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을 세밀히 살피셔서 안양시의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예산 편성 방향, 예산 개요, 과별 총괄 예산, 세출예산 과별 편성내역, 과별 주요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5년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로 수질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원가 절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357억 9천 920만원이 증가한 1천 962억 7천 6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 개요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1천 962억 7천 631만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은 841억 2천 380만원으로 사업 수익이 428억 7천 532만원, 자본 수입이 35억 1천 127만원이며 전년도 수입은 377억 3천 721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1천 121억 5천 250만원으로 사업 수익이 298억 5천 353만원, 자본 수입이 604억 396만원이며 전년도 수입은 218억 9천 500만원입니다. 총세출 규모도 1천 962억 7천 631만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은 841억 2천 380만원으로 사업비용이 451억 8천 787만원, 자본 비용이 389억 3천 593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1천 121억 5천 250만원으로 사업비용이 378억 5천 626만원, 자본 비용이 742억 9천 624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는 과별 총괄 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459억 165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52억 2천 8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도시설과는 83억 4천 82만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보다 5억 1천 3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수과는 163억 3천 695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6억 3천 1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계통합정수장은 135억 4천 438만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보다 1억 5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1천 121억 5천 250만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815억보다 305억 8천 379만원이 증액되어 37.5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과별 세출 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업은 수도계량기 보조검침장치 5억 7천 827만원, 노후 급수계량기 교체공사 5억 210만원 등 총 2건의 10억 8천 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사업은 누수탐사 용역에 2억원, 옥내 노후 급수관 계량공사 지원에 1억 5천만원, 긴급 누수 보수 및 시설물 정비 5억원, 급수 민원 처리 및 폐전공사 3억원, 증압장 시설물 정비공사 1억원, 상수도 관망 공간정보시스템 DB 갱신사업 2억원, 급수공사 신설 개조사업 7억 2천 500만원, 연차별 중기 계획에 의거 매년 시행하는 노후관 교체공사는 박달2동, 박달로 일원 등 8건에 41억 5천 300만원, 상수도관 굴착 CCTV 조사 1억원, 박달증압장 시설개량공사 9천만원, 상수도 누수진단장비 구입 7천만원 등 총 18건에 65억 8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정수과 소관으로써 비산정수장 침전지 중간분리벽 슬러지 경사판 설치공사 5천만원, 비산정수장 침전지 수중대차 교체공사 7천 700만원, 비산정수장 침전지 트로프 개선공사 1억 2천만원, 포일정수장 정수지 방수공사 4억 5천만원, 포일정수장 응집플럭성장측정장치 구매 설치 9천 800만원, 포일정수장 침전지 스컴 제거 및 동결방지장치 설치공사 6천 440만원, 포일정수장 LED 조명 설치공사 5천 928만원 등 총 7건에 9억 1천 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소관으로 청계통합정수장 응집기 구동부 교체공사 8천 550만원, 청계통합정수장 LED 조명 설치공사 5천 460만원, 청계통합정수장 수은분석기 등 2대 구입비 9천 700만원 등 총 3건에 2억 3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수도사업 소관으로 시 하수과에서는 하수처리장 약품비 28억 8천 68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비 100억 5천 32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13억 5천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37억 6천 940만원, 박달1․2동 하수관거 분류화사업 19억 9천 720만원, 인덕원 주변 하수박스 개량공사 5억원,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 69억원, 비산2동 학운교 일원 등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1억 5천만원, 남부시장 일원 하수박스 정비공사 1억 5천만원, 박달2동 대림아파트 앞 등 14개소 하수박스 보수공사 2억 2천만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3억원, 박달 및 석수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3억 9천 100만원, 석수하수처리장 기술진단 1억 3천 483만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551억 400만원,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공사 2억 4천 78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841억 4천 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안구 건설과에서는 안양1동 외환은행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등 7건에 19억 7천 510만원을 계상하고 동안구 건설과에서는 동안구청 일원 보수관 정비공사 등 12건에 23억 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34개 사업에 884억 2천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감을 거치고 또 예산에 맞이해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간단하게, 준비는 조금 몇 개 더 많이 해 왔는데, 줄여서 한 과에 한두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수도계량기 보조검침장치 구입 5억 8천 737만원인데요. 이게 한 대에 19만 2천 500원 해 가지고 3천 4개예요? 꽤 많이 하는데 검침직원 소모품 구입비 해 갖고 250만원인데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고 단체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과 설명, 설치 인원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7페이지요. 이것 감가상각비가 어떤, 노후화되면서 예치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78억 5천 300여만원에 대한 설명과 세부내역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누수탐사 용역으로요, 전년도 2억, 올해도 2억 이렇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해마다 2억씩 용역을 주면서 하시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 연구 내용이 무엇인지도 함께 자료 부탁합니다. 배수공사비 6억 2천 500만원과 개조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시공비, 기타 부대 경비 등 1억에 대한 것도 좀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649페이지요. 유양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산정수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9천만원이 있어요. 그럼 포일정수장 정밀점검 용역비가 또 2천만원이 있는데 왜 따로따로 용역을 주셨는가 아니면 다른 정수장에 정밀점검 내용이 있다면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에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처리비 5억 943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요, 그때 설명을 한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97페이지요. 민간자본 보조 관련해서 빗물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이 5천만원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들 본예산 준비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수도행정과 길정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카탈로그는 잘 받아 보았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수도계량기 검침장치 구입 설치가 1천 648개소, 2억 3천 8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전년도 예산은 2억 9천 669만 5천원입니다. 자재비 개당 2만 5천원, 인건비 14만 5천원 개당 17만원이 소비되었는데 예산 페이지 625쪽 개당 19만 2천 500원인데 작년 대비 내년도 금액이 차이 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내년도 3천 4개 설치 예정이면 총 안양시 내의 수도검침기 보조검침장치가 몇 퍼센트가 소비되며, 향후 총 몇 개의 설치를 예정하고 있으며, 몇 년까지 지속하면 완전 설치가 끝나는지 그것 질의를 하고요. 향후 계속 증가해서 늘리실 계획은 인지하고 계신지요. 끝으로 잘 파손되지 않는 장소와 식별 가능한 곳에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본예산 626쪽, 수선유지비 교체 중 급수계량기교체비 5억 8천 210만원 이것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각자 계량기 교체 법적 기준과 특히 동파계량기 사용자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도 무료로 교체를 해주는지, 아니면 사용자 부담액도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627쪽 이것은 김선화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4쪽 특정업무 수행경비 중 누수탐사 및 수도계량기 관리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중 8만원 곱하기 18명 12개월, 1천 728만원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별도의 인원을 편성하여 수행활동을 하는지요. 또한 공기업 종사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이것 비슷한 내용인데요. 19명 12개월 1천 824만원이 잡혀 있는데 자체 공무원 수행활동비인지 설명과 서면 답변 바랍니다. 637쪽 평촌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비 7억 2천 397만원에 31.95퍼센트 해서 2억 3천 30만원 비용이 산출되었는데 7억 2천 397만 6천원 산출된 근거와 공동구 유지관리비 2억 3천 30만원에 유지관리 사용 예정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작은 내용인데요. 유양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8쪽, 645쪽 비산정수장 방화관리비 대행수수료가 나와 있는데요. 18만원씩 12개월 216만원이 잡혀 있고요. 포일정수장 21만원씩 12개월 252만원이 잡혀 있는데 정수장마다 서로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와 방화관리자를 외부에서 선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우리 공무원 쪽에서 선임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646쪽, 당직실 운영관리비 958만원 곱하기 2개소 그러면 어느 정수장, 어느 배수지인지 당직실 운영관리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649쪽, 포일정수장 계측설비 분야 수위계 등 10종 부품 구입비가 있는데 그 계측기 종류와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649쪽, 포일정수장 정밀점검 용역 내역 2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사용 서면, 예정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651쪽에 조경시설관리비가 4천 962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예정 사용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수과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689쪽, 시설장비유지비 중 차집관로 및 유입수로 등 준설공사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인지 아니면 공사 분야인지 설명과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689쪽 하수찌꺼기 육상처리비 및 운반비 56억 또 하수찌꺼기 수도매립지 반입수수료 33억 등이 있는데 수도권매립지면 어디를 말하며 해당 거리는 몇 킬로이며, 또 톤당 가격이 있어요. 7천 420원, 톤당 15만원 이 수수료 산출내역은 공동으로 잡혀 있는 것인지 운반차량은 몇 톤이 왔다 갔다 할지 그 제원, 운반 거리 등을 예산 내역으로 각각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안서 15쪽, 남부시장 일원 하수박스 정비공사인데요. 재작년, 2013년도 여름 우기 시에 남부시장이 한번 범람을 해서 중앙통로 부분으로 하수박스 위로 물이 넘쳐서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잠겼다가 안양역사로 이렇게 빠져 나간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 우기를 대비한 역사 방향으로 하수박스 정비공사인지 아니면 어디인지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송종헌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양조 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서 655쪽 보면 명학 배수지 피뢰침 설치공사로 600만원씩 2개 1천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교체인지 신규인지 이것은 서면보다는 그냥 바로 답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피뢰침 설치공사 기존에 안 되어 있다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권순일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남부시장 일원 하수박스 정비공사 그 당시에 다 정비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 건너편에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그쪽으로 물이 고여서 철로 쪽으로 구멍을 임의로 뚫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수가 소화 못하는 갑작스런 폭우에 물이 그쪽으로 빠지도록 구멍을 이제 임의로 뚫어 놨는데 이 공사가, 지난번 했던 공사가 다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에 뭐 보완할 점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는데, 위원님들. 수도시설과에요, 박달증압장 신설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그 설치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수과에 포일정수장 정수지 방수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억 5천으로 잡혀 있는데 이 방수공사를 그전에 언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송종헌 사업소장님께 자료 요청할 테니까 담당부서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5년도 각 부서별, 상하수도겠죠. 그 내역을 주시고요.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의 혜택을 본 사람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LED 공사 내역 각 부서별, 장소, 금액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방 이렇게 자료가 안 되면 이번 주 내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보험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합쳐서 그냥 김성수 위원 이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내구연한하고 몇 킬로 뛰었는지 이것까지 같이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배수지 주거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어느 부서의 누가 주거를 하고 있는지,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물 재이용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7대에. 그것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그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 5명 해서 200만원이 이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수당을 3만원에서 7만원까지 조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10만원은 과다하게 잡혔는데 위원회를 5명이 아니고 늘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여기서 즉답 가능한 것 있습니까? 즉답 가능한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있으면 즉답해 주실 수 있어요? 같이 할까요? 오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이제 영업 외 수익 중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의 예금 이자수익 산출내역이 다른 이유를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에는 하수도사용료 과징에 따른 수탁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이게 뭔지 또 하수도특별회계에는 없는지 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에서 통보한 1년 이상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2.3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공예금 금리로 하다 보니까 이제 상수도는 2.3퍼센트를 적용했고 하수도 특별회계에는 2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는 시정을 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4쪽에 이제 상수도 특별회계에 하수도사용료 과징에 따른 수탁수수료 수입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자료는 저 안 줬나요?

한 건이에요?

아뇨.

계속해 주세요.

또 예산서 625페이지 검침 직원 소모품 구입비 예산은 검침 담당 직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세부내역은 손전등, 장갑, 건전지, 대구경 검침 및 단수 시 필요한 펜치, 멍키, 스패너, 파이프렌치 등입니다.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전등은 2만원짜리 두 대에 17명해서 68만원, 장갑은 280원짜리 70켤레에 17명해서 33만 3천 200원, 건전지 1만 2천원에 두 상자 17명 40만 8천원, 검침에 필요한 펜치, 멍키, 스패너, 파이프렌치 등 1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627쪽 감가상각비 78억 5천 372만원에 대한 설명과 세부내역, 편성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서면 제출을 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감가상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의 사용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내용 기간 중 비용으로 계산하여 2013년도 결산 시 정액법에 의해 산출된 건물 감가상각비 12억 1천 400만원, 구축물 감가상각비 60억 3천 100만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13억 1천 400만원, 차량운반구 400만원, 공기구품 1억 3천 200만원, 무형고정자산 1억 5천 800만원 등 총 58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감가상각비는 비현금 지출 예산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노후관 교체공사비 등 맑은 물 공급사업 예산으로 편성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부위원장님께서 2014년 대비 내년도 계량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내년도 3천 4개 설치 예정이면 총 계량기 중 보조검침장치를 설치한 계량기가 몇 퍼센트인지와 향후 총 몇 개의 보조검침기 설치를 예정하고 있으며, 몇 년까지 완전 설치가 끝나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검침기 설치 단가가 전년도와 차이나는 이유는 시중가격이 개당 19만 2천 500원인데 계약 시 입찰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약 잔액으로 추가분을 조사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3천 4개 설치를 하면 총 6천 691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 14.3퍼센트를 설치하게 되며, 지금까지는 주차장 밑이나 맨홀 속에 설치된 곳 또 옥내 화장실 또는 마루 밑 등 구조적으로 검침이 어려운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검침 시 수용가가 불편하게 설치되어 있는 옥내 계량기와 지나치게 검침이 불편한 곳의 계량기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검침이 불편하지 않거나 옥외에 있는 계량기 중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검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계량기와 보조검침기를 파손되지 않는 장소와 식별 가능한 곳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또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관리 사용에 주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계량기 교체 법적 기준과 동파 계량기 교체에 대한 사용자 부담액 여부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노후 계량기와 검정유효 기간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항 규정에 의거 50밀리를 초과하는 수도계량기는 6년, 그 밖의 수도계량기는 8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도계량기를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자연 고장 계량기는 사용 도중 이물질로 인한 불회전, 사용량 과소 등으로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때에 고장으로 판단하여 시에서 교체하고 있으며, 수도계량기의 훼손 및 망실에 따른 비용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가의 부담으로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절기 한파에 의한 동파 계량기는 관리상의 부주의보다는 자연재해로 동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3년 8월 6일 조례를 개정하여 시에서 무료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계량기 교체 부담액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지 않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쏙쏙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 빌라,

네.

빌라나 주택 이제 그쪽으로 진입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원격시스템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영상 센서 장치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전송이 돼서 밖에 또 단자함이 설치가 됩니다. 옥외에. 우리가 검침이 아주 쉬운 곳에. 그래서 그 단자함에 설치된 곳에 PDA를 꼽아서 이렇게 이제 계량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컴퓨터로 전달이 되냐는 거죠.

아, 그것은 아니고요. 검침을 해서 그때그때 검침을 하는 겁니다. 지침을. 거기서 읽어서 이제 검침 장부에 써서 우리가 와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왜 질의를 했냐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가스도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것 기록 다 해요. 그런데 집을 방문하지 못했을 때는 메모 남겨요. 전화번호. 아니면 전화해요. 밤 늦게까지라도. 그래서 검침을 알려 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시가스는 하나의 사기업체잖아요?

네.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사기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위탁을 해서. 그러면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는데 우리 안양시는 상수도 관련해서 검침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 맞죠?

네.

그러면 구태여 어차피 이것도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네, 전기나 가스 이런 것은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밖에다 설치도 가능하고 안에다 설치를 어느 편리한 곳에 하면 그렇게 해서 괜찮은데 이것은 물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묻거나 아니면 옥내에 한다 할지라도 특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한전에서 설치하는 계량기나 가스에서 설치하는 계량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아니요. 건물을 지을 때 저도 지금 현장도 아까도, 그래서 어떤 것 이따가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 때문에 저도 몇 군데 이렇게 봤는데 수도계량기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 검침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달아서 또 한다는 게 저는 그래서 이제 아예 원격시스템으로 그것을 달면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사무실에서 보나 보다 그러면 당연히,

아니요. 계량기가요, 지금 저희는 이제 물이 지나가는 것 물의 수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량기는 원격으로 하든 어떤 것으로 하든 기본적인 계량기는 설치를 하고 원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기다가 또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전자계량기나 이런 것을 추가로 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중에서 보조검침기 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 검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거기다가 계량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계량기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여기서 사진을, 우리가 이것 맨홀 뚜껑을 열든가 아니면 가정 내에 들어가서 이 계량기에 있는 수치를 읽어야 되는데 가정 내에 마루 밑에 있기도 하고 화장실에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서 읽을 사람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선을 달아서 전송을 해서 단자함을 밖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PDA로 또 이렇게 찍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읽는 것인데, 전자계량기 가스나 이런 데서는 이것하고 방식이나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원격으로 하는 것이나 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보조검침기와 같이 종류가 틀린 것뿐이지 그것도 여기다가 달아 가지고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그동안 시행착오가 많았고 또 설치를 했던 것을 다 다시 취소를 하고 없애고 다시 이 보조검침기로 교체를 해서 다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 보조검침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제 의견이 틀렸는가, 어쨌는가 이따가 이해를 좀 시켜 주시고,

네, 이해를,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 보조장치가 먼저가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홍보를 하라는 거죠. 홍보를 해서 불러 주든가, 이것 지금 영구적인 것 아니고 어차피 안양 시비 계속 들어가요. 지금 벌써 5억 8천이면 거의 6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날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 홍보해서 아니면 아예 가정에서 검침해서 알려 주는 시스템으로 가든가, 그러면 자기네가 보기 편한 대로 갈 것 아니에요. 집을 다음부터 지을 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가 검침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검침을 할 시기에 이제 만나지를 못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집은 거기서 검침을 해서 우리한테 전화로 불러 주든가,

당연하죠.

내년에는 이제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할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하고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보조검침기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검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하는 게 보조검침기고,

보조검침기 이것 설치하면 몇 년 가요?

보조검침기 설치도, 유효기간도 이제 현재까지는 8년인데 그것이 더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조검침기를 설치하는 것은 계량기 설치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다가 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것 사업 언제부터 했어요?

3년, 4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3, 4년 전부터 했어요?

네.

그러면 매년 예산을 얼마씩 했어요?

매년 예산을 처음에 보조검침기가 정말로 이제 시행착오가 없는지 또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조금씩 설치를 하다가 이제 문제가 없고 상당히 신뢰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어느 단계가 되면,

지금 몇 개 설치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지금 6천 691개 설치했습니다. 내년 것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3천 4개를 하게 되면 6천 691개.

그러면 지금 3천개 설치하고 올해 3천개 들어온 거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것 보조계량기를 달아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홍보해서 자가 검침을 가든 아니면 유도해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안양시 예산이 계속 투여되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자가 검침 방법을 내년에 확대해서 실시를 할 겁니다.

이것 자가 검침 확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새로 도시형, 저번에 답변하실 때 그랬어요. 도시형주택을 짓기 때문에 준공을 하고 난 후에 자기네가 보지 못한 곳에 짐을 쌓아 놓는다든가 주차를 한다든가 그래서 볼 수 없어서 이것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준공을 내줄 때 검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게끔 유도하고 거기에 짐을 놓지 못하게 해야 되고 또 비록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그 옆에 비켜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안양시에서 준공 당시에 유도해 줘야 보조계량기랑 이런 게 지속적으로 투여되지 않는다는 것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보면 올해 갑자기 3천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 혼자만 길게 가지고 갈 수는 없고요. 이따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좀 설명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현장을 잠깐 이따가 시간 있을 때 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좋아요.

네, 그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길정순 과장님, 이게 보조검침기에 대해서 저도 거기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공동주택에서는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죠?

네.

그런데 물 값은 굉장히 많이, 저도 얘기했죠?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한 달에 5천만원 이상을 진짜 한 달도 미납금 없이 선납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우리 안양시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세대도 혜택을 못 봅니다. 이제 이런 것은 기존 주택에서 많이 혜택을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안양시 예산이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감사 때 이것 굉장히 많이 얘기가 대두가 되고 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636쪽 누수탐사 용역으로 매년 2억원을 편성하는 사유와 탐사 용역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은 탐사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업체가 체계적인 누수탐사로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누수 복구로 유수율을 높이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탐사 복구에도 수압 및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해서 복원 누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 예산을 편성해서 안양시 전 급수 구역에 대해서 누수탐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내용은 안양시 상수도관이 이제 전체 668킬로미터 중에서 급수관을 제외한 410킬로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을 2억 세웠는데 이제 입찰을 보니까 1억 6천 100만원에 입찰이 돼 가지고 누수를 62개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63만 3천톤의 누수를 절약해 가지고 예산상으로는 3억 8천만원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도 2억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 입찰 결과 1억 7천 100만원에 이제 낙찰이 돼서 올해 현재까지 53개소를 발견해서 누수 발생을 환산하면 한 66만 9천톤 정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따지면 4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5년도에도 2억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638쪽, 급배수 공사 및 신설 공사, 개조 공사비에 대한 세부내역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급수공사는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신설 공사는 이제 신축 건물이나 상수도 공급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을 말하고요. 개조 공사비는 이제 급수 불량 등 사유로 인해서 기존 급수관을 확장 또는 기타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다른 자리로 이전, 이런 것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세부내역은 2013년도에는 30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6억 5천 400만원이 이제 납부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했고요. 금년도에는 364건이 접수가 돼서 8억 8천 300만의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용의 위원님께서 그것 인건비 중 특정업무수행경비 명목으로 누수 탐사 및 수도계량기 관리,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명 편성내역과 공기업 종사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안전행정부에서 제정한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누수탐사 및 수도계량기 관리 특정업무 수행업무경비는 5급 이하의 누수탐사 및 수도계량기 관리 담당자인 수도시설과 직원 18명에 대해서 매월 8만원씩 정액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공기업 종사 공무원 특정활동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종사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 8만원씩 정액 지급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대민활동비로 해서 이제 5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수도특별회계는 이제 일반회계보다 3만원이 더 추가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공동구 유지관리비 산출 근거 및 유지관리 사용내역, 예정내역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누수탐사 장비 보유 현황 서면 제출하고 장비 구입 사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유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누수탐사는 수도관의 누수 발생 부분에서 나오는 미세한 파열음을 감지하고 이를 이제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누수 여부 판단과 누수 위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변 소음이 적고 수돗물이 적은 새벽, 보통 2시에서 4시에 탐사를 해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시 누수탐사장비는 일정한 면적을 대상으로 관로의 밸브 위치마다 감지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그 수도관에서 발생하는 여러 소리 데이터를 감지 저장해서 무선으로다가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선으로 전송받은 데이터를 컴퓨터로 이렇게 분석해서 밸브와 밸브 사이에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를 찾는 전자식 누수탐사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비는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번에 설치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만, 주로 만안 관내에 일부 블록별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2, 3주씩 이동하면서 탐사할 수 있도록 한 세트만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세트를 더 늘려서 구입을 해 가지고 여러 지역을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하고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공용차량 현황하고 자동차 등록번호, 내구연한, 운행거리,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재민 위원님께서 639페이지 박달증압장 시설 개량공사비 편성 사유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달동 증압펌프장은 박달삼거리에서 조금 이제 박달교장 쪽으로 한 100미터 정도 올라가면 펌프장이 있는데요. 그 펌프장이 현재 150밀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량이 조금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사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또 수도 사용량이 증가가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삼봉로 옆으로 도로 개설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미터 도로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역으로 300밀리 관을 새로 시설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밀리 관이 매설이 되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2공병대대 그러니까 박달로 삼거리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삼봉로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만나는 지점, 그 삼거리 되는 지점에다가 그 300밀리 매설관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내용과 배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답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주셨는데, 자료는 저 안 줬죠?

설명만,

그러면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매년 어쨌든 누수탐사 용역을 2억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개입찰 해서 뭐 1억 6천에도 되고 1억 8천에도 되고, 2억 안짝으로 될 거잖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안양시에 누수탐지기 그것 기계 없어요?

누수탐사장비가, 그게 이제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자료에 보면 그 탐사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 탐사장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과거에는 누수탐사팀이, 전담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98년도서부터 2004년도까지 누수전담팀이 있어 가지고 그때 누수탐사장비를 구입했어요.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서 했는데, 이게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탐사장비가 이게 구형은, 밤에 이제 차가 안 다닐 적에 야간에 이것을, 그러니까 의사들이 쓰는 초음기라 그러나요? 그런 역할을 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전문성이 없고, 또 직원이 왜냐면 조금 전문성 키워놓으려다 보면, 인사이동이 되다 보면 또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장비도 이게 매년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 장비는, 이게 벌써 한 해만 지나도 전자장비는 이게 못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 주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용역을 줘 온 거죠.

그러면 전담반이 있었는데 전담반이 없어지면서 그 용역으로 그것을 발주하면서 어디가 누수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저희가 공사를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한 해에 구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양시 전체 다를,

아니요. 전체 다를 하는 겁니다.

전체 다요?

네, 매년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이 더 싸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 2억 예산 들여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매년 한 4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 누수전담팀이 있나 아니면 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용역에 계속 발주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기계는 있는데요. 이게 ’98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그래 가지고 그게 2004년도 이전에 구입한 장비는 사용을 못하고요.

지금은 그럼 새로운 기계는 없네요?

네, 그래서 올해 지금 7천만원을 해서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올해? 돈 들어왔어요? 지금?

올, 이제 2015년 예산에 그 예산을 7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용역 안 줘요?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용역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이제 저희는 이것 7천만원어치 사 가지고 블록별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잘되면 이제 용역을, 우리가 그 장비를 많이 사서 하다 보면 이제 용역비를 안 줘도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달증압장 시설개량공사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그 박달사거리에서 그,

박달삼거리,

삼봉로 길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가 원래 증압이 약하다는 민원이 있었나요? 거기가?

그쪽이 지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생각보다 높고 관말 지역이다 보니까 수압이 약해 가지고요. 그래서 안 올라갑니다. 예비군교육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전혀 물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보사를 하면서 이게 개량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우리 박달로, 박달에 계신 그 주민들한테 이게 불편해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기존에 150밀리미터 거기 관이 있는데 지금 그 주변이 금호아파트 뒤로 좀 고지대 아닙니까?

네.

이런 데가 고지대다 보니까 물이 안 나와서 150밀리 주관인데 거기에 증압펌프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150밀리 펌프에서 운영하는 게 박달교장이나 이런 데는 그것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좀 적거든요. 용량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보사 들어오면서 저쪽에 삼봉로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그쪽에 300밀리 관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것 묻어 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별도로 증압펌프장을 설치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정보사가 들어오면서 증압펌프장을 설치를 별도로 하는 것이냐,

아니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공사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병행해서 공사하려는 겁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받은 것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을 가입해서 우리 안양시민이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네요?

네.

이것 현황 갖고 계세요?

네.

지금 이렇게 영조물 배상보험이 있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이제 저희가요, 상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게 이제 땅속에서, 관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특히 주로 녹물이요, 녹물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세탁하다 보면 그런 옷이, 이런 게 많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침수나 또 누수가 나 가지고 침수도 나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험 들어서 민원 해결에 일조를 하는 거죠.

네, 잘 들었다고 지금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드셨고요. 거의 뭐 한 2천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금액이?

네.

그런데 이제 보상액을 보면 훨씬 더 많아요. 시민을 혜택받은 것을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렇게 피해가 입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했던 부분,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공동차량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네.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지났네요?

네, 지났습니다.

’98년, ’99년, 2000년도 구입한 차량인데, 이것 굴러갑니까?

다니기는 다니는데요. 좀 고장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대는 바꿔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부터 안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 이것 계속 타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회계과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승안이 안 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회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이런 것 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하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빗물재이용시설 설치비 5천만원에 대해서 자료 요청과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빗물재이용시설은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조례가 금년에 제정돼서 8조에 의해서 총사업비의 70퍼센트 범위 내에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3대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하수슬러지 5억 900만원 증액된 사유와 원용의 위원님께서는 찌꺼기처리비 관련 수도권매립지 위치, 운반 거리, 운반차량 제원, 톤당 가격 산출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슬러지처리비가 이제 증액되는 사유는 하수 수질기준이 강화돼, 예전에 이제 BOD 10 이렇게 처리되다가 오염총량제가 되면서 BOD 5 이내로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슬러지 발생량이 추가로 늘어났고요. 또 수도권매립지 관련된 부분도 이제 뭐 매립지 사용시한도 2016년까지로 인천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면서도 또 적자 이런 게 있어서 수수료도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반영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689쪽, 시설장비유지비 차집관로, 유입수로 등 준설공사 2억이 유지관리비인지 아니면 공사인지, 이 성격은 이제 사업 발주는 공사로 발주를 하더라도 실제 하수처리장 내 유입수로라든가 또 관거, 차집관거 내 퇴적물, 준설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고, 또 그 원인 중의 하나는 하수처리장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사업비 정산을 해서 안양, 군포, 의왕 이렇게 비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홍춘희 위원님께서 우기 시 남부시장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침수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그것하고 관련된 사항인지,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침수로 발생된 원인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청하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거기 야채나 이런 것들이 빗물받이 이런 것들 막은 원인도 있고 또 이제 철도 부분에 그쪽에 건너편에 측구가 있는데 그쪽으로 배출이 잘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사항들은 보완을 완료했고요. 제출된 자료 뒤에 보시면 금번 올해 10월 22일경에 구청에서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를 하다가 내부 상태가 이게 밑에 바닥만 보수할 게 아니고 내부 상태가 좀 처짐이 있는 게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10월 23일 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거기 야채 싣는 중차량 이런 것들이 많이 대서 그런지 상부 슬래브가 처짐이 생기고 구조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서포트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해서 조치를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그 40미터 구간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하수관로 진단용역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이 사항은 2012년 5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준공된 지 5년 이상 된 관로는 이제 하수관로도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진단 대상 관로가 467킬로 중에서 작년에 134킬로미터를 하고 내년에 88킬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하면 바람직하지만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또 이제 점검하고 난 다음에 그 점검된 사항을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내년에 3억 예산으로 88킬로의 관거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에서 공용차량 현황, 자동차 보험 가입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영조물보험 관련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자료 제출하였고요. 저희는 하수관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영조물 관련된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 분야에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험이 가입돼서 하수도 맨홀 및 빗물받이 등 영조물은 이제 보험에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원용의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 남부시장 하수박스 보수공사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지하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청에서 연락받고 당일 날 점검을 하고 이제 강재동바리라고 안전한 구조로 해서 서포트로 이렇게, 사진 보시다시피 해 놓고 그냥 공사를, 그 당시가 이제 김장철이고 그래서 차량들이 계속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바로,

보강을 해 놓고 또 올해 이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보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렇게 도로에 대형차량들이 지나가면서 하수박스가 바로 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항상 점검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좀 늦게 구청에서 그러면,

이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 박스가 워낙 연장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직접 들어가서 다 돌아다니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제 저희가 매년 퇴적물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박스를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하수박스 설치나 교체나 이런 공사들이 대부분 설치야 새로 설치되는 것이지만, 그런 공사들이 다 이런 수준에 이렇게 심각하다거나 아니면 좀 위험성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것 우선,

아니, 이 관계는 이제 저희가 바로 서포트를 댈 정도로 조금 위험성이 있는데,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제 그 부분이 또 현장에서도 구조기술사도 가서 봤지만 이게 버틸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시급히 뭐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지 몰라서 저희가 서포트를 이렇게 댔거든요. 그런데 오래되고 그래서 크랙이 가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미미한 수준의 것들은 상시 발생해서 조금씩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전관리, 지금 이것은 저희가 임시적으로 서포트라 그러나요?

네.

그것을 이제 대 놨지만 그것까지 가기 전에 상황이 파악돼서 단계적으로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하수과에서 제대로 잘 이렇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관거 연장이 워낙 길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관거 진단이나 이런 부분도 하지만 향후에도 하여튼 관거 내부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저희가? 도면을 보면 2014년,

네,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2014년도에 완료 사업 구역은 그때도 기술진단 용역을 하고 하는 건가요?

지금 기술진단 1차 한 것 134킬로에 대해서는 이제 1차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로,

이게 2차로 하는 건가요?

네, 2차로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매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다 보니까 이제 연차별로 조금,

보면 이게 5억, 3억, 또 지금 도면에서 보면 평촌 쪽에는 전혀 시행을 안 했잖아요.

네, 거기는 뭐 향후,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별도로 용역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면 한 30억 정도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것을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제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역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 보수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면 그런 것들을 보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실제 이제 용역을 해 보면 용역 대상 중에 이제 관거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대개 CCTV 30퍼센트 정도,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대부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제도적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30억 들여서 그런 점검을 하고 5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만안 같은 경우에 1년 보수나 유지관리비용 다 해야 한 20억 정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점검보다도 문제 있는 것들을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인데, 한꺼번에 다 꺼내 놔도 그것을 또 보수나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따라가기가 어렵고 이래서 그것은 뭐 조금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평촌지구하고 안양1동 지역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것은 또 2016년도에 그럼 별도로 용역하실 계획이에요?

그게 이제 그 구간은, 평촌지구는 지금 오수관 말고 우수관은 대부분 관거를 크게 계획해 가지고 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은 저희가 저번에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점검한 부분도 있고, 문제 되는 부분은 그렇게 보수를 하면 될 사항이고, 단지 오수관이 예전에 갈바륨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 부식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개량하는 사업들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비는 좀 조정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당초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나머지 구간을 다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이제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들도 이렇게 좀 꼭 위험한 사항들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거 진단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초 계획한 것보다 사업비를 상당히 줄여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 지금 10개소는 예측이죠? 그 빗물,

네,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측으로? 지금 들어온 것은 아니고?

네, 이제 10개소를 해 놓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합리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안 들어오면 불용처리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보면 영조물보험 가입 현황을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우리 연현중학교 앞에서 그 하수박스에서 떨어지신 분, 지금 ‘안양시에 바란다’에 글 써서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해당 안 되나요? 여기에?

이것은 뭐 도로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거기도 도로 아니에요?

거기는 하천,

하천이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봉우 과장님? 아니잖아.

영조물은 아니, 지금 이것 받은 것은 권순일 과장님이 아니고 유양조 과장님이,

아니, 두 개 받았던데? 보니까?

그것은 뭐 도로에 관한 것이니까 하천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니,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 지금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안양시에 바란다’도 적었더라고요.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네.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선화 위원님 질의를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9일 날 5분발언 해서 좀 저기 할까요?

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 맞아요. 우리 상수도 쪽은 수도시설과에서 저것 하고 있고 하수과 쪽에 이제 별도로 영조물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하천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하천 관리 부분은 하천관리과 소관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부서간의 협의가 먼저냐, 아니면 하수과가 됐든,

아니, 이제 사고 위치가 중요한 거죠.

하천이 관련했든 그것 보상을,

아니, 사고 위치가 중요한 거죠. 사고 위치가.

아니, 그러니까요. 보상을 받게끔 협력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안양시에 바란다’에도 지금 내가 봤더니 쫙 글 올렸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영조물배상보험 가입한 게 수도시설과에서 가입한 것은 상수도와 관련돼서 가입을 한 것이고 하수과에서 가입한 것은 이제 하수도와 관련해서 이제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에 대해서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하상, 하천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서 발생한 사고는 수도시설과나 하수과에서 가입한 보험 가지고는 이제 보험 대상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하수박스라 할지라도?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천 유지관리 부서에서 이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거기서 하든가 아니면 그분이, 그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그분이 사실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뭐, 우선 일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불복하시면 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것은 알고 있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 꼭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천관리과에 영조물배상보험 이런 게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는 있겠죠.

그게 하천과에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거기에.

그렇다고 하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선 먼저 배상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결과를 기다려 보고 거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소장님, 그 석수동 주민이 피해를 봤잖아요. 지금. 그리고 영조물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시설물에 대한 영조물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비록 관련 부서가 아닐지라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부서, 저 부서 핑퐁하지 말고 보험을 받게끔 도와 달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도 국장님들 회의 있을 때 같이 협조해서 우리 시민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가능한지 여부를 일단 판단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2013년도에도 24억 9천 600을 잡았다가 22억 9천 600이 불용처리가 됐고 2014년도에 24억 9천 600을 편성했다가 똑같이 22억 9천 600만원을 불용처분을 했어요. 그렇죠?

네.

이번에 이게 또 올라왔어요.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공사 2억 4천이 올라왔는데요. 왜 그렇죠? 이것은? 제안서 15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사업이 일시중단이 돼서 사실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인 건데, 이게? 2억 4천은?

이게 이제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관련된 사항은 박달하수처리장에는 소화조가 있고 석수처리장에는 소화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조는 이제 슬러지를 집어넣어서 소화시키면 슬러지 감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저희가 이 시설하고 관련된 부분을 이제 추진하면서,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 소각시키면 수도권매립지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수도권매립지 3단계 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인천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슬러지처리시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다면 거기로 나갈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슬러지를 감량화하는 방안하고, 감량화하는 방안이 최종처리 방안은 아니거든요. 그게 매립지로 나가든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건조해서 연료 이런 것으로 쓰든, 하여튼 최종 없어지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 방안하고 마련되는 단계에서 사업이 조금 검토가 돼서 지연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천시에서도 지금 이제, 엊그저께 인천시장이 지금 운영하는 처리장도 2016년까지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최종 처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박달하수처리장에는 건조시설이 120톤 들어가 있고 석수처리장도 소화조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건조해서 최종 처리하는 시설로 가야지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 이제 건조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이게 공법이 다양하고 또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능 보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다면 민간에서 전문 그런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이번에 이제 피맥 수수료하고, 한국환경공단 민간투자 하게 되면 투자심의 수수료를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까지 이제 소화조 설치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가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3단계 시설사업 보류에 따른 사업 일시중단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다면 굳이 이게 이 예산이 설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지. 이게 최종 결정이 되고 우리가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지금 그 소화조하고 관련된 예산은 이제 국비하고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대로 해서 재원 협의를 하고 재원 협의가, 사업 변경이 돼서 재원 협의가 되면 그 예산은 어차피 소화조 플러스 건조가 가든, 거기에 국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갈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확보를 해야지 또 계획하는 데도 차질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억 4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설치공사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설치공사비가 2억 4천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피맥을 거쳐서 경제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수수료,

그러면 그 수수료가 지금 2014년도에도 1억 9천 900?

아니요. 올해는 처음 서는 거죠.

2014년도에도 있는데요? 복잡하네. 뭐 이렇게 복잡해요? 쉽게 좀 해요. 쉽게. 이것 복잡해 가지고 머리 쥐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석수동 하수처리장이 총인, TN 그 사업 변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13회 물 넘쳤다고 그때 우리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었죠?

네.

거기서 약 200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것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잘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진척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시간 있을 때마다 좀 이렇게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시간을 끄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