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은 오진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한 2013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양천구의 예산현액은 4,621억 4,400만 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499억 3,552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720억 2,265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검사결과 2013년도의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493억 3,861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97%입니다. 2011년부터 미수납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서 체납정리 및 징수율 제고 노력이 결실을 이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사결과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고이월금액이 2013년 지출액 대비 4.33%로서 전년도 3.07%에 비해 증가하였고 불용비율이 또한 12.7%로 증가하여 좀 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무분석을 통한 일반회계 재무상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의 건전성은 수익성 측면과 회계연도별 잔액의 적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것으로 2013년 재무상태의 건전성 지표인 자주재원비율, 자주재원 대비 인건비 부담률 등 제반 건전성 지표가 전년대비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이 전년대비 105억 4,600만 원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3년 양천구의 자주재원 비율은 약 33% 수준으로 자주재원으로 경상비 부담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주재원 중 인건비 부담률이 약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성은 징수의 효율성과 세입·세출의 실질 수지를 분석한 바, 주민 1인당 지방세액은 전년대비 약 0.15%가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압박지수는 25.1%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증가율은 24.3%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대비 지방세 비율은 세외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지방세 비중이 80%로 전년대비 8%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도 불용액은 319억 5,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직전 회계연도의 변동율과 그 추이를 검토한 것으로 2013년도의 성장성 지표 중 자주재원 증가율, 지방세 증가율, 인구증가율 등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세입의 감소로 총 세입금 증가율 또한 감소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및 예비비 금액이 최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변동률이 안정적이고 양호한 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건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하여 양천구청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세입금액을 4,499억 3,552만 원으로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체납 결손처분을 감소시키는 등 세입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에 임한 검사위원 전원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천구 2013회계연도 결산이 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과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