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갑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서병완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병완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서병완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서병완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께서 서병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병완 위원님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병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병완 위원님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많으신데도 저에게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선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 왔는지를 꼼꼼히 잘 살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층 더 우리 구민과 같이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 서병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회계연도 결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인재개발원 출근관계로 제가 간부를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광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동선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정상기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정옥란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최재광 기획재정국장이 직무대행 중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봉섭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승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봉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규송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건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전수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최성덕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우병진 재무과장입니다. 김영주 징수과장입니다. 문수호 부과과장입니다. 제갈동준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최병호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한영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임성화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박금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강흥석 주택과장입니다.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윤직한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응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원철 도로과장입니다. 조용지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송호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영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최동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성진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희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강성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구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서병완 부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2014년 4월 29일 구의회에서 위촉하신 오진환 대표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결산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의 건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현재액, 물품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고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1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4,325억 9,282만 1,000원을 편성하여 4,794억 3,548만 3,244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 중 4,499억 3,552만 1,964원을 실수납하였고 294억 9,996만 1,280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그 중 18억 4,551만 6,890원은 결손처리 하였고 276억 5,444만 4,3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4,325억 9,282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95억 5,118만 1,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621억 4,400만 2,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720억 2,265만 3,010원이며, 미 집행액은 901억 2,134만 8,990원이고 그 중 313억 1,090만 4,440원은 2014년도로 이월되었고 588억 1,044만 4,55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779억 1,286만 8,954원이며, 이 중 2014회계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된 313억 1,090만 4,440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60억 9,758만 6,815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5억 437만 7,6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922억 7,207만 원이며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된 294억 4,084만 4,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217억 1,29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644억 1,117만 8,700원이고 미집행액은 573억 173만 5,300원으로서 이 중 253억 4,483만 8,440원은 2014년도로 이월되었고 319억 5,689만 6,86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일반회계 중에서 정기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충원에 기인한 것으로 2건에 1억 4,766만 9,000원이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신축공사비 충당건 외 26건 등 12억 7,158만 9,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건 외 1건으로 4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3년 9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998억 2,36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5쪽입니다. 예비비는 동절기 재설제 추가확보에 따른 경비 등 3건에 2억 8,982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고 2억 8,975만 1,670원을 지출하여 6만 9,33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는 목5동 통합청사 건립 등 15건으로서 예산현액 276억 8,295만 3,000원 중 57억 4,060만 5,710원을 지출하고 92억 1,689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29건으로서 예산현액 412억 9,157만 4,000원 중 140억 8,393만 8,170원을 지출하고 161억 2,794만 4,4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주차장 건설사업비로서 예산현액 73억 430만 원 중 5억 5,502만 5,610원을 지출하고 59억 6,606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9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12종으로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54억 3,962만 1,723원이며조성액은 59억 3,912만 7,481원이며 이 중 53억 7,221만 470원을 사용하고 잔액 160억 653만 8,734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5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콘도회원권과 전화가입보증금 등으로 201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64억 2,938만 7,898원에서 2013회계연도에 74억 9,911만 2,097원이 발생하였고 64억 8,296만 9,882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74억 4,553만 11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3쪽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7쪽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803억 7,787만 3,814원에서 2013년도에 258억 5,684만 7,570원이 증가하고 223억 2,580만 6,200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839억 891만 5,184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423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2년도 말 1,045점에 85억 5,678만 5,000원에서 2013년도에 신규취득으로 12억 2,593만 1,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4억 3,706만 3,000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292점에 83억 4,565만 3,000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절감하여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과 무더운 날씨에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직제순에 따라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결산서책자 세입은 27쪽, 세출은 71쪽부터 73쪽까지이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업별설명서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37쪽에서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직원들과 함께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8페이지, 세출예산은 결산서책자 74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의 사업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사업별설명서는 6페이지,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4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우리구 해외 자매결연 도시가 몇 개국이나 됩니까?

3개 국입니다.

그런데 이 중 호주 뱅크스타운시의 경우 2012년 이후 교류가 전혀 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파악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호주하고는 청소년교류 사업이 있어서 매년 호주에서 한 번 오면 저희구에서 한 번 가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이 돼서 그런 사업을 청소년교류과에서 했었는데 그 청소년교류과가 비지니스학과로 조직개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근래에 교류가 뜸했었고 이번에도 호주 뱅크스타운시에서 10월에 경제교류 협정을 해서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거기도 시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 시장님 정책방향하고 맞지가 않고 경제인을 모집했는데 5명밖에 신청을 안했대요. 그래서 그것도 상반기 때는 저희하고 경제나 그런 부분에서 교류협정을 하겠다고 방문하시기로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교류가 뜸하다면 자매결연에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꼭 선진국과의 교류만을 고려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뒤쳐졌지만 교류를 통해 우리 국가가 가진 자원과 선진행정을 전파하여 봉사할 수 있는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교류가 적은 해외 자매도시를 점검해 보시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기본경비를 살펴보면 여비가 42.6%나 불용이 됐습니다. 여비는 어떻게 지출하게 된 것입니까?

여비는 4시간 이상 출장을 갈 경우에는 2만 원씩 해서 15일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고요, 총무과에 있는 여비는 또 포괄적 경비적인 성격도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을 좀 과다편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년도 서류를 참고해서 현재 인원에 맞게끔 산출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예측이 어려운 게 아니죠.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과다계상한 부분은 있습니다.

행정예산이라는 게 특히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단가가 변하기 전까지는 경직성경비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과나 팀이 개편되어 직원 변동이 있기 전까지는 매년 경비수준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직제개편이 있었지만 총무과는 큰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42%나 불용이 됐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세심하게 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2014년도에도 축소해서 했고 올해도 정확히 예측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여비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잘하셔가지고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내용에서 해누리타운 임대료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아무리 해누리타운 위·수탁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총무과에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서도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들을 하셨지만 주변의 시세나 이런 부분들과도 분명히 비교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세입과목을 넘나들면서 수납업무 처리가 지금 굉장히 일정치 않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차후에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분명히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해누리타운 임대시설 최초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2011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 임대시설 최초 계약 일부터 현재까지 관련된 계약서 일체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29쪽이고 세출은 84쪽에서 96쪽까지이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50쪽에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과목에 그외수입 주민전산자료를 이용한 과목이 있는데 여기에 세입예산 현액이 600만 원 정도 전액 미수납 처리됐죠?

주민전산자료 예산에 한 600만 원을 계산을 했으나 이런 부분이 전문위원 지적사항으로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주민전산자료 이용료를 실제 부과나 징수하였는데 수납 처리를 그외 수입이나 기타잡수입으로 조치하셔서 발생된 오류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구 세입과목에 주민전산자료 이용료가 있는데도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오류라고 보지만 비록 세입이 비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넣고 싶은 과목에 넣을 수밖에 없고 예산과목이라는 것은 구분을 해놓아야 되는데도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예산과목이 규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과목에 맞게 세입부분도 이렇게 당연히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히 예산과목에 맞는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회계처리에 오류를 내지 않도록 교육에 신경을 써주시고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세부적으로 교육과 신경을 써야만이 부과 징수하는데 잡수입으로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는 어떤 성격의 사업이고 어떤 경우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출한 예비비 1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선거관련 업무에 대한 예비비 편성이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연초에 충분히 계획돼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가 예정되었던 거 4년 전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업무소홀입니다. 예비비라는 게 말 그대로 재난·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사용을 하라고 남겨둔 예산이잖아요. 앞으로는 직원의 업무소홀로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 빼먹고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업무 실수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승석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 심의원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이형수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원종화 팀장입니다. 문화회관팀 남대일 팀장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 세입부분은 30쪽과 31쪽이며 세출부분은 97쪽부터 106쪽까지이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 세입부분은 7쪽이며 세출부분은 19쪽이고 부서별 세부사업설명서는 60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연회장 임대료수입이 77.85%나 감소됐는데 2013년도 2회, 3회, 4회 임대료가 2014년 현재까지도 미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미납금을 회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더스클럽의 임대료가 당초예산에 1억 3,300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일시납으로 납부하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실제 임대한 업주가 영업이 저조해서 결손이 됐습니다. 1차분은 지금 납부돼 있고 2, 3, 4차분은 금년도 10월 말에 납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영업부진이라고 하는데 업체가 영업부진이면 관공서에서는 계속 미납이 되도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연회장이 양천구민의 재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민의 재산인데도 우리는 단지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행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대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이게 과장님이나 개인 재산으로 생각을 한다면 납부가 안 되고 있는데도 그냥 영업부진이라고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완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체납이 되면 부과금액이 누적되니까 내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정말 영업부진인지 확인을 해보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2013년도의 체납분 2차, 3차, 4차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체납 징수를 하겠고요, 앞으로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오시자 마자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과장님 이하 문화체육과 전 직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시민사서 발굴운영 사업의 불용률이 60.63%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사실 도서관을 한 10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사서는 8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자원봉사자들한테 대부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도서의 출납에 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분들 사서교육을 시켜서 우리 행정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사항인데 사실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원봉사의 역할은 그분들이 하시는데 사서로서의 역할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명예사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가 2013년도에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전국독서새물결모임과 협약해서 무료로 강사를 파견해서 강사료를 절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사료도 절감을 좀 했습니다.

노력하신 예산절감은 참 좋은 사례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한편으로 보면 협약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강의의 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면도 판단을 해서 시민사서의 수준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운영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어차피 자원봉사자들을 명예사서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강사선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절감도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결산사항 세입현황을 살펴보니까 기타사용료 평생학습지원센터 수강료가 감소되었다고 나왔는데 감소된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유일한 세입이 들어오는 데가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받는 부분인데 매년 저희가 세입추계를 잡을 때 2, 3년 동안의 추계를 보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공교롭게 딱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종이접기 강사가 사실 학생들을 위해 토요일날 했어야 되는데 개인적 사정 때문에 목요일로 날짜를 옮겼어요. 그러는 바람에 한 2개월 동안 수업이 폐지되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강사를 해촉시키고 따로 또 모집해서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그 전에 하고 계셨던 강사분이 지금은 하지 않고 있나요?

지금은 다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강료가 싸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세 가지씩 신청을 미리 해놓고 마감이 되면 자기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데에 가서 강의를 받고 한 두 군데는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한 5%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강사풀을 만들어서 관내에 자격증을 갖춘 강사분들을 등록시켜 놓으면 효율적으로 훌륭한 수준의 강사를 언제든지 편하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미비점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적을 이미 다 한 부분이고요, 정보화사업 추진과 같이 5개년 계획 수립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보화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고 놓친 부분들이 이번에 발견이 되었고요,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백년대계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중장기계획 속에 5개년 계획이라든지 연간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조정을 좀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못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 부분들은 중장기계획에 묶어서 차분하게 단기적으로 예산이나 사업들을 반영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고견을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거든요. 금년에도 새로 청장님도 오셨고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검토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앞에 계시지만 우리 양천구의 살림살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굉장히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양천구의 을쪽은 한창 여러 가지 개발이 필요하고 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목동 같은 경우 특성상 여러 가지 지반시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고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즉흥적인 예산 이런 것들은 정말 지양해 주시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그런 부분들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올해 예산을 진행하시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좀 다른 틀에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접근하던 것이 그냥 포괄적인 재정현황을 다루는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청장님들의 임기에 맞추는 중·장기 구정계획들, 도시계획 관련된 것들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긴 것이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사실 학교나 이런 데서 필요한 것들을 청구받아서 지원해 주었거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인 것 같은데 교육 중에서 도서관에 관련된 분야, 사실 양천구가 교육도시라고 하지만 개인 사설학원에 의해 끌어가는 문제 또 학교에서 목동에 우수한 자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었지 사실 구청에서 인프라를 제대로 형성하라는 체계적인 부분은 좀 약했었거든요. 교육도시라고 하지만 내놓을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부분이 요근래에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중기계획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민선 6기에서 그 부분도 좀 다듬고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부분도 저희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주는 형국이 아니고 큰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이라는 것이 무상급식이니 많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서 만년대계 우리 양천구의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송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33쪽이고 세출은 123쪽에서 128쪽까지이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81쪽에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종합민원발송 우편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편성되었던 사업비 9,930만 원에서 5,87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예산현액이 40.8%에 해당하는 4,058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종합민원우편 발송 사업비가 2012년도에도 30.74%로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과에서는 각과의 민원 우편을 총괄적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좀 넉넉히 잡았습니다만 그걸 시정지시가 있어서 올해 예산은 삭감해서 7,000원으로 줄였습니다.

의회 결산심사를 통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도 동일하게 불용처리가 반복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반복이 안 되도록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적정예산을 가지고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지난연도보다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고 편성해서 예산이 적정한 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입 중 그 외수입 기타잡수입이 82만 63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13년도 그외수입 기타잡수입은 어떤 세부 편성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잡수입은 여기 예시에도 나와 있듯이 가족수당 환불금이라든가 기록물, 복사기 파기한 매각대금 이런 잡동사니를 몰아서 편성한 거죠.

그런데 기타잡수입 중 공공계좌 이자가 발생된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이자수입 공공예금 수입과목으로 세입조치하고 있는데 왜 민원여권과에서는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조치 하셨습니까?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의 세부 계정과목에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행정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예산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34쪽, 세출은 129쪽에서 134쪽까지이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85쪽에서 87쪽까지집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5쪽부터 36쪽, 세입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35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긴 책자는 세입부분은 7쪽에서 8쪽,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88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을 살펴보니까 창의정책담당관 폐지에 따른 사업비 잔액과 이자세입조치금 349만 3,270원이 발생된 걸로 나타납니다. 창의정책담당관이 폐지된 것이 언제입니까?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8월인데 폐지된 부서의 사업비 잔액이 어떻게 2013년도 결산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일상경비로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창의정책담당관이 폐지되면 즉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착오로 과가 없어지면서 그걸 안하고 어떻게 보면 방치했던 거죠. 통장을 폐지 안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2년 뒤에 발견되어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크고 작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가 새로 생긴 것은 없고 크고 작은 조직개편은 매년 있어 왔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예.

특히 계산서를 보니까 2013년 9월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던 걸로 나타납니다. 각국이나 과별, 팀별로 이동이 많아서 예산이체가 다량으로 발생된 걸로 결산서상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산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상 이체를 시키는데 창의정책담당관은 그 예산을 받아서 일상경비로 쓰려고 나온 돈이 3억 3,3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실제로 일상경비로 받은 돈은 다시 인출해서 재무과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인수인계 절차상에 직원 착오로 2년 동안 방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건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사항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 말고도 이렇게 누락된 결산상 세입이 얼마가 있을지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켜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2013년도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일상경비 통장을 세입·세출 현금 통장까지 전부 전수조사해서 그때에 창의정책담당관 사항도 발견이 되었던 거고요, 지금 방치된 통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2013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내용은 결산서 책자중 세입은 37쪽, 세출은 142쪽부터 153쪽까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339쪽이고, 기금수입은 373쪽 그리고 지출은 385쪽입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93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 결산을 살펴보니까 기타이자수입이 4,588만 3,480원이 발생되었는데 기타이자수입이라는 것이 보통 어떤 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한 이자수입인데 저희 이자수입에 잡혀 있는 건 사실 업무 부실로 인해 잘못 잡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미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 농지보존부담금이 발생되었는데 그걸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자수입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잘못 계상됐습니다.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안행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이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살펴보니까 농지보존 부담금을 기타이자수입으로 처리하였다는 거죠,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할 것을 이자수입으로 처리해서 회계오류가 발생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금액의 이자수입이 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직원들이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사실 e호조 예산회계 시스템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과장님, 세입이나 세출이나 예산을 처리할 때는 지침대로 운영해서 향후 다음연도라도 세입추계시 정확하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덕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2013년도 홍보정책과 결산내역을 살펴 보니까 전반적으로 타부서보다 불용이 적정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양천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업은 불용률이 상당히 높네요, 64.07%나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습니까?

처음에 참여할 때 인원보다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감소돼서, 그러니까 교육부분이나 이런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을 통해서 자체교육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비 같은 것도 저희가 절감하게 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양천해설사가 하시는 일을 보니 관내 학생 중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시설탐방시 동행해서 시설안내를 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양천해설사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이 일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그 전에는 아마 현장에 있는 시설담당 공무원들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저희가 차량으로 안내를 하다 보면 차 안에서 멋적고 할 때 돌면서 그 안에서 다음 갈 데는 어디이고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고 이런 일반적인 개요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그런 안내를,

지금 양천해설사 단일사업에 편성한 예산이 2,825만 원인데 양천해설사가 지금 하고 있는 관내 시설안내에 과연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이건 2013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올해 2014년도는 교육비 같은 걸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해설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가 종로구하고 중구, 관내에 역사적인 유물이나 시설들이 많고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치구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신생 자치구이다 보니까 해설작업이 필요할 정도로 유물이나 시설이 없죠?

큰 유명한 명소는 없지만 저희 관내 시설물 중에 예를 들면 서서울호수공원이 새로 생겼다든가 자원회수시설,

아니,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유명한 큰 건물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살림살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에요.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2,800만 원씩이나 편성해 놓고 불용률이 64%가 넘는다면 매우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적게 잡힌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내년 2015년 예산도 최대한 줄여서 올릴 겁니다.

특히 양천해설사 사업의 대부분이 교육비나 아니면 일반보상비, 인건비로 종류별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집행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이런 점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영상물제작 사업의 불용률이 84.73%나 됩니다. 왜 이렇게 불용율이 높습니까?

저희가 인터넷방송은 모니터나 객원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인터넷방송을 보고 모니터링을 해 주면서 저희한테 자료를 내면 거기에 대한 소정의 실비를 드리는데 그 횟수가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한 60회 정도로 잡았었는데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반으로 줄여서 올렸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모니터요원이 하는 일이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동영상을 보고 의견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센티브가 건당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저희한테 원고를 내주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나갑니다.

굳이 구청 홈페이지 홍보동영상을 보고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보면 되는 거지.

그래도 저희가 인터넷방송이 각 사업자라든가 나름대로 콘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이면 교육, 복지면 복지 나름대로 현장에서 저희가 구정 일을 하는 것들을 취재를 해서 나름대로 편집을 열심히 해서 구정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일반인이 보는 거랑 다르니까 나름대로 관심 갖고 그래도 명색이 객원기자이고 모니터요원이시니까 책임감을 좀 갖고 봐주십사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럼 2013년도 객원기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1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객원기자가 의견을 제출한 건 1건으로 알고 있는데.

1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이 제출한 의견서는 총 몇 건이에요?

모니터가 8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많이 저조한 편이잖아요, 과장님 오늘 중으로 제출된 의견서를 모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의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고 계속 이렇게 방황을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분명하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차후에는 정확하게 듣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병진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은 결산서 39쪽, 40쪽이며 세출은 159쪽부터 1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에서 세입은 8쪽이고 세출은 111쪽부터 1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을 살펴보니까 그외수입 기타잡수입으로 양천구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스포츠단 운영수입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불금이 1,000만 원 가량 발생됐네요. 이 세입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 구민체육센터 스포츠단 운영 부가가치세 수입인데 이게 잘못돼서 환불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환급대상자의 소재가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서 환급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확인을 좀 더 해서 소재지가 확인이 되면 저희가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세입은 유아스포츠단 학부모들께 환급이 돼야 한다는 부분인데 시간이 오래 경과돼서 소재를 찾기 어렵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 정도이면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이게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관부서하고 한 번 확인을 해서 이거를 다시 환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구민의 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 처리사항 오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근무태만도 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처리에 만전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재무과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니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2건이나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건은 신정3동 사회복지시설 매각수입과 신월6동청사 매각수입 35억 정도입니다. 두 사업의 예산액을 합하면 74억 987만 원 정도 되는데 결국 74억 정도가 세입에서 미수납이 생긴 것입니다. 신정3동 사회복지시설 용도를 무엇으로 생각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3동부지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현재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져 있는 것을 지금 해제에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고요. 아마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면 10년 동안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 10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하고 어르신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를 해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도 이 부지를 세입으로 잡으셨고 2014년도에도 세입으로 잡으셨잖아요. 팔릴 확률이 없는 구유지를 매각대상으로 잡아서 매년 세입으로 편성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뒤에 말씀하셨던 신월6동청사 부지라든지 이게 사실 당장은 현실적으로는 매각이 어렵지만 또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출예산 편성액에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허수로 잡은 거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2015년도에도 이 부지를 매각대상에 올려 놓으셨습니까?

2015년도 예산은 편성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이 불가능해 보이는 부지까지도 매각대상으로 올려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도 세입추계 시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세입에 누수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영주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은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41쪽, 세출은 책자 162쪽부터 164쪽이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8쪽, 세출부분은 사업설명서 113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문수호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는 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세입은 42쪽, 세출은 165, 166쪽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세입은 9쪽, 세출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결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7쪽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9쪽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73쪽부터 279쪽까지이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2쪽, 116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성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은 62쪽, 세출은 280쪽부터 281쪽이며, 식품진흥기금 세입 및 세출결산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은 384쪽, 세출은 398쪽부터 39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자료 63페이지가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동자료 28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에 598페이지에서 605페이지까지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동서류에 666페이지부터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이 당초예산보다 157%나 증가하여 수납되었습니다. 이 과태료가 어떤 과태료입니까?

금연구역에 대해 적발해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 위반과태료 즉, 실내나 공원 등 흡연할 수 없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 시 5만 원에서 10만 원 부과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 5 만원이었던 과태료가 1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부과건수를 보니까 전년도 36건에서 111건으로 갑자기 많이 증가되었네요?

금연구역이 지정이 확대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도 증가하고 또 시에서 이 금연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어느 자치구에서는 과태료 부과 시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교육에 3회 이상 연속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구는 아직 추진하고 있진 않습니다.

흡연과태료를 부과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금연을 위하는 것이지 과태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태료만 부과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고 또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얘기들을 오가면서 많이 합니다. 금연교육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금연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이지는 않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연교육이라든가 과태료도 공공장소 특히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서 지금 서울시부터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공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연교육을 흡연자들이 계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반감하지 않고 좋게 생각하면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금연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은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장인 아니면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 출장을 가서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제도가 우리구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타구 사례를 좀 파악해 보시고요,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구에도 좀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의약과 소관 세출을 살펴보니 야간·휴일 진료기간 운영사업 불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초 3개소가 운영될 예정인데 연간 꾸준히 운영을 한 곳은 1개소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야간·휴일 지정 의료기관이 서울시 시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평일은 밤 11시, 토요일은 오후 6시, 일요일·공휴일도 오후 6시까지 1년 36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인데 평일 같은 경우는 7시부터 11시 사이 그러니까 7시 이후에 환자가 오면 한 건당 6,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한 건당 6,000원, 공휴일, 일요일은 오후 9시부터 6시까지 한 건당 6,000원인데 사실 이 지원비 6,000원이 적다고 병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려면 의사도 구해야 하고 직원도 구해야 하고 또 1년 열두 달 밤늦게 또는 공휴일이 없이 근무하다 보니까 작년에 3개 병원이 신청을 했다가 막상 시작단계에서 2개 병원이 직원 채용상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개 의원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대단히 많이 불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료기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모든 예산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인 거네요?

지금 현재 의료기관 중에 오후 8시까지 근무하는 데는 꽤 많습니다. 주말에도 토요일은 보통 4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많고 또 일요일, 공휴일도 일부에서는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양천을 신월동 지역은 종합병원 같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아이가 아프면 이대목동병원이나 홍익병원까지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신정동지역에 서남병원이 야간진료를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야간진료를 시작하는 건지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야간에 운영하는 계획은 아직 없고요, 11월부터 응급실을 운영하는 걸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예정이라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남병원 야간진료가 서울시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진행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서남병원이 야간에 진료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11월부터 진료과목을 지금의 13개에서 19개로 6개 과목을 증설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증설하는 과목과 날짜는 11월 언제쯤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나요?

지금 서울시하고 서남병원하고 조율중인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11월부터 추진하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확정이 된다하면 진료과목하고 모든 사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