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 추갑영입니다. 2월 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2월 11일 조재현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의안과 2월 13일 최진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양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행복주택 지구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13일 오전 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강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연가일수 7일 초과 제한규정을 삭제하며,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부여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공공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공공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인턴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청년의 나이를 상향하여 대상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우리구 미취업 청년실업자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나 당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37조 제8호는 향후 실점유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37조 제8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라인 추가 발급수수료를 면제하여 민원편의 제공과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 종목을 정비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균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안 제11조 이의신청 거부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를 각각 제11조, 제12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굴착 시 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굴착 최소면적·최소폭 확대 및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고 보도공사 정밀시공의 제도화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동행복주택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3년 5월 20일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이후 양천구의회는 목동행복주택 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및 양천구민으로 구성된 목동행복주택 건립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반대사유를 들어 지구지정 반대 의사표시를 강력히 표시하였으나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양천구민의 뜻을 무시한 채 2013년 12월 30일 일방적으로 지구지정을 확정·고시하여 양천구의 자치권을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은 2014년 1월 14일 공포된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법률적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어 양천구청이 구민의 행복추구권과 양천구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도록 적극 건의하기 위해 제안한 안건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흡연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이때에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양천구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양천구도 구민의 건강 보호에 책임을 더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한 안건입니다. 당위원회는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