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동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책자 10쪽 복지정책과부터 11쪽 청소행정과까지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1,432억 5,539만 9,2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32억 1,069만 1,60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4,470만 7,68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과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6억 2,208만 3,394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억 1,526만 4,394원으로 미수납액 681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징수결정액은 9억 1,293만 8,414원으로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출결산 책자 23쪽부터 26쪽까지이며 각 부서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책자 141쪽 복지정책과부터 193쪽 청소행정과까지입니다. 다음 23쪽의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32억 8,039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6억 2,660만 7,000원과 예비비 78만 67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229억 78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1,984억 2,904만 3,970원이 집행되었고 139억 6,150만 7,55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5억 1,730만 2,48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현액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억 8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8억 4,913만 1,27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970만 2,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복지지원과 세출 예산현액입니다. 세출 예산액이 373억 8,832만 4,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4억 9,676만 7,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408억 8,5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중 344억 2,116만 7,670원을 집행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건립비 43억 3,178만 9,35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1억 3,213만 3,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이 537억 965만 5,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5억 원과 예비비 78만 67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552억 1,0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중 496억 3,012만 1,110원을 집행하고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비 등 45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억 3,038만 3,8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66억 8,5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54억 5,075만 4,340원을 집행하고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비 6억 8,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억 4,984만 66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출산보육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은 956억 4,425만 2,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4억 2,984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000억 7,4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905억 9,908만 8,110원을 집행하고 구립어린이집 건립비 및 구립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43억 1,471만 8,2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1억 6,028만 5,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은 189억 4,373만 7,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억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91억 4,373만 7,000원이며 예산현액 중 174억 7,878만 1,470원을 집행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비 8,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2억 7,615만 8,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6억 649만 9,000원 중 5억 607만 9,800원을 집행하고 1억 41만 9,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특별회계는 예산액 8억 8,533만 7,000원중 6,043만 4,000원 집행되고 8억 2,490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70쪽의 기금결산 보고서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을 포함하여 총 7종입니다. 2013년 말 기금 현재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11억 8,442만 2,54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16억 835만 3,225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10억 8,954만 2,096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18억 5,338만 8,535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18억 4,384만 7,483원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은 14억 5,346만 5,918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3억 8,125만 4,376원입니다. 따라서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 총액은 94억 1,427만 4,173원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각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붙임)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정달순입니다. 복지정책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43쪽, 167쪽부터 170쪽까지이며 세입·세출결산 현황책자에서는 세입은 10쪽, 세출은 23쪽에서 24쪽, 141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불용액이 일부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에서 10%, 20%씩 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요, 재해보상금 250만 원은 집행사유가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설명서 143쪽 보훈가족지원에서 일반보상금 1,393만 6,210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건 사망위로금을 지침에 의해서 75명 분×2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곱 분이 돌아가셔서 140만 원만 집행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396만 원이 미집행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제도가 그전에는 학교에 직접 지원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각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요파악을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과다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되지 않고 일부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절히 편성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전용한 부분이 액수가 적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복지정책과 내용을 보니까 예산 조정한 내용이 2건에 730만 6,000원이라는 액수가 나와 있지만 모든 내용들이 조금만 고민할 수 있다고 하면 보훈가족 위문이나 불우회원들에 대한 격려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예산 한푼한푼 쓸 때마다 모든 것이 계획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보훈가족지원 같은 경우에 보훈단체 등에서 불우보훈가족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해서 미처 편성 못했는데,

모든 행정기관도 그렇고 민간기관도 그렇고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보다는 예측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좋으니까 팀장님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런 실수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절히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제갈동준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44쪽이고 세출은 171쪽부터 180쪽까지이며 기금은 374쪽과 386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 책자에는 세입·세출결산은 10쪽과 24쪽이며 부서별 사업별설명서는 146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보호사업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긴급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정의 실적이나 사망,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가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지원대상을 찾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취약계층 보호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불용이 많다고 한다면 그만큼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사업이니 만큼 예산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공무원들과 함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약가구에 갑자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한다고 하지만 그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사업만큼은 불용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따뜻한 겨울나기 특별 생방송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사업 과 관련해서 250만 원을 전용하셨잖아요, 사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 사업에서 전용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진 않지만 또 이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행사성사업을 위해서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케이블방송하고 여러 가지 사전에 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논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013년도 결산은 세입 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45쪽, 세출은 181쪽부터 194쪽까지 그리고 기금세입은 375쪽부터 376쪽, 기금세출은 378쪽에서 388쪽까지이며 세입 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0쪽, 세출은 155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연계 인권지킴이 활동지원 조사를 서울시 주관으로 민 관 합동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해 인권침해사례 조사를 몇 회나 실시하시나요?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이니만큼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어르신복지증진사업 결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어르신복지증진사업 28개 세부사업 중에 지금 예산현액이 412억 8,476만 7,000원에 예산현액의 89.8%인 370억 6,777만 6,650원을 지출했고 37억 5,86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집행잔액 4억 5,839만 350원 그러니까 예산현액 1.1%가 불용됐죠? 예산은 굉장히 적게 나타난 걸로 돼 있지만 이것 자체는 당초 예산인 구비분담금이 부족해서 편성하신 건가요?

저희가 기초연금에 대한 내시가 내려왔는데 국비가 70이고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국가에서 부담을 좀 더 많이 해 달라는 취지로 구비분담금 30억을 예산편성 안 한 것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법적경비잖아요, 법적경비라는 것은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정예산이 편성 되도록 단 1%도 그건 용납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어르신 전세주택지원 사업이 지금 어르신들이 그룹으로 살고 계시는 전세주택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양천구에 3개소가 있는데 지금 원래 계획에서는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이사를 안 하셨나요?

예, 안 했습니다. 연장이 됐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연장되는 걸 몰랐습니까?

임차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시면 되는데 연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사비용을 지급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세계약을 할 때는 사전에 이동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집주인하고 상의를 하게 되잖아요. 무조건 끝나는 기간에 이사를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3년 계약을 할 때 끝나는 시점에 주인하고 논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입소 당사자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구체적인 정비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그냥 짜여지다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예산에 있어서는 정통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도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00세 어르신이 우리 양천구에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 11분이 계십니다.

원래 현금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도 지급현황에 나와 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560만 원 중에서 35.7%에 해당되는 200만 원만 집행을 했잖아요. 36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돈들 중에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11분 중에서도 지금 100세가 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놓친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올해 100세가 되시는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지금처럼 현금으로 할 것인지 일본 같은 경우는 100세 장수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요. 그다음에 양면무릎덮개, 장갑, 양말 이런 것들을 모로 해가지고 직원 분하고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가족 분들하고 같이 그걸 전달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박수를 쳐드리고 장수를 기원하는 인사말씀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금으로 이렇게 계좌로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가족 분들이 어떤 공을 기여할 수 있는, 우리가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당사자로 하여금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계획을 세우실 때 실태파악을 하시면서 앞으로 지원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시고 이게 사업의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을 만들었는지 이 사업의 궁극적인 취지가 목표나 퇴색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불용이 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돈만 계좌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접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외국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잘 보셔서 모범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장애인정책을 수립할 때 정책도 심의하고 또 기획하고 여러 가지 실사도 하고 필요한 사항을 하는 위원회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한 3년 동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와서 왜 이것이 운영이 안 되는지 파악을, 저희가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유독 여기만 운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47쪽이고 세출은 195쪽부터 205쪽이며, 예산전용은 31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339쪽, 기금은 371쪽입니다. 그리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0쪽이고 세출결산은 170쪽부터 178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임성화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중에서 세입은 48쪽이고 세출은 206쪽부터 213쪽까지이며, 예산전용은 317쪽부터 327쪽까지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39쪽, 사고이월 342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10쪽이고 세출결산은 179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지내셨죠? 출산보육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개월이 아직 안 됐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보직을 옮기게 되잖아요. 그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현직으로 둡니까, 아니면 전에 담당했던 분으로 합니까?

일상적으로 외부에서 지도나 점검이 나오면 기간 내에 관련된 부서장이나 팀장들한테 해당이 되죠. 어느 시점에 따라서 해당이 됩니다.

현재 우리 출산보육과는 과장님이 오신 지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면피가 되는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새로 부서장이 오면 기본적으로 그 팀이나 과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출산보육과 같은 경우는 보육예산이 연간 1,000억이 되므로 과장님들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팀별로 수입 지출사항을 파악해 보는 게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결재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징수결의서 내용을 보니까 9월 17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하나는 보육료예탁금 정산 반환금이고요. 그동안에 방치가 돼 있다가 어제 날짜로 이게 부랴부랴 부과결의내역서와 함께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보육료 국비추가지원분과 관련해서 3억 2,520만 원이죠. 이 부분이 어제 날짜로 징수결정결의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급하신지 접수날짜도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지요.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담당자가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아마 민간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벌써 사표를 내고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책임부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뭔가 좀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가 내용을 쭉 돌아보니까 2012년도에 똑같은 일로 세입에 누락해서 결산을 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실하게 꿰뚫고 있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년 전에 큰 사고가 났던 거 아시죠? 혹자들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물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에 발생했던 일 알고 계시죠?

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든지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이에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한 번씩은 예산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습관적으로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보면 서류들을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책상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서류들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것들은 옆에 놓고 또는 민원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사실 놓치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재각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스스로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출산보육과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정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각 부서별로 복지업무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할 수 있는 그래서 사업별로 한 번씩은 다 돌아보고 통장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정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때 주민복지국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반성해 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생각하기는 주민복지국 각 팀별로 통장을 제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한 번 각성하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제일 큰 사고를 치신 겁니다. 왜냐 하면 복지업무가 너무 방대하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되시고 굉장히 마음으로 부산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인 과정이 사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들 하지만 이번 기회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연초나 아니면 중간에 한 번 모든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두드려 보고 통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정례화하는 게 좋겠고요, 자체적인 정례화도 물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례화는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아예 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있다고 하면 업무가 많아서 정신을 놓고 살 수 있거든요. 정신을 놓고 살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정례화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직급에 따른 역할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출산보육과에 7급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팀별로 한 두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8급이나 9급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큰예산을 다루는 부분은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그 격에 맞게 담당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면 팀장이나 과장님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회계질서의 문란 사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자는 경각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긴장하셔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당황하지 마시고 오셔서 2개월밖에 안됐지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정부예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직원들이 책상 속에 몇 개의 통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 보실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제가 이거에 대해 확실히 알아봤는데 저희가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예산에는 이미 편성되어 있으나 공금통장에 들어온 돈을 납부하는 걸 몰라서 못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금통장을 담당팀장한테 맡기고 매일 오늘 얼마 있고, 얼마 들어오고, 잔액을 얼마이고 어떤 금액인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지켜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다른 업무를 놓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예산들에 대한 부분은 크게 다루어서 정리를 좀 하시고요, 또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출산보육과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된다고요. 아마 버거울 겁니다. 구 예산의 거의 25%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예산인데 그런 예산을 크게 볼 수 있는 부분하고 적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좁게 보실 게 아니라 큰틀에서 보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담당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거지 일일이 과장님께서 그 일에 담당자처럼 집중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고민하셔서 팀장들과 같이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1,000억을 만지는 과장님이면 대단하신데 앞으로 이런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서 행정처분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물론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원안인데 안 좋은 거지만 저희가 더 철저히 감독해서 앞으로 이런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금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14쪽부터 220쪽, 기금결산은 371쪽부터 372쪽, 378쪽부터 380쪽입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1쪽, 세출은 25쪽부터 26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86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과태료 건이 76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에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목동유수지에 과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욕을 가지시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 양천구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가로 및 골목길 청소사업 결산예산현액을 보니까 63.7%인 14억 9,002만 9,290원이 지출되었고 미집행잔액이 8억 5,046만 5,710원인 36.3%가 불용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예년보다 감소돼서 미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거죠?

예, 생활폐기물이 감소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그렇게 예산편성하겠습니다.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외에 잡수입을 보니까 8,387만 7,320원이 수납된 바 있는데 이 내용은 폐목재 재활용수입금 925만 9,000원, 폐합성수지류 등 위탁처리 부과세 환급금이 6,664만 5,000원 발생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폐목재 재활용 수입내역에서 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가구를 저희들이 수거해서 전에는 자원회수시설에 가서 돈을 주고 태웠는데 그것을 파쇄해서 재활용공장에 파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파쇄를 해서 재활용공장에 판매할 때 생긴 이익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굉장히 애써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8,329만 5,000원이라는 내용이 양천구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의 모범사례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이 현직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새로운 어떤 사업들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무라는 것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업무량이 늘어나면 많이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여건에서 방법을 찾아서 양천구에 이런 수익금을 만들어주시고 고민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범사례가 아닌가.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청소행정과 회식도 한 번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적정예산을 잘 잡으셔서 양천구의 모든 행정에 있어서 모범이 될 수도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부서 건제순에 의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11쪽에서 12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세입예산 현액은 31억 2,612만 9,000원으로 39억 7,099만 1,020원을 징수 결정하고 32억 4,782만 6,760원을 실제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7억 2,316만 4,26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7억 6,954만 원으로 12억 4,416만 9,760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5,979만 3,4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332만 870원, 시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775만 5,150원, 변상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618만 4,840원, 주택법위반 과태료 336만 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8억 1,558만 4,630원, 시비보조금 2,358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금액은 3억 8,437만 6,270원으로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1억 2,072만 1,000원이며 1억 2,120만 1,58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2,120만 1,5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가 3,538만 6,380원, 징수교부금수입은 대부료 상승으로 250만 1,910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보다 10만 1,910원이 추가 수납되었으며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37만 8,290원, 시비보조금으로 8,29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121만 원으로 4억 682만 4,28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9,067만 2,0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으로는 기타 수수료 및 과태료가 967만 1,830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2억 7,706만 7,830원, 기타 수입으로는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공사 환수금 등을 포함 393만 2,390원이며 미수납 이월금액은 이행강제금 1억 1,615만 2,230원으로 소유건물에 대하여 압류가 완료된 상태로 지속적은 체납금 납부, 독려를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7,563만 2,000원으로 9억 7,328만 7,460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7,279만 2,7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은 기타사용료가 2,360만 1,880원, 일반부담금이 1,181만 2,130원, 변상금이 634만 6,550원, 기타 잡수입이 601만 1,470원, 국·시비 보조금 9억 2,502만 75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금액은 49만 4,680원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599만 9,000원으로 2억 7,695만 5,260원을 징수 결정하여 5,927만 8,1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 과태료 수입 1,958만 4,65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080만 7,730원, 기타잡수입 42만 6,800원, 국·시비보조금 1,845만 9,000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2억 1,767만 7,08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예산현액은 9억 1,302만 7,000원으로 9억 4,855만 2,680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4,408만 8,68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46만 4,00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6억 7,928만 3,910원, 국고보조금 8,870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이 1억 5,632만 원, 과태료가 1,975만 5,270원, 기타수입과 이자수입으로 2만 2,500원이며 미수납 이월금 446만 4,000원은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6쪽에서 27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예산현액은 122억 2,272만 4,000원으로 그 중 97억 7,744만 3,620원을 지출하고 3억 2,505만 3,9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1억 2,022만 6,4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서 221쪽에서 22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983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8,635만 4,6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2,347만 5,330원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낙찰차액·사업취소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서 224쪽에서 22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73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596만 2,430원이며 재정비 용역 및 실태조사에 대한 후속절차 이행에 필요한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5,888만 5,1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1,247만 390원으로 실태조사 용역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서 227쪽에서 22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47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1,376만 6,750원이며 집행잔액은 7,094만 4,250원으로 기본경비 및 건축 경기하락으로 인한 특별검사원 수당 미지급분 및 사업의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서 230쪽에서 24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3,02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5억 7,831만 6,600원이고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비 2억 6,616만 8,77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8,579만 9,630원으로 시설사업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서 242쪽에서 24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28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9,886만 7,150원입니다. 집행 잔액 4,396만 3,850원은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와 도로명주소사업 유지관리비 등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서 244쪽에서 25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7,77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9,417만 6,020원입니다.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 등을 위해 8,357만 2,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355쪽에서 357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170억 4,941만 9,000원으로 170억 4,941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잔액은 170억 4,94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홍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1쪽, 세출은 26쪽, 사업별설명서는 194쪽, 195쪽이며 201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50쪽, 세출은 221쪽에서 2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 등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 등 사업내용의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결산현액이 17억 9,515만 1,000원이고 또 미집행잔액이 3억 8,271만 4,340원 그래서 불용된 부분이 현재 21.3%입니다. 그중에서도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 현액을 보니까 17억 4,314만 8,000원에서 공동주택관리 사업비로 13억 4,108만 8,250원이 결산이 되었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건축사 보상금 등 이런 내용들은 미집행잔액으로 지금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지원금 내용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사업이 지금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차액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업취소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부결정잔액이 1억 2,000 있어서 총 집행잔액이 3억이 되는데요. 지금 잔액에 대해서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공동주택 측에서 취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총 예상 불용률이 21.1%라고 하면 전년도보다는 좀 나아졌죠. 그렇지만 사업 포기가 지금 11건이 됨으로 인해서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상희 위원님이 잠깐 짚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금 21%가 불용된 사유 중 하나가 커뮤니티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커뮤니티사업은 지금 전문가 수당이 원래 시비, 구비로 해서 시비가 40%, 구비가 60%입니다. 그런데 2명을 채용하려고 하다가 한 명만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 대한 전문가 수당 900만 원을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게 좀 크고요, 지금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공모를 그동안 홍보를 많이 했는데 8개 단지에서 8건만 접수가 돼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왜냐하면 작년에는 자부담 5:5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하고 소규모,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올해 개선해서 자부담을 20%만 하고 구에서 80%를 지원하게 돼서 올해 2,0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업진행도 중요하지만 일부러 구 예산을 더 지원해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업포기가 11건이라는 것은,

사업은 목동아파트단지 내의 주도로에 대해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적고 또 현장심사를 한 결과 주도로를 전부 보수를 안 하고 일부만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만 하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예상을 하기 전에 이런 사항들을 공동주택협의회가 있으니까 다 알아보고 예산추이를 했으면 이렇게 사업포기도 11건이나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구 예산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하게 해서 11건이나 사업포기를 하고 불용이 생겼다는 것은 2015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고려를 하셔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및 결산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건설관리 사업에 보면 예산현액이 1,200만 원에서 지출되는 게 661만 원 정도, 538만 9,000원 정도가 미집행 돼서 불용처리 됐는데, 이게 신월6동 정비사업설명회 개최나 우표요금 그다음에 사무용품 해서 일반운영비까지 예산현액에서 55%가 불용됐거든요. 이게 재건축공사장에 안전점검 기술자 수당 일반보상에 대해서 66.7%가 미집행 됐습니다.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부대비용으로 시 보조금이 343만 원 정도 교부되었는데요, 재건축실태조사 부대비용 나머지 170만 원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는데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공사장이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한 건밖에 없었던 것으로 돼서 그게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물관리사업 결산에 보면 예산액이 4,251만 6,000 정도 편성이 돼 있고, 59.3%인 2,522만 9,000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나머지 40.66%인 1,728만 6,000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걸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이런 걸 봤을 때 지속적인 정비 노력하고 위반건축물 감소 또 등기우편, 방금 말씀드렸던 물량 감소하고 설명을 했지만 매년 이렇게 반복돼서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불용처리에 대해서 예산을 생각을 하셔서 적정선에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세출결산 현황 자료 일반회계는 11쪽이며 특별회계는 14쪽, 결산서 자료에서는 일반회계는 51쪽 특별회계 356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세입 세출결산 현황 자료에서 특별회계는 30쪽, 일반회계는 196쪽부터 198쪽, 결산서 자료에서는 일반회계는 224쪽에서 226쪽, 특별회계는 35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액의 7억 2,005만 3,000원 포함해서 7억 2,444만 5,000원인데 현 예산액의 1.7%인 1,197만 4,78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억 1,243만 원이 미집행이 되어서 불용처리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역세권 시프트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업으로 2013년 1월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상지가 부적정 사업으로 취소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정비사업을 계획할 때 용역비가 5억 정도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시프트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 도중에 서울시 정책의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염창역 시프트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서울시의 역세권 시프트사업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염창역 지역은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고 특히 대로변에 접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인근에 공원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 지역은 역세권사업이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이 나서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가 부적정 사업으로 취소됐다고 하는데 대상지를 잘 선정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 올려야만 지역발전도 되고 또 예산이 불용처리가 안 되고 지역에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서울시 요건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시행하는 중에 노후도나 주민동의 요건같은 게 강화되다 보니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월5지역같은 경우는 공공관리용역사업 실태조사 결과 토지 등 소유자 34.4%가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결정되었는데 이 결정된 사유가 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주 원인이었습니다. 2008년 이후로 국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고 이 지역같은 경우는 서울시 최종 심의에서 재개발계획에 의해서 용적률을 충분히 받지 못함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결국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용적률 문제였습니까?

용적률을 포함한 사업성 문제였습니다.

신월5구역같은 경우도 공공관리비용이라든가 예산현액을 잡아놓은 게 1억 7,100만 원, 선거관리비용 2,000만 원이 전부 불용처리되었는데 신중성을 기해서 사업을 펼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기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2010년에 구역지정이 시작되었고 2011년도, 12년도에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미 2011년, 12년에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있었고 그때 예산이 일부 이월되어서 작년에 예산이 일부 잡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여건변화 같은 걸 그때그때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불용된 경우가 가끔 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문제이고 이 사항이 결과적으로 실효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예산을 불용하고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이 사업을 준비를 하셔서 행정력 낭비나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주민갈등에 의해서 예산이 사장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재개발사업을 시작할 때는 관이 주도하지만 주민의 의사를 가장 먼저 감안합니다. 신월5구역 같은 경우는 2011년도 먼저 주민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93%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돌아선 이유가 그 뒤로 계속 부동산경기가 안 좋고 정작 확정된 사업계획이 용적률이 낮고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어떤 시대의 흐름, 경기흐름, 서울시 정책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대흐름이라는 건 부동산경기하고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달라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로간의 갈등문제, 서로 어떤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사업준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서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세목별 세입증감내역에 보면 그 외의 수입이 있는데 그외의 수입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과년도 직원수당 반납분하고 신용카드 결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균형개발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8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 때 계셨겠네요? 균형개발과 전체 예산을 살펴보니까 불용률이 71.44%나 됩니다. 물론 현 상황이 재개발사업이 부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 또는 수립할 때 충분히 그동안 예상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사실 올해 뿐만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저희과에 상당히 불용액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으로 봐서 균형개발과는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년과 똑같은 예산추이를 잡아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집행률이 작년에도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겁니다. 올해도 이렇게 불용률이 높다는 건 지난 2012년도 대비 13년도 예산을 추이해서 감경정했으면 불용률이 낮아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업이 잘 되지도 않는데 무리하게 예산을 높게 책정해서 불용률이 높아지면 다른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15년에는 이걸 감안해서 예산추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전체 예산현액의 71.4%가 불용된 거거든요. 세입부분이 크게 잡힌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 허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 잡힌 세입으로 인해서 예산을 필요불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계획할 때 세입을 정확하게 짜라고 하는 것이 아마 공무원들의 수칙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때그때 변경된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어떨지 몰라서 세입부분을 과다하게 잡아놓고 세출을 계획없이 잡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현장 담당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검토보고서에는 없지만 국장님이 세입부분을 보고하실 때 들으면서 하나같이 세입부분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이 2014년으로 끝나야지 내년도 우리가 결산할 때 또 한 번 드러내고 문제를 반복하다 보면 이런 결산위원회가 사실 필요없는 거거든요. 이런 심의도 필요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예산규모나 현재 지역현황이라든지 또 서울시와 관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변화추이에 굉장히 예민하게 대처해야지 막연하게 서울시를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 양천구에서 포괄적으로 잡아보자는 그런 개념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느낀 게 대부분 불용된 금액들이 사업비 예산이고 이 예산이 작년도에 별도 책정한 것이 아니고 2012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비이고 구비는 대부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감축을 할 수 없어서 숫자상으로 불용되었는데 앞으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 부동산경기가 침체된다든지 도시관리계획들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현재 상태와 내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사실 종합적인 데이터를 보면 통계에 의해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균형있고 조화로운 도시계획 추진사업 결산검토도 물론 다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업이 예산현액은 261만 7,000원이고 전액 미집행된 바 이는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홍보방법을 보도자료 배포로 대처함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업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때 고도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과도하게 제한되었기 때문에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했고 그런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일부는 수용되었고 일부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별도로 홍보예산을 쓰지 않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자료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면 잘 하신 거네요, 예산절감하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잘 하신 거네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80% 가까운 예산이 불용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한 예산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낭비가 발생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들이 챙겨질 수 있는 균형개발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양천구에서 균형개발과의 업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차후 2015년에는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예산들이 검토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년 예산은 더 신경 써서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 52쪽, 세출은 227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입 결산현황 책자 세입 11쪽, 세출 199쪽에서 2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 세입예산 현액을 보면 예산현액이 2억 121만 원으로 세입예산보다 8,946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2억 9,067만 원 정도가 수납되고 미수납 1억 1,615만 원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세입증가의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목동중심축에 무단용도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1년에 1억 정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작년에 예측하기는 무단용도변경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부분에서 마이너스 1억을 하면 부지런히 징수해서 2억 정도를 목표로 삼고 예산현액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8.9%가 낮은데 수납액 증가로 해서 예산이 과소편성된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예상하고 다르게 계속적으로 위법사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추정해서 예산현액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현액이 3,144만 원에서 지출액이 1,920만 원, 38.9%에 해당되는 122만 3,000원 정도가 미집행되었는데 건축경기가 위축되고 건축심의 건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는데 운영위원회에 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2015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건축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전체적인 국가 경기 분위기로 봤을 때는 더 나아질 전망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경기가 계속 위축된 상태라면 2015년도에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하면 불용처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2012년도 건축위원회에 지급된 수당내역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경기가 하락됨으로서 신축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에 상정된 건수가 줄어듬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1,000만 원 정도 다운시켜서 올해 집행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과다편성 안되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 소관 세목별 세입 증감액을 보니까 올해 많이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수입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강제이행금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거둬들이기도 많이 거둬들였는데 아직 잔액이 많이 남은 것 보니까 징수를 많이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월된 미징수액이 많네요. 1억 1,6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검사원 운영에서 보니까 미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나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에서 특별검사원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여유있게 사실상 똑같은 수준으로 잡았는데 2013년도 들어와서부터 급격하게 신축 건수 같은 것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검사원 제도는 관급공사에만 투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일반건축에서도 투입시켜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연면적 2,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건축사협회하고 같이 계약이 돼서 저희들이 특별검사원을 요청하면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순서에 의해서 나와서 현장을 점검해 주고 위법 여부를 점검해서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추이가 어려운 사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건축경기가 부진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2015년도 예산도 좀 다운시켜서 저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건축경기를 봐가면서 예산을 좀 근접하게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별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책자 53쪽, 결산현황 책자 11쪽과 12쪽에 있으며, 세출은 결산서 책자 230쪽부터 241쪽까지, 결산현황 책자 201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목별 세입증감 내역을 보면 그 외 수입금액이 6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그 외 수입내용이 무엇인가요?

그 외 수입은 저희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계산착오에 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에서 과다된 부분의 환수에 대한 것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4건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다지급된 게 공사금인가요?

예, 공사금액을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환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사금액 과다지급된 건 어찌됐든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는 신경 써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녹지과 세부예산을 쭉 봤더니 일은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사업을 하셨는데 아쉬운 건 여기 보면 가로수보호덮개 사업 일부하고 보식 및 정비사업에서 조금 불용이 높았습니다. 수벽보식 사업하고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에서 조금 불용률이 있었는데,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리라고 보는데 조금씩 남은 것을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구 전체적으로 유보액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방침에 의해서 그거하고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가로수 사업에 대한 것이 조금씩 남았어요. 가로수 정비, 보식, 덮개 이 사업이 조금씩 남았는데 가로수 정비사업을 조금 열심히 못 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내년부터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가급적 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하시는 일도 많은데 길가에 가로수를 보호하고 양육시키는 것도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을 충실히 다 쓰시고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적용사업 유지관리 사업에서도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사업비의 10%를 배정하지 않고 유보를 하고 있죠? 가로수 보식 정비사업에서 보면. 근데 이게 2012년도에서도 그랬었고 2013년도에도 사업비의 10%를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원래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10%를 축소하게 되면 혹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아니면 또 이것을 축소 집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은 없겠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통 발주를 하면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10%를 절감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물량을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법이라든지 제도개선에서 절감할 수 있고 그건 두 가지 방면이 다 들어갑니다. 대부분 공법을 해서 절감하는 것보다는 사업물량을 100으로 했다가 90정도로 조금 물량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량이 줄어들면 상관없는데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 보식이나 정비사업을 하는데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정비사업을 할 물량을 과도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 실정에 맞게 잡는데 그런 데 있어서 물량을 줄이다 보면 어디는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후속적인 사후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전 공원녹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가장 많이 문제 제기를 하는 위원일 수도 있는데요, 주민과 함께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가까스로 잡혀있는 예산인데 10%를 줄이라,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면 실제로 해야 되는 부분을 못 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셔서 이게 나중에 사후관리가 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원인행위가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줄이는 것은 좋지만 줄여야 될 게 있고 또 줄이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 힘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구에서 회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 또 정해진 예산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120% 활용을 해서 그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활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도 10% 절감이다 그러면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또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줄일 부분, 안 줄일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구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보금액도 마찬가지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주민들이 실제 피부에 닿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파트에서는 쓸 데가 많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위원님 지적대로 강력하게 시정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 세출 결산현황 자료 12쪽과 세출결산서 54쪽이며, 세출 결산현황은 세입 세출 결산현황 자료 208쪽에서 209쪽과 세출결산서 242쪽에서 2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몇 건이나 되나요?

거래신고 과태료는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연간 10건 정도.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율을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시기에 따라서 독특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불만을 표출하다 보면 그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바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부동산정보과가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부실로 과징금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과징금 중에서 4건이 재판에 의해서 부과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2억 500만 원짜리 4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외부 세무서에서 실명법위반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안 하고 타인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과정에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조합주택에서 주택을 짓는 과정에 조합원 명의로 등기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판단하기 어려워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는데 당초에 조합장 명의로 부과를 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당초 조합장 명의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쪽에서는 조합장 명의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조합 명의로 부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소송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합으로 부과하는 게 맞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초 조합장 명의로 했던 것은 취소하고 조합명의로 다시 부과했는데 문제는 그 조합이 거의 해산상태여서 재산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실제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징수할 수 없는 사안이네요?

당초 건은 부과가 취소됐는데 다시 금년도에 부과는 조합명의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재산이 있어야 징수를 하죠.

그런 모순점이 일부 있고요. 대부분 실명법 위반이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다가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세금문제라든지 만약에 타인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놨었는데 파는 과정에 수탁자 명의로 세금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억울한 면이 있어서 서로 간에 분쟁을 하는데 원소유자도 그이후에 재산상태가 안 좋아서 거의 파산하거나 그걸 부담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런 사례가 확인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는데요,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 세출결산현황 자료 12쪽, 결산서 55쪽이며,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은 세입 세출 결산현황 자료 210쪽부터 215쪽까지 결산서는 244쪽부터 2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태료 미수납 건이 2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관련해서 지금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은 소극적 대처를 해서 나오는 결론은 아닌가요? 혹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찾아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말이죠.

세무과에 가서 재산조회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일단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다면 가정을 방문해 보면 여러 가지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있지 않습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범칙금같은 거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과태료 100만 원 이상 낸 적도 있거든요, 안전띠 미착용 이런 걸로 해서. 문제는 뭐냐하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내고자 하는 자세인데 이렇게 유사석유를 판매했으면 수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금융권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자택에 가보면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한테 시키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받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 하여금 유해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자정의 노력이라든지 깨우침에 대한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질서를 깬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런 범법자에 대해서는 금융상으로 없더라 해서 말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분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질서를 깨는 일을 하지 않도록 뭔가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서 개인한테 방문도 해 보고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부도 나면 자기 재산 전부 빼돌려 놓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BMW 타고 다닙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222만 원 체납된 내용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있는데 어떤 시설을 얘기합니까? 목욕탕, 대중음식점, 사회복지기관도 있는데 재산을 압류해야 되는 상황까지, 우리가 통보하는 것들이 제대로 연결이 안돼서 몰라서 못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중이용시설이 도대체 어떤 시설인지,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기관입니까?

민간어린이집입니다.

폐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역사회에 모범되어야 되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과태료를 안내서 재산을 압류할 정도의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권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옳으신 말씀이고 대부분이 교육자로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하시는데 개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실내 공기질이라는 것이 어지간하면 봐주시기도 할 거에요. 그런데 정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이들 이불 이런 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가보면 세탁 한 번 하지 않은 곳이 수두룩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뭔가 우리구에서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을 수 정도로 해야, 여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너무 불행한 것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정말 소규모 식당이나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만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에서 이런 문제를 저지른다면, 물론 맑은환경과는 사회복지시설과는 별개지만 이런 거는 소통하셔서 국장님과 같이 논의하셔서 시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단체 운영 사업 결산내역을 보니까 결산 예산현액이 552만 8,000원인데 예산현액의 4.3%인 24만 원을 지출하고 미집행잔액이 528만 8,000원으로 95.7%네요. 지금 그린스타트사업하고 원전 하나 줄이기 구민실행위원회하고 중첩됩니까?

예, 그린스타트 사업예산이 구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데,

몇 %에요?

전체가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일부 편성해 놨어요.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국·시비가 보조되다 보니까 원전 하나 줄이기, 환경 이런 걸 중요시 하다 보니까 내려와서 국·시비를 쓰다 보니까 구비는 전부 절약했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실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많다 보면 한 구에 여러 가지가 있어도 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 이것을 빨리 하나로 통합시키고 하나에 치중해서 충실하게 운영하는 게 더 낫겠죠.

원전 하나 줄이기는 처음에는 인센티브 사업이라서 구민실행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해야 가점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서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그런 쓸 데 없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정말 비생산적입니다. 그런 거보다 우리 직원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주민들을 위하고 어떤 질서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비전있는 것이죠. 인센티브 얼마 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질서가 흐트러지거든요.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목표에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계획을 충실하게 세우다 보면 국가나 시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을 거기에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직원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위원회도 재정비하셔서 한 가지로 만드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어느 것을 정리하실지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단체 운영을 내년부터는 없애실 겁니까?

환경단체 운영을 없애는 게 아니고 원전 하나 줄이기에 대한 단체가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임기가 금년 6월로 끝났고 앞으로니 필요성이 없어서 다른 단체는 그대로 있고 그 부분만,

그러면 환경단체 운영비가 작년에 불용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개선 사업을 보니까 368만 4,000원으로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이 금액으로 수질오염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불용률이 67.22%나 되는데 이 사업을 열심히 안 하셨습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민간환경감시단이라는 게 있어서 인건비가 있었는데 그게 시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시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72만 원이 불용된 겁니다.

갑자기 시 소속이 됐습니까?

예, 중간에 그렇게 되어,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그건 예산편성 전에 예측 못하고 예산편성 다음에,

대기물질 관리는 39%가 불용되었습니다. 이 대기오염 관리도 중요한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았습니까?

실내 공기질 측정 부품을 구입하는데 예산편성을 해 놓고 우리 걸로 집행을 안하고 시에서 측정을 대행해 줬어요. 민원이 와서 시에 리스트를 주면 시에서 대기질 오염도를 체크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올해부터 축소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본만 해 놓고 시에서 하면 되겠네요?

에.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운영은 횟수를 몇 번 안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습니까?

원래 3회 하기로 했었는데 1회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금년도부터는 열심히 해서,

우리 양천구가 항공기소음 때문에 제일 골치를 앓고 있고 정말 심각합니다. 항공기소음대책이 중요한데 이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를 소홀히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사업비를 책정해 놨으면 열심히 해서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현황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12쪽, 13쪽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64억 99만 2,6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0억 8,862만 1,63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79.5%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3억 1,237만 1,030원으로 결손처분이 129만 6,450원이 되어 13억 1,107만 4,5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이 320억 1,168만 2,376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9억 559만 6,576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68.4%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01억 608만 5,800원으로 결손처분이 3억 1,783만 3,040원이 되어 97억 8,825만 2,7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27쪽부터 29쪽까지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216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139억 9,029만 5,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 1,756만 9,000원과 예비비사용액 2억 1,48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59억 2,26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137억 3,346만 6,600원이 집행되었고 7,577만 6,8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 3,420만 6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7억 5,318만 1,000원으로 6억 4,610만 1,17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을 위해 1억 707만 9,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로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은 59억 5,27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억 1,756만 9,000원과 예비비사용액 2억 1,48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65억 8,506만 9,000원으로 그 중 56억 8,273만 8,620원이 집행되고 제설대책 용역비 7,577만 6,8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8억 2,655만 3,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은 60억 1,507만 4,000원이였으나 전년도 이월액 13억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73억 1,507만 4,000원으로 예산액 중 63억 3,097만 9,73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9억 8,409만 4,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은 10억 8,538만 4,000원으로 9억 1,207만 4,79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1억 7,330만 9,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1억 8,395만 6,000원으로 1억 6,157만 2,29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2,238만 3,7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 217억 7,949만 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억 1,033만 7,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18억 8,983만 3,000원으로 70억 4,496만 510원을 집행하고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사업비 59억 6,606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88억 7,880만 6,4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37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는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3년 말 기금 현재액 내역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6억 5,093만 1,460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0억 6,861만 9,190원, 재난관리기금 19억 7,492만 3,362원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총액은 36억 9,447만 4,012원이 되겠습니다. 이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