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상희
나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도시환경국부터 심사를 시작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송희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먼저 사업예산서안에 세입은 36쪽하고 37쪽, 39쪽으로 신월6동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시유지 매각분에 대한 우리구 귀속분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과 아울러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이 잡혀 있습니다. 세출은 387쪽에서 3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6쪽과 48쪽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5쪽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3쪽부터 396쪽까지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7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27쪽부터 276쪽까지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46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균형 있는 도시계획 예산으로 지역생활권 계획을 해서 시범지역으로 목2, 3, 4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게 올해 말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 후속조치로 내년도에는 각 구청별로 5개나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중에서 1개 권역에 대해서 시범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목2, 3, 4동 지역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그 시범내용이 어떤 식인지, 구상이나 목표가 뭐냐고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차원의 큰 틀에서 앞으로의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 환경분야에 대해 검토한 큰 그림이고 우리구에서 해야 될 사항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필요한 기반시설이 뭐가 부족하고 생활이나 환경측면에서 어떤 시설이 부족하고 어떤 시설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관계전문가들을 통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인구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목2, 3, 4동을 묶는데 묶어서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도시계획 시설은 목2, 3동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목4동은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봉제산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마을이라서 그 언덕을 타고 사람들이 넘나들면서 공공복리시설을 이용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구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목2, 3, 4동을 묶어 놓는데 목4동하고 목2동은 생활권역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일단 권역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잡힌 건 없고 올해 말에 용역을 발주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진행될 겁니다. 그때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지형적인 특성이나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경인고속도로변 목4동하고 염창역 근처 목2동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공공정책에 대한 배분이 목4동 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71쪽 세부사업예산서에 보면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2억 3,100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그 부분하고 중첩되는 것 같은데, 부서간에 논의를 안 했나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지역상권 활성화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자위원
예, 그걸 하시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도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도 2억 3,100이 있는데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으로 균형개발과에서 또 1억 3,000이 잡히면,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추경이 올라왔을 때 균형개발과하고 사실상 내용이 같은데 별도 편성되는 문제점을 지적해서 저희가 보류를 했었어요, 부서간 의논을 한 다음에 중첩되지 않게 용역을 발주하라고. 그런데 또 양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 일자리경제과하고 의논 안 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우선 이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목적을 설명드리면, 지역상권 활성화 컨설팅 용역은 양천구 전역에 대한 상권이나 상업지역에 대해서 지역별 특화상권 개발안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고요,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그동안에 지역여건도 변화됐고 법적, 제도적 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건 변화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이기는 한데 어찌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호 협의나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 컨설팅 용역사업도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건 주목적이 919-7, 8번지를 포함한 거기인데 양 부서가 다 그 땅을 놓고 2억 3,100과 1억 3,000의 용역사업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부서가 의논을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든 아니면 지구단위계획도 상권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수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두 용역에 그 권역이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에도 권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그 내용이 주는 아니고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표기는 되어 있을 겁니다.
김경자위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이 중첩돼서 용역이 발주됩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용역비 차원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919-7, 8번지를 염두에 두고 양 부서에서 발주를 하시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두 부서간에 의논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셔서 계수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내용이 중첩된 부분이든 뭐든 하나의 틀을 가지고 전체 통합을 시켜서 고민해 보시고 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3쪽부터 43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개선과 관련해서 아트타일 벽화사업이 있거든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페인팅을 했는데 제가 양천구 주변을 돌아다녀 보면 페인팅이 1년 정도 되니까 다 벗겨지고 흉물스러워져서 계속 보수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저희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예산을 늘리더라도 벽화사업이 제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다, 벽화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역환경이 달라지고 특히 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밝아졌다라는 평가를 많이 해 주셨고요, 또 그런 것들이 주택 곳곳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아트타일을 한 곳이 있었는데 굉장히 보기도 좋고 수명이 연장돼서 좋았는데 단점이 뭐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아트타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페인팅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닙니다, 아트타일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몇 군데나,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한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4,000만 원으로 한 군데를 하고 한 군데는 페인트 벽화로 했는데 저희들이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한 곳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후보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입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대상이 일곱 군데 정도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동에서 받아서 별도로 현장을 방문해서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지금 한 군데를 하시는데 매년 네다섯 군데씩 하셨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때는 페인팅으로 할 때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작년에는 몇 군데 하셨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작년에 아트타일 한 군데하고 남명초등학교 등산로 올라가는 옹벽부분에 대해서는 페인팅을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제가 후보지 선정할 때 보니까 내년에도 필요한 곳이 여러 군데 있던데 한 군데로는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욕구가 있는 만큼 적어도 두 군데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하셔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신월동 SOS 어린이마을 부천 넘어가는 곳에 가보니까 흉물스러운 곳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참여예산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기로 약속된 게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아트타일을 내년도에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시설 주변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세 군데 정도 하면 되겠네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예산서 34쪽, 37쪽에, 국·시비보조금은 43쪽, 48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401쪽부터 418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288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내년도 예산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8억 8,7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렇게 감액 편성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금년에 비해서 시설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경상비 축소는 없는데 신규사업이라든지 현장에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이강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에 맞게 안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살펴보면 404쪽에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대비 94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감액 편성해도 이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봄에 우선 한 번 하고 가을에는 추경이 있을 때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모래클리닝을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2회를 전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3,000만 원 가지고는 한 번밖에 못합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2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회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봄에 하는 것은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하고 추경 때 가을에 할 것을 확보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강길위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만 사실 편성할 때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래클리닝이 왜 필요합니까? 말 그대로 동물들의 배설물을 클리닝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연 2회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1회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목마공원 체육시설 사업이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중첩되다 보니까 민원이 중첩돼서 들어오는데 주무부서 결정을 못하더라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니까 애견인들이 목마공원을 이용하다가 주민 갈등이 돼서 서로 다쳐서 경찰에 고발한 건이 있더라고요. 애견인들의 요구는 강아지를 데리고 놀 수 있는 공간, 착탈식 망을 설치해도 좋으니까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돈이 많이 안 드니까 예산 때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더니 들어온 게 없네요? 안양천 제방에 배구 휀스처럼 만들어서 그런 것을 확보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지는 않더라도 휀스만 쳐가지고 요즘에는 법에 의해서 목줄을 하지 않으면 강아지하고 산책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줄을 풀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안 쓸 때는 주민들이 쓸 수 있게 착탈식 망으로 해도 좋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것을 잡을 수는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공원에 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용측면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애견은 목줄을 하고 배설물 처리시설을 가지고 왔을 때만 공원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천이나 이런 곳에 하는 것은 애견까지는 저희 부서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 같고 공원에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경자위원
독일이나 파리는 보니까 철도부지 옆에 완충지 일부분에 녹색철로 되어 있는 울타리가 있는데 초록색 휀스를 쳐놓고 그 안에서 목줄 풀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도시 몇 군데에 마련해 주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정도의 공간이, 지금 애견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원 한 구석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에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더니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한 번 고민해 보겠다고 팀장님이 그러셔서 간략하게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아무 계획이 없네요. 이게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에 여러 차례 올라왔던데.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공원에 해 달라고 몇 번 올라왔습니다.
김경자위원
해 주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 계획도 안 세우신 거네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 부서의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8쪽부터 40쪽이며 세출예산은 423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37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거래질서 예산 64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31.57%가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40만 원으로 80세대에 지원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의문인데 부동산중개업협회와 반반씩 나눠서 하는 겁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금년까지는 중개업협회에서 6,000만 원 이하의 전·월세에 들어가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자체예산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인데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협회와의 합동회의 때 구청에서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는 곳을 보니까 중랑구에서 구청과 협회가 같이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벤치마킹 해서 당초에는 1,6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인원을 늘리려고 했는데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80세대분 한 세대당 8만 원씩 해서 640만 원을 1차적으로 편성한 것이고 사업효과가 크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한 세대당 8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원 규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한다는 그런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예산을 오히려 더 잡아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중개수수료 규정에 보면 5,000만 원 이하는 중개수수료가 4/1000입니다. 그랬을 때 2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대부분 지하층에 거주하는 아주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2년 임대계약이 지나면 갱신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럴 때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실 20만 원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보는데 중랑구 사례를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가급적 많은 인원에게 주려고 하다보니까 한 세대당 8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잡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8만 원을 잡았는데 협회에서 8만 원 하면 1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00만 원짜리는 충분히 되는데 5, 6,000 정도 되는 것은 좀 더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중랑구 벤치마킹을 잘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영국입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36쪽, 38쪽, 44쪽, 48쪽이며 세출예산은 429쪽부터 435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43쪽부터 36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2쪽, 34쪽, 36쪽에서 38쪽까지가 되겠으며, 세입과목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439쪽부터 443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69쪽부터 3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2쪽이고,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447쪽부터 45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79쪽부터 3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부터 1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 연간단가 있죠?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가 작년보다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하다 보니까 같이 깎인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가로등이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작년 수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도로과 입장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체 예산을 손대다 보니까 같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저는 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던데 잣절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잣절 보도육교 3개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시설물 보도육교가 노후되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판단해서 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보수하기 위한 용역설계입니다.
박태문위원
잣절이 무슨 뜻입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지명 이름입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예상 외로 폭설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염화칼슘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작년 수준으로 준비했고 5년간 사용한 양의 평균치의 한 180% 정도,
박태문위원
5년간 평균치의 180% 이상을 했다 이말입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처럼 예기치 못한 폭설이 내리면 추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태문위원
우리 양천구에 구릉지가 많은 열악한 상황에서 도로라든지의 제설작업을 하시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폭설이 오고 난 이후 염화칼슘을 하고서 봄이 되니까 도로파손이 많이 되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가급적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교통의 문제나 그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박태문위원
특히 본위원의 지역구가 목2, 3동인데 구릉지가 많고 제설함이 최고로 많은 동입니다. 직원들이 제설함에 염화칼슘 비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고 있던데 특별히 구릉지가 많은 동네는 살포기라든지 지원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원철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8쪽이며 세출예산은 457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95쪽부터 426쪽까지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19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안전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막다른길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이 신규로 1억 3,900이 잡혔는데 이게 일반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와 어떻게 다른가요?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이 부분은 도로상에 있는 공공하수도 부분을 제거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매년 실시하던 단일공사 사업 중에서 막다른 골목이라는 내용을 붙여서 한쪽이 막혀 있는 골목길 공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50%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50%를 받아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일반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는 시비가 안 내려오고요?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1억 3,900이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포함됩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구비입니다. 거기의 5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2억 8,000 정도를 집행할 예정입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추가로 50%니까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억 1,000 정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75:25입니까, 아니면 50:50입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50:50입니다.
김경자위원
50:50이고 구비가 1억 3,900이면 시비도 1억 3,900이어야죠?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아니, 거기서 50%만 지원을 받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구비 세워진 거의 50%만 지원을 받습니다.
김경자위원
보통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도 연간단가로 포괄비로 잡히는 거잖아요.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김경자위원
하수도 정비하는 것도 지금 다 연간단가 포괄비로 잡히지 않아요?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하수도 개량하는 건 연간단가로 포괄비를 안 잡고 시설물 보수하는 것만 잡습니다.
김경자위원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면 고장난 거나 망가진 걸 고치는 게 유지관리 아니에요?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그런 시설도 하고 또 빗물받이 맨홀 설치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 거리가 짧은 10m 미만이라든지 이런 거 개량하는 데도 포함을 시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막다른길 공공하수도하고 일반하수도는 사업계획에 전혀 다르게 별도로 도면이 다 나와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막다른길 공공하수도에는 일반하수도 유지관리 개량예산이 포함 안 돼요?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요.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매년 단일공정 사업으로 쭉 해왔던 부분인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단일공정 사업을 못하고 이 막다른길 공공하수도만 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100m 안쪽만 정비가 가능하지 그 이상은 예산상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이 포괄비로 되는데 이것만 딱 떼어서 신규로 잡은 이유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서 36쪽부터 40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473쪽부터 47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27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예산서 476쪽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개선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강길위원
이 3,000만 원이 어디에 소요되는 사업입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개장한 지 한 8년 동안 시설보수가 안 되어서, 타구의 어린이들이나 우리 관내에서도 어린이교통 인증제 시험을 보는데 땅이 갈라졌다든가 미끄럼방지턱, 올라가는 교통공원 입구에 도로포장이 안 되고 또 벽체가 금이 간 데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보수비입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이강길위원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어린이들 교통안전에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어린이들 교통안전 뭘 합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가다가 신호등에서 제대로 서는지,
이강길위원
어린이들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한다 그 말씀입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이강길위원
지금 교육실적을 보니깐 2008년도, 2009년도에는 한 4만여 명 이렇게 하다가 2011년부터 2012년도에도 그렇고 인원이 한 3만여 명으로 줄었는데 그 감소된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타구에서도 좀 많이 오고,
이강길위원
약 1만여 명 25%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다른 데서도 대관을 하는데 많을 때는 그 대관실적이 포함된 겁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이와 유사한 어린이교통공원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송파하고 저희구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관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고요, 최근에는 대관실적이 적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송파구와 양천구 2개소가 있네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이강길위원
우리구의 경우에는 우리구 주민이 이용한 것과 타구 주민이 이용한 실적이 대략 어떻게 되죠?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타구가 한 60%입니다.
이강길위원
우리구가 40%이고. 지금 송파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씨랜드 사건이 있어서 서울시와 우리가 협약해서 특수하게, 보통 자전거인증제 같은 것도 우리가 2,000만 원 주면 8,000만 원을 주고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씨랜드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서 법인 직원들이 와서 합니다. 현장에 가보았는데 운영체계가 좀 다릅니다.
이강길위원
여기 관리운영 하는데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 3명에 대한 급여는 누가 줍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이강길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주니까 비용은 결국 양천구 예산에서 나가죠?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이강길위원
송파구도 그렇게 합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송파구는 별도로 자금체계를,
이강길위원
인건비가 연간 대략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1억 800.
이강길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1억에다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3,000만 원이면 1억 3,000만 원 이상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구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타구에서 60% 이상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교통공원도 어린이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시청에 건의를 몇 번 하고 또 관할 소속 이정찬 시의원님한테도 예산 때 몇 번 부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먹혀서 자체적으로 서울시를 압박하기 위해 우리가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타구 주민을 받지 않고 우리 구민만 받는 식으로 독자적 운영을 해서 서울시하고 이슈화 시켜서 재정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여기에 따른 시설비나 관리운영비는 타구 주민들이 50% 이상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보조금을 얼마나 받고 있어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서울시가 3년 전부터 예산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왜 3년 전부터 예산이 끊겼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자기들 보조금 지급 기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린이교통공원의 관리나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관리운영비 3,000만 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수고하십니다. 버스 전용차로 및 사업용 차량 단속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매달 열려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버스전용차선 심의위원회는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영화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77쪽이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8쪽과 39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6쪽과 57쪽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81쪽과 482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75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442쪽과 443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65쪽부터 4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 차량 단속을 교통지도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매달 하십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매월 2회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12회로 되어 있는데,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2회를 하는데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만 1회 합니다.
박태문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위원들은 녹색어머니 회장, 개인택시 운전자, 여성위원,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선출직 의원도 들어갑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구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박태문위원
왜 안 들어가죠? 매달 회의하는데 회의 일수가 많은 것 같아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구의원님들이 포함되는지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구의원이 안 들어간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매달 어떤 회의를 합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대로 부과할 것이냐, 면제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이런 중요한 회의에 구의원들이 빠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물론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매달 회의는 해야 되겠지만 6명이 매달 하는 것도 다른 위원회보다 회의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443쪽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있고 단속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어떤 단속장비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단속장비는 위에 보시다시피 전자봉, 야광조끼, 건전지, 마스크 그런 걸 말합니다.
박태문위원
그게 한 달에 8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용품비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야광조끼나 전자봉 유지비라는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한 달에 8만 원씩 12개월 지급되고 있고 사업용 차량 업무추진비도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차량이 단속차량을 말합니까, 어떤 차량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업무용 단속차량입니다.
박태문위원
1대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박태문위원
휘발유값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박태문위원
전용차로가 등촌로밖에 없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등촌로하고 이마트 앞 부분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오목교하고 목동역 사이를 말합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공수부대사거리 그 앞입니다.
박태문위원
등촌로를 얼마나 많이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새로 차량을 구매합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박태문위원
차가 오래 되었어요? 2,000만 원을 계상해 놨네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너무 오래돼서 가다 멈추고 해서 1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사용연한이나 ㎞수는 다 충족됐나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박태문위원
제가 보니까 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양천구 관내에 서울시 관할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그걸 일부 이번에 관리위탁을 받았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의원이 되던 첫 해부터 교통지도과에도 찾아가고 서울시 의원하고 서울시 담당부서와 통화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입찰계획이 바로 이루어졌다고 다음 계약을 하기 전에 양천구로 미리 넘기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지도과가 소속 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때쯤 맞춰서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분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여러 차례 가서, 그 당시에 서울시가 이미 8개 자치구에 주차장을 넘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위탁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놓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번에 새롭게 도서관 뒤하고 몇 군데를 받았어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도서관 뒤 한 군데만 받았습니다.
김경자위원
우선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는 데만 주고 민간위탁 준 데는 못 줬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이 계약사항을 체크해서 세외수입을 잡도록 하라고 했는데 서울시 남부권 3개 구를 합해서 한 200몇십 억에 위탁을 하더라고요. 하이파킹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받아서 세외수입을 확보해야지 영등포구나 이런 데는 이미 다 그걸 확보하고 있는데 관리가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뒤에 신규 위탁돼서 세외수입 잡힌 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예산서에 안 잡았어요? 그거 주차장수입으로 잡았어야 되잖아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최근에 넘어와서 정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부분이 세입에서 빠진 거네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지난연도 80억 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6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계가 80억 원이 다시 된다고 하는 상황이면 굳이 왜 감편성을 했나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순세계잉여금은 6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세입을 80억으로 잡았어도 되잖아요, 추계가 80억으로 잡히는데.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결산을 해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80억 원으로 확정된 것이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60억 원이 된 겁니다.
김경자위원
2013년도에는 80억 원으로 추계가 됐잖아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2013년도에는 80억이 확정된 거죠.
김경자위원
그런데 2014년은 60억으로 줄이신 거잖아요. 2013년에 맞춰서 2014년을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상으로 해서 60억이 확정된 겁니다.
김경자위원
80억 원으로 잡았어도 되는데,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건 결산에서 했기 때문에 확정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최근에 감사원에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혼용되는 거에 대한 지도편달 내려온 거 받은 적 있나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최근에 집중적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회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우리처럼 안압지 부지나 체육센터 건축비로 쓰고 탁구공사 주는데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자치단체를 돌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감사가 내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위에 가설건축물을 해서,
김경자위원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쓰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잖아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김경자위원
지출도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 수선비로 작년에도 3억 이상을, 물 샌다고 주차장특별회계로 타운홀이라든지 탁구장 수리비로 썼어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김경자위원
아니죠, 거기 리모델링하는데 7억이 들었고 그걸 수리하는데 3억이 또 들어갔어요. 리모델링하는 게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리모델링 예산하고 물 샌다고 해서 수리비가 계속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거에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목적 외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 계속 기준을 안 잡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다른 자치구의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순환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 번 체크해 보셔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그것 뿐만 아니라 기금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계정과목이 중복돼서 나가고 있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요.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혼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일일이 다 짚을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걸 한 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예산심의할 때나 이때 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분명히 주겠다고 사전에 약속했던 걸 계약기간을 못 챙겨서 확보를 못하는 거하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예산은 증가되었는데 견인비는 감소됐어요. 어떤 산출근거로 그렇게 했나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견인 같은 경우는 해마다 건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보다 10대 줄은 240대로 편성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오신산업에 민간위탁 주죠, 꼭 그렇게 민간위탁 줘야 되는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준 걸 다시 재위탁을 줘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관리사업소를 운영하고 대행업체는 그냥 끌어오는 역할만 합니다. 끌고 와서 한 대당 4만 원씩 가져가는 것만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견인보관소는 직접 운영하면서 끌어오면 건당 4만 원씩 주는 것만 따로 위탁을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민간으로 나간 결과에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는 끌어오는 것도 직영하자는 거죠?
김경자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해도 될 거라고 판단해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을 직접 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동안에도 2개의 대행업체가 들어왔다 스스로 접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별로 돈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김경자위원
주차견인사업소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면서 견인만 따로 건당 4만 원씩 위탁준다는 게 그리고 제가 작년에 견인된 차 지점별 통계를 받아봤어요. 보면 주로 목1동, 목5동에서 50, 60% 이상 견인해 갑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는 안해 오고 가까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월7동에서 끌고와도 4만 원, 길 건너 목1동에서 끌고와도 4만 원이다 보니까 손쉬운 지역의 주민들이 대상이 되고 있어요. 신월동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의도하고는 상관없는 상황에 접하는 예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선을 해 보시고요, 최근에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청에서 해 준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면수 대비해서, 예를 들어 130면을 관리하는데 6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2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건의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랬을 때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 대비 사람이 너무 많이 투입되거나 그런 곳은 과감하게 민간위탁하는 걸 시설관리공단하고 총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 어느 것이 재정운영이나 경영상 합리적일지 점검해야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놓고, 문화체육과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세밀한 검토없이 대행사업비로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 넘어오는 세입·세출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일일이 다 확인합니까?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매월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보고가 올라오지만 예산편성할 때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짚어보면 구청 일반예산과 대비했을 때 치밀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저희 시설관리공단 사업비는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130면을 하는데 그렇게 7명씩, 1인당 20면 이하 15면 정도 관리하게 해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민간위탁을 주면 인원수는 주는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직영을 하면 인원이 많고 민간을 주면 적다 이게 아닙니다. 보면 민간은 인원을 적게 씀으로 해서 인력 혹사도 있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이면적으로 반칙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은 계약사항에 명시하면 될 것 같고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45면을 민간위탁 받은 업자가 면 간격을 촘촘하게 만들고 이중·삼중 주차를 하면서 이용자들이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민간위탁을 준 구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주차장 관제시스템을 8,000만 원 주고 교체합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김경자위원
어떻게 교체하려고 합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관제센터에 설비가 9개 있는데 다 하는 게 아니고 5개는 그대로 쓰고 4개만 교체할 겁니다.
김경자위원
주차관제시스템 한 개당 2,000만 원씩입니까? 8,000만 원에 4개 교체한다고 하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주차관제시스템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9개인데 5개는 그대로 써도 되고 4개를 교체하는 겁니다, 개당 2,000만 원이 아니고요.
김경자위원
8,000만 원으로 4개를 교체한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동주차장 정산소 캐노피는 뭡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동주차장 캐노피는 주차장에 들어가면 부스가 있고 그 옆에 빗물막이,
김경자위원
지붕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김경자위원
오목교 바라보는 쪽하고 41타워 바라보는 쪽 두 군데에 지붕을 설치하는데 지붕 1개당 2,900만 원씩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김경자위원
관제시스템하고 정산소 캐노피 설치 사업비 사업방침서와 세부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관제시스템이 총 9개가 있는데 이번에 4개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 4개가 뭐냐면 요금계산기가 있습니다. 그게 1개에 860만 원인데 2개를 교체할 거고 번호인식기 4개가 있는데 단가가 1,1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번호관리 컴퓨터가 1개인데 단가가 800만 원입니다.
김경자위원
그 명세서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76쪽에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질서 확립 실적 유공자 포상 10만 원×13명, 매월 13명에게 10만 원씩 나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주차단속원 기능직 7명하고 주차단속팀 6명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리고 578쪽에 보면 포상금이 5,531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1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금액을 지급할 때는 법정 지급률이 정해져 있겠죠. 2012년도에는 얼마가 지급됐습니까? 5,500만 원이 다 지급됐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
5,510만 8,000원을 다 지급하고도 돈이 모자라서 증액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보면 21만 1,000원을 증액했는데 이 정도는 계산상 증액차원이 아닙니다.
이강길위원
전년도에는 5,510만 8,000원이었고 금년도 예산요청액은 5,531만 9,000원이니까 전년대비 21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이 됐느냐, 모자라서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3년 이상 된 체납액의 목표를 12%로 잡아서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포상금으로 5%를 주겠다, 그리고 2차 연도 역시 12%를 받아서 그중에서 3%를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강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5,510만 8,000원을 2013년도에 전액 집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이 비율대로 집행하고 잔액 수준으로 좀 남았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다 집행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다 집행했고 만약 남았다면 잔액 수준입니다.
이강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12년도와 13년도에 얼마가 집행이 되었고 얼마가 남았는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5,500만 원이라는 포상금이 교통지도과 전 직원에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 몇 명에게 나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5,500만 원이 다 집행됐느냐, 지금 21만 1,000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강길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다 집행하고 모자라서 증액을 한 것이냐 이게 의문점인 것 같습니다. 이 체납 포상금은 기준이 체납액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100% 지급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관건이 아니고 체납예상액이 얼마냐,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세금을 과세하듯이 체납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계산식에 의해서,
이강길위원
산출근거는 알겠고요, 2012년도에 얼마가 몇 명에게 지급됐습니까?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인원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직원 5명하고 팀장이 있어서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2012년도 총 집행액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10% 절감액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나누기 넉넉 잡고 직원 10명을 했을 때 1인당 500만 원씩 포상금이 돌아가게 됩니까?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12개월 동안. 그 체납액이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전년도 체납이냐, 2년, 3년차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강길위원
과년도가 지날수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만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직원간에 불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교통지도과 직원들 인건비도 다 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직원들 인건비는 일반회계입니다.
김경자위원
수당 이런 것도 다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에 편성된 것은 기능직들하고 시간제계약직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일반 정규직공무원을 제외한 교통지도과 소속 기능직, 계약직은 전부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일반직, 기능직, 전문직이 몇 명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기능직은 현재 7명이고 시간제는 8명이 근무하고 있고 8명이 대기상태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시간제 16명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새해 예산에는 22명으로 합니다.
김경자위원
대폭 늘리는 거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늘리는 이유가 정규기능직은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시간제는 25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1명씩 같이 근무를 하면 15시간씩 차이가 납니다. 기능직 1명이 그만두고 시간제 1명을 채용하면 15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 갭 때문에 기능직공무원들이 그만두면 시간제는 그만두는 기능직 플러스 알파를 더 뽑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기능직이 몇 명 그만둘 예정이어서 그만큼 증원을 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작년대비 기능직은 마이너스 6명이고 시간제는 플러스 8명입니다.
김경자위원
올해 8명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시간제 22명을 편성했으면 시간제가 14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직 7명하고 시간제 8명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현재 기능직이 6명이 아니고 7명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7명이고 시간제가 8명입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일부 그만둠으로 해서 더 뽑은 인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16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플러스 6명은 뭐냐하면 지금은 11시 이후 심야단속을 당직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직원 여론을 수렴해서 새해부터 심야단속은 공무원들이 안하고 시간제가 하는데 그 시간제로 6명을 더 뽑은 겁니다. 그래서 22명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기능직 야간수당이 없어져야 되겠네요? 시간제로 심야단속을 대체하기로 했는데 기능직 야간수당이 감액 편성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기능직이 밤 9시까지 야간근무를 합니다. 시간제는 밤 11시까지 현재도 하고 있고 이 6명은 오로지 심야단속 전문입니다. 밤 11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늘어난 것만큼 어찌됐든 다른 기능직 수당이 줄었어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심야단속에 시간제 14명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기능직에 대한 심야 인건비 내지는 수당이 줄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작년 예산대비 기능직은 6명 줄고 시간제는 8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도 납득이 안 가는데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실제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그 분들이 하시는 일만큼 다른 곳에서 줄어든 업무는 뭐고 시간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대체해서 감액된 예산이 뭔지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과연 효율적으로 인원배치를 해서 제대로 배분한 것인지 보고 싶습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본위원장이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주차장 정산소에 가보니까 캐노피가 굉장히 낡고 녹슬었습니다. 혹시 비가 샙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목동주차장은 현재 캐노피가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거기 목동주차장 정산소를 보니까 굉장히 녹슬고 낡아서 그것도 수리해야 될 것 같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8,000만 원을 들여서 그 부분을 수리할 예정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캐노피 2개면 5,800만 원인데 입찰로 하는 겁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캐노피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목동주차장 관제설비는 2단계 경쟁으로 하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캐노피 부분도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면 이 시설은 삼자 단가로 해라, 2단계로 하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신월3동에 지역공동주차장 방수공사 그리고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 방수공사, 으뜸공원 주차장 비막이 지붕설치,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 통틀어서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4억 4,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별도로 계약하지 말고 시설 관리와 관련된 것은 같이 묶어서 공사가 들어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몰아서 좋은 업체에 저렴하게 공개입찰로 제대로 맡겨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계약 당시에 다 입력하셔서 제대로 된 업체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가 그동안 입찰과 관련해서 목동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주차관제시스템의 기계를 설비한 한 달 후에 부도가 났다거나 그런 문제점을 보면서 어리석게 예산이 집행됐구나 스스로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적으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교통지도과에서 주관하는 만큼 이런 설비공사와 관련된 것은 같이 묶어서 공개입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묶을 수 있는 데까지는 묶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