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결산심사에 대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결산심사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한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전에 안내말씀 드린 대로 보건행정과장님이 보건소장님을 대리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심사 등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입은 60억 4,771만 9,910원을 징수하여 60억 4,411만 6,01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60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현액은 193억 9,698만 9,000원으로 172억 1,904만 1,730원을 지출하였고 12억 465만 5,95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7,329만 1,32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현황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의 예산현액은 98억 8,517만 3,000원으로 82억 7,380만 7,110원을 지출하였고 12억 465만 5,95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70만 9,9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보건소 직원의 보수,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용비 60억 8,063만 1,470원, 목동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사업비 13억 6,086만 3,510원, 보건소 청소용역비 3,254만 7,000원, 국가결핵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3,758만 620원, 방역소독사업비 1억 2,344만 5,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안전과 예산현액은 9,314만 1,000원으로 8,080만 4,1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3만 6,8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감독으로 인한 사업비 4,075만 5,210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사업비 948만 5,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과 예산현액은 67억 8,290만 4,000원이고 64억 5,674만 7,8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615만 6,190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비 21억 3,326만 2,000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7,707만 2,000원,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비 5억 1,735만 1,59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비 2억 9,235만 8,070원,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1억 6,555만 8,24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각각 6억 106만 2,080원과 5억 6,894만 5,720원이며 영양플러스사업비 1억 4,044만 350원, 대사증후군관리 사업비 1억 8,837만 6,220원, 건강도시 사업비 1,480만 6,290원,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7억 1,393만 9,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의 예산현액은 26억 3,577만 1,000원으로 24억 768만 2,6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808만 8,3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비 2억 5,368만 4,130원, 어르신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비 1억 5,787만 원, 공공진료 서비스 운영에 따른 사업비 4,321만 840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3억 1,498만 6,080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4,888만 8,000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4억 6,986만 6,65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사업비 7억 17만 7,000원이며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 사업비 5,63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84쪽의 수입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의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액은 6억 8,763만 9,290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426만 4,687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억 5,750만 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5,958만 6,000원, 보조금 수입 1,014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4억 4,614만 8,60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쪽의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6억 8,763만 9,290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413만 5,67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지출된 일반보상금 3,408만 원, 민간융자금 1억 9,300만 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4억 1,564만 2,9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결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1쪽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자료 9쪽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73쪽부터 279쪽까지이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자료 22쪽, 116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를 보니까 의료사업수입 보건진료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2013년도의 보건소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한방진료는 852명이 증가하였고 물리치료는 48명이 감소되고 일반진료는 1,350명이 감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보건소 방문진료가 감소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감소되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방문자의 감소 원인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방진료하고 물리치료 두 가지 종목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한방진료는 침 시술비가 1,1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침 맞는 것과 투약까지 하는 건 1,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는 내과진료가 1,100원이고 물리치료가 400원 해서 1,600원입니다. 그 치료비가 몇 백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숫자는 미미하지만 거기에서 이동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보통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접근성이나 동네 의원에 비해서 진료의 질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현재 뚜렷한 대책은 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깊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우리 구민들 건강 증진에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건소의 주무과인 보건행정과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병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건소 방문인원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냐고 질의하니까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주무과장님으로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9개월 째.

9개월 됐으면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성의 없이 하시면 위원들의 결산심사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서병완 위원님께서 “대책이 뭐냐?” 해도 “대책도 못 세웠다” 하면 9개월 동안 보건소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목동 보건지소 건립해서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아서 제대로 다 파악은 못 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할 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성진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은 62쪽, 세출은 280쪽부터 281쪽이며, 식품진흥기금 세입 및 세출 결산은 세입은 384쪽, 세출은 398쪽부터 39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자료 63페이지가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동 자료 28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에 598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동 서류의 660페이지부터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세출결산서 64쪽이며 세출은 296쪽부터 30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상 세입은 9쪽이며 세출은 23쪽과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135쪽부터 1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유아 건강검진 불용액이 63.6%인데 이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유아 건강검진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적인 국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29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발달장애아동 중에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 원씩 정밀진단비를 국가에서 내려주는데요. 저희 구는 무려 68명을 예상해서 1,360만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 구에서는 5명에 100만 원밖에 집행을 하지 못 했어요.

대상을 못 찾은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못 한 겁니까?

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하면 부모님들께서 자기 자녀가 발달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좀 숨기는 경향이 있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만 의심돼도 정밀진단을 하시라고 해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것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 입장으로서는 자녀가 발달장애면 창피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양천소식지라든지 양천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예산이 지원되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참여해라, 이런 어떤 홍보, 동주민센터 통장회의를 통해서 회의자료에 넣어서 앞으로 불용이 안 되도록 국가에서 하는데 매칭사업이잖아요. 돈이 내려오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야간진료기간운영에 3개 업체가 참여했다가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운영한 의원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작년에 당초 3개 병원이 신청할 예정이라서 3개 병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넉넉하게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2개 병원이 포기를 했어요, 막바지 단계에서.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의사 구하기도 힘들고, 직원 구하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6시, 공휴일, 일요일도 오후 6시까지 해야 하니까 그런 인력채용의 문제점하고 또 하나는 지원금이 한 건당 6,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저런 문제로 1개 의료기관만 작년에 신청을 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됐습니다.

이것도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당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적기 때문에 포기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수당은 정해져서 나옵니까?

한 건당 6,000원씩만.

그럼 야간진료를 많이 하면 많이 받는 거고 그런 겁니까?

밤 11시까지 근무하는데요, 보통 7시에 문을 닫는데 4시간 동안 환자가,

없으면 돈을 못 받네요? 그럼 사업의 실효성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시에 건의를 할 때 근무시간을 따져서 수당을 줘야지 건당 준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건당으로밖에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당 하는 것도 잘못된 서울시 생각인데 우리 현실에는 안 맞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사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는 24시간 운영하는 유통업체 예를 들어 이마트나 이런 업체 안에 입주하는 여러 기관을 활용해서 운영해 보니까 참여율이 높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혹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그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는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치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서울시에 건의를 한 번 더 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지금 보건소 차량보험은 따로 계상했어요?

예, 올해부터는 총무과에서,

제가 작년에 총무과 행정감사할 때 차량보험을 일괄적으로 하면 굉장히 수수료가 낮아서 우리 구에 수입이 된다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불용된 건 이미 계상됐기 때문에 불용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이월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월로 넘어가죠.

잘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양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행정과장님 또 지역보건과장님, 식품안전과장님, 의약과장님까지 하여튼 네 분 고생 많습니다. 계속 주민을 위해서 일을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안택순 위원입니다. 작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이용과 전용이 발생이 됐었는데 직원 이동도 있었고, 조직개편 이후의 문제점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면에서 차이가 없습니까, 달라진 점이 뭡니까?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를 각 과 특성에 맞게 조금씩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을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계획 정책 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위촉직 위원 및 성별균형 규정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을 현행 비상설에서 상설화하기 위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제 및 성별균형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공정성을 위해 기피, 회피, 제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본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안은 개정하는 거죠?

예.

비상설에서 상설화시키는 거고 임기를 2년으로 두겠다, 그런데 작년에 규제개혁심의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작년부터 정부에서 강력히, 세월호사건 때문에 상반기 때는 주춤했습니다. 하반기부터 강력히 내려오는데 안행부에서 조례·규칙을 파악해서 149건이 등록규제라는 게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자체 조사한 결과 조례 109건, 규칙 36건, 훈령 4건이 내려왔는데 안행부하고 다시 절충해서 결정된 것이 약자보호 6건, 비규제 69건 해서 75건은 제외하고 대상 건수가 74건인데 매년 10%씩 철폐하라고 했습니다. 10%니까 우리구는 올해 7건 정도를 목표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이중에는 내부적인 규정도 있고 규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규제개혁을 풀 수 있는 사항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의 임기 말까지는 강력히 규제개혁을 할 것 같은 예상이 들기 때문에 비상설로 하다 보면 매번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는 상설로 구성해 놓으면 좋지 않나 합니다.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비상설을 해도 소집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비상설로 하면 해촉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그렇게 커요?

규제개혁 대상이 예를 들어 상공회단체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정하면,

안건이 있어야 상정을 하죠.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도 없었고 2013년에도 없었고 2014년도에도 없고,

2011년도에만 있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다 없는데 굳이 이걸 상설화시켜서 이렇게 개정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이 규제계획이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얼마큼 강하게 나오느냐, 의지를 갖고 하느냐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규제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TFT에서 교육받은 것도 올해 여러 번 있고요,

입장이 곤란하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 사람들 핑계대려고 그런 거죠?

그건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뻔히 보이는데. "여기에서 심의해서 했으니 우린 관계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럴려고 지금 상설화 시키려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지금 조례는 실제로 심의기능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상설화시켜서 넘겨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과장님 속까지는 안 들어가 있지만 딱 보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없으면 우리는 일을 안 하고 좋습니다. 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을 아무 사람이나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자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상씩 걸려요.

그럼 불필요하니까 위원님들이 안해 줘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 중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회 한 번 개최하려면 힘듭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하려면 힘듭니다", "안해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힘든 사항이라는 건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뜻이죠.

과장님, 1분도 안된 얘기를 번복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금방한 얘기인데 "안해 주면 좋죠, 힘만 들고",

안해 주면 좋다는 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설화 시키려고 한다, 정부에서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할 정도로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양천구에서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 3.0하고 규제개혁은 정부 임기 말까지는 계속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해서 개정해 달라고 올리긴 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결론을 냅시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구 조례에도 상설화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건 파악해 봤습니까, 몇 개 구청이나 지금 상설화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걸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이 법 개정을 통해서 완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쉽게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건 위원회를 통과해야죠?

위원회를 통과하고 또 조례를 한다면 의회에 제출해서 수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폐지하든지 합니다.

그러면 타구도 상설화가 되어 있는지, 상설화가 되어 있다면 우리도 상설화해서 정부 정책에 맞춰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타구 조례도 비상설화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앞서서 상설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설화하는 건 타구 사례 같은 걸 참고해서 올린 거고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했으니까 하는 핑계를 위원님들께 대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비상설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 지명위원회같은 것은 양천구의 지명을 바꾸는 것인데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비상설로 몇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비상설로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기 말까지는 앞으로 3년 이상이 남았는데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때그때 들어오면 규제를 철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언제 안건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비상설로 계속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상설화 시키려고 하는 거지 말씀 그대로 상설화시켜 놨는데 실제 주민들한테 규제개혁 철폐해 달라는 것이 없으면 사용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하고 조금이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서울시 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서울시가 상설화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고 25개 구 중에서 1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타 구 사례를 확인해 보셨나요?

직원이 아직 안 와서, 곧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요. 최근에 대통령께서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도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심도 있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규제 얘기가 자꾸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아마 이것의 효율성을 꾀하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양천구도 규제를 개혁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 걸 보이기 위해서 위원회를 상설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여기에서 위원님들도 그런 면에서는 공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도 봐가면서 우리도 상설화시키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소집하기 곤란해서 효율성 때문에 상설로 하시려는 목적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회 소집할 때 상설이 안 돼 있으면 항상 소집하기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처리건수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새로이 접수된 안건이 있습니까, 다급한 안건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전부 법령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전부 이첩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규제개혁 부분에서 지금 비상설을 상설화시키는 것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규제가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제하고 있지 자치법규에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치법규에는 한 70여 건의 규제가 있는데 특히 의원입법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감사실을 통해서 규제심의 절차를 거쳐서 조례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꼭 될 것 같은데 민원으로 신청하면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령, 조례에서 규정한 규제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지침이나 공무원들의 행태가 문제라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계경쟁에 나가려고 하면 국제기업 간, 국가 간, 도시 간 경쟁인데 규제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셔서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일환으로 내세운 게 규제개혁입니다. 대표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등포의 호텔 이권에 대해서 일간지에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학교보건법에 묶여서 허가가 안 난 상황인데 정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매년 규제의 10%씩을 절감하자. 그러니까 저희 자치법규 규제가 74건이면 매년 7건씩 임기 동안에 총량규제를 하겠다. 조례나 규칙에 새로운 규제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 규제하던 것 한 건을 빼내라, 이 얘기거든요. 저희도 어떤 공무원의 행태나 이런 지침 같은 게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알아서 직원교육도 시키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과거에는 규제심의를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자주 열지 않았지만 매년 10% 이상을 감축하기 위해서 전문가적 식견도 필요하고 수시로 회의를 열 필요가 있고,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비상설로 돼있다 하면 그때그때 위원을 임명해서 동의여부를 받고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걸 상설화 시켜서 우리가 규제를 혁파하고 규제를 하면 공무원사회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드라이브를 걸자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경쟁력이나 도시경쟁력이나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규제개혁 시책의 일환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상설화시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타 구 중에 10개가 상설화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도 타구 사례를 미리 좀 알려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건을 보고 숙의할 때 이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제 말씀하면서 아까는 15개라 그러시고 연구를 했니, 안 했니 이렇게 빈말하는 것 같으면 누가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상설회의를 하게 되면 분기별로 정해서 하게 됩니까? 정기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수시회의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6급 무보직 주사로 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저희 자치법규라든가 규제되는 관련 조례를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에 관해서는 2015년에 10%면 7건을 줄여야 되는 목표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통한다든가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정부에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전국 구 자치단체회의를 수차례 걸쳐서 하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로 동력이 약간 떨어져서 주춤한 상태인데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평가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데도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얼마 만큼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회의가 자주 열리느냐, 아니면 적게 열리느냐, 한꺼번에 열리느냐, 이런 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민원 같은 부분에 와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이나 공무원의 행태가 규제에 더 큰 문제지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도 공무원들이 책임문제 때문에 거부하는 사례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정부에서도 규제를 철폐하고 봐줬을 경우에 감사면책해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규제때문에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느낀 부분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양천구민들의 편익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실 예정인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안건을 모아서 10% 이내의 규제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하반기에는 한 번 하고,

10%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안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규제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해서 아시겠지만 70여 건이 되거든요.

민원에 의한 안건과 또 내부 공무원이 제시한 안건과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건축허가 법규에 무엇무엇이 문제되는데 법령 해석하는데 저희들이 법제처라든가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내부 방침에서 결정이 필요할 때는,

상설로 하게 돼서 정기적인 회의를 거치게 된다면 결국에는 10%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 민원은 지금 여기 보니까 해결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부에서 해결을 만들어서라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개 법규 규제가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규칙, 자치법규에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감사과를 중심으로 한 규제심사를 받고 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규제심사를 받고 조례가 제정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정된 조례 중에 쉽게 얘기해서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없앨 필요가 있거든요. 불필요한 규제는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일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 규제를 쉽게 철폐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비상설이라고 해서 꼭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입맛에 맞는 위원들을 선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심의하게끔 하는 게 현 조례라고 하면 비교적 전문가에게 위임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비상설일 때는 접수된 안건에 의해서 그동안에 회의를 개최해 오신 거죠?

그러니까 보통 조례 안건이 들어올 경우에 그때그때마다 위원을 위촉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가 해산됐는데 지금 위원들을 2년 동안 위촉을 해 놓으면 그분들이 회의가 있을 때마다,

알겠습니다. 비상설일 때는 접수된 안건에 의해서 하는 거고 상설이 되면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접수된 안건보다도 더 큰 문제가 규제개혁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회의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접수된 민원 안건처리가 아니고 규제개혁을 위한 무슨 연구모임 같은 향이 나서 제가 그걸 질의한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목적달성을 위해서 가만히 들어오는 안건 가지고 얘기한다면서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매년 10% 연간 7, 8건 이상의 규제를 줄여나가자는 것이 행정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문가집단이든 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들로 하여금 수시로 필요하다면,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을 빨리 없애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그때그때마다 자주 안 열리고 몇 년에 가서 한 번 열리는 위원회를 만들 게 아니라 위촉을 해서,

하여튼 귀하게 안건이 접수되었으니까 저희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기는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더 질의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분기별로라든가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통과되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자리에 업무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참석을 못 했겠지만 중요한 주민청구 조례인데 과장님이 참석해서 심의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본위원은 첫 번째로 이 중요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먼저 하고 추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제가 각 조문을 보면 원래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5조하고 9조만 수정의견을 안 달았고 집행부에서 수정의견을 다 달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구한 분들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도 안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예산수반이 첫 단계에서 8억 정도가 넘어가는데 집행부에서 그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초기비용에 8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현재 우리구 예산사정으로 편성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장비 가격이 5억 7,220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계값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셨어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기계가 두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두 종류를 검사원 2명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4대가 필요한데 한 대당 1억 4,000 정도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업체를 비교해 보신 겁니까?

저희가 그 업체에서 직접 살 건 아니고 시장에 나와 있는 걸 이리저리 알아봤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여지십니까?

보통 시장에 유통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보셨어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어봤습니다.

그럼 업체도 아실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구매할 건 아니니까 업체까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어디라고 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관련자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가격표가 나와 있나 보죠?

이 가격도 금액이 딱 맞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된다,

서울시 내에서 이 기계를 쓰는 곳이 있으니까 가격을 알 거 아니에요?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 기계를 갖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게르마늄이 한 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가격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죠?

예.

그럼 딱 한 군데네요. 가격도 많이 알아 보세요. 저도 잘 모르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가격에 대한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알아볼 거고요,

자치구에서 쓰는 기계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 보니까 본 조례안의 주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런 주민이 청구한 조례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걸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이 방사능에 관한 업무 자체가 자치구에서 하기는 약간 부담스럽고요, 대개 국가나 광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는 7월 17일자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서 7개 교육청에서 2013년까지 조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 거는 조례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 4항에 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 수거, 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양천구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서울시,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서 행정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개인의 의견도 내시고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양천구 주민 최진웅 외 8,343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안, 관내 학교 및 어린이급식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정말 이분들의 생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들이나 학생들한테 방사능 물질이나 오염된 물질의 식재료를 먹이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조례를 청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거는 과장님께서 방사능검사 기에 대해서 타구를 조사해 보셨어요?

이 조례가 청구되고 나서부터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4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본격적으로 센터를 설치해서 한 데는 없고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구로구에서 7월 17일자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식재료의 원산지 검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방사능검사기계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유해물질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저희는 원산지 표시여부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방사능까지 하진 않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양천구에서 방사능물질이 오염된 지역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양천구는 지금까지 방사능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물었던 것 중에 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났는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인터넷 한 번 들어가 보셨나요?

인터넷은 들어가 보지 않고 그런 기계가 있다고 들어봤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심각하게 하기 때문에 팔목에 끼고 다니면서 개인이 휴대하는 겁니다. 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터넷도 한 번 들어가 보시고, 제가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기계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회사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집행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좋은 조례안을 만든 주민들의 청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해요. 좋은 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이 발의해도 될 부분인데 그부분 인정하면서 기계가 8억 얼마고 또 1년에 연간 2억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 양천구에 가용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안 되죠? 100억, 200억 이정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를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걸 우리 양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돈이 얼마나 들까 한 번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고 나서 정말 그게 효율적이고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그걸로 대체하든지, 그게 만약에 방사능 검출하는데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면 집집마다 학교마다 다 사줄 수 있는 이런 게 나온다면 오히려 우리가 한 번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그런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조사해 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갑자기 나오니까 제가 그것까지 검토는 못했습니다. 가격은 저희들이 시장조사해 보고 그것이 우리 조례안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 쪽 얘기를 많이 들었더니 휴대용 방사능측정기가 지금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오늘부터라도 직원들 계시니까 조사를 한 번 해서 회사에 전화도 해 보고 사용 가능한 건지, 학교마다 배치했을 때 가격 얼마인지, 이런 것도 조사해서 해야만 우리가 조례안하고 연계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청구조례안은 참 취지가 좋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서병완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서울시 개정조례안, 교육청 조례안 만일에 우리 조례개정이 됐을 때 중복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그게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문제가 어떻게 지금 시행이 가능합니까, 예산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가 걸려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본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그게 지금 사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요. 그게 정확한 통계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판단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 안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소장님이 참석을 해서 의학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줬어야 하는데 거기에도 미흡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중복되는 문제 예산문제, 그다음에 일본의 사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줬어야 하는데 거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