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지혜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11월 28일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12월 17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의회운영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5일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화요일인 12월 16일은 도시건설위원회와 동 포함 만안구, 동안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고, 12월 17일 수요일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관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영광 홍보실장입니다. 김한웅 감사실장입니다. 목진선 정책추진단장입니다. 이응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의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월애 세정과장입니다.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문현중 회계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재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책을 맡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총무과장입니다. 손태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광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해홍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끝으로 김명식 정보통신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안 내역,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징수 가능한 세입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으며,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천 725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8천 938억원보다 8.8퍼센트인 7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7천 31억원보다 3.6퍼센트가 증가한 7천 2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천 906억원보다 27.9퍼센트가 증가한 2천 439억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퍼센트 증가한 2천 878억원, 세외수입은 4.1퍼센트 감소한 412억원, 지방교부세는 9퍼센트가 늘어난 734억원, 조정교부금은 18.9퍼센트가 늘어난 574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6.9퍼센트 증가한 2천 104억원,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4.2퍼센트가 증가한 584억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행정운영경비는 4.5퍼센트 증가한 1천 355억원, 정책사업비는 0.3퍼센트 감소한 5천 436억원, 재무활동 예산은 75.1퍼센트 증가한 4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4퍼센트 증가한 1천 683억원, 국·도비보조금은 242.6퍼센트 증가한 17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6퍼센트 증가한 582억원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13.6퍼센트 감소한 130억원, 정책사업비는 35.4퍼센트 증가한 2천 99억원, 재무활동비는 2.1퍼센트 증가한 2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7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자매시의회 의원합동세미나 개최 1천 500만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홍보실은 우리안양 제작비 3억 6천만원, 행정광고수수료 4억 2천만원, 감사실은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용역비 1천 900만원, 기획예산과는 소송수행수수료 3억원,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용역비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경영현대화지원사업비 1억 4천만원, 소상공인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원,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33억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3억 1천만원, 창조산업 R&D 지원 7억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공공근로사업비 5억원, 노인상담 인력 양성 및 운영사업 1억 5천만원, 부업대학생 수당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4억 1천만원, 공무원 급여 741억원, 세정과는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사업 부담금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는 맞춤형복지제도 복지포인트 22억 2천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4억원, 명예퇴직수당 10억원, 성과상여금 5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통장자녀장학금 1억 3천 900만원, 안양7동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20억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기금 조성 28억 7천만원, 체육청소년과는 운동부 등 보상금 20억 4천만원, 우수 선수 및 체육지도자 지원 3억 4천만원, 체육회 지원에 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6억 9천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사업 15억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 39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1억 2천만원, 정보통신과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4억 9천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 건축물 판독용역비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 관리동 승강기 설치공사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4억 7천만원,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비 9억 4천만원, 국가유공자 위문 및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비 25억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2억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4억 1천만원, 교육협력과는 혁신교육 및 창의적 활동지원 27억 4천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49억 1천만원, 학교급식경비 지원 15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위생과는 화장장려금 3억 5천만원, 가족여성과는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7억 6천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2억 5천만원. 문화예술과는 시립합창단 인건비 17억원, 문화예술재단 운영 74억원, 안양문화원 운영지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 보건과는 출산장려금 지원 1억 7천만원. 14페이지, 동안보건과는 출산장려금 지원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청소년수련관 변압기 교체공사 5천만원, 만안평생교육 강사수당 4억 9천만원, 동안노인교육 강사수당 1억 9천만원, 석수도서관은 내·외곽 청소용역비 1억 9천만원, 평촌도서관은 평촌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환경보전과는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활동 지원 1억 1천만원, 녹색성장과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비 8천 500만원. 하천관리과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9억 5천만원,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 자동화시스템 구축 1억 9천만원.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83억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 26억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4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관리계획 용역 6억원, 도시개발과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비 71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전출금 127억원,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 5억원, 녹지공원과는 중앙공원 등 두 개소 유지관리 공사 2억 9천만원, 근린공원 경관 조성 및 공원 등 연간관리 공사 1억 4천만원, 명학 및 충훈공원 유지관리 공사비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도로과는 미불용지보상비 4억 6천만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2억 5천만원, 교통행정과는 유가보조금 270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75억 3천만원, U-통합관리과는 모니터요원 위탁용역비 9억 2천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구 청사 창호개선공사 2억원, 민원봉사과는 지적도 경계정비사업비 6천 800만원, 세무과는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억 6천 500만원, 복지문화과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2억 4천만원, 급식비 차액지원 3억 8천만원, 장수수당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안양5동 냉천로 일원 도로포장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교통녹지과는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천만원,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1억 1천만원, 재해위험수목 정비 4천만원을, 안양5동은 장애인화장실 환경 개선 및 화장실 문 교체공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동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동주민센터 방범CCTV 시스템 개선 4천만원, 민원봉사과는 비상급수시설 보수비 3천 300만원, 세무과는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억 5천만원, 복지문화과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1억 1천만원, 어린이집 급식비 차액지원 5억 1천만원, 장수수당 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건설과는 부흥동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1억 5천만원, 중앙공원 앞 등 5개소 지상경사로 보수공사 1억 6천만원, 재난 대비 구거 및 관악산 둘레길 정비공사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녹지과는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 유지관리 1억 2천만원, 목재데크 계단설치공사 8천만원을, 부림동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공사비로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관양2동 벌말로 확장공사 45억원,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57억원, 연현마을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맞춤형 정비사업 3억 2천만원,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 해제지역 정비사업비 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 17억원, 교통사고 예방 자전거도로 개선공사 10억원, 새마을지구 공영주차장 건설 50억원, 안양로 일원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공사 3억 9천만원, 도로시설물 유지 및 유지관리비 14억원, 주요도로 차도정비공사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긴급 누수 보수 및 시설물 정비 5억원, 박달2동 박달로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9억 8천만원, 평촌동 흥안대로 벌말오거리 일원 송수관 신설 4억 5천만원, 포일정수장 방수보강공사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찌꺼기 육상처리운반비 56억 2천만원, 석수하수처리장 동력비로 4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로,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 69억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399억원, 동안구청 일원 오수관 정비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2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 보고드리고, 3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76억 6천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35억 4천만원, 저소득주민복지기금 5억 3천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4천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1천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기금의 여유 자금을 예탁받아 운영계획을 수립한 통합관리기금은 397억 6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범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범석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015년도 예산안」입니다. 3쪽 예산안 편성개요,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27쪽 주요사업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8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아시아와 유럽 경기침체 등으로 2015년도에도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고 환율변동 등에 민감한 국내 경제성장률을 금년보다 낮은 3.8퍼센트로 예측하고 있으며, 우리 시 재정 여건도 실질소득의 정체 및 부동산 경기 불황, 가계부채 증가 등의 장기화로 세수 증가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지속적인 법적·의무적 경비 상승,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 운영, 세원 확보 노력 강화, 소모성 경비 지출 최소화, 주요 투자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확보, 투·융자사업 심사 강화 등 건실한 재정운영 노력이 보다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부분은 대부분 답보상태이거나 세외수입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수 기업 유치, 적극적 세원 발굴, 고액체납액 징수, 결손 최소화, 음성·탈루 세원 추적 등 각종 세수 확충대책을 마련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경상경비 억제를 통해 교육, 복지, 문화, 예술 등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 투자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나, 안양시 재정 여건상 세출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편성되었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투자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경비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사항은 없는지, 투자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 연례적으로 계속 계상한 예산은 없는지,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 예산 절감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30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0쪽 기금운용 개요와 3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2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14개 일반기금은 2014년 대비 27억 증액된 866억원, 통합관리기금은 27억원 증액된 85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수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조성규모는 금년도 말 기준 839억원에서 71억원을 추가 수입하여 각각의 기금 목적사업에 44억원을 지출하고 866억원을 조성할 것으로 계상되었는바, 13개 일반기금이나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채상환기금의 경우 재정운용의 어려움으로 기금을 적립하지 못함에 따라 2015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 기금 적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저금리 기조와 기금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요인 등을 감안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기금이 차질 없이 상환되어 기금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 요구를 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그간 계속 지금 행감이다 또 예산 감사다 준비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도시건설에 있다 보니까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의문시 되고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조산업 육성 112쪽, 창조경제융합사업 추진 스마트콘텐츠밸리 2015년도 예산 20억이 편성된 사유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쪽,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6억 6천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배정 안 됐었는데, 2015년에 배정된 이유와 사용 내역을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이강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쪽, 인력운영비 중 명예퇴직수당이 2014년도는 6억 7천이었었고요, 2015년도 예산이 10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2015년도에 명예퇴직자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사유와 내역을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손태정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158쪽,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 2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도면 전체 마스터플랜과 배치도, 각종 평면 그리고 개요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권광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69쪽, 28억 7천 700이 2015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용 내역을 부서별로 자세하게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쪽, 체육활동 지원육성 2015년도 21억 5천 3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 단체, 지원금액 세부 내역을 2013년도, 2014년도, 2년 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5쪽 보전지출 중에 차입금 원금 상환 2015년도 79억원은 사용 용도가 무엇이고,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명세서에는 좀 나와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78쪽,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우리 만안구를 위해서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장소 예정지는 어디고 그 규모 이런 사업계획서를, 예정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도면이 좀 나와 있다면 도면까지 같이 마스터플랜 정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중 총무경제,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 내용이 17억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증설 여부인지 아니면 다시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증설 같은데요, 그럼 몇 면을 증설하고 공사계획은 언제부터 하는지 이것도 간략한 도면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스터플랜, 배치도, 평면도를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정재학 국장님 그리고 여러 실·과장님들 2015년 예산 편성과 예특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등 모든 부서에서 시책추진비와 기타 행정경비를 많은 부분 줄여서 시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그 노력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각종 차입금 상환과 이자상환액을 이렇게 면밀히 봤습니다. 이렇게 도합해 보니까 지난해는 204억원을 갚았는데, 올해는 82억원이 증가한 286억원의 차입금 상환 등의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어려운 재정에 대한 약간의 희망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응용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0쪽, 시정현장평가단 보상비 1천 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말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30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평가단 활동이 저조한 것 아닌지, 보상금이 많이 책정된 것 아닌지, 2014년 활동자료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91쪽,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개발 용역에 대해서도 대상기관과 방법 등에 대해 산출자료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박의순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9쪽,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이 국비대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세 명이 이제 시장별 배치돼서 근무하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상인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인지에 대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101쪽,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에 있어 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업무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활동하는 소비자단체 내역과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중소기업 기술닥터사업이 도비대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호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5쪽, 예비군육성 자본적보조금이 2014년보다 1억 2천 400만원이 줄은 5천 8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쪽, 시청 어린이집 위탁경비가 6천 400여만원이 감액된 2억 4천 400여만원이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서면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안양시에는 몇 명의 피해 여성이 있으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현황과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16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2014년 사업별 내역과 2015년 사업별 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진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9쪽, 재난관리기금을 28억 7천 700여만원을 출연하는데, 얼마의 기금이 목표인지 기금조성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엽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8쪽, 비산체육공원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90억원의 예산과 금년에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인데, 부지매입비 등 총사업비 내역이 나오는 체육공원 조성 추진계획서와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184쪽,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이 국비와 도비 사업이 각기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사업자가 어느 기관인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한관수 국장님, 정재학 국장님 이하 저희 과장님들! 행감, 예산 예비심사 거쳐서 예특까지 오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최근 보도된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결과 내용이 언론보도가 됐는데 우선 10개 분야에 대한 평가대상 중에서 모두 아시고 계시듯이 안양시가 6개 분야에서 최고득점을 해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문화여성, 환경산림 중점과제분야에서 최고득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아주 상위권에 포진될 수 있도록 안양시를 잘 운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2년의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는 시점에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들을 쭉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라든가 제안을 많이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던 사업들, 예산 심의이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듯이 몇몇 그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을 해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이 좀 있을 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부시장 직속기관, 홍보실 관련해서 양영광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1쪽, 시정홍보지 ‘우리안양 도시락’에 대한 표기가 ‘우리안양’으로 일괄되게 표기가 됐습니다. 시정홍보지 ‘우리안양’이 ‘우리안양 도시락’ 내지는 ‘도시락’으로 변경된 배경 및 변경 과정 그리고 변경 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시정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2014년 대비 약 4천여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실 김한웅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8쪽, 민원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옴부즈만 구성현황과 위원회 구성현황 그리고 위원회 구성현황의 최근 5년간 변동내역이 있다면 변동사유 포함해서 변동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보고된 연간 운영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 대비 약 1천여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편성된 세부내역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 목진선 단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3쪽, 시정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발전위원회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 시민참여위원회로 변경이 됐다가 다시 부활하는 형태인데, 시민참여위원회와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고 시민참여위원회 이전에 이른바 시발이라고 했던 시정발전위원회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될 텐데 단순히 시장이 교체됨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해서 운영이 됐던 것에 대한 평가분석을 근거로 기존 형태의 이름은 띠고 있지만, 기존의 방식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없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민참여위원회에 대한 평가분석 자료를 포함해서 그 이전의 시정발전위원회와는 다른 형태의 시정발전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그 다른 점 그리고 향후계획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이응용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0쪽,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 고문변호사에 비해서는 배 이상의 월정수당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고문변호사 현황을 변경사유 포함해서 그리고 고문변호사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우리 안양시를 대상으로 한 쟁송 시에 우리 안양시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가 위임된 사례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한 평가분석을 한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양시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경력만 이용해서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례가 있었는지 유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 9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주민예산학교 운영하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감액 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기존에 본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의견수렴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형태를 띠기 전에 그 선행사업이었던 것이었는데, 시민의견수렴계획으로 진행되었던 예산 반영내역, 한 2년 정도간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본래 취지와 사업 추진 이후 예산 편성내용을 비교해 볼 때 적절한 것인지, 지금 예비심사 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도로공사 즉, 토목공사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을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액 삭감한 이유하고 무관하지가 않은데, 적절한지 여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예산학교 운영이 2014년 예산 집행내역과 비교해 볼 때 2015년 예산 감액 편성된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예산이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이 돼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본래 취지에 대한 홍보교육이 제대로 돼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상 유지는커녕 감액이 된 사유를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지방채 현황 및 상환내역, 통합기금 최근 5년간 운용수익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방채 상환 이자율이 3.5퍼센트로 알고 있는데 통합기금 운용 시 은행 이자율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3쪽, 도시농업육성지원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이 도시농업육성지원 관련된 신규 사업 기획 목적과 도시농업 육성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102쪽 농업인의날 행사 운영지원 500만원 신규 편성된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 중의 하나인 숲속의포도원 주말농장 운영과 연계해서 저희가 11월 11일 날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세리머니 형태들이 아닌 의미 있는 문화축제로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방안들이 모색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2쪽,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2014년 대비 2억여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스마트콘텐츠밸리 관련된 사업들이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정착이 된다면 이 창조산업진흥원의 운영이 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8쪽과 119쪽에 이르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인 협동조합과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문현중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5쪽,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계약1팀·2팀을 운영하면서 각 사업부서가 아닌 회계과에서 총괄계약을 하고 있는데, 총괄계약 추진방식의 장단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만약에 문제점이 많다면 계약 업무를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손태정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내용과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지원금 교부방식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위법 변경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7억 500만원에 관련해서 이보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요청으로, 동V터전 팀장, 회원인 동별 현황과 예산 편성 증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8쪽,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는 비용추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첫해에 15억, 둘째 해에 10억, 그다음 해에 10억, 5억, 5억 이렇게 5개년간 총 45억원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예산의 범위로 지원할 수 있다로 지금 바뀐 상태이긴 하지만 저희 3년차에 예상되어 있던 45억원을 첫해 15억, 둘째 해 15억, 3년차에 15억을 조기 요구를 해서 다 집행을 하게 되는, 조기 집행하게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한국프로축구 1부·2부리그 현재 운영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광역 단위가 아닌 시민프로축구단으로써 수원이나 부천FC 등에 대한 시 예산 지원금 현황을, 이게 창단 여부에 따라, 시점에 따라 다를 텐데 가능하다면 최근 5년간 시 예산 지원금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3쪽,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서 기존의 청소년쉼터 포유와 관련돼서 진행됐던 트러블메이커 뮤지컬 운영현황을 처음부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평가분석 내지는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사업으로 3천 300여만원 편성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이응용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35억원, 2015년도에는 473억원으로써 약 38억이 증액돼서 편성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통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잘 절감해서 사용을,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과다예산을 편성해서 남은 예산이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느 쪽 비중이 컸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재정자립도 계산하면서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14년도 초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포함시켜 재정자립도를 산출했는데 2014년도 후반부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를 산출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게 만들었는데, 왜 이런 통계수치로 혼동을 자초했는지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통상 재정자립도 산출은 연초에 작성해 행안부 등 각 중앙정부에 보고해서 교부금 내시 등이 결정되도록 하는데 후반부에 순세계잉여금을 뺀 자립도를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양영광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약간 이것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2014년도 매스미디어 홍보예산이 6천만원 계상했는데 2015년도에는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어요. 예산에. 보니까 부대설명서를 보니까 기획홍보비 5천만원을 세웠는데 기획홍보비 세부내역과 세운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행정광고 예산 4억 2천 200만원 편성했어요. 집행 세부내역을 각 언론사, 통신사, 방송사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최명복 과장님. 2015년도 예산에 관리동 총 층수가 3층인데 승강기 설치하는 예산 2억 3천만원을 세웠어요. 1층과 2층은 상가이고 3층은 우리 관리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승강기를 꼭 세워야 하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우리 시내 관내 대형마트라고 할 수 있는 홈플러스가 두 곳, 이마트가 두 곳, 뉴코아아울렛, 벽산아울렛 등 대형마트들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구매현황과 또 농수산물 수요처가 되는 각급 학교 농수산물 이용현황 및 구매현황 관련해서 자료나 추세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수산물 관련해서 1997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안 없이 18년째 방향타를 잃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예농협, 평촌수산, 안양청과, 태원농산 2013년도, 2014년도 법인별 매출현황을 야채, 과일 월별로 제출해 주시고 또 출하대금 미지급 현황을 월별로 2년 치 제출해 주시고 정산현황까지도 제출해 주십시오. 또 행정처벌 현황을 각 법인별로, 법인만 하세요. 법인별로 종사자는 필요 없고, 법인별 행정처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법인과 현재 중도매인 간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또 관리동, 직판상가, 관련상가 사업장별 또 점포별 월 임대료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 상장 외 품목 지정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품목별 현황과 지정점포 현황, 지정품목 점포별 매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아까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는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질의드립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산 올해 1억 2천만원 세우셨어요. 똑같은 인원을 예산을 3년째 똑같이 세우셨더라고. 3년간 일자리 창출현황과 성과 및 자체사업 평가내역, 사업계획서 등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관련해서 6억 6천만원을 신설해서 세웠어요. 직업상담사들의 상담사 인건비로 6억 6천만원 세웠는데 직업상담사들의 자격요건과 선발의 기준 그리고 어떤 상담으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기획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정책추진단에 목진선 과장님. 연초 한류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센터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진행상태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필운 시장께서 한류문화의 거점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전에 언젠가 사석에서 얘기한 것을 들었어요. 구상이 무엇인지 설명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재학 국장님 35년 동안 이렇게 안양시에 몸담았다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중복되는 것은 제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경제 오래 전에 있어 가지지 좀 이렇게 명칭도 바뀌어 그래서 관련 부서를 약간 틀리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담당 국장님 좀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재학 국장님. 우리 전 안양시장이 월급을 전액 기부했죠? 그 48개월 동안 기부한 내역과 어느 단체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5퍼센트 삭감했습니다. 그 현 금액과 삭감된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주민세가 인상이 됐습니다. 계상이 됐습니다. 자동차세는 감소가 됐고. 그 예산 편성이 상향편성에 따른 혹시 이렇게 예측대로 세가 모든 상향된 세가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쭉, 작은 것이지만 우리 31개 동 각종 발급수수료 현황을 제가 집계해 봤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범계동이 6만 5천 964건 그리고 안양7동은 여건상 1만건인데, 아니 비산2동이 1만 7천 400건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동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을 건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실 양영광 실장님. 우리안양 우편요금이 3천만원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의원들한테도 오고 통장들한테도 옵니다. 이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배부 현황을요. 그리고 ‘도시락’이었죠? 그것을 보고 우리 시민이 어떤 의견을 주었는지 의견 준 것 있으면 그것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우리안양 광고수주자 보상이 59만 3천원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이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통신 기사 검색수수료가 5천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무료 같은데 많은 금액이 잡혀서 2013년도, ’14년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72페이지에 SNS,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운영에 5천 500만원 잡혔습니다. 이것도 2013년, ’14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진선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합니다. 아까 우리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시정발전위원회 명단과 향후 운영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에 우리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90페이지에 보면 소송 관련 수수료 3억이 되어 있고요. 변제비용 2천만원이 있는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93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80억 있습니다. 이것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질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 정산내역을 ’13년, ’14년 동안 그것을 해 주시고요. 간단히 해 주세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지금 우리 안양시청과 산하기관에 굉장히 많습니다. 2년 동안 근무하고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분이 있는지, 또 1년 5개월 이상을 근무한 직원이 있는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못하고. 지금 우리 안양시의회도 안타깝게 23개월 근무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그만 둔 사람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참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인건비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23개월 근무하고 1개월 남았는데 퇴직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안양시 산하에 이렇게 1년 5개월 이상 하고 근무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분과 최근 4년간 무기계약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국비대응입니다. 5천 40만원인데 여기서 누가 참여를 하고 있는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시의원들도 공무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1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내역을 2013년, ’14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천 100만원인데요. 이것 힘들더라고요. 받기에. 신용보증기금을 70만원을 내고 신청을 해야만 받습니다. 이게. 이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자보전 받은 분 2013년, ’14년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09페이지,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이 2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에 총무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46페이지에, 작은 겁니다. 1천 400만원짜리인데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 조성, 이게 부림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렸다가 삭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리가 어딘지 장소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직장인동호회 활성지원이 4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동호회별 지급내역을 2013년, ’14년도 해 주시고요. 외국어 아침반 증설을 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57페이지, 통장 단체상해보험이 1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상해보험을 들고 수혜자가 있는지. 없으면 자료 주지 마시고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용역. 참 그럴싸하게 말은 길고 좋은데요, 1천 9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 자료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생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7억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새마을단체, 안양천이나 학의천 청소 같은데 지금 새마을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그분들, 새마을회에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꼭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급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자유센터 운영비 3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유센터에서는 안양시 지분이 있죠? 안양시 지분이 몇 퍼센트이며 그 3년간 내역, 보조내역이 아니라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를 보니까 특정 정당을 폄훼인가? 어쨌든 그런 플래카드가 게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드는데, 우리 안양시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그 내역을,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권광만 과장님. 우리 분당사고가 있었죠? 환풍기 사고가 있었는데 용인시나 타시에는 바로 벤치마킹을 가서, 일본 같은 데 가서 환풍기 배치도 이런 것을 봐서 시에 올리고 하더라고요. 예산에요. 우리 안양시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15곳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우리 안양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74페이지에 있는데요. 안양시 예산에 체육회에서 국비·도비를 직접 내시 받은 현황이 있다라면 3년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르신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현황을 ’13년, ’14년도를 자세, 상세, 세세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면 석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지붕설치 1억 2천만원이 있는데요. G/B라 지붕 설치가 나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여부를 좀 설치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에서도 이것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용역 5천만원이 되어 있어서 제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것 좀 많은 토의를 했었는데 저희한테 설명하기는 석수체육공원 G/B를 해제를 위한 용역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다. 여러 군데를 알아보는데 그중의 일원으로 이것을 용역을 한다라는 답변은 있었는데 또 총무경제 답변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서별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총무경제 소관 있으면 동, 양 구청 소관 다 포함해서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전부 다 아시다시피 정착해 나가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예산과에서. 주민참여위원들을 예산을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억 이상을 삭감을 했는데 정착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 좀 이런 아픈 것을 겪어야겠기에 시범적으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전화가 굉장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좀 정착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소관 상임위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지난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에서 질의하지 못했던 내용을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손태정 과장님. 우리 동 청사 관련해서 제가 2011년도, 2013, ’1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호계2동 동청사가 2015년도부터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6년부터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변경됐어요. 그 변경이 왜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몇 년 동안 중기지방재정이 2015년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이유 그리고 내용을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제 소관 상임위여서 기다렸는데 저희가 보지 못한, 또 여러 위원님들이 모이시니까 그런 많은 질의가 있네요.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같이 공통되는 부분이지만 자료를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시가 지금 2015년 전체 예산이 2014년 대비 8.8퍼센트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가보면 여기 자료 보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1.7퍼센트, 보사환경위원회는 4.28퍼센트, 도시가 5.11퍼센트인데 여기 보니까 특별회계, 도시 쪽 특별회계 쪽이 29퍼센트인가 이렇게 아마 올라가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것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은 예산은 적은 편이지만 12.7퍼센트, 전년 대비 12.7퍼센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양시 전체 지금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진짜 동에 나가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이것을 자료를 보면서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든 통합관리기금에서 내부거래를 해서 융자를 해 오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몇 가지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했었던 건지 집행부에 물어보기도 참 답답한데요. 59쪽에 공용차량 임차비 아까 김성수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고요. 61쪽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도 그것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입니다. 다음은 저희 소관 상임위 때 질의를 다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추가로 오늘 예특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이응용 과장님께 지방보조금제도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죠? 과장님! 그렇죠?

보조금 총괄.

총괄이죠?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이 그 개정 자체가 없어져서 지금 과로 다 분산됐는데 최종, 처음에 뭐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기획예산과 소관이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 지방보조금 제도개선 그다음에 안양시도 지금 조례가 총무경제위를 통과해서 12월 19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이 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는 폐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조례도 많이 훑어봤는데요. 질의는 뭐냐면 2015년, 지금 편성을 하셨잖아요? 각 과별로 쭉 지금 올라와 있는데 2015년 안양시 보조금 지급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이 이렇게, 이것을 아마 이게 내려와서 과장님, 이것에 맞게 아마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이 2014년 8월 안행부로부터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 총액한도제로 운영을 해라라는 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도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것을 규정해 놓고 그 밑에서 보조금들을 조정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총액한도제를 운영을 하고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라 했는데 2015년 지방보조금 총액, 그러니까 한도를 정한 거예요. 여기 보면 계산방법이 있더라고요. 되게 복잡한데 이 계산방법에 의해서 산정한 지방보조금 총액과 그다음에 또 여기 매뉴얼에 보면 각각의 부서에다가 지방자치단체 총액한도의 범위 내에서 부서의 한도액을 통보한 후 예산 편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도 그런 절차에 당연히 따랐겠죠. 그래서 보조금 항목 6개예요. 그렇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이렇게 해 갖고 6개 항목입니다. 그 항목별 한도액하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한도액이 얼마로 책정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가 됐던 건데 그래도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서 경수산업도로 건영아파트하고 호계2동 사이에 육교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예산 요구서가 이렇게 제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예산요구서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삭감된, 이번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삭감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우리 이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질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신바람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과제 제가 심의내용 및 회의록, 추진계획 서면으로 제출을 받았었는데 그날은 하여튼 과장님도 아시지만 상황 자체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그런 환경이 잘 아니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생활체육 선진국 독일의 골든플랜 성공사례를 지금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 계획서를 보니까, 용역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국외여비가 있더라고요. 선진도시 방문 해서 350만원 4명, 1천 4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제가 요청하는 것은 독일의 골든플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업이었는지, 어떤 계획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세부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들이 어떻게 기획돼서 어떠한 상황에서―독일에서요―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획이 돼서 어떻게 추진이 돼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지금 성공사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안양시에 접목시킬 만하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봐야 안양시가 그때 답변을 했던,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했던 내용하고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돼서입니다. 아까 원용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만안구에 다목적체육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동안구에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돼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어디를 한다라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되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따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하는 것은 총무경제 예산 심의 시에 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의무조항이다라고 해서 예산 심의조차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됐는데 그 해당 법령, 시행령상의 해당 법령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다음 날 들은 얘기인데 이 조항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을 통해서 삭제되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닌 것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령이겠죠. 그 개정을 통해서 삭제되었다는 이 관련 조항입니다. 이 타당성 조사용역이 의무조항이라는 것과 관련된 거죠? 관련 조항, 그 법령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재학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재난취약 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24개소 점검을 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건설공사장의 타워크레인을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수분야고 저희 같이 컨설팅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점검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다면 타워크레인의 무엇을 점검했는지 그 점검한 사람은 어디 부분을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인적사항과 그 자격여부, 전문가가 사실 점검을 한 내용인지를 알고 싶고요. 서면으로 좀 바라고요. 이것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아까 중복된 겁니다. 환기구 안전점검이 10월 20일에서 10월 28일 1천 14개소를 점검을 하셨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경기도 내에서 안전점검 결과 최하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다 보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보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우리 지금 행감이나 예산 감사나 이런 것 때문에 중복이 돼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한테 추가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 생활체육회 육성지원 9억 4천, 아, 94억 43만 2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4년도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 지원 생활체육단체는 어디인지, 그렇다면 구기종목별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175쪽, 생활체육회 각 구분별로 2억 1천 3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내에 구기종목별, 단체별 소속단체는 어디인지, 굳이 예를 들자면 축구 생활체육은 20몇 개 팀이 되어 있는데요. 그 소속 단체까지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정보통신과 김명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8쪽,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비가 1억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변동건축물 내역과 항공사진 촬영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그 주요 사유 내용과 촬영을 할 때 촬영기간은 며칠을 하는지 그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규순 위원께서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김봉수 전 이사장의 해임과 관련해서 현재 소송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느 부서에서 이것 담당하죠? 이게? 기획예산과인가, 기획예산과요? 거기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을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보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응용 과장님께 현장평가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시정평가단 명단 및 주요이력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안등 교체공사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요, 이외에 각 부서별 LED사업 2015년도 내역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예산서를 보시면 94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부서가 동안 건설과, 단위사업이 재해재난관리인데 이게 재난은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건설 쪽으로 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지금 들어보니까 총무경제 상임위하고 우리하고 다 달았어요. 이 같은 건을 갖고. 재난대비 구거 및 관악산 둘레길 정비공사 3억 5천짜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데요.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다뤄야 되는 건지, 누가 답변해 주셔요? 한관수 국장님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도시건설 소관이 아니면 우리 총무경제 소관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어서 정확하게 상임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31쪽 맞춤형 지역복지, 급여 관련 예산 사회복지직 증감 1억원이 증가한 사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관련 인건비는 복지체계시스템 강화를 한다는 정부시스템, 정부방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이렇게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면서 2012년도부터입니다. 2012년부터 신규로 인원을 이렇게 늘리도록 하면서 3년 동안은 3년간만 9급 3호봉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30퍼센트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우리 시에서는 2012년도에는 11명 또 2013년에는 9명, 2014년도에는 7명 등 이제까지 27명이 이렇게 지원되었으나 2012년도에 임용된 인원이 3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는데 준 금액의 실질적으로 보니까 1억 4천 정도 됩니다. 11명이 1월 달부터 근무했던 게 아니고 1월 달에 임용된 직원 예를 들어 7월 달에 임용된 직원, 또 연말에 임용된 직원 이렇기 때문에 1억 4천뿐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인건비가 청원경찰, 전임 또 시간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늘어난 사유는 시간제계약직 현원이 5명이 좀 늘었습니다. 늘어 가지고 그 늘은 부분, 또 부분적으로 보면 청원경찰은 또 정년이 돼 퇴직하는 분들이 있어서 줄고 65명에서 61명으로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다음에 청경 시간외수당 단가가 인상되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계약제도 개선 정부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계약부서를 일원화시켰는데 그 전후 장단점 또 향후 종전과 같이 각 사업부서별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좀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계약제도를 일괄하는 이런 방안은 저희 시에서 단독적으로 진행됐던 것은 아니고 2012년도에, 2011년 말에 행자부죠. 행자부에서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계약업무를 단일화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 저희가 2012년 1월부터 이렇게 시행한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한 3년 동안 운영을 해 왔고요. 그 당시에 문제점으로 제시된 게 계약업무를 본청,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공기업, 하수·상수 또 각 사업부서별로 이렇게 계약이 분산, 계약업무를 분산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또 예산 낭비요인, 예산 낭비요인이라는 것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 담당자가 한 2, 3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문성을 띤 직원이 하면 그런 부분에서 협상에서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인력 운용면에서도 분산처리 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런 단점이 있어 가지고 일원화하라는 지침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제시된 장점이 아까 단점으로 제시했던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3년 동안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단일화함으로써 인력을 2명 감축효과를 봤습니다. 봤고 또 안행부에서도 계약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민원이 안행부에 제시되는 게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일단은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해 왔고 큰 문제점이 없고 물론 예를 들어서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이 부분에서 약간, 대개 상수도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그런 소규모 이런 공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관련 부서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일부 도출은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을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한번 우리 그동안의 3년 동안의 운영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각 사업부서 또 우리 총괄하는 부서 또 조직관리부서하고 한번 내부적으로 그동안 성과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조직진단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한번 담아볼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세입과 관련해서 자동차세는 감소되고 주민세는 늘어났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입을 이렇게 예산안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예상대로 안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는 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매년 한 9, 10월경에 예산 편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가지고 최근 과거 5년간 평균징수율, 경제전망 등을 이렇게 고려해서 지침에 의해서 추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 자동차세가 감소된 사유는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가지고 출납폐쇄 시기가 이제까지는 내년도 2월까지였는데 내년도부터는 12월 말로 이렇게 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등은 12월 말 납기가 되는데 실제로 저희 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그 다음연도에 이제까지 잡혀왔는데 그 2개월간이 이렇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금액 약 40억원이 이렇게 주는 것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았고요. 주민세 증가사유는 그동안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작년도, 아, 금년도 1월 달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난 1차 추경에 이렇게 주민세로 세목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지방소득세는 64억원이 줄고 주민세가 64억원이 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변함이 없고요. 다만 내년도 주민세 증가사유는 언론에 다 나와 있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세액 증가분이 약 15억원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돼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대로 안 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은 없냐 그런 부분에 추경이 연 2회씩 있으니까 그 시기 그때 그런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탄력성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동별로 민원 관련 수수료 금액이 너무 차이 나는데 이것 다 아시겠지만 범계동 같은 경우는 안양시에서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어서 민원도 많고 상대적으로 수수료도 많고 7동 같은 데 인구가 덕천지구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세입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서로 뭐랄까, 노동집중도가 차이가 날 텐데 인센티브가 없느냐 이런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굳이 아까 최대·최소 안양7동을 비교한다면 안양7동은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요. 범계동은 10명으로 돼서 2명 차이가 있고, 그 차이 나는 인원이 일단 민원창구에 배치돼 가지고 많은 민원에 대응을 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업무평가라든가 근평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하고 소통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입이 25억이 증액이 됐어요.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죠? 이게?

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5억 증액돼서 지금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이럴 때 생각대로 주민세나 다른 재산세 같은 게 잘 걷히지 않을 경우에 내년 추경에 다시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입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했던 대로 매월 월별로 징수현황이,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세입이 급격히 줄어들, 월별로 그런 상황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줄여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자체 예측은 못하나요? 그 행안부 지침대로만 해야 되나요?

그것 저희, 아시겠지만 지방세 관련된 부분은 부동산 경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세금 관련이니까 시에서 세금을 자체적으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고요. 예측을 과연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과연 안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전망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든가 그런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지켜 보겠습니다. 예측을 얼마나 잘하는지.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각종 발급수수료입니다. 31개 동 발급수수료를 제가 뽑아봤더니 범계동은 역세권이라 그렇다 하지만 관양1동은 9만 2천 694건이에요. 역세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인원이 그만큼 많아서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을 10명을 준 것이지 1인 발부가 많아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구 대비해서 많이 주었죠? 거기가 안양시에서 최고 많은, 관양1동 9만 2천 건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총무국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더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고과점수에서 조금 더 10점, 20점 더 준다든지 이런 것을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문현중 회계과장님을 대신해서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계약 관련 업무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앙지침에 따라 계약방식을 총괄하는 형태로 회계과에 계약1팀, 2팀을 두고 운영을 한 게 3년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 과정에 저희가 호계3동 복합청사 지하에 수영장, 스쿼시장 건설 관련해서 그게 총괄적으로 계약은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요구됐던 자재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났는지, 스쿼시장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쓰여진 자재들이 운동이나 훈련을 하는 데 썩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일단은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페이퍼상 계약업무를 하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이나 그런 것은 시설공사과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그게 설계상에 당초 설계하고 시공상에, 예를 들어서 특수한 내부 들어가는 이런 재료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난다면 시공과정에서뿐이 발견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문제가 당연히 제기돼야 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과연 설계상의 설계하고 시공에 차이가 있느냐. 설계하고 시공이 동일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한도 때문에 충분한 재료가 설계상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이 계약할 때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

그러면 각 사업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총괄적으로 했을 때에 장점들을 말씀 주셨어요. 인력 감축효과가 있고 오히려 계약 관련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 전문성이 제고된다라고 하는데, 전문성 제고 부분은 각 사업 부서와의 유기적인 연관 관계 속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뭐냐면 자재부분이 공식 규격이라든가 체육활동에 관련된 전문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애매할 때에 적용 형태예요. 이 자재까지 된다, 저 자재까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그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쿼시장, 수영장은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스쿼시장 같은 경우 활용도 측면에 있어서 신규로 만들면서도 기대치에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계약관련 업무를 총괄했을 때하고 각 사업부서 했을 때하고의 장단점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이게 중앙지침에 따라서 총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내부적으로 유기적인 체계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생긴다면 만약 체육시설 관련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특정 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쪽 체육시설만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시켰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그럼 체육청소년과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과단위로 물론 현실적으로 과단위로 계약 건물을 다 돌려줄 수는 없는 것이고 설사 체육청소년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실제 시공은 따지면 또 시설공사과에서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체육청소년과에 그 시공을 현장감독을 하고 진행시킬 수 있는 기술 인력이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예를 들어서 호계체육관 그 업무만 가지고 지금 이 계약업무를 일원화할 것이냐, 분산할 것이냐, 이것은 조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논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분산부분은 일차적으로 중앙지침에 따라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운영시스템으로 가되 분산했을 때의 장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전에 사업부서별로 있었을 때에.

글쎄, 저희 사업부서별로 있었을 때도요, 제가 알기로는 본청은 총괄을 했고 기관 단위로, 본청 사업소 단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일원화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계약업무를 않고 있는 데가 상수도 특별회계고, 하수도 공기업이죠. 거기가 큰 부분을 차지했고 실질적으로 인력감소 아까 2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거기서 발생이 되었던 거고요. 그 외 부서는 일원화하고 종전 해 가지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내용 말고 말씀 주셨던 관내 업체 활용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총괄했을 때는 그전보다 좀 활용 제고 폭이 적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수의계약 같은 것 할 경우에 네고라 해서 협상할 수 있는 비율이 좀 약간 있습니다. 한 2, 3퍼센트 정도. 그런데 그게 각 분산화시켰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데로 몰아주면 한 곳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많다 보니까 협상력에서 담당자의 쉽게 동일한 수의계약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나름대로 견적서 판단한 부분 또 각 부서에서 온 것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그런 협상할 수 있는 폭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총괄했을 때 그래서 장점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받았습니다.

잘 받으셨죠? 그러시고 현 시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

못 받았어요.

그 감 내역은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이따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우리 안양시가 2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타워크레인이라는 것이 전문직인 그런 기술과 성능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있어야 점검이 가능한테 24개 작업장에 대해서 누가,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했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검을 하게 된 배경은 수원시 광교신도시 공사장과 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전도가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전체로 지시가 되어서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관내에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가동이 되는 게 24개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방법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다가 일단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담 팀이 나와 가지고 전체 24개에 대한 그런 점검 컨설팅을 해서 우선 비교적 비중이 있는 평촌에 더샵아파트 신축공사장 크레인은 직접 안전협회에서 표본점검을 하고 나머지 그 23개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직원들 주택과하고 건축과 담당부서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무원들이 또 그런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떻게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점검이라고 하는 게 타워크레인을 완전 분해해 가지고 조립하고 성능검사하고 이런 점검이 아니고, 안전협회에서 당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 내용을 보니까 주로 공사장에 크레인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양물체의 줄걸이 작업이 제대로 줄이 걸려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되죠. 또 인양물체는 반드시 수평 균형을 이루어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물체를 인양하기 전에 다른 물체하고 접촉되는 그런 장애물체가 크레인작업 반경 안에 혹시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건축과, 주택과에 어느 정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또 기계 하나는 거기서 정밀표본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재학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요.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행정감사라고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총무경제 소관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 있으면 자료 요청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산이, 물론 총무경제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지만 또 본 위원회에서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알아야지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해 주든지 해 주죠. 지금 얼마, 우리 국장님 한 분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듣고 행정감사니, 뭐니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예결특위 위원들 힘들게 일합니다. 그래 주지 마시고요, 격려해 주세요. 문자로 잘하라고. 지금 잘 들었고요. 지금 전 시장이 물론 잘한 점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한 점도 있지만 잘한 점은 칭찬해 주고 또 현 시장이 그것을 본받아서 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월급 전액 이것을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는데 그게 무려 2억 9천 535만원입니다. 그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전액 기부를 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 학생들이 혜택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봤죠? 국장님!

그렇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혜택 보던 사람들이 못 볼 수도 있고 또 그만큼 혜택을 못 본다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산출해 봤고요. 이게 자랑하거나 다 언론에도 났고 전부 다 아는, 안양시민이면 거의 다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어보는 거고요. 또 현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편이 안 되면 또 많은 장학재단에다가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모집을 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많은 애들이 좀 혜택을 봤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것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재학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광 홍보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요, 12월 31일자로 명예퇴임하시는 건가요?

네.

35년 하셨죠?

네.

무사히 공직생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마감하는 과정이신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답변하기 전에 간단하게 소회 말씀하시고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시정을 논하면서 제가 많이 좀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 가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12월 31일자로 이렇게 공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여기 예결특위 위원님들 같이 이렇게 시정을 논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모든 하시는 일들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또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안양시민으로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제가 더더욱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면자료 잘 받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영광 과장님께서도 정년퇴임이시네요?

네.

그런데 보이기는 저보다 어려 보이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네요. 우리 시민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좋다. 그렇죠? 구독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칭찬이 많습니다.

잘 운영했다는 겁니다. 홍보실에 계실 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안양시를 알리는 데 공헌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시정소식지가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사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보면 4년이면 거의 100퍼센트예요. 기존에 남아 있는 사람은 그대로지만 있는 사람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해서 평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봄, 가을 해서 1천 세대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편요금이 보니까 3천 474만원이나 들어가서 이런 것을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점검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현재 보면 통장들이나 사회단체장들한테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은 특히 월례회의 할 때 그것을 또 배부를 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좀 잘 점검하셔서 우리 우편요금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양영광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때 많이 논쟁을 벌였던 두 가지 사항을 정리를 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안양지라고 하는 제명을 다시 찾아주셨고, 지금 예산서에서는 없지만 소셜방송이 사라졌어요.

그것 내년에 사업 제외시켰습니다. 편성 안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두 가지 사항을 제가 가지고 많이 논쟁을 벌였었는데 불필요성 부분이 인정되어서 그랬으리라 생각을 하고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홍보실에 계시는 동안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제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행정적인 오류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사항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지 제명 제호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무리한 과정이 있었던 것은 제가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몇 차례 제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해 주셨던 답변내용 중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당선작이 없음으로 결과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제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한 것이 어떤 거였죠? 설문조사 답으로.

안양사랑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양.

우리안양 제호를 그냥 쓰자고 하는 거였지 않았어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것까지 우리안양 관심되는 그런,

저희가 그 공모사업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수차례 자료 제공을 받아서 확인하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면 기존에 우리안양 제호를 그대로 쓰자고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당선작이 없음으로 결과발표를 하고, 가작으로 되어 있는 A＋도시락이라고 하는 응모작을 일부 수정을 해서 우리안양 도시락으로 좀 무리하게 추진한 이 내용이 잘못된 점을 내부에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다시 정상복귀가 된 부분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행정자료들을 제출할 때 행감이라든가 부제로 사용했던 도시락만으로 시정소식지를 표기했던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어요. 행정업무를 하더라도 부제가 원래 제호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사항으로 행정업무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심규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우리안양지를 배포하는 비용, 우편요금을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삭감을 하고도 저희가 홍보를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편요금이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좀 저희가 알게 모르게 과다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몇 가지는 바꾸긴 바꾸었던데. 저희 의원들은 의회 사무실을 통해서 매달 받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우편발송이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그때 다 확인을 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은 주소록 현황에서 제외를 시켜주기를 그때 요구를 했었고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랬습니다.

심규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듯이 통장님들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사항 속에서 혹시라도 우편으로 발송이 된다든지 하는 중복배부를 잘 찾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안양 제작형태가 조금 더 큰 타블로이드판 형태로 됐다가 지금 다시 예전 정도 크기로 환원이 됐던데 그 과정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예산절감 차원이었던 건가요?

아, 그것 이제 좀 예산절감도 좀 됐고요. 또 그것에 따른 거기 축소가 되면서 우편요금도 더 싸졌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 한 400만원 덜 편성을 했습니다. 우편요금도. 그러면서 또 의견 수렴한 결과, 독자층 시민들한테 의견수렴 결과 그게 좀 이렇게 조그만 게 더 모양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휴대하기도 좋고 그렇다는 참신하고 좋다는 그런 의견들이,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안양 제작비를 타블로이드판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예산 증액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반대를 했고 꼭 그렇게 해야지 되겠냐라고 반대논리를 많이 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었던 것이 다시 개선이 된 점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하고,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상촬영카메라 구입현황인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유현황인 거예요? 아니면 이 네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 지금 4대가 사실상 있습니다. 거기서. 4대가 있는데 ’99년산 있고, ’02년도산 그러니까 15년, 13년 된 산이 있습니다. 사실은 2대를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관계상 우선 금년에 1대만 구입하는 게 좋겠다는 그래서 1대를 구입하고 추가로 내년에 더 구입하게 되면 예산 산정해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게 법정연한이 9년인데 지금 15년, 1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대를 해야 되고 특히 겨울에,

그럼 예산상 1대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스튜디오촬영용 ’99년도 구입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영상촬영카메라를 구입하는 예산인 거예요?

아, 그것 겸용으로 현장 촬영도 하고 또 와서는 스튜디오 촬영을 주 1회씩 시정뉴스 방영할 때, 아나운서가 녹화할 때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겸용으로 사실상 2대가 스튜디오촬영용이 있어야 되고, 일반현장촬영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우선 현장촬영용으로 사면서 같이 스튜디오촬영용으로 같이 쓰려고 하고 우선 VJ300은 현장용은 작년에, 올해죠. 올해 2천 500만원 들여서 그것은 조그만 것으로 우선 급한 대로 그래서 1대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기사가 2명이거든요. 2명이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또 2013년도부터 아날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면서 이게 안 맞습니다. 카메라하고 우리 방송시스템하고. 그러니까 디지털방송은 가로 사이즈가 큰 것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나오고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HD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SD가 3대이고, HD가 지금 1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녹화방송이라든가 현장촬영해서 다시 방송 편집할 때에 굉장히 시스템에 안 맞아 가지고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셜방송이 없어졌잖아요. 태동 때부터 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소셜방송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것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장비는 없고요. 네트워크 거기 네트워크 시설,

촬영장비 있잖아요?

촬영장비는 그 업체에서,

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저희가 구입해 준 게 아니고.

그 비용을 주는 거였었던 거예요?

예, 업체에서 구입한 것이고 거기 네트워크 설치비만 해서 그게 한 5천만원 그게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우리 인터넷 녹화방송에 거기서 들어가면 그것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결 됐습니다. 저는 소셜방송 촬영장비가 저희 건 줄 알고 그것을 여기서 활용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려보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 자산이 아닌 거라면 해결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니어서 일단 질의한 위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건데요. 지금 여기 이승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조례에, 조례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럼 이게 조례를 위반하고 지금 그동안 하셨던 거예요?

조례를, 우리안양이 도시락이 주제가 되고 우리안양은 부제로 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변칙 운영으로 해서 좀 엄밀히 따지면 위반을 했죠. 위반을 해서,

아니 나는 진짜, 나는 진짜 답답한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위반인데 안 고치시고 지금에 와서 이게 다수의 시민이 의견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조례를 아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의원으로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아니, 이게. 그런데 제가 진짜 이번에도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바꿀 수는 있겠죠. 이승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바꾼 것 같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조례에, 아직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변경하는 게 타당한가. 그런데 지금 답변을 지난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제가 그때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고치려고 한다면 당연히 공무원들은 조례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선행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가는 거지 만약에 위원들이 뭐 요청하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이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그럼 그동안에 조례가 위반되는 이런 사항을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데 이것 징계도 안 하고 의회에서 이것을 내버려두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승경 위원이 아마 지금 꾸준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지금 하시니까. 그러면 조례에 어긋나는 것을 하고 있으면 법을 안 지킨 거니까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만약에 전 최대호 시장이라도 이것은, 이것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했다면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까지, 안양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나 시장은 조례를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제하고 부제하고 뒤바꾸어 가지고 변칙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례에 어긋났냐고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어긋났죠.

그것 왜 안 고치셨어요? 그러면. 왜 조례 개정 안 했어요! 그럼 그때.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국장님들 계시고, 공무원들 계시는데요. 그 당시에 왜 조례 개정 안 했어요?

그 당시는 제가 없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있던 분을 여기다가 불러다 놓고, 그런데 저는 하여튼 이런 만약에 이게 지금 조례에 어긋나서 변칙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둔 의회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죠? 저는 사실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별로 관심 안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2012년 뒤부터,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그런 게 제기점을 많이 아까 이승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아니, 조례에 어긋나는데 어떻게 집행부가 안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답변을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안양 도시락 이렇게 우리안양이 써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럼 안양시 조례에는 이렇게 막 그냥 예를 들면 그냥 편법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있었으면 수정이 됐을 텐데 제가 지금 7월 16일자, 17일자로 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을. 변경으로. 제가 와서 그것을 조례도 몰랐고 저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좀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진짜 너무 황당한 게, 아니 이미 이렇게 바꿨으면, 그렇게 지적을 당했으면 뒤늦게라도 예를 들면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저기라고 이것을 조례 개정을 안 하고 계시다가 2013년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지금 조례대로 이게 다수의 시민이 의견을, 의원이 얘기할 때는 그러면 어긋나도 있다가 시민이 의견을 제시하니까 지금 이것을 바꾼다라는 이런 안양시의 행정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조례 같은 부분은. 예? 아니 누가 그런 조례를 어깁니까? 의원들도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안 하는데. 이런,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참 당황스럽고 그리고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답변하시는, 내가 그때 안 있었다고 하지만 그 조례에 그 당시에 변칙적으로 이용했다, 조례를 그렇게 사용했다, 이런 답변은 여기 다 안양시 공무원들이시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도. 그다음에 오실 분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은 조례를 가지고 한 목소리로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한 목소리로. 저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조례를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라는 게 제가 지금 들으면서 사실 제가 질의한 게 아니어서 안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례를 변칙적으로 사용했던 건지, 고쳤어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왜 안 고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양영광 홍보실장님 수고하셨고요. 홍보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모든 업무가 예산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질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되도록이면 예산 심의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웅 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한웅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 위원회 구성현황과 최근 5년간 변동내역 및 사유, 최근 3년간 운영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고, 아울러 2014년 대비 141만원의 예산감액 편성현황 세부내역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4년 대비 141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참석수당이 시간당 7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되어서 128만원이 감액되었고, 민원옴부즈만 보상금은 주 3일로 근무일을 산정한 결과 지난해 157일보다 1일이 감소하여 1일에 해당되는 보상금 13만원을 감액하여 총 141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한웅 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면서 2014년도 대비 약 1천여만원 감액편성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숫자에 착오가 있어서 약 100여만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액 편성한 부분들은 민원옴부즈만이 가지고 있는 시민 고충처리 관련된 주 업무에 대한 감액이라기보다 저희 안양시 전체 재정운영상 여기저기서 감액을 해야 되겠는데 옴부즈만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부분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민원옴부즈만이 가지고 있는 본래 취지에 따르면 이 부분이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고충처리민원들을 위해서 중재를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부 감액이 되어서 어떤가 좀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2011년, ’12, ’13년 민원옴부즈만 운영보고서 전체를 다 확인을 못해 봤지만 현재 고충처리 관련된 집단민원들 진행된 내용들이 쭉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에 크고 작은 민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어떤 부분은 상당히 민원해결을 도와드리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중재역할로써의 민원옴부즈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평가분석을 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고 집단민원들 고충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추진단장 목진선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83쪽, 시정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명단과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1천 856만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위원회 위원 명단은 아직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드렸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현재 시정발전위원회는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 11월 14일 날 공포를 했고 그리고 시행규칙이 현재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을 거쳐서 2015년 1월 중에 규칙이 공포되면 위원을 확정지어서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시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세부 산출내역은 전체회의 2회와 임시회의 2회 그리고 8개 분과별 분기별 1회 4회씩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참석률은 80퍼센트로 계산을 해서 산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분석 자료와 시민참여위원회 이전 시정발전위원회와 지금의 시정발전위원회와의 다른 점과 그리고 향후계획,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평가분석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 이전, 민선5기 이전이죠. 시정발전위원회와 지금의 시정발전위원회와의 다른 점 그리고 향후계획 운영방안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 모두 「지방자치법」 제116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로 서로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민선5기 시정의 자문기구였던 시민참여위원회는 4년간 활발한 자문과 연구 활동으로 총 22건의 과제를 제출해서 시정에 반영되고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6기 출범 시정방향인 ‘깨끗한 변화와 더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또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 변화에 부응하는 그런 새로운 성격의 자문기구 설치가 요구되어서 지난 11월 14일에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른 점으로는 지난 시민참여위원회와 시정발전위원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두 개가 유사하지만 위원 위촉에서 시민참여위원회에서는 30명의 위원들과 분과위원회별로 별도로 전문위원을 7, 8명씩 이렇게 위촉을 해서 월 1회 연구활동을 통해서 과제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시장이 맡아 왔었고요. ’99년도에 제정하고 2011년도에 시민참여위원회가 생기면서 폐지되었던 종전의 시정발전위원회는 자문기구로 15개 분과에 7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전체회의는 연 1회 그리고 분과별 회의는 필요시마다 이렇게 소집을 해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의 시정발전위원회는 8개 분과에 60명의 위원 위촉을 예정으로 있고요. 분기 1회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주요 그 시정 시책에 대한 자문활동을 이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자문활동에 자율성을 높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향후계획은 조례 제정 후 현재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오는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요, 이게 종료가 되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내년 초에 공포가 되면 위원을 위촉을 하고 그리고 향후 시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 그리고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시장께서 우리 시를 한류문화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상과 현재 한류문화 콘텐츠사업 유치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후보자 시절에 경기도지사 후보와 안양시를 한류문화 거점도시로 육성하기로 협약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양시를 한류문화콘텐츠창조산업 허브도시로 육성하고자 만안구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서 한류문화콘텐츠제작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일산 한류월드와 오산 에스엠타운을 연계하는 허브도시로 육성을 해서 침체된 만안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유유부지 활용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기도에서도 본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현재 중앙부처 문화부하고 미래부와 한류문화콘텐츠제작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목진선 정책추진단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활동내용도 다 봤고요. 그 이전에 시정발전위원회 폐지가 되고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많이 했고 결과물도 많이 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시정발전위원회가 명칭상은 부활이 되는데 지금 답변 주신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15개 분과 75명 정도에서 여러 분과를 갖고 있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신설되는 시정발전위원회는 8개 분과에 60여명 정도로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기존의 시정발전위원회는 명목상 존재하는 자문기구 형태의 정도로 비판을 좀 받았던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설되는 시정발전위원회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기존의 비판을 개선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접목을 시켜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분기 1회 분과위원회 부분이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이런 내용들은 결국 차후에 행감을 통해서 감시·감독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때 가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잘 받았고요. 목진선 단장님, 시민참여위원회가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급히 조례를 폐지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시장 얘기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 시장은 1년 후에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뭐가 그리 급해서 임기가 12월 말에 끝나는데 참고로 저도 시민참여위원회에 있었어요. 12월 말까지 좀 기다리시지 뭐가 급해서 그렇게 조례를 부랴부랴 폐지하고 다시 개정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9천 100만원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우리 시정발전에 좀 보탬이 되는 분들을 선임했으면 좋겠고요. 뻔한 사람들 모아다 놓고 밥이나 사고 우리 업무보고나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닌 안양시 발전을 위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많은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결과물을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각 부서에 배부하셔서 진짜 득이 되는 것은, 득과 살이 되는 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과제물은 다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발언했지만 전임 시장께서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계승해서 현 시장께서 접목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부정을 하거나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거기에 그분들도 시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자문도 해주셨는데 임기가 남았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전에, 제가 듣기로도 시민참여위원회에 시장님 한번 참석이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 참석도 안 하시고 이런 모습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좋지 못한 선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칭찬도 해주고 또 현 정부에서 또 계승해서 이어받을 사업이 있으면 이어받기도 하고 이런 좋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사람까지도 다 바꾸고 제도까지도 바꾸고 하는 이런 모습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하고, 제가 시장님께서 한류도시 얘기를 했는데 제가 2011년도에 시정질문 과정에서 우리 안양, 의왕, 군포 지금은 저는 과천까지 4개 시 통합 그 부분을 안양, 군포, 의왕에 산재해 있는 모락산, 수리산, 관악산, 백운산까지 포함해서 청계산 둘레길을 개발해서 거기에 이런 사이사이에 사잇길 사이에 한류타운도시도 만들고 의료관광사업도시도, 지역도 만들고 그다음에 컨벤션단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힐링단지도 만들고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러한 새로운 4개 도시 통합 이런 계획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필운 시장님께서 한류도시에 대한 그런 좋은 구상이 있으면 그 부분에 제가 한번 포함시켜 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이것을 자료를 받아볼까 하는 차에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좀 내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네.

당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책추진단을 관장하면서 보기 좋게 시민들한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시장님의 구상이 좋으면 제가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금방 내가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 활동 중에서 어떤 위원회는 참석수당을 7만원 주고 시정발전위원회는, 시민참여위원회는 5만원씩 주었는데 왜 이런 차등해서 여비를 드렸나요? 참석수당을.

그것은 우리 안양시에 여러 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요, 위원회에 어떤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총무과에서 위원회별로 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이 위원회는 얼마 정도에 실비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 오시는 분들이 봉사의 성격이랄까, 기부라고 할까, 재능기부라고 할까, 그런 성격이 짙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일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가 아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5만원 정도로 정했습니다.

불만은 없었어요?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우리는 5만원 주냐고, 더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예, 심규순 위원님.

자료 요청 하나 하려고요. 먼저 자치행정과장 손태정 과장님, 160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안양시지부 운영비 2억 6천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 세세한,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운영비 다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의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03페이지,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금 6천만원에 대한 신규 편성사유 또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같은 측면에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기획 목적 또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도시농업에 대한 그런 관심과 그런 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도시농업에 대한 육성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활발히 이렇게 이 도시농업 활성화하고 있는 단체가 많은데 이렇게 조례를 일찍 제정해 놓고도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활발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미약한 실정이죠. 그래서 금년도에 잘되고 있는 서울에 강동구 이것 전국적으로 좀 유명합니다. 서울이긴 하지만 또 저쪽 외곽지역에 있어서 여건도 좀 좋고 그런 면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하여튼 다양한 사업을 예산은 많지 않은데요, 1천만원 정도 되는데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됩니다. 연간. 시흥시 같은 경우는 한 4억 3천, 수원은 한 5억 정도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지금 그래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는 도시농업을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측면에서 신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신설하는 것이냐 아니면 증설하는 것이냐. 예, 증설하는 겁니다. 증설하는 것이고요. 국비가 60퍼센트, 시비가 40퍼센트 해서 17억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평면도라든가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고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원용의 위원님께서는 이 분야에 또 전문가시니까 평면도를 보시면 어딘지 좀 미흡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중기청에 국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평면도 도면 또 계획서 이렇게 한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실행계획을 확정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서 퇴직인력을 활용한 상인조직 육성 국비대응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3명이 배치돼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또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을 하라고 그러셨고요. 또 같은 퇴직인력 활용사업인데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참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참여내역은 어떤지 자료 제출 또 퇴직인력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참여가 가능하신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나와 있는 대로 퇴직인력을 중기청에서 하는 건데요, 퇴직인력을 활용해서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인력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 예산서 101쪽, 소비자보호단체 지원금이 금년에 2천 400만원인데 8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감액되었다. 이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느냐 또 소비자단체의 활동과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자료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돈은 아닌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 조그만 거라도 절약 편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세밀한 예산심사과정에서 이것도 적은 금액이지만 800만원인데요, 이것은 그쪽 단체하고 해서 조금 감해도 사업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다 봤고, 저희도 관련단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이 정도 800만원은 없어도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운영횟수를 좀 줄이는 겁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농업인의날 행사가 매년 11월에 개최되고 있는데 예전에 아마 총무경제위원회 계실 때도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좀 농업인들이 뭔가 위로도 하고 또 실질적인 이러한 어떤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정책제안을 주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법정기념일인데요.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와서 그때는 내용을 모르고 참석을 했었고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형태로 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념식 물론 농민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영농인, 농업인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농업도 지금 활성화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시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해서 이승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이 농업축제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500만원 지원하지만 또 농협, 축협 이런 원협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같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해서 진짜 이 농업축제로 이렇게 또 장소문제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농장에서 한다든가 말이죠. 그런데 동절기기 때문에 이게 법정기념일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형태는 좀 그렇습니다. 저도 참석해 본 것으로 봐서도 이것은 진짜 잘만 하면 특히 농촌지역도 아니고 도심지에서 이것은 잘 운영하면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또 어찌 보면 농업이 우리는 도시지역이지만 앞으로 미래산업으로도 각광을 받는 것이 농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각 선진국도 그렇고 이제 미래산업인데요, 이 농업이.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농업축제로 이렇게 하면 도시농업도 그렇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또 시민들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민간자원보조 1억 4천만원에 대한 2013년도, 2014년도 지원사업 내역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천 100만원이 있는데 절차도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고 좀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런 시책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7천만원 이렇게 대출받는데도 상당히 어렵더라 그러셨는데 그것은 중기청에서 자금 대출하는 겁니다. 이게 또 경영평가도 있고 보니까 까다롭기는 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서에 있는 저희 시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게 있고요. 또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출연금 출연해서 보증을 서서 대출해 주는 사업을 출연하게 되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자차액 보전이라든가 또 경기신보 이 대출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아까 상당히 어렵더라 하는 이 7천만원 이하짜리요. 그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절차라든가 대출 담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좀 낫습니다. 그런데 중기청 자금대출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101쪽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관련 이자 지원받은 사람들 대상자 내역 제출, 이것은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지금 한 개 층이 증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면 동측에 일반 건물이 두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같은 것은 거기는 괜찮은가요? 현재까지는? 만약 지었을 때.

그것은 남부시장 상인회장이 합의한 상태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옆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저쪽 북쪽이죠. 거기는 이해가 된 것으로, 증축을 해도. 그리고 한 개 층이 아니라 2개 층입니다. 두 개 층. 그것은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상업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지금 4동 공영주차장도 증축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제대로 층수를 더 주었으면 좀 쉽게 지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이것도 주차장 대수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63면이면 34대가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상업지역 같으면 한 층 정도 더 올렸으면 아주 남부시장에서 소통이 원활히 주차대수가 많이 늘어날 텐데 물론 지금 이 정도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변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겨요.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좀 하나 더 올라갔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상인회장님께서 민원처리를 다 하시고 동의서까지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기에는 그쪽 지역은 크게 민원에 대한 사항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한 개 건물이에요. 한 개 건물, 예.

그래서 증축하실 때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민원 발생이 되면 또 다른 데를 공사를 시작하려면 더 하기 어려워져요. 소문이 나서. 그런 면에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잠시만요.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퇴직인력 활용한 상인조직 육성에 대한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사업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13년에서 ’14년도에도 이것을 운영했네요. 그러면 그간의 이분들을 활용해서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좋은 예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인조직도 기존에 상행위를 하던 기존 방식대로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많은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력을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다 딱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기존 상인조직에서만 시장을 운영하던 것보다는 훨씬 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상인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상인과 이력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지원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분은 컨설팅을 하신 분이고 한 분은 또 은행에 다녔고 또 경영학을 전공했고 해서 시장에 많은 활성화가 되리라 기대를 하고 또 아무래도 이분들이 시장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관심과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더 잘 활용해서 시장의 어떤 매니저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단체 현황이 이렇게 세 군데가. 이게 1, 2년 전부터 한 사업이 아니고 아마 10년간 내려온 사업 같아요. 그런데 그간의 금액 변동이 없이 계속 많은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 분쟁을 많이 해결하고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 같이 어려울 때 모두 고통을 같이하는 의미는 나쁘지 않지만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많지 않고 적은 건데 이 적은 돈의 3개 단체가 또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이것 벼룩의 간을 뺀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 상담실적을 추가로 요청하고, 가능하면 소비자단체 역할이 더 활성화가 되고 이것을 상담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박의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농업인의날 행사를 11월 11일 저희가 흔히 빼빼로데이라고 하지만 가래떡데이로 해서 저희 농업인의날을 기념하게 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행사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에는 가봤지만 올해는 또 가보지도 못했어요. 관심은 많은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행사기 때문에 연초에 충분히 계획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거고, 그 한 해가 지나가고 나서 그다음에 또 이것을 문화축제로 좀 발전시키는 활성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또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바뀌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들던데 저희가 포도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작목반이 없어지면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수는 지금 현격히 많이 줄어든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지만 도시농업을 해 보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현황이 파악이 되나요? 안양시 도시농업 활동수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이게 단체로 도시농업단체로 등록된 인원은 4개 단체에,

인원수로 보면 대략?

도시농업공동체가 4개 단체 64명, 도시농업네트워크가 5개 단체에 50명, 한 100여 명.

100여 명.

예.

이 도시농업 저희가 지금 이 민간이전사업금으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해서 이런 활동을 하더라도 이분들을 다시 도시농업인으로 인원수를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다면 저희가 신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도 도시농업 인구수는 점점 더 늘어날 상태인 건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말씀 주신 대로 농협, 축협, 원협 후원을 좀 받아서 이 농업인의날 행사를 문화축제식으로 해서 도시의 삶들이 뭔가를 통해서 변화·발전을 해야 되는데 정적인 부분으로 저희 농경사회 때 가졌던 그런 정적인 차원들 품앗이하고 두레하고 서로 나누던 이런 정서가 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재현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삭막한 도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변화·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써의 도시농업인 건데 이것을 활성화하는 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그래야 1년에 한 번 훅 지나가고 나서 또 놓치면 안 되는 이런 건데 사업계획을 좀 구체화해서 총무경제 업무보고 시 때 제가 배석은 못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한번 금년도 세워 보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잠시만요.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질의는 안 했지만 과장님하고 만나는 기간이 이렇게 예산이나 할 때 다루기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남부시장에 이렇게 화려하게 주차장 시설까지. 그런데 남부시장의 위치를 보면 어디까지가 전통시장이고 어디까지가 쉽게 말해서 이쪽에서 보면 도매도 하잖아요. 새벽에 야채부분은 이미 평촌도매시장보다 더 활성화돼 있다시피 하는데 전통시장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한편에서 보는 유사도매시장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남부시장 주차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매니저 활용 같은 이런 것을 제가 금방 접하면서 보면서 여기를 활성화되면 공영도매시장 부분 더 위축이 된다. 그렇지만 전통시장 부분은 계속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유사도매시장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전을 시키든지 기존에 평촌도매시장 해병전우회 자리라든지 그것을 해병전우회 부지를 농수산물 부지로 편입시켜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는 전통시장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전통시장으로 해서 계속 국비까지 도입해서 이렇게 키워주면 한쪽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행정의 혼재가 이렇게 오는데 그 옆에 중앙시장이라면 전통시장이라도 짓고 재래시장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데 남부시장에는 처음에는 유사도매시장이라서 전부 다 정리한다고 했다가 일정 부분 말이 없으니까 활성화시켜 주고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으로 해서 계속 활성화해 주면 한쪽 부분은 더 위축이 되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시에서는 공영도매시장도 계속 방치해 놓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정책만 바꿔 줘도 활성화시키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게 유사도매업 쪽은 해병전우회 자리 이런 부분을 도매시장으로 흡수해서 이전을 시켜서 이쪽도 활성화시키고 남부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끌고 가야지, 활성화시켜 줘야지 이게 좀 모호하잖아요. 행정의 혼재가 그게 좋은 것 같아도 한쪽의 공영도매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이런 행정으로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거든요. 제가 6대 때도 한번 말씀했는데 누군가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도매시장도 그렇고 여기 남부시장도 계속 그래. 거기 과일도 일부 도매행위를 하고 남부시장이 반 이상은 유사도매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묵인하고 활성해 주는 이런 역할을 행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이런 정책을 공영도매시장에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준 적이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법적인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전통시장을 제대로 살리고 공영도매시장도 살리는 방안이 없는가를 한번 관련기관끼리 협의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지금 시기가 와서 다들 공영도매시장이 20년 가까워진 18년째인데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개장한 수원이라든지 타, 가락동 같은 데는 우리보다 5년은 빨랐는데 몇천 억 들여서 다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장은 계속 거기다 세수를 갖다 받고 있으니까 고정자산을 갖고 이렇게 세수적자라고 우기면 안 되잖아요. 순수 유통사업만 한 것을 갖고 순수 수익여부를 따져야지 고정자산 갖고 따질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관련기관하고 상의해서 우리 안양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

20년 가까워도 계속 거기 리모델링비하고 보수비만 들어가잖아요. 여기저기 보수비 합해서 1년에 10억, 20억, 20억 이상씩 들어갈 텐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어떤 식의 도에나 국가에다 리모델링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요구해야 될 텐데 명분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활성화를 못 시키고. 공무원들이 18년째 운영하면서 계속 처음과 18년 지난 오늘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부터 조금씩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예.

예. 저는 자료 요구 하나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태정 과장님께서 추가자료 요청 하나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세세한 내역을 추가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도시농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올해 처음 6천만원 서는 거예요.

예.

이제 시범사업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달안동에 보면 도시농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올해. 대성공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싹뚝 잘라서 없습니다. 토목사업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달안동에서 연속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데 잘됐네요. 거기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미 한 3, 40명이 다 이수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좀 특별히 고려해 주시고요!

네.

지금 2014년도 이자차액보전금 지원내역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어떻게 9월 30일로 나왔죠? 행감도 10월 30일까지죠.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를 주셨고요. 지금 1천 400만원이 예산이 잡혔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721만 돼 있습니다. 다시 뽑을 수 없습니까?

예, 작성한 기준은 9월 30일로 드렸는데요, 이자차액이 저렇게 나간답니다. 분기별로. 그러다 보니까 3/4분기죠. 3/4분기 현재로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더, 4/4분기는 얼마 더 추가됩니까? 빨리 해 보세요. 그러면 다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을 그렇게 해서 주셔야죠. 한 1천만원 되겠네요?

6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4분기.

4/4분기가 600 그럼 더 추가를 한다고요?

예.

지금 9월 말 현재 720만원인데요. 어떻게 600만원이 됩니까! 어쨌든 약 1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료는 앞으로 이렇게 일회성이라 주지 마시고요, 지나가는 우리 행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예견돼 있는 이자잖아요. 1천 100만원 돼 있는데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2퍼센트 보전인가요? 이자차액. 2퍼센트 보전인가요? 몇 퍼센트 보전해 주죠? 과장님! 중소기업,

예, 2퍼센트입니다. 2퍼센트. 2퍼센트.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도 2퍼센트 해주나요? 중소기업도, 소상공인은 2퍼센트 해 주고 중소기업도 2퍼센트 해 주나요? 그런데 양쪽 다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은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4억이 감액이 되어서. 아니 7천. 7천. 7천만원 감액이 돼서. 이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참 대출받기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2퍼센트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받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저도 저희 딸아이 가 조그만 가게를 해서 받으려고 갔더니 보증보험이 70만원이고 서류가 너무 많아서 하다 포기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어서 중소기업은 그래도 좀 하겠는데 소상공인들 위한 어차피 이자차액 보전은 좀더 서류를 완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것 보니까 퇴직인력 활용해서 이것 국비대응사업이죠. 중기청에서 내려온 거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까 시의원도 상기요건이 되므로 참여할 수 있음.이라고 했는데요, 한 번 하고 떨어지면 못하네요?

5년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공부문이 그렇고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 그 밑에 민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종사할 수도 있는 거니까,

민간도 5년인데 어차피 이것을 지금 제가 짚었으니까. 우리 유능한 의원님들 시의원 하시다가 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이죠.

예, 좀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만 요청하고.

예, 송현주 위원님.

의회사무국인데 자료가 이게 온 게 좀 저것해서. 공영차량 임차료 관련해서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로얄스타 이 버스 지난해만 2014년만 운행현황 아, 올해. 올해만이라도 운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중형승합인데 그것은 이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민수기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주민센터 직업상담사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원용의 위원님께서는 주민센터 직업상담소 예산이 신규 편성된 사유 및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는 공공근로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직업상담사를 운영해서 1, 2단계까지는 11명을 배치하였고 3단계는 9월부터 현재까지 전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여 구인·구직 상담 알선 및 취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사업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고 또 공공근로자 신분으로 문제가 자꾸 제기돼서 도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직업상담사의 자격 요건, 선발 기준, 성과 기대 등은 자료로 드렸지만, 자격 요건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선발해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명단 및 협동조합의 차이점을 서면자료로 제출하고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류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지원사업이 8억 3천만원 또 내년도에는 7억 6천 정도 편성돼서 6천 800여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인건비 지원사업비가 국비에서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로 바뀌고 또 도비 지원이 취약계층 인건비는 전액 삭감되고 사업개발비는 일부 축소되어 전체 사업비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업무는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된 후에 우리 시는 꾸준한 발굴 노력으로 현재 자료에 드렸지만, 사회적기업이 22개소, 마을기업이 7개소, 협동조합이 4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모두 사회적 경제라는 큰 틀에 있는 것이나, 내년도에 고용경제과로 일원화되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고 공공구매 확대, 자립 지원, 재정 지원 또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과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임무에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3년간 매년 같은 금액이 1억 2천으로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중에 자체사업평가서는 이문수 위원님께 책자형으로만 드렸다는 점을 양해해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과 도시첨단산업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으로 일자리 창출의 기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료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는 스마트콘텐츠 인력양성사업을 연성대학교와 해서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창조산업진흥원과 3D프린터를 활용한 취·창업교육을 하고, 사업은 아직 평가보고서가 제출 안 됐지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국비 사업과 연계해서 공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2015년도 22명 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22명의 직업상담사가 모집이 되면 31개 저희가 동인데 어느 동에 근무 배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도에서 도비 내시가 그렇게 가내시된 것인데,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70퍼센트 수준에 맞춰서 내려온 거고요, 예산이나 이런 게 이제 확정이 되면 상담사에 대한 노임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전 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 직업상담사 그분들이 뭔가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좋은 제도이긴 한데, 과연 근로시간이라든지 근로일수, 연 근로시간 수,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한 건지 등,

금년도에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에서 공공근로인부임으로 추진한 바 있는데요, 1월부터 8월까지는 열한 분을 1단계, 2단계로 배치해서 한번 시범운영해 봤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3단계가 9월부터 다시 재배치, 현재 12월 19일까지 지금 근무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이제 예산 과목을 바꿔 가지고 신분이나 이런 쪽에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된다면 이제 동등한,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받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단계별로 했던 것에서 이제 기간 연속성이 끊어졌었는데 이것은 1년 단위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데 좀 불안하기는 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나이에 뭐 이런 조건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직업상담사지만, 직업상담사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게 응시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베이비부머세대나 또 경력단절 여성 또 재취업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상담경력이나 이런 것을 해서 취업하는 관계로 그렇게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직업상담사가 저도 이것 참 많이 들어본 상담사 자격증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현재 정식으로 인증받은 그런 시험제도인지 아니면 개인 교육원에서 일정 돈만 내면 그냥 주는 자격증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국가인증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증제도?

네, 시험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그럼 이게 1급, 2급 따로 정해져 있어요?

네.

관련 학과도 있고요?

학과에, 직업학과 있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당히 지금 직업상담 분야가 취업난이나 이런 게 상당 부분 가중되고 이런 연유로 전문성이 상당 부분 높은 수준에서 직업상담사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오시면 좀 보완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이제 보수교육이나 도 단위에서도 올해도 세 차례에 걸쳐서 직업상담사의 상담기법 이런 교육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교육도 하고 또 전문인력이 그 수준에 있으니만큼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오시면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이분한테 와서 직업상담을 하셔야 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걱정이 돼요.

아니 금년도에 해 보니까, 물론 원용의 위원님 우려 말씀도 있지만, 많이 적응이 되고 지금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업상담이나 이런 실적도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특히 동 배치는 이제 접근성이나 동 복지 기능 쪽에, 그런 기능 쪽에서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효과는 아무래도 전문 직종이니까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취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가운데 직업상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잘 보완을 해주시고요, 사기진작을 잘해 주셔서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고 또 이러다 보면 괜히 또 다른 잡일에 이렇게 도우미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직업상담사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 상담한 분들이 어느 일정 부분 일자리를 갖게 하는 후속 사업이 필요한데,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배치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 게 없다면 위인설관식으로 자리만 만들어 주고 실제적으로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자리 배정이 어떤 조건으로 공공일자리로 만들어 준다든지 뭐가 후속적인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역할을 주려면. 그런 것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이 자리만 이렇게 설관식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아도, 받으나 안 받으나 갈 일자리가 없다면 무슨 필요가 있는 자리냐 이거죠.

금년도에 취업 실적을 보면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워크넷에 보면 11월 말 기준으로 약 9천명 정도를 취직시켰습니다. 그것 매칭사업인데, 구인업체와 구직업체를 꾸준히 발굴도 하고 또 구직자가 오면 그때그때 면접이나 그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게끔 연계사업으로 하는 게 직업 상담의 주 임무입니다.

그래요? 이게 문제는 우리 민간에서는 직업상담소가 아닌 이런 관에서 이렇게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정적인, 일정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해줘야지 일용직 같은 것 하는 것은 직업상담소의 역할밖에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그것은 시에서 참, 이문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취업의 질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구직자를 이제 대부분 살펴보면 청소나 경비 이 분야에 상당 부분, 반 정도에 이쪽이 있고 비정규직으로 얘기하는 시간제근무자나 그런 쪽이 상당 부분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구인업체나 구직업체도 꾸준히 발굴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또 없습니다. 민간 매칭사업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이 직업상담사를 해 가지고 그 맞춤형에, 취업과 연계하는 시스템에 최대한 노력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래도 민간, 소개비라도 안 나갈 수 있는 이런 혜택이라도 준다 그러면 그래도 도움이 되겠어요, 공공에서 하니까. 이제 시대 상황이 그렇잖아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지방자치라 해도 어디 배치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 그런 것을 찾는다면 소개비라도 나가는데, 소개비라도 안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심리는 갖습니다. 이런 우려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어떻게 좀 기업과 매칭하는 노력을 이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에서도 같이 협조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려스러워서 한마디 해 봤습니다.

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 제가 답변내용을 듣지 못해 갖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들은 협동조합하고 달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현재 사업비를 2년간 총 8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 마을기업은 다 안행부에서 나오는 국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회적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이내, 인증사회적기업은 1억원 이내,

네, 그것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예비는 경기도의 인증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금은요?

지원금은 2회에 걸쳐서 5천만원 이내, 2년에 걸쳐서.

다 국비에 해당되는 거죠?

네, 대부분 국비 이렇게 매칭 위주로 합니다.

저희도 매칭해서 시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 포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국비가 지금 75퍼센트인데 이제 도비가 어려우니까, 도비가 계속, 취약계층 인건비는 금년도에 도비 지원이 없었고요. 또 사회적,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다 공히 국비 75퍼센트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적기업은 국비가, 지난해에는 국비가 75퍼센트, 도비가 3.7퍼센트고 시비가 21.3퍼센트이었고요. 금년에는 이제 국비가 75퍼센트, 취약계층 인건비는. 그다음에 도비는 삭감되고 없고요. 시비가 25퍼센트. 사업개발비는 국비가 69퍼센트, 도비가 4.5퍼센트, 시비가 26.5퍼센트로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마을기업은요?

마을기업은 국비가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가 35퍼센트, 예.

저희 부담률이 양쪽 다 사업이 25퍼센트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기업 현황의 변화는 어떻게 돼요? 한 3년간 보면?

마을기업이 지금 현황 드린 바와 같이 7개 이제 기업, 해마다 하나 정도 인증을 받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승경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서가 이 사회적경제 쪽이 시스템을 조금 갖춥니다. 그래서 보다 좀 활성화될 것으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협동조합 또 저희 부서에서 사회적 이런 추진인데, 고용경제과로 이제 조직과 명칭이 바뀌면서 일원화하는 그런 체제가 갖춰집니다.

그 협동조합까지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한 4, 5년 쭉 봐 오고 있는데, 국비를 75퍼센트 정도 받아서 저희 관내 일단의 사람들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인큐베이팅을 받아서 독립 자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회계 관련 장부를,

네, 그렇습니다.

정산하는 게 어려워서 잘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가지고 이것을 마을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가고 싶지만, 특별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몇 개 단체가 이 방향으로 진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도움만 좀 줄 수 있다면 제가 알고 있는 몇 개의 단체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인큐베이팅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업성이 인정되면 독립 자활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건데, 두려워서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국가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금을 받는 것을 그냥 허투루 받을 수가 없는 거여서 회계정산이 상세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 맞춰주는 거죠. 그 단체의 리더가 추진력이나 뭐 이런 것은 있다 하더라도 그 정산을 잘할 수 없는 조건이 되면 받고 나서도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개별적인 비용으로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데 쓴다든지 하는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좀 관리감독하면서 컨설팅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은 없나요?

지금 다소나마 좀 적지만 우리 시에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과장, 과장에서 전문요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경영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전문 그런 수준에서 다소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이런 수준에 맞게끔 경영컨설팅을 그냥, 그런 수준에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그런 사회적기업위원회에 계시는, 소속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노력을, 컨설팅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영 컨설팅을 이제는 적은 행정 수준에서 있지만, 향후에는 경기도의 컨설팅 그 사회적센터가 있고 안양에도 그런 시스템에 연계돼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최대한 충족은 못하지만 이 사회적기업 하는 분들이 그런 시장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나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75퍼센트 정도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관내에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한테 적극 홍보가 돼서 이분들이 지원받는 금액을 통해서 시장 진입해서 자활할 수 있는, 독립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과정까지 잘 컨설팅이 되고 이것이 좀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처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11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33억원으로 전년 대비 7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 설명 그리고 금년도 이차보전금 지원실적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이차보전금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사업은 우리 시하고 안양시 관내 10개 시중 은행이 협약을 통해서 은행에서 자금별로 3년 또는 5년간 대출해 주고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1퍼센트에서 2퍼센트를 저희 시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시 정책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10년부터 2014년도에 융자 지원한 940개 업체 3천 384억원에 대해 이차보전금 총 62억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시 재정형편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40억원 그다음에 1회 추경에서 10억원, 2회 추경에서 1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4분기 금년 말까지 집행예정액을 계산해 보니까 총 62억 3천만원이 소요되고, 현재 편성된 예산은 약 1억 1천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1억 1천만원은 마무리추경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다 요구를 했고, 내일모레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자차액 지원규모가 약 62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과 거의 비슷하게 예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올해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예산에 내년도 2/4분기까지의 지출 예정인 33억원만 편성하고 부족분은 금년도와 같이 추경에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원용의 위원님께서 창조경제융합사업예산 20억원 편성사유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사업내역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창조경제융합사업은 미래부와 경기도 그리고 안양시가 2012년부터 2014년 금년 말까지 3년간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금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추진하기로 현재 협약을 맺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명칭을 창조경제융합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구조를 설명드리면 미래부는 단독 사업을 추진하고 두 개의 산하기관에서 약 80억원 정도를 1년간 투입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와 안양시는 또 각각 20억원씩, 1년에 20억씩 출자해서 40억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양시에서는 연간 20억원의 사업비를 대면서도 실제 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이런 모순점이 있었고, 또 이 사업장 장소가 안양에서 제일 번화가인 범계역 주변 롯데백화점 G스퀘어 건물에 3개 층 반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과도한 임대료 그다음에 관리비가 지출이 많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인 창조경제융합사업은 별첨 자료와 같이 역시 미래부는 독립사업을 하고 경기도와 안양시가 각각 20억씩 출연하는데,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일단 본예산에는 10억만 각각 도비, 시비를 편성해서 20억만 편성을 했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안양시에서는 10억을 마저 마련을 하고 또 도에는 가급적이면 많은 돈을 타내기 위해서 현재 별도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최소한 20억, 많게는 30억을 더 추가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현재 미래부와 경기도, 안양시가 실무적으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거의 협상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8월에 우리 평촌스마트스퀘어에 건립 중에 있는 별첨 자료 맨 뒷장의 사진과 함께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현황이 있습니다. 지상 9층 건물에 내년도 8월 달에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때 세부적인 협약내용은 미래부와 경기도, 안양시가 새로 협약서를 교환하는 행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2단계 사업에서는 여태까지 배제되었던 우리 안양의 창조산업진흥원이 함께 참여하게 됨에 따라 상당 부분 안양시가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또 창조산업진흥원의 기존 고유업무 중에서 유사한 업무는 여기 창조경제융합사업과 이 안에 있는 예산을 사용해서 보다 활성화된 창조산업진흥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보영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기술닥터사업비 7천 18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술닥터사업은 도비 4천 420만원, 시비 7천 180만원, 총합계 1억 1천 600만원을 재원으로 경기도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와 시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시별로 전체 출연을 하고 도에서 출연을 해서 도 전체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산하기관입니다. 산학위원의 풍부한 인력, 장비와 기술, 정보를 활용해서 시·군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은 시제품 제작 또 공정상 애로 등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업을 신청서를 받아서 14일 이내 지원을 시작하고 50일 이내에 기술 애로를 해결해 주는 현장 애로 기술지원과 또 시제품 제작 및 애로 공정개선 등 중기 과제를 해결해 주는 중기 애로 기술지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장 애로 23건, 중기 애로 3건을 추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체에서는 현장 애로는 무상으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중기 애로 지원은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를 자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예산이 2억원 감액되었는데, 스마트콘텐츠밸리 사업이 내년도 평촌스마트스퀘어로 이전되고 진흥원이 담당하게 되는 등 기능이 확대되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 중에서 약 2억 1천여만원을 감액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감액내역으로는 진흥원 운영 지원과 창조산업 R&D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상담, 창조기업 토털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이 있는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스마트콘텐츠밸리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창조경제융합사업으로 여기에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이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창조산업진흥원 중에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유사한 사업은 자체 예산감액분을 충분히 뛰어넘는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내년도 사업을 참여함과 아울러서 안양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109페이지,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를 시에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노동복지회관은 우리 시 건물입니다. 1989년 1월에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노사안정을 위해서 건축하였으며, ’89년 5월 30일 개관 이후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 위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한 근거로는 「근로복지기본법」 그다음에 「안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건립한 지 26년 된, 오래된 시설물 일부가 노후돼서 지난 9월에 안전관리자문단에 의해서 점검을 한 결과 천장 누수, 옥외 계단 바닥 균열 등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시설보수 예산 1천 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수공사는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7조에 의해서 행정자산이므로 안양시에서 예산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기업유치유공자 민간인 포상 2천 600만원 관련해 가지고 3년간 포상내용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받았습니다, 자료.

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닥터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보니까 현장 애로 기술지원이 23건이고, 현장 애로가 3건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기업들의 평가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종료되는 대로 설문을 할 예정으로 있고 분석해서 또 시·군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시달해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현장지도는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의 또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많이 가죠.

그래서,

이 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에 신청한 사업을 저희 시하고 상관없이 거기서 직접 전문가하고 이렇게 컨설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7천 180만원이 이제 시에서 나가고 4천 420만원이 도에서 나가는 도비 대응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일을 진행한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기업들이 좋은 사업인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파악하시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분들이 연속해서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 방법에 있어서 이제 공모를 할 터인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신청 공모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작년까지는 저희 시비 부담이 없이 도비로만 했던 사업을 도에서 이제 거기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비를 좀 대라 해서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요,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또 이 사업을 도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확히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거나 분석하지 못했지만, 본 사업이 올 말 안에 종료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생긴다거나 좀 내용을 파악해서 개선사항이 있다면 내년도에 건의를 하고 또 시에서 돈을 대기 때문에 참여할 부분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적극적 저희 의견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냐하면 오늘은 이 예산을 이제 심의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물론 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도 매칭이라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시가 한 70퍼센트의, 65퍼센트의 돈을 투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 별로 좋은 그런 평가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또 도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방향을 바꾸든지 하는 게 중요한 심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챙기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이것을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기업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어떤 제도나 현장의 기술지원이나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는데, 그래도 경기도나 안양시에서 이렇게 테크노파크 이런 기술지원단이 있어서 현장의 기술지원 애로를 이제 들어주고 지도를 해주고 하는 방법이 참 좋은데, 이 부분이 정말 기업에게 좋은 그런 에너지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기업유치유공포상금 그 내역을 보면요, 111페이지죠. 현재 기업인 유치유공 민간인 포상은 2천 200만원, 유공 공무원 포상은 1천만원 잡혀 있죠?

네.

그것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

이것은요, 일단은 조례상에 민간인은 5천만원까지, 최대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아니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료 주신 것 보면 다 지금 기업 유치유공 민간인 포상이 300만원이 오버가 됐고 공무원 포상이 400만원이 오버가 됐어요. 무슨 돈으로 주었어요?

아니 이것은 앞에 연도별로,

’14년도 거잖아요, 지금 보면.

아, 금년도에는요,

예.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민간인은 5천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본예산이요? 추경에까지 그럼 다 써 줘야지.

거기 표시된 것은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비교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본예산 기준으로 해 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예산서는 다 전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그럼 추경에 얼마 세웠어요? 지금 이것 자료는 이렇게 주고, 이것은 본예산 주고, 이게 뭐 예산 심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추경에 얼마 섰어요?

민간인은 추경 포함해서 5천만원이고요, 공무원은 합쳐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럼 본예산보다 더 많이 섰네요. 추경에.

본예산, 아니 그러니까 합쳐서, 본예산 플러스 추경에 합쳐 가지고.

더 많이 섰죠. 본예산에 2천 200만원밖에 안 섰잖아요. 그럼 2천 700만, 800만원을 세웠다는 건데, 어떻게 추경을 이렇게 더 많이 세워요?

사실은,

예산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조례상 5천만원,

조례상이면 본예산에 세워야죠.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삭감이 됐습니까?

이게 재정의 여건상,

아니, 조례상이라는데 위원님들이 왜 삭감을 해요? 안 하죠. 조례 무서워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왔습니다. 오버되게 왔습니다. 전년도 예산 편성은 추경 것 빼고 하고, 포상액은 전체 것을 하니까 도대체 안 맞아요, 이게. 지금 공무원이 400만원이 부족하고 민간인이 300만원이 부족했는데, 나는 과장님 월급으로 준 줄 알고,

아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 때는 항상 본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료 줄 때 이게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대체를 했다고 해주시면 이해가 좋죠.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돈이 지금 남았네요? 불용이 됐네요?

예, 남아서 마지막 마무리추경에 이것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또 해야지, 조례에 5천만원 있다며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희가 사실은 다 요구를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조례에 되어 있다잖아요! 5천만원까지. 추경에 또 세워 달라는 얘기예요?

예산, 예산 편성,

추경에 세울 때는 또 ‘조례에 5천만원까지니까 세워 주세요’ 또 이럴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면 조례에 뭐 예를 들면 1인당 최대 5천만원이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5천만원을 요청할 수 있죠. 그럼 예산 사정에 의해서 최대 5천만원이니까 2천만원, 3천만원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올해 포상액이 나가고 거기에 비춰서 보통 잡잖아요, 예산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적게 잡았어요. 올해 포상액보다 본예산을. 그렇죠? 이런 경우는 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는 삭감하는 게 아니라 이것 증액해야 된다고 해서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증액을 해줘야 됩니다, 추경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네.

근데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 중에서 맨 끝에 조감도를 보면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해서 내년 8월에 입주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 사업비 중에 247억원, 건축비 147억원, 토지 130억원 그렇다면 247억원이 이게 투입비가 어디어디에서 다 들어간 겁니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평촌스마트스퀘어가 산업단지로 지정하면서 일정 부분을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다른 것 건물을 기부채납받는 거고요.

네.

247억원은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거나 한 것은 없고 시행사에서 이 돈을 들여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렇다면 경기콘텐츠진흥원 20억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그 20억원은 그렇다면 여기 융합센터에 대한 사업 유지비 쭉 나와 있는데, 생태계 기반 조성부터 쭉, 그것 내용인가요? 20억에 대한 1년 사업비?

네, 여기 자료의 끝에서 두 장째 보시면 입주 지원 그러니까 관리비라든지 입주 임대비,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창조산업진흥원,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이래서 지금 이게,

이것은 그렇습니다. 세 개 기관이, 미래부하고 경기도콘텐츠진흥원과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세 개 기관이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영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이것을 구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별로 임대계약이 4층, 6층은 경기도스타트업 육성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 이것을 이제 운영하면서 1년 유지관리비가 20억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를 주었을 경우에 그런 것 다 빼고 이런 금액이 20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임대는 시 재산이 되는, 이 건물이 시 재산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관리비나 임대료 이것은 사실은 일부가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의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수입으로요?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창조경제융합사업인데요,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 몇 가지 일관되게 답변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단계 조성사업이 이제 끝나는 거죠? 올 연말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1단계 조성사업이. 1단계 조성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됐나요?

잘 됐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맡은 역할을 다 했나 이렇게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기 지금 보면, 사업내역을 보면 사업비도 나와 있고 역할분담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안양시가 1단계에서는 지금 사업 공간만 제공하고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원래 1단계 사업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창조부 사업에 이게 우리가 공모해서 하여튼 같이 시작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하여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됐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남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공통 사업은 안양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스마트 관련된, 그렇죠? 전국의 5대 클러스터, 경기도 5대 콘텐츠 클러스터 이렇게 지금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스마트콘텐츠 내용이 계속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예.

2단계 사업에?

네.

거기에 이번에 이제 안양시가 여기 창조산업진흥원이 처음에는 우리 기업지원과, 그러니까 이것을 1단계에서는 담당을 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이 들어가서 융합센터 공간 구축에 돈 6억 5천 그다음에 융합생태계 조성 등 사업비가 이제 13억 5천인데, 이것은 지금 2단계 사업을 해서 협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맺은 거죠?

아직 맺지는 않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맺을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네.

그러면 1단계 사업은 시작할 때 이렇게 안양이나 미래부나 경기도나 안양시가 역할분담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과장님 제가, 이 총무경제 아니었을 때는 이것을 얘기 들은 게 없어서 그랬는데, 계속 안양시가 1단계에서 예산만 투여하고 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마치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만 20억씩 매년 내고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들려요! 제가.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말할 때도 안양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만 넣었다. 그래서 진짜 저렇게 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말씀대로 1단계 사업은 조성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1단계 3년 동안 조성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역할 분담대로 지금 진행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 듣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 진짜 돈만 갖다 집어넣고 우리 역할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답변은 옳지 않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요, 지금 분명히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에서 이제 창조산업진흥원이 들어갔는데, 이 융합센터도 명칭이 아직 결정 안 됐죠?

네, 확정시킨 것은 아닙니다. 가칭이라고 표현을 제가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럼 언제 결정이 됩니까?

일단 이 건물이 내년 4월이나 6월경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전에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저희 간부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중지를 모아,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번에 보고할 때는 미래부하고, 이게 미래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아마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번에 보고가 된 것 같은데,

명칭 관련돼 가지고는 협의 단계에서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구두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계속 이런 것으로, 지금 계속 창조경제융합센터 설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콘텐츠사업 2단계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데, 그렇죠? 이 센터 이름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냐고 제가 여쭤 본 거예요.

지금 미래부가,

그것 아직 안 바뀌었죠?

네?

아직 안 바뀌었다고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1단계 사업은 스마트, 우리가 스마트콘텐츠, 지금 내년에 입주할 것도 스마트콘텐츠센터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이 창조경제융합센터로 지금 이것 이름을 바꾼다라고 저번에도 총무경제에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냐고요, 지금.

사실은 이 이름을 확정, 저희가 편의상 계속 불러왔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은 한 번도 질의 안 했었거든요? 총무경제에서. 왜냐하면 내용을 알아야 질의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들은 거랑 오늘 자료를 보니까 기업지원과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적절하지 않았다. 그동안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융합센터 계속 얘기하는데, 아직 이것 결정된 것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면 지금 빨리 바꾸면 되죠. 그때 분명히 미래부나,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이게 우리 안양시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실무적으로는 거의 그렇게 접근을 다 거의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언제 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것,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것 여쭤 보는 거잖아요.

일단은 3개 기관이 명칭에는 그것으로 하기로 근접을 했고요, 구두상 합의는 봤고. 그 안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명칭을 확정 지으면서 협약서에는 공식적으로는 명칭을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이 과장님, 참 이상하게 내가 질의하면 과장님들이 이상하게 자꾸 돌려서 이렇게. 제 얘기는 우리가, 우리가 이 센터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협의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부하고 경기콘텐츠진흥 경기도에 그것을 얻어내야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거의 합의는 거의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여튼 아직 결정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양시 예산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돈이 미래부하고 경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칭해서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고, 미래부는 자체 사업으로 하고요, 경기도도 자체 사업으로 해요. 이제 2단계에 들어가서 안양시 20억이 지금 조성단계가 끝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니까 안양시도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볼게요. 그때 이제 제가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이게 이 센터를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한다, 건물은 우리 거죠?

네.

저것 개발하면서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 건물?

네.

그 건물을 이제 우리 건물인데 창조진흥원에 위탁하면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관리비하고 임대료는 진흥원의 수입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네.

그럼 안양시는 뭐가 있는 겁니까?

창조산업진흥원이 안양시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지원과가 만약에 안양시가 저것을 가져갔다면 저 관리비하고 예를 들면 임대료, 그렇죠? 저 건물이 꽤 크죠?

예.

그럼 안양시로 들어올 텐데 이게 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하니까 위탁을 한 곳에서 관리하면서 임대료 모든 수입이 지금 다 진흥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진흥원의 사업을 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진흥원의 사업을 안양시가 예산을 20억이나 투여하면서 또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업을 구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창조산업진흥원에,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이 내년에, 지금 저는 사실 그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거기로부터 나올 임대료 얼마 정도 예측하세요? 왜냐하면,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규모만 알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의 수입이 그만큼 늘면 나중에 사업하는 양을 봐서 우리 시 출연금을, 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그만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 지금 그것 질의한 것 아니고, 넘어갔고요. 지금 거기 임대료 수입이 어느 정도,

그다음에 임대료는 월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월?

네.

그럼 연간 얼마죠?

연간 한 13, 4억 정도.

그렇죠?

네.

나는 안양시가 사실 여러 가지로 이번 새로운, 이필운 시장님이 결정을 하셨겠지만 예를 들면 그 임대료 수입이 지금 12억에서 13억 이상이 지금 되는 것을, 그렇죠?

네.

창조산업진흥원에 이사업을 이렇게 맡기고, 창조산업진흥원도 사실 안양시만의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사업을 하면 이 권역에 있는 전체가 다 와서 그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여서 지금 그런 판단을 어떻게 내리셨는지는 제가 앞으로 창조산업진흥원의 사업을 잘 살펴보겠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이제 다 알았고요. 내용을 다 알았고, 앞으로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그렇죠? 돈만 내고 ‘안양시가 뭘 못했다’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요, 1단계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2단계 사업 지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제가 이것 관심 있는 분야라서 다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가끔 주눅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모 위원이 질의를 하면 왜 답을 이렇게 우물우물, 확실하게 답을 못합니까? 물어보는 내용이 지금 우리 송현주,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제가 대신 질의를 해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저기하실, 뭐 이렇게 주눅 들 일이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예.

우리 스마트콘텐츠밸리 사업이 우리가 20억을 투자해서 기반조성을 한 것은 맞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역할이 없었다는 것은 그것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주도를 해서 이 사업을 했던 것이고 우리는 단지 거기에 장소 제공하고 돈 20억을 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때 계획대로 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계획대로는 됐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의 발언권이라든가 우리가 돈 20억을 내고도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콘텐츠밸리 1차 사업은,

직접 저희가 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됐지만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단계 사업을 콘텐츠센터로 가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예.

그리고 아까 지금 묻는 내용 중에 자체가 이 창조산업진흥원은 우리 안양시에서 설립한 재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마트콘텐츠센터가 저희가 항상 예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강조했던 게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 앞으로 스마트콘텐츠센터가 밸리사업이 예를 들어서 1차 사업이 끝나고 그냥 스마트콘텐츠센터로 이관을 하면 그 사업까지 다 앞으로 창조산업진흥원에서 맡아서 안양의 미래의 먹거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네.

본뜻은.

네.

그래서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이 좀 더 규모도 확대하고 안양에 어쨌든 스마트콘텐츠센터 자체에 관리까지도 지금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융복합센터로 바꾼 것이고.

네.

그리고 융합센터 명칭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결정을 하되 그 협조하는 경기도진흥원하고 상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협의가 거의 다 됐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질의한 내용의 자꾸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얘기를 하는데 자꾸 답이 한 번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지. 결국은 우리가 결정하되 상대방들하고 동의만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저는 처음에 스마트콘텐츠센터, 이 밸리사업 시작할 때부터 내용을 지켜봤고 그다음에 1차 밸리사업 중에서 우리 안양시의 역할이 너무 미비해서 그리고 돈만 20억씩 어쨌든 투자해 놓고도 결국 우리가 그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아니 사업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전부 다 그쪽에 돈만 20억 투자해서 그냥 임대비 내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게 없었잖아요. 당시 임대료만 주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20억씩 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주관했던 것을 안양시가 2차 사업부터는 주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듣다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까지 떠맡아서 어쨌든 안양시 미래먹거리를 키우겠다는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답변하실 때 좀 확실하게 딱딱 부러지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명칭을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답답하네요. 경기도는 다 스마트콘텐츠밸리 이렇게 이런 말을 쓰는데 안양시만 바꾸려는 이유가 뭐예요? 전 시장이 썼던 용어라 그런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지금 다 스마트콘텐츠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안양시만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좀 명쾌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물론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도 괜찮은데요,

더 좋은 얘기인 것 알고 있어요?

저희는 내년도에는 그 사업보다 더 발전시켜 가지고,

아, 경기도는 그렇게 쓰는데 안양시는 더 업그레이드해서?

경기도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부 그리고 시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스마트콘텐츠산업 플러스 이종 산업 간 융·복합 그다음에 생태계 조성 이런 것을 통해서 창조경제융합사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경기도는 GCA라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이렇게 써요. 그렇죠? 다 이렇게 콘텐츠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경기도보다 더 하나 업그레이드해서,

그 콘텐츠라는 범위보다도 저희는 훨씬 더 크다고 저희,

스마트콘텐츠라는 말이 경기도 쓰고 미래부도 쓰고 다 써요. 보니까. 그런데 안양시만 유일하게 이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말보다 더 좋으면 좋죠. 뜻이. 그렇죠? 더 좋아서?

콘텐츠는 어떤 한정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더 세계적으로 나아가서 그런 말을 쓰는 건가요?

융·복합이라든지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아울러 가지고 창조경제융합사업이 훨씬 더 저는 포괄적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나도 지금 이것 자료를 보면서 경기도는 다 저렇게 미래부나 경기도는 쓰는데 안양시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월애 세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2015예산이 2014년보다 38억원 증가요인과 발생사유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잉여금 세입예산은 세정과에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 발생 주요인은 위원님께서 각 부서에서 절감하여 사용했거나 과다편성한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요인은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입찰잔액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법령개정이나 사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처럼 담뱃값 인상보도에 따라서 담배소비세 증가가 또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38억 증가 주요인은 새마을사업, 새마을지구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79억원이 시세로 반영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9월에서 10월 사이 예산 편성시점에서 저희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월사업비라든지 국·도비 사용잔액,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근사치 추계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보다 좀 근사치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시에 필요한 적절한 사업계획과 세입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14년도 6월 최소한 6월 4일, 6월 30일까지는 재정자립도가 한 55퍼센트에서 56퍼센트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 7월 달 이후부터는 갑자기 46.5퍼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필운 시장께서 이것 재정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마인드를 갑자기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공무원들이 금방 말씀대로 9월 달 내지 10월 달에 예산 편성을 하고 그것을 산정을 해서 보통 연초에 재정자립도가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추계 내고 다 중앙정부에 보고했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55퍼센트 내지 56퍼센트라고 보고를 하고 그런데 갑자기 7월 1일부터는 46퍼센트라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답변을 이필운 시장님한테 말씀했길래 46.5퍼센트를 썼냐 이거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준비를 해서,

제 소관이라 이따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중심이 없어 갖고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제 소관이에요. 이따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소한도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필운 시장님한테 46퍼센트 쓰는 것은 조금, 우리 연초에는 6월 30일까지는 55퍼센트 내지 56퍼센트 하다가 46퍼센트로 하는 것은 혼동이 올 수가 있으니까 자제를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세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어차피 이문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용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6월까지는 55퍼센트의 재정자립도였는데 7월이 돼서 46퍼센트로 갑자기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재정자립도는 1월부터 46퍼센트였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의 재정고에 지금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2004년 1월 1일자로 2014년 본예산이 편성한 당시부터 그 예산이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46퍼센트였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 6월 30일까지는 46.5퍼센트라는 재정자립도라는 얘기를 내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방선거 이후에 이렇게 하시니까 이것 46퍼센트라는 용어를 쓰실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안 시켰다고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얘기했으면 시민들이 나 우리들 같은 의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혼동이 오고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었잖아요.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위에 있는 자체 세입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세가 줄어든다든가 세외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이유도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올해 급격히 떨어지는 하나의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에서 마이너스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이유지, 반드시 순세계잉여금의 문제 때문에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있고 그게 올해 1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나는 항상 정권이, 지방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46.5퍼센트라는 말을 듣고 송현주 의원이 두 번씩이나 시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도 했어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시민들한테는 다 해소되지 않고 저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감의식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중립을 잡아주지 못해서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전문가도 아니니까 공무원들이 통계치를 갖다 준 것을 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반부에 2014년도, 올해 초반부에 46.5퍼센트라는 재정자립도를 듣지를 못했거든요? 50퍼센트대라는 얘기를 계속 사용했던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7월 달에 이런 용어를 쓰시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은 잘못 아신, 위원님께서 그것은 착각하신 겁니다.

공무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분명히 재정자립도는 46퍼센트가 맞는 거고요. 1월 1일부터. 시장이 바뀌어서 46퍼센트, 60퍼센트가 40퍼센트가 된 게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바뀐 게 확실한 거고요. 그 수치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 지난 입장에서 얘기해 봐야 불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중립을 잡아주셔야 저희들도 공무원을 믿고 의지하고 또 자문도 하고 하는데 자꾸 이런 통계치부터가 이게 다르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참고사항으로,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저는 자료만 준다고 얘기하세요. 설명하지 말고.

심 위원님 것은요?

네.

네,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응용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많은 건수의 질의를 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만안구 LED 보안등 교체 예산이 만안이 1억원, 동안은 4천 500만원 편성하였는데 예산을 삭감하게 된,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보안등 교체공사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 요구는 위원님께서는 양 쪽 구청이 1억원이라고 알고 계신데 실제 만안구는 3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는 9천만원을 요청을 해서 근본적으로 요청액에서 상당수가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양쪽에서 3억 9천만원 요구한 것을 놓고 저희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노후도가 좀 심한 데, 그리고 노후도는 심하지 않더라도 아주 취약지역이다라고 하는 데,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자 해서 3억 요청한 만안구는 1억원 편성을 했고요. 9천만원 요청한 동안구는 4천 500만원이 편성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산 둘레길 정비공사 관련한 3억 5천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 지자체에서 건강한 여가생활이라든가 이런 것 등산 인구, 건강 이런 부분 때문에 산책로라든가 등산로, 둘레길 조성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안구청, 구체적으로는 건설과에서 관악산 둘레길 지정사업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고 또 그 지역이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구청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또 거기 어린이집이 3개소가 개원이 되면서 그 위에 현장학습체험장으로 출입하는 애들의 어떤 안전부분, 구거부지 옆에 학생들이 좁은 협소한 도로로 지나가면서 혹시 추락해서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된다 해서 동안구청에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이용편의 도모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재정여건상 많은 예산들을 전부 다 줄였는데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했던 것 중에서 등산로를 4미터 하기로 한 것을 3미터로 하자, 그리고 당초에 자연석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도 석축으로 한번 재활용해 보자 또 황토포장도 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하자 해서 해당 부서에서 한 3억 5천 정도면 그렇게 줄이게 되면 가능하다 해서 3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통합관리기금 관련되는 자료들은 제출을 해 드렸고요.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그다음에 예탁금의 현황 또 2015년 예산에 예수금 25억원이 증액된 사유 그리고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난 1회 또는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통합관리기금은 잘 아시겠지만 2005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14개의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관리합니다. 2014년도 말 올 연말로 추정한 기준으로는 약 332억원의 기금이 조성돼서 지역개발을 위한 어떤 기반시설 등의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 융자를 해 주기도 하고 또한 시금고에 나머지 금액은 예치해서 이자수익금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저희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기업은행에 원금 213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요.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 예치된 금액에서 약 6억 6천만원의 이자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또 예탁금은 일반회계 2006년부터 9년까지 140억원씩 매년 융자를 해서 현재 522억원이 예탁되어 있고 이에 따른 이자가 연간 18억 6천 500만원 정도 발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금 25억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저희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대여한 대여금이 250억원이 있는데 이 250억원이 10년 균등분할상환이 됩니다. 내년부터 상환을 하게 돼서 25억원이 상환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충분한 세수 확보가 사실 어려워서 본예산에 전체를 반영을 하지 못했고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서 1회 추경에 10억, 2회 추경에 16억 8천 6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다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현장평가단 보상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평가단 활동자료 및 명단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이 약 30퍼센트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현장평가단이 원래 상반기·하반기 평가를 하는데 상반기 지방선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반기에 평가회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이상 없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하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및 산출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네,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의 현황이라든가 운영실적, 고문변호사의 변경사유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또 시의 소송 수행 시 외부변호사 선임사례, 사유 그다음에 관련되는 그런 나머지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소송 수행 시 외부변호사를 선임한 사례는 동방산업 건과 관련된 소송, 즉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1건씩 해서 2건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행정소송에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하자 관련되는 지역주민들이 고문변호사가 아닌 일반변호사를 선임을 해 달라고 해당 부서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저희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산업 관련된 소송에 외부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돈이 들어간 비용은, 소송비용은 원래 착수금이 있는데 착수금은 물론 고문변호사도 다 줍니다. 외부변호사도 주고 그래서 착수금으로 행정소송 착수금해서 총 2심, 3심 해서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1심 착수금 1천만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착수금은 고문변호사한테 하는 경우에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운영평가 분석사례는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2012년도분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2012년도에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한 게 없어서 더 이상 제출을 해 드리지 못했는데 차후에는, 내년 초에는 올해 부분에 대한 고문변호사 운영사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혹시 문제점이 있다라든가 하면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 ’12년도 시민의견 수렴결과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먼저 나머지 답변 중에서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총예산은 5천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계상한 것은 약 3천만원이라 2천 7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된 사유는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이 수당이 삭감이 되는데 작년까지, 지난 상반기까지는 원래 79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재위촉을 하면서 65명으로 인원이 감소가 되면서 감소된 인원에 대한 수당감소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존 7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급식비 같은 부분들이 조금씩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1천 500만원이 크게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2014년도 당초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 한마당행사를 개최한다라고 예산에 편성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작년 도입시기에는 서울시 사례를 모델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광역단위에서는 적정한 사업인데 사실 기초단위에서는 적정하지 않은 사업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가 각 구청에서 서울시는 특별시이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려오면 이것을 서울시 본청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을 조정을 하니까 참여예산 한마당행사라는 것을 같이 개최를 해서 하는데 우리는 서울시의 각 자치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 본청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이고 그래서 2회 추경 시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 700만원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는 나머지 예산들, 큰 사업에 관련되는 예산들은 삭감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지방채 상환현황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운용 이자율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설명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저희가 또 별도로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천 22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원금 기준으로 해서는 76억부터 130억원까지 상환을 해서 5년간 총 521억원 정도를 상환을 했는데 모든 지방채,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지방채를 다 상환하려면 2024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763억원이 있는데 기업은행에 213억원을 예치를 했고 이자 연이율은 다소 연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변동금리 적용 부분들 해서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연이율이 기업은행에서 약 2014년에 2.61퍼센트에서 3.25퍼센트에 따른 이자수익 그리고 일반회계에 522억원을 빌려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한 예탁금이 있는데 이 부분 이자율은 3.55퍼센트로 이렇게 계상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재정자립도 부분인데요. 위원님, 이것 아까 하셨으니까 답변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재정자립도 관련되는 산정방식 같은 것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4년 11월 11일자로 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11월 14일자로 소를 접수를 했습니다. 시가. 그리고 현재에는 아직 변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답변서 작성기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신다고 그래서 이것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에 따라 변경된 보조금 지급기준 그리고 총액한도액, 부서별 한도액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유사한 답변, 이런 내용을 드렸습니다만 보조금 관련되는 법률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고 저희 시가 지금 또 보조금 관련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큰 변경사항은 운영비의 경우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상근직원의 인건이라든가 사무실의 임차료 또는 공과금 등의 사무관리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2015년부터는 적용하는 것이 큰 골자입니다. 또 사업비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되는 조례에 직접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관련되는 규정은 2016년도부터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당초에는 상당히 까다롭게 연중 한 8월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지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한 8월쯤, 9월쯤에는 안행부에서 당시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안행부에다 했고 또 전국에 있는 많은 사회단체, 민간단체들이 안행부에 반발을 했습니다.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해당 부처에서 근거규정만 있고 관련 법률에, 해당 부처에서 그 후에 운영비에 적합하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 인정을 해라라고 안행부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초보다는 상당히 완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한도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식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요, 네. 총액한도 받았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2015년 안양시 보조금 지급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보조금 지급기준에서 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확실한 그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떤 것 말씀하시나요? 지급기준 어떤?

그러니까 그 매뉴얼에도 보면 자치단체가 각각 이제 올해는 제가 다른 시도 보니까 올해는 우리는 사회단체보조는 이러이러한 데다가 지급하겠다, 방침인 거죠.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지급기준을 정했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정했습니다.

정했어요?

네. 저희는 민간보조금을 6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적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6개로,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전국에. 안행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자료 다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지금은 각 과별로 전부 단체별로 이렇게 예산이 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심의받는 거죠. 심의받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이것을 얘는 삭감하고 삭감하고 해도 되느냐, 제가 사실 저번에 그런 질의를 했고. 왜냐하면 예산은 우리가 심의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의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우리 여기 지금 각 과에 흩어져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과별로 지금 흩어져서.

그렇죠.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요청을 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를 한다면 삭감할 수도 있고, 그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예산부서가 그게 고유한 권한이죠. 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한 거죠?

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서요? 의회에서?

네, 의회에서.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시면 제가 그 부분은 된다, 안 된다보다는 의원님들이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 얘기는 원래 절차대로라면 사전에 다 이게 돼서, 그렇죠? 그래서 심의위원회,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내년에 생기겠지만 그것을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보통은 특별한 이런 한도를 넘거나 이러지 않으면 의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만날 총액 갖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특수한 사항, 2015년은 지금.

특수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 되어 있는데 삭감된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게 제가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은 2015년도 지방보조금의 지급방침이 있느냐고 물어 보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삭감된 사유를 내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 제가 보면 특별한 기준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왜냐하면 나머지 2014년에 지급됐던 데 다 도로 지급되거든요. 지금 내년에는. 지금 올라온 것. 제가 다 비교, 여기 자료 받았잖아요. ’14년, ’15년 비교해서.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송 위원님 질의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일단 송현주 위원님! 답변 다 받고요,

답변 안 받으시죠?

다 하셨다니까,

그리고 질의.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왜냐하면 길어지니까 내가 그것만 답변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일단은 2015년에 특별한 방침을 정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아니요. 저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계획 저희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시달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수산업도로 신촌동 건영아파트 앞 육교 리모델링사업 예산편성 요구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질의는 건영아파트 앞에 있는 육교가 ’93년도에 설치되어서 노후시설물이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2013년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동안경찰서에 철거를 요청을 했는데 동안경찰서에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9월 예산편성 요구를 각 과에서 받을 때에는, 잠깐만요. 해당 부서에서 원래 예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편성요구서를 저희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리모델링보다는 횡단보도 설치가 타당하다라는 판단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그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이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앞으로 2015년, 내년 3월에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안건을 재상정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심의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사업계획이 재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응용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것 동안구 구거부지 둘레길, 구거부지. 그런데 그것을 왜 이응용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사실 구청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보다 해서. 제가, 우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도시건설하고 섞였다 했었죠.

섞여서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답변할 때는 사실은 등산객을 위한 게 아니고,

등산객, 어린이집 애들, 예.

그 어린이집 애들이 뒤편에, 구부러진 길 뒤편에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 다니기 편하게 한다고, 제가 그래서 답변을 뭐라고 질의했냐면 이것 문제 있다. 아니 그 길이 있은 다음에 사실 어린이집이 앞에 생겼는데 그 어린이집이, 대형어린이집 생겨서 그 뒤에 체험장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린이집에서 당연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그 길을 정정하고 수정해야지 왜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줘야 돼, 그랬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래도 등산객들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린이집이 거기다가 체험장을 내면 안 되지. 그 옆에다 해야지. 그 위에 그 굽어진 길 위에 내면서 그 어린이들이, 그 어린이집 원장이나 그쪽 주변 사람들이 민원 낸다고 그것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것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원인을 파악해서 사실 해 주었어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사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이집을 위한 거라면 사실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어린이집에서 투자해서, 아니면 사실 자기네 다 투자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이것 등산객도 이용하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만 시에서 다 그것을 만들어 주면 그 어린이집 돈 벌어주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드렸죠.

위원님, 그게 구청 감사할 때 나왔던 건가요?

아니아니 우리 구청 감사할 때.

아, 구청예산 하실 때.

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 앞에, 거기 아시죠? 저기 수도군단 주변에 옛날 도로 개설할 때 제가 그것 때문에 한참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것도 그 식당 도로 개설 딱 해 주느라고 식당 땅값만 올라가고 그 사람들 돈만 벌어서 그 사람들 투자한 것 하나도, 다 시에서 해 준 거잖아요.

지금 수도군단 정문 오른쪽에 있는 그,

네. 길 그 올라가는,

음식점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 돈 내가 알기로는 꽤 많은 돈을 들였어요. 1, 2억이 아니고.

액수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 돈 들여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거기 다 복구해 주고 그 사람들 돈, 땅값 상승하고 길 뚫려서 떼돈 벌어도 그 사람들이 시에다가 이익금 반환하나? 안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를 했던 거라고. 그 사람들이 길을 내달라고 해서 내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자기들도 투자할 돈을 좀 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서. 그래서 제가 혹시나, 혹시나 어떤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민원 넣어서 해 준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예산이 그렇게 편성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은 기획예산만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사실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음식점 있는 오른쪽 그 부분은 G/B훼손부담금인가 5억 있는 것 같은데. 국가,

제가 보충설명, 아시겠지만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G/B지역인데 취락구조가 우선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그 해제조건에 도로개설 그런 조건이 붙거든요. 그렇고 재원은 우리 비산체육공원에 G/B훼손하면서 G/B훼손부담금 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빼다가 받아다가 하는 것이니까 사실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물론,

어디가요? 국장님.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데. 수도군단 앞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죠. 제가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지 왜 나중에 얘기해요?

아니, 나도 정보 다시 정확하게, 그 정보는 가지고 와야 되니까 내가 그것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난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김성수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자세한 내역을 알고 예를 들어 삭감을 하신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게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하면 사실은 세워주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용자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민원 넣을 정도면 자기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퍼센트 공사비를 대겠다, 시에서 좀 이렇게 협조해 줘, 하여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구청에서 저희한테, 사실은 저희한테 얘기한 것은 민원 같은 것은 얘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까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자료도 있으니까 나중에 속기록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그것은 다시, 나는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시길래 깜짝 놀라서.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은 김성수 위원님하고 김대영 위원님 하신 말씀 맞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거기에 있는 땅을 가진 지주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4미터 도로가 개설이 됐을 때 주차장화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등산객들이. 그쪽에 차 댈 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하셔서 나중에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현장평가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시정현장평가단에 대해서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다는 부분도 많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끼는 목소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문성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살피시고 현장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인력풀을 구성해서 시정을 평가하는 활동인 만큼 그 운영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 있나요? 워크숍.

이분들, 평상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없고요. 회의할 때 30분이라든가 1시간 정도 시정도 설명을 해 주고 평가방법도 설명하고 그러한 절차로 하고 별도의 교육을 특별히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그런 워크숍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산하기관 경영평가 용역 이 부분도 저는 짧은 것을, 무슨 6천 500원을 계상을 했나 했는데 어느 조직이나 조직진단이나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6개월에 걸쳐 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더 좋은 조직이 나올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그 예산이 아깝지 않게 써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경영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으니까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전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건 관련해서 해임한 게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은 얘기할 수가 없겠죠.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을 누군가는 좀 얘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무엇이 급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인사조치를 했다고 해도 그게 파급효과로써 이필운 시장 집권 초에 공무원이 하나 자살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분이, 김봉수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해임을 당했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라니까 자세한 것은 안 묻겠습니다마는 이게 좋은 선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김봉수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승소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두 명이 생기는 꼴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본인은 그런 선택을 안 하리라고 보지만 지난 4년 동안 과장에서 국장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시설관리공단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로써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던 것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이분이 뭐가 부족해서 이것을 다시, 이 자리가 욕심나서 소송했겠습니까? 자기의 나름대로의 공직세계에 좋은 모습을 후배들에게 남겨둬야 되는데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밀려난다고 했을 때는 공무원사회도 좋은 선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일이 이필운 시장 집권하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김봉수 전 이사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공직사회에서 모범적으로 근무하시고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장, 서기관 걸쳐서 구청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로도 이필운 시장께서 원하던 방법으로 물러나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누구든 인사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 있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저희도 지난 일 갖고 끄집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지만 이와 같은 선례가 다시 안 일어났으면 하는 뜻에서 한번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으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응용 과장님 세 가지 제 질의에 대한 답변 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자문현황에 대한 문제점이든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들 소상히 기록이 된 서면자료 잘 보았고요. 거론을 하고자 했던 현재 몇 명이죠? 여덟 분이요?

현재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만 남으신 거예요?

네. 임기 만료되어서 그만두신 분, 자진 사퇴하신 분 그래서 현재 다섯 분 계십니다. 서면자료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몇 월자요?

14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일 끝에 2014년도 부분에서 금액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분 그다음에 9번, 12, 13, 14 이렇게가 지금 남아계신 겁니다.

현재 다섯 분 남으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여덟 분,

올 상반기에 여덟 분이었는데 한 분이 자진사임을 하셨고요. 두 분이 임기만료가 되셨고 그래서 현재 다섯 분이 계신 겁니다.

8월 10일, 알겠고요. 그럼 문제점으로 거론된 부분 전체 자문이 편중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네요?

저희가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변호사님한테 골고루 자문을 받도록 하는데 다만 여기서 어려운 점이, 이런 점이 있어요. 각 부서에서는 자문을 받을 때는 변호사분들이 다 물론 자격 가지시고 다 유능하신 분들인데 그래도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좀 더 능력이 있다 그럴까요, 아니면 많이 아신다 그럴까, 어떤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분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특정한 분들한테 자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또 굳이 또 억지로 강제배분을 하다 보면 또 같은 돈 내고 의도의 생각하지 않은 그런 분한테 자문을 받게 되어서 또 그것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다섯 분으로 저희가 쟁송을 하게 되면 여기 분야가 좀 나누어져 있던데 그 분야가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 다섯 분 정도면 현재로써는 더 위촉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더 향후에 봐서 한두 분은 더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건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을 하게 되면 이것을 나누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적으면 좀 더 많이 갖게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저희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변호사를 선임 위임했던 사례가 동방산업 건이었는데,

네, 그 1건입니다.

현재 2심은 어떻게 된 건가요?

잠깐만요. 현재 행정소송은 3심이 진행 중이고요.

2심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민사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인데 전체 다 패소했습니다.

저희가 이 외부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랬을 때 많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해당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좀 경쟁력 있는 변호사를 요구한다라고 해서,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승산이 있다 이런 분을 모셔오면. 저희가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분들을 그 당시에 몇 분이었는지 모르지만 일곱, 여덟 분을 모시고 있는 사항 속에서도, 저희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데려왔을 때 당시에 단장이라는 사람이 책임지고 승소를 하겠다라고 이런 말을 해서 저희가 인정을 해 주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김대영 위원님도 몇 차례 말씀 주셨던 이런 정책실명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런 차원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남겨놓을 필요가 있죠.

어느 일개인의 판단에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 판단을 고집하고 주장을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오류의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에 해당 과하고 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만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 고문변호사 당연히 활용해서 해야 되겠죠. 위촉해 놓고 나서 그분들 제치고 또 다른 분 한다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에 있어서 좀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럼 핵심사항만 보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기 전에 두 차례에 거쳐서 시민의견 수렴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방식은 안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단체 월례회의 등을 통해서 그리고 동별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 본예산 편성에 반영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당해연도 2010년 8월 2일부터 30일간 의견을 수렴해서 그 즉시 2010년에 예산을 조치 반영한 것이 2억 8천, 2011년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 약 52억원 반영을 했다면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약 한 55억원이에요. 그럼 그다음 연도에 시민의견 수렴내용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약 66억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고요.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두 번을 실시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올해가 3년차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는 측정예산 반영이 44억, 내년도는 현재 상태로는 61억 이런 규모를 보면 내용이 엇비슷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주민참여예산과 유사한 그 제도를 통해서 반영을 했던 예산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지는 본래 목적 취지하고 지금 부합되지 않게 아직 이 초기단계에서 왜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거죠?

저는 오히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정착이 되면 되는데 여기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제도가 아니고 외국에서 되레 가져온 제도이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의욕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데 그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의, 위원들의 생각이고 또 어떤 그런 열정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소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격과 좀 벗어나는 부분도 일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저는 2, 3년 있으면 아니면 내년 정도라도 이런 게 점차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초기단계 있어서의 어떤 그런 과정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예산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주민예산학교는 뭘 하는 거예요?

이 주민참여예산학교가,

각 동별로 돌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기능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사업별로 뭐 좀 의견도 좀 모아보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네, 그런 기능을 하는 교육들을 주로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예산만 집행을 해서 사용하고 실제 기능을 못한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그래도 해 주어야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차거든요. 처음 들어오는 이 제도에 정말 익숙하지 않거든요. 학문적으로 지금 정립된 것도 아직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 과정이 3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상당한 정도의 교육이 되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은 일부 있겠죠. 그렇지만 상당한 괘도에 올랐고 내년 정도라고 하면 올해보다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를 수 있는 단계가 제가 보기에도 한 서너 단계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서너 단계가 다 동일하게 그것을 다 용인하고 그냥 간과한 거잖아요. 주민예산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내용들이 각 동별로 반영이 안 되었고, 주민참여 지역회의에서 거론되었던 순위별로 각 동별로 주민참여 지역회의를 하면서 5개든, 6개든 순위를 정해서 사업들을 정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어느 동이 6개 사업을 만약에 정리를 했다 치면 그 전체가 그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본회의를 또 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지역회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거기서 또 못 걸러준 거고요. 결국,

본회의가 위원회 본회의를 하죠.

네.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다룰 때도 이런 것은 사업이 여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영을 안 해 주든지 거기에 적합, 부적합이라고 해서 지역회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비고란에 한 번이라도 그런 내용이 좀 적혀 있었나요? ‘주민참여예산제 본래 취지와 적합하지 않은 이 사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 이 부분을 한번 근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

결국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 도로공사 토목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전액 다 삭감하는 이런 극단적인 처방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본래 취지를 제대로 알고 각 동에서 지역회의 거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그 동에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같이할 수 있는 그해 연도에 끝나지 않는, 지속사업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건데 단기간에 거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민원을 내서 동별 사업들을 요구하면 ‘아, 그것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그쪽에 가용예산이 있으니 그 범위 내에서 될 겁니다.’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집행기관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공무원분들도 자체적으로 교육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어떤 형태로 나가야 될 건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 저도 공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을 하는데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본위원회에서. 그럼 각 동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나름대로 발굴을 하는데 그 발굴 과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마을가꾸기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도시농업과 같은 것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보도블록 같은 것 조그만 그게 바로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약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시 공무원들이 이것을 정리를 하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벗어나게 돼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을 하게 된 배경은 주민들이 어떤 안건을 제출하고 본인들이 좀 투표를 하든지 본인들이 확인을 해서 본인들이 결정을 하도록 맡겨놓고자 하는 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인데 공무원이, 저희가 만약에 제가 첫 단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조정하면 다 없앨 수 있겠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민주성의 원칙에 벗어난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과정이 2, 3년 어차피 제가 책을 보니까 브라질에서는 이런 게 한 10여년 이상 갔다는데 그리고 지금 정착이 됐다는데 이 아주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시민들의 민주성이라든가 시정의 참여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게 그중에서 지금 분명히 잘못된 것 있습니다. 제가, 저더러 지적하라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오는 사업 중에서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저도 얘기할 수 있고, 얘기를 그동안에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서장으로서는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좀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내년에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바람직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자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장이나 전체 위원장분들한테 한 게 내년 초에 다 모여서 지금까지 나왔던 의회에서 나오고, 시민들이 말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본인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장에다, 한번 책상에다 딱 던져놓고 토론을 한번 하자. 토론을 해서 내년에는 정말 이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을 연초에 정하자라고 제가 엊그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더 바람직하게 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간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어떤 큰 취지에서 한번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의 자치성, 자율성을 강조하셨는데 그것이 구현이 되려면 주민예산학교 운영은 보다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액 편성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민예산학교가 지금 주민참여예산학교가 내년에 예산을 좀 줄였는데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한 3년 동안 교육을 해서 그동안에는 공무원 교육도 하고 그랬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 직원들, 구청 직원들, 시청 직원들도 교육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은 거의 다 이해를 합니다. 이제는. 이제 거의 다 이해를 하는 것 그래서 이 교육의 숫자는 확실히 줄일 수는 있습니다. 먼저보다는. 그리고 지역 분들 해도 주민참여예산 벌써 한 3년 하신 분들은 또 똑같은 교육은 사실 필요 없고요. 단계가 높은 심화교육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의 수요는 당초보다, 처음보다는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확실히 좀 줄어든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정도에서 좀 예산이 줄어드는 거고 이 주민참여예산 학교 자체를 축소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추진방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대로 느꼈다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개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금운용 부분은 자료 받은 것으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답변 중에요, 올해 책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44억원이잖아요?

이게 올해,

2014년도.

그렇죠. 올해가 2014,

그러니까 2015년도에, 25억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61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25억입니다.

61억이요.

25억.

아니 아까.

아, 예.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잘 받았고요. 먼저 우리 이승경 위원님이 아까 질의응답한 게 고문변호사 저도 같은 자료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서 변호사 먼저 얘기를 하면 변호사를 5명으로 축소를 했죠?

예.

그 축소,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임기를 다시 그분이 의지에 의해서 다시 선임을 안 했나요?

이 위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본인들한테,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저희가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어요?

임기 만료되면 재위촉의 여부는 시장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유한 권한으로 재위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고유의 권한이라고 해서 특정인을 선임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12번 같은 경우는 한 15년 변호사 하는 것 같아요. 고문변호사 안양시.

잠깐만, 첫 번째, 아까 이승경 위원님 그 자료 갖고 지금 보시는 거죠?

맞죠? 이원구 고문변호사인데 한 15년 됐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