 100만 원, 50인 이상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보육 아동수가 대부분 50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행감기간 동안 구립어린이집을 살펴보니 어린이집마다 설치되어 있는 안전보호대가 다 달랐습니다. 안전보호대 설치비를 어린이집에 직접 내려보내면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보호대를 설치할지 결정하여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직접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안전보호대 설치비 지원은 서울형어린이집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과장님, 어린이집마다 꼼꼼하게 좋은 재질로 된 보호대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고 설치대수도 많아 아이들을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그야말로 안전보호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약한 재질로 대충 붙여놓고 흉내만 낸 곳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내려보냈는데 어떤 곳은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어떤 곳은 금방 떨어져버리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조사해서 일괄구매를 하여 똑같이 제품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면 계약단가도 낮아지고 형평성도 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세심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보여주기식 운영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걸 총 검토해서 아이들이 안전해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그만큼 시설이 깨끗하고 규격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지도점검했다는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감독을 나가셔가지고 구매를 하신다면 단가면에서도 싸고 과에서 어린이집을 지도점검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해서 우리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의 인격을 향상을 시키고 또한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지금년현재 평년 수준으로 이용을 잘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좀 줄어든 현황도 있고 월별로 좀 차이가 있네요. 과장님 혹시 건강가족지원센터 현장에 한 번 가보셨나요?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예, 몇 번 가보았습니다.
오진환위원
가보니까 장소가 넓어서 교육환경이 좋습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좀 좁은 편입니다. 저희가 내후년에 옮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환경, 말 그대로 건강한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협소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 안전에도 협소한 공간 때문에 혹시라도 재난을 당하면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협소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의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 구에 1개씩 있는 시설이면 대단히 큰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시설 공간이 너무 협소하게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이 계속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시설이 좀 넓은 공간으로 옮길 수 있도록 개축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넓은 공간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안락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준공되는 자원봉사센터에 일단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위탁업체가 상명여자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인수받고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재단측의 운영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다름으로 인해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관심을 갖고 이용자들이나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지도점검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어린이집 원장 전문성 향상교육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정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켰나 봐요?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예.
오진환위원
교사들이 직접 멀리 있는 학교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일단 목적은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고요, 숭의여자전문대학교에서 몇 년 동안 했는데 저희가 좀 다른 학교로 옮겨서 변화를 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른 학교에서는 운영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떤 학교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질의의 요지는 운영목적에 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한 어린이집 원장 전문성 향상교육을 통한 원장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9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문성과 능력개발이고 또 보육서비스의 질이라고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위반사항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이집 원장들의 전문성 향상 교육과 보육의 질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했다라면 이런 행정처분을 받을 만큼 원인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교육의 어떤 기본방침과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올바른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했다면 이런 위반사항과 같은 보조금 지급기준 미준수와 부당수령, 보조금 유용, 보육교사들의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저희가 꼭 학교를 통한 교육보다도 점검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실시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이런 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될 거라는 지적을 드리고, 사실 우리가 금년에 이런 민간어린이집 관련 언론과 지상언론 공중파방송을 통해서까지 양천구의 어린이집이 마치 범죄집단인 것처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예도 회복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일부 어린이집들의 문제로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는 어린이집도 있잖겠습니까. 그런 어린이집들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도점검하면서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 어린이집들에 대한 격려와 사례발표, 사례공모를 통해모범사례에 대한 어떤 표본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들이 그걸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못하는 것을 질책하기보다는 잘하는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운영의 질도 높이고 또 다른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죠.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한 어린이집에는 격려와 상을 준다든가 점점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운영이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정명령이라든지 벌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좀더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민간어린이집의 숫자가 구립보다 많은데 그 대신 국·공립에 대한 확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구립어린이집은 좀 지양을 하고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볼까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분들의 지도점검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정말 좋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양천구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립어린이집 대부분이 장기 대기자가 상당히 많고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서 조치사항으로 시스템상 어린이집에 중복된 신청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매년마다 신청을 안하면 그 인원에서 빼기로 했는데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예,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재신청을 안하면 소멸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런데 인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보도상으로나 모든 걸 보면 계속 저출산율 때문에 국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시스템을 보면 밀집되어 몰려 있는 데만 신청을 해서 그런지 거의 안 줄어들어요. 적은 데는 7, 80명에서 100몇 명 밀려 있고 많은 데는 300몇 명까지 밀려 있는데 그게 계속 중복되어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사를 갔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파악을 어린이집 담당주무관들이 가서 제대로 합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직접 그 시스템을 관리할 수는 없고 일단 신청을 해서 12월에서 3월까지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소멸 됩니다. 지금 민간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일단 등록을 해 놓기 때문에 특히 연말 정도 되면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인원수가 많아지는 것은 계속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조치사항을 만들든가 아니면 지시를 하든가 민간어린이집이든 구립이든 원장님들한테 통보식으로 하든 아니면 문서를 보내든지 해서 뭔가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게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조치사항에는 대기자들 중에 중복된 대기자들은 명단이 삭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작년 행감에 목동어린이집, 한아름어린이집, 해바라기어린이집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어린이집의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원이 초과되어 있고 올해 2013년도 행감에서 신정3동 구립어린이집, 해나라어린이집, 꿈나래어린이집 세 군데를 돌아봤는데 인원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화상태인데 저출산율로 봐서는 자꾸 짓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힘든 과정인데 현재 어린이집 인원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지금 영·유아들이 민간이나 가정에 다 다니고 있으면서 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설이 없어서 못다니는 아동은 없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는 없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시스템을 좀 보완토록 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7, 80명에서 300, 400명까지 밀려 있는 아이들도 어디에 다 다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지금 다 다니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다니고 있으면서도 집이 가깝거나 구립으로, 구립이 많이 쌉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저렴하지는 않지만 일반 학부모들이 구립이라면 민간보다는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사교육비식으로 더 받고 구립 같은 경우는,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그건 민간이든 구립이든 월 8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구립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에요, 안정적인가요?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민간보다는 시설이 좀 좋다고 생각하고 또 믿음이 간다고 하고 보육료에 차이가 있다면 누리과정에서 3, 4세가 2만 3,000원과 3만 4,000원이고 5세가 4만 3,000원 이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학부모들은 좀 신경쓰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최고 많이 밀집지역으로 300명 이상 되는 구립어린이집은 몇 개나 됩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제가 알기로 31개 구립어린이집 대기자는 거의다 100명이나 2, 300명으로 포화상태인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각동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씩 있죠?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지금 31개가 있는데 지금 신정6동에는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신정6동 같은 경우에 구립어린이집이 없으면 민원제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신정6동은 부자라 민간어린이집으로 다 보내니까 민원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우리 박순주 부의장님의 지역구인데 아무튼 구립어린이집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에 신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작년에는 0, 2세하고 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양육보조금이 차상위계층 이하만 지급됐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민간이나 가정 다 포화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양육보조금이 전 계층에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없어서 좀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현재만 조금 밀집되어 있는 상태지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2, 3년이면 해결되겠네요?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지금 민간하고 가정은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포화상태에 있는 부분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과장님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봉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근 청소처리팀장입니다. 서태주 자원재생팀장입니다. 홍경식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한석호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의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 977만 9,000원으로 12월 말까지 18억 449만 9,000원을 징수하여 99%의 징수율을 전망하고 있으며 세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90억 1,973만 7,000원 예산편성액 중 12월 말까지 예산의 97%인 184억 6,567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단위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클린데이를 총 7회 실시하였으며 명절 연휴기간에 청소상황실 운영하여 폐기물 수거 등 청소민원을 처리하였고 봄·여름방학 자원순환 체험교실을 18회 운영했고 9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교복·학생용품 교환장터를 통해 2,721점을 판매하였고 판매수익금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30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주민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장소 모아모아하우스 2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환경미화원 14명을 13개동에 파견하여 무단투기 단속 및 주민계도, 모아모아하우스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폐목재 에너지 자원화 협약 실시로 총 2,478톤의 폐목재를 판매하여 743만 5,000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반입수수료 6,878만 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시범사업 실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주민설명회 개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 개선관련 주민토론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청소 종합대책입니다. 2013년 11월 15일부터 2014년 3월 15일까지 생활쓰레기 신속 수거처리, 폭설시 청소대책, 김장쓰레기 수거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 개선 시행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기본요금 폐지와 수수료의 일원화, 격일수거제, 전 가정 종량봉투제 시행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홍보 및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종량제 사업 개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3년도 동별 청소상태 평가입니다. 2013년 동별 청소상태를 점검 평가하여 우수동을 시상함으로써 질높은 청소서비스 제공과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201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52건 등 총 1,216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22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의 화장지는 어디서 구매하셨습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 화장지는 시비와 저비 구비하고 합해서 유한킴벌리에서 구매해서 개소당 한 4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국가적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업체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반업체에서 구매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달구매해가지고 배부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되도록이면 중증장애인단체를 도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매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우리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국가적인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어려운 중증장애인협회에 같은 물품이 나온다면 그쪽에서 구매하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지난 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2014년부터 봉투 사용하는 거에 대한 대비는 지금 다 되어 있다고 봅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홍보물 2만 2,000부를 배부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거점수거용기 뚜껑용 스티커 3,000매를 제작해서 부착했고 그다음에 일반주택용 스티커에 대해 1만 부 정도를 가구별로 다 부착을 했고 또 안 된 부분이 저희가 문전수거용기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일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잔여물량이 한 3,000개가 있었는데 지금 2,300개 정도 동에 다 배부했고 그다음에 봉투를 한 900만 매 정도 발주를 했는데 이게 공장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그게 일제히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0일까지 300만 매를 우선 배부처에 깔고 그 이후에 잔량을 전부 깔아서 내년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내년도 종량제 시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비닐봉투를 15일까지 다 배부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품은 나와 있습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시안제품이 나와서 저희한테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이게 시안이 나온 봉투인데 여기에 문구를 같이 넣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발주는 한 950만 매를 발주했는데 전량이 기간 내에는 다 못나오기 때문에 19일까지 우선 300만 매를 찍어서 납품을 하고 나머지 잔량은 계속 찍어내는 대로 납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내년이면 불과 며칠이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이게, 물론 지금 찍고 있으면 진행되고 있다고 보지만 완전한 준비를 통해서만이 주민들 이용에 또 여러 정책의 변화에 혼선을 겪지 않을 텐데 물량이 부족하고 또 용기, 봉투 사용부분에 대한 물품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되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15일까지 그걸 받기로 했는데 공장에서 찍어내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다시 채근을 해서 시일을 앞당겨서 배부처에 까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모든 일에 항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만 정책에 혼선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비닐봉투를 내년부터 사용하지만 2015년부터는 비닐봉투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정부나 서울시도 RFID로 가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자체가 복지비 등으로 해서 정부도 어렵고 서울시도 어렵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RFID를 하는데 재원만 어느 정도 지원되고 해결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RFID종량제에 따른 재원을 기본적으로 확보할 테니까 서울시도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아마 서울시에서도 지금 RFID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수립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2015년도 이후에 RFID로 가게 되면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정부나 시나 정책이 바뀌면서 일부 우리 자치단체에도 고충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어쨌든 우리 자치단체만의 확고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그와 더불어서 시책과 같이 병행할 수가 있는데 자체적인 계획수립 없이 위에서 시킨대로만 한다고 하면 너무 안일한 대처라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런 것까지도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중에 종이팩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종이팩은 일반종이류로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이 종이팩 종류를 잘 모르시나 본데 우유팩 같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게 상당히 재활용 가치가 있고 거기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별도로 분류해서 이용가치를 만드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나 보죠?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종이팩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우리가 재활용을 분류하는 목적도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미인데 우리 주변에 우유라든지 음료, 기타 여러 가지 제품에 용기로 사용되는 종이팩의 이용가치나 재활용 가치를 높여서 해 나가야 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비가 안된 거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을 하시고 그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그 부분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할 건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종이팩수집 보상제라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알도록, 집행부가 모르면 주민들은 더 모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주무부서는 아니고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우리 관내에 의료함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의료함을 정비하는 게 사업계획에는 없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11개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들하고 한 번 의견도 조율해 보고 정비하는 시점이 언제 정비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를 하고 있고 정비하는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예상되기 때문에 언제 정비를 하는 게 단체와 합의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지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지역에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요즘에 무분별하게 군데군데 적당한 장소에 1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2, 3개씩 밀집되어 경쟁하듯이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또 쓰레기투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 되면 한 번 나가 보시면 알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을 세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타 부서와 확고한 정책수립을 해서 장기적으로 거리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타지역에도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걸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종랑제 관련 국·시비보조금 교부 및 집행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시비,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일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있고 일부 잔액이 남은 것도 있습니다. 대형감량기기 시범운영이 그렇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경진대회가 그렇고 또 대형감량기 시범운영 7월부터 9월까지 한 잔액이 또 있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시범운영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시범운영 한 것 중에 한 가지 더 우리 지역에서 이용되는 시설이 없잖습니까? 이런 걸 볼 때는 정부가 아무리 지원해 주고 시가 지원해 주고 우리구가 지원하더라도 그냥 시범실시하는 것으로만 끝났더라면 또다른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정보를 가지고 시범실시도 하고 또 정확한 실시 후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과 앞으로 어떤 정책을 세울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시범운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시범운영을 하는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시범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낭비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청소행정과 직원분들의 음식물류 쓰레기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노고들이 많으셨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부분을 CCTV나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셨지만 작년과 별 차이 없이 어떤 효과가 없지 않았는가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동식 10대를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효과보다는 계도와 홍보효과가 굉장히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동식카메라를 무단투기가 발생된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한 지역에서 무단투기가 거의 발생을 안한 걸로 봐서 단속효과보다는 계도나 주민홍보 효과가 더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 전에 "타 시·도에서 그런 거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서 CCTV가 아니라 블랙박스로도 단속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부산 수영구하고 구로구하고 그 사례를 모니터링 해보았는데 수영구는 잘 되고 있는에 구로구에서는 부산 수영구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안 되더라도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고 경고방송까지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로구 사례를 좀더 보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그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내용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했지만 타성에 젖어서 쉽게 안일하게 행동하는 이런 부분을 근절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도를 하는데 있어서 설치물이 없었을 적에는 그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벤치마킹들을 통해서 저희구의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와 계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강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연구검토를 통해 진지한 감사활동을 펼쳐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주민복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여 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법성과 예산집행 및 민원처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서류검사와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중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성실한 수감태도에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감사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있어 구체적인 자료작성이 미흡하여 사업내용과 각종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향후 자료제출 시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소관 국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도록 요구하였으며,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개선과 목동오거리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목5동 통합청사 건립 등 각종 영선사업과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의 예산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역사와 전통적 의미가 있는 도로명 주소를 살리도록 하였으며, 공사장 소음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제설작업 시 복지관 등 민간시설 소속 자원봉사단도 자율방재봉사단에 포함하여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 및 하수도 보수작업원 인사복무 및 인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폐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부적합한 볼라드를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타구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주차관제시스템 업체 선정시 문제점이를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원차량 주정·차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장감사에 대해서는 먼저 어린이집 경우 회계서류 처리가 미흡하였으며, 식자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부족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교육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피아노교실 벽면 보수와 개별난방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요구하였으며, 신규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외부공모사업의 활성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 직원들에게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남근린공원 생태순환길 현장감사에서는 구로구 경계지역에 양천구 생태순환길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사업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통한 다양한 사례와 법률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구민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보훈단체 행사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 회원수를 감안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복지관 재위탁 시 회계법인을 통하여 법인의 재정관련 심사와 법인 사무실을 현장실사하여 복지관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요구하였으며,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체의 역할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안전보호대를 구에서 일괄 구매하여 지원토록 하였고, 개방화장실의 화장지 구매 시 장애인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국별로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안과 권고 등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6서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내년도 예산안 준비등으로 바쁜 가운데 서도 소홀함이 없이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어린이집 등 수감시설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위원님들이 작성해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