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문 의원 발언

박태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사설안내표지판 정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죠.

사설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안내표지판 만드는 걸 말합니까?

자진정비를 유도해서 정비부분이 감소해서 이게 예산이 적게 들어갔다 그런 뜻인가요?

손실보상 사업도 지금 불용이 많은데 이게 뭡니까? 관련사항이 아닌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건설관리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각 동네에 보면 도로에 핸드폰가게가 많이 개업을 하죠?

보면 예전에는 홍보 안내간판이라든지 홍보 풍선 이런 걸 조그맣게 했는데 요즘은 그냥 한 3m, 4m 되는 것도 해놓고 풍선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우리 목2동 같은 경우 동주민센터 앞에서 염창역으로 나가다 보면 코너에 그런 게 있으니까 우회전하는 차량과 인도가 막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도로 들어와요. 그래서 사고가 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관리차량을 타고 다니는 인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부탁을 했는데 단속할 때는 괜찮고 또 한 이틀 후면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좀 순회·순찰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상품으로 휴지 같은 거 쌓아놓고 또 여러 가지 풍선이라든지 이런 걸 도로변에 많이 해놨어요. 목2동주민센터 앞에서 우회전을 하다 보면 인도가 좁은데다 그거까지 있으니까 사람이 못 다녀요, 그러다 보면 차도로 가니까, 또 직진이 아니라 우회전하는 차량이 주 노선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날 위험성이 있어서,

하여튼 정기순회를 하든지, 한 번 단속하고 빠져버리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하는 거에요. 그래서 구의원이 가서 뭐라고 하면 "구의원이 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막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참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전화를 수시로 하면 와서 해주곤 했는데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목근린공원 산책로 보수공사 보니까 48%가 불용이 된 거 같은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48.14%인데 약 50% 절반이 불용됐다고 되어 있고요, 기존에 탄성포장을 전면 철거할 경우에 하부 콘크리트 보도블록에 접착된 포장재의 균일한 철거가 어렵고 불규칙한 철거면으로 인한 기층의 평탄성 문제가 발생하여 물고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시공자가 보고하셨습니까?

또 이용자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기존 탄성포장재 위에 덮씌우는 정비가 타당하다고 보아서 변경을 했다. 산책로 보수공사 시공예산이 절감됐다 이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이것도 17.8%가 불용이 되었는데 주된 사유가 뭡니까?

10%는 예산과에서 예산절감 유보액입니까?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10% 예산을 절감하자고 유보액을 남겨놨고, 재정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예산부서에는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산부족으로 사업물량을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죠?

매년 반복되면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도 제설담당은 도로과에서 하죠?

올해도 이상기후로 해서 눈이 또 많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하고 제설장비 예산편성을 작년보다 좀 더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눈이 좀 작게 왔어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난리를 피우고 소금으로 대체했었는데 올해에도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도로 제설장비는 주민들 통행에 불편함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설장비 살포기 차에 싣고 가는 게 한 1톤 정도 되죠?

그거는 각동별로 다,

우리 양천구 전체를 봤을 때 특히 목2, 3동 제설함이 거의 100개 정도 됩니다. 신정1동, 목5동은 1개씩, 2개씩 있는 동인데 목2, 3동 동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1개 있는 동하고 한 동에 한 50개씩 있는 동하고는 형평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겨울철 되면 목2, 3동에 오기를 기피합니다. 특히 요즘은 여성직원들이 많고 남자직원이 이걸 다 할 수 없어서 제설장비 살포기를 작년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를 제대로 하시고 또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원을 해주셔야 직원들 사기가 좀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직원들 방한화라든지 장갑 또 방한복 이런 것도 빠짐없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비로 도로 연간단가해서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도 자기 선심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포괄비를 좀 많이 편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특히 목2, 3동은 구릉지와 언덕길이 많은데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면 포트홀이라 합니까? 이게 엄청 생겨요. 우리 동네 부녀회장도 다리를 삐어서 기브스하고 주민들 몇 사람이 그렇게 다쳤더라고. 그래서 겨울철이 지나고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단지하고 차이가 큰 거에요.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당연히 도로파손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도로포장을 하려고 보니 하반기에 들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예산편성이 지금 다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좀 올리시고 제가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연말에 계수조정 할 때라도 좀 많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라든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대로 해주세요. 아마 우리 의원들이 반대는 안할 거에요. 포괄비 올리는데 크게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하수관거에 촬영할 수 있는 CCTV가 몇 개나 있어요?

1개로 우리 양천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전에 침수피해가 많이 났을 때 그런 문제가 좀 생겼는데 "안에 관거가 제대로 청소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하는 주민들의 일부 오해 내지는 의심 이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 CCTV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기나요?

지금 1대뿐이기 때문에 전에도 1대를 더 추가를 하자는 제안도 제가 했는데 혹시 고장났을 때와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하여튼 안전치수과에서 치수과로 바뀌죠?

우리 양천에 치수, 침수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역류현상이 나는 그런 피해를 다 줄여야 되기 때문에 빗물받이도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해 주세요.

저지대에는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면 그렇고 한꺼번에 내리막길로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 다 못 들어가니까 가게로 물이 넘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동주민센터나 주민이 요구하면 즉각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과태료 미수납이 많이 됐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64.2%가 미수납된 걸 보면 우리 행정목적 달성에서 징수율 제고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또 지역구인 목3동 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도로과인가 보도블록 확장 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목3동 롯데캐슬 앞에 도로 보도가 좁아서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보행하기가 상당히 좁아요, 1m 20㎝ 정도의 보도이기 때문에. 도로는 2개의 차선이 있는데 1개 차선은 장사꾼들이 차를 대놓고 쓰기 때문에 이것을 롯데캐슬 주민 73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도로과에 제출했습니다. 확장하는데 가로수나 전주이설, 가로수이설 등 해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도로 1개를 롯데캐슬에서 원래 기부채납했던 겁니다. 근데 주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된다, 그래서 목2동 주민도 그렇고 보도를 넓혀서 보행이 편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를 했더니 원래 기부채납해서 2개 차선인데 그 1개 차선을 줄이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던데 이거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이미 편성됐습니다.

롯데캐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목2, 3동 주민들이 거의 다 그 도로가 좁다고 하고 비오는 날은 굉장히 좁아서 학생들의 등·하교가 힘들다,

그 서명서를 과장님한테 제출해서 이걸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우리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님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양 국회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날 현장에 오신 민주당, 새누리당 국회의원 두 분하고 시의원, 구의원 다 나가서 그 내용을 설명했고 도로과에 예산편성을 요청했고 지금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염원이니까 과장님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 결산보고도 해야 하고 답변도 해야 하고 지역의 불법주차 단속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병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작년도에 제가 서울시 계획을 보고 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있다면 사실 오늘 그 곳에 주민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과장님이 사과했으니까, 제가 사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몰랐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공사공고가 붙었는데 뭐냐?" 이렇게 질의가 와서 제가 나가봤더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하고 바로 통화를 했는데 물론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또 의원들한테 보고 안하고 다 해 놓고 보고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민원이 생겼을 때 이 해결을 누가 해야 되나, 결국 구의원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현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봤더니 주민들의 요구는 "자기 집 앞쪽이 1층, 2층으로 돼 있는데 그게 복잡하고 다른 차량들이 안 다니다가 다니면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고 또 "오른쪽 옆에 언덕을 놔두면 쓰레기장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좀 파내야 될 것 같다"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사실 맞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중재해서 그쪽 2층에 바로 들어가도록 밑에서 올라가는 걸 만들고 이쪽에 언덕을 파내서 거기에 주차면을 하나 만들어서 하자고 중재를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보고 제가 여기에 11시에 왔는데 미리 좀 얘기했으면 구의원들이 주민들 달래고 또 공무원들을 보는데서 야단쳤다가 가고 나면 또 달래고 이렇게 서로 협조가 돼야 하는 사항이다하는 걸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사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게 해 준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생색을 낼 수 있고 또 저희들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했다" 홍보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2동 달마을길에 차량불법주차 관계로 CCTV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거 촬영시간대가 몇 분 주기로 돼 있죠?

7분인데 상인들이 원하는 건 7분은 조금 짧다, 10분으로 늘려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가능하십니까?

당연히 서울시 방침이 그렇다면 힘들겠네요.

변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장 앞이나 이런 데는 5분을 해도 괜찮지만 구역에 따라서 변동을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목2동 달마을로 상가 주민들이 원래 보도를 못 가게 했던 걸 설득을 시켜서 보도를 깔았는데 "장사하는데 물건 내리고 하는데 찍혔다, 10분으로 좀 늘려 달라"고 해서 제가 "그럼 번호판 가리고 내리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주민들을 설득했는데 방법이 있으면 연구 좀 해 주세요.

그거 단속 많이 하세요, 저도 단속해 달라고 많이 부탁했지 않습니까. 단속하면 물론 보행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요청을 하는 것 같아서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에 해야 하는데 지나가서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택지라든지 일반도로에 포크레인 내지 중장비가 있고 또 큰 트럭이 있는데 이건 주차할 수 없죠?

그러면 목3동이나 목2동에 보면 포크레인을 큰 트럭에 싣고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동 직원한테 몇 번 얘기했고 건설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있는 거에요. 주민들은 큰 트럭 위에 포크레인이 있으면 사고날 위험성도 많고 아이들 자전거 타다가 다칠 수도 있고 한데 도대체 이걸 왜 안 합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끔이 아니고 거의 매일입니다. 이걸 제가 동 직원한테 두세 번 이야기했고 건설관리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도저히 시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이 지적하고 주민들 민원 받아서 하는 거를 시정이 안 되면 이게 필요가 있냐고요.

그거 안 되면 국장님, 제가 한 번 전화를 드릴 테니까 나와 보세요. 매일 있어요. 목2, 3동에 구시가지 주택가라 도로가 좁은데 그 큰 차가 있으니까 정말 불편한 거에요.

그렇죠. 이걸 주민들이 자꾸, 만만한 게 구의원입니다. 요즘 구의원이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주민의 심부름꾼이고 머슴이에요. 만만하면 구의원한테 "왜 안 하느냐, 의원 시켜놨더니 이것도 안해 주냐?" 그러면 저는 또 동직원이나 건설관리과나 얘기하지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도 안 돼서 오늘 생각난 김에 국장님이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니까 즉각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상임위원회가 복지건설위원이면 수시로 질의드릴 수도 있겠지만 행정재경위원이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 만났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건의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