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훈공원이요?

저는 주택과장입니다.

저 주택과예요.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오흥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비사업조합장 등 교육강사 수당하고 내년도 주민설명회 개최 비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사업 교육은 해마다 조합장하고 추진위원장 또 조합 임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으로써 목적은 조합원간의 화합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신뢰 구축 및 도정법 개정 내용 설명과 교육을 통한 조합장 등의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량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97만원부터 90만원씩 하고 있는데요, 강사료하고 나머지는 현수막 등 기타 다과회 등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민 설명회는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인 안양2동주민센터,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2개소에 대한 그 비용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2억에 대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 말씀드리면 재정사업의 목표와 범위 설정 그다음에 쇠퇴 진단 및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 분석,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및 시행 주체 구성 방안 그다음에 기타 중앙․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용역 기간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정비사업 주민협의체 2개소에 대한 일반운영비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협의체에 구성된 안양9동 새마을하고 관양2동 인덕원중학교 주변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를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맞춤형 정비사업 2개소에 대한 금액 산정 기준과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9동에는 주민쉼터 조성에 3천만원 그다음에 보안등, 보안벨 사업에 9천만원 그다음에 골목길가꾸기사업 4천 500만원 등 1억 7천 600만원 계상했으며 관양2동은 관양로 일방통행 및 보행로 확보하는 데 2억 5천 400만원 그다음에 보안등에 대한 설치비 6천만원 등 3억 2천 500만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안양8동 및 박달1동 해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안양8동은 쌈지공원 조성비 4천 100만원, 보안등 설치비 9천만원, 골목길가꾸기사업 4천 500만원 등 2억 2천 900만원 편성했으며, 박달1동은 특화 가로사업 공사비 2억 2천 600만원, 주민 쉼터 조성비 1억 3천 500만원, 보안등․보안벨 사업 6천만원 등 4억 7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향후 운영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재생정책관 소속으로 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하고 사무직원 각 한 명씩은 비상주, 재능기부로 해서 또는 자문 형식으로 전문가를 저희들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비 정액으로 해서 1천 100만원을 편성했고, 향후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별도의 위탁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중복된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마을만들기 같은 것하고 그다음에 경관 디자인, 슬레이트 지붕 개량, 일자리 창출 등등해서 예를 들면 건축과, 환경보전과, 일자리정책과 등 저희들이 재생업무 관련된 중복된 업무는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에 대한 감액 사유는 2014년도에는 2013년도 도시개발사업 적립금 43억에 대한 이자수입과 통장 이자수입으로 편성했는데 2014년도에는 총사업비 101억원, 세부 내용은 적립금 43억하고 금년도 예산액 58억원으로 도시개발과나 녹지공원과 등 기반시설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적립금이 감소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 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만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검역본부 차입금하고 그다음에 분납금 내역은 현재 저희들이 검역본부 부지 매입 관련해서 총금액은 1천 593억원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금년까지는 930억원을 현재 기이 납부했고 나머지 363억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회 분할 납부하도록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납부할 금액 91억 중 현재 본예산에는 71억을 편성했고 나머지 20억은 제1회 추경에서 편성해서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입 차입금 4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00억원에 대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그 당시에 200억원에 대해서 차입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상환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40억을 납부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억에 대한 사용 계획서는 현재 저희가 이번에 11억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은 일반운영비 3천 9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4억 9천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11억 저희들이 기이 그 안에 편성이 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이 적립된 금, 그러니까 기금 200억원에서 일부 사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용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한 2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만안 구도심에 도시 공간 구조 개편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안구 지역의 공공시설을 한번 집약해 보자, 그래서 구청이라든가 보건소 등을 그쪽에 이전해서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인 지식기반산업을 한번 설치하는 방안 그다음에 한류문화콘텐츠타운을 조성하는 방안,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입지 수요에 대해서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 난 바는 없고요, 앞으로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부지 활용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검역본부는 내년 2015년 12월 30일까지 대부분 이주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및 그다음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질병진단 업무시설 6개동에 대해서는 2016년도 6월 30일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6월까지면 전 부지가 다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17억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2013년도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퍼센트인 42억 7천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을 통해서만 구체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든가 등등 기타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17억을 편성하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 진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20억원 중에서 127억만 저희들이 내년도 전출금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재민 위원님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역본부 부지 매입 연도별 차입금하고 이자 상환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특별회계 그다음에 전출금 편성 사유와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심규순 위원장님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기금의 조성 시점은 2006년부터 「지방세법」 제238조에서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5퍼센트 이상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2013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 총액의 15퍼센트 이상을 편성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안양시 전체적인 어떤 재생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반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앞으로 진행될 동안에요, 아마 엄청난 자료를 축적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만약에 토의할 때 되면 밤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의 어떤 관리 차원에서 또 공간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회의가 잦을 것 같은데 동사무소 회의실은 또 다른 단체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일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전용 공간을 그대로 두고요. 다만 동의 단체장분들하고 자주 어떤 대화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는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유기적으로 마을 지역 주민들끼리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네.

네, 10개월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재작년인가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요, 도시개발 특별회계 가지고 기반시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어요.

이게 아마 2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나머지를 그냥 일반 43억을 적립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자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적립금에다가 그다음에 올해 예산까지 해서 다 기반시설로 쓰다 보니까 적립한 금액이 없죠. 그래서 그 이자수입이 한 1억원이 지금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정리해 드리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기반시설로 사용하게 된 시점이 작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편성에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 이자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예산으로 다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요, 특별회계 비용이 도로과에도 지금 도로건설비, 안양9동에 도로확장비도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공원 조성하는 것 등등해서 기반시설 부서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그전에는 규정 때문에 이자수입이 좀 많았는데 규정이 바뀌면서 적립하는 금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그만큼 줄을 수밖에 없다.

네.

그것은 추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과장님, 이제 관양2동 맞춤형도시의 컨테이너박스가 이제 85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장소는 어디다가 놓을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데는 우선은 복개주차장 있죠? 인덕원중학교 정문 앞에.

그러면 복개주차장에 만약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지금 복개주차장 위에다가 하는 거니까,

위에다가?

네.

그것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도 그 대표분들도 거기다 하는 게 좋겠다, 컨테이너가 좀 크거든요.

커도 홍수가 나도 괜찮아요?

아니, 그런데 뭐냐면 복개한 데니까 홍수하고 상관없죠. 박스가 밑에 있는 거니까.

지하주차장, 복개주차장 안이에요? 아니면 어디에요?

복개주차장 위에.

복개주차장 위에? 이렇게,

차량 대고 있는 데 주차장,

동사무소 옆에.

그러니까, 알고 있거든요?

인덕원중학교 정문 앞에.

아, 그러면 일반 주차시설이 또 없어지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 4면에서 아마 6면 정도,

7, 8개 없어지죠.

한 4면, 6면 정도,

그것 놓고 또 사람이 이게 왔다 갔다 통행하면,

네, 그렇죠.

7, 8개 없어지죠.

이 폭이 3미터거든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길이가 9미터 되니까,

위험하게, 거기다가 주차를 하면 주차를 하고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7개, 8개를 없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가 좀 걱정스러워서, 그러면 이제 여기 맞춤형도시가 끝나면 이게 자산은 여기죠? 안양시청 거죠?

네, 저희들이 그것 매각해서 다시 수입으로 잡아야죠.

장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주차면이 많이 좀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그 장소는 향후에 그럼,

거기 어때요? 녹지공원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어린이놀이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새마을금고 앞에 어린이놀이터 지금 모래로 되어 있는데 그것 주민들이 다시 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원은 좀, 좌우지간 위원장님 그것 향후에,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설치할 때는 동장님하고 주민대표하고 다시 협의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요새 컨테이너도 외벽 쪽으로 많이 디자인화 하면 하나의 또 좀 이렇게 저해되지 않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협의체는요, 제가 봐서는 새마을지구가 있는 한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다만 공간을 당분간은 컨테이너를 했다가 향후에 혹시 어떤 공간이 나오면 그쪽으로 이전할 때까지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회의가 단체하고 너무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좀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일 과장님, 관양2동 희망 만들기죠? 그것 맞춤형도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이 잘 돼서 국․도비 많이 좀 안양시로 따올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요 도로변 경관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비산사거리 교통섬에서 주요 교차로 부분 6개소가 되겠습니다. 6개소에 대한 고사목의, 관목 고사라든가 토피어리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6개소를 선정해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춘희 위원님이 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 위탁금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렸고요, 아울러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체육공원의 도면들 곁들여서 같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숲길체험지도사와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호계배드민턴장 관리동 증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상에 제출된 내용에서는 휴게공간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183제곱미터를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등 5개소 유지관리공사와 보수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유지관리비는 관리 차원의 전정 작업이라든가 조경, 청소작업이라든가 이런 인건비성이고요, 시설비 유지관리 보수는 말 그대로 시설물이 훼손되었다든가 파손되었다든가 할 때 정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시민공원 유지관리 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509페이지 시가지 녹화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내용들은 이제 자투리땅이 남겨져 있는 인덕원사거리 사면녹지라든가 또 흥안대로에 보면 녹지띠가 좀 많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자투리땅들 이런 부분에 긴급 복구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께 자산취득비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5년도 자산취득비는 관양지구가, 이제 평촌스퀘어가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됩니다. 1월 15일 날 하자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총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공기구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유지관리 공사 3년치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산3동 은하수공원 휴게시설 설치공사 등 3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관양지구에 대한 1억 7천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하자 완료 기간이 2015년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총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1억 7천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확충공사는 만안구 관내 근린공원 5개소에 대한 시설물들이 훼손되었을 때 풀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는 아니고요, 이제 평균 보면 한 그 정도가 소요가 되고 좀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지금 한 5천만원 정도면 내년도에 필요할 것 같아서, 전년도 비교해서 5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준공할 때는 완료가 됐는데, 물론 정밀하고 견고한 시공은 됐겠지만 또 이제 세월이 흐르고 물이 흐르다 보면 좀 물이 고이는 자리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자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하자 기간이 지나면 일부 보수되는 것이 필요한 시설물이 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조금 하자성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용하다 보면, 밟다 보면,

하자 보수는 기간 내 2년 안에는 시공한 업체가 하자를 하는 거고요,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이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해야죠.

네.

아니, 하자 기간이 지났으니까요, 그것은 유지관리비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하는 거죠.

네.

5천만원 내에서 필요한 것 부분 보정이니까 세부적으로 운동장 모래 까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 들어가는데 100원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경우를, 시설물마다 관리하다 보면 그때그때 발생되는 소수의 건들, 거기서 이제 5천만원 풀로 다 해서 관리를 하면서 시비로 투자하는 거죠.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