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문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5년도 평생학습원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학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민참여 학습을 통해 시민 모두가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첫째,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 사업과 둘째, 시민중심 인문학도시의 도서관 역할강화 셋째, 시민 친화적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 정책별 예산편성 내역 및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24억 8천 285만 6천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교육생 수강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금 8억 8천 929만 5천원과 경로식당 운영수입 및 공공요금 대납분 등 임시적 세외수입금 2억 304만 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금 및 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13억 3천 614만 4천원, 도비보조금은 평생학습마을 운영과 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5천 437만 6천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7.4퍼센트가 증액된 총 141억 3천 3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국․도비지원금 및 시비부담금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부서 정책별 세출예산 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원 운영과 공공도서관 확충,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9.8퍼센트가 증액된 88억 3천 998만 6천원입니다 석수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운영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0.2퍼센트가 증액된 23억 9천 611만 9천원입니다. 평촌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6.6퍼센트가 증액된 28억 9천 69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청소년수련관 변압기 교체공사비 5천 500만원, 만안 평생교육 및 노인교육 강사수당 6억 2천 600만원, 동안 평생교육 및 노인교육 강사수당 7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국비 7억 2천 600만원을 포함한 19억 4천 600만원, 삼덕공원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국비 5억 2천 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두드림 강좌운영비로 4천만원, 안양시민학당 운영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공모사업인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운영비로 3천만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석수도서관은 상호대차서비스 용역비로 3천 350만원, 석수도서관 청소용역비 1억 9천 500만원, 도서구입비 1억 8천 500만원, 8개 도서관 통합시스템과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천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도서관은 내외곽 청소용역비 1억 100만원, 도서구입비 7천만원을 편성하고, 박달도서관은 시설관리 용역비로 1억 3천만원, 도서구입비로 6천 500만원과, 국‧도비 지원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로 1억 1천 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평촌도서관은 외부용역으로 청소용역비 1억 5천만원, 도서구입비 1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고, 비산도서관은 외부용역으로 청소, 시설, 경비 용역비로 2억 3천 600만원, 도서구입비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계도서관은 도서분실방지시스템 교체 1천만원과, 도서구입비 8천만원, 어린이도서관은 시설용역비 1억 8천 790만원, 도서구입비 8천 500만원을 편성하고, 벌말도서관은 청소용역비 3천 800만원과, VOD연간 서비스 이용료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7, 388쪽 만안․동안 노인회관 경로식당 주․부식비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만안노인회관 경로식당 주․부식비가 1억 8천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천만원 증가하고, 동안노인회관 경로식당 주․부식비가 2억 8천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천만원이나 증가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수도서관 이종근 관장님, 평촌도서관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2쪽 석수․평촌도서관 청소 용역 등에 관련하여 질의내용은 관내 8개 공공도서관에 대한 청소용역, 시설용역, 경비용역에 대한 예산 산출 세부내역 및 금년도 용역계약서 사본 제출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3쪽, 384쪽입니다. 만안․동안 평생교육 강사수당 관련 건입니다. 만안 평생교육 강사수당이 4억 9천 600만원, 동안 평생교육 강사수당이 5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00만원과 2천만원 증액되었는데 강사수당 증가사유 및 강사료 인상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 정종배 과장님, 평촌도서관 권인진 과장님. 399쪽, 402쪽, 404쪽, 411쪽, 413쪽, 415쪽, 417쪽, 420쪽입니다. 석수․평촌도서관 도서구입비 관련 건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8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석수도서관 1억 8천 500, 만안도서관 7천만원, 박달도서관 6천 500만원, 평촌도서관 1억 3천 500만원, 비산도서관 8천 500만원, 호계도서관 8천만원, 어린이도서관 8천 500만원, 벌말도서관 6천 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도서관별 도서구입비 예산의 산출근거와 각 도서의 도서관에서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별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통합하여 운영하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옥 위원입니다. 오늘로써 예비심사가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권인진 평촌도서관 관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 예산서 385쪽, 386쪽입니다. 관양지구 및 삼덕공원 도서관 관련입니다.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20억 4천 900만원, 삼덕공원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15억 2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관양지구 및 삼덕공원 도서관의 예산을 포함하여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 이종근 과장님, 평촌도서관 권인진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399쪽, 400쪽, 411쪽에 석수․평촌도서관에 전자도서관 운영비 관련입니다. 질의내용은 예산서 399쪽 8개 도서관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와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시스템 개요, 예산 세부내역, 금년 계약내용 및 계약서 사본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도서관 통합시스템과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통합하면 안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석수도서관 자동화 장비 연간 유지보수비 948만원 및 평촌도서관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616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과 양쪽 도서관을 통합 관리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지 여부 설명 바랍니다. 안양역 및 범계역 스마트도서관 연간 유지보수비 각 792만원이 적정한지 검토하여 결과 제출 및 통합해 예산 절감을 할 수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398페이지 보니까 내외곽 청소용역비 1억 9천 500만원 세웠는데 용역비 산정이 적정했는지 자료와 함께 입찰 참여업체, 선정절차 등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99페이지 보니까 공공운영비 가운데 8개 도서관 통합시스템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천 790만원 그 밑에 8개 도서관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연간 유지보수비 2천 4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도서관 자동화장비 연간 유지보수비 940만원 이름이 통합프로그램 유지비, 연간 유지비 그다음에 자동화장비 유지비 성격이 비슷한데 각기 3천 700만원, 2천 400만원, 900만원 이렇게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촌도서관 권인진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410페이지 청소용역비 1억 5천만원 세우셨어요. 용역비 산정이 적정한지 관련 자료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 383페이지에 보니까 만안 평생교육 강사수당 4억 9천 600만원, 만안 노인교육 강사수당 1억 3천만원 또 동안 평생교육 강사수당 5억 5천만원, 동안 노인교육 강사수당 1억 9천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세부 집행내역을 각기 좀 자료와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 복무요원보상금 해 가지고 중식비로, 384페이지하고 385페이지예요. 만안은 6천원 책정했는데 동안은 7천원씩 다르게 책정했어요.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정문택 학습원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사랑하는 후배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 준비와 예산 심의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며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에 보면 평생학습박람회 예산이 그 어디에도 흔적이 없는데 이 부분은 교육을 하면 교육에 어떤 성과와 평가분석을 통해서 교육을 하신 분들이 동기유발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을 해 주어야 되는데 박람회예산이 그 어디에도 흔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예산이 또 많이 깎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종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2쪽 만안노인복지회관 유지보수비가 7천 700만원이 올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안노인복지회관은 많이 노후가 되고 해서 시에서 노인복지회관 위탁이나 개․보수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고치는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로써 보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정화조 노후설비나 청사유지 보수 같은 것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도 비가 새는 데서 당장 시설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주차장 포장공사나 강의실 바닥공사도 당장 그 바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요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께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7쪽입니다. 상호대차서비스 용역이 3천 35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용역내역과 서비스 내역을 설명 바라고, 이 돈 가지고 가능한지 좀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제안설명 작성부분에 대해서 각 국․소별로 통일을 요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지금 제안설명해 주셨던 4쪽, 5쪽 주요 사업예산 내역을 보면 비고란에 예산서 해당 쪽수를 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제안설명에서는 이 쪽수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확인하는 데 좀 번거로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비고란에 쪽수를 넣어주신 것은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요구액이 2015년도 예산요구액이라면 그 사업별로 전년도 예산액을 병기를 해 주셔서 증감부분이 같이 함께 표기가 됐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게 신규 사업이라면 신규 사업 여부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지속사업이면 증감부분에 따라 증액이 됐고, 감액이 됐고 그 편차가 많이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요구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을 표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큰 책자를, 이건 해당 평생학습원에서의 문제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평생교육과 앞에 우리 평생학습원이라고 하는 큰 표지 하나가 누락이 되었어요. 이것은 평생학습원에서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겠지만 제작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혹시 평생학습원이 조직개편 이후에 평생교육원으로 문을 바꾸기 때문에 이것을 누락을 시킨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희 평생학습원이라고 하는 큰 표지가 현재 누락이 되어 있고, 저희가 양 구청을 하게 되면 양 구청 중복되는 부서에서 예산서에 표기방식이라든가 보건소, 만안․동안보건소 관련 부서가 예산서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하게 되는데 현재 도서구입 관련해서 399쪽, 410쪽. 410쪽에 도서구입은 900만원을 부기하기를 3개소 곱하기 300만원 그래서 90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를 표기를 해 주었지만 399쪽 도서구입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비용은 900만원만 표기를 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410쪽에 비교를 해서 이것은 통일성을 기해 주면, 산출근거를 명시해 주면 훨씬 더 명확하게 사업내용이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9쪽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중에 평생학습 소나기프로젝트 운영 1천 800만원 계상된 예산 세부계획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소나기프로젝트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제가 아까 389쪽에 박람회예산이 흔적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2013년도 그 성과와 2014년도 성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박람회 참가가 4천 500만원 예산 중에서 올해는 1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3천 5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좀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질의내용이 많은 건 아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서 주요사업 예산안에 페이지를 표기한 것은 잘하였으나 자료 4쪽, 5쪽, 6쪽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증감부분을 표기하고 만약 증감부분이 없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표기하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내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부터 수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서 평생교육과 앞장에 평생학습원 표기가 누락된 것은 예산부서에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99쪽 석수도서관은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으로 부기가 표기되어 있고, 예산서 410쪽 평촌도서관은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 3개소로 부기명이 달라 혼선이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앞으로 같은 사업은 같은 부기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산작업 전에 회의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께서 예산안 387, 388페이지 만안․동안경로식당 주․부식비 만안 3천만원, 동안 8천 200만원의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금년도 1일 급식인원은 어르신 270명, 자원봉사자 20명 총 290명으로 내년도에는 어르신의 요구에 따라 급식을 하지 못하는 일부 인원을 해소하고자 30명분을 증액 총 320명분과 식당가격 인상분 1천 200만원을 포함한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안노인복지회관은 금년도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급식인원을 360명, 어르신 330, 자원봉사자 30명 해서 500명으로 140명분과 식당가격 인상분 1천 875만원 포함해서 총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께서 만안․동안 교육강사수당 증가사유와 강사료 인상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강사수당이 만안평생교육센터 1천 500만원, 동안교육센터 1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전년 대비 총 만안 일반교육이 5개반, 동안 일반교육 5개반, 동안 노인교육 5개반 총 14개 반이 증설되어 이에 대한 강사수당을 증액한 것이며, 강사료에 대해서는 인근 시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향후 수강료 인상방안 검토 시에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께서 도서관 건립 관련하여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20억 4천 900만원과 삼덕공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15억 6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양지구 공공도서관은 2013년부터 시작된 계속비사업으로 201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연차별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55억으로 2014년 추경 확보액이 20억, 2015년도 본예산 확보액 20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추경 때 15억을 편성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현재 2014년도 9월 23일날 공사 계약을 해서 9월 29일날 공사 착공을 하고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도 3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덕공원 공공도서관은 2013년부터 시작된 계속비사업으로 201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연차별로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29억으로 2014년 추경 확보액이 10억, 2015년 본예산 확보액이 15억, 부족분 3억 5천만원은 2015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월에 삼덕공원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2014년도 7월에 기본설계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에 경기도 계약심사를 통해서 2015년도 3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께서 만안 일반교육 강사수당 4억 9천 600만원 및 노인교육 강사수당 1억 3천만원과 동안 일반교육 강사수당 5억 5천만원 및 노인교육 강사수당 1억 9천 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께서 예산안 384페이지, 38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 중식비가 만안은 6천원, 동안은 7천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 책정은 복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매뉴얼에 의거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매뉴얼상 중식비는 6천원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6천으로 통일해서 계상을 하였으나 예산팀과 민방위팀 간의 협의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7천원으로 계상된 사항은 6천원으로 계상해서 편성할 것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께서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예산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예산집행 현황과 청사관리 운영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교육센터 및 도서관 등 14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 설치목적은 교육, 체육, 문화, 행사 등 시민들의 요구와 밀접한 분야에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연도가 20년이 경과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실로써 무엇보다 이용자 안전 및 시설 개설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을 철저히 준수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동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조경 전지작업 및 지하주차장을 도색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평생교육센터 냉각기 및 냉동기 교체, 옥상크랙 부분, 창문하단 교체, 강당에 조명과 방송시설 장비 교체, 변압기 교체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께서 만안노인복지회관은 시에서 위탁 및 개․보수 등을 통해서 우리 현재 TF팀 구성 등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써 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써 주차장 포장공사 및 강의실 바닥공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노인복지회관 현대화 추진 TF팀은 복지문화국장을 팀장으로 공무원과 의원님, 건축자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2차 회의를 마친 상태로써 현 위치에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타 장소로 신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운영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말에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복지관 출입구 및 주차장 바닥이 심하게 훼손되어서 특히 주차장 침하로 인한 갈라짐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주차장 일부 침하가 발생되어서 일부 보수를 하였지만 현재에도 노후화된 주차장바닥 크랙이 진행되면서 보행자 및 주차차량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시설의 바닥재가 장기간 사용하면서 각종 이물질 부착 및 부분탈락으로 수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시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특히 탈락이 심한 일부 강의실 및 동아리방 바닥 일부를 우선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께서 예산서 389쪽 평생학습박람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예산도 감액되었는데 설명과 함께 그리고 2014년도 평생학습박람회 전체 예산이 4천 500에서 1천만원 감액된 사유를 설명하고, 2013년, ’14년도 평생학습박람회 성과결과 서면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014년도에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2천만원, 자체 평생학습박람회 2천 500만원 총 4천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일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홍보부스 및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5일 2일간 우리 평생학습원 강당 및 광장에서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는 시민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고 갈무리하는 자리로 수강생들의 의욕 및 사기진작 동기부여 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으로 입문하는 계기도 되어 주고 있습니다. 시에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를 격년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5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으나 가급적 2015년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승경 위원장께서 예산서 389쪽 평생학습프로그램 소나기프로젝트 1천 800만원의 예산 세부내역 서면 제출과 소나기프로젝트 개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기프로젝트는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 세대, 사회가 다 함께 행복한 인생 100세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사람 중심의 배려를 기본적으로 한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평생학습프로젝트입니다. 소나기프로젝트는 평생교육, 평생학습으로 함께 소통하고 배움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봉사 등 나눔을 실천하고 이로써 얻어지는 배움의 기쁨, 나눔의 기쁨, 행복한 인생 100세 시대를 만들어가는 의미를 내포한 소통, 나눔, 기쁨의 약자를 따서 만들어진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 ‘가족독서 소통이다’라는 부주재로 ‘독서교육 엄마학교’, ‘인문학이 나눔이 되다’라는 부재로 ‘시와 시낭송가’, ‘중국역사 삶의 지혜’ 과정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인생 100세 시대라는 시대 변화와 시민의 요구 프로그램의 희소성에 의해서 구성되었으며 기존 단기의 인문학 강좌와는 차별성을 두고 최대 40시간까지 충분한 교육을 통해 학습효과를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왔습니다. 가족독서를 통한 독서교육 엄마학교는 대부분 초등학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정 종료 후에도 동아리가 결성되어 지속적으로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와 시낭송과의 경우에도 동아리가 구성되어 관내 아동센터나 경로당, 학교 등에서 시낭송 재능기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시낭송 과정과 문학, 사학, 철학 등으로 대표되는 인문학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품격있는 도시, 인문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매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포장공사와 강의실 바닥공사가 2천 8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이 부분이 어차피 지금 제가 또 노인장애인과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TF팀 구성을 해서 12월 19일날 또 2차 회의를 갖는다 하고 아마 노인회관 현대화사업이 곧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공사는 아주 불요불급한 정도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최소한의 아까 주차장이 금방 어떻게 될 것 같고 바닥이 굉장히 불편하다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부분 정도 이 타일이나 이런 부분도 부분 내부공사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7천 700만원 중에서 4천 9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를 지금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공사를 다시 할 것이란 말이에요. 노인복지회관이 굉장히 지어진 지 20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해서 현대화로 멋지게 리모델링을 해 준다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감수를 하고 있는 예산 가지고 크랙 일부나 노인들이 바닥이 좀 훼손이 되어서 많이 불편하다 하는 부분은 부분 부분 공사를 해서 우선 불편한 부분만 보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89쪽에 박람회 관계는 좀 아쉽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봤거든요. 2013년도, ’14년도 박람회 결과보고를 보니까 시민들이 이 정도로 좋아하고 이게 또 우리가 학습을 서로 어떤 경험을 내고 성과를 냈지만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장이 되고 서로 소통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제가 평생학습원에 가장 문제가 뭔가를 그곳에 가서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이게 뭐 몇천 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3천여만원 가지고 정말 1만명, 2만명 정도의 시민들이 행복을 얻고 서로 또 공부를 했으면 서로 소통을 해서 내 학습 정도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또 미진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서로 또 공유를 하면서 학습에 동기유발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소요예산도 한 2만여명 정도가 3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또 평생학습 분과회의도 개최를 하고 시민들이 서로 나눔의 장을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몇 달 동안 이런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박람회 결과나 이 성과로 봐서라도 이 부분은 꼭 살려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그 의견에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만안노인복지관 시설비 문제는요. 지금 만안노인복지 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특히 동안노인복지관이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리모델링으로 할지, 타 장소로 이전을 할지 지금 두 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이게 걸릴 것 같습니다. 5년 이상도 걸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소외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시설비는 좀 이렇게 살려주시고요. 그 박람회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에 다시 한번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네.

저는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1년 정도면 되는 일을 무슨 5년 정도로 이것을,

이게 아직,

한다는 게 너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아니요. 이것이 지금 저도 시에 TF팀하고 연락을 해 보았는데요. 위탁문제라든가 그리고서나 이게 부지를 딴 데로 어떻게 선정을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도대체 도무지 이해가,

이런 것들이 아직 의견들이 분분해 가지고 결정이 바로 이렇게 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뭐, 이렇게 쓰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동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만 해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기까지는 1년 정도뿐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향이 아직 잡히지가 않았는데 방향이야 지금 1차 회의를 거치고, 2차 회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방향이 바로 잡혀지리라 보거든요. 오늘도 조금 아까 통화를 하고 나왔는데 조만간 이런 방향이 좀 잡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지만 저도 관리를 하고 또 운영도 해본 사람으로서 주차장 당장 무너지는 것 아니고, 강의실 바닥도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출입구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약간 불편은 한데 그 부분은 부분공사를 해서 시에 지금 돈이 없다고 여기저기서 하다못해 쓰레기봉투까지도 깎는 마당에 이런 부분은 이것 합쳐지면 이게 2천 8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절약해서 다른 부분이 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로 듣기로는 컴퓨터도 당장 2008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연도가 5년인데 6, 7년이 되어서 당장 수업을 못할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전해 듣고 할 때 뭐가 급한지 좀 이런 부분은 순위를 잡아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노인회관의 어르신들께는 좀 그런 부분을 더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어떤 비전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설득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동안노인회관 리모델링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은 좀 많았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1년을 참고 6개월을 참느냐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설득을 해서라도 이게 저는 조만간에 어떤 이런 결정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5년이 간다, 3년이 간다 그렇다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바닥 포장문제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포장을 앞에 바닥을 해야 하고, 실내에 있는 바닥은 리모델링하더라도 안 되니까 그러면 그 포장문제는 그대로 하고요. 실내에 있는 실내바닥은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공사를 할 때 그렇거든요. 공사를 할 때 보면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외벽도 어떻게 또 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주차장 포장공사도 일단은 추이를 봐 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그 바닥문제도 나중에 정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바로 쓰지를 않고 그것이 결정되면 하는데 어차피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바닥 포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많은 것을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많은 것을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차피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부분 부분 공사를 함으로써 1천 500만원, 1천 300만원 이런 부분이 낭비가 된다는 게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 질의를 마치고, 박람회는 이것을 격년제로 하신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노인은 1년에 2기죠? 노인은 2기고, 일반교육은 1기부터 3기까지 해서 그때그때 저는 이게 수료식이나 발표회 같은 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만 이게 번거롭기 때문에 3기를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박람회 겸 발표회 겸 전시회 겸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건데 그간에 1년간에 배운 것을 토대로 발표회도 갖고 전시회도 가져서 좀 남들과 비교도 하고 나의 어떤 성과부분을 또 친지나 많은 아는 분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런 것을 더군다나 또 이게 없었던 것을 작년에 하도 정말 침체되고 평생학습원이 그간에 직제에도 많이 줄어지고 하는 바람에 보니까 전과 비교를 할 때 아주 좀 학습 분위기나 모든 것이 많이 침체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 시도를 해서 좋은 성과를 냈고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게 몇 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3천, 4천 정도 드는 게 아깝다 해서 이것을 격년제로 하자는 것은 굉장히 언어도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추경을 하든 아니면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을 하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추경에 세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침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은 지금 해야 할 입장이,

이게 어느 부분이죠? 이게 어느 부분?

저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바닥은 변치 않으니까 그대로 하고 어차피 리모델링 하면 실내에 있는 바닥은 고치니까 그것은 그렇게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의도한 자료가 아니어서 좀 실망스러웠지만 자꾸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내가 자제도 할까 했었는데 이 강사풀 명단에 나는 의도하기를 인문, 사회, 건강 각 분야별로 강사풀을 해서 나름대로 배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과정을 한번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시간 배정 같은 것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강사배정을 하죠? 4억 9천 600만원 정도의 강의를 하려면 강의 종류도 수십 강의 종류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내가 한번 자료로 받아볼까 했는데 일괄 돈 내용만 싹 월별로 나가는 것만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가 질의할 때는 그런 것을 한번 받아볼까 해서. 그래서 이 강사풀하고 시간 배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 어느 누가 이것을 시간 배정을 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전문성을 가져서 우리 과장님이나 종사자 되시는 분이 안목이 있어야 시간 배정도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과정이 어떻게 기계적인가 아니면 창의적으로 이렇게 배정하나 하는 이런 과정을 내가 한번 짚어보려고 했었는데 전혀 각도 달리해서 자료를 주시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정은 누가하는 거예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강사를 심사해서 뽑고 있는데요,

강사가 몇 명 정도 각 분야별로 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한 1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140명이 분야별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인문학 강의는 몇 시간 그다음에 건강강의 몇 시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별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교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1년에 한 10퍼센트 정도는 폐강을 하고 인기 없는 것은 폐강을 하고 새로 강의를 뽑고 강사를 뽑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의시간을 그대로 거의 준수를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새로 오시는 강사님들을 시간을 봐서 거기에 이렇게,

이것 10퍼센트씩 폐강하고 10퍼센트씩 또 보강을 하면 그것을 누가 거기 강의를 받는 사람의 그,

저희 담당자가요,

조사를 해서 하는 건지,

예, 설문조사해서 인기가 없고 미달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저희 생각은 인근 시에서 안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한두 가지씩은 해야 활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 직원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자료를 주시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하고 지금 매치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별도로라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만나는 기회가 또 있을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한번, 그리고 시간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지금 시간배정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런데 어디 직원의 선호도에 따라서 임의대로 시간 많이 배정하고 이런 게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강의하는 보람도 있고 시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천편일률적으로 편의대로 직원의 막 기호도에 따라서 하다 보면 그 호응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돼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더라도 우선 받고자 하는 수강생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초급·중급반들이라든가 자기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시라도 우리한테 와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리고 또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심으로 그런 분임토의가 아니고 사회 각계 명사들 모아놓고 이번 달에는 이런 쪽으로 강의를 끌고 가자, 이런 토의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벌써 요구가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만족도는 충분히 호응을 얻어가면서 강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단지 그 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더 요구하는데 그것을 못해 주는 게 저희 고민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자료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제가 한번 말씀을 제 취지를 알았으니까 그런 쪽으로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몇 번 계속 만나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 정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양 도서관장님 지금 서면답변서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 청소용역에 대한 인원, 시설경비에 대한 인원이 체크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리고 세부내역 산출 이렇게 해 보면 석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소 6명에 1인당 3천 248만 8천원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 다른 데는 또 뒷장에 보시면 그런 몇 명이라는 게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시설 경비에 대해서 인원 및 이에 대한 금액표 도서관별로 집계표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이것은 복사만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그러니까 다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요구된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도서관에 청소용역 관련해서 1억 9천, 1억 5천 이렇게 입찰 나라장터에 나라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청소용역 청소하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용역을 줄 때 정무적인 안양시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이런 업체 특별히 청소가 누가 맡겨도 다 하는 단순업무다 보면 관내 업체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게 지역의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런 단순업무 같은 것은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관내 업체한테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게 낫지 이것 경제상황을 보는 것 같아. 1억 5천짜리 하는데 500개 업체 입찰을 참여할 정도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겠어요. 그만큼 이렇게 원칙을, 뭐 법을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단순업무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의 세수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나라장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외부업체가 참여해서 하는 것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단순업무 같은 것은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관내 업체한테 문호를 개방해 줘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너무 원칙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나라장터에다 하다 보니까 500업체 이상이 참여했다는 게 이것은 너무 얼마나 치열한 환경에서 가능한 한 이런 정도는 앞으로 저희도 이런 부분 갖고는 여러분들한테 관내 업체에 주었다고 문제 제기할 사람은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이것을 좀 건의해서 이런 단순업무 같은 것은 관내 업체에 오픈해 주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그런 것 해도 누가 여기 위원님들 중에 문제 삼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공개입찰해서 외부 유능한 업체가 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돈이 외부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 원치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단순업무는 앞으로 정무적인 판단으로 관내 업체가, 업체의 입찰에 참여하도록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양역하고 범계역에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1년 유지비가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고 그다음에 CCTV로 점검하고 있다는데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이 도서관을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내가 안양역에서 봤고 범계역 건은 저도 아직 사실은 위치를 확인 못했는데 이것 차라리 운영하는 것보다 지역에 지역도서관 하나 더 지원하는 게 낫지, 이게 물론 무상대여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 792만원 사실 몇 사람이나 이용하겠어요? 이런 것은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리유지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그다음에 관리비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없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청소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회계법상에 입찰할 때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이라든가 전국 단위로 그런 제한이 있어요. 거기 따르다 보니까 조금 전국적으로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최대한 위원님 말씀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범계역에 있는 것은 조금 시일이 됐고 이제 안양역에는 작년에 처음 설치했습니다마는 점차 이용객들이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호응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유지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했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너무 원칙만 따지다 보니까 과천 같은 데는 관내 업체에 우선 배려하는 조례도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얼마든지 이것은 우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너무 원칙에만 매여서 이렇게 행정하는 게 썩 때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 관내 업체에 우선 배려하는 이런 조례도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행정발의하시고 아니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조례도 발의해 드릴 테니까 그것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 권인진 과장님하고 석수도서관 이종근 과장님하고 다 동일한 부분 같네요. 아무래도 이 도서구입비 관계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평생학습원 쪽에 예산을 지금 굉장히 많이 현재 지출하다 보니까 구입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형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반적으로 이것 나라장터를 통해서 지난번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구입이라든가 이때. 저희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으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봤을 때 4개 업체 형태로 해서 편중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도. 편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장터 형태로 운영한다 하지만 사실 4개 업체에 편중돼 있다는 것은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문수 위원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 쪽에 예를 들어 가까운 업체라고 할까요. 어떤 있으면 그쪽에, 왜냐하면 아까 설명하실 때도 올해부터 정가제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 정도로 확정돼 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가제도 거의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안양지역 쪽에 있는 업체를 도와주고 하면 안양시 재정도 좋아질 거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너무 편중되게 외주를 나가지 않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과장님 상호대차서비스 산출내역 잘 봤습니다. 여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단가가 2만 2천 320원이라서 노인이라서 이렇게 단가가 낮은가 했는데 이게 반일제라서 4만 4천원의 반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노인들도 노인단가가 다 같은 것으로?

예, 정부노임단가는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노인들을 고용하신다고 했는데 최소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이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두 분 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전하실 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운전하시는 분은 너무 물론 연세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연세가 또 많으셔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한 60세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저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건비도 꼼꼼하게 상여금, 연차수당 여러 부분을 다 또 계산을 하셨고. 이 부분이 일단 운영해 보시고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간 민간위탁 그러면 이것은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우리가 채용하는 겁니까?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보니까 사업자등록만 하면 입찰 참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단체라든가 다른 단체들도 참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임영란 위원님! 추가로 자료가 오게 되면 저희가 예산안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료가 오게 되면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권인진 평촌도서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종합적인 검토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획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먼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은 지방세 등 세입 증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지출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비 등 법적·의무적경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가능한 한 축소하고 시민안전과 복지, 경제활성화 분야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며 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예산 편성 및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생산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시 전체예산의 41.9퍼센트인 4천 72억원으로 2014년도 예산보다 4.25퍼센트인 16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노인·장애인의 생활안정, 아동보호, 복지시설 지원, 시민건강증진사업 등에 중점을 두는 국가위임사무가 대부분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및 긴축재정을 토대로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중 일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산출 착오 등으로 과다 편성되거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예산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안양시 14개 일반기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금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시 전체 기금의 41.89퍼센트인 363억 1천 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에 의거 사업비 지출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보육과정 공모사업은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을 심화·개발하여 보급하는 우리 시 특색사업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실천운동의 확산과 함께 시민의식 변화를 위하여 확대가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내년도 추경 에 증액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평생교육과 소관 만안노인복지회관 보수예산은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회관 전체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정책과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 현황과 사업성과 등 우리 시 여건이 반영된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조정결과 (보사환경위원회)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심사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