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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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와 31개 동 포함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영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오흥천 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봉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유양조 정수과장입니다. 권순일 하수과장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강병권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건설교통사업소 도로과장 강병권입니다. 이은석 사업소장님은 신변상의 이유로 예산결산특별 심사에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덕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건설교통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강병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자리가 협소하므로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긍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대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의신 세무과장입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염창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과장입니다. 김만길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진형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연필 안양1동장입니다. 김광택 안양2동장님입니다. 조남진 안양3동장입니다. 이정호 안양4동장입니다. 손진일 안양5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박창배 안양7동장입니다. 김기봉 안양8동장입니다. 하성철 안양9동장입니다. 박창석 석수1동장입니다. 이완우 석수2동장입니다. 우종관 석수3동장입니다. 최경옥 박달1동장입니다. 김영식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과·동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수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정환 세무과장입니다. 송승규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인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홍주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최진필 비산1동장입니다. 김헌열 비산2동장입니다. 김주만 비산3동장입니다. 이형주 부흥동장입니다. 김명자 달안동장입니다. 신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김완숙 관양2동장입니다. 원유안 부림동장입니다. 김진호 평촌동장입니다. 이보웅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어미선 호계1동장입니다. 홍순석 호계2동장입니다. 이종운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이정균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 구에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조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개 동장님들은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소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송경운, 조인주 양 구청장님 그리고 김명철 국장님, 2015년 예산 편성과 예특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께 승진을 축하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명세서 487쪽, 2030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관리계획 용역과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의 추진계획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 김영일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94쪽,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연도별 차입금 및 이자상환 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575쪽, 도시재생사업으로 관양2동 주민센터 주변 맞춤형정비사업 3억 2천 500만원과 안양9동 새마을지구 맞춤형정비사업으로 1억 7천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오흥천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03쪽, 2015년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 신청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같은 쪽, 살기좋은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10월 말까지 집행내역이 제로입니다. 전액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언제 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내년에 2015년도에도 사업이, 금액이 많지 않지만 똑같은 금액이 상정이 됐습니다. 내년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사업추진계획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강병권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25쪽, 미불용지 보상비로 4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시 미불용지 현황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4억 6천만원이 계획된 지번의 용지보상인지 아니면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 도로환경 유지관리에 있어 주요도로변 소음저감대책 용역비로 5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주기별로 이러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처음 용역을 하는 것인지. 주기별로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용역을 하고 난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같은 쪽,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도 7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기별로 이러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 용역을 하는 것인지. 주기별로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용역을 하고 난 후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590쪽, 비산지하차도 고효율 터널등기구 교체공사로 8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신홍주 동안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01쪽,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차선분리봉 설치관리에 있어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사업추진계획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U-통합관리과 김철진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28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5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치계획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08쪽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총괄을 보면 수익보다 비용이 높아 23억 1천 255만원의 사업적자가 발생했고, 674쪽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총괄을 보면 80억 2천 70여만원의 사업적자가 발생하여 상하수도사업 예산 총괄을 합하면 103억 3천 300여만원의 사업적자가 발생했는데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 보며, 그 타결책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사항과 더불어 정책적인 제안부분까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어서 몇 가지는 2015년도 9천 725억 본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향후에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과 무관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몇 가지는 정책적인 부분까지 좀 거론을 해 보고자 합니다. 도로과 강병권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91쪽, 교통사고예방 자전거도로개선공사로 약 1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만안 건설과, 동안 건설과에 각각 만안은 598쪽, 동안은 601쪽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각각 14억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015년도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핵심사항은 3.5미터 이내만 단일포장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데 3.5미터 이상 되는 보행자 길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신규 설치 내지는 개·보수를 하게 되면 색상블록으로만 단일포장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보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던 526쪽,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된 7천만원 계상된 용역비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유덕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94쪽, 시내버스공영차고지 관련해서 현재 관내 시내버스공영차고지 현황과 차고지를 아직 확보하지 않고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3번 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학교 학생이나 학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통학마을버스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학생통학마을버스 관련해서 운영방법 및 현황, 법률적 근거 및 허가기준, 허가를 득한 차량현황과 혹시 불법영업 여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저희 관내 호계신사거리에서 인덕원 과천대로까지 이어지는 흥안대로의 차량속도, 제한속도를 80킬로미터에서 7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1번 국도에서도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되어 있는데 안양시 중심부가 아닌 외곽으로 남북으로 되어 있는 것이 1번 국도 경수산업도로하고 흥안대로라고 볼 수 있는데 경수산업도로는 어쨌든 1번 국도라는 차원에서 제한속도에 대한 것을 거론하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흥안대로 부분은 예전에 저희 안양시가 시가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외곽도로였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흥안대로 주변에 주택지가 많이 생긴 관계로 수송, 운송 부분에 대한 강조보다 지역주민들 보행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라도 70으로 하향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이 동안경찰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고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통합관리과 김철진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분 이보영 위원님 질의내용과 겹치는데 예산서 538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용으로 5억 2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안양시 관내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현황과 2015년도 신규설치 예정현황을 구분해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5분자유발언으로 거론을 했던 스쿨존, 실버존, 안양시 관내 현황과 스쿨존, 실버존의 본래 목적에 맞게 차량운행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설치물들이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잘 보이지 않는 이른바 유명무실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스쿨존, 실버존에 대한 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모색된 바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도시 쪽 예산을 보면서 특별회계가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운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예를 들면 똑같은 사업인데도 특별회계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잘 모르니까 특별회계 운영을 하는 뭐라고 그러죠, 이유? 이유인가, 특별회계 운영이유에 대해서 제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오흥천 과장님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503쪽에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 5억을 편성하셨는데 2014년에 본예산에 7억 5천보다 지금 본예산보다도 2억 5천 이렇게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것 실제로 추경까지 하면 더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 집행내역서하고 2015년 지금 혹시 신청 접수된,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신청 접수된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사업소 도로과 강병권 과장님께, 아까 이보영 위원님하고 겹치는데요 저는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526쪽에 주요도로변 소음저감대책 용역 5천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도로변이 어디인지 등을 포함해서 용역내용 그다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죠? 그 회의록 그다음에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 내용 갖고 질의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91쪽에 보면 교통사고예방 자전거도로 개선공사 9억 9천 8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행정과 유덕규 과장님께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현장에서 요즘에 택시를 좀 많이 타는데 카드결제기기 수수료 때문에 현장에 기사님들은 이것 지원 안 받는다고 만나는 분마다 물어봐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도 보면 532쪽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수수료. 이게 카드 이렇게 사용하면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지원 안 받는다고 그러시는데 수수료 지원 도비 2억 2천, 시비 3억 7천 총 5억 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2014년도 예산집행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또 있는데요 583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는 겁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에 버스쉘터 상업광고판 사용료 수입 7천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을 보니까 6천 920만원이었는데 58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안양시내에 쉘터광고판 설치현황 그다음 2014년 사용료수입 세부내역이 있나요? 이게 여러 가지 있는 것인지 내역서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592쪽에 이것도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국철1호선 가칭 안양초교역 신설 타당성조사용역 6천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한번 거론됐던 거라고들 얘기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회의록과 함께 사업계획서 있죠? 용역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통합관리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7쪽에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모니터요원을 위탁을 주고 계시네요? 9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U-통합방범 뭐죠, 센터는 직영인 거죠? 직영이죠? 요원만 용역을 주시는 거죠? 요원만. 예. 그 요원 지난해보다 지금 1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용역 상태인데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현재까지 어디에 위탁되어 운영되어 왔는지 그래서 2014년 현재 모니터요원 수 그다음에 임금, 임금 알 수 있죠? 임금. 그다음에 그 모니터요원들의 계약기간 그다음에 그분들의 근무시간 등을 담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95쪽에 보면 새마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해서 50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관련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것인데 오늘 이게 동안구청입니다.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소화기 전 동까지 해서 전부 확인해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2000년 이전에 구입한 것들은 좀 교체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다 정리해서 아침에 가져오셨더라고요. 우리 청장님 조금 있으면 그만두시는데 과장님들 너무 들들볶으신 것 아니에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아닙니다. 스스로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감사하고요, 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가 이렇게 점검이 완료가 되고 2000년 이전 것들이 새로 교체가 되어진다면 조금은 우리 안양시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만안 복지문화과 우리 선임 구청이니까 정옥란 과장님께, 760쪽에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비슷한 사업인데요. 우수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해서 이것은 시비 전액인 것 같습니다. 시비. 만안은 3천 200만원, 동안은 4천 8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2014년도 예산집행내역서, 2015년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비교해서 똑같은 쪽에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해서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신규편성된 건데, 신규죠?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금액이 더 큽니다. 1억 1천만원. 만안구가 1억 1천, 동안구가 1억 7천만원. 그런데 이게 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 보니까 20 대 80으로 매칭을 했더라고요. 우리 시비가 80, 도비가 20퍼센트. 이게 진짜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을 왜 수용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2015년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안 건설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41쪽에 보면 지상경사로 보수공사 해서 관내 중앙공원 앞 등 5개소 지상경사로 보수공사로 1억 6천만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요,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942쪽에 불법노점상정비 용역비 2억 9천 300만원 이렇게 편성하셨습니다. 2014년 대비로 보면 81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인데 이 노점상 정비도 용역을 주나 보죠?

홍주

신홍주동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위탁업체 그다음에 그 업체에 어떤 업무를 맡기시는 것인지, 그다음 연간 활동계획 등이 있다면 그것 담은 이번 2015년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943쪽에 재난대비 구거 및 관악산 둘레길 정비공사 3억 5천만원. 이것 지난번 총무경제위 심사 때 우리 음경택 위원장님이 제가 보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셨던 거고요. 그때 이렇게 답변을 들은 내용하고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때 이게 지금 겹쳐서 양쪽에서 이것을 심사를 했는데 도시건설위 심사 때 답변하고 내용이 상이해서 다시 질의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재난 대비 구거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재난 대비 구거의 뜻과 그다음에 이 사업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인지, 기금사업인지 그것을 표시해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도시건설 오래간만에 질의하려고 그러니까 내용을 다 모르는 내용 같습니다. 일단 우리 주택과 오흥천 과장님 여러 위원님 다 질의하셨지만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수 지원 2014년도 집행내역과 2015년도 신청내역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헷갈렸다고 그러는데 저도 좀 헷갈려, 녹지공원과가 난 오늘 또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은 진짜 안 나왔네? 녹지공원과는 일단 넘어가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강병권 과장님. 525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추진에서 미불용지의 위치 및 사업내역 그리고 증액 3억 3천이나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526페이지에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같은 맥락인지. 지난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 사업내역도 주시고 이번에 수도군단 주변도로 개선공사에 편성된 사업내역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유덕규 과장님. 유가보조금이 어쨌든 또 올해도 16억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유가는 아마 떨어져서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고 올해도 많이 떨어졌는데 유가보조금 오른 이유,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면 시내버스도 그렇고 사실은 좀 시와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협조가 잘 안 되는, 버스회사들이 잘 안 되는 이유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U-통합관리과 우리 김철진 과장님. 53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5억 2천. 이것에 대한 위치와 상세한 내역을 사업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에 저도 자전거도로 개선공사가 이게 591페이지에 9억 9천 800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어제도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자전거도로 개선공사로 꽤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물론 하천에 있는, 학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라서 따로 하수과에 편성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내역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교통행정과에서도 59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역, 위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U-통합관리과 이것 한번 특별회계 같은데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에 595페이지에 5건에 54억이나 편성돼서 내가 내용을 봤는데, 새마을지구 주차장까지 건설 50억짜리 건설도 있는 것 같아서 5건에 대한 사업내역을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행정과 과장님. 이것 627페이지에 감가상각분 계상으로 해서 이게 꽤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항상 제가 여쭤 보는 내용이지만 이 감가상각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산방법, 정액법인지 정률법인지. 이것은 똑같이 하수과에도 똑같은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하수과에는 금액이 더 크더라고요. 95억이네. 이것도 감가상각 내역 그다음 계산방법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수도행정과나 하수과에도 똑같이 예비비가 아마 사업성 예비비하고 자본적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하수과 권 과장님이 하시죠?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비 이것이 100억이 넘어서 사업내역 그다음에 비용산출방식도 설명을,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증액이 또 됐습니다. 증액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방식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찌꺼기를 아마 재활용하는 방식도 개발된 것 같습니다. 그 방식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유덕규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금방 김대영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532페이지 보니까 27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최근 유가보조 관련해서 3년간 일반버스 회사별 지원내역과 마을버스 또 이것도 회사별로 화물차, 택시 관련해서 지원내역과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현황을 얼마 전에 인근 시에서 관리상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관리현황도 같이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일 과장님, 도시개발과.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안양5동 냉천지구는 재건축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9동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속 밀고 가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정부에 특별지원대책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주거환경개선 해제에 따른 국비지원금 40억과 또 2010년도에서 ’11년도에 지급된 140억원 반납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89, 494페이지에 보니까 도시기반 반환금 예산 7억 2천 600만원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국고보조금 반환예산인지 몰라도 11억을 세워놨는데 5동, 9동 관련해서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대안과 대책을 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보니까 모니터요원 위탁 용역비 관련해서 9억 2천만원 세웠는데 모니터요원 위탁업체 선정절차, 기이 선정업체, 입찰에 참여한 업체수 그다음에 업무교대현황,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홍주 동안 건설과장한테 질의드려요. 601페이지 보니까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로 14억을 세워놨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어요. 지역예산에서 1순위로 갈산동에서 일어난 사안입니다. 갈산동 흥안대로 우방아파트에서 한양아파트 구간 인도 탄성포장공사 사업량 거리는 330미터 1억 6천만원 예산으로 1순위로 올라가서 1순위로 채택이 돼서 2014년도 1차 공사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구간이 우방에서 한양아파트 구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사 우방에서 쌍용아파트 구간만 공사된 상태에서 중단돼 갖고, 중단된 상태예요. 그러면 공사비 부족으로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입찰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구간, 우방에서 한양아파트까지 입찰공고를 냈으면 그 구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쌍용아파트까지만 하고 현재 중단돼서 2년 동안 추경에도 세우지 않아서 중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또 계류되어 있는 이유, 최초 구간공사 발주내역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현황, 낙찰가액 또 관계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 가지고. 심규순 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심규순위원

안 했어.

이승경위원

연말이 되면서 예특도 마무리가 돼 가는 시점이고 앞에 계신 양 구청장님 공직생활 마무리 시점이 다가와서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다니셔야 될 시점인데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마무리 끝이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회한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시는 과정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는 계획들 잘 무리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따라 공직자 여러분들도 승진이라고 하는 공직자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승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긴장된 기간이기도 할 텐데 갑오년 마무리 잘하시고 을미년 새로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감이나 예특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인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돼서 이야기하는 갑을문화의 슈퍼갑질을 한 대한항공 건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집행기관에서 하는 계약 관련된 것을 갑과 을이라고 하는 호칭을 명칭을 빼자라는 그런 내용이 거론이 됐고, 안양시에서는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사업을 할 때 갑과 을이라고 하는 말을 아예 쓰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에서 그런 갑을문화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혹시라도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행감이나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혹시나 갑을문화라는 형식의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지 않은 것을 좀 봤어요. 이 시점 돼서 의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없지 않았었고요. 저희 안양시의회 로비에 들어오시면 느끼듯이 새로운 변화들, 12월 한 달 동안 사진이 전시되어 있고 음악이 흐르고 생강차가 있는 그런 변화의 느낌들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변화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이런 갑을관계 형태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혹여나 있다면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시의원들이 예산 감시·감독, 집행기관의 사업을 감시·감독하는 이런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 큰소리가 나오기도 하긴 하는데 그 본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대시민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투표를 통해서 대의기관의 일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과정에 부딪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행감이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오고 갔던 그런 부분들은 다 안양시 발전을 위한 그런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안양시 발전을 위한 안양시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일들 중에 하나였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예특 심의 때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부서별로 양이 많다면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서면답변자료도 그 순서대로 분철이 돼서 제공이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세심한 배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위원님들도 제가 보기에 그냥 제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지는 모르겠지만 뒷문을 열고 닫을 때 삑 소리가 나요. 그래서 뒤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자리를 교체해야 될 시기도 있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회의가 진행이 될 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삑 소리가 나면 되게 죄송스러워하는,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에다가 저 기름을 쳐 달라, 공무원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소리에 상당히 미안해함을 느끼는 표정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저도 회의 중간에 나갔다 올 때 삑 소리 나고 들어올 때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을 없애줄 수 있는 작은 배려들을 조금 더 주고받는다면 혹자가 생각하는 갑을관계로써가 아닌 서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두 개의 기관으로 공고히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할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강래형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면 안 계시고 어쨌든 과장님도 연말에 퇴임하시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 어쨌든 수고하셨고 혹시 퇴임하셔서도 아주 좋은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바라고, 계속 또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자주 놀러 오십시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호계2동 복합청사에 관련해서 복합청사 건과 관련해서 제가 제1적지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우리 복지관하고 그리고 주차장 부지 그다음에 혹시 이적지로 거론되고 있는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마지막까지 고생해 준 우리 송경운 청장님, 조인주 청장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또 오흥천 과장님, 조인동 과장님, 강래형 과장님, 우리 도시 소관에서 많이 그만두세요. 마지막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사가 났죠? 이의철 과장님 서기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말을 전하면서 제가 꼭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삭감을 보도에 대한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31개 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선출직공무원으로서 좀 무리한 것은 있었지만 그래도 정착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오늘 신문자에 보니까 안양2동입니다. 안양2동 동장님 이것을 보고 계시리라 믿고요. 안양2동에서는 내고장 안양2동의 흐름 발간,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을 활용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모범사례라고 보고요. 동장님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토목사업 올리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번에 정착을 위해서 많이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좀 주민참여위원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발굴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위원들한테 그 취지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소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 구청에서 보면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분들 3년간 근무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안구청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했는데 무기계약직이 전환이 안 되고 그만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양 구청 구내식당 근무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양 구청입니다. 민원봉사과. 명예시민과장들이 필요한 근무복을 2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안양시 예산 부족이라고 200만원도 삭감되는 현실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은 열두 번 올려줘도 되겠더라고요. 작은 것을 삭감을 했는데 최초 시청에 올린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동안·만안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현황과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근무환경개선비, 취사 및 인건비, 개·보수비 등 총괄내역을 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안 되면 차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로 뽑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물론 내일 3차 마무리추경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심의, 예비심사 또 이렇게 종합심사에 이르기까지 늘 노고가 많으신 송경운 만안구청장님과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비롯한 김명철 도시국장님, 송종헌 상하수도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제가 번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안양6동 미도아파트 뒤편에 보면 지금 건물 신축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도와 평면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도로과 강병권 과장님께 같이 안양6동 주접지하차도 위에 보면 그곳에도 공장 아마 신축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진입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아마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셋백을 해서 도로를 먼저 우선 확장을 하고 공사가, 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곳에는 여러 가지 현수막이 막 난무하고 굉장히 막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 참 지역구의원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하게 잘 도로를 먼저 설치를 하고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한 공히 두 현장 겨울철에 지금 너무 강추위가 있어서 겨울철에 땅을 파면 좀 옆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겨울철 공사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두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원용의위원

도시건설에서 많이 해서 오늘 안 하렵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안양2동 동장님 굉장히 잘하셨고요. 안양2동 내고장 안양2동의 흐름 책 발부를 500부를 발간을 했는데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도시개발과 김영일 과장님. 지난번에도 얘기됐던 건데요.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정보, 조합원들이나 비대위 분들 만나 보면 법령정보를 제대로 안 준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지금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 집행부에서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안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신뢰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시도 그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직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완성해서 배포할 예정인지 그 답변 부탁드리면서요. 그때 비대위 분들이나 조합원들 얘기한 게 부천시에 그 매뉴얼이 있다라고 해서 가능하시면 부천시 매뉴얼 견본을, 견본은 어렵겠죠? 지금 공수해 올 수도 없고. 아니면 들어가서 다운을 해서 하여튼 자료를 좀 볼 수 있게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우리 강병권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백마을에 육교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육교 철거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육교에 대한 철거냐 보수냐 추진방향 계획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 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 과장님들과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 김긍한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긍한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근로자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거기 무기계약근로자가 4명 있고요, 답변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만안구청이에요?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김긍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아, 과장님 제 것 하나였나요?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이분들이 2012년 7월 13일 날 임용을 했나요?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 최초고용일은 ’97년부터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심규순위원

아, 옆에 것 최초고용일. 그럼 이분들 다 그때 퇴사했다는 얘기예요?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심규순위원

얘기해 보세요.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시청에도 근무했다가 동안에도 근무했다, 만안에 했다 이게 전보가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요.

심규순위원

아니아니, 현재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있습니다. 식당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현 최초고용일이 1997년 1월 1일이에요?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현 근무지 임용일이 2012년 7월 13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표시가 정확히 안 되어서 퇴사인지. 그리고 영양사로 안 하고 타 부서에서 일한다는 얘기예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김긍한 네?

지금 어디서 일을 해요?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내식당이요.

심규순위원

조리사로?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조리사로 하고 있어요?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네. 지금 저희 구내식당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군요. 그럼 최초고용일이 어디서 했어요?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최초고용일 그 당시에 자료가 없는데요.

심규순위원

이것을 갖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 그것 보세요. 제가 준 것. 이것 갖고 어떻게 알까요? 어쨌든 1997년 1월 1일 날 고용을 해 갖고 돌고 돌고 돌다가 현 근무지에 2012년도 7월 13일 날 왔다는 거죠?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리고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거죠.

심규순위원

야, 그것 이 설명 듣기 전에는 이것 엄청 힘드네요. 이렇게 와 갖고. 이분들이 다 무기계약직 됐나요?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아닌 분들도 지금 일하고 있나요?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현재 공공근로가 2명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 좀 보려고 했어요. 무기계약직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자료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대현 만안구청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구청 민원봉사과장 조대현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733쪽, 2015년도 명예시민과장 즉 민원안내도우미 근무복 운영비가 전액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당초 구에서 시로 제출한 예산 요구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받았습니다.

대현

조대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대현

조대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답변 다 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심규순위원

네. 동안·만안 같이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400만원, 430만원 올라온 것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 400만원까지 삭감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세워주어도 되는 거예요. 동안․만안 명예시민과장들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진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와서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 보수도 없이. 그래서 그 일반인하고 공무원하고 또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민원안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 근무복을 요청한 건데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 누가 답할 수 있죠? 여기 과장님은 안 되고 또 구청장님도 안 계시고. 이런 것은 진짜 추경에도 세워주어야지. 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이것 400만원도, 30명이 400만원이에요. 보통 35명에 40명까지도 되는데 이런 것 삭감해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산을 올렸나 안 올렸나 봤더니 양 구청에 다 똑같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400만원, 430만원. 이렇게 되면 이것도 전액 삭감했다라고 보면 여기 있는 사업 다 삭감할 게 반은 됩니다. 솔직히. 좀 안타깝고요. 이것도 긴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다. 답변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청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옥란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760페이지, 우수형 어린이집 2014년도 집행내역과 2015년도 사업계획서 그리고 같은 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2015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형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는 금년까지는 공공형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 재원아동수 50명 미만과 이상으로 해서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 지원하던 사업을 2015년도에는 공공형 플러스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사업량을 금년도 4개소에서 내년도에는 9개소로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퍼센트 시비 지원사업이고요. 선정기준들은 세부기준이 시에서 시달되겠지만 개괄적으로 보면 평가인증점수 90점 이상이고 그리고 최근 6개월간 정원충족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점수 순에 의해서 고득점 순으로 해서 9개소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신규사업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은 도비 20퍼센트, 시비 80퍼센트 매칭 지원사업인데 최대 1천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1천만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50퍼센트 그다음에 자부담 50퍼센트로 해서 집행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사업지침이라든가 계획서는 내년도 2월 중에 도로부터 시달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정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이 아직 안 오셔서 그렇구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안구청 이종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이종균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장 이종균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심규순위원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종균

이종균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만안구에서 제출한 서면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하나예요?

종균

이종균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똑같습니다.

심규순위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음경택위원장

이어서 동안구청 신홍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아니, 먼저 해 달라 그래서 위로 올렸는데 어디 가신거야? 자,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8쪽에 상수도사업예산 총괄표 중에서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서 23억 1천만원의 적자가 예상되었고 예산서 674쪽에 하수도사업예산 중 80억 272만원이 적자가 예상되어서 총 103억 건의 적자가 예상되었는바 적자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경영활동 결과 예상되는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수익과 그에 따른 정수처리 및 또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나타내는 예정손익계산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수익 428억 7천만원 대비해서 상수도사업 비용이 451억 8천만원으로써 23억 1천여만원이 단기순손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원인은 물가상승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 또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원수대금이 지난해에도 4.9퍼센트 인상되었고 또 기초수급자 및 또 장애인 등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고 또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상수도 사업수익 및 하수도 사업수익 공히 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요금인상을 한 후에 현재 9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금현실화율이 93.5퍼센트로 운영되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 사업수익 298억 5천만원인데 하수도 사업비용은 현재 378억 5천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80억 272만원은 단기순손익이 발생되었고요. 마찬가지로 하수도도 매년 물가상승하고 또 매년 한 10퍼센트 정도 인상되는 전기요금 등의 동력비 또 하수도찌꺼기 처리비 등이 증가되어서 비용부분이 증가되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 이후에 6년간 하수도요금을 동결해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59퍼센트입니다. 그에 따라서 손익 발생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써는 우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를 또 철저히 하고 또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원가절감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또 수익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원가에 못 미치는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각각 현실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상수도요금은 상반기에 약 6퍼센트 정도 선에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에 20퍼센트 선에서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송종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기를 보다 보니까 정수과나 하수과나 이런 데에서 아, 수도시설과에 감가상각비가 또 많이 계상이 되더라고요. 하수과에도 감가상각비가 95억 3천 400만원이 계산이 되었는데 이 감가상각비는 계산이 된 만큼 시설에 투자를 하는 건지요?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답변을 드릴 겁니다.

이보영위원

아, 그것은 별도,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행정과장하고 또 하수과장이 각각 또,

이보영위원

그래 저도,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영 위원님께서 별도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겁니다.

이보영위원

글쎄, 이게 지출에 들어가다 보니까 더 이게 손해비율이 일단 수치상은 높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국장님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 어떻든 이게 2005년도, 2008년도에 요금인상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타 시·군하고는 좀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금현실화율이 지난해 기준해서 93퍼센트 정도 됐는데 전국 평균으로 보면 2013년도를 따지면 전국이 현재 요금현실화율이 한 82퍼센트 정도 되고요. 경기도 전체는 85퍼센트, 고양 같은 데는 86퍼센트, 의왕이 82퍼센트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95.8퍼센트, 부천이 91퍼센트 대부분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수도를 6퍼센트 높이고, 하수도를 20퍼센트를 높인다면 어느 정도 아까 92퍼센트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몇 퍼센트,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93퍼센트죠.

이보영위원

93퍼센트. 그렇게 되면 6퍼센트를,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일시적으로 요금 인상을 할 수는 없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요금현실화율이 59퍼센트인데 내년도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90퍼센트까지로 인상을 하려고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길정순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27쪽, 감가상각비 78억 5천 300만원에 대한 산출방법과 세부 편성내역을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한 상수도사업 예비비 중 사업예산 예비비와 자본예산 예비비 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감가상각비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의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내용기간 중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액법에 의거 산출되고 있습니다. 산출방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잔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건물 감가상각비 2억 1천 400만원, 구축물 감가상각비 60억 3천 100만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13억 1천 400만원, 차량운반구 400만원, 공기구비품 1억 3천 200만원, 무형고정자산 1억 5천 800만원 등 총 78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감가상각비는 비현금 지출예산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노후관 교체공사비 등 맑은물공급사업의 예산으로 편성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예비비 중 사업예산 예비비와 자본예산 예비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1퍼센트 이상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각 공기업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확보하도록 명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 편성내역은 사업예산 예비비는 451억 8천 787만원에 대해 1.1퍼센트에 해당하는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는 389억 3천 593만원의 84.4퍼센트에 해당되는 328억 6천 593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길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감가상각법을 우리 지금 정액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이 정액법하고 정률법의 방법 차이를 아시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액법으로 하면 조금 사용연수에 비해서 쉽게 말하면 잔존가치를 빼놓고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내구연수를 딱 따져서 그것으로 정확하게 매년 똑같은 액수를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정률법보다는 덜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이 맞는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새 차를 1천만원짜리를 사면 정액법에 의하면 1천만원짜리 잔존가치가 10년이라, 내구연수가 10년이라고 하면 그 1천만원을 매달, 매년 100만원씩 깎는 거잖아요. 잔존가치 없다고 가정하면. 그런데 정률법은 사실은 새 차는 첫 해에 감가상각을 가장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률법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물론 정액법, 정률법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잔존가치가 남아있고 그리고 제품이 예를 들어 기계나 이런 것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계산하죠? 장부가액을. 쉽게 말하면 내구연수가 지난 10년이 지났어, 기계가. 예를 들어서 탈수기는 탈수기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하수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10년 내구연수가 지나면 잔존가치가 만약에 100억짜리가 한 10퍼센트 계산해서 10억이 잔존가치가 있다고 해요. 다 끝나고 정액법으로 다 감가상각을 하고 나서. 그러면 그것을 상태가 양호하면 계속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그것 잔존가치를 그냥 잔존가치만 인정합니까? 아니면 상태를 예를 들어 우리가 계속 100억짜리 물건이기 때문에, 기계이기 때문에 계속 중간중간에 정비하고 보완하고 부품을 갈기 때문에 상태가 10년이 지나도 쓸 만하잖아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는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정액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액법 계산,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자산은 그리고 잔존가액으로 그냥 관리토록 되어 있고요.

김대영위원

그냥 이게 10년 지나면,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잔존가.

김대영위원

그러면 10년 이후로는 계속 잔존가치 10억으로 그냥 계속 장부가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잔존가액의 10퍼센트.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아니, 잔존가액이 10퍼센트가 아니고 잔존가치는 우리가 처음에 살 때 잔존가치가 10퍼센트다 그러면 그냥 10억으로 설정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차 지나면 딱 감가상각 다 끝나면 나머지 잔존가치 10억이 그냥 계속 장부상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잔존가액.

김대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장부상 남아 있는 잔존가치가 예를 들어서 상태가 우수하다 아니면 우리가 기계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기계를 팔 때는 10억을 받나요? 아니면 장부가치를 어떻게 그냥 소각 예를 들어서 0원으로 처리하고 새 기계를 들여오나요? 새 기계를 구입할 때는. 거기서 갑자기 제로 떨어버리나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매각처분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그러면…….

김대영위원

아니, 제가 이게 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새 기계를 가지고 물론 이게 어쨌든 이 정부계산법에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으니까 당연히 정액법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겠다고 하지만 제가 가끔 느끼는 것들이 우리가 요새는 자동차도 보통 내구연수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짧았을 때는 5년, 그것도 예를 들어 7, 8년 되어도 요새는 10년을 타도 차가 멀쩡하거든요. 10년을 타도 멀쩡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20년 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잔존가치가 10퍼센트 남아 있는 상태로 계속 타는 건데 그래도 예전에 내가 유지관리만 잘하면 그 차량은 20년까지 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상하수도 1년의 감가상각액이 지금 장부가액으로만 보아도 약 한 170억 가까이 돼요. 감가상각액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그냥 감가상각이라는 건 어쨌든 그냥 없어지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이기 때문에,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비용처리로.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상각이 되고, 1년에 190억씩 감가상각이 되고 나머지 잔존가치는 그러면 그 기계는 쓸 만한데, 기계는 쓸 만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유지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때는 물론 잔존가치로 아니면 매각 공매처분해서 돈 못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 잔존가치 중에서도 또 10퍼센트만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게 매각을 해서 잔존가액보다 많을 때는 이익으로 처리를 하고 또,

김대영위원

적을 때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적을 때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도시건설 있을 때부터 이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참 이게 어마어마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죽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시 재산이 쉽게 말하면 가만히 앉아서 만약에 그 상하수도에만 그게 지금 관련된 얘기지만 만약에 우리 이 의회나 집행부 건물까지도 감가상각으로 계산하면 아마 수백억원씩 죽을 거예요. 연간. 우리 시 예를 들어 재산가치가. 그래서 그런 감가상각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새는 부품이나 중간중간에 관리를 잘하면 보통 내구연수가 10년이라도 15년, 20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그런 해마다 또 우리는 어쨌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시되면 이게 자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버스도, 우리가 차량을 몰 때 딱 1만킬로마다 오일 갈아서 정확하게 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어떤 사람은 2만킬로마다 하면 더 빨리 차가 고장 나지만 우리처럼 이 기계도 정시적으로 계속 부품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 주면 사실은 오래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관리를 잘하셔야 시에 낭비를 많이 줄이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관리를 잘하는데 물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그전에 보수를 계속해서 그렇게,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비비도 우리가 사업성 예비비가 있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자본.

김대영위원

지금 예비비가 두 가지로 나누어졌지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5억 계상된 예비비는 우리가 주로 어떨 때 쓰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사업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해서 뭐를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주로 사업예산으로 사용합니다.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아까 그다음에 그 예산이 아니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자본예산?

김대영위원

자본예비비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자본예산 예비비는 시설충당금 성격이에요. 그래서 다음연도 사업비로 계속 축적을 해 놨다가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시설 설치할 때 그때 사용하는 내용의 성격입니다. 시설충당금의 성격.

김대영위원

자본예비비는 그야말로 그냥 적립해 놓는 예비비이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사업예산은 그때,

김대영위원

사업예산 예비비는 그해 그해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비비.

김대영위원

사고에 대비해서 예비비 넣어놓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

아,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상하수도에만 예비비 성격이 다르게 딱 편성을 해 놔서 보통 일반적인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이렇게 올해 갑작스런 재난에 의해서 생기는 사고라든가 이런 때 쓸 수 있고 자본적 성격을 가지고 진짜 충당금 성격을 가진 예비비도 쓸 수 있는데 상하수도만 그렇게 편성해 놨기 때문에 지금 여쭤 봤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상하수도가 제가 이것 지금 하수도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수과장님 이따가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 뭐냐 하면 제가 공기업 성격을 약간 띠니까 우리 시민에게 저렴하고 깨끗한 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기업은 그래도 일정하게 이윤을 내야 된다는 얘기지. 적정하게 마진을 우리가 사기업처럼 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스스로 그 물을 생산하고 판매했을 때 수지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 결국은 우리가 시 적자를 들여오면서 물을 싸게 공급해 주는 건 좋긴 하지만 재정이 넉넉할 때 얘기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상하수도가 전부 다 관리를 좀 적정한 선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는 우리가 물 싸게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일 하수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순일입니다. 특별하게 감가상감비하고 예비비 관련된 부분은 지금 수도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유사한 내용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기계시설, 정비시설 그다음에 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별로 내구연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30년 그다음 구조물 40년, 기계 슬러지 속에 담겨 있고 그런 것들은 5년 이렇게 되어 있고, 관거는 3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뒤에 제출된 자료 같이 감가상각을 회계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하수처리장 보통 보면 20년 이렇게 되어 있고 30년 구조물까지 포함, 평균 30년인데 저희가 한 20년 조금 넘어서 말씀드린 대로 한 10년 정도 쓰면 내구연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 있게 사용해서 내구연한을 길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소장님 보고드렸다시피 원가계산해서 비용 대비 59퍼센트밖에 안 되니까 사실 30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받는 것으로 비하면 한 40년 정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서 시설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적립된 금액으로 또 시설 계상할 때 추가적으로 또 다른 비용이 안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찌꺼기 관련되어서 처리비 사업내용, 비용 산출방법, 증액된 사유 다양한 처리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하수찌꺼기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긴 슬러지입니다. 초침에서 가라앉은 슬러지하고, 종침에서 가라앉은 잉여 슬러지, 생슬러지 이렇게 있는데요, 방류수 수질기준을 높게 할수록 슬러지 처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그럼에 따라서 슬러지도 양이 늘어나고 또 슬러지 처리하는데도 최근에 인천에서 2016년 이후에 슬러지를 못 받겠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슬러지 처리 수수료도 인상되고 또 운반단가도 인상되기 때문에 비용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방법하고는 슬러지를 퇴비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 염분이 많아서 실제 좀 낙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용을 잘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조를 해서 연료로, 발전소연료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 있고, 건조해서 또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나가는 슬러지는 재래식시설인 고화 그러니까 섞어 가지고 매립하는 시설이 있고, 나중에 2단계 시설은 건조하는 시설입니다. 그건 건조해서 화력발전소 이런 데 에너지로 팔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최종처분 대책이 필요해서 우리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하면서는 건조설비가 120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건조라든가 그런 방안으로 할 계획이고 현재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가 1단계 63톤, 2단계 63톤 해 가지고 126톤이 있는데 그 이상은 또 일반 사기업 시멘트회사에 이렇게 해서 소각로에 소석로에 같이 투입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처리비는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근본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권순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권순일 과장님 같은 분들은 제가 겪어봐서 일을 워낙 꼼꼼히 잘하신다고 믿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감가상각하는 율은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10년이라고 하면 정말로 하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해 주는 대신에 사실은 이 내용연수를 10년이 아니고 15년씩 써 가면서 그런 데서 좀 사실은 세이브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내구연수가 딱 지나면 기계장치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되죠. 그리고 관리만 잘하면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중간중간에 제 시기에 제때 정비하고 부품 교체하고 이러면 기계뿐만 아니고 물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제때제때 보수를 하면 오래 쓸 수도, 내구연수보다 오래 쓰면 사실은 그게 바로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우리 과장님은 워낙 잘 아실 것이라 믿고. 이 하수찌꺼기 처리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도 참 관심이 많았지만 이게 워낙 하수찌꺼기 처리를 이제는 인천도 안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어제부터인가, 오늘부터인가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4개 광역도 아마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회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 매립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한번 드렸냐면 엊그저께, 어제 그제 아침 뉴스에 이 하수찌꺼기를 정말로 이렇게 지금처럼 활성탄처럼 완전히 물기를 빼내고 압축시켜서 이것을 아주 고효율 연료화를 만드는 것을 봤어요. 그건 아침 새벽 6시 뉴스에 그러면서 그것 앞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현재의 연탄보다 효율이 훨씬 높다, 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게 엊그저께 6시 뉴스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그래서 우리도 이것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 처리비용을 예를 들어서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연료도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한번 우리 찌꺼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 본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죠? 버리는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나가는 양이 한 120톤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는 매립으로 하고 절반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조를 해서 펠렛 형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알갱이처럼, 조그마한 알갱이처럼 해서 그것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 톤당 1만원에서 지금 한 2만원 선에서 매각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동발전이나 이런 데서 그런 친환경적으로 사용하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양을 채우지 못해서 과징금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건조물의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슬러지 처리비는 조금 내려가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건조화해서 에너지로 팔고 나중에 RPS든가 하여튼 그런 비용으로 좀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대영위원

맞습니다. 이것 어쨌든 하수찌꺼기 처리는 계속 매립하거나 버릴 장소는 없어지고 각자 이 하수찌꺼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재활용해서 연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단독으로 하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인근 지자체들과 협의해서라도 앞으로는 하수찌꺼기를 비용 주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비용 주고 처리하는 대신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좀 찾아보시고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탄보다 열량이 더 나오는 건 아니고요. 3천킬로칼로리 조금 더 되어 가지고 석탄보다는 훨씬 못한데 환경부나 이런 데서 슬러지 처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의무적으로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서 5퍼센트 이상 쓰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활용하도록,

김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건 직접 듣고 본 얘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엊그저께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에 사용하는 그렇게 나가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각 연료로 쓸 수 있도록 연탄보다 화력이 더 좋다고 하는 한 1.3퍼센트 정도인가 더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스에 엊그저께 나온 것이니까, 개발되어서 나왔다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권순일 네, 그것 일반적인 하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농도로 해서 유기물 많은 물질을 섞는다면 그런 게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일반적인 것들은 한 3천 500 정도 그 정도 내에서 조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방법, 연구 한번 하셔서요, 비용도 절감하시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찾아보시고 앞으로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철 도시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일단 답변은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일반회계하고 좀 거의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회계로써 도시국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 특별회계는 법정적립금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 제60조 및 도시개발조례 제4조에 의해서 설치 법정적립금을 확보하여서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토록 규정되었으나 2013년 3월 22일 도시계획시설 설치에서 정비·개량사업까지 확대·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2014년부터 가로변 정비, 도로망 구축, 도로환경 관리사업 등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편성하게 되어 일반회계와 사업성격이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시행령 제35조에 의해서 설치되어 법정적립금을 확보하게 됐으며, 2015년부터 신규로 편성한 회계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와 이 특별회계는 사실상 거의 유사하게 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적을 위한 수입·지출을 정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써 이렇게 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철 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차입금 및 이자상환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지매입비가 1천 293억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가 493억이고, 지방채가 800억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내년부터 2022년 8년 동안 연도별로 상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자상환 내역은 내년에는 28억이 되겠으며, 해마다 원금상환액에 따라서 이자내역은 차등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양9동 맞춤형정비사업하고 관양2동 맞춤형정비사업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양9동은 주민협의체에서 지난번에 회의를 통해서 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항 위주로 우선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례로 주민쉼터 조성하는 데 3천만원 그리고 보안등, 보안벨 설치하는 데 9천만원 그리고 가장 낙후된 자연 생활도로죠. 거기에 골목길가꾸기사업에 4천 500만원 등 1억 7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양2동은 현재 맞춤형정비사업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학의천변 우안 하천변도로에 일방통행하는 데 2억 5천 400만원 그다음에 보안등, 보안벨에 사업비 6천만원 등 3억 2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5동 냉천지구하고, 안양9동 새마을지구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양5동 진행사항 말씀드리면 현재 안양9동은 금년 1월 달에 정비구역을 해제함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맞춤형정비사업으로 금년 9월 달에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선정됨에 따라서 또 용역비가 내시되었고 내년에 맞춤형정비사업 용역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9동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안양5동 만큼은 지역주민들이 공동주택개발 주거환경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를 원함에 따라서 금년 8월에 주민대표하고 LH공사 사장하고 면담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사업성을 한번 개선하는 또 분석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보자 그래서 현재 LH에서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분석이 끝나면 저희 시에 사업성 개선방안을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우려가 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얼마만큼 지원할 것이냐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하고 주민대표하고 5월까지 협의를 한 후에 6월 달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업방식이 당초에는 토지수용방식이었는데 이번에 관리처분으로 바뀜에 따라서 토지소유자 75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동의를 75퍼센트 득하게 되면 주거환경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고요, 만약에 75퍼센트가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사업성 개선방안에 대한 어떤 LH가 시에다 요구할지를 아마 저희들이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통보가 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도 부천과 같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홍보책자를 저희들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9월 달에 배부하려고 했는데 현재 도정조례에, 도정조례 개정내용 중에서 정비구역 해제라든가 그다음에 도정기금 지원방안 그다음에 매몰비용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 홍보책자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1월 달에 5천 부를 조합이라든가 비대위 등 각 지역주민들한테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제가 좀 밖에 잠깐 나왔는데 LH하고 안양시하고 5동하고 9동 관계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8월 10일 날 주민대표 LH하고 면담한 적이 있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금년입니다.

이문수위원

그것은 5동 관련해서는 재건축으로 가겠다고 LH하고 상의한 것이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문수위원

5동인데!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5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요, 안양9동은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이문수위원

안 하는 것으로?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이문수위원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방향을 잡다 보니까 그동안에 LH에서는 기재부에서 우리 안양시에 지원했던 40억하고 140억을 빨리 반납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국·도비를 2006년부터 지원받았는데요, 처음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가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부터 2010년부터는 2개 회계연도를 초과해서 이월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2010년부터 지원받은 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2009년까지 받은 균특회계는 반납을 안 하고 있고요, 2010년도부터 받은 광특회계는 지금 연도별로 반환할 것으로 해서 금년에 벌써 69억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11년분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문수위원

반납 스케줄은 다 잡혀 있는 거네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업방식을 주민이 4분의 3이 동의할 시에 추진하고 그 미만일 시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할 때 도시재생사업하고 기존에 4분의 3 동의 얻었을 시 추구하는 사업방식하고 어떻게 차이가 다른 겁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기존에 하려고 하는 방식은요 거기 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을 전부 철거하고 이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건축물은 그대로 두고 그 마을 자체의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가지고 어떤 사회적이나 문화적이나 환경적, 물리적으로 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그전 것은 전면 철거방식이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대로 건물 자체는 두고 공동체 위주로 개발하는 그런 큰 틀에서 어떤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소위 시중에서 말하는 마을 만들기네요. 새로운 마을만들기 방식이네요? 그러면.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마을만들기를 좀 확대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렇다면 중앙에서 받았던 140억, 40억은 모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그러면.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전부 해당 목적사업이 아니니까.

이문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한 180억 정도를 우리 시가 물어줘야 되는데 이게 주민부담금이 있는 겁니까? 시에서 물어주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받은 것만 다시 반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문수위원

그래도 일단 다리라든지 하수라든지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공사했을, 일부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전혀 사업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180억 받은 것 중에,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일부 다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가지고 있지 사업한 것으로써는 없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사업한 것은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럼 반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 중간에 올해 5월 달 선거 중에 남경필 지사가 한 번 갔다 가니까 내가 그래서 어제 5동 주민한테 전화 걸어봤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곧 시작할 거야” 이렇게 지금 과장님하고 달리 지금 주민들하고는 이렇게 인식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곧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4분의 3 이러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대표급 되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는데도 곧 공사가 들어간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좀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주민들이 느끼는 그 정보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 대표급 되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올 초부터 진작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분이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럼,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업개선방안 이게 뭐냐 하면 LH가 사업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한번 좀 검토하겠다 하고 해서 지금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우리가 뭐냐 하면 원주민들이 얼마나 재정착할 것이냐 그다음에 조합원이나 일반분양가를 얼마나 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개선방안이 수립되면 그 내용들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75퍼센트 이상이 동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양5동이 좀 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안을 지금 시는 현재로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좋은 안을, 개선안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래도 관리처분으로는 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사업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안양5동하고 9동으로 묶어서 주거환경사업으로 가려다가 9동을 떼어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러면 5동 주민들은 재건축이든 이런 기존방식을 재건축 쪽을 선호했겠죠. 그런 방식으로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분의 3이라는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LH가 전 같이 공익사업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편마을 같이 임대아파트를 표면에 내걸었다가 수익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내부적으로는 수익사업으로 갔잖아요. 자기들도 철저하게 수익이 남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이런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하고 5동, 9동을 묶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자기들은 분명히 사업을 재건축이 되었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기를 원했을 텐데 방향이 또 틀려졌을 때는 주민반발이 여기서 일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게 2월 달에 LH에서 우리 시에 지원방안을 아마 통보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사업성이 이렇게 안 좋으니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가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해 줘야 된다.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안양5동이 10년 동안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아주 어려운 여건을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방향으로 의회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부분에 지원이 되면 사업성이 좋아지면 주민들이 분담금이 그만큼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사업을 하자는 어떤 동의가 75퍼센트 이상 나오지 않겠나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경제상황이 무척 안 좋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그래도 상당수 주민들은 가수요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입주 못하는 부분을 수용해 주기를 많이 바랄 텐데 그리고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를 바라고 밑에 깔고서나 이것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하지를 못한다든지 4분의 3이 동의를 못한다 할 때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상황으로까지 몰릴 수가 있겠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서 지난 2010년도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좀 혼란이 있었고 2014년도도 전 시장이 간과했던 부분을 현 시장께서 도지사까지 끌어들여서 사업을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게 잘못하면 큰 뇌관이, 안양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대상황이 주택경기가 안 좋고 4분의 3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고 LH는 지금 공익사업보다는 수익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본다고 보면 사업이 성사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추세가 아닌가 이런 관측을 여기다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시가 적절하게 대처 못하면 담당 알아서 부서에서 잘하겠지만 현 시장한테도 큰 정치적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한 그렇게 담당자 그분도 내가 어제 전화해 봤을 때 “곧 여기 시작할거야” 했던 분이에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이문수위원

수시로 이 안에도 드나들었고 의원들한테도 상의했던 분인데 이렇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방식과 현실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시는 부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공사가 당분간 주택경기 흐름이 바뀌기 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먼저 앞서는 상황에서 먼저 일선에 계신 분들이 주민들을 제대로 현실감각을 가지게끔 인식을 시켜주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나중에 책임유무를 동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도 좀 솔직하게 얘기해야 줘야지, 내가 전화했던 분 같이 ‘곧 공사 시작한다’는 식으로 나한테 답변이 와서는 안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런 분은 아마 자기 생각을 많이 말씀한 것 같고요. 저희도 있는 그대로 쭉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가칭 주민대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사항도 같이 회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주택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우리 안양에 만안 쪽에는 지금 대규모 신규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7동 하나가 지금 저희들이 내후년에 입주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냉천지구가 새로운 단지로 만약에 조성될 경우에 제일 부담스러운 게 일반분양이거든요. 저희들도 일반분양은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분양성이 좋을 것이다 본다 하면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대폭 지원하고 그다음에 용적률 좀 상승하면 제가 봐서는 주민들이 큰 부담 없이 일정액은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큰 부담 없이 공동주택으로 추진하는 것을 시가 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한번 내년 2월까지는 LH에서 어떤 개선방안이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요, 물론 시에서는 해야 되겠죠. 해야 취득세도 받고 해서 세수를 늘리는데 전문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10년, 20년 안에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어렵다는 것은 내부에 다 깔고 있잖아요. 내가 어제 이것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김형자 대표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분하고 통화했어요. 그런데 금방 공사가 시작된다고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대표가 알고서,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개인 의견이 많이 작용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여럿이서 같이 똑같이 진행사항 말씀드렸는데,

이문수위원

그분이 전에 9동하고 5동 분리하기 전에도 의회를 수시로 드나들던 이런 분이에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분한테 내가 솔직히 어제 전화했어요. “어떻게 돼 갑니까?” 모르는 척하고 물었더니 “공사 곧 재개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과장님하고 그분하고 받아들이는 시각이 틀려버리잖아요. 우리는 비록 별정직이지만 그 사람들 시각에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참고로 지난주도 이분하고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래도 같이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래서 아마 금방 시작된다, 그것은 지역적인 분위기를 조금 업(up)하기 위해서 자기표현이 좀 과했지 않나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문수위원

물론 과장님이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까지를 부언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이보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준비하세요.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김영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9동 맞춤형사업은 주민협의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된 것 같고요. 그럼 관양2동도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맞춤형정비사업으로 돌리는 건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전부 다 정비사업하려다가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관양2동은 옛날에 듣기로는 행안부에서 나오는 마을만들기사업도 그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몇년 전에 그것은 국토부에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5억이 한 번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 5년 전에 다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이보영위원

같은 마을 아닌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 마을하고 이 맞춤형하고는 조금 차원이 조금 다른데요, 큰 틀에서는 아마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이 두 저기가 맞춤형정비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관양2동은 아까 저기가 끝났다고, 입안이 끝,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니 용역이 끝난 거죠.

이보영위원

용역이 끝났다고 아까 하셨고,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보영위원

그럼 완료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완료는 이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마을만들기는 10년이고 20년이고 주민협의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정비사업은 주민쉼터다, 보안등이다, 컨테이너박스 이렇게 들여놓는 것도 주민들이 협의체로 구성해서 무슨무슨 시설이 필요하다, 뭐를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대로 이게 된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런데 양쪽에 컨테이너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컨테이너 용도는 뭔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주민협의체 분들이 회의하고 자료 수집이라든가 토의할 수 있는 공간을 시가 마련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보영위원

이제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할 텐데 그럼 컨테이너를 마을 어느 공간에 넣으면 굉장히 이게 맞춤형정비라고는 하지만 또 보기도 좋지는 않을 텐데 여기 어떤 공공예술이나 이런 게 가미가 되는 건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컨테이너를 일단 외부 쪽에다가 공공예술 그런 쪽으로 기법을 도입하게 되면 흉하지 않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만들고 운영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두 군데 합해서 한 5억이 좀 넘는 돈인데 이게 국비랑 매칭사업인지요? 아니면 재원이 전액 시비로 된 건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이보영위원

예. 보니까 국·도비가 없는 것 같아서 전액 시비로 출연을 하는 거고 앞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하다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다 전환할 건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재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된 지역은요, 전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총 지구가 몇 지구나 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하나입니다. 안양5동. 사업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보영위원

여러 가지 주택개개발해서 이를테면 비산동 지역에도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면 처음에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게 보면 많은 분들의 여러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단 말예요. 그럴 때 이게 한두 단지가 아니고 주택재개발단지도 포함되는 건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44개 관리하고 있는데 재건축하고 소규모 재건축 20개소를 빼면 지역적으로 하는 사업은 24개입니다. 그래서 그 24개 중에서 재개발이 잘 추진되는 지역들은 재개발로 가는 거고, 주민들이 재개발하지 말고 그냥 일반 사업으로 그런, 뭐랄까, 재개발하지 말자, 그런 지역들은 해제한 다음에 이런 맞춤형이나 재생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이보영위원

지금 그럼 24개 지역 중에서 그래도 잘된다는 지역은 몇 지역이나 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12개소 한 반 정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이것 그러면 안양9동은 용역은 언제 맞춰지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이번 3회 추경에 7천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럼 1억이 도비 내려와 있고. 내년 1월에 착수하면 내년 6월까지는 완료 예정입니다.

이보영위원

6월에 완료하고 하면 바로 착수가 되겠네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 사업 나온 것 가지고 또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또 사업을 해야죠.

이보영위원

이게 이를테면 부산에서 재개발을 시작하다 안 된 지역들을 이렇게 마을단위로 정비하는 게 그런,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사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보영위원

예. 잘 추진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차입금과 이자상환내역을 쭉 봤는데 이게 지금 차입은 다 끝난 거네요. 그럼 2014년도 200억은 언제 차입을 한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금년 상반기에 했죠.

이보영위원

상반기에 했어요. 그런데 이자율이 보니까 3.5퍼센트에서 이자액만 해도 280억이 넘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28억.

이보영위원

28억. 예, 28억이 넘는데 이게 2022년까지는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은 한 번도 지금 상환을 안 한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내년부터 첫 상환을 같이합니다.

이보영위원

네, 2015년도부터. 그럼 2015년에 40억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좀, 이번 본예산에 들어가 있겠네요? 이 부분이.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이것은, 그러니까 내년에는 800억에 대한 이자가 다 들어가 있고요. 2015년도에 만약에 40억을 상환하게 되면 2016년도에는 40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또 이자분이 편성되겠죠.

이보영위원

예. 그래서 안양시에 보니까 차입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문예회관, 김중업박물관 여러 부분들이 다 차입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이자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돈인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안양시는 언제 다 완성해서?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지금 다 구성돼 있고요. 이번 조례에서 추구전략 그것만 조례만 통과되면 지금 인쇄 들어가면 1월 달에 배부 예정이에요.

송현주위원

1월 달에?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70페이지 정도 됩니다.

송현주위원

70페이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각종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다 포함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좀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매몰비용 또 지원하고 이러는 내용까지 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기반시설 지원하는 것까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TF팀 조례로 넣었잖아요.

송현주위원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 보니까 첫 번째 지금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된 데 첫 매몰비용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났더라고요. 안양시가.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박달1동.

송현주위원

예. 그 지금 기금 조성돼 있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정기금 한 200억 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13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달1동 추진위 해산비용으로.

송현주위원

그게 지금 도에서는 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지급하고요, 지급금액의 10퍼센트를 저희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받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10퍼센트 지원하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서 도에서 또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도에서는 각 시에 지원금으로 해서 10퍼센트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안양시 예산이 전액이 지금 거의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잘 특별한 말이 없게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것을 매몰비용을 줘야 되나,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거니까 첫 번째로 아직 추진은 안 되었지만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잘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것을 부천시는 이 정도고, 안양시는 70페이지 정도 되면 이 배포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조합원들한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조합원, 비대위, 지역주민 단체장분들이요, 그다음에 공무원, 동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5천 부를 다 배부할 겁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나누어 주시고 이제는 매몰비용까지 지금 지원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정보를 숨길 이유도 없는 거고,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또 조합은 조합대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어떤 게 나한테 더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지금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안양시청으로 일만 나면 쫓아오지 않도록 그것을 사전에 막는 방법은 정확한 정보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밖에 없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제공하면 옛날에는 조합에서 왜 비대위에다 이런 것을 줘 가지고, 그렇죠? 그 방법을 찾게 우리를 이것을 막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은 계속 나가든 그만두든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이런 게 의무다라는 것을 양쪽에 꼭 알려주셔서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의 공무원들한테 신뢰가 쌓여야,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송현주위원

안양시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만날 결정 내릴 때마다 막 항의하고 잘못했느니 막 이렇게, 저도 조합에 가보면 별의별 얘기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진위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일단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안양시청이 우리 담당부서가 조합이든 비대위에 대해서 신뢰를 쌓아 가면 문제는 지금보다는 덜 심각하지 않을까. 자꾸 시청 점령당하고 이런 일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린 건데 하여튼 1월 달에 이것 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비대위까지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재복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6동 미도아파트 앞에 신축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배치도와 평면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박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흥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03쪽에 2015년도 공공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신청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보고 이해했거든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 개 다 하겠습니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답변 다 하신 거예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남았어요.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03쪽,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14년도보다 감액되었다 하시면서 2014년도 집행내역과 2015년도 신청현황 제출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같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오흥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오흥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동별 교육예산이 700만원 편성되었는데 집행이 안 돼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굉장히 이 700만원이 진짜 아깝지 않게 쓰여진 것 같아요. 이것을 보고서 700만원의 그 돈을 가지고 입주자대표의 교육과 관리주체 또 관리소장 교육과 또 더군다나 심화교육 또 아파트 자치포럼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해서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어디서 한 건지요? 각각 저기가 다 다른지요? 관리자 주체교육은 어디서 했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강당에서 했습니다. 시청 강당에서 했고요, 심화교육은 저쪽 평생교육원.

이보영위원

예, 여성회관에서 하고. 이에 대한 참여자들은 평가는 어떤가요? 평가는 해 보셨는지.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뒤에 나오죠. 평가까지는 안 했고요. 뒤에 보시면 교육 그다음에 자체하고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글쎄, 입주자대표회의 그 운영교육을 보면 갈등과 해결, 여러 가지 또 회계실무와 설비유지관리 여러 가지를 넣어서 실제 아파트자치회가 실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잘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내년에도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까지 평가를 해 보시면 더 좋은 아파트자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보영위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수지원 신청내역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도나 CCTV나 보조금 유형별로 지원비율을 주는 건지요? 보니까 지원비율이 약간 둘쭉날쭉하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보면 대개 금액이 높은 것은 보조비율이 지원비율이 낮고 또 소액일수록 지원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어느 단지는 6억인데도 30퍼센트 정도를 책정했고, 어느 단지는 5억 4천 500인데 25퍼센트를 지원비율을 책정한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우리 시 주택조례에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고요. 보조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지별로 큰 단지, 작은 단지,

이보영위원

아! 규모에 따라 아파트,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규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법적으로,

이보영위원

제가 금액으로 맞춰 보니까 금액이 지금 그 예를 말했듯이 5억짜리는 30퍼센트인데 6억짜리는 25퍼센트라, 아, 그게 거꾸로네. 그렇게 돼서 뭐가 형평성에 안 맞나 했더니 단지별 세대수별로도 그런 차이를 두나 보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예, 또 금액별로.

이보영위원

그럼 이 부분이 다 보조금 신청이 돼서 지원비율이 확정된 겁니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확정은 내년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양시에. 보조금심사위원회라고 있어서 거기서 심사를 걸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지금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다시 한번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을 내주는 거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나가게 되나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내년 2월 달에 심사예정인데요.

이보영위원

1월 달에 심사를 해서,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다음 달부터 나갈 수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렇죠. 2, 3월 달에 이것을 배분해서 공사를 또 시작해야 되겠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러면 돈을 주시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공사를 어떻게 하나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어땠습니까? 이게 몇 년 차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보영위원

2006년부터. 그러면 많이들 정착이 됐겠네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러면 소형빌라나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20세대 이상만 가능.

이보영위원

아, 20세대 이상만.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부분도 다 지원이 되겠네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일이 돈이 지원되는 것인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이 자료 잘 봤는데요, 지금 2014년도는 본예산 편성은 7억 5천이었는데 지금, 원래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얼마였었죠? 이것 감액되었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당초에 이게,

송현주위원

지금 18억 6천 정도 지원하신 거거든요. 2014년도에.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7억 5천이 섰고요. 추경에 어린이놀이터 관계 때문에 18억이 더 추가로 되어서 25억 5천이,

송현주위원

25억 5천이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예산 편성이 되었고요. 예.

송현주위원

25억 5천이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중에서 18억 6천 지금 지원하신 거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내용은 어차피 총액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고, 그것에 비해서 2015년은 놀이터가 다 그러면 완료되었나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에 103개소에서 거기에 관리에 보면 103개인데 지원하다 보니까 조그만 단지 영세단지들은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70개 정도를 더 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데는 100퍼센트 다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일정 자체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세단지에는 신청을 못하고 있는 단지가 한 15개 단지가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15개.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독려를 하고 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원비율이 최고 90퍼센트까지 지원하셨네요? 2014년에. 올해.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90퍼센트를 지원해도 영세해서 10퍼센트를 부담 못한다는 거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곳은 지금 어린이놀이터 시설안전 그 법이 언제부터?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안전관리법이요.

송현주위원

안전관리법이 언제 시행되는 거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2015년 1월 26일자까지 발효가 됩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런 놀이터는 다 폐쇄되잖아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폐쇄 내지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안 되게 되면 법적 위반으로 조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예. 더 해 봐야 될 일입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10퍼센트도 못 낼 정도면 아마 총예산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송현주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냥 그래도 안양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놀이터 시설이 패쇄되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 판단을 부서에서 하셔 가지고 나머지 있는 놀이터에 대한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015년은 일단 신청받은 게 지금 33건이네요. 13건에 12억 정도 되는데 지금 내용이 많이 다른데 지원비율을 보니까 2014년에는 없었는데 30퍼센트, 25퍼센트 이렇게 지원율이 나와있어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금액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퍼센트는 5억 이상 10억원 미만이 25퍼센트입니다.

송현주위원

그게 조례에 있어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25퍼센트는 5억 이상이라고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5억 이상 10억 미만.

송현주위원

10억 미만은 25퍼센트?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25퍼센트도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상한선이 있어요? 지원액 상한선이?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여기 90퍼센트까지 있습니다. 공사금액.

송현주위원

아니 지원금액! 금액에 상한선이 있냐고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금액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지금 1억이 넘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금액에 상한선은 없고요.

송현주위원

금액에 상한선은 없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예.

송현주위원

없고 그다음에 30퍼센트 지원하는 것은?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3억 이상 5억 미만.

송현주위원

예. 그다음에 50퍼센트 지원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은 지금 금액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금액만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단지의 수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열악한 곳은 80퍼센트까지 90퍼센트까지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은 금액을 갖고 말씀하셨잖아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금액도 있고요, 그 단지가 의무단지가 있고 임의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단지는 영세단지고 의무단지는 30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또 금액별로 이렇게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큰 단지를 더 주나요? 작은 단지를 더 주나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작은 단지를 더 주죠.

송현주위원

2억, 3억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1억이 넘어가는 기준도 있어요? 1억 이상.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송현주 위원 제가 여기서 물어보기 그러니까 이것 그 기준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것은 당연히 기준에 따라서 하실 거니까. 단지 그러니까 금액 사업비 가지고 나누는 것 그다음에 단지상황, 단지규모.

예.

송현주위원

규모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평촌신도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전체 다 해당됩니다.

송현주위원

같은 신도시라 하더라도 지금 퍼센트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이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달라지면서 5억 이상 되는 이런 것도 지금 올라오거든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5억 이상이요?

송현주위원

예.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5억 이상은 없는데요.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지금 사업비 총액이 그래서 25퍼센트를 지원하는 데도 지금 1억 3천 600이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시는 상한선을 두었더라고요. 상한선을. 왜냐하면 이게 큰 금액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단지가 대규모의 수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보통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금액이 올라가면 하여튼 최하 25퍼센트는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20퍼센트도 있고요, 하여튼 예, 25퍼센트. 25퍼센트 이상이요.

송현주위원

예. 지금 우리가 지원내용도 더 확대하고 이러면서 지금 여기 보면 CCTV 설치 그다음에 단지 내 도로포장, 단지 내 도로포장은 사실은 사유지여서 원래는 안 되는데 공동주택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CCTV 설치하는 곳이 꽤 많아요. 범죄예방. 그래서 5억까지도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원상한선 있잖아요. 정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인가, 상한선을 제한한 시가 있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안양시도 이제는 1억이면 1억,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산 자체를 무한히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25퍼센트라 할지라도 한 곳에 이렇게 1억씩 지원하는 곳이 몇 곳만 나오면 나머지는 지원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돈이 많다고 뒤로 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양시 재정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 1억이 제가 볼 때는 이 1억이 넘어가는 것은 너무 지원액이 크다.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도를 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은. 그래서 2015년에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하고도 좀 얘기를 나누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시의 방침도 한번 타시 사례나 그다음에 재정운영과 관련돼서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보면 좋은 거잖아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1억이 넘어가게 지원받았다 이러면 아마 앞으로도 저도 사실 평촌에 살지만 평촌신도시에서 5억을 넘어가지 말라는 법이 사업비가. 그것보다 더 큰 사업들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한선을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2006년도부터 시행하셨다고 그랬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지금 2014년, ’15년이니까 10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르니까 좀 검토해 보시기,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꼭 상한선을,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저도 담당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검토해서 또 조례를 좀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한선을 두는 것을 점차, 갑자기 또 낮출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한 1억부터라도 시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2015년 심의 때부터 심의 위원들하고도 좀 공유해 주세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김대영위원

이게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이게 지금 올해까지는 이게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기본법 때문에 한 번 연기되어서 진짜 2015년부터 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것 맞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거의 다 놀이터에 집중됐었어요. 그렇죠. 거의 놀이터까지 쉽게 말하면 비용 안 들이고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2014년도에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80군데를 했는데 50퍼센트 미만인 데가 두세 군데 밖에 없어요. 30퍼센트, 40퍼센트대. 다 50퍼센트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올해 2015년도 지원하겠다고 하는 지원비율을 보면 25퍼센트 30퍼센트 40퍼센트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80군데나 하는데도 그때는 낮은 30퍼센트짜리 하나, 40퍼센트짜리 이렇게 한두 개밖에 없었고 물론 그때는 전부 다 어린이놀이터에 편중돼 있었던 내용 같고, 그런데 그것은 없어져서 자체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번 다른 사업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낮은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이 있어요.

김대영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아는데 기준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기준이라고 하면 어차피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맞습니다.

김대영위원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지금 80개 아파트 단지 집합건물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30퍼센트짜리 하나밖에 없고 40퍼센트짜리도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큰 단지들은 한 20퍼센트, 30퍼센트 정도 지원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잘해요. 하는데 영세단지 사람들은 좀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적으로.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큰 단지도 전부 다 최소 30퍼센트였다니까요. 50퍼센트, 30퍼센트 지금 그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이것은 송현주 위원 말씀대로 상한선도 정해져 있어야지. 이게 퍼센티지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로 큰 아파트 단지에서 10억짜리 공사 들어오면 최하 25퍼센트라고 해도 2억 5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한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같은 항목 그러니까 올해 놀이터 받았으면 올해 연도 같은 항목 어린이놀이터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같은 종목은 올해 내에 안 되고요.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종목 놀이터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 올해 신청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바로 신청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2, 3년 뒤에 아까 말한 아파트 벽면도색이라든가 도로포장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영위원

항목이 똑같지 않으면?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2006년에 시작할 때 목적이 뭐였었어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거기 법에 주택법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김대영위원

저는 사실은 제가 도시건설 있을 때 어린이놀이터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집행된 예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도 해서 아닌가 이랬는데 지금 10년차 가까이 되는데 또 지금 올해 2015년 신청한 것을 보면 놀이터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놀이터는 당연히 1월 26일부터는 법적으로 당연히 갖춰야 되니까 또 그래서 이게 항목만 바꾸면 그다음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시민들이 이것을 글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하는 것은 사실 지양해야지 되는데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지원했다는 것 표시가 돼 가지고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공평성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된 데는 제일 후순위로 넣어서 거의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있고 사업 자주 실시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예를 들어서 놀이터 올해 했고 내년도에 도로포장하고 또 도색하고 할 일 있으면 자기 축적된 충당금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시행하면 신청하면 사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없는 조그만 연립이나 이런 다세대 단지에서는 10퍼센트 자기부담하는 것도 힘든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들은 한 번 신청하고 그다음에 또 신청하는 것도 그것도 부담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형평성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런 것을 지키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 혹시 추경에 또 증액하실 거죠? 지금 일단 5억만 잡으신 거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예. 당초에 8억을 신청했었습니다. 예산 파트에. 예산 파트 사정에 의해서 나중에 보자, 추경 때 보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5억이 섰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매년 한도액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 보조금은 10억이면 10억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좀 해 놓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놀이터처럼 이렇게 특수한 사항이 생길 때는 의회 의결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정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무줄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증액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해도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 놓고 거기에 아주 특별한 경우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생길 때는 어차피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게 증액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도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증액이 된다면 20억까지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한정된 가용예산을 가지고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조례 개정과 검토, 그 검토하실 때 최소한 연간 이런 정도를 한다라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증액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둬야 어떤 근거규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오셨어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오셨어요.

심규순위원

예. 그럼 들으세요. 임의단지가 지금 15군데가 못했잖아요. 대부분 나홀로아파트고 영세아파트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분들이 놀이터를 못해서 용도변경하겠다고 지금 전화가 와요. 그런데 박달동 적성아파트. 그 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시설로 하겠다라고 문의가 왔는데 그런 경우는 어때요? 국장님! 여기서 허가해 줄 건가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법적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시일이 한참 걸려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시일 많이 안 걸립니다.

심규순위원

적성아파트에서 전화 받았어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우선 어린이놀이터가 문제가 된다면 일단 폐쇄조치를 하고선 그다음에 용도 검토나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폐쇄만 하면 일단 되니까요.

심규순위원

시간이 한참 걸려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런 것은 검토해 봐야 돼요.

심규순위원

시간 단축해 주시고요. 도저히 90퍼센트 해주는데 그 2천만원짜리, 90퍼센트 해주는데도 못해서 차라리 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어제 답변을 준대놓고 제가 못했어요. 그런 것 들어오시면 빨리빨리 해결해서 용도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심규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흥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안구청 신홍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 건설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비로 3억 5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업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양동안경찰서로부터 경수대로 비산교에서 부흥고 삼거리 구간, 범계성당에서 방축사거리 구간, 방축사거리에서 신기사거리 구간과 엘에스로 유통단지에서 LS전선 구간까지 무당횡단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분리 펜스 설치를 올해 9월 17일 요청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동안구 관내 무단횡단을 비롯한 주요간선도로에서 사망사고가 13건이 발생된 것을 경찰서 관계기관 회의 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8월 21일자로 도로안전시설물 중 시선유도봉 및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사무가 U-통합과에서 구청 건설과로 이관되어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도시교통사업비로 편성·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지상경사로 보수공사로 중앙공원 앞 등 5개소에 1억 6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평촌신도시 내 지상경사로 구조물의,

송현주위원

과장님, 자료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다음 사항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2014년 노점상 단속용역 연간 활동내역과 위탁업체 현황 및 2015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것도, 예.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예. 다음도 송현주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재난대비 구거 및 관악산 둘레길 정비공사 세부내역 제출, 재난 대비 구거의 의미, 예산이 재난기금인지 일반회계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 제출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중학교 뒤편 내비산마을 일원 새봄숲키즈어린이집 주변 구거부지 892번지 주변 정비공사는 노후된 석축을 정비하여 비봉산 우기 대비 재난예방과 주변 3개소 어린이집 원생 500여명의 자연학습장 진입로 위험을 예방하고 영농을 위한 진출입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정비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세부내역과 위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재난대비 구거의 의미는 기존 석축이 ’91년경 설치되어 노후 및 기초가 세굴되어 붕괴위험이 있으며 상류는 구거정비가 안 되어 토사 및 자갈이 하부로 유입되고 있는 상태로써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구거와 연결된 하수관이 막힐 염려가 있어서 매년 구거를 준설하고 있는 등 금번 구거정비의 중요목적을 표현한 것입니다. 편성예산이 재난기금인지 일반회계인지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재난기금의 용도인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예방활동을 위한 연구용역, 안전장비 구입 장비 및 자재구입 등으로써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비와 관련 주민참여예산 흥안대로 쌍용아파트에서 한양아파트까지 330미터 1억 6천만원을 1순위로 채택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2013년 탄성포장을 우방아파트에서 쌍용아파트까지만 하고 공사비 부족으로 중단된 사유 및 계류된 이유를 설명하고 2013년 발주내역, 낙찰가격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1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방아파트에서 한양아파트까지 자전거도로에 탄성포장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안양시자전거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자전거도로를 차도 쪽에 설치하면서 우방아파트에서 쌍용아파트까지만 시공하고 추후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한양아파트까지 시행코자 2014년, ’15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시 주민참여위원회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장기검토의견으로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또한 도급액이 수의계약 건으로 입찰과정은 없었으며, 도급액 1천 800여만원과 관급액 4천 200여만원, 폐기물처리비 230여만원으로 총 6천 300여만원으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240미터를 시공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신홍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에서 펜스하고 시선유도봉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교통의 흐름을 막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호계신사거리 이 부분은 몇년 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또 중간에 포켓차선을 과도하게, 포켓차선에서 중앙분리대를 과도하게 설치함으로써 유턴하는 차선의 흐름을 막는 바람에 그쪽이 굉장히 교통흐름이 잘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보통 5분 정도 대기하던 것이 그냥 2, 30분으로 교통이 정체가 되면서 그쪽이 아주 그런 부분에 중앙분리대를 펜스를 설치하고 유도봉을 설치하는 바람에 굉장히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이 거기뿐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동안경찰서에서 요청하면 무조건 해주는 건지. 좀 문제가 많다는 점을 제가 지적합니다.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동안경찰서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사망사고나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를 우선적으로 설치합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니까 대기 유턴차선을 주고 하는데도 옛날에는 한 15미터다 10미터 이 정도를 준 것을 반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대가 순번적으로 해서 유턴을 그러니까 한 주기에 10대 가던 게 한 2, 3대뿐이 유턴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정체가 되고 하는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안경찰서하고 대표적인 예가 호계신사거리거든요. 군포에서 안양으로 오는 진입하는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출퇴근을 안 해 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군포에서는 대개 그런 부분을 잘 유도해서 잘 끊어주거든요. 워낙 정체가 많이 되니까. 그런데 유독 안양신사거리에 보면 길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보면 한 10분이나 5분 정도 지체하던 것이 서너 배로 이게 시간이 늘어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과도하게 중앙분리대를 많이 설치하고 또 유도봉을 많이 설치하는 바람에 교통의 흐름을 많이 막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전에도 벽산아파트 부분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그때 중앙분리대를 과도하게 설치하고 해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한다, 흐름을 방해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쪽은 나름대로 교통흐름이 잘되고 있는데 호계신사거리 부분은 아마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동안경찰서랑 협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번에 비산교-부흥고삼거리, 범계성당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직접 한번 설치하는 것을 관여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 부분을 개입하셔 가지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는지 그 부분은 경찰서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또 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그 설치는 저희가 하는데요, 설치할 때 교통행정과 교통전문직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고요, 신사거리는 제가 교통전문직하고 현장 나가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거기가 오전 출근시간대도 많이 막히는데 요즘 보니까 낮에도 많이 막히더라고요. 거기는 시간대 구분 없이 많이 정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그 자료 잘 봤는데요. 여기 그 지상경사로 보수공사는 여기, 제가 이제 이게 뭔지 알겠어요. 처음에 지상경사로라 그래 가지고 이게 뭔가 했는데, 여기 신촌동 신기초등학교 앞에 그것도 지상경사로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그것도 지상경사로입니다.

송현주위원

거기는 지난번에 보수를, 이게 뭐죠? 위에 씌운 것, 탄성재가 계속 저기해 가지고 보수를 하긴 했고 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점검은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점검했나요? 거기도 정밀안전점검을 했어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거기는 다른 데보다 조금 양호해 갖고 점검을 지난번에 못했습니다. 거기보다 훨씬 험한 데가 여러 군데 있어 갖고요, 거기만 하고.

송현주위원

근데 거기도 여기 사진을 보면, 거기도 사실 이렇게 이음새가 좀 깨져 있고 막 이래서 거기 이게 보수를 한 거거든요.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정밀점검을 할 때 같이,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놓여진 건가요? 거의 비슷한, 신도시는 다 똑같이,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그래도 거기는 상태가 조금 다른 데보다 양호합니다.

송현주위원

상태가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게 이제 조금 보수해서,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97년도에 된 겁니다. 거기는.

송현주위원

’97년?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빨리 된 데 ’92년도로 된 것도 있고요.

송현주위원

그래서 점검에서 빠졌다?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조금 한 5년 정도 늦게 된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언제쯤 점검하시나요? 나머지도? 거기 말고도 범계초, 중학교 쪽도 이렇게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연차적 계획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연차적?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2016년에 하신다고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하여튼 저는 이것 하시는 김에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이게 이미 끝난 거니까, 그래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점상정비용역은 이 계약금액 25억이 다 어떤 비용이죠? 29억?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2억 9천입니다.

송현주위원

아, 2억? 예, 2억 5천. 이런 것들이 이게 인건비인가요? 다?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거의 인건비가 많고요, 설계는 저희가 일반관리비라든지 기업이윤 이런 것 조금 나고 인건비가 많습니다.

송현주위원

인건비로?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송현주위원

일곱 명인데요? 이분들 옷 입고 이렇게 다니나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또 옷 제복 같은 것 하면 혐오감을 준다고 그래 갖고 제복은 안 입고 또 보면 표시 나게 다닙니다. 그것 제복은 아닌데요.

송현주위원

이게 지난번 서울시 행감 때 지적됐던 것 혹시 아세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보여진 건데, 서울시에서 그 노점상 단속한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아침에 와서 출근만 그냥 이렇게 휙 돌아보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노점상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떨 때 한번 이렇게 와서 하지,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그냥 이렇게 돈 주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한번 제가 뉴스에서 그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양시에도 이게 있는지는 이제 처음으로 봤는데, 이게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송현주위원

거기도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다, 이분들이 어디로 출근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저희 구청으로 출근해서 시간 시간 저희가 같이 나가기도 하고 또 따로 순찰 돌기도 하고,

송현주위원

매일 그러니까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안양시는 또,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옷을 좀 입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조끼 같은 것을, 그래도.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조끼 정도 입고 제복하고 이런, 그렇게는, 조끼는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저는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꼭 마치 그것을 다 때려부수고 과태료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지키게라도 해야 되지, 일제히 없앨 수 없으니까 계속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멀리서라도 보고 치우고, 이것 생각이 다를 텐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장을 좀 입어서, 그래도 입어주는 게 우리가 왜 이렇게 몰래 단속하는 것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조끼 정도는 입고 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도 갖추고 좀 했으면 하고요. 그것은 하여튼 이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 저기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일반예산으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일반예산?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일반예산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재난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양쪽 과에서, 이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의했고, 그때 질의했었죠. 근데 이게 총무경제 소관입니까? 아니면 도시 소관입니까? 원래?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이게 하수팀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송현주위원

아니, 여기 동안 건설과에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어느 위원회인지 그것 판단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어느 위원회인지?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예.

심규순위원

재난기금이면 총무과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재난기금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질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차피 예특에서는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공무원들의 그런 답변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가 아픈데요,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은 위원들도 계시지만, 저는 공무원들의 이런 말도 제가 알기로는 내가 전화로, 말로 내가 뭘 해주겠다 한 것도 행정행위로 인정을 해 가지고요, 그것 소송 걸리면 그 공무원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공문서로 보낸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내가 전화로라도 내가 그것 뭐할게, 이렇게 해 줄게, 예를 들면 어차피 나중에 나가지만 그 말도 행정행위로 인정한다라는 법원 판결이 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심사할 때 이쪽 위원회에서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고 들은 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그때 우리 청장님께서, 제가 지금 그 기억에 수레 정도, 수레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기억에? 수레 정도 다닐 정도 이렇게 그냥 해주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수레가 다니는 길이면 아무리 폭이 넓어야 2미터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레니까. 리어카잖아요, 리어카. 그랬는데, 지금 이제 자료를 받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미터라고 얘기를 했대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4미터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미터예요, 4미터. 그러면 4미터면 차도 다니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이제 폭이 넓어도 차는 못 다니게 장치를,

송현주위원

아니아니지, 그게 못 다니게 해도 그냥 길만 있으면 가는 게 차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4미터 정도 되면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리어카가 다닐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게 총무경제에서 질의가 나왔든, 도시건설에서 질의가 나왔든 아마 일관되게 나왔으면 이렇게 또 물어보지 않을 텐데, 그렇죠? 소관 상임위가 어땠든 간에. 제가 질의하지 않은, 왜냐하면 질의한 위원들은 지금 질의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지금, 그런데 양쪽에서 받아 보니까 지금은 또 3개소 어린이집 원생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 길이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이것 무슨 정비할 길은 아니에요. 이 석축이 노후화됐다는데, 여기 어떻게 노후화됐어? 그러니까 이 주변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석축은 배가 부르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이게 약간 튀어 나온 데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이게? 이 길이?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이게 전부 하천부지고 조금 일부분이 개인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길 있잖아요? 사진에 나와 있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거기 거의가 하천부지고요,

송현주위원

아, 길도?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조금 일부가 개인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 길이 제가 이제 재난 구거 여기 찾아보니까 이게 보통은 개인들 거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땅이요?

송현주위원

네.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땅이 하천부지고요, 시유지고,

송현주위원

시유지예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일부분이 개인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길에?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송현주위원

일부분?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송현주위원

일부분의 개인 땅이 있다, 여기에?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럼 지금 4미터 도로를 내려면 개인 땅으로 쭉 들어가야 되겠네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길을 내는 데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구두상으로 주민들이, 주민들이 원한 농로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두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보상비 안 주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협조하겠다고.

송현주위원

아니 저는 이것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도 우리 아는, 도로를 낼 때 있잖아요? 그것 다 보상해 줘요. 그것 도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인 땅으로 남겨둔 상황에서 넓혀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합의를 해주죠. 내 땅인데 내 땅 그냥 이렇게 넓혀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날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이것은 그분들이 이것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이것 도로보다 산책로 개념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책로를 왜 개인이 아니 자기 땅을 어떤 사람이 산책로를 내줍니까? 옆에 보니까 이것 다 농경지인데요? 지금? 이 사진에 대충 봐도 주변이 다 농경지라고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밭입니다. 밭.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밭. 농경지에 밭 안 들어가나? 다 이것 농사짓는 데잖아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 농사짓는 땅을 4미터 도로를 내면 거의 지금보다 한참 나가야 되는데 이런 땅을 지금 내놓는다라는 게,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거의가 하천부지고, 시유지고요. 거기 조금 일부분이 개인 땅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은 그런데 이것을 확장할 때는 개인 땅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개인이 구두상으로 내놓겠다고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내놓느냐고요? 땅을.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할게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6미터 이상의 도로가 확보돼야만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진상에 보인 저기가 약 2미터 정도 됩니다. 2미터가 안 되죠. 1.2미터 정도 되거든요.

송현주위원

1.2미터?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네. 그 땅은 우리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로 이제 이게 쓰고 있고, 이게 옆에 있는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원생들이 여기를 통해서 삼림욕장 그쪽으로 가는 자연학습장이 있는데, 애들이 갈 때 이 밑의 하천으로 떨어진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물론 선생님들이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건의를 해서 현재는 사진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가설펜스를 구해서 임시로 쳐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항구적으로 좀 해주자 그래서 약 4미터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였고, 또 총무경제위원회 리어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4미터,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4미터는 충분히 차도 들어갈 수 있는 폭이죠.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위로.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의 방침은 여기 일반 통행은 못하게 하겠다, 차는. 대신에 농사짓는 데 필요한 저기는 좀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이 길 1.2미터 이것은 누가 이렇게 석축 쌓고 길 내 놓은 거죠? 이것은 시유지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 길은 누가 지금 내준 거예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거기서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시에서 해줬어요? 다니라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송현주위원

저는 여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 펜스 설치 등 1식인데, 펜스 설치비용보다 이 3억 5천에는 도로확장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4미터 도로를 지금 200미터인가 이렇게 내는데,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자연석 석축을 또 새로 쌓으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오래돼 갖고 석축이 배가 좀 불렀어요. 그러면 일시에 또 무너질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석축도 새로 쌓아야 되고 또 안전울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주변에 어린이집 세 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연학습장 여기 주변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그 밑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밑에 어디 있겠죠. 그렇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바로 입구에도 있고요, 입구에도 있고 중학교 옆에도 있고.

송현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얘기는 안전하게, 그 밑으로 이제 떨어지지 않게 펜스를 좀 해 달라 그러면 펜스 설치만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리고 여기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그동안에도 농사 지으셨거든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그동안에도 농사를 지으셨는데 갑자기 불편해서, 농사의 양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을 자꾸 관악산 둘레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디까지가,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둘레길도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송현주위원

여기도 둘레길이에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둘레길이고 농사짓는 길이고 또 어린이들 자연학습장 가는 길이고 그렇게 몇 가지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 3억 5천 들여서 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송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펜스만 설치하시고요, 펜스만 아이들 다닐 수 있게. 그리고 둘레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등산로를 무조건 확장해 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올레길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주도 가보셨죠? 거기 확장합니까?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거기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옛날에 없었던 길들을 만들어 주는 건데, 마치 이렇게 몇 미터 도로를 내서 정비하는 것이 둘레길 정비공사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농사짓는 분도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

누가 요구를 해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농사짓는 분들요.

송현주위원

근데 농사짓는 분들이 요구하는데 자기 땅은 그러면 당연히 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 폭 위에다가, 이 사진 위에다가 처음에 제대로 된 펜스를 쳐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면 위에, 밑에 이 지반도 좀, 석축에 대한 지반도 좀 시원치 않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도로 쪽에다가 파일을 박아서 이렇게 제대로 된 펜스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너무 좁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임시로 우선 떨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옆으로 임시로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좀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하여튼 그동안에 이제 이쪽저쪽에서 했던 것들 정리하고 지금 자료 제출된 것 보면서 이렇게 4미터 도로를 내는 경우는 저는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그분들의 농로 하는 것에 대한 편의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사실은 이게 농사짓는 땅이어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길을 놓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입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양시의 필요에 의해서 여기다 길을 4미터 도로를 낸다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4미터 도로까지 내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 다 왜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여튼 또 심의돼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로폭을 줄이는 것으로, 도로폭을 더 줄여야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는 땅을 갖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또 안양시에서는 안양시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의 안전, 그렇죠? 그다음에 농사짓는 분의 조금 편의, 지금보다는 도로가 넓어지니까 그런 정도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거기에 이제 리어카도 다니고요, 애들도 다니면 또 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기왕 만들 때 좀 넉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산에 오면, 이쪽에 오면 여기 기다렸다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산길이에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그렇긴 한데요, 조금 어린애들이 그런,

송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하천이잖아요? 여기서 뭐가 내려가면 저 밑에 뭐 막혀서 민가 쪽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게 이 재난구거사업 아닙니까? 가장 큰 사업이 그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주변을 다 넓혀 주고 이러는 게 주목적처럼 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맞다면 석축이 무너질 같다? 석축 다시 쌓으셔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민가 쪽으로 여기서 물이 하수 쪽으로 잘 안 나가면 범람해 버릴 것 아닙니까. 하여튼 설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자꾸 얘기해 봐야 그러니까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저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 갖고요, 저 먼저 할게요.

음경택위원장

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일문일답한 내용이요. 그게 재난기금입니까? 일반예산입니까?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일반회계로,

심규순위원

그런데 재난예산이라고 왜 그러죠? 재난기금 예산이라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일반에 편성됐다고 말씀,

심규순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는데 재난안전기금이라 총무경제에서 설명을 했다, 이런 답변을 주면 안 되는데,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아까 일반회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심규순위원

아니요, 지금 말고요. 총무경제 소관 때, 일반예산 다룰 때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이것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다 우리도 알아보죠. 그렇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총무경제 소관을 웃지 못하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삭감을 했다, 이런 것을 내가 총무경제 예산심의 때 얘기를 했어요. 예결특위 첫날. 이것 분명히 재난기금 아니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심규순위원

일반회계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아까 갈산동 우방아파트에서 쌍용아파트를 거쳐 한양아파트까지 주민참여예산이 2013년도 한양아파트에 사시는 임명숙 씨가 건의를 해서 1순위로 채택이 됐어요. 1순위로 채택돼서 2014년도 공사가 진행됐나요? 2014년도?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공사 시작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1차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방에서 쌍용까지는 했는데, 중간에 쌍용까지만 한 이유가 자전거 규정에 맞지 않았다. 그럼 사전점검도 안 하고 작업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고 지금 그 당사자는 한양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중간에 자전거 규정이 됐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고 2014년도 후반기라도, 추경이라도 세워줄 줄 알았는데 2014년도 안 하고, 2015년도에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이 양반은 해주겠지 하고, 공무원들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불러서, 왜 여태까지 제가 대표님 수없이 만났는데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이 양반들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주민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주민참여예산 취지가 뭡니까? 주민들한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 지역의 일을 참여도 하고 실천도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깔려 있는데, 이 양반들은 여태까지도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하도 안 되니까 저를 불러서, 왜 이제 얘기했냐니까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때 제가 불려가서 과장님 한번 나와 주실 수 없습니까 했더니 나가긴 나간다고 그랬어요. 저 그 당시에 안 나왔으면 다음에라도 나와서 ‘제가 돌아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럼 오늘 같은 날 여기서 내가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얘기도 않고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나 나름대로 어떤 대안도 없이, 방법도 없이, 2015년도에라도 세워줘야지, 그 양반들 그냥 두면, 똑같이 한양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제안했던 자기 집 앞에 개선되기 위해서 자기가 제안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끊어졌으면 이 양반은 불만을 가질 것은 뻔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행정이 시책방향하고 역행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 제가 최소한도 저한테라도 얘기를 했어야지.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여기 오늘 질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면 내가 그 양반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지 않겠어요. 그럼 분명히 나온다고 했어요. 나온다고 했으면, 내가 돌아봤는데 이렇게 했으니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내가 오늘 같은 날 여기서 좋은 질의든 아니든 간에 내가 하지는 않았겠죠, 최소한도. 그런데 어떤, 지금 그럼 앞으로 왜 그 당시에 6억 3천만원 됐는데 수의계약했습니까?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공사비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갔고요, 자재 같은 것 관급으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입니다.

이문수위원

수의계약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이문수위원

2천만원 이상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물론 모르지만,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자재는 관급이었습니다. 자재비는 관급이었습니다.

이문수위원

우회적으로 피해가는 방법 아니에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문수위원

문제가 없다 이거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재료는 저희가 공급하는 겁니다. 이제 순수 공사비만 수의계약 건이고 자재는 저희가 조달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330미터인가, 그 공사 그것을 다 수의계약했든 공개입찰 간의 그 업자한테 맡겼을 텐데 왜 중간에 중단된 이유를 주민들한테 설명 안 했습니까?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우리 직원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가 모르고 있잖아요. 임명숙이라는 그 당사자가, 제안한 당사자가 몰라서 그 주민대표하고 모아서 나를 불렀잖아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다시 한번 가서 설명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주민대표도 모르지, 그것도 모르니까 나를 불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게 사전점검도 안 하고, 공사를 수의가 됐든 입찰시켰든 간에 확인도 안 하고, 그 중단이유가 지금 제가 받아들이기 석연치 않은 게 자전거 규정에 안 맞았다. 그러면 자전거 규정에 안 맞는 도로를 왜 공사시켰냐, 그러면 우방에서 한양아파트까지 처음 공사를 아예 하지 말든지, 중간만 하다가 중단시킨 게 문제가 있잖아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공사비가 좀 모자라갔고요. 끝까지 못하고 그 한 면만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럼 주민한테 충분히 설명시키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금 그것을 그렇게 했다 설명드리면 되잖아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설명을 못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나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것, 이런 게 그다음에 이게 공사가 내가 보기에는 거기 한양아파트 제안자 거기했으면 거기까지는 분명히 목적을 갖고서 발주를 시켰어야죠. 발주자가 누구입니까? 제안자인 그 사람들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시민 제안한 사람들의 주민 여론을 맞추기 위해서 공사 시행된 것 아니에요. 그 취지도 그렇고. 그러면 중간에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켰어야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끊었든지 그다음에 규정에 안 맞아서 중간에 중단됐다, 이런 답변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자전거길도 탄성포장재로 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보행자길도 탄성포장재를 했습니다. 길을 한 폭만 2.5미터만 예산을 세웠는데 5미터 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끝까지 한양아파트까지 못 갔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럼 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하시네요. 공사 발주하는 사람들이 거기 2미터 공사할 것을 5미터 했다, 이것 주먹구구로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한양아파트까지 다 공사를 마치지 못할 텐데,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그래도 주민이 원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책임을 못 지는 행동을 한 것 아니에요? 그래 갖고 지금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이라도, 어떻게라도 의원들한테라도 설득해서라도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가서 사정해서라도 그것을 마쳤어야죠.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예산 부서에서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건.

이문수위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도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공적으로, 내가 사적으로 부를 일도 없겠죠. 불러서 그 주민대표들하고 와 있으면 한번 나와 주든지, 후에라도 나왔다 갔으면 저한테 보고라도 한번, 내가 무시당한 기분에서 이것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다시 민원제기 안 되게끔 책임지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홍주

신홍주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안구청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홍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시간은 17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래형 시설공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래형

강래형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강래형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에 관련해 검토안 제출과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2동주민센터 안을, 4개 안을 계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은 호계도서관 부지, 그 위치는 호계2동 923-3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7억 소요되고 대지면적은 5천 220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지하1층과 지상 4층으로 연면적은 2천 400제곱미터, 용도는 주민센터로 하고 주차는 50대가 되겠습니다. 지상에 35대와 지하에 15대, 검토의견은 도서관 부지 전면에 주민센터 건립은 방축로에서 도서관까지 일방통행이므로 약 4미터가 되겠으며, 차량 진출입이 다소 불편하게 되겠습니다. 기존 도서관을 존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 2안으로써는 호계도서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호계2동 923-34번지, 사업비는 약 238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대지면적은 5천 220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 또 연면적은 8천 700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용도는 도서관과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주차는 76대가 되고 지상 26대, 지하 50대 해서 76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기존 도서관을 전면 철거하고 도서관과 주민센터 건립, 방축로에서 도서관까지 일방통행이므로 차량 진출입이 다소 불편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제3안은 산업도로변 공영주차장 부지에 위치는 호계2동 917-6번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대지면적은 848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4층에 지하 1층이고 연면적은 1천 840제곱미터이며,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용도가. 주차 옥내는 총 17대인데, 지상에는 8대와 지하에 9대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센터 대지면적은 약 1천제곱미터가 적정하나, 부지가 848제곱미터로 약간 협소하여 주민센터 규모가 약간 작겠습니다. 공영주차장 35대를 공공청사 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추가 확보 대책이 필요하고 주민센터 건립 시 주변 빌라의 조망권 관련 민원이 좀 예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안은 공영주차장과 어린이집입니다. 위치는 호계2동 917-6번지, 10번지가 되겠습니다. 또 사업비는 한 920억이 소요되고 대지면적은 1천 461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4층으로 계획하고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3천 200제곱미터가 되고 용도는 어린이집, 주민센터, 환경미화원조합이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주차는 31대가 설치되며, 지상에 10대, 지하 21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엄지어린이집을 철거하므로 어린이집 원생을 수용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로당, 미화원조합사무실의 이주 대책을 필요하고 공영주차장 폐지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과 주차장 확보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강래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어떻게 1, 2, 3, 4안까지, 4안까지 만들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1, 2안은 호계도서관 부지를 이용하는 건데 현재 호계도서관을 유지하는 것과 아니면 호계도서관을 털고 다 같이 한꺼번에 짓는 것, 그게 두 개 안이 1, 2안이죠?

래형

강래형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다음에 3, 4안은 이쪽 산업도로변 위치에서 주차장에다가 짓는 것 하나, 아니면 또 옆에 복지관까지 털어서 같이 짓는 것 하나, 이렇게 어쨌든 두 가지 방향으로 보면 되는 거죠?

래형

강래형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지금 이제 물론 두 개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따라서 호계도서관 부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진출입로가 조금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그렇죠?

래형

강래형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다음에 3, 4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전에 걱정이 됐던, 문제로 제기됐던 이 건축공법상 위에 빌라, 빌라에 크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래형

강래형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 이제 공사에 따라, 공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약간 빌라의 조망권에 그런 민원 발생요지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또 지하에 팔 적에 거기에 안전조치 방법을, 그 공법을 설계 때 반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사전에 설계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안전하게 시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것, 지난 대림대학교 조광희 교수님도 현장을 답사하시고 나서 그런 문제는 건축공법상 요새는 발달돼서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조망권 문제는, 어차피 민원은 어느 현장이든 민원은 해결하면서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일단 제가 이제 과장님께 이것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 현직 시설공사과장으로 어차피 퇴임은 하시지만 과장님 입장이라면 어느 쪽이 현재 이 상태로써는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하세요?

래형

강래형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먼저 말씀드렸지만 1안과 2안은 도서관 부지가 거기서 짓는 것도 좋은데, 접근성이라든가 또 기존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4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3안을 하게 되면 면적이 좀 적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천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나 현재 848제곱미터기 때문에 약간의 협소한 그러한 사항이 되고, 4안은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데 어차피 한 번 지으려면 아주 영구적인 시설물로 본다면 앞을 보고 4안이 좋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김대영위원

4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4층으로 예상했지만 만약에 그냥 1층에 반절 정도만 필로티로 하고 반절 정도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으로 하고 2층, 3층으로 어쨌든 평수가 넓게 지으면 사실 건축비는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래형

강래형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그 공법이라든가 그 방법은 설계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우리 호계동주민센터 건립안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과 같이 또 협의해서 또 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래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형

강래형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어서 강병권 도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강병권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유사한 질의는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5쪽 미불용지 4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보영 위원님께서는 안양시 미불용지 현황 4억 6천만원이 용지 보상인지, 예측 가능하여 편성한 것인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고,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미불용지 위치, 사업내역, 증액사유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면 미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우마차 길로 사용하던 길이 1960년, ’70년, ’80년도에 산업화로 인하여 도로가 개설 또는 확장되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그 미불용지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미보상된 토지를 찾았다 하더라도 일일이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과 협의보상이 지난하여 소송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1억 2천 500만원이 편성을 하였으나 2015년도에 3억 3천 500만원 증액한 4억 6천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서면 제출된 현황과 같이 대법원 패소와 현재 서울중앙법원의 소송진행 중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감정평가사에게 사전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6페이지, 이보영 위원님께서 주요 도로변 소음저감대책 용역이 주기별로 하는 것인지, 처음인지. 주기별로 하는 것이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고, 송현주 위원님께서는 주요 도로변 소음저감대책 용역의 대상지, 용역내용, 용역과제심의회 회의록, 용역결과에 따른 활용방안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소음저감대책 용역은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며, 대상지는 경수산업도로, 박달우회도로, 호계고가차로, 석수동 연현마을 일원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주요 용역내용은 주변 현황 및 교통량 조사, 소음 분석 및 분석, 소음저감방안 대책 마련 등입니다. 용역 결과 활용방안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최적안의 소음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소음기준치 초과지역 등에는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2월 달에 용역을 발주하고 6월 달에 용역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26페이지,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이보영 위원님께서 주기적 시행대상 용역인지와 용역 후 효과에 대한 설명과 사업계획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과업지시서를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의무사항으로 차량 위주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변화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조건에서 불편 없이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 안양시 환경에 맞는 개선방안 도출 및 연차별 개선사업안을 수립하고자 편성을 하였으며, 과업지시서는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 보행자 공간 확대, 쾌적한 보행여건 조성, 보행친화적 환경 조성, 보행약자를 배려한 보행여건 조성 등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용역 발주 시점에 작성할 계획입니다. 안양시는 2004년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만안로 보도 확장과 안양로변 보도육교 철거 등 보행자 우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차량과 각종 개발계획 및 교통정책 변화에 맞추어 2015년 안양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페이지, 비산지하차도 고효율 터널등기구 교체공사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비산지하차도는 저효율 고전력형 나트륨,

이보영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다음은 예산서 591페이지, 교통사고 예방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관련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 10억원의 2015년 자전거도로 신규 설치 및 정비계획 서면자료와 폭 3.5미터 이상의 보도구간에 대하여도 단일 블록포장재를 활용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정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송현주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위치 등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는 현재 73개 노선 134.9킬로미터가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자전거 이용은 단순한 운동 개념이 아닌 레저와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자전거 이용 인프라 확충, 연계성 확보로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차로 및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시설구조 개선과 노후 불량 자전거도로 정비 등 인프라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교육, 홍보도 강화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가 가능하고 노후, 파손, 불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수대로 구간 3킬로미터, 안양로 구간 2킬로미터 총 두 개 구간이며 자전거도로 정비 시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자전거전용횡단도 설치와 분리형 자전거도로로 정비하여 충돌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으로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3.5미터 이상 보도 내 자전거도로 신규 설치 및 정비 시 보행량 및 자전거 이용자 현황 등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자를 배려한 안전확보와 걷고싶은거리 조성 등이 될 수 있도록 단일포장재 설치방안을 우리 과에서 현재 수립 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과제 중의 하나인 자전거정비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6페이지, 김대영 위원님께서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2년 전 사업과 같은 사업인지와 사업내용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보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길이 528미터, 폭 6미터의 도로개설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연차별로 추진 중인 동일한 계속사업입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39억 중 2014년도까지 33억 8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액 5억 2천만원 중 4억원을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며, 부족액 1억 2천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사현황은 1단계 사업인, 뒤에 보시면 도면 소로3-1623호선은 올 3월 공사를 착공하여 7월 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 소로 3-1624호선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15년 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8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6동 주접지하차도 주변에 신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절기 공사로 인한 주변 건물 피해와 진입로 확보문제에 대한 견해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품질 저하로 인한 하자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 동절기 굴착금지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안구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 등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굴착을 중지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시와 담당 구청에서는 이를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양6동 주접지하차도 주변 진입로 확보문제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결정한 진출입로 1차로 확보, 보도 2미터 확보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등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구청과 함께 지도감독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이끌어내어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민백육교―평촌지하차도 위 육교입니다―여론조사 결과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지하차도 민백육교는 2012년 8월 달에 보도육교 철거 타당성조사 용역 시에 인근 주민 409명을 대상으로 철거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육교 철거 찬성이 29퍼센트인 119명이고, 반대는 71퍼센트인 290명으로 반대하는 주민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향후 시는 노후로 인한 구조적 결함 및 기능저하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이용실태 및 입지 여건과 육교 철거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육교 철거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 9월 달에 육교통행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일은 약 1천명 정도가 이용하고 휴일에는 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철거가 어렵고 정기적인 보수·보강을 구청과 협의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 사실은 4억이라고 딱 표현되어 있어서 계속사업이냐 내가 확인차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보상비만 32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 1구간 공사 끝났을 때 1구간 공사비는 얼마 들어간 거예요? 1구간 공사비?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1구간 공사비가…….

김대영위원

그럼 일단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여기를 지금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것, 이게 물론 국비가 많이 포함되긴 하지만 38억, 약 39억 가까이 되는 이 예산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이것 할 필요가 있냐. 왜 이런 말씀드렸냐면, 제가 그랬죠. 이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이렇게 길을 냄으로 해서 다 사적 이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아무런 뭐랄까, 시에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익을 전혀 시에 부담하거나 내는 것도 아니고, 이 상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길을 내주는 것과 똑같은 꼴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1구간은 그나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2구간은 또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오는 이 길은 왜 또 하는지 난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길은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길인데, 잘.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2구간.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 사업은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주민지원사업의 그런 성격이 있어 가지고 아마 국비 7, 시비 3 이래 가지고 매칭비율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구간이, 제2구간은 거의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도로가 거의 있어도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길이잖아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이쪽은 차량은 통행하지 않지만 등산객들이나 산책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영위원

그러게 등산로나 산책로는 걸어 올라가는 길이지 차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가운데로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도로는 사유지고 현황도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을 소통시키는 의미에서 이렇게,

김대영위원

제가 그래서 사실 말씀, 사유지를 더군다나 지금 토지보상을 32억 정도 해줘 가면서 매입해 가지고 길을, 또 시 돈 들여서 길을 뚫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땅 주인이라든가 상가 주인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보잖아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무래도 도로가 확장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재산상의 가치는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김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가구수가 사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또 드렸어. 그런데 내가 이번에 또 4억이 올라 왔기에 똑같은 용도가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은 똑같은 위치고 똑같은 그게 추가 연장선상이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김대영위원

저는 이것 그때도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해주기에는 사실 물론 국비가 들어오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7 대 3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큰 돈 안 들이고 이쪽을 길 낼 수 있겠다 싶어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구거부지 얘기할 때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여기는, 그보다 더 심하게 39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사실은 짓는, 건설하는 도로라서, 그런데 불구하고 주변 상가나 주변 이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저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이쪽에 혜택을 보면서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가상승이라든가 많은 이익을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100퍼센트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좀 그렇지만,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금 계속 묶여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아마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라 해 가지고 올리니까 이게 결정이 돼 가지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익에 대한 그런 것은 좀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게, 물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길이고 시민들이 또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이것 가지고 따지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처음 취지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려요. 내가 그때도 처음에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이것 문제가 있다고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고, 국비 포함해서 4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그쪽 몇 사람을 위해서 길을 내준다는 것이 사실 이게 적당한 일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얘기는 저는 지금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물론 이미 공사는 시작했고 마무리단계에 지금 추경 4억하고, 참, 일반 본예산 4억하고 추경에 1억 2천만 세우면 다 끝나는 사업이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마무리단계라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왠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지 않나 생각이 자꾸 듭니다.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차후 이런 유사한 또 사업이 내려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을 적극 검토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다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자전거도로정비공사가 먼저 우리 하천관리과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개선공사비가 꽤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두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두세 건으로 해서 한 십몇 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도, 우리 도로과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하천관리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어차피 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일인 만큼 일관성 있게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도로과든, 이렇게 좀 도로과에서 주관적으로 하든 해서 도로 개설, 특히 자전거도로 이런 한쪽에서 일관성 있게 이 작업을 진행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게 도로과는 도로 부분에 대한 것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천관리과에서는 하천 고수부지 내에 안양천, 학의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하는, 물론 여건상 그쪽에는 좀 자전거도로가 컬러아스콘이 제일 많고, 적당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안양 도로변은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블록형, 자전거보도블록형 그런 것을, 이번에 방금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올 4월 달에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결과 나오거든요. 거기에 우리 이 자전거도로 검토항목이,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이것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도로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하천관리과에서 하든 우리 도로과에서 하든 같은 자전거도로를 할 때는 좀 안양시에서 주관하는 도로니까 도로는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공사는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자전거도로는 지상의 도로든 하천에 있는 도로든 자전거도로를 다시 보수하든 정비하든 다시 놓는 것이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니까, 똑같은 목적으로 가지고 하는 도로이니까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 도로과하면 도로과에서, 내가 보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죠. 하천에 있는 것이라도 그것은 도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관성 있게 해서 자전거도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하천에 있는 도로하고 지상에서 하는 자전거도로가 틀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재질이. 그러면 그것은 안양시에서 만드는 도로가 틀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분장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지금 자전거도로든 그다음 수도군단 주변 길이든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주관해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한 다른 목적이 없이 순수한 목적으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강병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게 제가 옛날에 업무를 볼 때 업무하고 연관이 돼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관련 담당자 얘기는 안양에는 100개가 넘는 미불용지가 있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좀 들었어요. 그때 당시 104개 필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현황 파악하기가 어렵고 소송이 진행된 것만 보상을 하는 정도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고 법적용역인데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2014년도 한 번 했습니다.

이보영위원

2014년도에?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아, 2004년도.

이보영위원

2004년도에. 2004년도에 하셔 가지고 5년에 한 번씩인데 2004년도에 하고 10년 만에 하시는 거네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한 실적이나 결과는 어느 것을 개선을 하고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거든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만안도로변에 보도확장을 했습니다. 차로를 좀 다이어트를 해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했고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 할 시에 셋백을 해 가지고 도로를 확보하는, 보도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었는데 6동 쪽에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경비 부족으로 해 가지고 또 취소하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양로 부근에 지금 하는 게 육교철거를 지금 2개 정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들이나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보행 질이 개선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보영위원

이게 그럼 보행환경개선을 어느 지역을 딱 짚어하는 게 아니고 안양시 전체를 두고 다 하는 거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전체를 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보행환경이 좀 열악하거나 한 부분을 전체를 보고 기본용역을 하는 거죠? 예. 아무쪼록 11월까지 2월에 착수해서 11월에 마감을 하는 사업인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비산지하차도 고효율 터널등기구 교체공사 있어서 터널등기구가 무엇인가 좀 궁금했거든요. 고효율 등기구가 LED잖아요? LED면 일단 전기세도 적게 들고 250와트에서 80와트로 적게 들고 조도는 좀 더 늘어나게 되겠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604개인데, 현재 있는 게 604개인가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604개입니다. 4열로 돼 가지고 지하차도터널 줄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총 604개고요.

이보영위원

지금 거기 지날 때 보면 상당히 어둡거든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조도가 많이 올라가리라 보고. 수명은 얼마로, 전등수명을 얼마로 보나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LED가 한 10년 봅니다. 10년 보고요,

이보영위원

그럼 기존에 나트륨,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나트륨은 한 2년에서 3년.

이보영위원

2년, 3년. 그럼 2 내지 3년에 한 번씩 이것을 계속 갈아주는 거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나트륨은,

이보영위원

지금 격등제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보영위원

이 부분도 2월부터 6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LED사업이 처음 하는 건가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어디? 지금 시행된 데가.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게 지금 2016년도까지는 50퍼센트 이상 하게 되어 있고,

이보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시행한 데가 있는지.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우리 지금 산업도로변하고 안양로도 지금 서안양우체국부터 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 다 될 거예요.

이보영위원

아, 가로등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가로등.

이보영위원

그럼 지금,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올해도 서안양우체국에서 해 가지고 군포시까지 거기를 가로등을 이번에 LED로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터널을 LED로 한 데가 있나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안양1번가하고,

이보영위원

안양1번가 저기,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새로 시행한 데도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대림대하고 연결되는 부분?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지하차도.

이보영위원

그게 LED로 되어 있습니까?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보영위원

한번, LED로 하니까 훨씬 어떤가요? 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기절약료가 한 72퍼센트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이보영위원

아, 72퍼센트가 절약이 되고. 그러면 대림대, 안양1동 그쪽은 처음부터 LED로 된 게 아니었죠? 처음 시공을,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처음 한 것 아니죠.

이보영위원

처음 시공을 LED로 한 겁니까?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예. 도로관리과 강병권 과장님, 도로과네요. 도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 무릎을 확 부딪혔어요.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관련된 내용으로 전에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신규사업인 거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과업목적에서 보면 어쨌든 제가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창을 했던 부분인데 현재 우리 관내든 저희 국내, 한국적인 상황이 보행자보다는 차량운행자, 차량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이다 보니까 그게 클랙슨을 누르는 것부터 나타나는 거거든요. 보행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 큰 패러다임적인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용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변화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환영을 합니다. 과업지시서 내용도 좀 봤고요. 보행자전용길 지정 및 조성 검토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그리고 과업지시서 할 때 좀 이렇게 제가 참고를 할 수 있는 제가 혹시라도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충분히 역할을 할 의사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일단 제가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답변내용에 저희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레저형, 동호회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레저용자전거 이용자와 생활용으로 자전거 이용자, 흔히 일부는 레저용으로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른바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자출족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이 안양시 관내에 일반인들의 자전거, 생활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해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현재 15억 예산 편성된 이 부분, 경수대로와 안양로 주요간선도로 2개소는 이게 어떤 방향인 거예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경수산업도로는요 신기사거리 고가 밑에부터 해 가지고 서울 방향으로 비산사거리까지입니다. 오른쪽이죠. 서울 방향 오른쪽. 왼쪽은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했습니다.

이승경위원

제가 구분했던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 적용이 되냐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안양천이나 학의천 관련된 곳에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자전거보행자길 신규사업하고 관내에 있는 사업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구분했던 두 가지 방향 레저용이냐 생활용,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생활용이죠.

이승경위원

이게 생활용인 거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승경위원

3킬로미터, 5킬로미터, 총 5킬로미터 해당되는 이 부분.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럼 여기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컬러아스콘을 적용하는 거예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제가 위원님하고 간담회도 했고,

이승경위원

그게 저는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지금. 궁금한 사항이.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때는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 할 때 위원님 의견도 듣고 도로건설 관리계획 우리 용역하고 있으니까 전문들하고 같이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것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어쨌든 방축사거리에서부터 호계신사거리까지 정비사업을 할 때 제가 제안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이것 보도블록으로 원상복구를 하자. 그런데 지금 기존방식대로 다시 개·보수작업을 했잖아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향후 생활형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만든다면 중앙의 지침인 3.5미터 보도 폭 이내와 이상을 구분하지 말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중앙의 지침을 안 따른다고 그래서.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거기서 내용을 보면 자전거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 지침을 봐도.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질의도 한번 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지난번에 색상블록으로만 구분해서 가운데에다가 더군다나 군포지역에서 했던 경계석을 설치하지 않고 그 자체도 색상블록으로 한 그 형태를 만약에 한다면 진짜 걷고 싶은 거리를, 명품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 색상문양으로만 도시를 디자인하고 예술적인 도시의 거리를 만든다면 그것이 봄이나 가을에 낙엽이 졌을 때 그 거리를 걸을 때 느낌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큰 차원에 있어서의 도시의 삶을, 이 삭막한 도시의 삶에 정서적인 부분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반복되는 내용이어서 이 정도로만 하고요. 과업지시서에 좀 넣고 싶은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고 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이 있어요. 파란색 바탕. 둥근 파란색 바탕에 자전거 하나 그림을 그려놓은 자전거전용도로표지판이 있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고 하는 형태로 파란색 바탕에 왼쪽 상단에 어른과 아이가 걸어가는 형상,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죠? 오른쪽 하단으로 자전거가 그려져 있어요. 그것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뜻하는 표지판인 건데 그것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는 현재 저희는 없는 상태인데 겸용도로상에서는. 그 표지판이 지금 잘못 설치된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현황파악을 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 그 표지판에 대한 제안을 둥근 파란색 바탕 판을 세로로 나눈 것과 가로로 나눈, 이등분을 해서 세로로 나눈 경우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고 가로로 나눈 것은 겸용도로이되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시하는, 그게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저희가 하천변에 지금 안양천이나 학의천변에 하려고 하는 자전거보행자길이 확실히 구분이 돼서 가운데 안양천 같은 경우는 몇 센티미터 정도의 구간을 주었잖아요? 거기는 세로구분이 표지판이 정확히 맞는 거죠. 진행방향으로 봐서 왼쪽으로 지금 자전거를 가는 것이라면 왼쪽에 자전거, 오른쪽에 사람 형상을 해서 구분이 된 것이고. 저희 보행자길을 빌려서 쓰고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요. 이것은 분명히 저는 강조를 드리는데 여기는 자전거가 막 달려서 안 되는 곳이고 보행자가 우선이거든요. 거기는 가로분할로 해서 위에 사람 형상, 밑에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교통교육을 통해서 세로로 구분된, 가로로 구분된 이 표지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보행자길에 지금 붙어서 있는 자전거도로 여기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위협적으로 자전거 속도를 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용역과제에 들어가서 교통표지판, 적절한 교통표지판을 만들어 내는데 용역과제를 통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전거 이용, 생활형자전거입니다. 생활형자전거 이용활성화에 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전거신호등이에요. 저희가 차량 위주이다 보니까 차량이 직진신호를 받고 있는 도중에 보행자신호등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회전도 하고 그렇게끔 해 주려고. 그런데 자전거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 학원가사거리에서부터 제가 아크로타워사거리까지 오게 되면 한 너댓 번을 그냥 서야 돼요. 그냥 직진차량은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 보행자신호등이 끊어지더라도 옆에 자전거신호등이 별도로 있어서 차량과 같이 차량 옆에 지금 더군다나 자전거 운행을 할 수 있는 유도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건데 적색신호등이기 때문에 서있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깃발을 달고 다니다 보니까 눈에 잘 띄어서 위반을 하고 못 지나가는 거예요. 눈에 잘 띄니까. 그럼 달려가서 차는 직진차량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또 한참 섰다가 한참 교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뀔 때 가게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은 생활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 시범사업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용역과제에 넣어서 안양시청을 축으로 한 동서남북 도로를 일부 구간이라도 이것을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면 안양시 전체에 지금 다 도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시범운영을 해서 그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생활형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이 된다면 그때 확대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용역과제에 이것도 넣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제안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말씀만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용역에 포함시키라는 두 가지 방안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청 주변을 몇 군데를 설치해 갖고 시공할 계획을 설치하고 여쭤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진짜 저희 보행자길을 원래 보도블록 색상으로만 구분한 자전거도로 이렇게 별도로 포장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강병권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자료 제출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LED로 교체를 하면서 연간 72퍼센트의 전기요금이 절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연간에 총 얼마나 안양시에서 가로등이나 그런 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부과가 되는지 그리고 LED를 교체를 얼마 했는데 어느 정도가 절약이 되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덕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시내버스공영차고지 그다음에 시내버스차고지 현황, 시내버스 3번 차고지 미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서면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는 석수동에 우리가 226대 확보를 했고요, 비산동에 74대 확보를 했습니다. 시내버스차고지 현황은 총 10개소에 762대 차량을, 면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3번 차고지 미확보에 대한 대책입니다. 시내버스 3번은 차고지는 당초에 구 관양차고지였습니다. 그런데 폐쇄됨에 따라서 현재는 석수동 충훈부 차고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3번 버스가 열병합발전소 인근 벌말로상에 운행 중 불법주정차하는 문제는 기점과 종점 부분에 기사들의 휴식하고 점심식사 공간이 없어서 충훈부 차고지 이동 시 시간 부족으로 회차지가 없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운수업체에서 사전에 삼영운수 측에 관양동 대체차고지 부지를 확보토록 수차례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영운수 측에서는 광명, 의왕시 포일동, 청계동 등에 현장출장해서 협의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해결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삼영운수 측에서 관양동 차고지 대상부지를 매입을 해서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혼잡 최소화라든가 민원 사전예방이라든가 주변여건 변경이든 민원 해소방안이라든가 버스노선 변경 등을 고려해서 동 부지 내에 대체차고지가 확보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학생통학마을버스 허가기준 그다음에 법률적 근거, 운영방법, 차량현황, 민원발생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허가기준은 학교를 기·종점 또는 연계기점으로 해서 운영하는 한정면허로 특수성이 확인될 시 사업자는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방법은 자동차사업자가 직접 소유 또는 운영하며 운임은 1회 승차 시마다 또는 월별·분기별로 학생 또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징수를 하고 있고, 운행노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마을버스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원 발생은 민원인이 학교 통학마을버스 불법운행에 대해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한 것과 두 번째 학교 통학마을버스 측에서 전세버스하고 자가용 불법운행사항을 민원제기한 사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승경 위원님께서 흥안대로의 차량속도를 80킬로미터에서 7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방안에 대해서 동안경찰서와 협의진행사항하고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흥안대로 중 우리 시 통과구간의 제한속도는 80킬로미터입니다. 과거에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에는 도시외곽을 통과하는 간선도로였습니다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인접한 현재는 내부도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흥안대로의 소음저감이라든가 사고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하향조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속도 조정권한은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평촌 e편한세상아파트 주민건의서를 지난 11월 26일 동안경찰서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동안경찰서에서는 제한속도 조정여부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상태이고 추후 제한속도 하향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 우리 시와 협의를 통해서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인접 시 군포·과천 또는 동안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또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경기지방경찰청에 제한속도 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앞으로도 흥안대로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위해서 동안경찰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도 필요성을 고려해서 현재 수립 중인 교통분야 최상위인 중장기계획인 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에 안양시 전역에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수수료 지원현황, 버스쉘터 상업광고판 사용료 수입현황, 국도 1호선 가칭 안양초교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과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532쪽에 유가보조금 국비사업이 전년 대비 16억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증액한 사유와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데도 시내버스회사의 협조가 잘되지 않는 사유를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2001년 7월부터 유가인상분을 운수업계에 보전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은 기름사용량에 대해서 일정 기준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액은 매년 국토부 훈령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으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경유인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또 마을버스는 리터당 380.09원, 고속버스와 화물차는 리터당 345.54원, 택시 LPG는 197.97원으로 인가대수에 대하여 기름사용량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유가보조금 지원단가는 통상 6개월에 한 번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6월경에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기준액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은 대중공공성이 우선 돼야 함에도 민간사업자인 버스업체에서는 영리활동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대중공공성과 영리라는 부분이 상충되고 있어 매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사전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시민들은 원하는 만족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회사 및 시민과의 간담, 기사들과의 대화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시민불편이 없는 대중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201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자료 서면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5년도 교통사고,

음경택위원장

과장님! 김대영 위원님 안 계시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는 전해 드렸죠?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 270억원 계상사유와 최근 3년간 업체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유가보조금 총지출예상액은 349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약 27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79억원은 집행금액 변동이라든가 운행차량대수의 증감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관리현황은 유가보조금 관리현황표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유가보조금 금년도 본예산에 270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방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 7월에 에너지 세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가인상분을 운수업계 재정악화라든가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경기도하고 국토부에서 인가대수 기름사용량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속버스는 345.54원,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마을버스는 380.09원, 택시는 197.97원 그다음에 화물은 경유가 345.54원 그다음 LPG는 197.97원을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유류보조 사용제한이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1일 4회 초과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시간 이내에 재주유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는 1일 4회 초과사용을 제한되어 있고요. 1시간 내에 재충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회당 충전량 72리터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물은 1시간 내에 3회 이상, 1일 4회 이상 주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회 주유 시 탱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별로 톤수별 지급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버스회사나 아니면 택시나 화물에서 주유를 할 때 일반 유류카드라든가 RFID태그를 이용해서 주유를 할 경우에 FSMS라는 국토부 유가보조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송출이 되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검토사항이 이게 저희들이 입안하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유가보조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유덕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특을 총무부터해서 쭉 해 오는데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관련된 서면답변서를 보면서 조금 차이점을 느꼈어요. 답변서 서면 제출의 직인이 모두 원본처럼 다 찍혀 있네요. 하나 찍어서 복사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점의 새로운 점을 봤고.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위원님들 질의 순서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U-통합관리과, 동안구청 건설과 그리고 방금 답변하신 교통행정과에서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서를 분철을 해서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답변된 내용 그대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내용 관련해서 차고지 내용은 잘 들었고요. 일단 3번 버스 현재 불법적으로 저희 지역주민들 인근에 주정차하면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였죠?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지금 스마트, 지금 공사하는 그 이후로,

이승경위원

그렇죠. 지금 평촌스마트스퀘어 건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곳이 공사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차고지가 밖으로 밀려나왔을 텐데 대략 언제 시점이었냐고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2013년도 4월경쯤 됩니다.

이승경위원

2013년 4월. 그럼 2014년 4월이면 1년이고 지금 연말 12월이면 얼마나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에요? 1년 6개월 넘었네요. 1년 6개월이 넘었어요. 이것은 전혀 진짜 대책이 없는 겁니까?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경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현장에서 간담회를 하거나 현장확인 속에서도 충분히 들었던 내용이지만 너무 미온적이지 않냐고요. 이게 그 운수회사가 현황에서 보듯이 적은 마을버스 운수업체도 아니고 차량을 수백 대 운영을 하는 회사인데 역으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1년 6개월이 넘는 이런 고충민원을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 말로만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향후계획만 얘기해서 지금까지 가냐고요. 앞으로 이 계획부분도 1년이 갈지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지 확보를 해 놨으니까 아까처럼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민원이 해소가 되고 이 사항이 마무리가 되면 그 부지에 차고지가 대체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요.

이승경위원

그 위치가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을 하려고 했던 그 위치예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 부지가 옛날 동방산업 그 자리입니다.

이승경위원

그 일부를 사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했던?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거기가 한 1천 420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도로가 완료가 되고 민원이 해결이 되고 이런 사항만 해결이 되면 그 위치에서 차고지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제3부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왕이라든가 광명에 여러 가지 지금 부지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현재 노변에 주정차하고 있는 사항은 상시불법이잖아요? 스티커 발부가 가능한 거잖아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승경위원

스티커 발부 한 번이라도 했나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관련돼서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차고지 아니면 그 기점에서 이 차량이 오래, 예를 들어서 주정차할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저희는 단속을 아니, 그 과징금을 아마 저기인 것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거기 이동식화장실까지 설치하고 아주 오랫동안 거기를 쓰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잖아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현재 옛날 차고지가 공사로 인해서 없는 상태이고 만약 차고지가 석수동으로 오면 그 긴 시간이 저기이기 때문에 아마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자리가 지금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해결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차고지 대상부지를 삼영운수 측에서 매입을 해서 현재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거죠?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곳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에 있는 곳은 지금 저희한테 아직 그 대상을 주지 않았지만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승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통학마을버스 관련돼서는 최근에 들었던 민원인데 이 내용이 아직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들어도. 말 그래도 학생통학마을버스라고 하면 현재 시에 사업면허 신청을 해서 39대가 허가된 차량이 있고 이 차량들은 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 39대라고 하는 허가차량대수가 허가차량총량제 걸려 있는 겁니까? 개인택시 면허 내주는 것처럼? 신규면허 내주는 것처럼?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정으로 면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일정하게 한정면허 내주고 그이후로는 지금 면허가 안 나간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이 상태에서,

이승경위원

그렇다면 저희 관내에 학생통학마을버스 운용하는 대상수요를 파악을 해 봤을 때 39대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승경위원

그러면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처음에 면허를 내줄 때 한정으로 면허를 내준 겁니다.

이승경위원

한정이라는 게 뭐예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한정,

이승경위원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뭐하는 이것만?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이승경위원

목적에 대한 한정인 거예요? 저는 지금 차량허가총량제에 대해서 문의드린 거라고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총량제는 아마 그 당시에 그것으로 아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지금 39대인데 다른 차량이 학생통학마을버스로 영업을 하고자 신고를 넣어도,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면허가 안 됩니다.

이승경위원

면허가 안 되는. 그러면 여기 쭉 운행하는 것을 근거에 따라 마을버스에 준하여 운행한다고 그랬는데 노선이 정해지고 그 노선대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렇게 보면 대부분 학교이고 이른바 평촌학원가 쪽으로는 몇 개 없어요. 그렇다면 평촌학원가 쪽에 이런 차량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 불법인 거예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불법입니다.

이승경위원

이게 아주 복잡하네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민원옴부즈만에 낸 것하고 학생통학마을버스 측에서 제기한 민원하고 보면 쌍방민원이네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양쪽에서 이해가 충돌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은 예산사항하고는 크게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내용을 좀 질의하고 확인을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호계신사거리에서부터 인덕원까지의 흥안대로 제한속도 현재는 80인데 70킬로미터로 하향조정하는 건을 제가 6개월 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동안경찰서가 협조를 잘 안 해 주네요. 문제는 제가 집행기관에다가 몇 가지는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장을 실무담당하고 가서 다 확인을 했듯이 이 구간하고 연계가 되는 곳이 군포 쪽에서 와서 호계신사거리에서 안양권이고 이 흥안대로를 통해서 인덕원 과천대로 지나서 찬우물삼거리까지 가는, 과천대로 연결돼서 과천까지 가는 길이잖아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이승경위원

답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시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외곽도로였었지만 이제는 생활권 안에 들어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다르게 방향을 잡아서 새롭게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뭐냐면 호계신사거리 안양권까지 오는 군포 쪽에서는 현재 제한속도가 60이에요. 물론 거기가 고가도로가 있고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그래서 60킬로미터이기는 하지만 60킬로미터이고, 이 흥안대로를 쭉 지나서 과천대로 지나서 찬우물삼거리에 가면 과천시내로 들어가는 것은 60킬로미터, 우측으로 해서 자동차전용도로 쪽으로 가는 쪽은 것은 70킬로미터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지금 과천에서 한 부분은 현재 우리 차량운전자들의 관습을 봐서는, 성향을 봐서는 역민원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는 자동차전용도로이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는 이유로 70으로 하향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희 관내를 거의 관통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흥안도로의 사고, 사망사고도 최근에 생겼고요. 이것을 그동안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보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인근 지자체에서는 역민원이 나올 정도로 주거민들, 보행자들을 우선하는 형태로 제안을 할 정도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중간 정도에 한 70 정도를 내리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60, 60인데 그 중간길 70으로 내리는 부분을 현재 동안경찰서하고 협의도 하시고 장기계획 속에서도 넣어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보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보행자 중심의 그런 교통체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가 생기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과속인데 그것이 단순히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물만, 교통안전시설물만 해 놓고 그것이 전체의 대책인 양 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도 하나의 사고,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설물이 되겠지만 속도제한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그 사고, 사망을 낼 수 있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동안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리고 저희 이면도로 제한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최근에 바뀌었죠? 이것도. 60에서 30으로 바뀐 것 아닌가요? 대부분의 이면도로가?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로교통법」 준비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승경위원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도 이 부분을 보행자 우선의 교통정책의 한 방향으로 반드시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제출해 주신 자료 잘 읽어봤고요. 택시요금제 카드결제기기 수수료 지금 5억 9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개인택시는 본인의 부담분의 80퍼센트를 지원받으니까 개인한테 바로 도움이 가는데 회사택시의 경우도 거기에 고용된 기사들한테 도움이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상황을 잘 모르니까 꼭 파악하셔서 80퍼센트 지원하니까 나머지 20퍼센트는 회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현황파악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한번 파악해 봐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안양초교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6천만원인데요. 이게 보니까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에도 보면 기존에도 한번 얘기가 됐던 건데 거리도 너무 가깝고, 그렇죠? 23킬로미터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회의록의 내용을 쭉 보면 문제는 있으나 6, 7동 아마 개발과 맞물려서 주민들의 요구 이런 사항을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액 시비로, 그렇죠? 잘되면, 만약에 이게 타당하면 국토부에서 아니, 거기서 예산을 대주는 건가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신설역 같은 경우는 시비 100퍼센트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거기 자료도 보니까 거의 300억에서, 최저 300억에서 800억까지의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그런 것이어서 하여튼 여러 문제점이 많은데, 문제점이 많음에 도 불구하고 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송현주위원

일단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그게 긍정적으로 나오면 하는 것이고 긍정적이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하여튼 6, 7동이 일단재건축 되면서 아마 인구도 많이 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사업이고 하여튼 타당성조사 잘 정확하게 진행하셔서 용역을 줄 때 정확하게 진행을 하셔서 하여튼 안양시에, 안양시민과 안양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아까 버스업체가 우리 안양시 같으면 1개 업체가 한 7, 80퍼센트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유가보조금을 국고로 보조해 주다 보니까 관리상의 허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이런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관리방법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데서도 얼마 전에 모 지자체에서 유가조작, 리터기 조작의 그다음에 담합 등 이런 게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교통행정과 한두 명의 직원이 그 많은 버스를 또 택시 그다음에 화물차, 개인택시까지 다 이렇게 관리하려고 하면 서류상의 관리감독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수위원

이런 형태라면 그 안에 얼마든지 이것을 과다하게 추구하려고 하는 업체에서는 방법론을 동원해서 이런 상식 밖의 방법도 동원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보니까 우리는 서류상으로만 운수업체에서 받아넘기는 서류를 중앙정부에 넘기면 그것을 지자체를 믿고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도 일반업자들하고 과도한 마찰이나 민원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관리감독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한번 접근해 봐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잘해주면 사실 뭔가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몇백 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서류상으로 감독하고 어떤 방법론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뽑아서 확인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문수위원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를 추천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한다든가 그래 갖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 이런 방법을 몇 사람의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감독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해요. 이 부분을 잘하면 국가에서는 분명히 뭔가 함정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에서 문제도 생기고 국가보조금 같은데 무슨 혜택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큰돈이 왔다 갔다 한다면 분명히 무슨 방법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업자들하고 과도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마찰부분은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도 한두 명 직원이 그 많은 버스운행기록이라든지 이것을 다 점검하겠어요? 그냥 서류 넘겨오면 그냥 위에다 넘기는 역할밖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인정을 해 주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문수위원

여기에는 뭔가가 분명히 잡힐 것 같은 뭐가 있거든요? 이것을 잘하면 국가에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한번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형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관리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를 잘하면 뭔가 밝혀낼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역으로 들잖아요. 저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거든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13년도하고 ’14년도 데이터 현황을 보니까 부정 주유가 화물이 좀 있고요. 화물. 그다음에 택시하고 버스는 거의 미미하고요. 화물은 몇천 대가 되기 때문에,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문수위원

관리할 수 없는 본인들은 분명히 업자나 택시업자나 기사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쓰면 여기는 조금만 노력하면 불로소득 얻을 수 있다는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한번 부정주유해 가지고 손해가 엄청, 6개월을 저희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가 됩니다. 한 번 부정주유해 가지고 발각이 되고 처분을 하면 6개월 동안 이게 정지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따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화물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2014년도 금년도 보니까 택시가 일부분 조금 저기하고 화물이 나타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유가보조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고 국토부, 경기도, 우리 해 가지고 이게 크로스로 체크가 되어 가지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사항에 조금 미비가 되면 이게 출력이 돼요. 이게요. 그래서 굉장히 시스템이 좋아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형버스 업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건이 한 건도 발견된 게 없습니까?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4건이.

이문수위원

대형업체에서?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버스에서.

이문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또 관리, 사각지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조금만 잘하면 몇백 대를 운영하니까 그리고 막, 이 수입금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일어나지도 않은 사항을 관리차원에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면 우리 안양시가 또 이렇게 무슨 상을 하나 잘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한번 고민하시고 관리를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덕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저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문수위원

됐습니다. 저도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업소

업소건설교통사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새마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0억원 세부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자료로.

업소

업소건설교통사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감사합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은,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U-통합관리과 김철진 과장님 간단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내 스쿨존, 실버존 현황 그리고 답변 중에 어린이나 어르신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잘 설치하고 있는 지하철을 벤치마킹해서 개선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내용 확인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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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때도 언급하셨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해 갖고 개선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아니 저요.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예특 모니터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없는 줄 알고, 잠깐이요.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추경에 음성펜스 그 장치 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려고, 부탁드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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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 지원이 좀 가능한 그런 내용이 확인된다면 저희가 시비를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비를 먼저 세워야 도비가 내려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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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실무적으로 확인해 갖고 시비를 편성하게 되면 도비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도에서 예산을 좀 많이 내려보내 준다고 하니까 우리 시비를 조금 세우고 도비를 많이 받는 차원에서 좀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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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2015년도에 왜 위탁금을 좀 더 올린 이유가 뭡니까?

거기 모니터할 때 경찰서하고 관련부서 몇 부서에서 나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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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건설교통사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현재는 협약에 의해서, 동안경찰서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경위급 이상 경위 두 분하고 그 위에 경정인가 하는 분하고 현재 세 분이 3교대로, 8시간 3교대로 이렇게 근무해서 그분들 통제하에 모니터를 하고 또 정보라든가 자료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요원을 위탁시켜서 그 상황 상황을 파악해서 용도가 어디다 주로 경찰서라든지, 사고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주목적이 어떤 데 있어요? 우리 안양시가 이만큼을,

업소

업소건설교통사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당연히 방범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지령이 내려지고 해서 바로 검거된 그런 사례도 많고요. 그다음에 교통 같은 경우 ITS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에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시비를 가린다든가 또는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 게 긴요하게 활용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런 업무는 주로 경찰이나 이런 요원들인 공익요원 같은 것을 많이 증원해서 쓰면 예산 절감이 안 됩니까?

민간업체에서, 건설업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무작위로 사람을 어떤 기준 저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성도 없고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신력이나 모든 게 좀 건장한 공익요원이나 경찰서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치되어서 우리가 민간인한테 나가는 위탁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익요원 민간위탁도 주고 우리 시에 실제로 작용하는 건, 이득으로 돌아오는 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전부 다 보험회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다 경찰업무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치안업무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주도적으로 해 갖고 세수만 이쪽으로 많이 쓰는 것보다는 경찰서에 협조 요청해서 공익요원으로 많이 대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업소

업소건설교통사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위원님, 지금 모니터요원은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이렇게 사실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니터 하고 있는 요원들이 용역회사는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숙련된 모니터요원이고 또 모니터요원이 상황실 요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체제로 이렇게 유지하는데 공익요원들은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실 요원으로 이렇게 지속성 없이,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금방 전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회안전업무가 우리 자치단체에 고유의 업무는 아닐지언정 우리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 통합상황실이 만들어진 배경도 혜진․예슬이사건 때에 경찰에만 의존적으로 하던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긴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요.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보여주는 행정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갖춰 놓고 하드웨어까지 다 부담하는 것보다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전담은 경찰이나 이런 부서에서 맡아서 하도록 해서 우리 세수를 민간위탁까지 제공하는 데는 좀 장기적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가능한 한 우리 시가 좀 빠지고, 경찰 쪽에서 많이 맡아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만 이렇게 자꾸 벌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니터, U-통합상황실을 하는 기계를 만든다든지, 부속품을 만든다든지 해서 수출을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쪽이 아니고 그냥 소비하는 쪽으로만 민간서비스 부분까지 다 제공한다고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봐서 세수 절감차원에서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올해 9억 2천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상황,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업소

업소건설교통사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위원님, 외람되지만 U-통합상황실이 개소된 이후로 이전과 비교해서 범죄발생률이 17.8퍼센트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일단 안양시하면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안전하다 하는 그것이 많이 이렇게 확산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함부로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익창출을 못하더라도 저희가 특허 같은 것을 받아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외국에서 벤치마킹 오는 분들하고 매칭이 되어서 일부 그런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물론 여태까지 해 오던 시스템을 이렇게 좀 개선하라고 일시에 되지는 않겠지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쪽까지도 한번 좀 검토하고 고려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소

업소건설교통사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아니 할 수가 없지, 지금.

음경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U-통합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소

업소건설교통사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및 동 포함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현주 위원으로 하고, 이승경 위원, 원용의 위원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수위원

아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네.

이문수위원

2명, 2명 하는 게 낫지 이것 3명으로 하는 게.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합니다.

이문수위원

어떤 규정이 있어? 2명, 2명하는 게 서로 상의하기도 좋지.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관례대로 갑시다.

음경택위원장

이제까지 제가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3명으로 부위원장 중심으로 세 위원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송현주 위원님 등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조정 시 예결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의 활동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송현주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은자리에서 하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1분 회의중지

22시 13분 계속개의

송현주소위원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조정 및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경상예산 절감,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2014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전체 22건에 14억 5천 201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예산안 조정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 23건에 14억 9천 797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본회의장 전자회의실시스템 구축사업, 죄송합니다. 다시.

김대영위원

금액만 조금 잘못 읽었어.

송현주소위원장

다시 여기,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세출예산 부분은 취소한다 하세요.

송현주소위원장

세출예산 부분 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전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2건에, 아, 이것 나중에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본회의장 전자회의실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추진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2억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체육청소년과의 신바람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에서 벤치마킹비용 중 국외부분 등 1천만원을, 석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지붕 설치의 경우 그린벨트 내 지붕 설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1억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동V터전 재료비 및 간담회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1천 200만원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평생교육과의 만안노인복지회관 강의실 바닥교체 1천 300만원 전액,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식비입니다. 100만원, 안양2동 경로행사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양 구청 건설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중 먼저 만안건설과의 안양2동 안양대교 부근 보도블록 정비 5천 600만원 전액, 안양4동 장내로일원 보도 및 도로정비공사 4천만원 전액, 안양7동 덕천로 67번길 일원 인도보도블록 교체공사 6천 800만원 전액, 안양9동 병목안로103번길 프라자아파트 정문 인도정비 1천 800만원 전액, 석수2동 만안로 보도정비공사 1억 4천 400만원 전액과 동안구 건설과에 부흥동 보도 및 자전거도로정비 1억 5천만원 전액, 달안동 달안로 인도보도블록 교체 1억 800만원 전액, 달안동 평촌대로 KT앞 보도블록 교체 3천 500만원 전액, 관양1동 관악대로 인도 및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등 1억원 전액, 평안동 귀인로 보도정비 1억 300만원 전액, 평안동 GS파워에서 한양아파트 옆 산책로 정비 5천 200만원 전액, 호계2동 호계도서관 입구 인도확보 400만원 전액, 범계동 목련1단지 주변도로 보수 4천 500만원 전액,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도로과에 편성된 비산지하차도 고효율 터널등기구 교체공사에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동안구 건설과에 재난 대비 구거 및 관악산 둘레길 정비공사의 경우 도로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결과 순감액분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계경제의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국내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가계부채 증가 및 소비위축 등으로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함에 따라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 및 합리적인 예산 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규예산 편성 시 기획 초기단계부터 사업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5년도부터는 출납폐쇄일이 당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됨에 따라 차질 없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및 계획변경 등에 따른 과도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을 자제하여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각한 예산편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사 및 각종 행정재산에 대한 수리·보수 예산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점검하여 중복투자가 발생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청사정비, 토목사업 등에 편중된 것은 지양되어야 하는바 향후 양 구청 등 해당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설치목적을 이해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리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의회 공용차량 임차비 예산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3천 720만원이 책정된 공용차량 임차비가 3년이면 차량구입 가격과 차이가 없는바 공용차량을 임차하는 안과 구입하는 안 중 어느 방안이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 소속된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과 고용 안정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2014년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도서구입 할인율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년 수준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외부기관에 맡겨지는 용역관련 예산이 다수 계상되어 있는바 사업목적에 타당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안만을 선별하고 소모적인 용역발주로 과도한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안전도시만들기의 일환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비롯한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예산편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종합심사과정에서 도출된 기금 운용에 있어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경우 자체수입 감소 등에 의해 기금 적립을 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채 상환 등 건전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5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 기금 적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 조기달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24억원에 2015년부터 4년간 매년 2억원씩 추가 조성하고 2019년 이후 8억원씩 최종 4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바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기금 조성이 완료되어 건강100세안양만들기 등 노인복지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기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저금리 기조와 기금 수요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요인 등을 감안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기금이 차질 없이 상환되어 기금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한관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한관수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연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음경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고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종합검토하여 업무추진 시에 반영하여 주시고, 의결된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연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