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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웅원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본회의2013-12-30

강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원

강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진형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나상희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지난 제221회 정례회 시 심사·의결하지 못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30일 긴급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 제22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2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까지 5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나상희 의원을, 부위원장에 강연숙 의원을 선임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의결하지 못하여 금일 제22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12일 제25차분, 12월 20일 제26차분, 12월 24일 제27차분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 보며 새해 계획을 세우는 등 바쁜 시기에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여 부득이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견조정이 지연되어 여기까지 오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서로 화합하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을 다하는 보다 성숙된 양천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9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일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일괄해서 보고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진표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표 의원입니다. 2013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구의회사무국, 구본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동주민센터, 복지관, 어린이집, 체육센터 등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기감사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양천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미흡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천구의 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 동안에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실시함에 따라 주요부분에 대한 감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덕분에 불합리한 행정의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건의사항 2건을 지적하여 업무에 반영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3개의 동주민센터, 목동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71건, 건의사항 77건 등 총 148건을 지적하여 업무에 반영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과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외 6개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131건, 건의사항 32건 등 총 163건을 지적하고 업무에 반영 및 개선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은 총 31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시설별 세부 시정조치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안과 권고 등 제시하신 모든 사항들은 주민들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회기 동안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최진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나상희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과 준비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2013년도 11월 1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당위원회에 심사요청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통합청사 건립 및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10개 사업에 151억 8,296만 원으로 금년 내에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대비 8.16%가 증가한 4,287억 5,48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9.47%가 증가한 3,956억 3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5.38%가 감소한 331억 5,447만 3,000원입니다. 2014년도 새해 예산안은 선거경비 및 무상급식 등 법정경비 그리고 경로연금, 보육료 등 보조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외형적 규모는 늘어났지만 구비 분담 증가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성 경비 및 행사성·축제성 경비를 축소하고 한정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였으며, 계속사업은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규모를 축소한 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부분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컨설팅 용역사업비, 양천구민 원탁토론회 행사비, 양천예술무대 행사운영비 등 총 16건에 9억 7,047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골목길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비,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자립생활센터 지원비 등 총 23건에 9억 7,04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모 국장께서 집행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과 국·과장께서는 오늘 결정된 예산에 대해 구민과의 약속이니만큼 성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나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자리에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동의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방금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나상희 예결위원장님과 강연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열과 성의를 다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와 세밀한 계획을 통하여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고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해맞이 행사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던 계사년도 보람과 아쉬움 속에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 주신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19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진표 의원님과 이동만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2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2013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협력하고 분발하여 한 치의 소홀함이 없는 구정을 펼쳐감으로써 구민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주는 밝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 해도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갑오년을 맞이하면서 연초에 뜻하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새해에는 50만 양천구민과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