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양시의회(정례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순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8일은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 12월 9일에는 양 구청 소관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 예산안 조정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의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관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과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징수가능한 세입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시민 안전분야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의 합리적 배분으로 도심지역간 발전 도모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천 725억원으로 금년도 8천 938억원의 8.8퍼센트인 787억원을 늘려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천 286억원으로 254억원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2천 439억원으로 533억원이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전년 대비 34억원이 늘어난 2천 878억원, 세외수입은 17억원이 줄어든 412억원, 지방교부세는 61억원이 늘어난 734억원, 조정교부금은 91억원이 증가한 574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37억원이 늘어난 2천 104억원이고 내년도에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8억원이 늘어난 584억원입니다. 5쪽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58억원이 늘어난 1천 355억원, 정책사업 예산은 15억 9천만원이 줄어든 5천 436억원, 재무활동 예산은 212억원이 늘어난 4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7천 31억원 대비 3.6퍼센트 255억원이 늘어난 7천 2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3.5퍼센트가 늘어난 277억원, 지역경제과는 5.5퍼센트가 줄어든 11억 4천만원, 기업지원과는 18.5퍼센트가 늘어나서 78억 3천만원, 일자리정책과는 21.8퍼센트가 늘어나서 33억원, 회계과는 4.5퍼센트가 늘어나가지고 861억 1천만원, 세정과는 5.5퍼센트가 늘어나서 5억 6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8.7퍼센트가 늘어나서 13억원으로 총 89억원이 늘어난 1천 2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정책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소송수행 수수료 3억원,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용역비 6천 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80억 8천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73억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1억 4천만원, 전통시장 소방시설 개보수 사업비 3천 800만원, 9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원,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1억 2천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3억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8천 700만원, 지역 SW 기업성장 지원 5억 7천만원, 창조경제융합사업 추진 20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5억 8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6천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2천만원,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6억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4억 1천만원, 정밀점검결과 시설물 보수공사 3천만원, 별관민원실 옥상 바닥 보수공사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세정과는 성실납세자 경품 지원 1천 500만원, 지방세정보화사업 위탁대행사업 부담금 8천 700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체납정리 징수포상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도매시장 관리동 승강기 설치공사 2억 3천만원, 청과동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2천만원, 변전실 전기설비 보수공사 2천 100만원, 탈수장치 약품탱크 및 부품교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76억 6천만원으로 금년도 39억 2천만원 대비 95.5퍼센트인 3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은 2014년도 1천 800만원보다 100만원 감액된 1천 7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1천 400만원을 재원으로 친환경농자재 구입 지원 등 6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4년도 297억원보다 100억 1천만원이 증액된 397억 6천만원으로 예수금 원리금상환 25억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한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보고는 「2015년도 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페이지 「2015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세입예산 편성규모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14년도에 비해 787억원이 증액된 9천 72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54억원이 증액된 7천 2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33억이 증액된 총 2천 439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천 962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2015년도 세입예산은 2014년도 예산보다 3.6퍼센트 증액된 7천 286억원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1.2퍼센트 증가된 2천 877억원으로 재원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4.1퍼센트가 감소된 4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전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가 등으로 9.1퍼센트 증액된 734억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재정보전금 증가로 19퍼센트 증액된 5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창조경제융합사업,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6.9퍼센트 증액된 2천 1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9퍼센트 증액된 4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전입금은 안양7동 주민센터 건립,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 도서관 건립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요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입하여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천 725억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78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54억이 증액된 7천 286억원, 특별회계는 533억원이 증액된 2천 4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3.3퍼센트인 2천 267억원으로 2014년도 대비 2.5퍼센트인 5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014년도 예산보다 1.7퍼센트 증액된 2천 232억원을, 특별회계는 97퍼센트 증액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 본청·사업소 소관과 11페이지 구청·동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본청·사업소 81건, 구청 15건으로 세부내역은 1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총 68건이며 부서별 세부 사업내역은 2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영수익사업투자사업 특별회계에 18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 사업비 1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8.8퍼센트 증가된 9천 725억원으로써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지방세 등 세입의 큰 증가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복지비 등 법적·의무적경비 증가 등에 따른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업무추진비를 금년 대비 5퍼센트 감액하고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는 등 경상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안전도시 조성과 시민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적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하여 건전한 재정운용 및 분야별 고른 발전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위주로 편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도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맞춰 전통시장 지원 및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일자리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안전과 청소년 및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며 산하기관의 성과관리를 위한 경영평가 지표개발 등 분야별 균형 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도 이러한 방향에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예산운용에 있어 통합관리기금에서 110억원을 융자하여 안양7동 주민센터 건립, 농림축산검역부지 매입, 관양·삼덕지구 도서관 건립 사업비를 편성하였는바 앞으로 차질 없는 기금상환과 더불어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5페이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015년도 기금의 총규모입니다. 일반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보다 3.2퍼센트 증액된 866억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보다 3.2퍼센트 증액된 8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 기금규모는 일반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보다 4.0퍼센트 증액된 298억원을, 통합관리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보다 3.2퍼센트 증액된 8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기금수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재정운용의 어려움으로 기금을 적립하지 못함에 따라 2015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 적정한 기금 적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응용 과장님 사업명세서 91페이지죠.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용역 연구용역비가 6천 500만원 계상됐네요? 내용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직원들 국내여비 지급기준 관련해 가지고 과별로 지급 인원을 산정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101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컨설팅 2천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하고 필요성, 마찬가지 10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FTA대비 농업경쟁력 제고하기 위해서 친환경농기계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1천 2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용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 105페이지 안양명물포도 규격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800만원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 120쪽이네요?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가 4천만원이 있는데 내용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2천 마찬가지로 내용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이응용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에 주민예산학교 운영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2014년도 운영실적을 자료 제출하고 내년도 운영계획을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90페이지에 성과관리 포상금에 3천 5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 대비 증가사유, 48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 부서평가시상에는 몇 개 부서인지와 또 부서별 시상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에 협동조합 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안양시협동조합 현황을 자료 제출하고 또 시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면 그것을 자료 제출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103페이지에 도시농부 교육 관련하여 안양시 농업인 현황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구별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지원과에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에 여성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지금 2014년도 지원실적을 자료 제출하고 내년도 지원계획, 세부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자료 제출하고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11페이지에 창조산업 육성 지원 관련하여 가지고 스마트콘텐츠밸리 및 창조산업진흥원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 입주현황하고 입주 못한 대기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제출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에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으로 2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사업실적이 있으면 자료 제출하고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사후관리는, 인력양성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문현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에 공유재산 공제보험료에 4억 1천 4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보험현황에 대해서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정월애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에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누구신지 그 명단과 현황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12페이지 시장수입이 3억원, 작년 대비 3억원 감소했습니다. 감소이유 자료 있으시면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 없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넘어가서 기획예산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용역내용, 용역계획서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민간사업보조금이 있는데 민간사업보조금의 집행내역, 세부사업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고요. 103페이지 도시농부전문가 교육 운영비가 1천만원 섰고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비가 2천만원 섰는데 각각 보조사업비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고 도시농부전문가 교육 운영과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어떻게 다른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대상기업 그리고 지원조건 등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월애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용역 출연금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출연금 내역, 현황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덧붙여서 그동안에 성과 있으시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 상부기관 평가업무추진 관련 30억을 책정했는데 금년도 우리 시에서 정부기관이나 또 외부기관 수상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6천 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유지보수할 대상시설물 현황자료 주시고요. 또 전통시장 외에 열악한 시장 보수, 열악한 시장의 활성화대책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3억을 계상하셨는데 금년도 2차 보전금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지원 관련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금년도 취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사업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특히 2013년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로 지금 성인지예산안이 제출이 됐는데 78개 사업으로 지금 매년 조금씩, 지난해보다 5개 사업이 늘어났는데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은 6개 사업인데 예산은 좀 줄었네요? 하여튼 이 성인지예산안의 기본적인 성별영향평가대로 제대로 사업들이 좀 진행이 돼서 원래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담당자에 대해서 많은 격려, 각 과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회 때 나왔는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이렇게 다 시키고, 되게 귀찮으니까 지금 과별마다 이런 상황이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 신입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분들이 승진하고 팀장, 과장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성인지예산안이 그 내용을 갖추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많은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우리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선 보고에도 보면 2014년도 총예산보다 787억이 증가를 해서 9천 725억을 예산안을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요. 예산편성방향도 여기저기 나와 있는데 지난번 이필운 시장님도 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 때 예산편성방향이 가장 먼저 시민안전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 모든 자료에도 시민안전중점편성 나와 있어서 제가 이 세입·세출예산서 제1권을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세출총괄표에 보니까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예산이 35억 1천 600만원으로 전년도 6억 5천 800만원 대비 433퍼센트가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의 400퍼센트 가까운 증액을 나타냈다라는 것은 하여튼 안전에 예산을 투여하겠다라는 정책, 예산편성방향을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쭉 표에 나와 있듯이 지방세도 좀 증가하고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예특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국비보조금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유는 보면 보통 사업규모가 커지거나 원래 사업들이 사업규모가 커지거나 신규사업이 보통 발생하거나지, 국비보조금 지원비율이, 매칭비율이 늘어나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지금 거의 다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럴 경우에 사실은 이 도비보조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비보조금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지금 164억을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2014년에는 97억을 감소했었거든요. 97억. 그래서 전부 시비로 부담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또 164억을 감소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 다 시비로 지금 사업이 없어진 게 없는 것으로 보니까 거의 다 시비로 부담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용예산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것으로 등장을 할 텐데 첫 번째 질의는 도비 부담비율들도 지금 많이 축소됐다고 그래요? 비율축소로 인한 안양시 추가부담예산은 얼마인지 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대충 보고 말씀드린 것이지만 취소된, 혹시 취소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안을 보면 지방채 발행을 올해 안 하셨어요. 지난해까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이게 수의과학검역원이죠? 부지매입 관련해서 200억씩 지금 계속 발행을 했는데 이게 다 끝났는지 올해는 지방채 발행은 안 했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473억을 책정하셨고 내부거래로 110억,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것은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형식으로 지금 전입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 자료 받아보고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2015년부터 향후 5년간 지방채 및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기금상환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110억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안양7동 주민센터 건립 그다음에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 몇 가지 이렇게 사업에 110억을 편성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110억에 세부 세출편성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관련해서 세 번째 질의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27쪽에 보면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2011년에 설치된 지방채상환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에. 그 운용계획을 보니까 2015년에는 이자수입 1천 700만원을 적립 예정, 총 5억 8천 800만원이 지금 올해 적립된 현황인 것 같은데요. 먼저 2011년부터 설치된 해로부터 2011년부터 ’14년까지 적립된 기금 및 이 기금을 가지고 차입금 상환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2014년에 먼저 일단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난해까지 보면 거의 다 7만원으로 일률적으로 7만원이었는데 2015년 지금 보니까 지난해와 동일한 것도 있고요. 많은 부분이 2만원씩 지금 감액이 되어서 5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된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전체 위원회별 2014, ’15년 참석수당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2015년 수당 결정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세입·세출사업명세서 제2권 페이지 93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2014년에는 5천 847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2015년에는 2천 757만원 거의 47퍼센트를 감액을 해서 3천 89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항목별 감액사유와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과 관련한 내용을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가 지역경제과가 많은데, 제가 많다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세입·세출사업명세서 100페이지에 전통시장 특화육성 사업이 있는데 2014년에는 2억 2천 360만원 편성하셨는데 2015년에는 거의 85퍼센트가 감액이 돼서 1억 8천 980만원이 감액됐네요? 3천 38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2014년, ’15년 사업명, 사업예산 그다음에 감액, 2015년에 감액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도시농업 육성지원과 관련된, 103쪽에 도시농업 육성지원인데요. 아까 거의 저랑 비슷하게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저도, 지금 370퍼센트가 증액이 됐거든요? 2014년 대비. 증액되는 것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되고 또 감액도 어마어마하게 감액이 되고 막 이러는데 전액 민간경상보조사업 증가분이더라고요. 이 증액된 부분이. 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1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8천 695만원 편성됐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도비·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문현중 회계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요, 재산임대 수입이 4천 8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떤 임대물건이 감소가 됐는지 감소사유하고 감소내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안양시의 세입 중에서 지금 지방세는 거의 변동 없이 몇 개 줄어들고 하지만 지난연도 수입이 일단 줄어드는 것은 이것은 내용은 알겠지만 이것을 다시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입 중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입 중에서 수수료수입이 꽤 많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폭 줄어든다고 예상을 했는데 수수료수입만큼, 특히 종량제규격봉투가 60억, 작년도예산에서 올해 69억 6천 그러니까 약 15퍼센트 이상이 증가된다고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지금 감소한다고 보고 있는데 몇 개 수입에 대해서는 한 15퍼센트 정도 증가한다고 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잉여금에 대해서 이게 아마 2014년도가 예상,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예상액일 것 같아요. 2014년도 예상액 430억으로 잡아놨었는데, 올해 470억 잡았다, 이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가능하면 이게 지금 불용처리하거나 잔액처리하지 않고 좀 가능하면 그래서 올해 예산도 타이트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잉여금을 계상을 전년도보다 더 많이 한 이유 그다음에 저는 2014년도 예산액 말고 확정액을, 잉여금 확정액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김남수 과장님 112페이지에 보면 창조경제융합사업 이게 스마트콘텐츠밸리로 갔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역, 20억에 대한 아마 우리 시에서 20억 그다음에 도에서 20억해서 40억 이 자세한 사업, 예상 사업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우리 120페이지에 주민센터의 직업상담사 인건비, 이게 아마 우리 행감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이고 우리 송현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아마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은 거의 도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신규사업으로 6억 6천이 편성됐어요.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서 신규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도·시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하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세정과장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9페이지 자동차세 44억이 세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방식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 이따가 설명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지금 우리 권재학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감소폭이 상당히 큰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빠트렸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는 어디다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너무 많이 질의해서, 뭐 하여튼 핵심부서니까, 핵심부서니까. 그래야 안양시도 경영할 수 있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87쪽에 보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제 이것 보고도 여러 가지,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예산은 실제 편성예산하고는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명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2015년에 잉여금만, 다른 것은 안 보겠습니다. 잉여금만 보면 394억을 이렇게 올해 전망을 하셨고요. 2016, ’17, ’18, ’19년 다 300억원대로 해서 계속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까지도 우리가 예산안보다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지난번 세정과를 보니까 600억 넘게 이렇게 작성을 했었거든요?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면 더 지금 이것을 왜 이렇게 전망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제 질의는 뭐냐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전망에 잉여금에 대한 전망이 너무나 상이하게, 그동안에 해 왔던 것과 너무 상이하게 394억, 300억대로 2019년까지 전망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명복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장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3억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주요 세외수입은 법인에 부과하는 시장 사용료와 그다음에 임대시설에 부과하는 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4개 법인에 연간 6억 8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 했고요. 그다음에 510여개 임대시설 사용료로 18억을 계상해서 세수로 26억을 저희들이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매시장 법인 안양청과의 신규 유치로 2014년도 시장 사용료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안양청과의 자금난에 따른 영업사정 악화와 산지 공급과잉에 따른 청과류 농수산물 시세 하락에 따른 거래 규모 감소로 인해서 금년도 시장 사용료 부과금액이 예상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경우 실제 징수액 대비 과다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 징수 예상금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전년도와 대비하여 감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비록 세수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으나 안양청과 법인 정상화 또 타 법인 매출액 제고를 통해서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관리동 승강기 설치 사유와 사업 계획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관리동은 3층 건물로 21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사유로는 관리동에 지하 목욕탕, 슈퍼 이용객과 그다음에 2층에 병원이 2개 있습니다. 가정의원과 한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3층 관리사업소와 안양청과 법인을 방문하는 시장 종사자 및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리동은 청과부류 법인인 원협과 태원 2개 법인과 구름다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방문 민원인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규격은 11인승 1대가 되겠습니다. 설계 용역비로 1천만원, 승강기 설치비로 5천만원, 건축 공사비로 1억 5천만원, 전기통신 공사비로 2천만원 그래서 2억 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디다가 하시려고 그랬어요?

관리동 앞쪽에 있죠? 농협 바로 옆에 붙여 가지고요. 지하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상 3층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면에다가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전면 쪽으로 해 가지고 앞에 도로변,

전면 좌측에?

네, 농협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쓰고 있는 공간을 좀 빼야겠네요?

아니 그쪽은 안 빼고요. 농협 공간 바로 옆에다 붙여서 하기 때문에,

아, 현관 들어와서 좌측에, 우측에?

네.

그렇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지하 제이씨마트하고 그다음에 목욕탕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하에 내려가면 마트하고 목욕탕 사이에 그게 연결이 되나요?

네, 그 공간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사용료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감소해서 줄었다고 이해를 했잖아요?

네, 거래량 감소하고 물량이, 올해 같은 경우 물량이 대량 생산해 가지고요, 농수산물 시세가 폭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영향도 있고 그래서 안양청과 말고 타 법인 같은 경우는 아마 청과부류 같은 경우는 과일이나 채소가 가격이 좀 많이 폭락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질의가 없는 것 같고요. 지난 1년 동안 잘하셨는데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안양청과가 약간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제대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 위탁하는 것을 좀 차근차근 준비해서 잘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농수산물 상인들이 사실은 좀 아직 우리 소장님이 바뀌거나 이런 인사가 나지 않았는데도 지금 소요가, 동요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올 것이라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저한테까지 문자가 왔는데 아직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가 할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소장님이, 누가 오든 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동요가 없기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현중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현중입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4억 1천 400여만원의 편성에 대한 보험 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공제보험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국가배상법」에 의거 공공청사 시설물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건물과 시설물의 재해 시 지원되는 재해 복구 공제와 영조물에 의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시에 지원되는 손해배상 공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4억 1천 400여만원 중에 2억 8천 220만원에 대하여는 재해 복구 공제에 해당되고 해당 대상 물권은 한 289개소가 됩니다. 즉 공공청사라든지 보건소 건물, 도서관, 주민센터, 문화예술시설, 공원시설, 기업 지원시설, 복지회관, 경로당 등 총 합해서 289개소에 대한 재해 복구 공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억 1천 300여만원에 대해서는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전기 사용료가 인상률을 감안해서 3천 300만원 증원되었는데 일전에 셧다운 된 적 있어서 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인지 개선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열용 콘센트의 시공은 전기설계 지침에 따라 설계되었고 또 그 지침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하며 정격용량 이상 과부하 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차단기가 작동하여 화재 및 전기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전차단기 또는 전선에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토록 하겠으며 일전에 사무실 컴퓨터 사용 중 셧다운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음경택 위원님께서 재산 임대수입 4천 8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분야이므로 세정과장이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의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101페이지 소상공인 창업 지원 및 컨설팅사업에 대한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 또 103페이지에 FTA 대비 친환경 농기계 구입에 대한 내용과 필요성, 105페이지 안양 명물 포도 포장재 구입에 대한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컨설팅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간은 중기청 산하기관으로 평촌역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양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을 주로 했던 것이고요. 내년도 보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중앙도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자체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가 이제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할까 합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어려운 소상공인들 창업도 돕고 각종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운영이 될 수 있나 하는 이런 컨설팅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FTA 대비한 친환경 농기계 구입 1천 200만원인데요. 이것은 사업명은 거창한데요. 이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이겁니다. 각 작목반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농기계 구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경운기, 관리기, 동력분무기 이런 것 이제 구입할 때 800만원인데요. 이것 자부담도 있고 일부를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안양 명물 포도 포장재 구입,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안양을 상징하는 게 포도 아니겠습니까? 안양 포도. 그런데 지금 개발되면서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으로 기억되는데요, ’95년도, ’96년도. 저희가 이제 안양포도 명맥을 유지하자 해서 그때 관양동 일부 지역, 비산동, 석수동 일부 지역,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포도 명맥 유지를 위한 이런 농장, 포도 농장.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많이 없어지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시에서 육성을 하려고 하던 그런 안양의 상징인 포도인데 지금 여러 가지 크게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 포장하는 포장재, 예를 들어서 포도상자라든가 포장지 있습니다. 이 일부를 얼마 안 되는데요, 800만원인데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101페이지의 협동조합 행사비 현황 제출 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어떤 시책을 펴고 있나, 이러한 자료로 제출하고 답변을 해라 요구를 하셨습니다. 협동조합 이것은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법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만들어지고요. 저희 시에서도 작년에 이제 2013년도에 조례도 제정을 해서 했고 그래서 지금 초장기 단계죠. 지금 이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것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이제 지금 각광을 받고 상당히 활발히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크게 지원한 것은 없어요. 없고 협동조합의 날 행사 때 이게 이제 법정 개최일인데요, 7월 8일 날 했는데요. 이때 지난해와 금년도 3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른 사항은, 현재는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또 예산은 지금 없는데요. 하여튼 다양한 어떤 지원을 위한 그런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설립 운영, 이제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안내서,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부를 했고요. 또 이제 간담회도 몇 번 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내년에 보다 더 활성화를 위한 그런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현황 이것을 구별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이게 구별로 안 돼요. 보니까. 저희가 명단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파악을 해 보니까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렇게 등록된 농업인인데요, 148가구에 508명. 이것은 안양에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안양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하면 약 1천 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되고. 구별로는 이것이 구별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농업인단체도 드렸는데요, 이것은 6개 단체 298명 이렇습니다. 다음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100페이지에 전통시장 특화 육성사업 민간사업보조금 집행내역과 세부 사업 제출과 설명 또 103페이지에 도시농부 전문가 교육 또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각각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 그리고 이게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특화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금 집행내역, 금년도·내년도 사업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도시농업 교육문제 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은 말 그대로 전문가 과정입니다. 이 사람들을 육성을 해 가지고 도시농업 교육도 하고 또 현장지도도 하고 이게 법적으로 이것을 또 양성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했는데요. 80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각종 교육지도자로 쓰는 거죠. 이러한 교육이 되겠고요. 도시농업 교육은 이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은 2천만원짜리는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중학교 현재 시에서 지원해서 텃밭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요.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필요한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 한 학교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데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또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시농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99페이지 시장경영현대화 공동마케팅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제출과 설명 또 상인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비하고 또 무료배송 서비스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서와 내용 또 남부시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 사업 계획서 제출과 설명 이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추진실적 이것은 자료로 내드렸고요. 국비대응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에 관한 그런 사업비, 이것은 이제 국비대응 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각 전통시장에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로 사무보조 인력인데요, 상인회에서. 그래서 국비하고 대응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3개 상인회에서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부시장, 중앙시장, 관양시장 1명씩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렇게 하고요. 무료배송 사업은 이제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앙시장하고 박달시장, 중앙시장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박달시장만인데요, 이것은 도비대응 사업입니다. 도에서 이제 다마스인데요, 이것을 도에서 사줬어요. 그래서 도에서 이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또 시비도 대응하도록 해서 이것은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형평성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사줬거든요. 또 거기보다 먼저 사줬었는데 거기는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형평성 문제는 좀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 내려오고 또 시비도 대응하도록 해서 박달시장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중앙시장하고의 그런 형평성 문제를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이것은 이제 중기청에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 60퍼센트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바닥 단층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2개 층으로 올려 가지고 총 3개 층 이렇게 증축을 하는 현재 공영주차장을,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60퍼센트, 시비 40퍼센트입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9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6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고 또 그 외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이것은 저희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매년 편성하는 그러한 예비 성격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아케이드도 설치하고 각종 시설을 많이 이렇게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고장 나고 그럴 때 보수하는 예비적 성격입니다. 물론 석수시장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서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열악하고 상권이 죽고 말이지 전통시장, 똑같은 전통시장인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활성화 대책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차원으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이제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고 경영 현대화 사업이 있고 유통기능 개선 사업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이게 국비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한 2월 달 정도에 중기청에 그런 사업개요를 신청 받는 게 있습니다. 주차장도 그래서 60퍼센트가 나온 것인데요. 그런 때, 그때 한 번 사업계획을 잘 살펴 가지고 지금 상권이 많이 죽어있는 그런 시장들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 이것도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중기청에, 도도 마찬가지고요. 도 쪽이나 중기청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국비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재정도 어려우니까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100페이지에 전통시장 특화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2천 200이었는데 금년도 팍 줄었고 또 이제 도시농업 육성 지원 사업이 370퍼센트나 증액이 됐다, 그러한 사업별 세부내역하고 또 이유가 뭐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늘어난 이유는 또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특화 육성사업 이것은 이제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2억 2천 360만원 이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한 1억여원, 1억 한 3천인가 이렇게 이제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3회 추경에 9천 500만원으로 감액했을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료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특화 육성사업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매년 편성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열악한 그런 시장 상인을 위해서 너무 사업 계획이 미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 예특에서 금년도에 한 2억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써봐라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또 사업도 사업이지만 저희가 제출한 내역이 있지만요, 상반기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랬었어요. 세월호사고도 있고 말이지 그래서 다 못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에는 꼭 필요한 것만 하자,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전통시장 같은 경우 자구노력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컨설팅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요.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자구책도 필요하다, 예산으로만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은 각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제출해 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자료를 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박의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명물 포도 관련해 가지고 금액은 800만원뿐이 안 되고 잘하시겠지만 옛날에 안양 포도 하면 제일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안양에 향수가, 안양 포도. 안양예술공원 주변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안양2동에서 역사 찾기, 지역 찾기 하면서 안양2동 근처에 포도밭 있던 사시나무 찾아보려고 하니까, 하니까 찾지를 못해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기록 유지 관리가 소홀했던 것인데 이제 앞으로 안양 명물 포도도 관양동하고 비산동 몇 군데만 있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양시민들이 여기 있는 줄 아시는 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잘하시겠지만 유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사후 기록?

네.

물론 홍보실에서도 하겠지만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꼭 사후 기록 유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컨설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처음 한다고 했는데 2천 100만원이니까 이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것인데 그 컨설팅을 누가 하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아마 예산 세울 때 자체 계획서 편성하죠? 작성하죠?

그렇습니다.

계획서 있으면 한 부 개별적으로 저한테 잠깐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특화육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1억 8천 줄었나요?

그렇죠. 쓴 것으로 따지면 1억 2천 700 썼고요,

한 1억 9천 줄었네요?

네, 3천 380세우고 그렇습니다.

이제 부진사유가 상반기 지방선거 관련 전통시장 내 보조금 지원 중지, 세월호사고 이후 전통시장 내 이벤트 행사 지양. 사유만 보면 이것은 작년에 어떤 특수한 환경 때문에 사업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것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올해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필요하면은 저희가 또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3천 300, 내년도 사업 물린 것 말씀입니까?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요. 아까,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그럼 작년도 것은요?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 활성을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해라,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예특 때 2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 주셨어요. 그중에 1억 2천 700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부진하다 그 얘기입니다.

1억 8천은 집행이 안 됐는데 이러한 두 가지 사유로 안 됐는데 이러한 부분이 올해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런 주변 환경이, 그럼에도 줄었다는 것은 결국은 안 해도 될 사업인데 하려고 하면서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여튼 잘해 보라고 세워줬던 예산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관련해서 지금 이제 4개소예요? 4군데 500만원씩?

네.

그런데 이것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농업에 대한 어떤 관심과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요,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그럴까요.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이 지금 상당히 이제 도시 쪽에서 웰빙도 그렇고 또 이제 푸른도시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안양은 조금 부진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내년에는 다양한 것 좀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도시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텃밭이라도 갖출 수 있는 소양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초·중·고등학교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육을 누가 해요?

강사들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가 과정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좀 알선을 해 줄 겁니다.

강사를 시에서 알선을 한다?

네.

단체예요? 강사예요? 개인이에요?

강사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데 강사가 특정 단체에 속한 강사들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면 개별 인력인 강사를 섭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문기관도 있습니다. 도시농업교육 전문기관도.

그런데 이제 지금 운영계획서를 보내주셨는데 이것만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강사비죠. 강사비하고 재료비죠, 재료비.

재료비도 들어가요?

실습재료비죠.

이게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평가자료 있으세요? 혹시? 이제까지,

평가한 것은, 별도로 평가한 것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음 위원님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금 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 이런 데는요. 「식생활교육지원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식생활교육지원법」, 거기에 사실 교육과정에 요즘에 들어가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모든 학교로 확대가 되어야지 4개 학교만 지정해서 하는 이유를 보면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강사들, 강사들 수당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되는 학교를 가보면 별것 아니거든요? 기술 배울 것도 없고 상추 심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교육받을 정도로?

그런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무슨 말씀하실지 알고요. 이게 다시 한 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계속사업이죠? 되어 왔던 거죠? 2014년도에 해 왔던 사업이죠?

이게요, 예전에는 이런 형태로 못하고 금년부터 지난번 커뮤니티 사업으로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교육을 좀 했고 내년도에 이것 또한 신규 사업입니다. 학교 이렇게 하는 것은. 텃밭하고는 달리 교육 측면에서,

강사 섭외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법적으로 이수한 그러한 강사들 80시간, 그 사람들 또 이제 도시농업 교육 전문기관이 있어요. 이런 데에서 소개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험자가 아닌 교육만 이수한 사람들이 경험이 없이 이론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이게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이론적인 것만요?

80시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농사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교육이 가능하겠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정맹숙 위원님 농업인 자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아마 어르신들이죠?

그렇죠.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육하는 게 교육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 자원봉사로 충분히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굳이 젊으신 분들 80시간 이수했다고 그래서 가서 농사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물론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사업취지하고 과정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경기 HRD 평생교육원 이것은 어떤 단체죠?

그것은 도시농업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학원이요? 그럼 사설 학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예산 1천만원 되어 있는데 몇 차에 걸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세요? 80시간 1회?

80시간.

1회? 한 번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80시간. 80시간이요.

그러니까,

한 과정이니까,

1개 과정 80시간 하는데 1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잘 주셔야죠. 이것만 보면 그렇잖아. 제가,

그것은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계획안 달라고 했잖아요?

네.

무슨 자료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시니까,

그것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사설교육기관 학원에 돈 1천만원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떠한 교육 효과가 나올지는 평가자료 보면 알겠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참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박달동에 도시농업 커뮤니티 농장도 같은 맥락에서 본 위원이 이제 의구심을 가졌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료 요청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자세하게, 4개소인데 지금 아직 섭외된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섭외가 됐다 하더라도,

심사를 해야죠.

이제 계절별로 어떻게 교육이 될 것인지 세부적으로 자세히 해 주시고요.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 운영 계획안도 다시, 원래 계획안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얼렁뚱땅하게 예산에 삽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자세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후에 오늘 이것 질의 시간 다 끝난다고 하더라도 내일이고 모레고 시간 나는 대로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 영농조합도 아니고 사설 교육기관에다가 위탁해서 1천만원 예산 반영한다는 것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특화사업이 대폭 1억 8천이 삭감됐는데 지금 그 예산 어떻게 된 예산이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하셨죠? 전에 의회에서 세우지 않은 예산을 잘해 보라고 세워줬다고 그러셨나요?

네.

언제 세워줬죠? 그것을?

저번 본예산,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죠. 작년도 예특 때,

예특 때?

예특 때 그때 이제 2억을 전통시장 특화 육성사업으로 의원 입법으로 해 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예특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답변 잘 들었고요. 특화 육성사업 중에 이제 호계시장, 여기 지금 1천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네.

1천으로?

네.

500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2015년에는 다시 500만원으로 이렇게 됐어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중에 다른 일로 다른 사업에, 다른 것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 자료를 받아놓고 사실은 지금 놓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주말하고 공휴일 주차 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자료를 봐도 거의 다 뭐죠, 소진이 되고 그렇죠?

네, 추가로 더 준 거였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곳은, 이곳이야 말로 우리 여기 아까도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해서 17억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60면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 사용을 할 때마다 1시간에 800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거기 또 호계시장에다 주차장 지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안양시 예산 절약하면서 7개월 이상 고생을 해 가지고 그런 주차장이 있는 것들을 알아내고 그다음에 주차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 낸 것인데 저 이것 평일로 365일로 확대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동네에 갔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직도 그것을 하는지를 모르셔서 저는 이제 더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막말로 한 1천만원만 1년에 지원하면 호계시장을 찾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장을 보고 주차장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관여를 안 해서. 그래서 호계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해만큼 그리고 주말·공휴일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한 번 시행해 보신다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계획을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 운영은 36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00만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검토 반드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도시농업 관련해서 제가 얘는 이제 85퍼센트나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370퍼센트가 이렇게 증액이 돼서 그동안 도시농업과 관련된 안양 시비가 편성이 거의, 우리 여기 양창해 팀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 내용은 다 압니다. 알고, 사실 도시농업은 저는 우리 이제 사실 과장님하고 팀장이 조금 도시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짓는 것하고 구별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마치 이렇게 농사짓는 일을 가르치는 것으로 자꾸 판단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착오,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도시농업과 관련돼서는 우리 급식, 친환경 급식이나 우리가 환경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 예를 들면 도시에서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이것 배워서 시골에 가서 농사지으라고 그러고 안양에 농사지을 땅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무슨 마치 농부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도시농부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고요. 일반 이렇게 현대인들 직장 다니고 다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체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런 음식이 오는지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 그렇죠?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자료 요청한 위원님들한테 도시농업에 대한 설명,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생활교육 그런 조례에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그래서 외국도, 저도 사실은 그런 벤치마킹을 가보고 싶은데 프랑스나 이런 데도 지금 파리에도 도시농업이 무슨 농부가 아니라 이렇게 옥상텃밭 이런 데다가 토마토도 기르고 이러는 게 그분들이 무슨 도시에 사는 농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죠, 적극적인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 예산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안양시처럼 정말 인구밀도가 경기도에서 2위더라고요, 2위. 제곱킬로미터당 1만 1천명이 넘어가는 이런 곳에서 그래도 좋은 사업이 아닐까 또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시면 이게 누가 이것을 합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비 전액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도비 없더라고요. 시비 전액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350퍼센트가 증액된 것이고요.

하여튼 우리 그동안 고생하신 양창해 팀장님 뒤에 계신데 우리 박의순 과장님하고 잘 협조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박의순 과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 시민축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부스에 참여한 업체가 있었죠? 그때 어떤,

도시농업네트워크.

도시농업네트워크. 제가 대표를 물어봤을 때 제가 의도했던 사람이 저는 그 대표로 되어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추후에 알고 보니까 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아마 신청을 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다른 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내용을?

도시농업네트워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단체거든요. 그래서 몇 개 그런 것 도시농업 관련 단체들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쪽으로 위탁을 준 것이고요.

그 업체 선정 과정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의 역할도 있었나요?

그런 것은 없죠. 우리가 그때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같이 조율하면서 2천만원에 맞는 그런 전시체험 운영을 했죠.

사업계획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나간 것이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거기서 나갔어요?

네. 시민축제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그 당시에 축제기간 이틀 동안 현장에 다 나가보셨죠?

그렇습니다.

2천만원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글쎄요. 첫 번째 치고는 도비 대응사업이었는데요, 나름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도시농업에 대한 어떤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인기도 있더라고요. 많이도 오고. 그래서,

아니, 인기여부와 상관없이,

좀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 부스를 봤을 때 이것이 2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게 타당하냐 여쭤 보는 거예요. 다른 부스에 견주어서.

글쎄 어떤 측면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2천만원, 적은 돈은 아니죠. 2천만원이면 큰돈인데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나름대로 성과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개 부스인가 운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또 행정감사가 끝났는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알고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단체 대표가 틀리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도시농업네트워크로 신청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단체가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단체의 대표가 김 아무개라는 사람이고요, 그분의 부인이 6대 때 총무경제위원장을 지낸 손 모 의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2천만원 예산을 반영하는데 좀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봐도 2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과다하다는 생각이 다 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 올해 또 같은 사업의 부스가 마련이 될지 안 될지,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들의 이러한 분위기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당부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감사 때도 분명히 질의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많은 답변도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아까 답변 중에 2월 중에 중기청에 신청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검토하셔서 국비와 함께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안양에는 5개 전통시장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소외된 소규모 열악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우리 시에서 눈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5개 사실 전통시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여건은 좋습니다. 그렇죠? 투자도 많이 해 주시고. 그게 정말 어려우신 분들, 현장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네, 가봤습니다.

이 5개 시장 외에. 혹시,

거의 다 가봤습니다.

거의 다 가보셨죠?

특히 석수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일자리정책과에 있을 때도 아실 겁니다. 사회적기업도 있고 해서 자주 들렀던 곳이고요.

잘 아신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현대화 추진계획에 공동마케팅지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1억 4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 1억 4천은요, 저희가 전통시장 5개소하고, 물론 석수시장은 빠졌죠. 5개 시장하고 또 상점가 5개가 있습니다. 상점가. 예를 들어서 안양1번가 지하상가 2개, 평촌역상가, 범계역상가 그렇습니다. 10개 시장 여기에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준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1억 4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10개 시장, 상점가를 보니까 거의 영업권이 좋은 그런,

그렇습니다.

그렇죠? 계속 잘되는 데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 저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내년에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정말 경제도 어려운 이 시국에 열악한 시장들을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 번 내년에 5개 시장 외에 소시장, 열악한 시장을 한번 현황파악을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현황파악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가보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한 번 더 현장 한번 가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참 능력이 좋아요. 과장님, 남들은 예산 세우려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세우지도 않았는데 예산 다 주고 그러니까 과장님 능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농업인, 농가수가 지금 이것 도시농업, 도시농부 막 농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직도 우리 안양에서는 여기에 대한 변변한 현황파악도 아직도 안 되고 있네요?

그것 이제 아까,

이것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현황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더 철저한 현황 좀 확인해서 주세요.

그런데 저것이죠.

세심하게.

이게 농민들인데요, 농민들.

순수 지금 농사만 지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48가구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인이죠. 농업인. 그런데 이제 농산물 여기 나와 있는 품질관리원, 여기에 농민으로 등록이 돼야 돼요.

등록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명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동별로 해서 농사짓는 사람 파악할 수는 있겠죠.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수치가 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 농사지으면서도 농부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지원 받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508명은, 148가구에 508명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등록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지원 안 받더라도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안구나 동안구,

있습니다.

현황파악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죠. 그렇죠? 만안구·동안구 지금 몇 가구인지가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것을 한번 저희가, 그것은 법적으로 농업인은 아닌데요. 저희가 한번 농업인 현황을 한번 이것 말고, 이것은 법적인 농업인이거든요? 공식적인. 그래서 사실 개인정보, 요즘에 보호해서 그 명단 달라고 해도 잘 안 주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 직업인데,

농사를 짓는 사람을 한번 파악해 볼 수는 있죠. 동별로.

직업인데 이것 뭐 감출 게 있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여성기업 육성지원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 지원실적 그리고 내년도 세부 지원계획을 서면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일단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한 여성기업 육성지원 사업비 1천만원은 안양시 여성기업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없던 내년도 신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기업 판로지원과 제품홍보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여성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비로 400만원 그다음에 여성전용부스 설치지원금으로 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실적으로써는 여성기업인단체와 시에서 수의계약 한도증액을 「국가계약법」은 개정이 됐는데 「지방계약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서 중앙정부에 저희가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꼭 그래서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금년 11월 19일 날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기업과 할 수 있는 수의계약 한도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내년부터는 여성기업인 물품구매율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초에 여성기업인 경영역량강화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유대를 강화를 했고 내년도에는 관내에서 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400만원 줄어든 350만원만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액 중에서 13개 업체 28억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고 신제품 개발활동 지원사업 그다음에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에 총 5개 업체가 3점의 가점씩을 받아서 총 1억 3천 100만원의 자금의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물품을 공공기관에서는 총 구매액의 5퍼센트 이상을 사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1월 말 현재 저희 시는 7.8퍼센트 구매하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맹숙 위원님께서 밸리와 창조산업육성 관련해서 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1인 창조기업 현황, 대기자 현황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1인 창조기업은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입주기업 현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인 창조기업비지니스센터는 우리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 전액 국비를, 공모에 의해서 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개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현재 공실은 없으나 공실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 시와 진흥원 홈페이지, 그리고 우리 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명단에 따른 e-Biz Letter라는 그런 제도,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입주자를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자금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매년 경기도에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30퍼센트, 도비가 30퍼센트 또 자부담 40퍼센트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환경개선 내용으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주로 화장실이라든지 식당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올해 경기침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로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사업 수요가 증가하였고 실태조사 결과 절실히 요구되는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4개소 또 지식산업센터 2개소 총 6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금년도에도 추경에 반영해서 1개 업체가 안양7동에 있는 1개 업체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민원실 로비 1층에 설치된 우수상품전시관에 사회적기업 생산품을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장은 현재 69개 업체 637개 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수상품과 관내 공예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적기업이 1군데 그다음에 협동조합에서 1군데 등 총 2개 기업이 27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기업 생산품 전시를 위해서 민원실 로비에다가 전시장 설치를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도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족한 공간을 이유로 사실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상품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또 저희가 선별을 해서 정리를 하고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서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2차 보전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2차 보전금 지원에 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기업의 자금난 해소, 경영안정 도모, 우수기업 유치 등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안양시 관내 10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은행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저리로 지급해 주고 시에서는 기업에서 납부해야 될 이자의 일부 1퍼센트 내지 2.5퍼센트를 대신 지원해 주는 2차 보전 정책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40개 업체, 총 3천 384억원에 대한 3/4분기까지 2차 보전금을 46억원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940개 업체는 융자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 금년까지 대출받은 업체가 되겠고 그 업체에 대한 2차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차 보전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40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에서 10억 그다음에 제2회 추경에서 11억 2천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61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연말까지 추가 나가야 될 2차 보전금을 약 1억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3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추경에 편성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33억원이 아닌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본예산에 2/4분기까지의 2차 보전금을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금년처럼 분할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창조경제융합사업,

저는 됐습니다.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실태조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도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았을 때 먼저 우리 공장 등록되어 있는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중에서 총 11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 신청기업이 11개?

네. 11개 기업이 신청해서 저희가 도에 일단은 실태조사를 걸쳐서 제출하였는데 도에서는 또 심의를 별도로 따로 해서 최종적으로 일반기업 4개, 지식산업센터 2개 이렇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아, 11개 기업이 신청을 하게 되면 11개 기업 전부를 도에 올리고 도에서 선정을 한 업체가 여기에 있는 6개 업체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기업 홍보책자 지금 800부 만들었는데 홍보는 어디에 하십니까? 어디다가 배부를 하셨어요?

이것은 아직 만든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하실 예정이세요?

일단은 공공기관 각 부서별로 나눠주고요.

공공기관,

그다음에 같은 여성기업인끼리도 서로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성기업인들한테 돌리고 특히 상공회의소라든지 우리 기업인 관련 단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 배부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안양에도 이런 여성기업이 있고 이런 좋은 생산품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차원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취지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기업 구매실적이 7.8퍼센트나 됐다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2차 보전금이 제가 설명을, 답변을 들어 보니까 2/4분기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추경에 편성이 된다는데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원래 따지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지출해야 될 시기가 분기 말로 정해져 있고 조금 아까도 비슷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해서 일단 당초 본예산에 그것을 많은 돈을 편성하면 다른 예산사업을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는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을 다 편성을 안 해 줄 수 없고 저희가 편성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신다는 거죠?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항상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겠네요? 해마다. 똑같이 반복돼서.

네,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요. 내년에도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예산에 보면 40억원인데 올해 33억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까지 기본이자를 2퍼센트 보전해서 올해부터 1.5퍼센트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조금조금씩 기일이 가면서 2차 보전액이 조금 줄어들어서 나중에 어떤 저희가 목표한 일정 수준 이하로 저희가 다운을 시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년보다도 좀 줄어든 예산을 요구하고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액이 증가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은행하고 협약을 할 때 얼마 정도 규모를 융자해줘라고까지 협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많을수록 저희가 2차 보조액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계산으로써는 금년도 1천 500억을 대출목표를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1천만원 정도를 줄일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최대한 2차 보전액이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2013, ’14년 본청, 양 구청, 31개 동에서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그 현황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사회적기업 관련된 것은 일자리,

잘못했구나,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김필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연장선상인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제품판매전시장 지금 언뜻 생각나시는 것이 아마 민원실 1층 복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말씀하셨고 과장님은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 제품전시관 같은 것을 하나 준비해 보시는 것이,

전시판매장이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장기적 계획이고 만약에 현재로도 제가 보기에도 민원실 복도는 좀 좁지요? 더 거기에 추가로 현 상태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람 통행에 지장이 있고. 그런데 생각을 조금 넓혀보면 민원실에서 테니스장 나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출입문. 그쪽 공간을 갖다가 조금 확장한다고 하면 한 1, 20평 정도는 아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마 과장님 담당은 아니고 청사관리부서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제가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도면을 한번 작성을 해 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하나의 제안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평촌스마트스퀘어 내에 창조산업센터 거기 융합센터 내에 1층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부분 부분에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 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안양의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여성기업 그다음에 안양 우리 관내 기업들의 우수기업제품들을 상설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 우리 지난번에 관양1동인가요, 관양2동인가 그 사무실에 개천변 옆에 학의천변 옆에 사실 해 놨는데 그게 잘 눈에 띄지도 않고 개천변을 다니다 보면 위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다가 또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지원이 끊기니까 거기에 입주, 거기에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 업체들은 사실 인건비까지 부담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우리 과장님께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콘텐츠센터가 이쪽에 완공이 되면 사실 그쪽에 한번 자리를 현관, 1층에 이렇게 자리를 크게 잡아주면 그것은 우리 안양시를 방문하는 외국관광객도 좋고 우리 일반 기업인들도 앞으로는 상징적인 스마트콘텐츠센터가 될 테니까 그 자리에서 상품 판매도 할 수도 있고 상주 한 사람 정도 두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꼭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권재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이쪽에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의 목표가 이루어지시를 꼭 바라고 당부드리고. 우리 관내 기업들의 제품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우리 창조경제융합, 이 사업내역을 내가 20억 달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아마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할 때 스마트콘텐츠밸리에 사실 우리가, 시가 20억, 20억, 60억을 댔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의 역할이 거의 없었어요.

맞습니다.

시가 완전히 졸졸졸 쫓아다니는 꼴이 되고 돈만 대고 사실은 아무 영향력도 없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씨앗이 돼서 이렇게 큰 사업을 우리가 안양시에 유치해서 스마트콘텐츠센터 하면서 창조융합복합사업도 하겠지만, 융합사업도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게 앞으로 이쪽으로 옮기면 우리 시의 역량, 우리 시의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것을 지금 확인하려고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쪽, GS 입주해 있는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지금 우리 지원센터가 우리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기부를 받는 것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입주해서 받는 임대료가 보통 보니까 지금 8억 5천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 수입으로 잡힙니까?

우리 진흥원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진흥원 수입으로?

네, 그렇습니다.

시 수입이 아니고 진흥원 수입으로 들어갔다가 시로? 아니면 진흥원에서 자체 활용하는 건가 요?

네, 자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막대한 임대수입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이쪽, 스마트콘텐츠센터로 들어가면서 안양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고 제가 항상 창조산업진흥원에 강조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1인 기업이든 창조기업이든 인큐베이팅하고 능력을 어쨌든 길러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이제 2, 3인, 3, 4인, 4, 5인, 10인 이상 기업이 커지면 여기서 독립해 나가야 되는데 창조산업진흥원에서 나오고. 이 업체들이 갈 데가 없어서 항상 외부로 나가는 것을 절대로 방지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도 그것에 대해서 좀 항상 대책을 가지시고 창조산업진흥원과 협의하셔서 안양시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꼭 마련하시고 그리고 창조산업진흥원과 협의하셔서 창조융합사업도 잘 이루어내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업지원과, 우리 창조산업진흥원 잘 좀 부탁합니다. 이것 우리 미래의 안양시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리를 옮겨서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민수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부위원장님께서 취업박람회 개최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대규모의 산업단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용행사니 이런 데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구인․구직과의 현장면접과 사후관리 또 그런 것으로 취업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정보획득이랑 취약한 구직자에게 현장면접의 기회를 통해서 인사담당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박람회 개최 시 이력서라든지 또 직업상담, 취업특강 등으로 부가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취업능력 향상에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3회 실시했는데 68개 기업이 참여하고 현장면접을 상당 부분 구직자들이 하고 채용은 약 56명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취업박람회 예산의 소모성 경비는 기념품제작 등은 좀 경비를 줄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홍보성 이런 것은 좀 기념품성은 삭감을 하는 입장에서 1천만원을 줄여서 4천만원만 계상해서 내실 있고 실속 있게 개최코자 필요한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권재학 부위원장님께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창출 전문인력 교육 등의 과정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대학이나 창조산업진흥원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 개발을 추구하는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공모로 추진합니다. 금년도에는 창조산업진흥원에서 3D프린터를 활용한 시 창업교육을 실시해서 50명을 교육해서 4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상당 부분 성과가 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와 연계하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4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후관리로는 교육수료 후 전국으로 연결되어 있는 워크넷시스템을 통해서 자격취득과 관련한 구인업체에 대한 취업알선 등 취업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샵마스터는 8명이 취업을 했고 지속적으로 병원 코디네이터니 연계하는 것을 취업알선을 해서 취업률, 교육생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118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5천만원에 대해서 마을기업 현황 및 금년도 사업실적, 내년도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드렸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안정적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을 하는 마을단위 기업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매년 초에 안전행정부를 거쳐 경기도를 거쳐서 지정계획이 시달됩니다. 사업비는 2년에 걸쳐서 8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50퍼센트, 도비 7.5퍼센트, 시비가 42퍼센트 수준이며 내년도에 신규 1개소를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필여 위원님께서 부업대학생 운영 실적 및 내년도 계획과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은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지원 금년도 취업실적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시급이 5천 580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직 은퇴자들이 일자리 발굴사업에 활용하고 구인․구직자들의 취업알선을 하는 데에 프로시니어, 연세가 드신 프로시니어의 취업을 돕고 하는 뜻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께서 직업상담사 예산 자료로 드렸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취업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4천만원 예산해서 3회에 68개 업체 참여해서 56명 채용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채용을 잘하셨는데 이 사후, 이분들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56명이 직종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들이 지금도 1년이 지나고 난 상태에서도 다니고 있는지, 중도에 3개월, 6개월 이런 정도에 퇴직한 분은 없는지 그러한 것을 내년도에는 취업박람회 할 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취업박람회에서 채용되신 분들이 통상적으로 얼마씩이나 근무하는지 이런 자료도 한번 챙겨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지금 2014년 취업실적 11월 현재 보니까 홍보도 1천 300여개 하셨고 발굴도 70개에서 176명, 취업인원도 21개 34명, 알선 365명인데요. 취업알선하신 분들 중에 365명 중에 실제 취업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부 다인가요?

이 자료에 나타나면 21개사에 34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알선은 365명 했는데,

했는데 이만큼,

아, 34명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공률은 많지는 않네요?

구인과 구직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직자가 원하는 취업에도 하지만 구인자가 취업여건이나 마케팅, 한 10명 중 한 분이 취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답변 중에도 고령자, 전문직 나이가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세대가 거의 주류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퇴직을 일찍 하는 관계로 인해서 아마 취업에 아마 많은 노력을, 이분들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홍보 또 취업알선, 여기 있는 분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더 이분들에게 일자리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시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2014년 맞춤형인력양성과정 보면 지금 100명이 넘게, 126명이 교육받았거나 자격증 취득하고 했는데 취업한 인원은 10명밖에 아직 안 되네요?

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지금 자료, 아직 과정이 끝나지 않고 세일즈매니저과정은 12월 달에 실시할 계획이고,

아, 12월 달부터,

병원코디네이터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같은 과정으로 3개 과정을 운영했는데 그때는 직업상담사라든지 몇 가지 과정으로 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 주고 이분들한테 취업의 문을 조금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리 잘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취업해서 좋은 일자리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업대학생 관련인데요. 시간이 많이 줄었네요?

네, 근무시간을 좀 동·하계로, 그전에는 작년에는 1억 예산으로, 금년이죠. 금년에는 했었고 2014년도에는 한 2억 정도로 했었습니다. 시간을 8시간을 주고.

8시간에서 몇 시간 준 거죠?

예산이 줄어들고 또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억으로 줄이고 또 금년에 1억 1천 400만원인데 그것도 시간으로 해서 부업대학생을 탄력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와서 하는 일은 거의 없죠?

없습니다. 거의 단순 기능 내지는 그래서 지금 수요 조사를 부서에 일괄배치를 안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이라든지 또 단순 그런 기능이 있는 쪽으로, 위주로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의 경우를 보면 이 학생들 와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앉아있는 것도 고역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참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업무량을 소화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그래 서 그냥 와서 멀거니 앉아 있다가 가고 하는 것 자체도 학생들 정서에도 좋지도 않고요.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좋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월애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월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지방세심의위원 및 부동산평가위원 명단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와 함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2011년 4월 20일 설립하였으며 연구원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연구원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지방 각종 연구 보고서에 지방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가 2017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요. 독립세로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법규 해석이나 정보시스템을 개발 운영하여 각종 사례 및 판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 세입 증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세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를 질의하셨고요. 김대영 위원장님께서도 지난연도 세입이 전년 대비 3억 감소한 사유 그리고 권재학 부위원장님께서도 자동차세 44억원 세입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감소 사유가 법령 개정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44억원, 지난연도 세입이 3억원 감소한 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가 내년부터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까지 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2개월간의 자동차세 12월 납기가 1, 2월에 44억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게 감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연도 세입 역시 마찬가지지만 2016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 소득, 지방소득세 30억원 감소사유는 금년에는 본예산에 지방소득세로 계상되었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세법 개정에 따라서 1차 추경에 이제 주민세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목이동이지, 세입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재산 임대 수입 4천 800만원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예산 항목 중에 재산 임대수입은 각 부서별로 예산 작업 시 전산 입력한 사항으로 세정과에서는 총괄 수치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파악해 본 결과 2014년에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재산 임대 수입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만 2015년에는 사용료 수입 항목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본 항목에는 약 4천 800만원이 그러니까 사용료 수입으로 이동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지방세 정보화 사업 위탁 대행사업비 8천 700여만원에 대한 현황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세 정보화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준 예산 방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 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 말씀,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지방,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과세통합시스템 등 시스템 유지 관리와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으로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관해서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사유와 함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쓰레기 종량제, 음식물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가구당 월 900만원 수수료를 징수를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봉투를, 봉투 판매수입으로 바뀜에 따라서 9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고요. 사업 수입은 청소사업소 자원회수시설 내 전기로 설치에 따른 전기 및 에너지 판매수입이 5억 4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서 도 세징수액의 3퍼센트를 교부받는 징수교부금이 5억 8천만원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시금고 적용 금리 하락으로 8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2015년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유와 2014년 확정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송현주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대비 결산 확정 금액이 증가한 사유는 자료처럼 세외수입이 47억원, 지방세가 27억원, 기타 교부세 등 16억원, 집행잔액 72억원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작성된 사유는 개발완료형도시인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세입의 초과 발생 여지가 없고 또한 증가하는 예산 수요 대비 세입 감소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지출 잔액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새마을지구 같은 그런 대규모 사업 중단에 따른 시세 반영 같은 것은 돌발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이렇게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네요. 세무사분들이라든가 감정평가사 분들. 이분들 조금 따로 해서 이렇게 다양하신 분들을 모시는 게 나을까 싶은데요. 왜 이렇게 중복됐습니까? 위원명단요.

지방세에 관련된 세무사들로 위촉하다 보니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감정평가사분들이라든가 세무사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꼭 이분들을 중복해서 하실 필요가 있는가 저는 싶어요. 다양하신,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또 도시계획과에서 위촉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로따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분이 이렇게 같이 위촉이 되는 것입니까?

네.

이런 것 위촉을 할 때 감안 좀 해 주세요. 중복이 안 되도록. 명단을 확인을 하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하여튼 제가 2010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원래 책정했던 것보다 항상 많이,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390, 400억 밑으로 떨어진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전 것을 내가 자료를 달라고 안 해서. 그러니까 2015년 지금 기초도 여기 원래는 394억이 맞는데 지금 여기 새마을지구 중단에 따른,

그게 갑자기 반영된 거죠.

그것을 예측하셔서 그러신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어쨌든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2015년 이제 저기 뭐죠, 결산 확정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이제 본예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동안의 추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본래 편성했던 것보다 항상 거의 얼마죠? 지금 여기 보면 거의 160억 가까이가 이제 2014년에는 지금 더 늘어났고, 이런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 2015년에 지금 이렇게 편성한 473억인데 결산하고 나서 확정될 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지방,

안 늘어날 것 같아요?

지방세 세법 개정에 따른 예상분까지 저희가 또 다 반영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적게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이 산출한 것보다는 많아지겠죠? 마이너스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기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과도하게 잡았다가 지금 다 펑크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액 추경하고.

네,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너무 심하게 보수적이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이번에도 보면 진짜 몇 만원까지도 지금 이렇게 줄여가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추경에 할 수 없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도서관 건립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잡는 것 맞아요. 마이너스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감액 추경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가 발생해서 다 본 예산에 이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긴급하거나 이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다른 시에서 놀라더라고 안양은 무슨 1차, 2차, 3차까지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 정도밖에 추경을 못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보수적이라는 용어가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안양시의 사업 계획을 자꾸 이렇게 왜곡시킨다는 생각을 했어요. 4년 동안에.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다 편성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164억 나왔다라는 것은 그해에만 그런 거지 그다음에는 나오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100몇 억짜리 사업을 앞으로 고정 비용이 발생한 사업을 추경에 넣냐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저는 그게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거의 300억대로 이렇게 지금 편성해 놨지만 우리가 실제로 정산을 해 보면 막말로 598억까지도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라는 거죠. 그냥 1차 추경해 가지고 심사위원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의 이런 사업에다가 돈을 쓰니 이렇게 편성하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약간 왼쪽으로 이동하셔서 오히려 본예산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 있죠? 이런 것들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정과에서는 이런 것 산출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죄밖에 없는 거죠?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도 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안양시 전체가 아까도 계속 관리형도시 얘기하고 지금 세수가 내년에 이제 주민세하고, 그렇죠? 주민세하고 지금 담배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방세가 올라가지 2014년 기억하세요? 우리 지방세 감액했을 때 2013년에 비해서 얼마지, 몇십 억 감액했어요. 본예산에. 기억하세요? 제 자료에 있는데. 2014년도 편성할 때 지방세. 2013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발표에도 보면 인구가 2만 명이 줄었어요. 안양이. 경기도 발표 났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줄어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번에 특수한 상황으로 지금 이제 그것도 예측하고 있는 거죠. 예측하고 있는 것인데 하물며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끝나고 나서 1차 추경에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사업을 벌일,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해서 순세계영여금을 계산하는 게 옳지 않나. 저 사실 이것 보전 수입,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책정해 놓고 남는 돈 가지고 1차 추경에 막 사업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획예산과가 이것 보고 그것은, 그것은 아니다. 같이 좀 협조하시면서 위원들도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심의를 할 때 중앙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볼 때 이게 그래도 타당하다, 이 사업은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근거를, 신뢰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저 사실 지난해 몇 년 보면서 이게 별로 신뢰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왜 돈 많이 남겨주는데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그렇지만 이것은 당해연도에 나온 세입은 당해연도에 거의 다 지출하는 게 저는 공공의 영역에, 회계에 맞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이 예산은 계산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집행잔액 평균하고요,

이 계산 방법이 있다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 4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게 결국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좋은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예산에서 쉽게 말하면 많은 돈을,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타이트한 예산이 안 되고 좀 풍부하게 돈도 없는 우리 시 열악하다고 하는 예산에서 항상 풍부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남은 잔액 남겨놓고 불용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계속 쌓였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이제 맞지 않고 어쨌든 지금 올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에도 타이트한 이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많이 삭감하고 많이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그래도 사실 또 연말에 가면, 연말에 가서 때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항상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데 이것도 사실 좀 더 타이트하게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 모든 예산을 볼 때 우리가 내년도 2015년에, ’15년도에 들어올 예산이, 세입이 도대체 얼마인가 대충 지방세부터 따지고 세외수입 따지고 다 따져서 대충 예를 들면 우리가 8천억이다, 8천억을 잡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세출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출을 편성할 때 과다 편성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세정과는 들어온 연말 돈 가지고 잡은 것이니까 할 말 없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타이트하게 세우시고 그다음에 정말로 이렇게 자를 것은 자르시고 추경에 세울 것은 추경에 세우면서 좀 예산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을 갖고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정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월 900만원 수수료에서 가구당 900원에서 이제 봉투 판매 월 900원씩 가구당에다가 봉투 판매니까 이렇게 여러 번 봉투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입,

그러니까 봉투를 살 것이라는 예상이죠? 아직 이제 팔린 것 아니잖아요?

실제로 금년 팔린 것 해 가지고,

올해 팔린 것을 예상해서? 아니 올해 팔린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올해 팔린 것은 판매수입 증가가 9억 6천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2013년 9월부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이제 가구당 900원씩 수수료식으로 납부를 하다가 봉투 판매로 되니까 수수료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수수료가 아니고,

판매,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잖아요.

판매수입.

수수료가 아니고.

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이렇게 갑자기 9억 6천이 늘어날 수 있냐 이거지. 내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제 얘기에 감을 못 잡는 건가요?

제가 청소과장 했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네.

제가 청소과장을 좀 했기 때문에요. 공동주택 같은 데는 거의 가구당 그냥 900원씩 일괄적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봉투로 해야 되거든요. 바뀌었거든요. 봉투로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무조건 900원을 내던 것을 이제 봉투로 사용해서 쓰다 보니까 봉투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900원이라는 게. 가구당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무조건 9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봉투로 전환되다 보니까 세수가 더 늘어나는 그런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900, 9억 6천이 증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우리가 900원씩 가구당 받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종량제로 해서 봉투를 사서, 봉투를 사서 봉투에 담아서 버릴 것이기 때문에 봉투가 이렇게 많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실제로 맞을지는 연말에 가보면 아는 거죠? 이게 지금 예상일 뿐이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다 줄어들 것이라고 해 놨는데 보면 예를 들어 이자 수입도 엄청나게 금리가 다 인하되고 줄어들 것이라는데 이게 몇 가지 품목만 되게 많이 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수료 수입 그다음에 사업 수입 그다음에 징수 교부금. 이게 많이 늘 수 있나요? 이것도 예상이죠?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예상치죠?

산출을 해 준 것을 저희가 취합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제가 이제 나중에 저도 한번 지켜보겠지만 연말이라서 한번 이것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가 상황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체감경기가 낮은데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다 올라간다고 해서 한 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월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하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 결과 및 평가 용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 경영평가는 금년 9월 25일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8조에 매년 자치단체에서는 경영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안전행정부, 이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습니다만 여기로 제출토록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저희가 이제 계상을 한 거고요. 참고로 저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되는 기관은 총 6개 기관이 됩니다. 산하기관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 공기업이라 일단 제외되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제외되고 나머지 6개 기관은 의무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6천 500만원의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내년이 첫 번째 경영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영평가를 할 때는 경영평가에 대한 지표를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천 500만원이 지표개발비용 4천만원 그다음 평가 용역비용 2천 500만원해서 6천 500만원이 되는데 그다음 해부터는 지표개발비 4천만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 3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여비 편성을 한 산정내역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산정방식은 10월 1일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각 부서에 배치된 공무원 현황의 숫자에 근거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 부서별 세부 편성방식은 부서별 인원에,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1인당 1, 2만원씩 해서 10일씩 기준해서 한 사람이 연간 240만원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 10일은 2012년도부터 우리 시가 10일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또 출장 공무원여비규정 18조에 보면 4시간 이상 출장할 때는 2만원,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원 그리고 공용차량을 이용할 때는 1만원으로 지급해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비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14년도 운영실적 제출 그리고 또 2015년도 운영계획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2014년도 운영실적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시민단체인 YWCA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4년도에는 지역회의 지역 위원장 그리고 사업 제안자들로 구성된 명예감독관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신규 위원 그다음에 각 동에 있는 담당자 동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아울러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참여 예산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위원회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를 했고요. 또 특별히 각 동 주민 및 사회단체 대상, 사회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참여예산설명회도 함께 개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는데 추후에 수립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역회 위원장을 활용해서 지역회에 있는 지역 위원들을 위주로 하는 교육으로 좀 한 번 전환을 해 볼까 그쪽을 강화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부서평가 관련해서 서면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관련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평가는 부서의 업무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 부서에 대한 시상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무원 사기 진작 그다음에 공직에 대한 어떤 수준을 높이는 그런 계획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까지는 총 12개 부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위원회에서 이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도 시장에 대한 종합평가인데 각 부서별 종합평가인데 금액을 한 50만원, 30만원 이것을 50만원 줘가지고 과에서 1년 동안 모든 업무를 한 평가예산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게 그동안의 평가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와 또 더불어서 내년에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몇 개 과가 부서평가에 제외되는 몇 개의 개별적인 사업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성별 용역 분석평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평가. 개별적으로 또 시상금을 주는 게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부서에다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돈을 더 480만원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실제 나머지 3개에서 없어진 것을 계산하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부서평가는 도나 중앙이나 금액을 최소 200, 500 이렇게 주는데 우리 시는 재정여건상 아직은 그래도 이 금액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3년 수상현황은 제출을 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를 저희가 편성을 한 사유는 상급기관 평가 업무 추진은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시·군평가라든가 각종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 평가단이 와서 실사를 하면 그분들하고 또 점심이라도 먹어야 되는 비용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부,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평가를 거꾸로 받으러 갑니다. 대전정부청사라든가 정부종합청사, 세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에 가고 또 각 연구원에서 평가할 때 가는데 이 가는 사람들의 식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비 부담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데 내년도 도비 부담 축소로 인해서 시가 추가 부담한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자료 제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아직 보시지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국비는 300, 국비는 총 300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도비는 전년도에는 본예산에서는 97억이 감소했었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또 164억원이 감소되어서 사실 도비가 많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2013년도 10월에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도비 보조율을 30퍼센트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일단 했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차등 보조율이라 그래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경기도의 조례에, 도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비가 감소되면서 아까 송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감소된 만큼 시비가 이제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시비가 더 부담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내년에 좀 달라지는 게 국비가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 국비 부담률이 65퍼센트였었습니다. 그런데 75퍼센트로 국비 부담이 10퍼센트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담률이 기존 국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또 10퍼센트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는 이런 사유 때문에 증가가 됐고요. 아울러서 국비가 이제 사업비에서 국비 부담비율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또 시비의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88억이 또 국비 부담이 늘어나면, 부담 비율이 늘어나면서 시비가 또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담 축소로 인해서 취소된 사업을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는데 도비 부담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없어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로 대체됐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비 부담이 자꾸 줄어듦으로 인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도지사님께 별도로 가서 말씀드리고 시장·군수협의회, 중부권행정협의회 그리고 지금 의장님들 의장협의회에서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단기간 내에 해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며칠 전에 도에서 회의를 하는데 도의 기조실장께서 도의 재정이 조금만 좋아진다면 내년이라도 도비 부담률을 점차 늘려나가겠다. 그런 선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확실히 담보가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도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회의에서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5년부터 향후 5개년 기금 및 지방채 상환계획 제출을 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 9월에 저희가 통합기금,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06년도부터 이제 통합기금을 운용을 해 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2006년도부터 저희가 9년까지 매년 145억원씩 4개년 동안 580억원을 이제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잔액이 522억이 되는데요. 아울러 내년에는 우리가 제안설명이라든가 예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정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기존의 사업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예산 편성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비 그다음에 관양하고 삼덕지구 도서관 건립비에 110억원을 추가로 융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환은 향후에 58억원씩 2030년까지 그렇게 상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울러 지방채는 현재 총 10개 사업에 1천 22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상환하는 금액이 약 16억에서 22억원 정도씩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상환기금이 2011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지방채상환기금의 적립 현황 상환내역에 대한 제출 및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그동안 저희가 3단계에 거쳐서 총 137억 2천 600만원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우선적으로는 이제 고금리 당시에 워낙 비싼 이율로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기채를 발행을 했는데 4.85퍼센트라는 굉장히 높은 고금리 기채를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 118억원을 우선 상환을 했고요. 이제 금년 9월 30일에 기재부에서 빌려온 33억 7천 500만원 중에서 15억원을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고금리 기채, 지방채에 대한 것을 좀 단기간에 다 갚았으면 좋겠는데 내년, 그동안의 세수의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다 갚지 못했는데 지금 계획은 내년에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에 어차피 반영이 되는데 이때 지방채상환기금에 나머지 비용을 집어넣어서 이 고금리, 현재 18억 7천 500만원이 남았는데요. 18억 7천 500만원을 전부 상환을 한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각 위원회의 2015년도 수당 책정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위원회 수당 결정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그동안 일률적으로 10만원의 수당, 위원님들은 받지 않으셨습니다만 1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 너무 간단한 안건을 심의하고 한 10분, 20분 하는 위원회까지 10만원 줘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그냥 형식상 심의밖에 할 수 없는 위원회인데도 10만원을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을 만들게 된 이유는 또 예산 사정도 어려운 판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 끌고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해서 위원회 수당을 차등화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원, 5만원, 7만원을 위원회 수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7만원, 이제 전체 위원회가 119개가 있는데 7만원씩 계상한 위원회는 48개고요. 5만원은 66개, 3만원은 5개가 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부서 간에 협의를 했는데 장시간에 결쳐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위원회는 7만원, 그리고 법적절차 이행을 위한 어떤 그런 안건 심의를 한다라고 판단되는 데는 5만원 그리고 위원 수가 굉장히 많거나 또 봉사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아니면 위원회가 너무 자주 개최된다라고 하는 데는 이제 3만원. 이런 형태를 구분을 해서 이번 예산부터 반영을 했고요. 참고로 위원회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령에 몇 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이 약 2천 7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이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발 평가용역 관련해 가지고 9월 25일 날 법률이 제정됐죠?

네.

매년 경영평가 실시하고 제출토록?

네.

그런데 경영평가를 어떻게 용역을 해서 꼭 평가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평가 같은 것은 인정이 안 됩니까?

자체 경영 그러니까 경영평가단, 단을 구성을 해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지표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의 노하우도 전혀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내년에는 일단 지표 개발 4천만원하고요. 첫 번째는 용역을 2천 500만원에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법률에 꼭 이렇게 의 무적으로 용역을 하라는 규정이 없으면 지금 뭡니까, 우리 매년 시에서 자체 우수부서 시상할 때 평가하죠? 부서평가.

그렇죠.

꽤 됐죠. 이게?

그것은 오래 됐습니다.

많은 노하우가 생겼지 않습니까? 6개 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어디를 말씀하는 거죠?

6개 기관이요. 여기 창조산업진흥원,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그다음에 재단법인 공동급식센터, 시민프로축구단 이렇게,

다 우리 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해 본 그런 부서죠? 그리고 6천 5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게 꼭 민간한테 용역을 해야 되는지. 우리 우수한 국장, 과장, 팀장님들 직원들 있고 그 오랫동안 시 자체 평가하면서 평가하는 노하우라든지 지표는 많이 개발이 됐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650만원도 아니고 6천 5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금 경영평가를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공단 같은 데가 이제 안행부에서 평가하는 것도 그게 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 갖추고 지표 다 완결되고 그러면 추후에 언제인가는 직원들이 직접 하면 좋겠죠.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표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이용용 과장님 능력이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비슷하게 많이 관리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중요한 평가인지를 모르겠지만 6천 5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을 평가를 한다?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요. 이게 전혀 우리 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정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전혀 생소한 분야다. 어떤 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산하기관 6개 기관에 대해서 갖다가 경영평가 지표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꼭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6천 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부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산하 기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시들은 지금 보통 내년 예산에서 1억 2천 정도, 1억에서 1억 2천을 세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영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기는 손쉽지 않습니다. 또 인력도 그렇고 업무적으로 여기에 매달릴 수, 매달리려면 또 몇 명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게 6천 500이 아니라 2천 500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경영지표, 평가지표를 먼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해는 이것은 다른 시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안양시는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 경기도 최초로 한 번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외부 용역을 줬었잖아요?

네.

전부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밖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설명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까?

이제 외부 용역을 줬었는데,

줄 계획이죠. 내년에.

내년에? 아니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은 계속 기획예산과에서 했었죠? 나머지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은 외부에서 했었고.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평가에는 공단은 빠지는 거고요.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의 공단이라,

그것은 예정대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 공기업은 지방 공단은 안행부에서 외부 용역을 줘서 경영평가를 일단 합니다. 50퍼센트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 이제 경영평가는 시가 할 수가 없으니까 공무원이 못하니까 안행부에서 성과 계약을 한 실적을 달성했느냐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를 합니다. 이행실적 평가는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 50퍼센트, 그 50퍼센트를 해서 100점으로 환산을 해서 이사장의 연봉 계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성과금하고.

그러면 이제 올해만 지표개발 비용으로 4천 500이 들어가지 내년부터는,

그렇죠. 나머지 용역비만 들어가죠.

용역비만 들어간다 이거죠?

지표개발 비용 4천만원은 안 들어가는 거죠. 첫해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그렇게 여기에 맞춰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아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자원봉사센터,

2개는 제외되고.

2군데만 제외되고 나머지 산하기관은 다 여기에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객관적으로 경영평가가 정말 실적을 낼 수 있죠. 이제 아마 비교가 될 겁니다.

이제 사실은 행감 때도 잠깐 거론을 했는데 경영평가는 냉정하게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이제 잘하신다고 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제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시설관리를 해서 이렇게 수지가 맞춰져야 되는데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혀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한 75억 정도의 예산 때문에 흑자가 된 것처럼 경영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경영평가는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공정한 기관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자꾸 못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 능력이 돼요. 다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 못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일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마디 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 끝내야,

알기는 하시네.

제가 많아서, 지금 이제 도비가 지금 이제 164억이 줄었잖아요?

네.

저도 이것 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작년에 97억 거의 100억 가까이 집어넣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돈은 지금 저번에 마이너스 돼 가지고 도 재정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 어느 세월에, 올해도 여기 예산 나온 것 보면 다 거기 뭐죠, 보조비율 다 낮추고 올해,

그렇습니다.

더 낮추고 아예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 7.5퍼센트 주다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니까 작년에 7.5퍼센트 줬었거든요? 올해는 아예 제로를 만들어 버려서 그냥 국비·시비로 지금, 국비도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이제 그것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계속 가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고민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 도비사업, 국비로 의무 규정으로 내려오는 국비사업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도에서 하는 이런 도지사 이것도 참 굉장히 어렵겠지만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제 시정질문에 그런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검토하겠다, 이런 사업도. 그게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것 이렇게 이러다 보면 작년, 올해 지금 우리 일반회계 250몇 억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순증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작년, 올해 보면 이 도비, 우리가 부담 증가분이 이것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국비 내려오는 것은 사실 좋은 것도 없어요. 무슨 교부세 말고는 이것 다 어떤 사업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남으면 또 돌려줘야 되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죠. 보조사업이니까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이제 더 막중한 임무를 띠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정말 안양시 재정은 제가 나가서 다른 시의원들 만나 봐도 안양시가 그래도 안양시는 지금 멀쩡하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저기 서울에 뭐죠, 구청 구의원들 여기 지금 카톡방에 올라오는데 펑크가 나서 지금 예산 편성을 못해 가지고 예특하다가 중지시켜 버렸데요. 다 줄여 가지고 오라고. 어디서 줄이는지 알아요? 공무원들 초과수당 이런 데서 다 줄여 가지고 와라. 51억을 만들어 오라고 지금 보내버렸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안양시에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안양시에도 인건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10퍼센트대, 0퍼센트, 한 7.5퍼센트 이런 매칭사업들은 일제히 우리 무슨 위원회 생긴다고 그랬죠? 재정TF,

엊그제 심의하신 건전재정위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위원회를 지금 만드는,

그러니까 좀 정말 하나씩 하나씩 심도 있게 해서 연차적으로 일몰제 비슷하게 지역, 일단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사업에 대한 안내도 좀 하고 담당자,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 계획을 세워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러다가 안양시도 큰 문제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예산과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채, 그래서 지방채를 제가 여쭤 볼 것인데 이번에 지금 다시 통합기금으로부터 110억을 또 융자 형식으로 끌어왔어요?

네.

작년에 제가 보니까 상환한 돈 도로 다 빼다가 다시 융자했더라고요. 거의. 그렇죠? 58억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도 다 자료 받으셨을 테니까 지금 거의 매년 58억씩에다가 이자가 또 있어요. 그렇죠?

있죠.

이자를 줘야 기금사업 하잖아요. 이자가 20몇 억 정도 되죠?

그 정도 되죠.

20몇 억쯤 될 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 지금 성평등기금이고 노인복지기금이고 이것 다 기금사업 할 것 아닙니까? 이자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빌리고 그 이자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원금만, 그렇죠? 58억 이것 원금만 이렇게 써놓으신 것인데 이자까지 하면 얼마죠? 70, 한 80억 가까이가,

8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 80억 가지고 올해 또 110억 빼가지고 이것 이제 2천 뭐죠,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방채 상환계획 향후, 그것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우리 지금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한 것만 해도 그것도 이제 상환이 지금 여기 보면 그것 상환하는 거죠? 2015년부터예요?

시작이 됐죠.

2015년이죠? 여기 지방채 원금이 지금 상환액이 156억이거든요? 지금 자료 제출한 것에. 2015년에. 하여튼 제출된 자료로 제가,

내년부터 4년 동안.

그렇죠? 그러면 156억에다가 지금 통합관리기금 이것 한 80억.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야, 230억 이상 240억 이상이 지금 상환에 들어가야, 이게 일반회계에서 다 나가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정,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사실 많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고요. 내가 이게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진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 연구단체 꾸리든지 해야지 이것 진짜 심각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제 진짜 이것 보면서 이것 오늘 가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나 이런 난국을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내부거래하고 하지만 결국 이것도 상환해야 될 돈인데 110억을 또 인출했다는 말입니다. 이것 통합관리기금에서. 그래서 제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방채, 우리가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해서 지방채 뭐죠, 기금을 적립을,

지방채상환기금.

그래서 원래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죠? 원래. 적립하게, 원래 상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는 지방채상환에 사용하는 게 원래는 원칙인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기준이 있을 걸요?

그게 저거예요. 안행부 지침에 보면 채무, 관리 채무 부담도가 30퍼센트 이상 우리 지금 21퍼센트인가 그런데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21퍼센트가 그런데, 35퍼센트인가 이상이 되는 데가 이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65퍼센트가 되면 의무적으로 또 몇 퍼센트를 적립하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규정에는 아직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 적용받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안양시가 그동안에 135억이라는, 그렇죠? 안 해도 되는 일을 적립을 했기 때문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지만 고금리의 채무를 상환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재정에 도움을 준 거죠. 안양시 재정에.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또 3년 정도 이렇게 오다가 이제는 아예 2015년에는 지금 추경에 18억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네,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립하는 것은 점점 더 작아지고 예를 들면 지난 3년 동안에는 134억을 적립을 해서 하여튼 걔네들은 상환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여기 뭐죠, 여기 지방채 한 10억 정도씩 이렇게 지방채상환기금 적립을 올해만, 내년에만 18억이지 나머지는 쭉 10억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네, 중기계획에 그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결국 그 돈을 가지고는 상환할 수 있는 지방채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 2015년도부터 거의 200억 가까이나 넘는 돈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계획은 있으시겠죠? 그렇죠? 계획 다 있으시죠? 이렇게 그림이 다 그려지신 거예요? 저는 아직 그림이 안 그려져 가지고,

어차피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아니 저 잘 몰라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할 수밖에는 없죠.

아니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안양시가 재정과 관련된 TF, 하여튼 그런 위원회도 만들고 이러는 게 적절하다라는 것을 이번 예산을 보고 알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 빌린 돈을 지금 상환할 게 내년부터 발생을 하는데 또 지방채기금은, 적립은 거의 10억 정도씩밖에 안 하시고 또 사업은 자꾸 늘어나고, 그렇죠? 이것 어떻게 부담을 하고 도비는 자꾸 줄어들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되게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원들이 이게 공유가 돼야 예산심의 때 정말 지금 아닌 것은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자르고 차라리 지방채 빚을 갚고 어느 정도 갚은 다음에 다시 사업해라라는 게 사실은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0퍼센트가 넘어가면 안행부 기준으로 적립해야 된다라고 하면 30퍼센트까지 가실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더 낮춰야 되겠죠. 현재보다도.

안양시 채무 30퍼센트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낮춰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린 이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 받은 돈 상환 그다음에 올해 융자한 이것에 또 상환 그동안에 지방채 발행한 것들의 상환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최소한 일반회계에서 얼마가 나가야 되니까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적립을 해야 된다, 해서 상환이 이루어져야지 이러다가는 아마 그다음부터는 진짜 무슨 말이 관리형도시지 있는 것 이렇게 유지하기도 아마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는, 제가 분석한 것은 여기까지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더 많이 분석하셔서 향후에 별로 걱정이 없을 것이다라는 답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도 이것 별로 걱정 없을 것이다라는 답을 저한테 아니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이것과 관련돼서는 얘기는 한 몇 년 동안은 얘기 안 하죠.

참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참 담당 부서장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참 답답한 게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같이 노력해서 재정건전화가 조금이라도 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당을,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면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이것까지 삭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 참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이게 7만원이라는 게 우리 이렇게 안양시만 준 게 아니라 거의 이런 정도를 실비라고 해서 줘왔는데 올해 들어서 이 규정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집에 가서 시간 있으면 한 번씩 볼 텐데 위원님들도 한 번 보시면 이것 지금 7만원, 5만원 편성한 게 저는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고 여기서 절약되는 돈이 얼마예요? 연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천만원 정도,

5천만원?

2억 8천에서 5천만원이니까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5천만원 절감?

결코 적은 돈은 또 아니죠. 그 비율에 의하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회 위원 수를 생각하면 작은 돈이죠. 5천만원에 여기 110몇 개 참여하는 위원들이 이 정도면 거의, 저희들도 참여해 보지만 이것을 절약할, 이것을 지금 감액할 정도의 안양시의 예산이라면 지금 있는 사업은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특히 신규 사업. 그렇죠? 이것 만약에 지금 제가 지역에서도 듣는 얘기가 행사성 경비 그다음에 200만원 주던 것 100만원.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제도 보면 이렇게 줄이고 그런데 공무원들 혹시 여비나 이런 것 줄이셨어요? 초과근무수당 안 줄이셨죠?

초과 근무수당은,

그대로 계산하죠?

우리 시의 기준이 결코 지금 높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구도 비교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안 건드렸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것을 이것 2만원씩 다 삭감을 해 버려가지고 그러면 생각할 때 돈이 없어서 이런 것 삭감했다더라, 저는 되게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 아까 두 가지 사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 이제 부수적으로 재정 절감에 대한 효과를 분명히 가져오는 것은 이게 분명히 가져오죠. 5천만원이라는 절감효과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상당수 위원회들이 와서 그냥 10분, 20분 하는 위원회도 사실 있고요. 30분 와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많거든요. 법적 절차이행 때문에 그런 위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내가 이것 와서 이렇게 심의 별로 하지도 않고 말도 않고 10만원 받아 가기는 좀 미안해, 이런 사실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것은 현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동안에는 7만원씩 줬는데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이번에 기준을 마련한 게 예산의 어려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면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많은 사업들을 전면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좀 적절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의회에 있으면서 의회사무국을 건드리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의회에 있는 수당은 다 7만원으로 두셨더라고요. 그것 우리가 한 건가요? 의회에서?

해당 부서하고 의견을 좀 들었고요. 시의 중요 팀장들 회의를 한번 개최를 해 가지고 한번 또 심의를 했고 간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또 토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는 것도 7만원으로 두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적절치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5천만원이라도 지금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안타깝고요. 지금 여기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비 이것 70억을 이 돈으로 하는 것은, 70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지급해야 될 게.

360억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70억이 아니죠. 내년에 들어가는 돈이.

여기 지금 이 돈으로,

올해 하고 남는 돈이 360억이 남아 있는데,

지방채 200억은 발행하지 않으셨잖아요.

지방채는 올해까지 발행이 된 것이고요. 한도액에 걸려서 내년에 거기다 더 이상 발행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얼마 남았죠? 그러면. 수의과학검역원 돈, 매입한 돈. 부지매입비 대려면.

360억을 앞으로 4년 동안 갚아야 되니까 평균 한 90억 정도씩 갚아야 되고요. 그중에서 일부는 이 돈으로 충당을 한다, 그런 겁니다.

내년에는 뭐로 충당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일반회계, 일상적인 재원 세입에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 돈까지 합하면 200억이 아니라 내년에 한 300억 가까이가 이제,

아니요. 향후에 지금 남아 있는 돈. 부지매입대금 남아있는 게 360억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남아있는데 지방채 발행이 상한에 걸려서 이번에는 70억을 일단,

통합기금에서 가져온 거죠.

통합관리기금에서 70억을 해서 갚는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셨을 테고요. 그만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사업들,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만 좀 이렇게 앞부분만 봤는데 감액한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면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도 다 최소경비 다 잡으셨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특에도 들어가면 다른 위원회 것도 보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까지 절감하면서 편성한 예산이 맞는가에 대한 검토는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것에 맞춰서 당연히 편성하셨겠지만 이런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위원회비까지도 다 삭감을 하고 갚아야 될 빚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듣는 사람들도 지루했습니다. 더 혹시 마지막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깎인 게 예산절감 때문에 깎으신 거예요?

아니요. 두 가지 이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또 다시 말씀드리면 하여튼 10분, 30분 하는 위원회 와서 도장만 찍고 가는 위원들 계시거든요. 그런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7만원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시면서 7만원 받기 사실 참 남부끄럽다, 이런 위원들 많았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여기 회의서류에 보면 아니, 답변자료에 보면 A형, B형, C형해서 설명을 다해 놓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 금액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시간 정도 회의하고 7만원 받아가는 것 진짜 낯간지러운 거거든요. 사실 근로자들 하루 일당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의원들끼리 다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은 부시장 직속부서 및 안전행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