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7쪽부터 12쪽까지 입니다. 7쪽 아파트단지 열린 공동체 문화조성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통하여 이웃간 교류와 더불어 살기 좋은 열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으로 공동주택으로부터 지원 신청된 69개 사업에 대해 현장 실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 안으로 지원금 교부 및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지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와 월세 임차인이 보다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재건축 4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3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신월5동 봉상연립 재건축이 현재 공사중이며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항공사진 적출 위법건축물 조사입니다. 2013년 항공 촬영분에 대하여 3월 6일부터 6월 19일까지 현장조사를 하고 있으며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되고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17쪽 2030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 시범계획 수립은 서울시에서 수립 예정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으로 목2·3·4동을 시범계획 범위로 설정하여 현재 분야별 기초자료 수집 및 생활권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오는 5월에는 주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으로 지난 1월 23일과 2월 25일에 신월5동과 신월1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주민동의서 징구 중으로 50% 이상 주민동의가 있으면 오는 5월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지난 2월 7일 1-4구역이 준공을 하였고 다른 구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8.7%로 지하터파기 작업중이며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공사진행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지역여건, 법적·제도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상업지역에 걸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특히 목동 919-7, 8호 구유지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35쪽 2014년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홍보계획은 2012년 7월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 기한 내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중대형건축물 점검 지도계획은 중대형건축물, 공개공지 및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점검 지도를 실시하여 건축분야의 위법, 무질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행정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로 해빙기를 맞아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및 정비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로 2012년부터 3개년에 걸쳐 총 공사비 80억 원을 들여 추진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가 마무리되어 금년 5월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갈산공공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81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는 갈산공공도서관은 3월 현재 마감공사 중으로 5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47쪽부터 52쪽까지 입니다. 47쪽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으로 올해 정비완료 대상인 11개소 중 5개소를 상반기에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소는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48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백암고등학교와 신목중학교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학교내 유휴공지를 녹화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 및 체험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봄철 산불예방으로 등산객이 증가하는 봄철, 건조한 기후와 함께 산불 발생위험이 있어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합니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은 안양천과 공원, 생태학습관 등에서 9개 자연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사방사업으로 산림내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하여 계간수로, 침사지, 배수로 설치 등 항구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생태를 복원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사업으로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좌안에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를 복원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62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62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이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추진 사업으로 영구 보존문서인 지적측량 결과도에 대해 전산화를 추진하여 민원인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지적공부정리 서비스 추진으로 여러 필지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해 줌으로써 토지의 가치 상승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하여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으로써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SH공사 관리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추진 사업으로 SH공사 소유 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사용자의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세주소 및 도로명주소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73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먼저 73쪽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밀한 실사를 거쳐 부과하였으며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하여 부담금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이 거양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 위기관리 대책입니다. 최근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유입됨으로써 구민 건강 위해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시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구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승용차요일제 가입 확대 추진으로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실현하기 위한 승용차요일제 가입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송희수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7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신청접수가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52개 아파트에 6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2개 아파트면 우리구 전체 아파트의 몇 %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파트단지 열린 공동체 사업을 보면 공동주택이 25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2개 아파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1/5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된 곳은 왜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매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아파트만 지원을 받고 안한 곳은 다음 기회에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일반 지원사업액이 총 18억 5,098만 2,000원인데 2014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책정한 예산액이 14억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억 5,000만 원이나 차액이 발생되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작년처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 심사를 축소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인지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억 5,000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실 방침이십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논의가 되겠지만 시급성이나 시설의 개·보수 또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보니까 주택과에서 사업 진행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작년에는 10% 절감을 시키고 불용을 시킨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보다 많이 잡아놓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 양천구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이 예산이 효율적이고 주민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사 내지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를 보면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작년 10월 8일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 타당성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이 됐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건부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할 때는 예산확보를 하기 전에 서울시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사전 타당성 심의를 받은 건데 그때 현안 사안이 되고 있는 홈플러스 부지를 포함한 919-7호, 8호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계획이 있으니까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목동 919-7호, 8호의 구유지 활동계획이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진행 중이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람공고를 한 번 했었고 우리구에서도 의견제출을 한 바 있었는데 현재는 서울시에서 우리구의 의견을 받은 상태이고 우리구에서 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용역 진행상황을 보는 쪽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목동중심지구는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개발효과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구단위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느냐에 따라 우리 구민들에게 반사이익이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동 919-7호, 8호는 분명히 등기부상 우리 양천구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마냥 손놓고 서울시가 마음대로 우리 구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으로도 검토해 보시고 국가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방침은 어떠십니까?

홈플러스 부지를 포함한 2개 필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유지 용도 그리고 우리구의 장래 발전을 위한 그런 용도를 포함해서 서로의 입장을 다 승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를 검토하고 또 TF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용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구단위 재정비 계획이 잘 수립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반사이익이 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32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에 보면 봄철 산불예방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 3월 19일에 신정3동에 있는 매봉산에서 산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의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었으며 산불의 원인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산불은 저희구가 아니고 구로 지역에서 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현장을 직접 갔다왔는데 등산로를 건너와서 우리는 한 6헤베 정도 낙엽이 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90헤베가 났는데 구로지역에 났습니다.

구로구하고 우리 양천구 경계에서 났죠, 제가 민원을 접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양천구 공원녹지과의 발 빠른 대처로 큰 피해가 안간 걸로 보여집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구에 보면 신정3동 일대에 근린공원이나 산이 많이 있습니다. 신정3동에는 농경지도 있고 이펜하우스 일대 야산 인근에는 무단으로 경작하는 주민들이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꾸준히 발생되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무단경작이나 주민들의 불화와 산불위험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봄철에 반복적인 사항인데 어르신들의 경작활동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장관리를 하겠습니다.

불이라는 게 한 번 발생하면 인명사고나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봄철을 맞아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도 더욱 더 신경 쓰셔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봄철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5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서 공중선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당초 목표량의 몇 %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중선이 정확히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초창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미래과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전체 물량에 대한 진도는 안 나와 있고 2013년에 저희가 목3동, 신정3·4동을 했는데 272번 32km를 했고 금년에는 목2·3동, 신월1·3동 해서 289번 117km를 계획 중인데 서울시 전체 물량은 잡혀 있지만 이 숫자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배분이 됩니다. 현재 물량이 이대로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끝나면 내년에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정비해야 될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선 정비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8개 업체, LG나 KT에서 원인자부담을 해서 미래과학부로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이 서울시로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개 구에 배분해서 그 물량에 의해서 그해에 정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공중선을 설치한 업체측에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설치자가 불분명한 공중선이 있다면 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공중선정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구청이 주관이 돼서 금년에 물량이 되게 되면 그런 사항도 거기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개 업체가 서로 미룰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밀집지역에 가보면 아직도 많은 공중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비효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원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1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3월 마지막 주가 되면서 기온이 갑자기 상승하였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는 요즘이 해빙기가 아니겠습니까? 해빙기가 되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부서에 상관없이 봄맞이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도로과에서 이번 해빙기를 맞아서 특별히 도로점검, 도로가 파여진 데가 많잖아요. 겨울철에 제설작업으로 인한 염화칼슘 등등으로 인해서 도로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제 지역구인 신정6·7동은 특히 본부동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경찰서, 구청, 세무소, 출입국관리소, 보건소 등등 관공서가 즐비하고 양천구의 중앙동입니다. 물론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신정6·7동만큼은 양천구청역도 있고 특히 학원들이 많아서 학원 근처 차량으로 인한 도로 블록에 대한 파손이 있으니까 이번에 봄맞이 환경개선을 하시면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정6·7동 본부동에 있는 도로, 보도블록을 특별히 점검하셔서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 불편함이 없고 서로 구청업무가 잘 되어 있다는 홍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해빙기 봄맞이를 맞이해서 특별히 수고 해 주시고요, 겨울 내내 제설작업에 노심초사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철 내내 고생하셨고 또 봄철에 대해서도 더욱 더 수고에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건설이 4월이 준공예정이었는데 6월로 늦춰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통행은 양방향으로 다 시켰는데 주변에 있는 시설물 보도나 진입로 이런 분들이 정비가 다 안돼서 6월까지 늦춰진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로 관리감독을 하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양천구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최근에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 개인택시 양천지부사무실하고 삼도아파트 그리고 옆으로 상가들이 있는데 이면도로를 폐쇄시키면 상당히 불편사항들이 크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을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일 2시에 신월6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기반시설본부에서 나와서 현장설명을 하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통보를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도로과에서는 양천구민들이 불필요한 사항이 없도록 또 양천구민이 필요로 하는 걸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신월지하차도 평면화사업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서는 공사시행이 2013년 12월부터 14년 7월까지인데 저희들도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부천 여월고개 경계선 쪽에서 공사가 늦어져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신호에서 좌회전을 주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로 서울지방경찰청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한테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굴착허가를 내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3월 말부터 추진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좌회전은 되는 겁니까?

좌회전은 안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거기가 안되면 과학수사연구소 사거리 쪽이 불편사항이 상당히 클 텐데요?

상당히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좌회전은 불가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수용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 나가는 부분인데 지하차도가 3월 말부터 착공이 시작된다고요?

예, 그래서 6월 말에 끝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면도로 폐쇄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재난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팀장 지영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33쪽부터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불합격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점검을 실시하기로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인데 어린이공원 외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라서 안전치수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몇 개소나 불합격 판정을 받으셨습니까?

현재 불합격 판정돼서 내려온 어린이놀이터는 2개가 있고 전년도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467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약 70%는 합격을 받은 상태이고 30%가 불합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사설어린이놀이터,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식품안전과에서 담당하는 음식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관련부서에서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별로 어린이놀이터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점검을 해 보니까 공공 부분에서 두 군데, 구립 무궁화어린이놀이터, 구립 한빛어린이 실내놀이터가 있고 민간 부분에는 목동성원아파트, 초원아파트, 목동현대아파트 해서 5군 데가 불합격을 받았는데 아무튼 어린이들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시설이니 만큼 설치검사 여부를 확실히 이행하여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