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덕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과 장애인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장애인 우수선수 및 장애인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발의에 상당히 고심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미 관련된 내용을 조율했고 그래서 현재 이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울시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지원내역이 4쪽에 있는데 이것과 대비해서 구에서는 예산추이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이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고 구 예산추이.

저희가 201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행사라든가 전국대회 이런 데 나갈 때 일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 그 시기가 도래돼 봐야 확실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이 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 원이 장애인체육회에 지급되고 부서의 포괄비에서 또 지급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서울시장배라든가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서 나온 거나 1,000만 원 목적에 상충되는 건 허락을 못하죠.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 원은 사업비 내역이 뭐였어요?

전국대회 이런 거는 물론 시에서도 일부 나오지만 거기 체육대회에 따른 용품 구입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비품이나 자산구입은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사업비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1,000만 원이면 다른 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비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판단되는데 장애인단체 등록은 정확하게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배분되었다고 하시는데.

장애인단체 등록은 2013년 11월 19일에 시에서 인준을 받아와서 저희한테 등록이 됐습니다.

그 요건이 있잖아요, 회원 이런 것도 다 됐고요?

예, 전부 충족이 돼서 시에서 인준을 해 줬습니다.

지난 연말에 시에서 정식인준이 조금 덜 난 게 있었다고 하던데,

전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전부 확인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 안하면 저희가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하려고 구상했었는데 의원님들이 한 발 앞서서 먼저 진행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의 의정활동과 구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80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우리구의 인구수가 부단체장의 직급인 2급에 해당하는 50만 이상 인구 기준에 2년간 연속해서 미치지 못하게 되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단체장 직급 하향 조정에 따라 2급을 3급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50만이 되면서 국이 늘어났잖아요, 그건 다시 재조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인구 50만 이상에서 미만이 됐다고 조직이나 직제가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50만이 될 때는 국을 1개인가 2개 더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줄어들면 국은 조정 안해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과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나 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업무추진비는 얼마 이상, 얼마 이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급수별로 편성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부구청장 직급이 2급에서 3급으로 하향조정 되었다는데 그렇다면 구청장도 같이 직급이 하향되는 겁니까?

선출직 구청장님의 급수가 실제적으로 몇 급이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가 50만이 넘었을 때 규정상 장차관급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50만 미만일 때는 연봉조정·책정을 할 때 1급 상당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선출직으로서 직급을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구청장의 연봉이 감소가 됩니까?

부단체장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님들은 직급이 없는데 봉급을 줄 때만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인 구청장님들은 1급 상당에 해당하는 월급을 드리고 50만 미만이 되면 2급 상당에 해당되는 월급을 줘서 줄어드는 겁니다. 부단체장은 공무원이니까 그 직급별로 가는 거고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1급에서 2급으로 구청장도 하향 조정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다른 규정은 변하는 게 없고 봉급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폭을 넓혀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위원의 구성 확대, 회의공개와 예산학교 운영을 명시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주민의 정의를 확대 명시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주민에 대해 구 예산의 설명, 교육, 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제3호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위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제1호에서는 예산학교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때 해촉의 사유가 됨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공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예산학교 운영의 세부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2항 및 제5항에서는 분과위원회의 수를 늘리고 분과별 회의개최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 및 제21조 그리고 안 제22조에서는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회의소집 및 의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안 제10조 제1항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70명 이상 100명"에서 "80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위원회 위촉대상자를 "지역위원회에서 선정된 주민"에서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각 동별로 4명씩 선정된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위원회 위촉대상자인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주민"을 삭제하며, 안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위원회 위촉대상자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나 그밖에 재정, 예산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그밖에 재정, 예산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안 제10조 제3항 제2호로 정하고, 안 제12조의 해촉에 있어 "구에서 시행하는 예산학교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때"를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때"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제2항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 "구의 업무분야별 8개 이내의 분과"에서 "구의 업무분야별 4개 이내의 분과"로 수정하며, 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의 지역위원회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는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시민단체들과 토론회를 하고 설문지 1,000여 장 가까이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온 안인데 그중에서 집행부가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적극 동의가 됩니다만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폐기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기획재정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한 5년째가 되는데 주민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예산편성 권한과 맞물려서 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이나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현행 50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 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내로 한다든가 해서 적정수로 하는 것으로 확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동별 20명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현재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해서 7, 8개의 의견수렴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회의에 20명의 지역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행정력의 낭비라고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이나 의사결정에 대립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일의 내용을 보면 주민사업 한두 건을 선정하는 거에 불과한데 지역위원 20명을 위촉하는 절차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4,000억 예산 중에 10억 안팎, 서울시의 20여조 원 중에 400억 안팎의 예산이 할당된 게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입니다. 현행 시스템으로도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데 너무 확대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발전단계를 봐가면서 점차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의 고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별 시민의 욕구를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다르고 저쪽 염창역을 근간으로 하는 목동권과 신월권역 주민들의 정책욕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별 주민들의 욕구를 찾아내서 사업을 하게 하고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들의 욕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스스로 조율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 곳에 있는 한 대표가 구에 와서 자기 주민들의 정책욕구를 실현하게 하고 또한 1년에 500억씩 서울시가 참여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우리 양천구가 한푼도 가져오지 못했고 작년에 7억 안팎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현장에 나가서 양천구의 사업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역에서 그 사업들을 기획하고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그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을 요구했다면 보다 더 설득력 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고 실제로 양천구가 그런 사업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두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나 그보다는 제도가 열 걸음 다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나간만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심광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 고민을 거쳐서 이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7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했다가 80명 이내로 조정이 됐는데 지역위원회를 두면서, 지금 현재 위원이 48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50명 이내입니다.

50명 이내인데 현재 몇 명이죠?

49명입니다.

그러면 한 30명 가까이 늘어나는데 또 지역위원회를 두는 것은 너무 기능이 중복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경자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제 취지는 지역위원회가 구청의 본 참여예산위원회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지역위원회는 지역별로 주민참여위원회, 바르게 살기, 통장, 새마을 그런 대표성이 있고 예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까를 정하는 절차를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워 해서 심광식 위원님께서 지역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셨고 저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 요청한 저희 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및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01호로 상정된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면허세 관련 지방세법이 지난 2014년 1월 1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분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표준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이고 안 제7조는 등록면허세 면허분 세율을 일률적으로 50%씩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802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위임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외국인투자 재산세에 대한 감면기간을 상위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10년까지 유용하고 있어 조문 중 위임기간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즉 10년 초과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40/1000을 경감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