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로 세입은 12쪽, 세출은 27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16쪽과 217쪽입니다. 결산서 책자에서는 세입은 56쪽, 세출은 252쪽에서 255쪽까지이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수입결산은 381쪽, 지출결산은 39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과오납 반환에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부분에서는 도로사용료인데 사유는 도로점용 원상회복 건이 있고, 소상공인 감면신청 건이 있고, 행정소송 패소 건이 있는데 행정소송 패소 관련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 1건 547만 4,990원이 반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정1동 1027-4번지에 있는 신정석유와 관련된 사항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고 그 문제는 당초 저희가 구법에 의해서 신정석유 부지 내에 있는 토지가액을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산정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 인접토지 도로를 가지고 산정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당초에 부과했던 492만 8,000원을 전액 반환조치하고 그 후에 다시 2011년도 도로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서 165만 9,200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와 관련해서 당초 정비물량을 예상할 때 몇 건 정도로 계산을 하셨나요? 여기에 보면 현액예산은 300만 원으로 지출은 60만 7,000원이고 예산현액의 79.8%가 미집행된 것으로 나왔는데 과다예산이 책정된 게 아닌가 해서.

사설안내표지판은 당초 예산편성은 36개소 정도를 생각해서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전해에 80여 건 가까이 정비를 했고 또 설치했던 업주 분들이 자진해서 철거를 해서 저희가 세운 예산보다 좀 축소가 돼서 정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설로 본인들이 했다가 어떤 행정처분이나 처리에 의해서 자진철거한 그런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계고나 계도를 했을 때는 바로 변상금이라든지 과태료 같은 과징금을 징수하지 않고 1차적으로는 본인들의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하면 저희가 과징금이라든지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업주들한테 잘 얘기해서 자진철거토록 하면 이 예산 자체는 어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산 반영할 때 그런 형태 설치한 사람이 자진철거하는 방향으로 행정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목별 세입증감 현황을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는데 어떻게 발생된 건가요?

변상금 및 위약금 부분은 관내 신정2동에 저희가 토지사용 허가를 해준 고물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의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어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취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분이 바로 철거를 해서 그 땅을 저희한테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무단으로 점용한 결과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하신 거네요?

그런데 그 고물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에 그 고물상 철거를 완료하려고 지금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할 때 계도도 좋지만 조금 강하게 해서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강제집행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109억 879만 3,000원, 이게 100% 감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저희 순세계잉여금은 주차장특별회계만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0% 들어오지 않고 감해진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이 올해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국장님은 국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시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거 같으니까,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전체 예산 수납액이 219억 5,59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지출액이 70억 정도이요, 차인잔액이 148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59억 6,600만 원이 됐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6,7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87억 2,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계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09억 879만 3,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양천구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일반회계를 얘기하는 거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결산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그러면 이따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에서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한 과오납 건수가 154건이나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과오납이 많게 된 겁니까?

총 1,487만 1,100원의 과오납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유는 우선 도로점용 원상회복에 따른 환급이 12건 있었고요. 소상공인 감면신청에 따른 환급이 111건,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 1건 이렇게 있는데 도로점용 원상회복에 따른 환급 시 12건은 도로점용 허가를 당초에 냈다가 본인들이 면적을 좀 축소하겠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좀 줄였다든지 이랬을 때 환급신청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소상공인 감면신청 부분은 법이 2012년 11월에 시행령이 개정됐고 그 다음에 저희구 조례가 2013년 8월 5일에 개정돼서 소상공인들한테는 도로점용료를 10% 감할 수 있다, 해서 거기에 따른 환급신청에 따라서 환급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오납이 이중납부가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원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은 12쪽, 세출은 28쪽이며 세출결산예산설명서 218쪽에서 221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세입은 57쪽, 세출은 256쪽에서 259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335쪽, 이월사업비는 342쪽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지출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82쪽과 395쪽에서 3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목별 세입증감현황을 보면 도로과 세입 중 그 외 수입이 당초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4,914만 6,4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은 어떤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외 수입은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환수됐던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시공한 회사에서 부담해서 납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 수입이 일회성수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전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정확히 추계해서 편성해 주시고요, 부당하게 했다는 건 그 업체가 잘못을 했다는 거에요?

그게 아니고요, 계상할 적에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실제보다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예산으로 잡을 수는 없고요, 이게 감사해서 지적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견해차이도 있고 또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현장 여건에 차이도 있고 또 공무원의 실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수한 겁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네요?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다음은 과태료 징수금액이 300이 조금 넘는데 무슨 과태료이며 몇 건이에요?

이건 도로굴착에서 잘못된 부분의 과태료고요, 건수는 정확하지는 않고 금액이 많지는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보액을 한 10% 정도 사전에 떼어놓고 공사를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어서 그걸 떼어야만 추산이 되고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보액이 있고요, 보통 낙찰차액이 많은 것은 한 20%, 그렇지 않으면 5% 이 정도까지 낙찰하는 거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일부 2, 3%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18% 정도로 금액이 많아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정해져서 하고 또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유보액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없앤다든지 하는 건 시간이 상당히 가야 될 걸로 판단하고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파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지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업비로 다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예산파트에서 예산에 대한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만 저희 사업파트에서는 그 유보액까지도 충분히 활용해서 사업에 충실한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소모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0%를 절감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기반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에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부서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부서에 같이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오목근린공원 산책로 보수공사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1억 4,0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당시에 각 사업체에서 사업보고회를 업체별로 다 와서 했고 또 심사위원도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깔려 있는 탄성포장같은 경우 사실 서울시에서 새롭게 하는 곳에는 탄성포장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하자가 많이 난다고 해서 고무탄성이라고 해서 단가가 배 이상으로 되는 그런 것들을 서초구에서 깔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염려가 돼서 그 당시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했었는데 사실 그 단가가 세다고 해서 굳이 탄성포장으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줄었던 이유나 이런 부분들은 이 안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보도블록에 접착된 포장층의 균일한 철거가 어렵고 불규칙한 철거면으로 인한 기층의 평탄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물고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공자의 보고의견에 따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용자의 편리성이나 시공 및 경제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탄성 포장재 위에 덧씌움 정비가 좋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이 산책로 보수공사를 시공한 예산의 절감으로 보여질 것이냐,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탄성포장이라는 게 그 위에 덧붙였을 때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 못가서 자연발생적으로 문제가 더 생기거든요.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와서 얼거나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비가 왔을 경우에 오히려 밟거나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프리젠테이션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현장의 현황파악을 한 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된 게 사업을 하기 직전에 이런 탄성포장을 철거할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리젠테이션 때는 전혀 말이 없다가 사업을 바로 시작할 단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현재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고요, 제가 오목근린공원 탄성포장에 그대로 덧씌운다는 부분은 사실은 검토의견서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가 그러면 제대로 공사를 하겠구나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 오솔길이라든지 산책로같은 경우는 들뜨거나 여러 가지 하자나 불량상태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또한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AS과정이라든지 또는 덧씌운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하자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애초에는 어떻게 할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그냥 막연히 예산을 절감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목근린공원은 1년 전에 공사를 완공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 옆 양천공원 쪽에는 당초에 보도블록이 있는 상태에 고무칩 탄성포장을 해서 비가 오고 물기가 조금 있으면 꿀렁꿀렁한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못가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그 당시보다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오목공원처럼 기존에 있는 상태에 입혀도 큰 하자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걸 부분적으로 한 데도 답사를 했고 또 당초에 프리젠테이션 하는 회사들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절감 측면도 있겠지만 예산절감보다는 견고하고 하자가 안 생기는 부분이라면 도입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접착면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하자가 발생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봐도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한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지반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포장을 하고 나서도 다시 나와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오고, 금년에 했던 파리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양천공원처럼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보도블록 면이 평탄치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걷어내고 기초를 치고 위에 씌우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자문제는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는 사항이고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시고 시행을 했으면 예산을 수립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상당히 좋은데 예산수립한 금액보다는 바꿔보니까 훨씬 절감도 되고 미관상이나 시공상이나 큰 차질이 없어서 그렇게 시행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가 되었는데 벌써 하자가 발생하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거고요, 많은 신기술들이 나오고 좋은 재질이 나옵니다. 한 번 하게 되면 적어도 수십 년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탄성포장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재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현 상태에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파리공원처럼 기초를 좀 다지고 하면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어떤 것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으로 단순히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질의 형상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기초공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포장재가 씌여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고요, 기존에 쓰던 탄성포장보다는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고무탄성이라고 해서 압축된 게 나오더라고요,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렇지만 수년간 더 쓸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가치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1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번 챙겨 보시고 AS기간이 2년인데 2년 동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AS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한 번 평가를 하셔서 예산만 줄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좀 더 꼼꼼히 따지셔서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도입해서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선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불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산 유보액 10%를 절감하여 매년 물량을 적시에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행사성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로등사업을 넉넉히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예산으로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확산형이라든지 가로등 자체를 LED로 바꾸면 훨씬 더 환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연간단가로 해서 유지보수비만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 개량하지 않는 부분에는 유지보수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구같은 경우에는 LED로 바꾸려고 해도 설치하고 바꾸어야 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도래한 데가 지금 저희구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교체하는 비용들은 예산에 편성을 안해 놓은 사항이고요, 지금 있는 유지보수 공사비는 유보액 10%하고 낙찰차액 8% 정도를 뺀 나머지는 다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가로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노후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구별로 파악해서 설치한 연도에 따라서 구별로 일정부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내년 예산부터 부족하지 않게 노후된 부분을 돈이 없어서 못해 주는 부분이 없이 기획예산과와 잘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규모 도로보수를 연간 몇 건 정도나 처리하고 계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연간 처리하는 게 한 2, 300건 정도 됩니다.

18개 동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좋지 않은 골목길, 수리해야 될 골목길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이 사업비 내에서 3억 2,800만 원 정도로 19%가 불용된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규모 도로공사 예산은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남으면 이상한 건데 남아서 물어본 겁니다.

유보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하니까 그게 한 1억 6,8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한 7.8%인데 그 부분이 1억 3,300입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한 1.3% 해서 한 2,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집행 잔액은 쓰다가 마지막에 남는 잔액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다 썼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3억 2,000으로 금액이 큰데 사실 이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반드시 떼어놓아야 될 부분만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늘 돈이 부족하죠?

매년 부족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좀 더 요청을 하면 안 되나요?

요청을 해도 전체적인 예산을 짜다보니까 가장 줄이기 쉬운 부분이 이런 연간단가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금액이 줄거든요.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어지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적어져도 금년보다는 내년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지탱은 해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적지만 운영은 바득바득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굳이 그 해에 못하면 다음 해에 해도 되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겪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민선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면 이번 구청장이 일 잘해, 못해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특히 도로 부분 예민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줄여가지 말고 늘려가야 되는 예산인데 점차 줄여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치수, 도로 이런 중요한 공사사업은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예산 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2012년에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잖아요. 그런 비용 같은 거는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갑자기 꿔다 쓰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하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부분은 13쪽, 세출부분은 221쪽에서 226쪽까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도 세입은 58쪽, 세출은 260쪽에서 267쪽까지이며 예산전용은 314쪽, 재난관리기금은 370쪽에서 383쪽까지, 39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역 중에 쾌적한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 조성사업 결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 13억까지 포함해서 41억 7,236만 5,000원인데 거기에서 81.32%가 지출이 됐고 미집행 잔액이 예산현액의 18.4%인 7억 6,784만 1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계량공사가 21.8%인 1억 7,489만 9,500원이 미집행 됐고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도 1억 9,284만 2,600원이 미집행된 21.4%가 되고 안양천 유지관리도 24%가 됩니다. 관내 유수지 및 집수정 준설공사도 21.6%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20%가 훨씬 넘는 그런 예산들이 불용된 상태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아까 도로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유보액 10% 정도 하고 낙찰잔액이 한 8%,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사실상은 거의 다 집행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4, 5% 정도가 지금 미집행 된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4, 5%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별로 따져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10% 절감에 대한 예산도 있겠지만 또 낙찰차액 그런 것들을 빼고 나서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면 본위원은 어떤 걱정이 되느냐 하면 안전치수과도 많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양천구민들의 생명줄과 같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들이 정말 필요한 데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용처리가 되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사업목표를 잡을 때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안전치수과는 우리 양천구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2015년도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빈틈없이 예산을 적정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결산현황은 결산서 59쪽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3쪽입니다. 세출결산은 결산서 590쪽부터 592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27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총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1억 7,330만 9,210원 해서 15.6%가 불용됐네요. 그 내용 중에서도 교통소통 원활 및 보행자 안전사업 결산내역을 보니까 19.52%인 1억 2,838만 1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답변하실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저께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사항인데 버스승차대를 보수가 필요부분은 사실 저희 구비로 계속 했었던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비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양천구에 이런 사업이 필요한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죠?

그거는 예산을 줄였던 사항은 아니고요. 버스승차대 개선이라든지 필요한 시설들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노후가 됐던 버스정류장을 직접 개선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될 예산이 사용이 안 됐던 것 뿐이고요. 올해는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처음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갑자기 만들어져서 진행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예산을 만들 때 이것을 몇 개월만 하겠다. 아니면 말없이 그냥 사업이 중단되거나 중간에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 7월 31일까지 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버스정류장을 개선을 할 것인지가 처음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저희와 중복된 부분은 안한 것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도로안내표지, 승차대 정비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사업 내용들이 예산현액의 40.6%인 5,550만 원이 미집행 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다편성된 게 아니겠느냐 평가해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올해는 거의 집행이 다 된 부분이었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됐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이렇게 불용됐나 봅니다. 많은 업무에 대한 변화와 주어진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이 강화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예산을 정하고 계획을 하실 때 제가 늘 과장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예산 과다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없겠고요. 작은 예산이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것이 곧 구민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년도에는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안전건설교통국같은 경우는 민생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많은 청소행정과라던가 이런 데를 빼고서 아까 보여드렸던 교통행정과 또 안전치수과, 맑은환경과 이런 데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줄이라고 하잖아요. 올해 우리 예산을 만들 때 의결사항에서 아예 10%를 빼고서 통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예산파트에서는 10%를 또 유보할 겁니다.

그게 습관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정말 민생과 직결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물론 판공비나 운영비 이런 거는 충분히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득불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고민을 해보고요. 물론 지금도 기준은 돼있지만 막연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10%를 절감하라는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건의를 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보액을 10% 두기는 하지만 정말 긴급하고 재난이나 안전과 관련돼서 꼭 필요한 예산은 따로 방침을 받아서 유보된 예산을 좀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서 쓸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0%를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유보하고 예산배정을 하지만 정말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또 긴급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해제를 요청해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유보하는데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과는 유보율에 차이를 두어서 저희같이 기본 인프라를 구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유보율을 줄여서, 예산절감을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과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유보율을 두어야 되는 그런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유보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유보율에 변동을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건의를 좀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보를 하는 거나 아니면 유보에서 빼주는 거나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요, 또 방침을 받아서 별도로 한다는 거는 국장님이 지금 말씀 중에도 하셨지만 눈치가 보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다른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예산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차별화를 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별도로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차등을 두거나 이러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노력해 보고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증감 결산을 보면 미수납률이 48.3%나 되는데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세입관계가 대부분 과태료에 관련된 사항들이고요, 통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건 의무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보험가입을 해 주어야 되는데 보험가입률의 한 10% 정도는 사실 내질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못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서울시 평균으로 보았을 때는 한 23% 정도 되고요, 양천구가 그나마 조금 나은 20% 정도인데 그보다 잘하는 구도 있습니다. 중구하고 동작구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좀 건실하고 잘 내다 보니까 좀 떨어지고요,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납기내에 납부를 해 주십사 독려하면서 내년도 결산할 때에는 작년보다 좀 높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신데요,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원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이 된 부분은 징수과에서 징수팀이 따로 징수를 하는데 차량압류 뿐만이 아니라 건물에도 압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영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13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4쪽이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59쪽, 주차장특별회계는 359쪽에서 360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29쪽, 주차장특별회계는 30쪽이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273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61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가 입주해 있는데 이게 한두 해가 된 게 아니라 2010년도부터 임대료가 누적되어서 체납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임대료체납이 되고 우리구에 계속 근거가 남고 있고 또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우리구에서도 이걸 처리를 못해서 굉장히 어렵고 고질적인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봉사센터에 입주돼 있는 단체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재미있는 게 임대료를 계속적으로 안 낼 생각을 하고 계시지 지난 동안 누진된 과태료에 대해서 납부할 생각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강제성으로 이걸 깨끗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그냥 이대로 놔둘 건 아니잖습니까?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이 문제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 쪽으로 와서 담당팀장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정말 여러 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부 단체에서 그나마 100만 원씩이라도 그동안 체납된 금액을 몇 개 단체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올해 800만 원 정도를 제 기억으로는 받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단체들이 사무실만 쓰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임의단체보조금도 받고 어떤 단체는 정액보조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조를 받고 있음에도 사무실을 그냥 사용하려고, 아까 나상희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강경한 정책을 써서 강제로 퇴거시키는 조치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강제퇴거 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집기라든지 물건같은 게 있어서 그건 별도로 보관해 주고 사무실 사용은 못하게 하겠다라고까지 제가 강경하게 나갔고 실제로 전기하고 수도를 사용료가 많이 체납된 단체에 대해서는 끊으라고 지시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써 봤습니다만 이분들은 그 범위를 넘기 때문에 저도 행정력의 한계를 수없이 느껴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선 100만 원을 납부하고 사용하게 해 주면 차차 납부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저희가 허용했는데 그 이후에는 약속이 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어떤 결단을 누군가가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그렇게 강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있는 한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조금이라도 납부하도록 유도를 해 보고 정 안될 때에는 특별조치를 한 번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례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고민도 많이 하셨고 마음고생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하는 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요, 법원에 소송을 내지 않는 한 그런 부분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사회단체가 회비를 낼 의지가 없다든지, 노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기존을 보존해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무실을 쓰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고 강제철거라든지 이런 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또 비용을 체납하지 않고 내게 되면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는 걸 둬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서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을 연구해 보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할까 하다가 저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5억 1,147만 7,260원이 불용된 거죠? 미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설치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4억 5,000만 원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취소사유는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통합관제시스템을 추진한 이유가 인건비 절감하고 회계관리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안 받고 완전히 기계가 자동으로 해서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애초에 사례수집이나 준비가 좀 부족했었고요, 방침서상에 2단계 경쟁을 하겠다고 방침을 받으면서 그걸 특정제품선정위원회에 수의계약식으로 비슷하게 하다가 나상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는 바람에 감사를 거쳐서 그 사업을 중단하고 담당자는 적절한 처분을 받고 일단 중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관악구나 일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목동하고 으뜸, 신월1동 3개를 묶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차면이 한 50면 이상은 되어야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할 게 좀 있어가지고 시간여유를 두고 자료수집도 하고 연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소규모 주차장을 묶으면 경제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고요, 또 이 수의계약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국·과장님들이 구성되어서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회의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모순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였고 심의위원들은 관련부서 팀장들이었습니다.

팀장들이 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나누었던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본위원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계약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업체도 선정되었었고 계약을 하기 직전이었는데 물론 계약을 하고 나면 더 큰 범법이 되었을 뻔 했던 일이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또 많이 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공무원이 다치거나 이런 일은 없었지만 우리 양천구 선례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충분히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셨고 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에 타부서 담당 과장들도 많이 공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교통지도과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다시는 대두되지 않도록 예산을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그린파킹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억 6,000만 원 정도이고 예산액의 79.5%인 6억 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2008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2013년까지 도표를 쭉 보니까 용두사미 격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린파킹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차츰 한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점점 실적이 적어진 거지 용두사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같은 걸 지역별로 강화를 해서 저희 동네에도 그린파킹사업을 해 놓은 데를 보면 정리정돈된 데는 도로도 넓어 보이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물론 그 대안으로 시건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담으로 둘러쌓여서 그나마 심적으로라도 어떤 안정감 같은 걸 가졌었는데 훤하게 다 오픈을 해 놓다 보니까 취객들도 올 수도 있고 또 바람이 불면 골목이다 보니 동네 쓰레기가 다 모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해서 좋은 제도 또 시 예산으로 활용하는 거라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려를 했으면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요, 보안이 좀 취약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당 70만원씩 보조를 해서 방범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린파킹 시설은 가옥당 방범CCTV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좋은 제도인 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과거에는 통장회라든지 동네의 어떤 모임 회의에서 관련된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린파킹의 ‘그’자도 안 나오거든요. 그때보다는 열의 이런 게 좀 식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 예산가지고 한다면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인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천사회봉사센터 임대료 체납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섯 단체만 거기에 입주해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여섯 단체들만 지금 체납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임대료 납부하고 있는 단체들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이게 방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좀 협조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임대료를 감해서 연차적으로 임대료를 받아내는 형식이라도 취해야 되지 이걸 무조건 주는 돈만 자기네는 받아가고 임대료는 안내고 이거는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단체를 만들어놓은 단체의 행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디어이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는 상계처리를 하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민족통일 양천구협의회 그리고 유사단체가 몇 개 있어요. 자연보호, 환경국민운동본부 유사단체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임대료도 안내고 봉사하겠다고 나와 있는 건 정신상태가 되지 않은 거 같아요. 꼭 이걸 연계시켜서 임대료를 받아내고 안 되면 지금 건물 자체가 불법건물 아닙니까?

예, 정식건물은 아니고요. 주차장부지에,

주차장부지에 그걸 지어놓다 보니까 사회단체들이 밀고 들어와서 다 점거하고 사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으로도 사용 못하고 사회단체들한테 점거를 당했는데 그렇다면 임대료라도 잘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처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되면서 임대료도 안내고 사용한다고 보면 이 부분은 조만간에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맞습니다. 생활체육회나 자연보호회하고 비슷한 새마을회같은 데는 임대료를 꼬박꼬박 정말 전액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임대료를 제대로 내는 것이 손해보는 사회가 되어서는 정말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도 정말 수도 없이 만나고 사용료를 납부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분들은 사회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까? 봉사하겠다고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보다 더 모범적이어야 되고 도덕성에 있어서도 더 뛰어나야 되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규정을 안 지키고 또 임대료를 체납하고 이런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원들을 닦달 해대고 제가 거의 날마다 불러서 닦달을 하다시피 한 결과 단체들로부터 조금 받아낸 800만 원인가 이 업무는 제가 해보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제도를 정말 개선을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오늘 두 분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109억 879만 3,000원이 감해진 것으로 표시가 됐어요. 이게 잘못 표시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뒤늦게 그걸 확인해 보니까 합계를 하지 말아야 할 데를 합계를 하였고 그리고 칸 위치가 좀 틀렸고 단순한 착오입니다. 이게 예산운영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결산을 봤더니요. 예산이 1억 9,450만 원 해서 63% 정도 돈을 썼어요. 나머지 37%가 불용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구획선을 많이 그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양천구에 남은 여백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 예산은 조금씩 줄여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예산하고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오차가 있는 게 양천이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해나가고 있고, 때로는 소방도로를 그을 테니까 지워 달라, 또 주민들이 요구해서 지워 달라, 이렇게 변수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2015년도 예산에는 아마 그린파킹이나 거주자우선주차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감해서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가 2010년부터 계속 체납되어 왔습니다. 금년 초에 현재 국장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현황 파악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보라고 해서 일단은 사회단체를 다 불러서 낼 거냐, 안낼 거냐, 안 내면 폐쇄하겠다. 낼 거면 이행계획서를 내라, 그래서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3월 1일자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계획은 어떤 단체는 분할납부하겠다, 어떤 단체는 한꺼번에 내겠다, 예를 들어서 스카우트연맹은 일시납으로 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성과를 거두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할납부도 동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동선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별 안건은 여성가족과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의 양천자원회수시설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의 어르신복지시설 신월어르신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등 3건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순으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181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제·개정사항 및 장기간 미개정으로 반영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여건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중 일부 근거상위법 폐지 후 새로운 법률제정에 따라 근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 중 아동·여성 보호를 아동·여성 안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 중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부위원장을 업무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의 2항 및 3항에 사업비의 행정지도 감독 및 중단·반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1820호 양천자원회수시설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천안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에서 2014년 7월 14일자로 자진 퇴진한 자가 있어 목동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원 보궐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받아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는 황영진씨이며 1950년생으로 현재 목5동 주민자치위원과 상가번영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1822호 어르신복지시설 신월어르신복지센터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부설로 운영 중인 신월어르신복지센터의 운영을 역량있는 민간 위탁 법인에 독립적으로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도입과 책임있는 관리운영으로 신월동 지역, 특히 신월1, 3, 5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신월어르신복지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센터는 신월3동 49-11번지로 연면적 744.56㎡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지하 1층은 경로식당이고 지상 1층은 이·미용실, 물리치료실, 장수교실, 지상 2층은 사무실과 교육실, 컴퓨터실, 지상 3층은 강당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월어르신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양천자원회수시설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신월어르신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어르신복지센터를 민간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5명이 근무하고 3명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우선 시설장 한 분만 추가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예산은 3억 700만 원 정도가 되고 이번에 위탁할 경우에 한 사람의 인건비 5,000만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급식을 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영양사도 둬야 됩니까?

사실 영양사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영양사는 식품안전법에 의해서 50인 이상은 두게 되어 있다라고요. 그런데 구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을 한다든지 짧은 시간내에 식단만 짜면 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 법적으로는 두어야 되지만 그동안 안하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정 필요하다면 파트타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결국 영양사도 필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금주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19호로 상정한 도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 근거규정인 주택법 제43조 제8항이 2014년 6월 25일부터 같은 법 제 43조 제9항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제1조 목적 중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근거규정을 주택법 제48조 8항을 주택법 제43조 9항으로 개정하고 양천구에 소재하고를 양천구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