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박태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을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과 폭넓은 의견수렴 및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 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속하는 사항,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보건소 및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하고, 또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각종 조례의 제정·개정을 의결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 모든 사안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며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당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직제순에 의해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속 담당관과 과장의 인사소개를 받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오늘 이자리가 제7대 의회 행정재경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만큼 위원 상호간에 서로 인사를 나눈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분 위원이 빠지셨기 때문에 빠진 분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먼저 문병상 위원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태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7대 의회 행정지원국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 많은 공부를 하셨겠지만 좀 면밀히 해서 우리 구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완 위원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병완 위원입니다. 우선 박태문 위원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늘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우리 구정이 제대로 잘되어 가는지 하나하나 깔끔하게 살펴보고 우리 구민들 입장에 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택순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1년 전에는 위원님들 앞에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하다가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데요, 어쨌든 행정재경위원인 우리 박태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호흡을 맞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만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며 우리 50만 양천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희수 위원님께서는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관계로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택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병완 위원님께서 안택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천된 안택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택순 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택순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을 해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박태문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식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봉섭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승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봉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규송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건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양천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첫회의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합심을 해서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2014년도 감사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구 본청 주민센터 그리고 위탁시설 및 구비보조 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하반기에는 종합감사로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9월 달에 그리고 어린이집 감사, 동주민센터 감사, 구 본청 6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정감사로는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점검은 연중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과 간부 청렴도 평가 그리고 청렴도 모니터링, 업무추진비 공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일상감사 등 부패 사전예방 시책도 다양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 얘기입니다. 시책사업 분야별 추진실태를 사전에 점검해서 문제점을 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요점검 대상은 구정의 주요 시책사업 그리고 계절별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분야들 그리고 구청장님의 수명사항 이행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11월 달에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서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등록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감사·건축 등 취약부서 5~7급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7월 24일 날 1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170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심사를 했고 신규자와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 재산변동신고를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중에 수시 재산변동신고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인 자세로 상담을 하고 권리구제 및 구정신뢰도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청장에게 바란다」민원은 현장을 방문할 것인지 아니면 유선으로 상담을 할 것인지, SNS으로 수신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민원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특히 현장방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일지를 작성해서 짧은 기간 내에 민원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이 요즘에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질민원 해소대책반도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심사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 심사제도는 계약단계 이전에 적정원가를 예전가격으로 결정을 함으로써 계약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공사하고 용역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물품제조·구매가 4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의 경우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금액이 상향된 경우에 이렇게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심사를 하면서 특히나 저희들이 설계서간의 불일치 여부, 산출물량 오류나 표준품셈 적용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 중에 원가산출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순찰 계획입니다. 환경순찰은 저희들이 우선 계절별·월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특별·기획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9월에는 버스·택시 승차대 관리실태를 우선 순찰을 하고, 10월 달에는 자전거거치대 또 보관소 관리실태, 11월 달에는 제설함 관리실태, 12월 달에는 도로조명 관리실태를 순찰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일 일일순찰과 주간대에 적출하기 어려운 보안등 등에 대해서는 새벽과 야간순찰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현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1만 2,64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을 개시해서 그동안에 우수자치구의 벤치마킹과 직원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매뉴얼도 제작을 해서 직원들이 업무숙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를 해서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외 자매도시 교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춘시 조양구에서 방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9월 20일~23일까지 부구장 등 6명이 저희 구청을 방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의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995년에 자매결연을 조양구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상호방문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또 조양구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22일날 방문해서 환영식과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고, 그 다음날 이틀차에는 영상고등학교하고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호주 뱅크스타운시 방한계획입니다. 방한일정은 10월 27일부터 28일이 되겠습니다. 시장과 경제인 11명 등 15명이 방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뱅크스타운시 하고는 97년에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2002년에 자매결연 체결을 했습니다. 2012년까지 총 7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방한을 하게 되면 27일 날 무역 및 투자관련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28일날은 관내 주요시설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 시행계획입니다. 지난 해 12월 12일에 공무원직종이 개편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리운영직군과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해서 전직시험을 시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직대상은 관리운영직군 62명, 전담직이 5명해서 총 67명이 되겠고 지난 2013년 12월 12일에 관리운영직 분야 전담직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그리고 자격증 전형, 학위 전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종합격은 2014년 11월 21일에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자공무원증 도입계획입니다. 지금 지식정보화 행정환경에 맞춰서 다목적 기능의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공무원증 규칙에 따라서 전국에 표준화된 전자공무원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양천을 포함해서 4개 자치구가 지금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월중에 저희들이 공무원증 훈령을 개정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전자공무원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힐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일상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 상호협력적이고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과정으로 강원도 인재에 있는 만해마을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격무·민원접점부서 직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80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개선계획입니다. 저희들 조직개편 이후에 소관 업무 변경등으로 인한 헌장을 일괄정비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서비스 내용을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비스헌장은 46개 부서에서 28개 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제정·개선안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마치고 10월까지는 심의회를 개최해서 결과를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CS친절도 종합평가입니다. 친절봉사 실천에 매진하고 있는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을 선발해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절부서 선발은 우선 평가기간을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해서 6개 부서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구 3개 부서, 동주민센터 3개소가 되겠습니다. 친절공무원은 10명을 선발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5동 통합청사 건립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천구 목동 908-3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8월부터 2015년 2월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4,29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어린이집, 민원실, 도서관, 동대본부 그리고 프로그램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0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해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기초배근공사에 있고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정4동 949-5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2,394㎡입니다. 주요시설은 어린이집, 민원실, 동대본부 북카페하고 취미교실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흙막이 파일 항타를 마치고 지열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9월부터는 터파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선6기 동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10월 6일까지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1, 2개동씩 계최할 계획입니다. 90분 내외로 해서 구정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고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민토의 및 의견수렴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원현장이 있으면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예동장 선발 및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지역인사를 명예동장으로 위촉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와 주민간에 소통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동별로 1명씩 해서 18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임기는 6개월로 하고 위촉대상자는 해당동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구민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지역인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인터넷 공개추천이나 각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구 인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통해서 최종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명예동장님들의 역할은 주민의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등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 그리고 각종회의나 행사 등 참여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모와 부서 추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경에 선발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10월 1일부터는 명예동장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표창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매월 격월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8월에는 32명을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이 표창심사도 저희 지역에서 봉사하신 분들을 발굴하고 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구의 자치회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운영한 9개 자치회관을 제외한 9개의 자치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동별로 70명 내외로 운영하는데 신규 수강자를 위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1회 2시간씩 해서 10주 과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주관은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실시계획입니다. 교육기간은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향상과정, 임원과정, 집합교육과정 해서 3개 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 등 약 574명이 되겠고 한국자치학회에 위탁을 해서 주민자치의 개념과 자치회관의 기능 그리고 주민자치사업의 성공적 수행전략 등에 대해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종합평가 계획입니다. 우수자치기관에 대해 시상함으로써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장평가와 우수사례발표회, 종합평가로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자치회관 9개 회관을 선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민방위교육에 불참하신 분들한테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9월 2일부터 11월 28일까지 기간 중에 25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자는 상반기 교육에 불참하신 6,19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 생활안전관리 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저희들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 60명으로 해서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는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등 4개 분야에 대해 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67쪽입니다. 문화행사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계획은 우선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공연하는 양천예술무대 그리고 야외쉼터에서 중규모로 문화공연을 하고 있는 문화마당 열린무대,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작은연주회 그리고 저희들 10월 문화의 달 행사는 양천예술제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10월 2일에는 세종문화회관과 연계해서 콘서트를 추진하고 11월, 12월 중에도 양천예술무대를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마당 열린무대는 9월 13일날 이미 오솔공원에서 실시를 했고 27일과 10월 25일에 계남공원과 목동문화체육센터 주차장에서 실시해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작은연주회는 10월과 12월 중에 4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문화의 달 행사는 10월 11일에 지역의 예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천예술제 및 클래식 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에 문화예술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7,3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협회별, 문화단체별 지원액수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M＆P스트링스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지원액 5,600만 원을 가지고 창작공연이 있는데 1회 실시하고 또 지역주민을 위한 예술교육과 문화나눔공연 해서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별로 나온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문화원 운영 및 행사 지원계획입니다.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지원비로는 저희 예산이 연간 2억 3,75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성인·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 작품전시회, 문화대학 종합예술제, 한마음 송년음악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구립합창단 운영입니다. 단체는 합창단원 42명과 단장, 지휘자를 포함해서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연간지원액은 5,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달에는 제18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여를 하고 또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중에는 제13회 정기연주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구립합창단은 전국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양천구의 문화사절단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재능기부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PC방 등 문화사업 지원계획입니다. 대상은 노래연습장 등을 포함해서 1,51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등록신고된 민원처리 현황은 218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유통관련 행정처분은 93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지침을 책자로 발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입니다. 공사내용은 보도블록 포장 정비와 CCTV 설치, 판형 열교환기 교체 등에 약 2억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건 특별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노후 변압기하고 동력제어판넬 교체공사는 약 4,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월 중에 발주해서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연합회장기(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개최종목은 28개 종목이 되겠고 추진방법은 양천구 생활체육회나 종목별연합회에 위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목별 지원금은 그 안에 추진실적이나 회원 수에 비례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사랑 제10회 양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0월 12일 09시부터 안양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목동교 아래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대략 2,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좀 저조한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주민홍보를 통해서 참가목표를 추가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종목은 대회코스는 하프, 10㎞, 5㎞ 이렇게 3개 코스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회관 공연장비 및 디지털 영상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회관 대극장에 있는 디지털 영상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극장에 있는 조명 제어장비를 구매·설치할 계입니다. 그리고 무선마이크도 구매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달구매를 의뢰했고 물품을 제작 중에 있고 사업은 11월 19일경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사항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111개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총 91억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66억 원, 교육환경개선에 14억 원, 학습프로그램 지원에 10억 9,000만 원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에 9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심사를 하고 결정해서 지금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교부하고 난 뒤에 사업추진 실적을 꼼꼼이 점검해서 다음연도 교육경비 지원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부내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녀 코칭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 중 매주 화요일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교육에 특강, 글쓰기, 논술교육, 아동과 소통하는 방법 또 아이들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양천교육사랑모니터단과 지역사회단체 등을 매개로 해서 학교안전지원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활동을 활성화해서 실효성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학교안전지원단 구성을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의는 10월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공한 직업인과의 만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설명회 사업을 ‘성공한 직업인과의 만남’으로 변경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진로교육 전문가를 초청해서 진로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지혜와 경험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총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대입설명회 운영 잔여예산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독서마을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11월 중에 주 1회, 총 10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도서관운영회원 30여 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독서지도, 글쓰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갈산도서관 건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목동남로 4길 48-6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약 2,678㎡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구립어린이집,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세미나실, 북카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1억이 되겠습니다. 10월 1일 중에 개관을 목표로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3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공모사업인데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목3동주민센터에 위치한 동도서방을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확대하고 어린이전용열람실을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 주변은 학습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전용 열람실을 많이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5,000만 원을 포함해서 구비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개관식은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정3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국민은행 후원금으로 추진하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신정3동 동도서방을 생활밀착형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휴공간을 확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후원금 1억 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거의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금주 중에 17일날 개관식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4동에 있는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거 지은 지가 꽤 오래되어서 공간이 노후되고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특화해서 음악도서관으로 조성해서 기능을 제고하고 노후된 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합청사에 지상 3~5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 4층 709㎡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포함해서 5억 9,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월 24일날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준공해서 다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예사서 양성교육 계획입니다. 구립도서관 인적자원 확충과 기존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명예사서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입니다. 대상은 관내 도서관 자원봉사자 및 주민 70여 명이 되겠고요, 도서분류나 서가배열 등 도서와 관련된 기본교육 그리고 소양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9일까지 저희들이 모집홍보를 하고 24, 25일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회 명예사서 교육은 11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도서나눔 행사입니다.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도서나 출판사의 기증을 받아서 사립작은도서관이나 학교에 기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목표는 1만 권으로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2,000권, 주민이 1,500권, 출판사로부터 6,500권을 기증받아서 저희들이 전달할 계획입니다. 8월 말 현재까지 약 2,000여 권을 저희들이 수집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8,000권을 수집해서 작은도서관과 관내에 있는 중학교에 도서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 11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수기문서로 생산이 되어 보관하고 있는 연구와 준연구 문서를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에 시작해서 2017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2004년도 이전에 생산된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에 대해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2,500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사업물량의 약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공개의 확대계획입니다. 우선 저희들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또 사전공표 확대를 통해서 정보공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처리기간 단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정한 비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히 비공개 결정처리를 할 시에는 결재권 사항에 의해서 국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결정 전에는 정보공개사전검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점검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공표 대상도 현재 412건인데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회의록과 확대간부회의 녹화영상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비공개 정보를 저희가 결정해서 100% 원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한민원 처리건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계획입니다. 대상민원 325종의 유기한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적처리기간보다 실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 처리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마일리지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5명을 저희가 선정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민원 소통 기반조성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통·협력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월 중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최우수구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131쪽입니다. 먼저 양천구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범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중장기 정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 자체 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분석, 현황분석 그다음 추진과제 선정 또 검토를 거쳐서 9월 중에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청에 4개 전산교육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의 주내용은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구민 정보화교육 그다음에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정보화교육, 정보화경진대회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은 21개 과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정보화교육은 17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정보공개 확대계획입니다. 저 구 홈페이지 회원 수는 약 8만 8,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일일 평균 2,150여명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대표 홈페이지는 5개 대분류에 400페이지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독립 홈페이지는 평생학습센터, 보건소 등 16개 개별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월달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했고요. 4월달에 SNS 공유기능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열린구청장실 홈페이지 구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11월, 12월 중에는 주요정책 문서 원문 공개를 위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구 표준형 업무관리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안정행정부에서 개발·보급하고 있는 시군구 표준형 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이것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까지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약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규 전산장비 구축과 온나라시스템 설치, DBMS 등 상용S/W 설치가 되겠습니다. 9월, 10월경에 온나라시스템 구축작업과 직원교육을 마치고 11월부터 정상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망 침입차단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 보안수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안장비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구 행정전산망을 침입차단시스템 지원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무상으로 장비를 받고 설치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가정보원에 IT보안인증사무국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일체형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 달에 침입차단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정상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화질 다기능 방범 CCTV 설치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고정 카메라 31개소를 포함해서 CCTV 5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6억 6,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선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를 설치하고 우범지역이나 사각지역에 고정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9월 중에 CCTV 현장시스템 설치 및 자가정보통신망 공사를 마치고 10월부터는 시스템 실험과 정상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요청이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8월 11일자로 발령 받으셨다고요?

네.

감사담당관은 우리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범위가 굉장히 크죠, 양천구 전반을 다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보름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얼마나 되셨는지요?

우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해왔던 업무와 또 남은 기간에서의 계획 이런 것들은 제가 부지런히 충실히 봤습니다. 이제 구정업무 전반의 다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공부하고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천구 내에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동자치센터 그다음 체육시설 등이 있는데 그걸 혹 파악은 하고 계신지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고 동주민센터는 저희가 직원들의 사기나 또 업무의 집중도를 위해서 아직은 찾아 뵙지 않고 있는데요. 요즘 동정보고회를 하고 그러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점검하고 하는 차원에서 요즘 같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거점적으로는 기회가 닿으면 돌아다니셨다, 그렇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전에 모 감사담당관은 동주민센터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치센터에서는 뭐를 어떻게 주민센터에서는 뭐를 하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한 달 보름 되셨는데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구정을 살피는데 낫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상에 내용이 좀 있어서 지금 추진실적난에 보시면 주요시책사업 점검해서 8쪽에 점검결과 위문품 지급시기 조정 등 지적사항 7건, 보완조치 완료를 이렇게 즉시 하셨는데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용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오늘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왜 이렇게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 하러 들어오면 실적이든 추진사업이든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죠. 첫 번째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그냥 건성으로 업무보고 하러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절대 용납 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응답소 시스템은 서울시 통합민원시스템인데 어제의 시사경제신문에 보면 양천구 민원처리 25개 구청 중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원처리 평가가 신속성과 충실성 분야로 나와서 이걸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하위가 된 원인은 무엇이며 또 향후의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답소 처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속성과 충실도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충실도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성이시간단축 부분에서 좀 낮은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구에서 응답소 전에 8572기동반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구에서만 독특하게 운영하던 8572기동반 처리와 응답소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좀 과도기적인 공백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또 담당직원이 휴가일 때 대직자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됨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구청의 직제개편과 함께 민원과 순찰팀을 합쳐서 더욱 기동력 있게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응답소 시간단축을 제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챙겨서 이거를 우수 구에 버금가는 짧은 시간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신문에 날 때는 우리 양천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정밀계약검사를 통한 예산절감 부분에서 계약심사는 기술분야라서 그 계통의 기술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행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금 이거를 확인하고 있나요?

계약심사는 저희 심사평가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심사평가팀에는 기술직 직원, 토목기사 자격을 가진 엔지니어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셈계산이나 재료비 등을 일일 산정해서 정밀한 계약심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절감 목표가 3억 5,00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상반기에 계약심사가 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억 5,000만 원은 이미 달성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계약심사가 얼마나 늘어날지의 여부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4억 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8월 11일자 발령으로 오셨다는데 축하드립니다. 전에 양천구에 근무하신 적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은 개방형공무원에서 임명이 되었는데 개방형은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게 한편의 치우침도 없이 제대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해 감사를 하시고 개인비리 또 직을 이용한 공직자의 불편부당한 것을 제대로 감사하라고 개방형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전 구청장 측근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구청장님하고 전 구청장님하고 관계를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구창정이 전 구청장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전에 측근으로 근무를 했었다는데 지금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서 현 집행부의 수장인 김수영 구청장에 대한 업무추진이라든지 구정추진, 여러 가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아온 기간 동안 정직하게 살아왔고 또 제 신념대로 행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성의 힘을 믿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는 것의 기준은 이 나라에서 정한 법과 또 의회에서 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잘못된 방향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즉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명정대하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좌시하지 않는다 이걸 잘 아시고 근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법령과 조례에 의해 집행해 주시고 제대로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걸 기대를 해보고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영혼을 팔지 않고 정말 공명정대하게 양천구 감사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우선 8월 22일날 계약직으로 임용이 되었는데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아마 임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조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플래카드가 도로에 보면 난무합니다. 또 그런 민원들이 많고요. 어차피 순찰업무가 감사과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플래카드도 적출을 해서 즉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찰업무 추진내용을 보면 불법카드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목동아파트등에 얼마나 난무했는지 환경을 크게 저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조치해서 신속히 철거되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또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저희 기동처리반이 있으니까 직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선입니다. 제7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균 총무팀장입니다. 송재민 인사팀장입니다. 김향숙 후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페이지는 23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총무과장한테 업무보고에 없는 자료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난 9월 2일날 의장단 선거를 했는데 의장단 선거 후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이 인사를 왔었죠?

예, 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얼굴이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인사를 해서 “누구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안해요. 그래서 재차 “도대체 성함이 되게 되느냐?” 물었더니 대답을 안해요. 그러더니 옆에 어느 의원님이 인사를 하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그냥 쓱 지나가요. 그래서 공무원이긴 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를 끝나고 구청장을 비롯한 국과장님들이 재차 또 와서 그때는 쭉 있는 데에 안 있고 별도로 있어서 “이름이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그때야 “구정생활기획단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정생활기획단장이 양천구내에 있습니까?

· 7월에 임시조직인 TF조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TF는 한시적인가요?

임시적조직 같습니다.

몇 급 상당입니까?

5급 상당입니다.

구정생활기획단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구정기획단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행정직이 2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인 지금 말씀하신 기획단장을 포함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업무를 합니까?

거기서 민선6기 주민과의 약속사업인 구정 공약사업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향후에 민선6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어나갈 핵심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임기제를 뽑아서 5급 상당으로 했었나요?

전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공무원 직종이 2013년 12월 12부로 기능직하고 계약직이 일부 개편이 되어서 기능직은 점차 일반직으로 시험을 통해서 바뀌고, 계약직 같은 경우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면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 임기제공무원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5시간에서 35시간 내에 근무를 임용권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그런 사항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걸 조직의 탄력적운영 측면을 감안해서 제도가 직종개편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선6기 구청장 되고 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지금 인력운영이 육아나 출산부분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운영했었는데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대체인력을 활용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약을 받더라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신분상에 공무원법 적용율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 측면에서 자유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체인력보다는 타구도 마찬가지고 정책방향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타구도 그렇게 많이 충원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채용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자격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급 상당인 경우 자격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박사학위 이상이면 5급 상당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학사학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은 관련분야에 정책이나 기획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경력으로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금은 총액임금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쓰는 거죠?

정원은 1,225명 정원이 의회에 의결이 되어서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총인건비 내에 조직운영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3% 내에서 조직운영 기관장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려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되어 있어서 규정에 맞게끔 채용을 했으리라 믿고 제가 알기로는 민선6기 구청장님 계시고 6명을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5급 상당이 3명인데 비서실장도 5급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 감사담당관, 지금 구정생활기획단 해서 5급 상당이 3명 그다음 구청장실 6급, 그렇죠?

예, 1명 있습니다.

수행비서는 몇 급입니까?

수행비서가 9급 1명, 8급 1명이 있습니다.

6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모든 자료, 처음에 자격기준 공고에서부터 이력서 등등을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추석에 구청 공무원들한테 격려품 돌린 게 있죠?

예, 나간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전에도 직원 선호도를 조사해서 직원이 선호하는 품목으로 선물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렇게 했어요?

올해에도 저희가 전체 직원 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고 총무과하고 일부 부서에서 어느 물품이 좋겠느냐고 해서 일부 수렴절차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첫 업무보고부터 하시면 과장님이 언제까지 총무과장을 하실 지 모르지만 4년간은 굉장히 피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속기에 다 들어갑니다. 거짓말이 아닙니까, 거짓말입니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는 사실 하기가 시기적으로 짧았고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저희과 직원들이라든지 간부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꽤 짧습니까, 구청이 새로 생기고 공무원이 금방 들어왔나요?

사실 변명 같은데요, 저희가 조직개편도 하고 인사이동도 하면서 저희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 여론을 수렴하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뭘 주었어요?

이번에 저희 직원에 대해 정원외가산금으로 쌀을 주었습니다. 현미쌀을 주었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에 복지포인트로 하는 게 있는데 멸치 선물세트로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뒷말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저도 확인을 했는데 현미쌀에서 전체는 아니고 일부 벌레가 나와서 직원들이 항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현미 햅쌀로 그 업체한테 수령을 하라고 해서 업체에서 그 다음 익일날 바로 현미 햅쌀로 그 물품에 대해 각동을 순회하면서 다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벌레나온 얘기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총무과가 뭐하는 데죠?

구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도정한 지 1년이 넘은 쌀도 드십니까?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도정한 게 1년이 넘은 쌀이 아니라 올해 9월달에 도정을 했는데 그 부분의 포장지를 2013년도 포장지를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부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반박을 하려고 해도 포장지내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반박하기가 굉장히 옹색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박을 안했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업체한테 반발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얘기만 듣고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게시판에 수도 없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구청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총무과의 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물품이 관내 팜협동조합에서 만든 물품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선물세트 형식으로 줬는데 품목을 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직원들이 뭘 선호하면 뭘로 갖다 주라고 해서 뭐로 갖다 줬어요. 안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낱낱이 알면서도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항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실토를 하라고 했는데 실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협동조합 양천팜에서 어느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분명히 됐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이오, 여기에 있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의견존중을 했다고는 하나 의견은 무시돼 버리고 모 직원은 현미쌀을 갖다가 일반미에 같이 섞어 먹는다고 쌀독에 부었어요. 그분은 회수가 안 돼서 못 줬죠?

못 드린 게 아니고 회수를 안 해도 업체가 상품 납품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미햅쌀로 다 지급을 해줬습니다.

아니, 그런 일을 왜 여론수렴을 안하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고 불만투성이에요. 여기 A4용지 한 15장 됩니다. 여기 보면 잘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님, 다 잘못이고 앞으로 이렇게 구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문병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압력에 의해서 하지 마십시오. 특정인한테 압력을 받고 한 군데에서 똑같이 구입한 쌀이 다 이상이 생겼다, 일부는 얼마 전에 도정을 했기 때문에 괜찮고, 도정한지 오래돼서 벌레가 생기고. 쌀이 벌레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어떤 제품 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숙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리라고 봅니다.

총무과장님은 윗분들을 비롯한 밑에 하급직원들까지 다 관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분이 소신 있게 하십시오, 누구 말에 자꾸 놀아나지 말고. 압력주면 타당성을 얘기해서 그분이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후생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4대 악 중에 불량식품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을 직시하시고 잘하시라고. 제가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물품구입 하실 때 압력에 의해서 업체의 재고물품을 처리하는데 협조를 한 것 같은 그런 행위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각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정직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24쪽을 보니까 국내 자매도시 현황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국외는 그렇고 국내 자매도시는 선정기준이 뭐고 또 기한이 있나요? 몇 년 동안 되고 언제 되고,

국내외 자매결연도시가 있고 우호협력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결하는 절차는 일단 자매결연을 우리가 하고자 하거나 상대 도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오면 저희구하고 맞는 자치단체 내에서 상호 교류·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결국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호 자매결연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이렇게 기한이 있습니까?

기한은 없고 일반적으로 도시하고 우호나 자매결연을 맺으려는 지방 도시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한대로 체결할 경우에는 또 너무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나 우호협력 도시를 할 경우에는 또 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6쪽 보시면 2014년 종목별 연합회장기(배) 대회 개최해서 18개 종목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3,200만 원이고 종목별 200만 원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죠?

네, 상반기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지금 개최일을 보면 11개 종목을 개최했어요.

종목이 다른데 같은 날짜에 개최했습니다.

지금 개최 일을 보면 3월달부터 6월 29일까지 있는데 11개를 개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목별 200만 원씩 지원했으면 2,200만 원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최일을 가지고 기준한 것이고요, 종목별 16개 종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개최일은 없습니까?

같은 시간대별로 나눠서 개최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콤머를 찍어 줘야죠. 8개 종목이 중복됐으면 거기에 같은 연, 일 콤머를 해줘야죠. 그래야 보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도표를 보시면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4번에 축구 같은 경우는 8시 반에 한 게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는 그렇지만 개최일정에는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64쪽 지역문화예술단 활동지원해서 예산액이 1,635만 3,000원이고 집행액이 443만 원인데 1,200만 원이 미집행이란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현재 지금 8월 말까지 집행이 된 것이고요, 향후 집행예정에 있어서 지금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미집행 부분은 향후에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렇게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입니다. 제가 몰라서 좀 여쭤보겠는데 63페이지에 보면 양천예술무대 운영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66페이지에 간주처리로 해서 또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은 양천예술무대 총 예산 안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안에 간주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린무대 안에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4페이지에 지역문화 예술단체 여기에서는 지금 네 군데만 활동지원을 해준 건가요?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나가는 예산인데 현재 지금 4개가 지역문화예술 단체로 나갔고요, 하반기에 별도로 또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로 해서 또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16군데의 단체 중에서 양천미술협회하고 양천서예가협회, 64페이지에 양천미술협회하고 양천서예가협회 두 군데는 중복이 돼서 따로 나가는 건가요?

현재 68쪽에는 지금 저희 예산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비이고요, 64쪽에 나오는 예산은 지역단체에 별도로 사업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주는 단체에서도 이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나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구 예산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예산을 편성해 놓고 각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각 단체로 결정해 주는 사업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16개 단체가 행사비지원이 보니까 다 차별화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금을 교부받나요?

그 예산은 전년도 사업실적이라든지 또 활성화라든지 또 회원 수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그걸 검토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년도의 금액도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사업비예산 결정은 신청해서 총괄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보통 해마다 보조받는 단체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소외된 단체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죠?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이 잘되셨는지 모르겠지만 75쪽에 양천마라톤대회에 2,000명이 참가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규모가 좀 축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마라톤연합회 회의때도 처음에 모집요강할 때 지양천마라톤대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10km 1,500명, 하프 1,500명, 5km 3,000명 해서 6,000명이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요. 이건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사항이에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 2,000명이라고 보고하면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죠.

현재 2,000명이라는 것은 총괄 인원을 해놓은 것이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은 각 종목별로 하프 10km 단지 구분해서 신청받은 것입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참가인원은 2,000명이나 되잖아요. 선수 1,000명, 가족 및 봉사자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인쇄되었다는 거죠. 홈페이지와 또 연합회 회의할 때에도 모집규정을 만들 때 분명히 1,500명, 1,500명 해서 3,000명, 주민 3,000명 해서 6,000명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10주년이 되면 뭔가 규모를 짜임새있게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과장님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저희 당초계획은 4,000명으로 계획을 했지만 실제로 접수되는 인원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미치든 미치지 못했든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개최를 하는 거면 이렇게 인쇄가 되면 안된다 말이죠. 인쇄를 이렇게 했고 대회 참가자가 부족하면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각동이나 학교나 부대에 다 협조요청 하고 그다음에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다 해서 인원수 6,000명을 거의 다 채웠습니다. 올해 10주년인데 이렇게 축소시켜가지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전번에 제가 청장님하고 식사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강세성을 띠면 안 되지만 각동에 협조를 요청해서 참여인원이 10주년 답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9월 20일까지 접수기간을 정했는데 9월 25일까지 연장해서 하고 또 홍보도 더 해가지고 가능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양천구를 알리는 제일 큰 행사입니다. 최고로 많은 인원이 참가하기 때문에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래연습장·PC방 문화산업 지원에 보니까 유통관련업 행정처분이 나오는데 유독 노래연습장에 영업정지가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과징금이 37건인데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 노래연습장에 유흥을 못하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될 수 있으면 과징금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정지를 안해야 합니다. 정지해서 두 달 동안 장사 못하면 죽으라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나쁜 행위를 해서 잘못은 했지만 계도하고 계몽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쪽으로 돌려 주시고 다같이 사는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해서도 좀 도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2동 용왕산에 문화명소를 저번에 한 번 추천했던 게 있는데 박순신 의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목동감리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소입니다. 이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6·25동란 때 소학교를 만들어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태극기를 직접 만들다 피살당하신 분인데 묘소가 용왕산 건영아파트 뒤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리교에서 벌초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벌초를 문화체육과에서 했다고 얘기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이 감리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고맙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벌초를 했는데 구청에서 벌초를 해 주어서 고맙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파악하셔서 사실인지 확인하시고 앞으로 학생들이나 문화탐방할 때 명소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태극기를 만들다 피살당하신 분이니까 애국자입니다. 시간나시면 건영아파트에 방문하셔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로 발령받은 이광종입니다. 답변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지원팀 정경도 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 국선덕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최성령 팀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5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공모·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6억 6,600정도인데 지원결정은 70개 단체에 6억 5,679만 1,000원이 집행되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결정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해그리고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가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의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지원절차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 각 부서별로 1차 각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전심의를 해가지고 걸러서 올라오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단체간에 보조금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건 보셨죠?

예.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쓰는 전년도 비용들을 그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결산내용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적정성을 보고 사회단체보조금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양천구청에서도 전년도의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결산내용을 감사한 내용이 있는지, 그 결과가 있으면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면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사후에 각 해당 부서별로 정산을 받고 또 그게 제대로 쓰여 있는지 다 검토를 한 이후에 그 이듬 해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부가 되고 있는 단체가 있을 텐데 그 단체가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총 77개 단체인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해외참전전우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있고,

금액이,

금액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이쪽인데 그쪽은 한 5,000여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문화체육과인가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16개 단체에 약 3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단체 기관간에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특정단체에 몰아주기를 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한 번 주문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같이 감안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2014년도 하반기 명예동장 선발 및 운영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전에도 명예동장이라든가 명예구청장 제도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거의 일일 동장 내지는 일일 명예구청장으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건 6개월 단위로 해서 실질적으로 명예동장이면 각 동장이 하는 역할을 일부 현장에서 체험해 보고 또 구민의 시각에서 본 식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명예동장제를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공모를 해서 6개월을 하나요?

당초에는 1년 단위로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별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온 동은 여러 분이 들어오고 있어요.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6개월 단위로 운영을 하면 1년에 두 분씩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고요, 운영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제 생각인데 그런 분들이 명예동장을 할 정도면 지역의 현황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선발될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분들을 구정자문단이나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곁들여 해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병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전에 일일 명예구청장이나 명예동장제도를 보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든 1년이든 기한을 두고 명예동장을 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우려되는 점이 없을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운영을 잘하셔야지 명예동장이라고 해놓고 동정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할 것이냐, 자칫 마찰이 염려되는데 그런 부분을 염려하셔가지고 지도를 잘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45쪽에 보면 모든 목5동 통합청사 건립 이 부분은 확정이 되어서 건축이 되고 있는데 제가 구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시행이 되어서 한창 건축 중에 있는데 개요를 보니까 661㎡나 되는 건물에 주차가 지하1층에 8대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기능으로 보았을 때 과연 법정주차 8대만 딱 들어가게 한 것 같은데 과연 사용이 가능하겠느냐, 46쪽에 보면 신정4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443㎡밖에 안 되는데 주차는 12대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주차를 지하1층에 내부 인테리어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목적실이나 프로그램실, 방제실 등이 있는데 한 실을 비우더라도 위층에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면적을 늘리는 것이,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업무추진계획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하셔서 주차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법정주차만 해가지고 이 8대 가지고 민원을 다 커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만 해도 회의 있는 날 회원님들 차 가지고 오면 전부 길거리에 세워놓아야 될 형편인데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동장의 역할은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분명히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5동청사의 주차면수가 동청사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도심부분하고 시 외곽부분에 주차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방침에 의해서 요즘은 일정 도심에 있는 주차면을 줄여가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건축과와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병완 위원님하고 전희수 위원님께서 하반기 명예동장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보아도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역할을 명확히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수석사무관이 있지만 명확한 역할이 결재라인도 협조만 하는 것이지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루 정도도 아니고 6개월 정도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타 구청에서 일일명예동장, 명예구청장 운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해서 지금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새롭게 6개월 정도를 제안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과연 업무역할을 민간인들한테 어디까지 줄 것이냐, 그분들이 왔다 갔다만 하지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민원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밖에 없는데 지금 어떤 추세에 있는지 타구 사례라든지 그것도 좀 파악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나중에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무슨 역할도 없는데 이게 뭐냐, 하루 품삯도 받지도 못하고 이게 무보직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이건 타구청 사례를 종합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여성 생활안전관리 체험교실 운영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2년 전부터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험관이 양천구에 없는데 보라매안전체험관까지 가서 이 교육을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이 이루어지죠?

이런 안전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기능부서별로 해당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 여성 생활안전관리 체험교실 이 프로그램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되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 세월호 사건 이후로 우리 사회에 안전의식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난안전사고도 우리가 철저히 사전예방을 해야 되고 또 이미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체험을 여성으로 국한하지 말고 청소년이나 어르신이나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매뉴얼 부분은 민선6기 들어서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합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지금 그 준비과정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에서는 여성 생활안전관리 체험교실을 운영을 하지만 청소년부분은 또 청소년 해당부서 지금 이렇게 각 기능 부서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없는 부분을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가능하죠?

예.

과장님, 우리 동에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조례 시행규칙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운영 조례, 자치회관 운영조례나 시행규칙을 좀 숙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읽어봤습니다. 숙지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기 운영 조례에 보면 제3장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와 있어요, 보시고 계세요?

예.

15조에 설치, "동의 주민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자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17조에 보면 구성 등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4명의 고문을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어긋나는 동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25인 이내, 고문 포함하면 29명 내외로 구성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 인원에 충족을 못한 일부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은 추가모집을 해서라도 가능한 그 인원을 채워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5명 이내는 무엇을 뜻하고 상임고문 4명을 둔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을 한 번 해보세요.

고문은 상임고문으로 지역구 의원 두 분을 포함해서 지역에서 덕망 있는 분으로 고문 2명을 추가로 해서 고문은 4인 내외로 두게 돼 있고 위원은 2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자치위원회 담당으로 오신 후에 혹시 자치위원 정리는 하셨습니까?

이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각 동장이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새로운 위원을 선임을 하게 되면 동 게시판이라든가 동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에 모집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응모한 예비위원들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동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 자료를 보면 지금 몇 개 동이 구성한 지가 얼마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이니까 당연히 숙지를 하고 들어왔겠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에서 이건 혹입니다. "특정지역 출신은 배제하라"라고 지시한 경우나 아니면 구두사항이라도 내려간 게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동이 있죠?

지금 각 동별로 다른 위원회나 이런 쪽은 조례에 분명히 이러이러한 대상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그 규정에 반드시 적합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하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명확한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아파트지역 다르고 또 주택지역 다르고 각각 지역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장한테 아마 그런 선정권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선정해서 떨어지신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와서도 몇 개 동에 그런 사례를 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이게 최소한 어떤 기준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장님들한테 강요를 할 수는 없겠지만 동장님들한테 최소한 이런 선정기준 정도는 이렇게 충족을 해서 앞으로 선정을 하시고, 그래야만 나중에 어떤 형평성에도 맞을 수 있고 또 이의제기 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고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거에요?

그런 부분은 이미 선정이 됐는데 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특별한 해촉 사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한 그런 해촉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이 임기 2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나 구청에서 각 동장한테 그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을 포함해서 29인 내외로 구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미충족된 데는 덕망 있는 분으로 해서 그런 조건을 충족해서 추가로 좀 모집을 해라" 이렇게 하고 한 후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파악하시는 것과 제가 이렇게 정보를 들은 바와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몇 개 동이 민원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후에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어차피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대강 숙지를 하고 들어오셨을 줄로 알고 있는데 선출직은 출신 동에 있는 의원이나, 비례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례대표일 경우에는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보면 4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4인에 포함을 시켜서 그 지역구에 만약에 거주를 하신다면 비례대표 위원을 그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명단이 이렇게 올라오면 한 번 훑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8월 1일 날부터 오셨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안 들어가 있고 선출직만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거주자나 와서 상업을 하는 자가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출직인 비례대표여도 당에서 공천을 줘서 엄연히 위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도 거주지 동자치위원회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죠?

그거는 어떤 조례사항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 아니오만 얘기하세요. 주민자치위원도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와 상업을 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자는 자격이 있게 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출직 의원이 출신 동에 살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4인 이내의 고문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 만들 때도 과장님은 그 당시에 여기에 관여를 안했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명시는 안 했지만 4인을 두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이게 아마 4대 때인가 싶은데 4명 즉, 출신 동 의원 2명 그다음 전임 의원을 넣자는 분위기에서 3인에서 5인 이내로 할 때 그 4인이라는 명분을 넣어준 거에요. 그리고 전임 위원장이 고문으로 올라가는 거에요. 그래서 그 여지를 뒀던 거거든요. 위원장도 안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 보면 고문에 2명씩 들어간 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덕망이 높고 그 지역이나 동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위원장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고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항으로 내려야 돼요." 이 기준은 이렇게 두어서 해라"라고 해서 출신 동 의원들하고 동장님하고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것이 자치행정과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개 동 선정위원회의 자료요구를 하고 싶지만 과장님 얘기를 믿겠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올랐다고 하니 앞으로 남은 동에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문병상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병상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역에서 덕망 있는 분은 주민자치위원장을 거치지 않아도 고문으로 들어가는데 비례대표가 됐든 어찌됐든지 현역의원이 고문 명단에 못 들어가는 부분은 매우 잘못 됐다. 취지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 그 고문자리가 비어 있는지, 4명이 다 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현역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시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각 동장님들이 다 알아서 그렇게 특정지역 출신 분들은 절대로 넣지 말고 어느 지역 분들로만 구성하라는 것을 일괄적으로 동장님들이 스스로 다 그렇게 한 겁니까?

최근에 이렇게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선임한 동이 몇 개 동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민원을 한 개 동에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나머지 동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해서 구의원들이 상임고문 내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각동에 지침으로라도 한 번 내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동이 됐든 2개동이 됐든지간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금 양천구에서 무슨 동조직의 단체를 구성하면서 특정지역 출신들은 빼라는 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이게 민주화로 가는 길입니까?

글쎄,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정지역을 빼라고 했다는 것은 저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셨다면서, 그럼 그런 부분을,

아니, 제가 파악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 거기에 포함 안 되시는 분이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나 파악을 해보지 않았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빠지신 분들이 특정지역의 출신이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질의를 하는데 물론 답변하기가 곤란할 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요인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그걸 여러 위원들 앞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동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은 동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이렇게 사후에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최종 선정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문병상 위원이나 전희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저도 다른 의원들한테도 여러 번 말을 들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선임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만 최소한 해당 동 의원들하고 상의는 해야만이 앞으로 갈등소지나 말썽의 소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차후에 자치위원장께서는 각 동에 지시를 잘해서 말썽이 없도록, 말썽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특정 지역에 있던 사람이 위원장을 하든 고문이 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썽이 안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도 그렇고 행안부 지침도 있을 건데 행정지원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교체시기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차량이 양천구에 각동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상당히 노후되고 그래서 자꾸 수리를 요하는 그런 차량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용차량 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행연한이 최소 7년 이상 그리고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3동만 말씀드립니다. 목3동이 범위가 좁아요. 12만km를 타려면 아마 최소한 15년은 걸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리비가 700만 원이 나왔다는데 특히 언덕이 많고 구릉지가 많아요. 목동아파트 쪽에는 염화칼슘함이 하나 있는데 여기 목2, 3동은 보통 50개씩 있습니다. 최고로 많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염화칼슘 제설장비를 줬는데 그게 1톤이 나가는데 1톤 차량에 1톤을 싣고 또 염화칼슘 싣고 겨울에 어떻게 올라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이 골병드는 거에요. 그래서 정수물품 구입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입하는 게 있습니까? 모르시면 찾아보시고 정수물품 지정해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됩니다. 승인을 해줄 테니까 목2, 3동 차량은 지금 4륜 구동이 아니면 겨울에 언덕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하소연하는 게 그거에요. 12만km를 타려면 몇 십년은 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7만km 이상을 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꼭 행안부에 요청하시고 정수물품 비치 등을 해서 차량구매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제설하는데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적극 찾아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작년에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차량구입을 하면 목2, 3동 차량은 다른 데로 교체하고 새 거로 줄 수 있다고 4륜 구동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안 지켜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저희들이 교체하면 우선 동에서 현장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얘기는 정수물품을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동주민센터에 차량 1대를 적정하게 보는데 숫자를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양천구 전체 정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물품을 무한정 늘려서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을 빠져나가는 건 적정치 않다고 보고요, 최근에 각 부서별로도 그렇고 어느 기관이나 차량들을 굉장히 많이 구매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규제를 좀 엄격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목2, 3동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지금 차량 수리비가 한 700만 원 들어갔고 기어가 안 들어갈 정도인데 그걸 계속 타라고 하면 과연 직원들이 일할 의욕이 있겠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그걸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을 동에 추가로 더 확대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구를 해 주시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종합청사를 새로 짓고 있고 동주민센터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커졌는데 여기의 전기장비 시설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장이 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청사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담당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관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목3동도 보니까 기계가 잘못 돌아가서 소리가 나고 하는데 우왕좌왕하는 사항이에요. 그 18개 동을 전기직 1명이 커버를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커버를 다 합니까? 기계실 담당직원이 없다고 하면 행정동별로 1명씩 목동, 신정동, 신월동 3명 정도는 전문직원을 배치해서 동청사를 관리하도록 해 주어야지 직원들이 기계를 만질지도 모르는데 만지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보일러가 터졌을 때 인명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저희들이 고민했던 사항인데 왜냐하면 최근에 지역에 나가 있는 시설들 중에서 동주민센터 시설이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점적으로 짓고 있는 도서관들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기능을 가진 인력들이 배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의존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자치행정과에 일부 기능을 가진 인력들을 배치했는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면서 조직개편에 일부 자치행정과 부분에 그런 팀이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능까지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동별로 1~3명 정도는 배치를 해서 청사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구청의 교육지원과는 강서양천은 강서교육청이 있고 교육지원과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고 서포트해 주는 데지 학교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행정이나 이런 걸 하는 데는 아니죠?

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밑도 끝도 없이 던지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왜 질의를 하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업무보고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2쪽 주요시설 해서 평생학습센터와 어린이영어도서관, 영어체험센터가 있는데 양천어린이 영어도서관 영어체험센터가 상당히 활발히 운영되고 있죠?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는 좀 부진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들이 많은데 또 우리가 교육일등구라고 해서 타 우수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목동지역에만 평생학습센터나 영어체험 도서관이 있고 신정·신월동지역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목동지역에만 이런 것을 해서 혜택을 줄 일이 아니고 양천구 전체를 본다면 신월동·신정동 지역에도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격차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에도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있는데진로직업취업센터라든지 기타 대입정보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새롭게 하면서 신월지역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 보려고 저희도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떨어져 있고 주택가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생각은 신월지역에 뭔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사실 목동지역에는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평생교육센터, 어린이체험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월청소년센터 말고는 청소년시설이 부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신월청소년독서실도 리모델링을 해서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시설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듣는 얘기가 소외된 쪽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 지금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붙여서 나가면 지금 부지를 잡아놓은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복합적으로 건물을 크게 지어서 이런 것도 유치를 하면 그쪽 지역에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워보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8쪽에 보면 갈산도서관 건립 및 개관이 8월로 잡혔는데 지금 개관이 되었습니까?

개관식은 10월 1일 예정이고요, 시설공사가 완공된 것이 내부인테리어까지 해서 8월 28일날 우선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오픈을 시켜 놓았습니다. 개관식 하는 날 이전까지 주민들 불편사항들을 수렴을 하려고 지금 오픈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하기 전에 시설입주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구립어린이집도 들어가고 각종 세미나실, 북카페실 해서 시설이 유치가 되는데 우리 양천에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 많이 있는데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 양천아파트, 저쪽에 신트리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내려와서 살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돈도 없고 생계가 어려운 형편인데 이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양천구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로터리클럽을 하면서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신정7동에 보니까 성원아파트 상가를 빌려서 그분들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등등 하는 걸 보았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시설을 약간 할애하실 수는 없습니까? 그분들 얘기가 지금 신정7동 같은 경우에도 월 임대료를 한 200만 원 정도 내는데 그 분들이 보니까 예술단도 운영하고 해서 조금씩 버는 돈 가지고 임대료 내기가 벅차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저쪽 목동아파트에 각종 단체가 들어간 데에 자리가 있으면 주면 좋은데 없고 또 이쪽 신정7동에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공간을 할애해서 줄 수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구에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시에서는 제일 많고 약 1,15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는 인천시 남동구에 가장 많습니다. 저희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분들을 좀 관리도 하고 있는데 우리 갈산도서관이 이미 계획변경까지 해가면서 지금 1층부터 5층까지 그 공간은 이미 다 픽스는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여성가족과하고 한 번 다시 협의를 해서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나 이런데서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도와주는 건 알고 있는데 공간이든 시설을 우리구가 지원하는 그런 게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임시적으로 뭘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거보다는 일정공간을 줘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만남의 장소도 될 수 있도록 좀 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돼서 질의를 하는데 여성가족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꼭 공간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도서관이라는 데가 단순히 책만 보는 기능이 있는 데가 아니고 어떤 복합문화공간이거든요.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임정옥 위원님.

임정옥 위원입니다. 95쪽에 보시면 학교안전관리단은 올해 신설된 단체인가요?

아직 구성은 안했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양천교육사랑 모니터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폭력대책예방 지역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사항이 자꾸 강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걸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수학여행에 안전요원 동행을 의무화한다는 그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안전도 중요하고 학교 밖에서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국 309개 학교 선별을 해서 파악한 바로는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 숫자가 보면 서울에서 양천구가 가장 많아요. 특징으로는 초등학교든 목동지역의 학교가 폭력학생들이 많고 또 중학교는 지역편차가 큰데 신월동 쪽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거의 지역편차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교육과 토론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좀 유기적으로 활동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부분이 기존에는 단순히 그냥 보안관이라든지 학교안전지킴이 이 정도였거든요. 그 부분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때라든지 또는 학교운동회라든지 이런 때도 학부모들이 같이 스스로 구성을 해서 안전관리단을 만들고 운영을 하자, 또 등·하굣길 또는 야간자습 끝나고 나서 이런 때 학교 안전시설에 관해서도 관심도 갖고 모니터링을 해주고 하는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구상해서 운영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예산 지원규모가 얼마나 되죠?

저희 금년도의 총예산은 141억입니다. 그 중에서 교육경비로 편성된 것이 91억인데 그 중에서 학교급식비가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해서 66억 그다음에 순수하게 학교 환경개선이나 또는 프로그램 개발비로 주는 게 2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1억 중에서 91억이 교육경비로 돼 있습니다.

그 교육경비를 지급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이 되고 있죠?

예.

그러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을 텐데 당연직은 누구누구 들어가 계십니까?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는 외부 위촉직으로 해서 타구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도 모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자 또는 학교 교장선생님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당연직으로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교육지원 예산규모가 적어서 급식지원 금액을 삭감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송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유선희 팀장입니다. 민원처리팀 송호숙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황흥재 팀장입니다. 여권팀 전형옥 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보고는 책자 105쪽부터 1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를 보니까 사망신고 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서비스 실시가 9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9월 15일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서비스실시일이 2014년 9월 15일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제도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했는지 아니면 계속 되었는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죠.

문병상 위원입니다. 116쪽 정보공개 운영 해서 일일 평균 8건이죠, 그렇죠?

예.

전부공개가 704, 부분공개가 49, 비공개가 3개가 있고 최하 등 해서 기타가 589건인데 주로 무슨 내용이 뜨며, 비공개나 부분공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부공개라는 것은 주차단속 같은 거 어느 지역은 하고, 안하느냐 이런 거고 부분공개는 인·허가 사항이 있거든요. 중요한 도시계획결정, 균형개발과 그런데 그거에서는 공개가 되면 상당히 곤란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거기만 복사를 안하고 나간다든가 비공개는 부득이 이게 공개되면 상당히 말썽이 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후속적인 얘기는 없습니까?

예, 특별히 없습니다.

다른 더 이상의 민원제기는 안 된다.

예,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아마 부서가 대면서비스를 하는 민원 과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각 행정다이에 있는 직원들의 모든 면을 구민이 다 보고 민원실 찾는 분들이 다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계신 줄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구민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불편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추진사항이 우리구에서 처음 도입된 사항입니까, 타구에서도 도입된 사항입니까?

타구에서는 원래 시의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먼저 해보겠다는 거고 주민을 위한 거니까 일차적으로 사실 상속이 4순위까지는 복잡하거든요. 직원들도 4순위까지는 상당히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8개 구청이 점진적으로 다 따라서 또 인센티브 사업을 준다고 했어요. 각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아니, 18개 구청이 같이 하고 우리가 선발대로는 했지만 나중에 이해득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후발적으로 돌아가죠.

저는 이번에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구에서 이게 도입을 해서 참 잘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려고 했더니 전 구청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보선 정보화기획 팀장입니다. 권종명 전산운영 팀장입니다. 조숙현 통합관제 팀장입니다. 하영곤 정보통신 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서 125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문병상 위원입니다. 136쪽 고화질 다기능 방범 CCTV 설치 사업개요가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가 당초 본예산에 잡힌 게 5억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4억 5,000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5,000만 원은 절약차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입찰을 봤을 때 절약된 부분입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하는 방범 CCTV는 전액 구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구역이라든가 공원 같은 데는 국·시비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보니까 원래 신규 15대, 3억으로 잡혀 있고 고정카메라가 40대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고정카메라가 31대로 돼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변경이 있었던 거에요?

저희가 당초에 실제적으로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거만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시에서 국·시비 들어오는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이 부분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숫자가 변동이 됩니다.

같이 통합해서 발주를 받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CCTV 설치를 강남 말고는 좀 빨리 시행했다고 본다면 전에 CCTV 설치했던 게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 파악은 돼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745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41만 화소 그다음에 130만화소, 200만화소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41만화소 142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연차적으로 200만화소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매년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한 번에 투입하자니 너무 비용이 많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는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에 무단쓰레기투기 또 저의 출신동 같은 경우에는 공가가 많이 발생하므로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어느 부분은 가서 요구해 보니까 안 잡히더라, 그래서 경찰은 사설로 돼 있는 CCTV를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많이 돼 있지만 그래도 화질 자체 하나는 좋아야 주민들이 가서 확인을 했을 때도 믿을만 하더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예산계획을 잘 짜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꼭 업무에 반영해서 행정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