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신상균 위원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바야흐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한 후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천구의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180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재난현장 대응단계와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7조에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 지휘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21조까지 유관기관간 상시 공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는 재난현장 대응업무 종료시 복구체계가 전환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는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에서 교통민원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운수 종사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께서는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재난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팀장 지영인입니다. 보다 나은 양천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신상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영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동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의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계획입니다. 지역특성이 반영된 지역중심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전문기관에 복지욕구조사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양천구의 사회복지 전망과 흐름을 진단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4분기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 계획입니다.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월 현재까지 전화, 대면상담 등 총 267건을 상담하였으며 6월까지 기관별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하여 삶을 포기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 발굴지원을 위한 특별조사를 3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 현재까지 위기가정 59가구를 조사하여 30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자 선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9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가정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가정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교육비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수혜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추진입니다.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 재산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노령연금 등 2,520세대의 9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공적자료의 반영을 통해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입니다. 2014년 3월 1일 현재 골조기반공사 완료 및 내·외장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5%이며 4월 말 입주예정입니다. 공사부서와 협조해서 준공에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랑의 쌀독 연중 운영 계획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이 언제나 쌀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자발적 나눔운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후원 협약을 체결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이마트와 함께하는 희망나눔 프로젝트 협약 추진 계획입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양천구와 이마트가 함께하는 희망나눔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 기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 개최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회·경제적 위기가정에 대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3월 28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자활근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 직영 및 민간위탁을 통해서 우리구에 맞는 사업을 실시해서 한시적이 아닌 실질적 자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국·시·구비를 포함해서 2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금년도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일 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으로 어르신 거리환경 지킴이 등 총 28개 사업에 1,520명이 참여합니다. 사업예산은 국·시·구비를 포함해서 35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찾아가는 청춘극장 운영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젊은 시절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찾아가는 청춘극장을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복지관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계획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유료방송사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어르신사랑방 운영지원 및 관리계획입니다. 어르신사랑방에 운영비, 냉·난방비, 물품지원 및 시설보수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60개소이며 지원예산은 10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실시 계획입니다.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16명을 채용해서 여성의 밤길 귀가를 지원하고 민·관이 연계하여 근무조를 편성, 우범지역을 순찰 및 계도하는 등 여성대상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확대로 남성들의 가사참여가 증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버지 요리교실을 상·하반기 연중 운영함으로써 남성들의 가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전 직원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의무교육인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4월 16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실시계획입니다. 청소년 활동인 동아리를 분야별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기 개발과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개 동아리이며 지원기준은 동아리별 50만 원입니다. 국·시비·구비를 포함해서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쪽 드림스타트 상반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아동의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의 필요성 증가로 부모와 아동 간 관계개선과 자녀발달, 양육기술 등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제1기 다문화가족 정보화교육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역량강화를 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결혼이민자에게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출산보육과 소관으로 한부모가족 교복비 지원 계획입니다. 2014년 중 고등학교 신입생이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교복 구매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신입생들의 학습지원 환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300명이며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쪽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사회생활 안정을 위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구립 목3동 어린이집 등 9개의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세살마을 조부모 교육계획입니다. 인성발달에 중요한 태아기부터 영유아기 교육을 조부모에게 제공하여 긍정적인 돌봄 역할수행을 도모하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양육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는 15일과 22일, 29일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입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보육전문가와 학부모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의 미흡한 부분과 개선점을 찾아내고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로 어르신 인력을 활용한 무단투기 지역 관리 계획입니다. 주택가 상습 무단투기지역 감소를 위해서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일 하시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에게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월 36시간이며 보수는 월 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1/4분기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 계획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거 후의 주택가 청결상태를 주민현장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해서 6개 대행업체의 올바른 수거제도가 정착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알뜰가정 벼룩시장 운영 계획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직접 들고 나와서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장터를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아이들에게는 물물교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쪽의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도로 물청소 강화 계획입니다. 최근 중국 등으로부터 고농도 대기오염 물질 유입과 대기 정체 등으로 대기오염 특별관리 상황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도로분진 청소를 강화하여 구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양천구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3월 24일, 3월 25일, 3월 26일 14시에 구청 3층에서 진행한다는데 혹시 본과에서 진행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위기과정 발굴·지원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송파구에서 장애를 가진 세모녀 자살사건이 발생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는데 각종 언론조사를 살펴보면 이분들이 위기가정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런 안내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끝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렇게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어린 자녀와 함께 생을 마감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우리 복지대상자 조사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그 이후로도 몇 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긴급하게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3월 5일날 저희가 발굴조사 TF팀을 구성하고 또 지원체계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3월 6월부터 3월 말까지 저희 관내에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에 한해서 각동을 통해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상급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장 부서에서도 저희 관내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긴급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위기가정이나 갑작스럽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계속 해 주시고요, 갑작스럽게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 보면 공무원이나 통·반장, 복지위원, 직능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은 복지체계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각지대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보니까 그 중요성을 알고 24일, 25일, 26일 3일간에 걸쳐 대단위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들을 위해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어느 과에서 하는 건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라면 숙지를 빨리 하셔가지고 교육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해서 자살이나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지역보건과 업무이지만 복지정책과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려 왔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지 근 22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초에 만들어진 것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복지권이라는 것이 시혜나 수혜가 아닌 권리로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25개 구를 전부 조사를 해서 사실 칼럼을 한 번 쓰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50만 구민들이 물론 각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가까운 구나 복지 쪽으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서초나 강남 쪽을 보더라도 우리 양천구는 아직도 행정공무원들로 5급이 다 채워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실제로 사회복지행정이 전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5급 사무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천구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사기진작과 직급신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수차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과장으로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직 경력으로나 일반 업무적으로 봐서 일반행정직이 사무관 5급 승진하는 경력과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사회복지사 간담회 때 권한대행 계실 때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업무가 사실 구 단위든 동 단위든 복지를 빼놓고 이루어지는 업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사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논의가 집중적으로 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인사부서에 보내드린 경우도 있고 타구 현황이라든가를 앞으로도 인사부서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민간기관들이 또는 대표성 있는 분들이 구청장권한대행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서 상반기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답변까지 얻어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혹시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참석은 안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회 화두가 복지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실지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복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핏 보니까 25개 자치구에 사무관이 한 9명 정도로 파악되었는데 수급자가 많은 구에서 나오는 데도 있고 저희구처럼 좀 적은 데서 나오기도 하는데 사무관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인사부서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기를 좀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송파구에서 가족이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는 것처럼 그분들이 요청을 안해서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세 이상의 자립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수급권자 대상에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요즘에 사회복지라는 것이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서 원칙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위기상황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무관이나 전담인력을 통해서 서로 논의가 되고 보완이 되어야만 제도라는 것이 뭔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이 굉장히 아쉬운 시기인 만큼 국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퇴직하시기 전에 좋은 선례가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양천구의 사회복지직에 대해 뭔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한 사례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조사 실시를 보니까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고서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집중조사기간으로 계획을 잡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지금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 발굴·지원을 위한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저소득 위기가정 구호를 해준다는 걸로 되어 있고 밑에 내용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나 신청을 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해 건의드리고 싶은 게 심의위원이 좀 구성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현재 상위법의 기준에 따라 복지정책과에서 조사과정이 통장 아니면 재산상에 이런 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위기가정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경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경제적인 걸로 우울증까지 오고 자살까지 연결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조사할 때 보통 상위법에 있는 기준만 적용해서 “이건 안 됩니다.”하고 대번에 잘라 버리거든요. 신정3동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혼자 살면서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재발해가지고 자궁하고 나팔관까지 다 전이가 되어 다 드러낸 상태라 수술비가 만만치 않아서 지금은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아들이 둘이 있다는 명목으로 큰아들은 놀음을 좋아했는지 어쨌는지 채무관계가 많아서 숨어서 도망을 다니는지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태이고, 둘째 아들도 생계가 곤란하게 살고 있는데 어머님을 보필할 수 없는 입장이고 100만 원에 20만 원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는데 이런 분들이 우울증이 와 버리거든요. 지금 57년생이니까 한 56, 7세 되네요, 그런 분들이 건강하시면 식당에 가서 주방 일을 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있는데 몸이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둘째 아들한테 의존한다는 건 그 아들도 자기 가정을 이끌기에도 상당히 힘든데 이런 게 위기가정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걸 복지정책과에서 조사를 하러 가면 공무원들도 안 다치려고 상위법이나 기준만 적용시키거든요. 발굴조사 TF팀을 구성했으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분들을 정말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게 정말 필요한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타까운 경우가 사실 많이 접하고 게 실제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단절이라든가 부양의무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가족관계에서 아니면 부양가족이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인정해서 수급자로 책정하는 심의도 하고 있고 지금 위기가정으로 보고가 되는 건 저희가 최대한 법정지원을 검토하고 또 기준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법정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TF팀에서 어떤 자원을 지원을 해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양의무자의 단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폭넓게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해가지고 형식적인 보고만 할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31일까지만 특별TF팀을 구성해서 할 게 아니라 갈수록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런 사각지대 가정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반면에 방심해서 안 되는 게 계획적으로 위장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그것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언론매체의 이슈거리라 대통령도 생각이 상당히 깊겠지만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좀 새롭게 TF팀을 구성해서 법에 준해서 위기가정을 구호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성진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19쪽부터 33쪽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1쪽을 보면 이마트와 함께 하는 희망나눔 프로젝트 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구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유통업체로 이마트 외에도 대형업체로는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행복한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마트 외에도 이런 협약을 맺은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형마트는 이마트밖에 없고요, 그 전에는 홈플러스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에 토지 지가문제가 있어서 소송금 관계 때문에 저희와 관계가 좀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마트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 경제사정이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우리 주변에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큰 규모의 법인체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큰 종합병원이나 가전제품 판매업체 등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국가에서 미치지 못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취지의 협약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5개 정도의 기관 단체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각 은행들하고도 했고 선센터하고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에서 영업을 하는 대형점포들을 찾아다니면서 발굴해서 협약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남병원이라든지 이대병원이라든지 홍익병원 이런 곳이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형병원인데 이런 데와 서로 협약을 해서 우리 보건소로는 주민들한테 지원하고 봉사를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병원들에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은행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천구 주민들을 상대하는 대형가전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지원을 해서 무료로 고쳐준다든지 이런 등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위기가구 지원을 통한 통합사례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쭉 보니까 서비스연계 실적에 고용 및 직업, 주거지원,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 보호 및 돌봄·요양,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권익보장 및 법률 이런 내용으로 위기가구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연계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신건강 및 심리적 정서적 지원하고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가 위기가구 지원과 통합사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혹시 민간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들과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관하고 우리 관에서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위기가구 지원과 어떤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사례관리 분야별로 나누어서 적시한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통합사례회의를 통해서 위기가구 지원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 의뢰하면 가능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관에서 한다고 하면 좀 더 어떤 법적·제도적 부분에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이 더 활용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도권 안에서 도와줄 수 없는 부분들은 민간에서 위기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지금 위기가정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사례회의 대상을 봤을 때는 민간한테 의뢰를 하고 좀 더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면 민간과 관이 함께 고민하면서 통합사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볼 때 주거지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급할 것으로 봅니다. 위기가정들이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봐서는 이런 주거지원에 대한 부분이 혹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그동안의 실적 104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중복된 사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어떤 사례인지 자료를 통해서 좀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으면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사례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든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랑의 리퀘스트를 통해서 임대료가 한 1,500만 원 지원이 됐고 병원비도 지원되고 그래서 민간과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에서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리퀘스트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제가 어린이재단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사랑의 리퀘스트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해결이 됐던 거고요, 민·관이 서로 해결을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집중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럴 때 통합사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고민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통합관리사례사라는 부분에서 사회복지사 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계약직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집중사례를 관리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 팀장님들 그리고 민·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담당과장들이 함께 어려운 사례를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민·관 사례로 파일을 키워서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통합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단순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사례로 처리를 해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위기가구 지원을 통한 통합사례관리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민간한테 맡길 것은 민간한테 의뢰를 하고 실제로 관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민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자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집중사례를 종결시켜 주는 거지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 실적에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민간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집중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한 번 표집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이러이러한 어려운 사례들을 민·관이 함께 하고 있다는 어떤 통합사례로 제시를 하고 실적을 기록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거든요. 양천구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어느 한 사업을 기록해 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립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도 아주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라는 것이 앞으로 2014년에는 인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에 사례관리를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특히 주민복지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내용이 좀 많아야 될 것으로 알고요, 양천구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 사례관리교육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민의 어려운 위기가정 또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례관리가 좀 철저하게 그 뒤를 뒷받침해서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아파트에 있는 게 복지발전센터인가요?

지역발전센터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미용서비스와 관련해서 예산이 2,000여만 원 지원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관이나 또는 우리 양천구에 각 복지 민간단체든지 그럴 경우에 복지기금이 프로그램당 평균 얼마 정도가 지원된다고 보십니까?

금년도 예산이 6,5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업공모를 했고요, 평균으로 본다면 한 6, 7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6, 700만 원은 굉장히 많고 장애인복지기금, 어르신복지기금 이렇게 보면 200만 원, 300만 원도 있고 그래서 사실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용서비스 같은 경우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자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팀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인데 그 예산이 정말 바람직하게 쓰여지는지 한 번 보자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적이 있고요. 그 자료 내용을 보니까 먹고 쓰는 운영비로 커피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복지관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용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미용서비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는 그 지역 안에서 뭔가 자립을 하고 자립처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뭔가 실제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면서 적은 돈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내용으로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과장님 나중에 팀장님하고 확인을 좀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나상희 의원이 북한이탈주민들 이·미용서비스 예산 주는 것을 자르려고 하고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예산 준 것을 질투한다, 이런 내용을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꾸 들으니까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혹시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과 논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누구의 편을 들고,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이·미용서비스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커피를 마시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미용 자격증을 따고 나가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 마시고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커피를 얼마치 드시고 이런 건 괜찮은데 그것이 월 식대까지 합해서 수 십만 원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말씀 드렸고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나름대로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는 예산의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사회복지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는데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예산이 함부로 낭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료요청도 구청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양천아파트에 그런 소문이 나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객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의사나 어떤 내용들이 좀 전달이 되기를 바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해야 되는 사항이지 그 소문은 어떻게 났는지 금시초문이고 저희들은 절대 거론한 적도 없고요,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종신입니다. 업무보고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페이지는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신정2동에 대한노인회 양천지회 건물이 296-91번지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한 거잖아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공비를 받지 않고 기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물 한구석에 보면 기념비가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기부하신 분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 번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기념비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고 어둡다 보니까 밤에 그 주변에 술집이나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실례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기념비 주변을 밝게 해 주든가 아니면 기념비 자체에다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조금 밝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게 있나요?

그게 옆 상가와 사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기념비 자체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닥이나 위에서 비추는 걸로 검토를 하는 중에 있고 사업은 아직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민원을 제기한 게 작년으로 기억이 돼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는 어떤 결과를 이야기 해 주시고 기념비 주변에 조명이라든지 어떠한 걸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민원을 내신 분이 기부를 하신 아드님인데 지금 그분이 매일 가서 지저분하면 직접 치우신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주신 건데 제가 작년에 이걸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하면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뭐 그리 어려운 겁니까. 기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념비에다 조명설치 해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성화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1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을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소흥자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71쪽부터 83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봉섭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85쪽부터 10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제가 각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하는 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재활용품 배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수거하는데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판매수익금은 다시 부녀회라든지 동대표회에서 수입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다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독주택을 한 번 비교해 볼게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활용쓰레기를 내놓으면 그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고 이동하고 선별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우리는 돈을 내고 재활용품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 돈이 1년에 한 2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판매수익금도 다 업체가 가져가요. 판매수익금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한 40억 원 정도 되는 돈이 단독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이동하고 선별하는데 우리가 안 써도 되고 벌 수 있는 돈 40억 원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만약 단독주택처럼 우리가 아파트도 이렇게 한다면 아파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내놓는데 우리가 오히려 돈을 내놓고 가져가야 되고 그 수익금은 업체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단독주택은 못하느냐 이거죠. 이게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아파트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이걸 우리가 아파트 시스템으로 단독주택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여기서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하는 역할을 우리 일반주민들한테 시키면 되거든요.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한테 맡겨서 하면 이게 용돈벌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기업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불법현수막 가지고 마대자루 만드는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장소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불법현수막을 마대자루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분들 걸 재활용 분리수거할 때 우리 구청에서 사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사회적기업이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페트병 같은 경우 PTE 재질의 플라스틱 같은 건 재활용이 가능한데 이런 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거할 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분쇄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걸 제작하는 사회적기업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아파트시스템을 단독주택으로 전환하게 되면 엄청난 일자리하고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 번 해보자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진행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지역이나 단독주택 지역이나 지역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등을 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도 그 아파트 내에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아모아하우스도 해보았지만 내집 앞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버리는 것부터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주민들 의식수준이나 그런 걸로 볼 때에는 여러 가지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활용 정거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제도인데 그게 위원님 사고와 맞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져요. 4월부터 저희가 계획을 추진해서 시범적으로 15개 정도의 장소에 그걸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거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도 개선을 해가지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나카노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옛날부터 이걸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그 동안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참 안타까워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가면 재활용품과 쓰레기의 비율이 4:6 정도에요. 재활용품이 40%, 쓰레기가 60%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독주택의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내놓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쓰레기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 쓰레기를 우리가 밖에 내놓으면 그 쓰레기를 수거해서 이동하고 선별하는데 우리가 쓸데없이 20억씩이나 낭비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쓰레기를 내놓고 쓰레기를 가져가서 거기에서 선별하는데 20억씩이나 쓰고 있으니. 그리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재활용품에 쓰레기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하나의 무단투기의 원인이 돼요. 재활용이라고 내려왔는데 이게 실제로 쓰레기거든요.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주변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거기에 툭툭 던진다고요. 그래서 이 재활용품이 무단투기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 무단투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CCTV 달아 달라고 그러죠, 거기에 와서 단속하면 뭘 또 뒤져야죠. 이 비용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재활용품 배출이 잘못되어 쓰는 비용이 50억 원이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이걸 지금 당장 해야지 주민 의식수준만 탓하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비 아저씨 같은 역할을 일반주민들이 하면 돼요.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일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 모델이 서울시 정거장 사업입니다.

서울시 정거장 사업 얘기 나오기 전에 제가 벌써 작년부터 한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벤치마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아모아하우스에도 실질적으로 그걸 설치해 놓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돼요. 지금도 모아모아하우를 설치해 놓았지만 재활용품에 쓰레기가 여전히 많이 섞여 있고 그걸 다시 또 재활용선별장에 가져가면 그대로 다 섞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먼저 한 번 해 보셔서 그래야 일자리 창출을 하고 사회적기업도 많이 만들 수가 있죠. 이제 업체들이 가져가던 40억, 50억 이 비용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되돌려 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는 게 쓰레기 배출하는 설명서가 개선이 되어야 돼요. 물론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지만 앞으로 그거와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