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별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 증감 없이 금년 내에 집행하지 못할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사업예산서안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 1건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목3동시장 환경개선사업 중 아치형 상징조형물 설치비 7,83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월사유는 설계가 금년 12월 말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디자인심의 및 계약원가 심사 등 공사발주 전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31쪽부터 49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3년 당초예산 2,063억 9,609만 4,000원 대비 21억 421만 4,000원이 증가한 2,085억 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12억 1,965만 1,000원이 감소한 683억 8,9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및 자동차의 거래량 증가로 등록면허세는 금년대비 7억 825만 8,000원이 늘어난 반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과표 하락으로 재산세가 금년대비 19억 2,790만 9,000원이나 감소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3억 142만 원이 감소한 289억 3,76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시세징수교부금 및 증지수입 등의 감소로 금년대비 6억 1,899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11억 6,029만 6,000원, 지난연도 수입 5억 1,119만 5,000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경기 여파로 금년대비 5,800만 원 감소한 4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재원이 2014년도부터 보통세 수입의 21%로 금년보다 1% 늘어남에 따라 51억 8,952만 6,000원이 증가한 934억 497만 9,000원, 반면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3,674만 3,000원이 감소한 17억 4,755만 1,000원이 각각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억 9,182만 4,000원,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등이 늘어나 금년대비 2억 6,672만 1,000원이 증가한 16억 2,55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간주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이 2014회계연도부터는 재정통계 해소 등을 위해 새로운 예산과목인 보전수입 등으로 편제되어 예산 긴축집행 및 낙찰차액으로 발생할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3억 원이 증가한 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금년대비 19억 1,461만 5,000원이 감소한 118억 9,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금년대비 17억 9,623만 5,000원이 감소한 50억 2,7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내년도 민선6기 출범 후 구민과 함께 구정의 중장기 비전을 도출하기 위한 양천구민 원탁토론회 사업 등이 추가되어 구정 기본계획 수립사업은 금년보다 7,045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효율적 예산운영사업은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솔선수범 차원에서 기관운영 공통경비인 특별업무추진 급양비 및 여비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을 10~25% 삭감하여 금년대비 9,656만 2,000원이 감소한 4억 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정책개발 사업비는 금년대비 1,467만 5,000원 감소한 1,183만 원을, 법무행정 지원에 1,407만 9,000원이 감소한 3억 1,199만 3,000원,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인 39억 7,322만 1,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은 금년대비 2억 3,200만 6,000원이 증가한 36억 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업박람회 개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청년인턴제 운영 등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 2억 6,740만 3,000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1억 5,060만 원, 공공근로 등 일자리사업에 23억 6,067만 7,000원,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억 9,511만 3,000원,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동물보호 사업에 1억 9,865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은 금년대비 3억 9,232만 1,000원이 감소한 13억 8,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천구소식지 발행에 2억 4,046만 9,000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1억 7,809만 1,000원, 홍보영상물 제작비 5,37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RFID물품관리시스템 및 전자태그 리더기 구입 등으로 금년대비 4,135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1,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발송, 체납정리를 위한 비용으로 금년대비 936만 3,000원이 감소한 7억 8,6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과과 세출예산은 우편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994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7,8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및 우편요금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9,447만 6,000원으로 2013년도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8억 5,389만 1,000원, 이자수입 2억 7,900만 원을 합쳐 총 52억 2,736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융자성 사업비 50억 원, 예치금 2억 2,631만 7,000원, 기본경비 1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는 무상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확대로 인해 가용재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구는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통해 건전재정을 운용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방법은 각 부서별로 추경안 및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0쪽부터 41쪽까지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49쪽부터 257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4년도 양천구민 원탁토론회 사업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면 민선이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구청장님, 구의원님들도 다시 임기가 시작되는데 대부분 4년 공약 같은 것도 하시게 되고 그런 사항이 예상되어서 구정발전 방안을 원 구성이 돼서 시작되면 8, 9월쯤 총괄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공약사항 같은 것을 정리해서 원탁회의를 개회해서 양천구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2014년 9월 중에 하고 장소는 미정으로 되어 있고 참여인원은 800여 명으로 원탁토론이 600명, 참가인원은 200명인데 내용에 보면 양천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구민토론회라고 되어 있어요. 참 좋은 사업인데 전에 우리 2010년도에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했죠,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버넌스는 하나의 위원회이고,

그래서 2010년도부터 해서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거버넌스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고 그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양천구정 전반에 대한 대화와 소통, 발전을 위해서, 이것도 양천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구민토론회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해서 토론회 200여 명이 모여서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끝까지 계셨습니까?

저는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바빠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주민들 한 800명이 모이면 토론회가 되겠습니까? 설명회가 되어야죠. 이건 토론회가 제대로 안된다고 봐요.

저희들이 사전에 의제 설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어떤 것이 장단기발전에 우선순위가 되는지 사업을 결정해서, 최종목적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산이 꼭 효율적으로 집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원탁토론회 이 신규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구의 재정사정이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복지비용이라든가 하물며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도 의무적으로 10% 깎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론도 없는 원탁토론회를 신규사업으로 5,5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한다는 것은, 과장님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과장을 한 2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탁토론회에 새로 들어오시는 위원님들도 참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양천구 장단기 발전이 도출돼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걸 편성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고,

과장님, 물론 원탁토론회 신규사업을 집행부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거론을 했는데 다음 주에 예결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론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위원도 심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시급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취지는 우리 양천구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구민토론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분이 구청장으로 당선될지 모르지만 당선사례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론회는 당선되고 1년이 지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도 5,600만 원 정도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기상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급성도 없기 때문에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민 아이디어하우스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55.37%가 감소된데 반해서 구민창안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됐네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먼저 구민 원탁토론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자하자는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한 양천구 발전을 위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편성한 것이고 그리고 창의기안에서 1,400이 줄은 것은 창의광장프로그램이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프로그램이 오래돼서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1,500만 원을 편성해서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빠져서 줄게 됐고, 그다음에 수당 7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린 것은 실제로 구민창안이 들어와서 심사를 하면 보통 2시간, 3시간씩 걸립니다. 1시간 내외, 1시간 반, 2시간 이내에 할 때 7만 원씩 주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서 2시간 이상으로 해서 1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2시간 미만으로 회의가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10만 원을 지급합니까?

지금까지 계속 구민창안하고 공무원창안 심사를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 줄여도 보통 80, 90건이 들어오는데 내부적으로 우리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아이디어만 수렴해서 20, 30건을 올리는 데도 토론을 하다보면 보통 2시간 이상 3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너무 고생하신다고 생각해서 실비를 10만 원으로 올려서 편성한 겁니다.

2시간, 3시간 이상 걸려서 심사를 하신다면 10만 원은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시간외수당하고 국내여비에 대해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희 자치구 의원들하고 시간외수당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이 50시간 정도 되고 국내여비도 13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5일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15일 기준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상시출장이 15일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을 뿐인데 상시출장 보직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상시출장도 15일 기준이고 50%정도를 더 주게 되어 있고 가져오신 몇몇 자치구의 자료와 제가 공유하고 있는 자료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결위 전까지 다시 한 번 25개 자치구의 현황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는 57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0시간이고 이번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5, 6급 40시간, 청원경찰 20시간, 계약직의사 30시간, 민원여권과 10일 이런 식으로 국내출장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황 조사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원탁토론회도, 오히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내용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어떻게 더 확장시켜서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예산이나 정책에 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 분들이 타 자치구의 사례도 접할 수 있게 하면서 제대로 된 바람직한 시민참여예산 내지는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원탁토론회 예산은 5,658만 원으로 월등하게 편성해 놓고 그거에 대비해서 주민참여예산은 1,207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봅니다. 조정을 좀 하시고요, 지금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기관공통운영비를 포괄비로 편성을 못하게 하면서 따로 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관공통운영비가 뭡니까?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외, 급양비, 여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료를 뽑은 것은 직접 가서 하지는 않았지만 예산부서끼리는 원칙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99%가 맞는데 시간외근무는 양천구가 52시간인데 서울시 전체는 55시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양비도 저희들이 12만 6,000원인데,

급양비는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출장여비하고,

13만 9,000원이 평균이고 여비도 서울시 평균이 26만 6,000원인데 27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만 조금 오버됐는데 급양비, 시간외수당은 서울시 25개 구청 평균보다 저희들이 떨어지고 이 자료는 저희들이 이번에 복지비 편성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조사를 해서 공유했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는 있지만 거의 맞을 겁니다.

우리 예산심의가 늦기 때문에 다른 데 결정된 사항을 한 번 파악하시고 예결위에서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말씀하셨는데 원탁은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다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4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때 분명히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추진을 할 거고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구민 원탁토론회는 성격 자체가, 원탁토론회는 지속가능한 양천구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계속 운영하는 사항은 아니고 말 그대로 주민이 모여서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한다고 총괄적이고 공개적으로 결정하는 사항,

1회성 사업인데 5,658만 원을 쓰는 겁니까?

이걸 구로도 했고 노원, 강북 등 서울시 여러 곳에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 시 단위를 저희들이 벤치마킹 했는데 거의 다 했고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적재적소에 투자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일회성으로 사업이 결정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만 잡아주고 끝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처럼 계속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기관공통운영비에는 여비·급양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실제로 여비·급양비의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에서 15일로 줄였는데 이것은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재해대책 관련된 것은 언제든지 예비비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10%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비비 10%가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방, 제설, 재해는 100% 예비비로 가능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기관공통운영비에 재해대책 관련만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시책사업이나 중앙정부 정책사업이 그때그때 발생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새로운 사업이 떨어져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비·급양비를 주는 걸로,

예전에는 포괄비로 해놨다가 이번에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꺼내 놨는데 예전에 기관공통운영비의 집행률이 몇 %였습니까?

실제 올해는 수방도 별로 많지 않았고 제설도 작년 12월에는 눈이 많이 와서 제설근무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올 1월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왔을 때나 수방에서도 다 예비비로 썼습니다.

인건비 관련은 대부분 예비비에서 안 쓰고 주로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월동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다면 그 분들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보상비는 나가지만 지금까지 직원들한테 주는 여비·급양비를 예비비로 해서 준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급하게 수해대책본부 운영비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각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면 그 회의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성상 업무추진비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각 과에서 잘라서 포괄로 넣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업무 추진을 할 때 주기 위한 경비로 2, 3년 전에 시행을 했는데 예산도 절감하고 꼭 필요한 데에 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급양비나 여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상치 못해서 발생되는 특정부서, 이를테면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올 때, 아니면 청소종량제를 시행할 때 이런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미리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운영부서인 기획예산과에 편성했다가 적정량을 판단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내부방침을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행부에서 포괄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이걸 나누게 한 의도는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포괄비로 담아놓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각 부서에 있던 것을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잘라서 예산 운영을, 물론 안행부의 지침에 포괄예산은 금지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거에 각 부서에 불필요하게 나눠져 있던 걸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서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이건 과에서 결정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다 못해 50만 원을 받아도 최소한 국장 이상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당연히 예산은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 또한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비해서 모든 부서에 예산총액의 1%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업무추진비를 꼭 둬야 되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직원들의 여비·급양비로 쓰는 것도 모양새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금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은 2014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책자 261쪽부터 273쪽까지이고 2014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303쪽부터 35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도심속 일자리 오아시스하고 일자리 일파만파 알리미 해서 2개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궁긍적인 목표가 취업률 제고라고 보이는데 이 일자리 현장기동대 운영도 같은 맥락에서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기동대는 각 동주민센터의 동장이 주관해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구직자하고 구인자를 모집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심속 일자리 오아시스 사업이나 일자리 일파만파 알리미 사업 목적이 설명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사업명만 다르지 결론적으로 일자리 현장기동대에서 감액한 예산을 2개로 나눠서 다시 신규사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자리기동대나 도심속 일자리 오아시스는 양천도서관에 가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고 거기에서 등록하는 업무가 되겠고 일자리 일파만파는 관내 120개 아파트 IP TV를 통해서 표출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엘리베이터에서 구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나눠서 하는 게 적정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목4동 고객쉼터 사업 완료되었죠?

예, 완료되었습니다.

원래 편성되었던 예산보다 돈이 많이 남은 걸로 아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는 업무인데 국비가 남으면 반납을 안하고 세입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목4동이 굉장히 지붕이 낡았고 안내간판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서에 그 부분에 대한 게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고객쉼터가 처음에 설계도가 나올 때는 태양열을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태양열이나 대체에너지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시비지원도 해 주는 사업인데 나중에 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민들 말씀으로는 최초 설계도에 있었대요. 그런데 없어졌다고 그러시면서 돈이 남으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아니더라도 태양열사업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옥상 부분에 태양열을 설치했을 경우에 예산은 시비로 특별지원을 받으면서 대체에너지가 되는데 그 부분이 최초 설계에 있는 게 반영이 안되었고 남는 돈을 명시이월 하든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세입조치 할 겁니다. 지금 계속 내부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국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개선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시비는 반납을 할 겁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국비인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로 되는데 원래는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가 2, 3년 전에 질의를 해 봤더니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경우에는 자체 세입처리해서 쓸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4동의 경우에도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국비인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내년도 세입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 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그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이나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부분이 예산편성을 할 시점에는 실질적으로 세팅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도 엊그저께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아니죠, 국·시비 매칭하고 구비금액은 정해져 있고 공사대금은 이미 다 나간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얼마를 불용시킬지, 명시이월 할 건지가 나왔어야죠.

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난번에 목3동이라든가 예전에 국비 받아온 게 3억여 원 남은 게 있어서 그돈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어디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상 결산은 내년에 하지만 지금 회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명시이월 할 건지, 불용처리할 건지,

불용처리하는 거에요.

세입으로 조치하고 내년에,

그러니까 결산을 하게 되면 시비보조금 나온 것 중에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는 건 내년 추경 때 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할 거고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방침 받아서 그 돈은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개선사업에 쓰겠다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 때 쓰고 필요없다면 내년에 전통시장 관련사업에 쓰겠다는 얘기죠.

저희 목4동시장 입장에서는 그게 목4동 시장에 대한 걸로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 사업에 반영되길 바라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세입처리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그냥 세외수입으로 되는 거잖아요?

세외수입으로 처리합니다.

세입처리를 해 버리면 목4동시장에 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장을 위해서 내려온 돈을 명시이월시켜서 시장에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라는 건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못한 경우에 명시이월되는 겁니다. 목4동 고객지원센터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게 완료가 되었는데 예산 회계법상 명시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못 시킨 겁니다.

그러면 태양열이나 지금 보면 잘못된 게 지하를 창고로 안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dumbwaiter를 해 놨어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는 또 없어요. dumbwaiter가 1층하고 지하만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지원센터 지어놓고 활용도라든가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4동시장이 설계과정에서부터 건축과정까지 지역주민들하고 시장상인들하고 수차례 미팅을 거쳐서 만들어진 사항이에요.

했는데 지금 지하를 냉동고로 안 쓰겠다는 거에요?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하고 미팅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미팅도 하고 해서 현재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를 창고로 쓰지도 않으면서 짐을 내리는 dumbwaiter는 사람은 타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dumbwaiter를 설치해 놨어요. 그러면서 고객쉼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지금 안 쓰인 부분이 있는 거에요. 그러면서 제가 추측컨데 7억 정도의 예산이 불용되는 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건축비에서 7억 정도가 불용되지는 않았고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설계하고 난 다음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등등일 거에요.

어쨌든 토털 7억 정도가 불용되는 사항이면 그 건물에 필요한 엘리베이터라든지 원래 설계도에 있던 태양열이나 이런 걸 추가 설치하는 걸로 진행해야 하지 않냐는 거죠.

필요하다면 상인회하고 토론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남는 국비 가지고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 배정된 돈이 그 곳에 안 쓰이고 다른 곳에 쓰이는 거에 대해서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만약 불용액이 발생해서 집행할 일이 있다면 목4동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한 지가 오래돼서 아케이트나 전광판이나 보수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우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아케이트 수리하는데 견적 나온 게 1억 2,000이래요. 그런데 편성한 거는 아케이트 개·보수하고 LED조명전등 교체에 2,900만 원을 산정했어요. 그러면 이건 1억 2,000 달라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배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목4동시장 고객쉼터 건물에 대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년일자리 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이 8,852만 원인데 그게 3,40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사유가 뭡니까?

청년인턴제를 금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체에 넣을 청년이 없습니다. 또 청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체하고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쓰질 않아요. 올해 실적이 총 5건인데 내년에는 숫자를 줄여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조례에 청년이 2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범위를 34세까지로 확대해서 다시 운영해서 철저를 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문제가 청년일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를 더 하고 중소기업을 더 찾아가서 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감액이 되는 것은 사업을 하는 부서의 장으로 열심히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안 쓰는 청년을 제가 어떻게 집어넣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청년을 29세에서 34세로 조례개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일파만파 알리미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내 중소기업이라든가 더 알려서 지원할 수 있는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해서 2014년에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천구 일자리경제과에서 열심히 했다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화 컨설팅 용역사업에 2억 9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 추경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양천지역은 재개발이라든가 경인로 지하화 또 현대엔지니어링이 내년에 이전을 합니다. 따라서 용역 목적은 양천구에서 5년마다 하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재정비 시 활용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특화상권을 육성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물포로 지하화 사업이 다른 구에서 반대에 부딪혀서 아직 답보상태에 있고 금년 추경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 무슨 근거로 적지 않은 2억이라는 금액을 책정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전문업체 네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전부 3억이 넘었습니다. 이건 최저가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예결위 때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시기상 적정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양천구소식지를 월 1회 발행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 1회만 발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분기별 1회만 구청장 홍보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발행 자체가 1종, 분기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선관위의 해석을 받으셔서 예결위 심사 전까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DM 발송을 12달 4,000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전체 몇 가구입니까?

지금 16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18만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부를 발송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DM 발송은 이·미용업소하고 공인중개사무실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4,000부를 발행하는 거에요?

1,000부 정도를 더 늘린 사항입니다.

왜 1,000부가 더 늘어났습니까?

그 사항은 이·미용업소나 부동산업소에서 소식지를 원하는, 물론 가정으로 다 배달이 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반 상업지역의 시설에서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홍보차원에서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역신문이나 중앙일간지도 선거를 앞두고 부수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선거가 있는 해에 배포 부수를 늘리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일간지나 그런 것들이 선거 같이 특정 이슈가 있는 해에는 발행을 더 많이 하거나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더 많이 발송하겠다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발행부수도 늘리겠다는 거네요?

16만 부는 그대로 유지하고 DM 발송부분만 늘리는 사항입니다.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16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구에 들어갔는데 4,000부 발행할 게,

모든 가구에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는 게 90% 정도 들어갑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다 우편함에 넣어 주던데.

그건 일반 통·반장님께서 돌리는 부분이고 원하시는 분이나 일반 상업지역에는 저희가 DM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수나 발송량, 최근에 보니까 10월부터 연하장을 보낼 명단을 구청에서 취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방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보통 때에 비해서 더 많이 배포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선법 저촉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양천구에 디지털 산업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산업이라 함은,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2013년도에 4,27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0만 원이 늘었네요?

우리 양천구가 디지털도시의 첫 발생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1,100만 원으로 스마트양천 디지털도시 캠페인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가 어떤 디지털산업 발전모습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4,270만 원을 들여서 계속 해왔는데 또 추가로 1,100만 원을 투자해서 영상물을 제작, 홍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가 별도로 디지털 스마트 1,100만 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광케이블을 5, 6년 전에 전면적으로 구축을 했고 또 신정동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그다음에 파리공원에 있는 시설물 이런 등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디지털화해서 시대 변화에 맞게 행정환경을 변화시킨 것에 대한 전문 홍보영상물을 만들려는 사업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4,27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를 하려고 1,1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장애인들한테 헬로TV와 협약을 맺어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거 기타등등 이런 새로운 아이템으로 충분히 우리가 앞서가는 구정을 하고 있다라는 홍보방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과거에 하다가 양천구가 디지털양천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통합관제센터나 광케이블망을 설치해서 예산절약을 한 거 기타등등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아이템을 잡아서 계획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셔서 불필요하다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다음 주 예결위 때 위원님들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4,200만 원에 대해서는 주거·휴먼인프라, 교육인프라로 저희가 3,000만 원 정도를 하고 아름다운 도시풍경으로 양천구 6개소를 선정해서 6경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 나가서 총 4,200만 원이고 1,1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천구 디지털 스마트도시라는 캠페인을 해서 우리 양천구를 디지털메카로 홍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로구처럼 디지털단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2014년도 예산에 꼭 이게 필요하냐, 그러니까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 심사 시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원재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천구소식지가 중복으로 발송됨으로써 우편료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단지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입구에 비치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아파트단지에까지 일일이 발송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송대상자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파트에도 상당히 발송이 되고 있더라고요. 몇 가구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양천구소식지는 전체 16만 부가 발행되는데 90% 정도가 주민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는 전체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에는 입구에 비치하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충분히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굳이 독채까지 우편물을 발송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단독주택지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배송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는데 아파트단지는 굳이 우편물 발송을 안 해도 통·반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파트단지에는 우편물을 발송하지 않고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아파트단지의 개인한테도 상당히 배포가 된 것으로 명단이 있었습니다.

중복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르고 있습니다.

중복도 중복이지만 아파트단지는 통·반장을 통해서 입구에 비치해도 충분히 배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편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예산이 작년하고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광역지에 대해서는 바로 폐기처분하는 게 많아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신문 구독에 대해서 25개 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통·반장 일간지 같은 경우 저희가 2013년도 예산은 한 15위 정도 됐고 2014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25개 구를 조사해본 결과 통·반장 일간지 예산이 19위였습니다. 2개 구가 조사가 안 됐는데 그렇게 따져도 23개 구에서 19위 정도입니다. 그리고 구청 부서 일간지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예산안을 짠 게 23개 구를 조사했는데 저희구가 10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신문구독료 총액이 4개 구는 조사가 안 됐고 21개 구 중에 저희가 14위입니다.

물론 타구를 대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 구가 다 그렇게 하더라도 필요성이나 효과 면에서 봐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25개 자치구가 다 하더라도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먼저 개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천구 상징조형물 유지관리비가 1,4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조명 교체비가 대부분인데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입니까? 교체시기가 어떤지.

교체시기는 조명등 관계인데 저희가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명등은 내구연한보다도 저희가 집안에서 쓸 때도 금방 나갈 수 있는데 보통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기간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전등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조형물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조형물은 7개소가 있습니다. 금옥여고 앞에 하고 해누리가 네 군데 있고 비상하는 양천이 목1동 오목교 건너기 전에 있고 빛된 동산은 신정3동 학마을 쪽에 있고 씨티게이트가 신월IC 쪽에 있고 해서 총 7군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500만 원씩 해서 교체비용으로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LED등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일반 등에서 전체를 바꾸려면 한 군데에 20, 30만 원이 들어갑니다. 처음 기본시설 바꿀 때는 20, 3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는 절감효과가 상당히 있고 교체시기도 도래했고 비치는 게 선명하지가 않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역신문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언론사별로 일괄 감액했잖아요. 작년에 구독료에서 우리가 2위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구독료 5,000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1억,

그건 서울신문 구독료에서 5,000이고요, 지역신문에서 5,000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부분에서 그당시에 서울시 모의원실을 통해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각자치구에서 조사한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취합한 거에 따르면 우리가 당시 2위였습니다. 2위에서 5,000을 감액한 상황이고 그 당시에 서대문 이런 데는 1억 정도였고 지금 현재 다른 의회에서도 삭감하는 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에서 우리가 지역신문이 5종이라고 되어 있죠, 뭐뭐 해서 5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소가 양천구에 있으면 지역신문입니까 아니면 그 신문에 다루는 자치구 기사 수에 기준을 두십니까?

저희 구분하기는 지역신문이라면 장소는 다르더라도 양천구 기사를 주로 다루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주로 3개로 봅니다. 강서양천신문도 강서구, 양천구 2개 구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양천만 다루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는 전부 광역지 내지는 지방지로 나가야 됩니다. 그 비중이 많다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7종하고 5종인데 그러면 지역신문은 3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개 언론사가 양천만을 다루는 언론사만큼의 구독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똑같기도 하고 약간 더 많기도 하고 그래요. 양천구 기사만 다루는 데보다 광역자치구를 5개, 8개, 10개 다루는 신문이 금액이 더 많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구독계획에 대해서 올 연말에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고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합당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지의 경우에 물론 육성하고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가 육성해야 될 거는 자치구를 대변하는 언론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광역신문을, 이게 구독료 비율로 따지면 68대 32이에요. 그러면 68%의 예산이 집행되는 게 양천구의 소식을 다루어주는 데여야 하고 나머지 32%가 모든 자치구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언론지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천구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아닌 곳에 절대적인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광역지를 한 군데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연말이 아니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맞추지 작년에 믿고 5,000을 삭감했더니 모든 언론사를 일괄 삭감했잖아요. 그럼으로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면서 가졌던 취지를 훨씬 벗어나는 일을 하신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 심의해서 최종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말씀하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어떤 언론사에 대해서 몇 부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낸다는 거는 의결되기 전에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역은 의회에서 해 주셔라, 계획을 집행부에서 세우면 거기에 맞춰보겠다는 거죠. 올리신 것 중에 부적합한 것들을 위원들이 논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지 돈을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작년에도 하고 똑같은 취지의 행감 내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견반영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일괄 삭감한 거잖아요, 모든 언론사를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당한지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신문을 양천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의회는 신문 구독료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료 양천구의회에 1,440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합하면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부수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추이가 안 나오는 거에요, 언론사별로 몇 부를 갖다놓는지 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구의회는 따로 편성해서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가지로 갖다놓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는 여러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방지 같은 경우는 중앙일간지보다 주 1회 발행하는 걸로 따지면 부당 가격이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단가계산을 하면 한 부당 8,000원, 1만 2,000원 이래요. 8,000원, 1만 2,000원짜리를 수십 부씩 무가지로 쌓아놓고 집어가게 하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도 같고 올려주시고요, 계획서가 없으면 필요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물론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계획을 언론사별로 몇 부, 몇 부 한다는 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 언론사한테 몇 부, 몇 부 한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니죠. 지금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배포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배포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8,000원, 1만 2,000원씩 800부, 600부를 사서 동주민센터, 체육센터에 그냥 비치해 주고 있는 거에요, 무가지로 배포하고 있는 거에요. 그건 하면 안되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을 벗어나지 않고 꼭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통장님까지는 납득이 갑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그나마 악역을 했습니다. 지역언론사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타깃이 되고 있어요. 반장 전체의 35%였는데 30%, 29.4%, 22.9% 계속 감액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국·과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해마다 지역언론사에 악역을 짊어지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대로 편성해서 올리셨어요. 중간에 업무보고를 하고 그럴 때도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반장의 22.9%에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합당한 서류가 없으면 반장 부분은 필요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반장님들한테 돌아가는 일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하고 지역신문 무가지 배포하는 거하고 해서 두 가지하고 혼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한테 나가는 부분은 반장님들한테는 22.9% 로테이션으로 나가고 있고 통장님들 558명에 대해서는 다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장님들한테 저희가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반장 일간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안 내면 안 주시겠다는 건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통장님이 서울신문도 보시고 조선일보도 보시는 경우도 있고 지역신문도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혜택들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편중되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한 개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봤을 때 그랬다면 구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반장 부분은 특별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2개, 3개 일간지를 보고 지역신문까지 보고 몇 개씩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개 동에서 그런 일이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 다른 동까지 다 봤을 경우에는 더 많은 사례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그리고 이게 사무관리비잖아요, 홍보과 사무관리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에 근거하라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줄 거면 반장들을 다 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예산 깎는 거 봐서 35%, 30%, 29%, 22.9% 해서 자의적 편성으로 언론사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고 지역언론사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포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00부, 600부를 부당 8,000원, 1만 2,000원씩 주고 사서 체육센터에 800부를 비치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제출하십시오. 꼭 필요한 부수만큼 "어디에 몇 부는 꼭 필요합니다" 하면 그만큼은 의회에서 편성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그걸 제출 못한 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통·반장한테 중앙지, 일간지만 나가는 상황이고 지역신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그걸 저희가 올바르게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13개 신문사 일괄적으로 12%인가 쭉 깎았잖아요?

잠깐만요, 김경자 위원님,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기보다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는 지역신문 배부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먼저 수립된 다음에 예산요청을 했을 거 아니냐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지역신문 배부 계획을 세우겠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예산을 의결해 주시기 전에 지역신문사별로 몇 부가 돌아갈 것인가라고,

그러니까 사전에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역신문 발행부수를 얼마쯤 할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세부사항을 별도로 김경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제출해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가 올라오는 걸 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과를 위한 영상촬영을 우리 인터넷방송국 하면서 거기에서도 하잖아요. 영상 홍보물 제작은 따로 합니까?

4, 200만 원.

그러니까 인터넷방송국은 운영한다고 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인터넷방송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영상물 나가서 촬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함으로서 어떤 평가가 좀 있었습니까? 해마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든지. 매년 1억 6,000, 1억 7,800이, 처음에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콘텐츠 제작이나 인터넷방송국을 구축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냥 관리만 하고 운영만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건지.

저희가 인터넷방송 방문자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1일 평균 157건의 접속률을 갖고 있고 최고 712건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을 계속 나가서 어떤 행사나 주요 구정사항에 대한 촬영을 함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서버를 구축하거나 할 때는 민간위탁으로 1억 6,100이 나가는 게 맞지만 지금은 운영하면서 관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구축할 때하고 똑같이 계속 1억 6,100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나가서 구정이나 행사, 각종 홍보할 사항에 대해서 촬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홍보영상물 제작 사업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 테마로 해서 할 때의 사항이고 인터넷방송은 지속적으로 1년 연중하는 사항이고,

여기서 찍은 동영상 중에서 일부를 IPTV나 인터넷방송국에서 쓰면 되지 각기 개별사업에서 그렇게 다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인터넷방송은 저희가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방송은 연중 계속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영상물을 테마별로 제작할 때는 별도로 예산을 달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테마별로 할 때도 이것도 포괄로 1억 6,100으로 할 게 아니라 올해 뭐에 대한 테마별 영상을 하겠다고 해서 한 테마당 얼마라고 나와야지 작년하고 똑같이 1억 6,100이 편성되는 게 맞는 건지. 국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국은 양천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교육 프로그램 안내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고 아나운서가 멘트해서 뉴스로 송출하는 거고 1억 6,100이라는 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아나운서라든가 취재 카메라 기자라든가 인건비이고 방금 얘기한 홍보영상물 같은 경우는 양천구가 예를 들어 교육 으뜸구 하면 교육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교육관련해서 영상물을 만들고 복지하면 복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만들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 오프라인, 페이퍼보다는 전부 스마트폰 가지고 홍보를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판단되고 우리 홍보매체도 IT쪽으로 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1억 6,100을 해마다 민간이전으로 편성해서 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CJ에 넘기죠?

CJ가 아니고 저희들이 인터넷방송국이 홍보과 옆에 송출할 수 있는 장비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초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공개모집해서 심사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지금은 어떤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고 CJ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번에 보니까 CJ를 통해서 영상 만드는 아웃소싱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윈윈 작전으로 CJ가 우리 양천구의 활동이나 내용을 많이 알고 그네들이 그만한 축적된 기술력이 있고 싸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약을 한 것이지 지금 인터넷방송하고 홍보영상물은, 물론 홍보영상물을 만들 때 인터넷방송에서 촬영한 화면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민간이전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나운서 인건비는 얼마이고 무엇은 얼마인지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인터넷방송국 운영해서 해마다 1억 6,100의 동일금액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건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5개 업체가 들어오면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국을 그쪽에서 위탁 운영하는 겁니다.

위탁 운영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내년에도 할 겁니까?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는 시민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세대가 변하면서 지속적으로 접근량이 늘어날 것이고 만약 인터넷방송국을 안 하면 "왜 양천구는 인터넷방송을 안 하느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닙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고 자치단체가 굳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 계량이 측정된 적이 있어요. 지금 2004년부터 했다고 했는데 하루에 100명 정도가 보자고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100명이라도 평균 157명이면 연간 5, 6만 명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측면에서도 확대되어 될 사업이지 중단 내지 축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영상물 제작 사업도 있고 양천구 홍보영상물 제작 사업이 있고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있는데 인터넷방송국이 있다면 거기에서 당연히 영상 취재도 하는 거잖아요. 송출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취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합니다. 외부에서 시찰을 온다든가 양천구를 소개할 때 양천구가 어떤 곳이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나카노구에 갈 때 우리 양천구의 교육은 어떻고 복지는 어떻고 이런 걸 영상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 영상물을 만들자는 것이고 어찌 보면 양천구의 축적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낭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구민과 함께하는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물을 제작해서 인터넷방송에 활용하자는 건데 예산을 또 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사업이면 동일사업 안에서 밑에 편성 목을 두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사업을 줄줄이 나눠놓는 게 맞습니까? 구민과 함께 하는 영상물 제작을 해서 인터넷방송국을 활성화하는데 쓸 거라면서요? 영상물 제작하는 것도 따로 뽑은 거잖아요.

국장님 잠시만요,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서로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에서 세입예산은 32쪽, 34쪽, 35쪽, 36쪽, 37쪽, 40쪽, 49쪽이며 세출예산은 285쪽부터 287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87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 37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봐주십시오. 지금 신정3동 1286-2번지 세입이 38억 잡혀 있고 신월6동 568-45번지 35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 들어왔던 거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매년 재무과에서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매각을 추진하다가 계속 연기되는 바람에 매각을 못했고 2014년도에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서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신정3동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도변경해서 파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사회복지시설을 용도변경 하는 해제조건으로 구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시에 사회복지시설 용도변경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도 안 되는데 또 내년에도 수입으로 잡을 겁니까?

내년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솔직히 이 부분이 세입의 허수 아닙니까? 신월6동 청사는 그렇다 쳐도 신정3동은 용도가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지도 않고, 서울시하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시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찾아가서 용도해제를 요청한다든가 해서 다음 연도에는 세입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2014년에 구금고 재계약을 하실 건데 예측을 하셨습니까?

예.

2009년 9월 24일자에 내려온 행자부 지침을 보면 구금고를 유치하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강남이나 이런 곳은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이율이 높은 곳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연동해서 자금을 쓰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은행을 쓰지만 그거하고 상관없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이율이 높은 곳에 유치하고 있는데 제가 장애인 기금이나 몇 개 기금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이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세부적인 기준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로 구금고 입찰을 할 텐데요?

행안부에서 내려준 기준에 의해서 내년에는 우리은행이라고 특혜 주는 일이 없이 공평하게 어느 은행이든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오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현재까지 지정됐던 은행을 평가할 때 그리고 입찰에 응찰하는 금융기관을 평가할 때 마지막 항목에 지역사회 기여항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항목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을 하면서 예전에 연간 100억 이상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전부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행안부가 지침을 바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로 임의적으로 지정, 구금고에서 주던 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서 사랑의 열매 모금액이 모자라서 구의 희망통장 플러스 돈을 할당하기도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구금고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치구에서 구금고의 지역사회 기여분을 세외수입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체크되고 있습니까?

그걸 별도로 체크하지는 않았습니다.

구금고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받은 것을 세외수입에 잡아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마라톤대회를 할 때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역량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사회복리 공여도 있지만 구금고로 지정되기 때문에 기여해 주는 부분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맞도록 내년 예산에 구금고 지정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일정부분 반영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심지어 다른 자치구에서 받은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은행 관계자들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했더니 나중에 자료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얼마 발전기금 형태로 받아서, 물론 주민 공공복리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적인 곳에 썼겠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9-8호에 대해 서울시가 저렇게 극약 처방까지 하는 게 저도 못마땅한데 구가 적극적인 매각절차 중지를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강행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중지하게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은 끝내 없는 겁니까?

먼저 우리 국장님이 김경자 위원님께 행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또 내년에 균형개발과에서 2억 8,000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를 봐가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지 의회에서 의결까지 해 준 귀중한 안을 시에서 중단하라고 했다고 금방 다시,

결론은 매각중지를 못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매각에 대한 것을 포기하거나 철회하지는 못하겠다,

지금 여러모로 보나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도 외국법인을 유치하려고 사업설명회를 한 번 가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무과에서도 매각이 아닌 다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임대를 추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매각을 철회해 놓고 나서 임대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설명회를 해야지 매각을 결정해 놓고 하는 게 맞습니까?

외국법인을 유치하려면 저희도 바쁩니다. 어느 정도 조치해 놓고 이런 법인이 오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김경자 위원님 잠시만요,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산매각에 대한 사실과 부합하는 구체적인 재산관리계획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목동 408-78호 서울시유지 재활용센터 부지가 있거든요. 일단 시유지 관리도 구 재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조치는 나중에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잡나요, 어떻게 합니까?

가령 임대를 줬다든지 매각을 한다면 일정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세입 임대수입 안에 재활용센터 408-78호 부지가 안 보여서 저한테 세세하게 제출을 안 하신 것인지, 제가 못 찾는 건지?

32쪽에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자세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감면을 해 주던데 계속 감면해 줄 겁니까?

재활용센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전체 부지에 대해서 건물이 앉아 있는 면적 만큼만 임대료를 받더라고요. 임대료를 참 묘하게 계산해서 깎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나중에 부지 전체의 면적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기는 했지만 그런 다음에 다시 감면조항을 적용하더라고요. 임의적으로 감면해 줄 수는 있는 게 어느 부분입니까?

공공적인 용도로 쓴다든지 그게 감면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본 것이 없습니다.

제가 목동에 산 지가 25년 가까이 되는데 처음에는 그 부지가 도시계획상 주민들을 위한 교육센터로 되어 있었는데 임시로 재활용센터가 들어왔다가 20년이 넘도록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금싸라기 부지잖아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의논하든지 해서 토지의 격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분이 재활용센터를 계속 하고 싶으면 보다 싼 쪽으로 한다든지, 다른 재활용센터는 재활용기금에서 3억을 융자해 줘서 쓰게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목동중심축에 엄청나게 비싼 땅을 수십 년째 점유한다는 것은 일종의 굉장한 특혜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방법으로 감면을 받으세요.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도 반영하셔서 시하고 의논하셔서 중장기적인 그 지역에 목1동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속 대두되고 적절한 부지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재무과에서 계약관리하면서 공공조달로 복사용지를 사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박스가 부족해서 7박스로 상향조정했다고 했는데 1만 8,500원으로 산정이 돼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일괄구매를 하더라고요, 동주민센터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1만 9,300원인데 왜인가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건 경쟁입찰로 한다든지 해서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행정과에서 동으로 내려보내 주는 건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매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조달청으로도 할 수도 있고,

전산과에도 있고 심지어 갈산도서관 개관하는 예산에도 20박스를 따로 편성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신월동 도서관에 따로 A4용지 박스 편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가차이가 있기도 하고 이래요. 제가 아는 걸로는 재무과든 소관 부서를 정해서 한곳에서 일괄 정부조달로 해서 배달만 해당하는 부서로 주문해서 쓰도록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 방법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걸 채택하고 있는데 몇몇 부서들이 개별구매를 하는 게 세부사업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건가요?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쓰는 걸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또 각과에서 특별한 사업 같은 게 있을 때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장애인단체니 여성단체니 친환경기업 같은 게 있거든요. 그쪽도 구매해 줘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자꾸 구매를 하라고 해서. 그게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거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하는 게 그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녹색구매에 관한 법률 내지는 조례들이 서울시하고 구에도 있고 거기에 하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괄조달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개별부서에서 이렇게 단가가 다르게 사지 않게 그리고 토너도 여기서 일괄구매하는 걸로 계산하셨는데 개별부서에서 토너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점검해서 토너라든지 A4용지 같은 것들이 주무부서에서 구매하고 말씀하신 녹색구매에 대한 할당부분도 납득이 갑니다마는 그것도 주무부서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A4용지 구매하는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성복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31쪽, 36쪽, 40쪽이며 세출예산은 289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4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394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영주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31쪽이며 세출예산은 299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4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403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