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나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다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2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547쪽부터 556쪽까지이고 2014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521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의회예산 중에서 신문구독료가 1만 5,000원씩 11종 4개실에 792만 원이 있고 지역신문 구독료가 1,44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구입한 지역신문을, 거기도 지역신문별로 800부, 600부씩 구독을 하거든요. 그걸 동주민센터랑 같이 갖다 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엊그제 홍보정책과하고 지역신문 구독료 현황을 다시 한 번 점검했는데 지방의회 중 지역신문 구독료를 많이 쓰는 데로 저희가 세 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항상 이렇게 했던 건가요?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예, 그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지금 양천구가 타구에 비해서 지역신문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지역신문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많지는 않고 월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러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한 신문당 8만 원입니까?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예, 한 신문당 월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역신문이 일주일에 한 번 발행되거나 격주로 한 번 발행돼요. 그런데 한 달에 두 번 가지고 오고 8만 원이나 15만 원을 가져 가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적합할지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의회에 지역신문 구독료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고 두세 군데 정도 편성하시는데 그 편성금액이 792만 원 정도의 수준에서 포괄비로 다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역지 같은 경우에도 11개나 하다 보니까 792만 원이 있는데 지역신문을 조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조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수를 좀 조정해 보세요.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구예산이 외형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우리구의 복지비용 부담이 늘어나서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 같은 예산들은 내년까지 정비가 다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비가 안 되면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들도 한 10억 이상 넣어야 되는데 한 3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물론 저는 나카노구라든지 해외연수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은 건 맞지만 내년에 선거도 있고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의원 국외여비는 이번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23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정이 되어가고 있으나 오늘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차수변경을 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수변경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