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위원입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례회 감사입니다. 지난 제220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감사대상 선정,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및 시설은 구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현장감사 대상으로 목2동, 신월7동, 신정4동 그리고 목동문화체육센터를 선정하여 자료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감사와 현지확인을 통해 구정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또는 건의사항은 총 148건입니다. 부서별, 시설별 시정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동 통합청사 건립 및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등 2개 부서 총 3건에 대해서 31억 7,58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70쪽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기정예산액 276억 4,947만 5,000원 중에서 26억 1,683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목5동 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관급자재 구매 등 건축공정에 맞춰 발주해야 할 사업비 6억 1,941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2013년 12월 설계 완료 후 계약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움에 따라 19억 9,741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1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기정예산액 117억 9,579만 5,000원 중에서 5억 5,900만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중에서 대극장 노후시설 교체 및 영상설비 시스템 구축 공사비 집행이 연말까지 각종행사가 예약되어 있어 연내 공사가 불가함에 따라 5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1쪽부터 49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총 세입예산은 2013년 대비 19억 3,762만 4,000원이 증가한 121억 5,020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91억 3,778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30억 1,2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총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청사임대료, 구청주차장 사용료, 해누리타운 관리비,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해누리타운 수입금 이자수입 등 12억 7,963만 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6억 4,4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자치회관 시설사용료, 주민등록법 위반 및 민방위 과태료, 주민전산자료 이용, 선거인명부 및 주민등록활용비용 수입 등 6,73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6,5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해누리타운 문화공간 사용료, 노래연습장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72억 9,966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9,7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2억 1,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자결재민원 및 여권발급인지 수수료,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2억 6,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666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 1,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대비 67억 7,733만 9,000원이 증가한 1,247억 8,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정책사업에 포함된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사업예산안 137쪽부터 143쪽으로 2013년 예산대비 1,662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1,6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공직자청렴도 제고 사업비 6,497만 4,000원, 구민과의 대화 운영비 1,113만 원, 계약심사제도 운영비 292만 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비 150만 5,000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 운영비 1,233만 7,000원, 우리마을지킴이 운영비 5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145쪽부터 165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013년 예산대비 30억 9,679만 2,000원이 증가된 665억 7,80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구청사 시설물 관리비 10억 8,475만 8,000원, 공용차량 관리비 2억 1,401만 7,000원, 신년 해맞이 행사비 1,600만 원,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 소요경비 1,020만 원,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비 1억 2,786만 원, 직원 공무국외연수비 1억 2,640만 원, 공로연수자 지원비 2억 3,036만 8,000원, 대체인력 운영비 4억 7,575만 5,000원, 해외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사업비 8,900만 원, 국내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사업비 3,130만 원, 군·경관련 업무지원비 1억 7,452만 원, 조직일체감 훈련비 1억 5,768만 원, 여자테니스단 운영비 3억 1,618만 8,000원, 인력운영비 570억 7,087만 6,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억 9,9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89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013년 예산대비 9억 9,714만 원이 증가된 285억 5,83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12억 5,149만 1,000원, 주민만족 동행정 지원비 5억 1,615만 9,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비 21억 9,440만 1,000원, 목5동 통합청사 건립비 7억 원,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비 10억 원, 자치회관 운영비 4억 8,812만 8,000원, 사회단체 지원비 6억 9,977만 1,000원, 주민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추진비 6,170만 4,000원,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비 1억 191만 원, 을지연습 추진비 3,057만 6,000원, 선거사무 운영비 25억 4,630만 3,000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156억 6,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191쪽부터 20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13년 예산대비 6,581만 4,000원이 증액된 109억 4,78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양천예술무대 운영비 6,433만 2,000원, 양천예술제 운영비 7,598만 8,000원, 마을마당 열린무대 운영비 3,254만 4,000원, 찾아가는 작은연주회 사업비 1,428만 6,000원, 양천문화원 행사지원비 1억 1,900만 원, 양천 구립합창단 운영비 5,450만 5,000원,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운영비 5,894만 6,000원, 양천 100배 즐기기 사업비 1,500만 원, 문화회관 운영 관리비 6억 1,165만 5,000원,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8,932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억 3,080만 3,000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기타대회 지원비 1억 9,690만 원, 양천마라톤 대회 운영비 5,054만 원, 각종 체육활동 지원비 5,941만 2,000원, 공공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3억 8,858만 4,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3억 1,468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07쪽부터 228쪽이 되겠으며 교육지원과 예산은 2013년 예산 대비 25억 4,437만 1,000원 증액된 139억 6,57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학교프로그램 지원비 10억 9,148만 9,000원, 학교환경개선 지원비 14억 134만 원, 학교급식경비 지원비 66억 1,770만 5,000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비 7,423만 3,000원,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9,016만 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비 5,719만 원,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비 4,018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1억 9,959만 원,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비 4,642만 원,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9,548만 원, 성인문해교육 운영비 5,104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과 갈산도서관 개관 및 운영비 등 공공도서관 확충운영비 35억 6,1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스타트 추진사업비 1,956만 원, 북콘서트 개최 사업비 788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229쪽부터 23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2013년 예산대비 8,653만 4,000원이 감액한 9억 6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 우편발송비 7,258만 2,000원,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비 2억 5,599만 8,000원, 통합콜센터 운영비 2억 7,851만 2,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비 3,000만 원,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경비 2,9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37쪽부터 246쪽으로 2013년 예산대비 1억 7,638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8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평가사업비 1억 4,597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 3,737만 4,000원,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구축비 5억 4,691만 4,000원,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사업비 4,140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비 2억 6,044만 원, 정보화자산 관리 및 보급 사업비 6억 4,580만 2,00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 4,854만 원, U-양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3억 4,802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이 보다 원활히 운영되어 우리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139쪽부터 14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은 지난해와 비슷하나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청백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자체예산 편성요구를 하였던 바, 140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352만 원을 신설 편성하였고 청렴도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위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신설 편성했는데 이건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직원들이 10시간씩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렴교육 개발에 따라서 신설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참여 실현 예산이 60.33% 감해졌고요, 또 하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 8572기동대 운영비가 71.13%가 감해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8572기동반은 저희들이 작년에 차가 노후화 되어서 차량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비는 감소되고 일반운영비만 남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구민참여행정 실현도 60% 이상이 감해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참여행정 실현이라는 것이 항, 목에서 8572기동반 차량구입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민참여행정 실현은 다른데요? 같은 단위사업 안에,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 사는 예산이 같이,

그 3,000만 원을 금년에 편성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작년에 4,934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순찰이 4,273만 7,000이 작년에 따로따로 계상이 됐었어요.

큰 단위사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 구입비가 끝났기 때문에 3,000만 원이 감해져서 올해 71%를 감경정 한 거네요?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새차를 사서 지금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계약심사제도 예산이 줄은 것은 원가분석자문위원회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이번에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원가 심사 자문수당도 금년에 실질적으로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도 작년에는 물가정보지라든지 계약심사, 물품,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다양하게 편성했는데 그걸 일괄해서 한 단위로 계약심사 물품구입비로 해가지고 96만 8,000원을 삭감했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운영하는 경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사, 원가심사 자문수당이 7만 원×10번이에요. 그러면 이 자문위원 한 분을 10번 부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분야별로 일곱 분이 계셔서 예를 들어 공원이다 하면 공원분야에 대해서 의뢰하고 건축이다 하면 건축분야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자문을 받을 때 분야별 위원한테 7만 원을 드리는 거에요?

예, 7만 원 드립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한 10번만 원가에 대한 자문을 받을 예정이신 거네요? 지금 7만 원×10번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7만 원×20회로 했는데 실제로 20회 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회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유류비를 별도로 편성하나요? 보통 구청에서 일괄해가지고 어디에 계약하지 않나요?

과거에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부서별로 그때그때 기름을 사서 써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면 처리가 복잡해서 이번에는 각 부서별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연간 구청에서 쓰는 유류대가 엄청날 텐데 이걸 다 부서별로, 그러면 부서별 지급기준은 내부에서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건 연간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연간단가 금액에 맞춰서 하고 부서별로 금액이 정해졌더라도,

그러면 연간단가 계약을 구청에서 해서 그 연간단가 계약이 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컬러프린터기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산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새롭게 사야 될 이유가 발생된 겁니까?

예, 컬러프린터가 한 8년 이상이 됐는데 거의 작동이 안되고 또 잉크가 생산이 안 되어서 부득이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A4용지나 프린터에 관련된 것들을 일괄구매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부서별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린터기 잉크나 A4용지를 주무 총괄부서가 일괄해서 하지 않고 우리는 각 부서별로 다 사서 쓴다, 그러면 프린터기 잉크를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이 쓸 텐데 그것도 연간단가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건 일단 각 부서별로 구입하고 나중에 흑백프린터는 일괄구입해서 각 부서별로,

컬러프린터는 각자 하는 거고 흑백프린터기만?

예.

이 프린터기 부분에 대해서도 잉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각부서 현황이 행안부 지침에 보니까 A4용지나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에 대해서 주무부서를 두고 총괄 관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편성되어서 넘어가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감사담당관에서 총무과하고 한 번 의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양비가 7,000원씩×20일×22명을 12개월 동안 90% 하는 걸로 3,300 이걸 수당개념으로 월급에 넣어주는 거죠,?

월급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별도로,

그러니까 매월 정액지급을 하게 되겠네요, 모든 직원들에게.

예.

그러면 급양비가 정액급양비 형태로 나가는 거죠?

정액은 아니고 근무시간에 맞춰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해서 근무한 시간에 단가금액을 곱해서,

그거는 시간외수당이고 급양비는 정액으로 7,000원×20일을 다 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곱해 줘요?

그건 20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만일 15일 근무했다고 하면, 1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되는데 15일 근무했다면 하면 15일 것만 줍니다.

급양비하고 여비를 모든 부서별로 쭉 검색해서 제가 자료를 전자파일로 받아서 봤는데 거의 이 수식에 의해서 모든 부서가 일괄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걸 다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이나 행감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돈이 남아 있는 부서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상 행감 때 제가 일단 여비와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편성된 돈 대비 10월 말일자로 결산서에서도 그렇고 이걸 다 집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 실제로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20일 거까지는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면 줄 수는 있으니까 편성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수식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정액급양비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으로 저도 아는데 결산서나 행감 때 집행내역을 받아보면 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비가 2만 원씩×15일×22명×12달인데 15일은 어디에서 나온 기준입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어떻게 편성하라고 총무과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201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입니다. 여기 19쪽에 보면 여비는 국가 최고상한액이 월 13만 8,000원이에요. 그리고 부서별로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들은 50%까지 가산을 허용하되 50% 가산은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2014년 예산편성기준에 신설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기준대로 했을 때 지금 2만 원씩×15일이면 3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부서별로 다 검색해 본 바에 의하면 상시 출장부서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도식에 의해서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행안부에서 올해 신설한 월액 여비 상한기준이 13만 8,000원을 넘는 거고 그 업무부서의 특성상 50%를 증액할 수 있는 부서라 할지라도 50%를 증액했을 때 20만 7,000원을 벗어나서는 안 되죠.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내여비하고 출장여비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그냥 여비잖아요. 여기에 경비 성격이 있잖아요. 상시출장 공무원에게는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아닌 경우에 지급대상이 많이 가는 사람들은50% 증액해서 편성하라고,

그 관계는 이따 기획예산과 할 때, 저희들은 그 지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대로 하면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대로 주는 건 그냥 정액급여 내지는 정액수당 개념의 여비인 거네요?

이것도 출장 나간 만큼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정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산해 보거나 결산해 본 자료에 따르면 부서별로 편성된 돈이 거의 다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은 이 도식에 의해서 했더라도 많이 불용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금액이 거의 다 집행되고 있었어요.

그거는 각 부서별로 형편이 다르니까,

업무 성격상 그렇게 상시적으로 하는 부서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서들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서울시 평균으로 한 게 2만 원×13일이더라고요.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15일의 근거를 제가 못 찾았는데 15일을 편성하는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편성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산과 관련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해마다 금액이 증액되기도 하고 30몇 억씩 계속 나가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전산 예산에 관한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컨설팅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년에 해서 그런 사업들이 적정한지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번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권은 각 부서별로 있고 모든 결재과정을 거쳐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걸 소관 부서에서는 할 수 없고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전산과 예산에 대해서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전산프로그램이나 전문가한테 해마다 이렇게 30몇 억씩을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컨설팅을 받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각 부서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번 해달라는 거죠.

각 부서에서 집행할 때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각 부서의 총괄적인 컨설팅은 저희 부서로서 한계가 있고 만일 한다면 그건 예산 총괄부서에서 편성할 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편성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주면 하겠다?

그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 모든 것을 감사에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산원에서 프로그램 과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처음 도입됐을 때 프로그램 짜는 일을 기업에서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적정한지에 대한 걸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못 잡아내요. 감사담당관님도 모르잖아요.

저희는 구 전체적인,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내년에 한 번 해 보자는 거죠.

그건 저희 부서의 기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 내지는 제대로 편성되고 운영되게 하자는 취지가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런 뜻보다도 기능상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몇 개의 자치구가 감사담당관실하고 의논해서 그 예산들을 편성했어요. 그 해당 소관 부서가 컨설팅을 받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걸.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권은 각 부서와 각 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만약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전산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컨설팅 하는 걸 잡도록 하면 그걸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뭘 구매한다든가 할 때,

용역을 구매하게 되겠죠.

용역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계약심사 내지는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거는 저희 기능입니다.

그거는 맞는데 전산과의 그런 프로그램비들이 편성되는 거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감사담당관에서 일종에 사전 예방적인 걸 하자는 거죠.

그거는 연구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고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적합한지에 대한 것만 걸러 보자는 건데,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담당관의 기능으로는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어느 부서가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해당부서가 하기는 좀 그렇다 해가지고 감사담당관에서 컨설팅을 해 보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놓치고 엄한 예산들이 편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김경자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 어차피 예산편성권은 구청장에게 있는 거니까 구청장이 이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걸,

구청장도 담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거죠.

구청장께서 다 검토해서 편성한 것을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컨설팅을 받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관련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해보자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워낙 복잡하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볼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떤 시기엔가는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저희가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 꼭지를 잡아주면,

아까 정액급식비 얘기하신 거죠? 그건 우리 봉급에 13만 원씩 들어오는 거고, 다른 항목을 보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봉급에 13만 원씩 들어가고 이건 또 주는 거고.

예, 그건 일하는 거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주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는 봉급성,

밥값 명목으로 봉급성으로 나갔는데 또 편성하면, 월액여비가 13만 원이에요.

그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급양비에요, 아까 그거 얘기하신 거잖아요.

여비 따로 있고 급양비 따로 있어요. 급양비는 7,000원 주고 여비는 곱하기 2만 원 해서 또 따로 줘요.

그건 여기에 편성 안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곱하기 20은 있는데 정액으로 나가는 여비는 없잖아요.

급양비는 이중으로 나가죠. 7,000원하고 부식비 또 편성돼요.

그건 우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예산편성 지침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따로 논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여비 같은 경우에도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13일, 15일을 잡더라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논의를 하고 일단 15일을 잡는 기준, 정확한 근거 법이든 지침이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수당이 154만 원이 잡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뭐죠?

각 지역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데 옆집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했을 경우에 서로 협의해서 마무리가 잘 되면 좋은데 그게 협의가 안 되어서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충돌되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일단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그걸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각 분야별 전문가 변호사라든지 상대민원들과 합해서 같이 조정하는 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도 이런 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개최실적이 전혀 없나요?

2012년도에는 없었고 2013년도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성격으로 수당 집행은 안 되었지만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전문가라든지 해당부서 또 민원인 해서 회의를 두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금년도에도 개최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정식으로 해서 수당까지 주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작은 규모로 원만하게 민원조정위원회를 두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외부조정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7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정식으로 해당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걸 개최하면 주는데 그런 요청 없이 민원조정 수당을 안 주면서 원만히 민원을 해결한 게 2건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관내에 그런 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10%를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이런 집단민원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집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 페이지와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19억 2,377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안 책자 31쪽에 청사임대료등 공유재산임대료, 33쪽에 구청주차장 사용료등 기타사용료, 40쪽에 대행사업비 이자수입등 그 외 수입, 41쪽에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건비등 국고보조금, 45쪽에 사회복지직 인건비등 시·도비보조금까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65억 7,808만 7,000원으로 147쪽에 조직관리 및 유기적인 대외교류 추진사업비로 79억 5,595만 4,000원, 158쪽에 인건비등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7%인 580억 2,223만 1,000원, 165쪽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억 9,9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직원들 능력개발비가 행안부 지침에 폐지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리비 예산과목 중에 능력개발비가 삭제된 건 맞는데 현재 저희구 직원들 학자금 지원이 전체 23명 정도로 연간 3,52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대학원하고 대학교 또 사이버대학 해서 80만 원, 50만 원, 2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편성 당시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몰라서 서울시나 타 구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를 수합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편성된 게 1억 2,000 정도로 봤거든요.

학자금 지원은 3억 3,520만 원입니다.

학자금 지원은 별개이고 이건 직원들 능력개발비에 1억 얼마가 있던데, 대학과 대학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행안부지침 26쪽하고 양천구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거든요. 그걸 빼라고 17쪽인가 22쪽 여기에 보면 하셨어요. 개정을 올해 한 거고요, 맞춤형 선택적복지 제도에 맞추어 거기에 넣어서 쓰라는 내용으로 해서 일부 항목으로 능력개발비를 편성하는 근거를 안전행정부에서 폐지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년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조정할 거니까 그 때까지 정확한 근거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감사담당관 할 때도 얘기했는데 출장여비가 보통 4시간 이상 했을 때 2만 원인데 지금 우리 모든 공무원이 매일 4시간 이상 한 달에 15일을 출장을 가고 계세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거 빼면 일주일에 4일을 모든 공무원이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공무원이 한 달에 52시간 시간외근무를 하고,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급양비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걸 25개 자치구 현황을 저한테 한 번 제시를 해 주시고, 우리 양천구가 굳이 하위권 수준의 복리후생 처우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1등이나 등수 안에 든다고 하면 재정현황상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거의 모든 공무원이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출장을 나가 계시고 또 모든 공무원이 저녁에 야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25개 자치구의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 예를 들어 직급별로도 똑같잖아요, 부서별로 현원에 맞추어서 곱하기를 다 해놓으셨어요. 말단직이나 7급 이하는 그럴 수도 있지만 5, 6급도 그렇게 매일 출장을 나가고 매일 야근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연봉수준도 급수가 높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반영되어서 수당 때문에 처우가 그다지 열악하지는 않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걸 차등해서 직급별로 시간외수당이나 여비를 적용한다든지 조사를 한 번 한 다음에 대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특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걸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덧붙이면 지침을 잘 이행토록 간부회의나 공문을 시달하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공무원 여비규정에도 15일 이상일 때는 월액여비로 지급하고 아닐 때는 실제로 출장을 간 일수를 곱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괄 15일을 곱해서 그냥 주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다른 자치구는 13일 정도가 많고 시간외수당도 50시간 정도가 많고 몇몇 자치구는 5, 6급은 40시간으로 줄이고 청원경찰은 20시간, 계약직은 뭐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그 직무특성에 맞게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달리 책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일괄해서 시간외수당 52시간 국내 출장여비는 15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모든 공무원들께서 4시간 이상 출장을 매일 나가신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처우개념이라면 하위직들은 관례적으로 인정을 해주더라도 수당에 의해 영향을 안 받는 상위직급은 좀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행안부나 관련지침을 먼저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지침에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관행으로 그냥 눈감고 주는 거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 주요행사 지원비가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에 2,114만 원 정도로 25%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휴양소 운영비가 올해 58%가 증액되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사비 지원사항은 전년도에 비해 한 2,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완료되면 당선자가 쓸 인수위 사무실이라든가 취임식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선거 때문에 늘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 휴양소는 작년도에 7,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1억 1,000만 원으로 4,3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콘도가 17개소가 있지만 이용하는 직원들은 많고 또 시설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콘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콘도비가 약간 인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단가를 현실화 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올해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직원 휴양소 부분을 갑자기 58% 인상시켰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여태껏 인상해 본 적이 없는데 휴양소에서 처음 인상이 된 겁니다.

처음 인상했는데 그렇게 인상요인이 있었으면, 해연마다 조금씩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올해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58%를 올리니까, 이번 예산이 너무 타이트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휴양소를 갔다 오면 제가 설문조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인상도 하고 인원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가격을 현실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부 인상을 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배 이상을 올렸네요?

직원들의 복지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부터 점차적으로 조금씩 현실화 시켰어야죠, 힘들 때 이렇게 갑자기 올리지 마시고. 그러면 조직일체감훈련 사업은 왜 20%를 줄였나요?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상반기 중에는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현안사항도 많을 것 같고 현재 400명인 것을 200명으로 인원을 좀 하향시켰습니다. 참여직원들의 숫자를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400명 했다면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400명을 다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선거도 있고 현안업무도 많아서 한 200명 정도로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일체감 훈련은 희망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주로 저희가 휴양소나 조직일체감 훈련을 할 때는 인센티브 직원들, 격무부서 직원들, 참여 안 했던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안에서 사업을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공로연수비는 이번에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주 원인이 그 내용입니다. 연도별로 퇴직자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마다 이런 변동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성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69쪽부터 70쪽까지 명시이월사업비 2건에 26억 1,683만 8,000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33쪽, 37쪽, 40쪽, 41쪽, 45쪽이고 세출예산은 169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이 책 중 1권 58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목5동청사가 지금 추경이라든지 명시이월, 내년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2015년 2월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의 건축비가 2014년 예산에 시설비를 포함해서 다 편성되어 있어야 2월에 개관을 할 거 아니에요? 2015년 2월이 목표니까 2014년까지 집행은 거의 완료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 사업비 대비 명시이월액이나 기 지출된 금액 그걸 했을 때 2015년 6월 준공이 맞나요?

당초에는 2015년도 2월까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공기를 앞당길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구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내년도에 공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최대한 확보하고 추가로 가능하면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준공이라는 거는 사실상의 공사는 2014년 말까지 완공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기 집행된 게 얼마고 편성된 게 얼마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총 20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현재 한 65억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2014년도에 7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8억 정도가 더 추가로 확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거의 편성을 안 했네요, 명시이월되는 거 빼놓고는 사실상 예산을 편성 안 한 거잖아요.

명시이월사업비하고 7억 해서 내년도에 13억 정도를 현재 확보했는데 가능하다면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예산 추이로 보면 2016년도에도 어렵겠네요?

그래도 2015년 중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이럴 때 이게 제가 의원이 되던 첫 해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내용들이 사실상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계획하고 중장기재정운영계획하고 실제로 예산을 잡는 게 전부 따로 가요.

지금 저희 사업들이 사실은 제일 문제가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예산만 제대로 되면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는데 저희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치 않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를,

더 늦게 시작한 갈산도서관은 지금 준공도 하잖아요. 예산규모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 차이도 안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그리니까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을 때 담궈져 있는 예산은 어떻게 되면 시일이 길어지는 것 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기회비용이. 투입되기 시작했으면 그 사업들을 너무 많이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투입된 사업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래야지 지금까지 14년이 걸린 사업을 내년에 완공한다고 그러면서도 내년에 예산 거의 편성 안 해 놓고 이러는 거는, 재정을 어떻게 이렇게 운영합니까?

하여튼 저희가 금년도 사고이월비와 예산확보 비용으로 우선 공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우리 재정여건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재정여건이 안 좋아도 다른 사업은 신규사업도 펼치고 그 뒤에 시작한 사업은 불과 1년만에 뚝딱 준공식까지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사업은 가급적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죠, 작은 사업에 비해서.

저희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구가 자치행정과 사업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먼저 시작한 것을 먼저 끝내고 그래야지,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확보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양천구가 자치행정과 사업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 청사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시작된 사업이니까 빨리 마무리 지을 수록 예산이나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절차를 밟는 과정에 지금 신정4동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좀 늦어졌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도에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추경재원을 가지고 일정에 맞춰서 가다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일은 없을 거에요. 그리고 일부러 지연시키고 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속도에 맞춰서 그 정도는 예상한 거에요.

2015년 2월에 준공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추셔서 지금 2014년 예산을 편성하신 거에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에요. 이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50억 이상 부족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투자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추경에나 다시 집어넣어야죠.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청사 2개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100억 이상 돈을 담궈놓고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200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땅을 사기 시작한 것도 2008년부터에요. 그러면서 제가 계약서를 보고 당시에 말씀을 듣기로는 "5회 분납 중에 3회 납부 시점부터 착공해서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계속 늘렸고 그렇다면 돈이 들어가는 시점부터 따졌을 때 재정운영 원칙에 따라서 우선 마무리를 짓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시든지 하셔야지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많이 나열해 놓고 지금 10년, 이대로 가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가우디성당이에요?

이게 토지매입을 하면서 오래 걸렸고,

토지매입하면서도 3회차부터 착공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웠던 건데,

여러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픽스하는데 또 좀 걸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서 처음에 계획한 거 보다는 늦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빨리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빨리 할려고 하는 거에요.

그 계획이 1, 2년도 아니고, 지금 예산추이를 보면 내년에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은 전에 시에서 도와줬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돈도 많잖아요.

그래도 또 줘요. 그 다음연도의 돈은 또 따로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게 연간 60억, 70억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거는 여기에다 다 붓겠다?

지금 저희들 사업 중에서 당장 진행되면서 예산이 덜 잡힌 사업이 이것들이니까 우선 투자되어야 되겠죠.

지금 이 경우에는 제가 수십 번, 수백 번은 했을 것 같은데 원래 구립어린이집이 목6동에 없는 거에 대비해서 해 놓고는 어린이집을 확보할려다 보면 목마도서관을 못 팔게 생겼으니까 어린이집은 빼버리고 설계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에요.

그런 얘기는 그렇고, 관공서에서 사업하면서 진행하다가 공사 중단시키고 이런 거 봤습니까?

내년에 중단하실 것 같네요, 지금 예산추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집행하지 않은 돈이 있고 그거 집행하면 아마 상반기 이상 진행할 거라고 보고 나중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돈을 요구하든지 우리 추경재원이 있으면 편성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우선 편성을 해서 2014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진짜 제가 풀방구리 드나들듯이 구청을 드나들면서 아양을 떨었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재정을 운영하면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원칙들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경륜도 많으시고 실제로 저희 같은 사람들보다 얼마나 식견이 넓고 경험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100억 이상 돈을 담궈놓고서는 또 몇 년을 딜레이하고, 예산서상으로 보면 한 2, 3년 또 딜레이 할 거잖아요.

지금 2014년도에 집행할 돈이 60억 원이 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7억만 편성을 했지만 명시이월사업비가 일부 있고 또 계약을 하고 아직 지출되지 않은 돈이 한 49억 정도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는데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착공도 지난 여름에 했잖아요. 7월인가 해놓고 여태까지 그것도 집행 안하고 있었다는 건 울타리만 쳐놓고 아무것도 집행을 안 했나 보죠.

집행을 안한 게 아니라 공사를 계약하더라도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돈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진척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착공식만 해놓고.

공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해 행감 때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정운영을 해서 중장기계획 이렇게 해놓고 계속 자본이 담금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딜레이 되는 건 재정을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적합하지 않은 거다, 사업을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사업을 기획하고 해야지 100억 이상의 돈을 이렇게 넣어놓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거는, 이용화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재정국장님도 많이 하셨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2015년 2월에 준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배분에 있어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사업들을 이렇게 동시에 정치적으로 많이 발주해 놓고는 감당을 못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내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방향을 잡으십시오. 재정이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되는 건지, 아예 아닌 사업들은 다 백지화 시켜버리시든지 그러셨어야 되는 거지 몇 개를 이렇게 늘어놓고 14년동안 한 사업을 아직도, 제가 의원이 되던 첫 해에는 2012년 완공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한 해 넘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해 넘기고 이러거든요. 중장기 재정투융자 계획은 연동해서 수립할 수 있다지만 해마다 무한정 이렇게 연장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22% 감경정 됐습니다. 감경정된 이유 중의 하나가 신정4동에 2개가 12월부로 하나로 통합되리라고 예상되어서 그 금액만큼 줄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가 다시 변경되어서 2년 연장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거 본예산에 편성하시겠습니까?

현재는 본예산이 의회에 계류 중이고 해서 조정이 되면 조정을 하고 아니면 추경에 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되면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그동안 집행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 편성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소속 동청사를 말씀하셨는데 신정4동청사도 올해 예상했던 예산에서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그리고 착공일이 원래는 2014년 말 아니었던가요, 2015년 2월로 지금 늘어났죠?

기간은 2015년 4월 완공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2014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예산문제로 자꾸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3월에는 착공이 가능합니까?

연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다 나왔고요?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고 계획으로는 12월 17일 정도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면 그 다음 단계는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해서 2월 중에는 착공식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4동 동청사 작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습니까?

5억 4,700 정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14년도 총 공사비가,

2014년도에는 예산 10억하고 명시이월 29억 정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질없이 2015년 2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겠네요?

하여튼 최대한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에서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동주민센터 민원관련 사업지원 해서 지금 자산취득비가 3억 5,300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3억 800 정도로 14대가 계상되었는데 어디어디에 놓을 겁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재배치하고,

이렇게 14대씩 놓을 장소가 있습니까?

각동에 1대씩은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고 1개는 신정7동 동청사가 외져 있기 때문에 신정7동에 1대를 더 해서 총 19대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5대가 여러 군데에 분산배치되어 있는데 그걸 재조정해서 각동에 1대씩 하고 해서 총 19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 가면 요새는 기계화가 많이 되어서 이렇게 기계화를 다 시키면 기존에 계시던 직원분들은 할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배치하는 것은 현재 직원이 일일이 발급하던 것을 무인발급기로 돌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뜻도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 행정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부족한 것보다는 현재 창구에 배치되어 있는 단순한 민원을 무인발급기로 유도하고 나머지 그 인원들을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정착이 돼서 기존의 민원의 양은 일정한데 무인발급기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면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일부를 다른 행정쪽으로 재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5,000 정도 투자에 대비해서 잉여인원을 다른 데로 빼서 유용하는 비용대비 채산성이 얼마나 높아진다고 봅니까?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조례에 직원을 통해서 유료로 발급하던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면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가 없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1대씩을 배치시켜 놓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냥 창구에서 하면 유료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무료니까 앞으로 무료로 하겠다,

예.

그러면 기계 배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는 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총 14대를 이번에 구입하고 기존에 있던 것까지 하면 20대 가까이 되는데 대당 1년에 유지관리비 해서 이게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소모품을 한 1,800만 원 정도 구입을 하고,

수리비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구입하는 첫 해는 업체에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직개편을 제가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문제 때문에 사실 조직개편을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동민원급기로 할 수 있는 제일 많은 양이 주민등록 등·초본입니다. 그래서 18개동에서 계산상으로는 민원발급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한다면 7, 8명 정도의 인력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데로 돌린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사실 복지 분야 이런 데서 급여를 나눠 주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건 했지만 실제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약했거든요. 복지 쪽에서 제일 안되는 업무가 그 쪽이니까 그쪽으로 집중투입할 생각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된다면 더군다나 인터넷에서는 무료잖아요. 이런 것과 병행해서 정착이 된다면 7, 8명의 인력이 절감되어서 그런 복지업무로 돌린다면 계산상으로 예산절감이나 인건비와 비교해 보아도 예산낭비를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존에 한 5대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유지비가 1년에 얼마 정도,

그건 소모품이니까 얼마 안 되죠.

고장나면 수리비도 있고,

저도 예산서를 자세히 안 보았는데 그거 다한다고 해도 1~2,000만 원이겠죠.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용지비까지 얘기한다면 어차피 저희들이 발급해 줘도 그러니까. 단지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걸 무료로 조례를 고치지 않았단 말이죠, 돈을 받던 건데 이게 무료로 가니까 상당부분이 여기서 해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무료로 만들어놓고 기계는 없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한 대씩은 있어야 되겠다, 해보면 1대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대면 그래도 동에 있는 급한 민원들, 처음에 정착하는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지금 무료라고 조례에 정해 있습니까?

예.

유지관리비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인터넷에 이미 무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8년차 마지막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신정6·7동도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87년도에 개청을 했어요. 중장기적으로 다른 동은 100억, 200억씩 목2·3동도 2008년도에 100억인가 80몇 억을 투자했고 재정여건상 주요기관이 다 신정6·7동 근처에 있어서 이재식 위원이 매번 듣는 사람이 속된 말로 미쳐버릴 정도의 발언을 해서 목5동청사가 그나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하면 만날 목1동, 신정2동만 말씀하시는데 신정6·7동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이 일을 그만 두고 내년에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신정6·7동 주민들한테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구에 80년도에 지어진 5개 청사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긴 한데 사실 이게 통폐합되는 동을 우선적으로 가다 보니까 올해는 청사를 다 챙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면 문제가 없는데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우선 급한 데부터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오래된 청사 중에서도 6·7동은 타동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깨끗하다 보니까 자꾸 후순위로 밀려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처럼 애 젖 달라는 식의 그런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 신정6동도 공교롭게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도 없어요. 그게 제일 큰 건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나가는 게 할 일을 안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도 신정6동 주민들이 불평·불만 없이 지금껏 잘 버티고 계세요.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삼성어린이집에 5년 동안 대기를 해놓고 다른 데로 멀리 다니셔서 불편하기는 한데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 신정6동주민센터 청사를 리모델링은 안하고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아무리 찾아도 땅이 없으니까 1층에 구립어린이집을 집어넣고 2, 3층에 올리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신정7동은 3층이 가건물이에요. 거기가 강당에 방수가 안 되어서 마루에서 탁구도 하고 매번 그 강당 하나 있는 걸 쓰다 보니까 마루가 꺼져가지고 계속 200만 원씩 돈이 들어가는 거에요, 탁구하는 분들이 계셔서.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마루 고치는 비용만이도 대주시면 계속 쓸 거고요, 하여튼 마루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탁구하시는 분들은 계속 뛰고 이게 보통 정상적인 마루가 아니고 물이 밑에서 누수가 되어서 눅눅한 상태에서 뛰니까 마루가 가라앉는 거죠. 그 부분에 예산이 있든 없든 리모델링비하고 뭐하고 해서 잡아 주셨으면 했는데 그것마저 안된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한테 볼 면목이 없어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돈이 2006년도부터 지금껏 없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이거 해드릴게요"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 터득한 건 정말 뭐 하나 물면 놓지 않는 뭐처럼 8년 동안 끝까지 아무 상관없는 과에도 동주민센터면 동주민센터 국장님이 제 정신이 아닐 때까지 계속 하는 그런 방법을 다음번에 6·7동 구의원이 오면 가르쳐 드릴까 해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무슨 과든지 가리지 말고 녹음기처럼 얘기해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거 하나 터득하고 나가는 거 같아요. 특히 신정7동과 6동의 동청사부지는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구립어린이집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행감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산편성 안행부 지침에도 보면 자본적 경비라든지 임대료, 상근인건비 이런 것들은 민간행사보조금에서도 그렇고 전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전히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서가 항상 있거든요. 아예 안행부 윗선에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어긋나는 집행을 현장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내년에 집행할 때 보조금심사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평가기준표 매뉴얼이 준칙 비슷하게 해서 안행부에서 내려와 있는 것도 있는데 그 평가를 다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연말이 되면 정산서를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액되기도 하고 거의 모든 단체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지어 차를 사준 단체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기름값을 미리 빼더라고요.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미리 배분을 해버려요, 자동차 보험료하고 차를 사준 단체들 기름값을. 그런 것들이 지금 맞습니까? 자동차 보험료하고

저희가 새마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새마을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써야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왜 줍니까?

방역사업을 별도로 새마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사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보다도 방역사업이라는 특수한 사업을 그쪽에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건소 업무보고 받을 때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만 99%가 그걸 태운 연기고 그 안에 1% 미만의 소독성분을 섞어서 연기가 분무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무되는 연막자체가 석유계 기름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연막소독을 안하고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연막이 나오지 않는 소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연막이 나오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아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새마을에서 연막하러 다니는 기름값은 그렇다 치지만 각종 보훈단체, 체육회 이런 데도 부서가 다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서 총괄하는데 그런 데도 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준다고요.

그런 소모성경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산서를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정산서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금이든 보조금이든 민간이전에 관한 경비들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자본적경비하고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심지어는 수도·광열비까지 내주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정산서류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역현장에서 무슨 사업을 해서 기여를 하게 하는 건지, 그리고 점점 그런 단체의 수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청이 다 부담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를 했고요, 정산서를 봐서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환수를 하고,

환수 못 하죠, 그거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시에도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심의를 할 때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거를 심의위원들이 인지하시고 심의하실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준다는 걸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상위법 근거를 심의위원들이 알도록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금지되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금지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이런 예산편성 지침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심의위원들도 아시고 해야 되거든요.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관계법령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이것도 지금 실링금액에 맞춰서 편성하신 거죠?

저희가 실링금액이 한 7억 3,000 정도 됩니다만 그거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전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늘었는데 금액은 작년 수준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일몰제 적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재 심의를 할 때 일몰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몰제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매년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고 분배한 자료를 행감 때 받아보거든요, 거의 똑같은 단체에 똑같은 사업으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과연 그게 평가를 해서 감액을 한다든지 그 사업을 제외한다든지 심히 의심이 되고요,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자율방범대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줬어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지금 돈을 주고 있는데 안전한 마을 지키기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줘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된 전후에 그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중지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죠?

지금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안전한 마을 지키기 사업 있던데. 다른 기금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프로포절로 갔다가 사업을 한 걸 봤거든요.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금 등에서 나가지 않도록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33페이지부터 45페이지로 2013년도 대비 1억 7,452만 7,000원이 감소된 73억 9,762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193페이지부터 206페이지로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대비 6,581만 4,000원이 증가한 109억 4,78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2014년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입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세입이 2013년도는 69억 3,700 정도 되고 2014년도에는 68억 4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해 놨는데 2014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83억 1,400 정도 계상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5억 4,800 정도가 늘어났어요. 대행사업비가 좀 늘어나고 세입은 1.4%가 줄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왜 대행비가 내년도에 세출은 5억 4,800이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게 맞춰놓고, 이게 보니까 대행비 세출하고 세입 대비 8억 3,900 정도가 1년에 마이너스인데 올해 어떻게 해서 5억 4,800이나 더 계상하셨습니까?

우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급여 1.4%와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가 올해도 올랐습니까?

예, 올해 1월달에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오름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보험이라든가 퇴직금 관계 이 두 가지로 인해서 5억 3,000 정도 더 추가로 올랐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매번 지속적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급여는 꾸준히 올리고, 그 다음에 성과급은 못 주잖아요. 작년에 성과급 잡아놓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왜 자기네 임의대로 다른 항목으로 쓰고요. 임의로 퇴직금으로 잡았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퇴직금 부분이 좀 부족해서 방침을 받아서 돌린다는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건 절차를 밟아서 가져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두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절차를 밟아서 가져가야 됩니다.

방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방침은 안 받고 구두로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추경까지 잡아서 해 줬잖아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건에 대해서 왔는데 이건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까?

예, 이사회에서는 끝났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냥 자체에서만 하면 되는 거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본 구청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가져가서 쓰는 것으로 해야지 자기네 자체 이사회에서 부족한 퇴직금으로 쓰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돈이 구청에서 나갔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세목을 바꿔서 쓰는 방향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왔는데 저희 문화체육과로 온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을 받아서 구청으로부터 이사회를 거쳐 전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서면결의 승인을 받았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전용해서 사용해라하고 구청에서 답변을 줬답니다.

그게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죠?

구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준 거죠. 이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대행비로 제일 많은 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년 80억이 넘는 돈이 가고 있는데 해년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적자폭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 해년마다 세출을 증가시키면 어쩔 수 없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줄어드는 세입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속수무책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뭡니까?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육센터 이용료가 매우 쌉니다. 그래서 행감 지적사항에 있듯이 인근 구를 전부 조사를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사용 수강료를 올리는 것으로 그래서 강서처럼 지역제한을 좀 둘까 합니다. 양천구민한테는 좀 저렴하게 하고 타구 주민에게는 어느 정도 올려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물론 그게 적자운영의 큰 요인 중의 하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은 그게 아니잖습니까.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것도 요인 중의 하나이고 시설보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시설을 한 번 보수하면 1회로 끝날 수 있도록 업자 선정도 잘 하고 철저하게 감리감독을 해서 1회로 그 보수가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고 한 번 보수해 놓고 다시 하자가 생기면 또 다시 보수하고 이런 비용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잡히지 않고 문화체육과 예산에서 다 나가잖습니까?

예, 저희 쪽에서 나갑니다.

그 예산까지 다 감안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문화체육과에서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한테 사실 제대로 보고를 안 해 주시니까 그렇지 적자폭이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돈의 적자폭이 제가 보기에는 8억 얼마가 아니라 매년 평균 잡아서 15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시설물 개·보수 해 주는 것은 한 3억 8,000 정도로 추경까지 하면 한 5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벌써 그렇게 해서 공사비용까지 하면 5억 정도면 마이너스 15억 가까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 8억 얼마가 가는 게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부분은 12일날 공단 관계자가 참석하여 별도로 질의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내용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중 세외수입은 34쪽, 국고보조금은 4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9쪽부터 228쪽까지이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161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세출에서 보면 초·중등 사이버스쿨도 25%가 감추경 됐고 학부모교실 운영도 33.26% 감추경, 대학설명회도 46% 감추경, 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 운영도 34% 감추경, 방학특강 운영도 25%가 감추경으로 이런 사업들이 대폭 감추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본 사업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운영비 부분에서 감축이 많이 되었고요, 초·중등 사이버스쿨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5,000여만 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4,000만 원 잡았거든요. 이거는 생각보다 이용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내년이 3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 보고 더 진척사항이 없으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교실 운영도 460만 원 정도가 줄었네요?

이것도 행사 운영비에서 400만 원 정도가 줄었고요, 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학설명회가 절반 가까이 줄은 거는,

대학설명회는 금년부터 작년과 달라서 대학들을 우리가 직접 초청해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학교의 홍보물을 들고 와서 홍보하는 바람에 홍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TBS교통방송에서 나와서 협의해서 하는 바람에 실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건 잘된 일이네요. 우리고장 알림이 탐방은,

그건 내년도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반년 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자경시대회도 줄인 이유가 사업이 부진해서 그렇습니까?

한자경시대회는 활성화되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필요한 지우개, 연필, 볼펜을 지난 연도 걸 재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방학특강 운영이 줄어든 이유는요?

이 부분은 예산서에 6개 반에 30명을 했었는데 30명이 다 안 채워져가지고 내년에는 6개 반에 20명으로 인원수를 좀 줄였습니다.

사업부진으로 인원을 줄였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부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양천구를 꼭 집어서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양천구가 도서관 건물 짓는 거에 비해 책과 사서는 부족하고 제대로 된 사서가 없이 계약직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도서관 정책을 확장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도서관지원팀도 있고 그런데 정규직 사서가 한 명도 없잖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없나요, 작년에 1명 있던 디지털도서관에 사서가 서울시로 들어갔죠?

지금현재 디지털도서관에는 사서가 3명 있습니다.

정규직 사서가 한 명 있었는데 들어가고 전부다 계약직 내지는 시간제 마급인데 그런 분들이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들이 없으신 거에요. 구청에서 작은도서관들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프로그램을 위한 내용이 내실이 없다는 취지의 기사가 나온 거에요. 기사제목이 숫자만 늘려놓은 공공도서관 이래가지고 사서 역시 양천구 등에서는 이렇게 기사가 막 나왔어요. 그게 8월달에 mbn에서 나왔네요, 외부사람들한테 제가 도서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양천구 너네 정식 사서 하나도 없고 도서관 정책에서 가장 열악한 걸로 뽑혔다"고 들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서가 부족한 건 맞는데 순서가 도서관 없이 사서부터 채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갈산도서관이 약 46% 준공예정이고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될 텐데 이게 확정되고 작은도서관을 구성하는 게 확정이 되면 사서를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지금은 정규직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제라도 숫자를 채우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시간제에도 전임이 있고 비전임이 있는데 비전임이라도 숫자를 먼저 채우는 게 상책인 것 같고 그 한 명을 채용하려면 최소한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순서상으로 보면 도서관이 일단 먼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채용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을 자치구별로 평가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도서관 숫자 면에서도 떨어지는 편이기는 하지만 가장 낮게 평가받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사서 부분에서는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대로 규정을 갖춘 도서관이 현재는 없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채워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이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이 기사에 따르면 "배정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랬고 "예산상 문제 때문에 사서를 뽑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도서관 설립에 들어간 예산대비 했을 때 도서관 수를 늘리는 데에 반해서 내실있는 도서관 정책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기사에요. 거기에 우리 양천구를 예로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도서관지원팀을 새로 만들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 봐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끊임없이 그냥 중고생열람실로 쓰는 게 아니라 도서관으로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라고 그랬는데 올라온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북콘서트, 북스타트 등 여러 개 사업이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의 도서관 중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신월디지털도서관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갈산이 준공되면 두 번째, 기존의 도서관은 사실 목마를 비롯해서 신월5동, 신정4동인데 우리가 도서관사업을 타구에 비해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도서관으로 승격만 시켜놓았지 실제 도서관 역할을 하는 건 신월디지털도서관이 유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목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련 시민단체들이 상시적으로 와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북콘서트 1박 2일짜리 독서캠프 이런 것도 자기들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도서관지원팀에서 한다고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서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규제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예산 사업으로 도서 관련, 책읽기 관련 단체들의 자발적인 활동도 접목하고 확장해야 되는데 다른 느티나무도서관이니 은평구니 동작구니 가서 견학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오히려 구청은 더 관료적이고 중앙집권적으로 할려고 하면서, 각각 지역에서 특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게 하고 그걸 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도서관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온 게 올 상반기거든요. 목마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사실상 보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터치할 사항이 아니고 기본관리만 하는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목마를 포함해서 내년부터 우리가 직접 관여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라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름대로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현재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도서관에 와서 그냥 문 열어 주고 책 읽고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특히 목마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고 어떤 때는 자리가 없어서 서로 엉덩이를 비집고 포개서 앉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주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그리고 그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때 그 안에서 역동성이 있는데 지금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도서관개방사업은 올해 또 하시네요?

3개 학교가 금년에 했고 내년에도 추가로 할 건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개 학교만 편성한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 도서관 개방화사업을 하고 나서 얼마나 개방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지표평가는 하고 있나요?

지표에 따른 평가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실제 나가는.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이용하는 것들이 있는지.

개방을 한다고 해도 주로 학생들하고 학부모 외에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지표에 따라서 평가하는 건 없고 수시로 나가서 개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으로 지원되는데 주로 사서에 관한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비에 옛날에는 개울작은하고 목마도서관 꼭지가 따로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 따로 편성된 게 있었는데 올해에는 없네요?

205쪽 하단에 보면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3 나온 게 이 3개를 말합니다. 지양, 개울 다 포함되는 거고요.

제가 파일로 받았는데 205쪽은 다른 내용인데, 맞아요?

세부사업설명 205쪽.

제가 세부사업설명 205쪽을 펼쳐놓고 있었는데 여기에 목마도서관이나 개울작은도서관에 대한 사업꼭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따로 있었는데 없어졌다고요. 이게 사실상 감액된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밑에 보면 1번에 신월디지털은 상단에 따로 되어 있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되어 있고 그 밑에 3개소라고 표시된 부분이 목마, 신월5동, 신정4동이 포함된 겁니다. 전부 그런 형태로 예산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가 그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205쪽에 북카페형 작은도서관 조성 그리고 207쪽에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갈산도서관은 12월에 개관되나요?

당초에는 4월로 준공을 예정했었는데 국비 지원 21억 9,000이 내시 된 게 빠르면 3월 말, 아니면 4월 초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6월 이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 편성은 안 된 거네요?

지금현재 운영비는 편성을 해 놨습니다.

갈산도서관 운영비는 지금 없잖아요?

갈산도서관은 사업설명서 209쪽에 따로 있습니다.

같은 작은도서관인데 왜 거기 거는 따로 잡았습니까?

갈산도서관은 구립 대표 도서관이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정한 거죠.

어린이집하고 같이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목마도서관이나 개울작은도서관이 예전에는 따로 꼭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르르 녹으면서 그 단어가 예산서상에서 존재가 아예 없어졌다고요.

명칭으로 보면 없어진 게 맞는데요, 사업내용에 예산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죠, 신월도서관 운영비 따로 잡고 작은도서관 운영 3개소가 개울작은하고 목마하고 또 어디입니까?

밑에 보면 지양마을도서관은 따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개울작은이 신정4동입니다.

개울작은도서관하고 목마도서관은 압니다.

명칭에 혼란이 와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신정4동에 있는 도서관, 신월5동에 있는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앞에 나와 있는 디지털정보도서관은 구립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2개인데 왜 3개소로 해놓았느냐고요.

목마까지 포함되는 거죠.

목마가 목5동이잖아요.

신정4, 신월5,

신월5동이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이죠.

디지털은 신월4동입니다.

그러면 연희북카페 거기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카페는 예산설명서 202쪽을 보십시오.

예산꼭지가 이렇게 산발된 게 맞나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이걸 통합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 통합해 놓고 어떤 건 나눠놓고, 그러면 도서관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예산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도서관 규모에 대해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달라서 그런데요, 여기서 연희하고 해누리타운에 있는 북카페는 우리가 말하는 형태로 하면 북카페형 작은도서관이고 이건 엄밀한 의미로 보면 작은도서관이 아니죠.

안행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같은 사업인 경우에 여러 부서에서 되더라도 그 예산을 한 목으로 잡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기준에서인지 이렇게 저렇게 잡고 흐트러놓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다 줄줄이 늘어지는 거잖아요.

부서별로 늘어진 건 아니고요, 이 북카페하고 지금 말씀하신 등록된 작은도서관하고 제목 자체가 북카페형 작은도서관 하니까 분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북카페는 도서관은 아니죠.

그런데 목마도서관이나 개울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상반기에 한 번 해서 1년에 두 번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봉사자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매달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운영하면서 뭐가 어려웠는지 이런 것들을 하게 해야지 어떻게 1년에 두 번 7명이 앉아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거에요.

운영위원회를 1년에 두 번 하면 제대로 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양천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청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이고 작은도서관은 봉사자들 28명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합니다, 책 빌려주는 것도 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곳에서 1년에 두 번만 회의를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운영위원회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봉사하면서 도서관을 관리해 주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하루에 4시간 기준으로 실비보상 차원에서 금년까지는 5,000원이지만 내년에는 7,000원으로 별도로 이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수시로 회의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요.

그것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봉사하시면서 문제점을 아는 분들이 아니라 구청장 선거운동 도와주면서 구청하고 절친하신 분들이 들어오세요, 도서관에 1년 내내 운영위원회 말고는 오지도 않는 분들이. 그러면 실제로 자원봉사자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해 주시든지요. 그래야 이게 뭐가 되든지 하지.

지금현재 정규직 사서가 없고 목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무보직 주사가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는,

그 주사분은 건물관리만 하시지 도서관 운영에 깊게 개입을 안 하십니다, 행정적인 것만 해 주시고.

실제 그 운영이 목마도서관 같은 규모라면 사서가 있어야 맞고 그 사람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사서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한 도서관에 15~20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꼭지도 납득이 안 가는 게 거기서 하는 봉사자만 28명이에요.

도서관, 북카페부터 해가지고 도서관별로 기본적으로 14~20명이 현재 있다니까요.

목마도서관만 28명인데 지금 작은도서관 다 합해서 예산을 24명 잡았어요.

×3이잖습니까?

아니죠, 7,000원×24명×271일이잖아요.

3개소잖아요, 3개소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일반보상금에서 7,000원이시잖아요. 7,000원×24명×271일이라고요. 봉사비를 많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한 개소당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전 도서관이 그런 게 아니고 목마도서관 포함해서,

여기 301에 일반보상금 보세요. 7,000원×24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도서관에 8명 잡으신 거죠.

지금 24명 이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지금 이거 곱하기 3개소가 아니잖아요. 목마도서관에만 자원봉사자가 24명이 넘습니다.

지금 목마도서관에 24명이 있어도 24명이 하루에 다 근무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봉사 실비를 주는 거는 1일 오전 1명, 오후 1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4명이 있더라도 어쨌든 하루에 2명 분 1만 4,000원밖에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24명×271일이라는 거는,

오전, 오후 교대하고 두 분씩 계세요. 1층에 두 분 계시고 2층에 두 분 계세요. 하루에 네 분이에요.

목마는 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2명이 할 수도 있고 연희 북카페나 해누리 카페 같은 경우는 1명 그렇게 따져가지고 5개로 보면 271일을 잡아서 24명을 곱하면, 그 숫자가 지금 목마에 예를 들어서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봐야 하루 따지면 4명이면 2만 원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0원 올라서 2만 4,000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2,000원은 왜 올려줬어요?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해도 5,000원은 좀 약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한테 돈 주는 것도 잘 납득이 안가요.

그 분들도 예를 들어서 교통도 이용해야 되고 그런 실비 차원에서 주는 거죠, 보상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많아도,

이런 것 보다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핸들링을 하고 주사되시는 분은 도서관보다 주로 청사관리나 행정적인 일을 하세요. 자기는 동주민센터 직원이라는 개념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행정직이 도서관지원팀의 직원이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동주민센터 직원이세요.

그 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그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목마도서관에 나와 있는 무보직 주사는 내년 1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소속을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이런 것도 하고 운영위원회가 봉사자들이나 실제로 거기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는 운영위원회하고 자원봉사자가 별도고요, 운영위원 중에 한 번도 안 와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구청장님하고 아주 절친한 안면으로 운영위원으로 들어오시고 회의만 두 번 하시고 식사하시고 가시고 도서관에는 안 오시는 분들이세요.

운영위원 구성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외부의 전혀 모르는 사람만 구성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로만 구성할 수도 없고 이용자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구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그렇게 구성하시면서 이용자라든지 그런 것은 괜찮은데 지역 유지만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요.

그거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은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주민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라든지 하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게 봉사자들이나 참여하는 분들, 이용자들한테 있어요. 하다 못해 옛날에 저희들 녹색가게 회의도 돈을 안 받으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했어요. 운영위원회 따로 하고 봉사자 전체 회의 한 번 하고 그걸 매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자발적인 참여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내지는 자원봉사자 회의가 돈을 많이 안 주고 다과비 정도라도 한 달에 2, 3만 원으로 과자, 커피만 놓고 하더라도 매달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는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방학 때는 먼 나라 이웃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게 지역별로 프로그램도 다르잖아요, 그 수요도 다릅니다. 개울작은도서관하고 목마도서관은 달라요, 어떤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흥행하느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서는 좀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신월디지털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은 DVD 대차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현장 프로그램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회의비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이 운영을 고민할 수 있게, 이용자들이 고민하게 이렇게 1년에 7명이 두 번 운영위원회만 하는 거 말고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도서관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4,320만 원 사회적보장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였거든요. 작년에 저소득층 20명, 차상위계층 20명 해가지고 4,32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5,376만 원으로 1,344만 원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인원은 똑같은데. 요금이 올랐습니까?

예를 들면 저소득층 중에서도 기초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가 있잖습니까. 기초수급자는 우리가 금년까지 100% 지원을 했었고 차상위는 50%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상위 50%도 부담되어서 참석을 못해가지고 차상위 부분 50%도 아예 기초수급자 같이 무료로 하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게 다 100% 무료로 해 주기 위해서 늘어났으면 영어도서관에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까지 너무 지원해 준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씩 줄인 것 같은데 그래도 9,540만 원 정도가 계상됐어요. 영어도서관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안해 줘도 되는 부분들까지 지금 여기 예산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꼭 해 줘야 될 부분만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서 또 금년하고 내년 사이에 1,500이 줄었는데 내년 상황을 봐가지고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비용도 보니까 왜 갑이 내요? 을이 업자인데 을이 내야지.

이건 영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하고,

알아요. 우리 직원하고 그쪽 센터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는 건데 그런데 왜 우리 구청에서 돈을 내요, 거기에서 내야지. 하여튼 우리가 최소한만 지원해 주고 필요없는 지원을 자꾸 해 주면 해년마다 늘어가요. 그러니까 협약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 다른 과에도 다 A4용지 구입비가 굉장히 많고 단가도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걸 제가 행안부 지침을 책에서 읽었는데 별안간에 못 찾겠는데 이걸 주무부서를 정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산 다음에 그 쪽으로 배달해 주는 방법으로 주무부서를 두라고 되어 있거든요, A4용지나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프린터 잉크라든지 이런 거를. 안행부 지침에서 봤는데 솔직히 지금 별안간에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부서별로 막 산재되어 있어요, A4용지하고 잉크 예산이. 제가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군데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 번 파악해 볼게요. 아마 우리 전산기계에 대한 일반적인 소모품들은 전산정보과에서 일괄로 하고 복사용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단가가 다른 게 있다면 무슨 특정한 종이를 쓰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같아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는 A4용지를 1만 9,300원에 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지원과는 1만 8,500원×20박스×7달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요.

그거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다른 용도가 있어서 다른 가격으로 꼭 구매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그렇고 따로 편성하거든요, 작은도서관들도 지금 따로 편성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되어가지고 조달물품으로 받아서 배달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잉크하고 A4용지 부분에 대한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신 다음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단가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양대우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쪽과 37쪽이며 세출예산은 229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22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편성을 보니까 민원여권과는 구민 서비스 대상이잖습니까. 그런 항목들이 많은데 지금 이런 항목들이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및 민원편의 제공 이런 거에 있어서도 43%가 감해졌고 이용편의시설 제공도 79% 감경정했고 또 종합민원 우편발송도 26% 감경정, 민원 편의시설 확충 이렇게 민원 편의시설 같은 사업과 민원인에 대한 것들이 대폭 감경정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및 민원편의 제공에서 감이 된 것은 구정홍보 전광판을 설치하는 거하고 순번대기기를 만든다고 해서 2,2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편료가 줄어든 것은 해마다 우편물이 조금씩 줄더라고요. 작년도, 재작년도까지 우편물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됐었어요. 그래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2년 동안 좀 많이 남아서 이번에는 2,500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이용편의 제공이 우편물입니까?

이용편의 제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번대기기를 만든 겁니다.

각종 서식 제작 구매.

그런 것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늘었네요. 종합민원 우편발송도 아까 설명하셨고 통합콜센터 운영도 줄었고 민원 편의시설 확충도 사업이 끝났습니까?

이 건은 작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설치해가지고 2,500만 원이 편성됐었거든요. 그게 줄었고,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주민등·초본 무료로 한 거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자치행정과 예산에 좀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기계가 자치행정과로 다 이관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10대인데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이대목동병원이라든지 법원 이런 데에 설치된 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건 유료로 하고,

그것도 무료입니다.

앞으로 무료로 할 거에요?

전체가 다 무료가 아니고 주민등록 등·초본 관계만 무료입니다.

다른 서식들은 다 유료고요?

다른 것은 유료인데 지난번에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33%까지 감경정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산콜센터 운영비용을 분담하나요?

예, 분담합니다.

인구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하나요, 아니면 접수된 민원내용 비율에 의해서 합니까?

원래 다산콜센터 운영비 전체가 나오잖습니까. 그걸 시에서 60% 부담하고 40%를 자치단체 단위에서 부담을 하는데 균등분담이 아니고 구 자체적으로 분담할 것 중에서 60%는 균등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콜 양에 따라서 30%를 부담하고 인구수에 대해 10%를 해서 60, 30, 10%로 해가지고 각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산정공식에 의해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데 왜 자치구가 분담을 합니까?

우리 자치구의 민원전화를 그쪽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2009년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 자체적으로 민원센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없고요?

예, 지금은 없고 그쪽에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별안간 식중독이 났을 때 전화했더니 우리 민원실이라고 해서 받았다는 건 연결해서 넘겨준 건가요?

120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각 자치구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중발급으로 되지 않나요?

이중이 아니고 그당시에 그렇게 한 것이 경비도 더 절감되고 다수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5개 자치구가 다 합니까?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 민원실 운영하는 건 예산이 500몇 십만 원이 있네요? 민원실 운영 20명이 자원봉사자는 하는데.

거기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전, 오후에 와서 민원인을 안내해 주는 자원봉사죠.

일일 자원봉사비 1만 4,000원 나가는 거네요? 오전, 오후 7,000원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 자체에 민원실이 1층에 있는데 왜 이걸 계속 하는 거죠?

민원인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민원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원래 공무원들도 현장에 다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그 안에서 업무를 하고 민원안내는 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 주는 거죠.

이분들 간담회도 1년에 15만 원씩 네 번을 하시네요. 아까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은 매일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도 1년에 운영위원회 두 번만 있고 자원봉사자간담회는 일체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네 번 간담회비를 따로 편성해서 해 주시네요?

간담회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4회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4회 정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도서방도 그렇고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5,000원이었는데 지금 부서별로 7,000원으로 늘었어요. 이 액수를 책정하는 건 어떤 근거입니까?

그건 아마 편성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어디서요? 안행부에서 4시간 이상 봉사할 때 7,000원을 주라는 지침,

아니면 자원봉사에 관련된 규정이 바뀌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근거 지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 전에 5,000원을 줄 때에도 저같은 경우는 이걸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빵 배달을 7, 8년 했어도 기름값이나 교통비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1개 동을 몇 시간씩 헤매고 다니고 열다섯 집 배달하려면 엄청 돌아다녀야 되는데.

저희 조례시행규칙이 작년도 11월 20일날 바뀌면서 7,000원으로 바뀌었네요.

조례로 바꾼 거에요? 상위법에 근거가 있지는 않잖아요.

상위법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이걸 줄 수 있다고 해놓았겠고 구체적인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에 위임했겠죠.

그런데 사실상 5,000원도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5,000원, 7,000원이라는 게 보통 식사 한 끼 정도의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전에는 5,000원으로 식사 한 끼가 되었는데 요즘은 실제 그렇지 않고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7,000원 정도가 맞을 거에요.

하여튼 그 근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를 그 금액까지는 저희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못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받는 봉사자들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 로비에 계시는 이런 분들은 그다지 험한 봉사도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에 관한 법률들이 개정되고 본격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고 도입되면서 초창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실비보상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그분들이 봉사하시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보험에 관한 문제까지 두 가지가 들어왔죠. 어느 단체에서나 다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안 받고 하는 봉사자가 당연히 많죠.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특별히 구청과 관계된 곳에 계신 분들은 딱 주고 계신 거에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 아프신 분들을 방문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없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구청 로비에 계신다거나 도서방에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정말 현장에서 힘든 봉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오히려 바뀐 게 아닌가,

사실은 기준만 정해준 거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중에는 자기들도 어렵지만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정하는 소득 이하인 분들도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봉사하시는 분들도 실비를 받기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목마도서관에 봉사비가 나오는 걸 많은 분들이 모아서 기탁을 하세요. 내가 봉사하러 왔는데 돈을 준다고 해서 외국의 유니셰프에 주시는 분도 계시고 지역아동센터에 주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기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최소한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거에요. 왜냐하면 양천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5,000원으로 그냥 두었어도 되는데 꼭 7,000원으로 올렸어야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응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로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과 42쪽에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37쪽부터 246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42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예산 중에 GVPN용 무선인터넷이 3대라고 했는데 이건 뭔가요? 258쪽 세부사업 설명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GPI용 무선인터넷 부분은 우리 행정내부망 그러니까 우리 구청 내에서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외부에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라든지 기타 몇 분들한테는 댁에서나 바깥에서도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 누구누구에요?

현재는 권한대행님이 계시고요, 또 두 분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세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선인터넷을 쓰는 요금을 대납해 주는 거네요?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지역 개인사무실도 하고 집도 분배기를 따로 놓고 무선인터넷을 해요, 링크시스인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집에서 하는 비용을 대신 내주는 거에요?

할 때마다 하는 거고 실제로는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무선인터넷을 하게 되면 전화요금처럼 월정액으로 내는 거죠?

결재가 이루어지고 그걸 사용했을 때 그렇게 되는 예비용이거든요. 휴대용으로 되어 있고 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만 되는 것이고,

저같은 경우는 이걸 핸드폰에 무한정으로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5대는 또 뭐에요?

이건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외부 용역업체들이 우리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입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GVPN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네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내용상 시스템은 거의 똑같은 거죠.

GPI용은 결재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권한대행 거하고 2개는 저희과에서 예비용으로 구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비용은 어떤 걸 대비해서, 그러니까 하나는 권한대행용이고 2개 예비용은 뭐를 예비한 겁니까?

급하게 관외출장이라든지 해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쓸 수 있도록 비축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전설치 계획을 1,000만 원 잡으셨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어떤 재해가 있다든지 도로굴착이라든지 건물이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 그걸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잡아놓는 포괄적 성격의 시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전을 그 도로에서 하는 건 통신회사에서 부담하지 우리가 부담하지는 않잖아요.

인터넷망이 우리 자가망이 있습니다. CCTV 관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가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 관제에 관한 시설비나 보수비는 다 별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CCTV를 이전설치한다고 하면 이전설치비 예산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전설치하는 경우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전설치하는 게 돈이 많이 든다고, 옛날 거 화소 떨어진 걸 새로 설치하면서도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이전설치를 안하더라고요, 기계값보다 설치비가 더 많이 든다고. 그런 상황인데 그 이전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이건 사실상 시설 및 부대비가 아니라 예비비인 거네요?

그런 성격이 더 강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구청 인터넷망 웹서비스용이 있으면서 그리고 U-서비스망 이용요금도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렇게 무선인터넷존이나 관제센터용IPT 서비스, 스마트폰 5대는 누가 쓰는 거에요?

휴대폰인데 업무용으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도 쓰는 게 있고 관제센터라든지 유지보수업체가 바깥에 나갔을 때 우리와 연락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시험용으로 되는지, 와이파이존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휴대폰 사용요금을 주지 않거든요. 상시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들이 휴대폰요금을 이렇게 편성해서 주는 건 그 업무가 상시적으로 외근을 해야 되고 상시적 출장이 있는 보직은 그런 경우가 부서별로 더러 있는데 전산부서에서 스마트폰사용료 5대가 필요하다는 게 상시적으로 외부출장을 나가서 할 일이 그렇게 있을까요?

저희 직원 업무가 통신팀하고 관제센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터넷망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민원사항이 또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에 통신망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업무가 또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짓는데 그걸,

거의 150㎡ 이상인 경우에는,

구에서 짓는 거에요?

아니, 민원인들이.

그건 건축과가 담당부서인데 전산정보과에서도 상시적으로 나가 계신다고요?

그 업무가 전에는 건축과 업무였었는데 저희과 업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소속 직원이 나가고 해서 건축 협의할 때 항상 그 부분이 협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정보통신에 대한 부분만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현재 스마트폰 5대는 누가 쓰십니까?

관제센터에 2대가 있고 나머지 2대는 인터넷 점검용으로 2대, 하나는 폐지된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 4대네요, 폐지된 것까지 포함해서 5대를 편성하셨나요?

혹시 필요하면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기존에 5대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그냥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 본 바로는 지금 있는 4대도 넉넉히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예전에 70년대 말에 전산원에서 전산프로그램 과정을 했습니다. 팝콘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짜는 일도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예산들이 적합한지, 아닌지 전문성이 떨어져요. 다른 대부분의 것들도 그럴 것 같은데 계속 억대 예산이 추경에도 올라오고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적정성 여부를 보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적합한지에 대해 외부 컨설팅을 한 번 받아 보자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전산정보과 예산들이 금액이 큰 거에 비해 자치구들이 거의 다 검증이 안 된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것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한 번 점검해 봤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을 또 다시 외부컨설팅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컨설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쭉 보니까 기껏해야 한 2, 3,000 정도로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를 했거든요. 이런 정도의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했는데 이게 적합한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하면 얼마나 들겠냐 그랬더니 한 2, 3,000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2, 3,000씩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아니, 우선 올해 한 번 해 보자는 거죠. 해 봐서 그게 필요성이 느껴지면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전산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프로그램 관련한 예산들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검색 이런 것도 잘 안되고 공지 이런 것도 옛날 것은 어디로 싹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다른 자치구 홈페이지에 가면 옛날 것도 검색이 다 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최근 거 없어요, 공지사항 이런 거에도. 지금 어떻게 개편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지 히스토리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 문서나 사업내용들이. 홈페이지에서 다 행불됐어요.

그건 아마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 부분을 계속 공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옛날 정보들은 공급을 안 하기로 결정들을 하셨었나 보네요.

글쎄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홈페이지가 제가 여러 차례 얘기 했습니다만 약간 시민의 입장보다는 행정을 주도하는 그 중에서도 선출직 기관장을 홍보하는 면이 너무 크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을 한 번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신가요?

저희 입장은 예산편성을 주먹구구로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그 기준표에 맞춰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 산출기초는 뭐다, 이게 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중에 집행할 때도 또 다시 감사과에 일정금액 이상은 다 일상감사로 의뢰를 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검증을 한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도 1억 3,300인데 예를 들어서 세세하게 적정한지, 아닌지는 담당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이 다른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정된 지식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그룹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면 어떨까,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대한 예산도 해마다 올라옵니다, 몇 천 단위, 억 단위가. 그리고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새올행정 이런 것들이 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억 단위로 계속 올라와요.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중첩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가통신망 따로 하고, 정보통신 또 따로 하고 서비스 유해차단 따로 하고 그게 프로그램 안에서 총체적으로 맡겨질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깔면서 보안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건 기본이지 유해차단 보안 따로 또 예산을 4,000만 원 편성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줘야 된다는 거는 기본인 거에요. 그런데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또 사는 거잖아요, 4,000만 원을 주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 공급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조건이 들어갈 텐데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은 용역을 따로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해마다 새로 구축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단체장이 바뀌면 또 다 바꿀 거잖아요.

그건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교한 진단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원들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믿고 맡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맡기는 예산이에요, 해마다 전산관련 예산이. 그래서 그걸 한 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제센터 운영비를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관제센터 전기료하고 방범CCTV 전기료가 500만 원씩×12개월 해서 6,000만 원 해서 총 1억 2,000이 계상되었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8,400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증감률을 보니까 42.86%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공공수도·전기료가 이렇게 42% 이상 올라갔나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동안 CCTV에 관한 한전 전기사용은 가로등처럼 12시간용으로 요금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는 24시간 가정용하고 똑같이 변경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그러니까 지금도 가정용으로 사실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계상했던 예산을 초과해서 지금 다른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전의 체계가 바뀌었어요.

자기네 규정대로 요금체계를 바꾸어 버렸어요?

예, 어떤 자료에 보니까 2010년부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봐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방범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을 우리가 6명을 고용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900만 원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예산액이고 내년에 입찰을 하면 조금은 조정돼서 이거보다는 좀 밑으로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위탁해가지고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니터요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우리 구청 직원도 나가 있잖아요?

경찰관이 4명으로 2교대로 들어가고 외주용역이 6명 그 다음에 낮이나 이런 때는 교통단속요원이라든지 필요한 부서, 자기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와서 그때그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에서는 구내 전화요금도 개별적으로 전산과는 따로 내세요, 1,300만 원을?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구청 전체의 전화요금입니다.

구청 전체의 전화요금을 전산과에서 내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매월?

예.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는 이게 안 잡히는 거다?

예, 아마 다른 부서는 따로 일반 KT라든지 해서 하는 경우는 간혹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과에서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KT 전용회선요금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구내전화는 보통 전용회선을 따가지고 쓰면 전용회선 요금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KT전용회선 요금이 별도로 있잖아요, 230만 원. 그것 따로 있고 구내 전화요금 1,300만 원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매월 한 1,6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에요.

전화 교환기를 통하는 부분이 있고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따로따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전용회선을 따가지고 저희도 구내전화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고지가 되나요?

따로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1,590만 원 정액으로요?

그때그때 요금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KT 전용회선 요금 239만 원×12월은 정액입니다.

그게 정액인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구내전화요금을 구내에서 쓴 거를 또 따로 편성한다는 거죠?

예.

이런 경우였으면 보통 전화요금이 기본요금 5,000원에 사용료에 따라서 추가되는 거라면 평균요금을 계산해서 편성되는 게 맞지 전화요금 따로 KT전용회선 요금 따로, 구내 전화도 KT를 쓰는 거잖아요?

지금은 LG로 바뀌었습니다.

구내전화는 LG에요?

예.

그러면 KT 전용회선 요금은 빠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번 KT 전용회선 요금은 전화요금이 아니고 회선사용료입니다.

그러면 회선사용료 따로고 통신사는 LG로 쓰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꿀 때 LG를 쓰게 될 경우에 전화요금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지금 이게 작년에 비해서 깎여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게 전용선 시스템이 들어오면서요?

아니, LG로 바뀌면서,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2,600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