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서병완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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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결산심사 질의에 복지기획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기획팀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달순

정달순복지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팀장 정달순입니다. 복지정책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43쪽, 167쪽부터 170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0쪽, 세출은 23쪽에서 24쪽, 141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제갈동준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44쪽이고, 세출은 171쪽부터 180쪽까지이며, 기금은 374쪽과 38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세출 결산은 10쪽과 24쪽이며, 부서별 사업별설명서는 146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취약계층 보호사업 결산내역 검토에 보면 우리 취약계층 보호사업이 8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가 예산현액의 78.7%에 해당하는 3억 940만 원을 지출했고 8,351만 원인 21.3%가 불용되어서 다소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작년에 몇 가정이나 이 혜택을 받았는지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2013년도에 182가구가 긴급복지를 지원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보통 9가지 정도의 세부사항으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금액이 가장 많이 지원된 분야와 또 세부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거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종목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생계비가 제일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서 지원대상을 늘린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구도 제도적 제약으로 예산집행이 힘들겠지만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의 애로와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예산불용이 되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병완위원

안녕하세요? 서병완 위원입니다. 소관 예산 변경 결산내역을 한번 보니까 소관 예산 변경이 두 건 발생했네요? 이 중에 따뜻한 겨울나기 특별 생방송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저소득층 주민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변경했는데 예산 변경의 사유가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따뜻한 겨울 성금 모금사업은 2006년부터 CJ 케이블방송에서 같이 모금방송을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2013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CJ에서 사정상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기부를 해온 그런 연례적인 것이라 2013년도에 저희에게 그 예산을 협조해 달라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원래 예산이라는 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예산 이체·전용·변경·이용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렇다면 예산 변경이라는 게 예산의 전용처럼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 변경한 따뜻한 겨울나기 특별생방송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에도 없던 행사를 위해서 예산과목을 신설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가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계획은 2006년부터 세워 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사성 사업을 위해 예산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45쪽 세출은 181쪽부터 194쪽까지, 기금세입은 375쪽, 기금세출은 378쪽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0쪽, 세출은 155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효도수당 지급이 나오는데 10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이면 1회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95세 이상 어르신이 현재 330여 분이 생활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0세 이상 어르신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총 40명 정도 됩니다.

임정옥위원

95세와 100세면 5세 차이인데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요즘 어르신들의 건강상태가 좋아져서 100세 이상 어르신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불용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파악이 안 되어서 누락된 경우인지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이 효도수당을 드릴 때는 직접 통장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드립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부양하시는 가족분들에게 드립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가족분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거에요, 통장으로 합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근거 때문에 일단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임정옥위원

그분들의 생신 때나 그럴 때는 축하카드를 우체국에서 보내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마흔 분이면 금액도 얼마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축하카드로 해서 보내드리면 그 어르신들 정신건강에도 좋고 자녀분들도 부양하고 있는데 ‘아, 우리 부모님을 우리구에서 내가 모시고 있는데 인정하시는 구나’라는 생각에 좀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카드도 생신 때면 한 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나상희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그걸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10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질의를 했더니 7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제가 통계를 좀 찾아보았는데 통계가 불분명하더라고요. 4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나왔는데 오늘은 40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수치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의회에 담당 확인해 보니까 40명이 있다고 그래서,

나상희위원장

잘 모르시면 추후에 서류로 답변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회의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또 사전에 업무과 관련된 통계수치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47쪽이고 세출은 195쪽부터 205쪽이며 예산전용은 31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339쪽, 기금은 371쪽입니다. 그리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0쪽이고 세출결산은 170쪽부터 178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을 보니까 과오납 환불이 252만 3,920원으로 다소 높게 발생되었습니다. 이 과오납 발생의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불금은 저희들이 여성교실을 연 4회 운영하고 있는데 한 1기당 490명에서 5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받다 보니까 여성교실 수강 접수 후에 어떤 개인사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수강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수강취소한 거에 대한 과오납 환불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보통 사설학원보다는 수강취소가 더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76건이라는 발생건수는 다소 많아 보이거든요. 저희 주변에도 보면 실은 이 강좌를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컴퓨터 접속시간이 될 때 거의 다운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수강을 하고 싶어도 많은 인원들이 수강을 못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또 여기에서 한 분이라도 빠져나가면 중간 정도에서 다시 채워질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보면 예비명단을 서열을 매겨서 둡니다. 그래서 예비자가 한두 명 빠지고 세 명 빠지고 다섯 명이 빠졌을 때 순서대로 들어가서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건 아는데 중간에 2회, 4회 이렇게 갔을 때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못들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초과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수강횟수가 10회로 정해져 있다고 할 때 이미 제빵·제과 그런 건 3, 4회가 지나가 버려도 그 이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중간에 들어오는 거 말씀하시죠?

임정옥위원

예.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건 그렇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만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원인을 아셨으니까 등록한 분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잘 주지를 해 주시고 우리가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서 더 이상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좋습니다.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임성화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3회계연도 결산 중에 세입은 48쪽이고 세출은 206쪽부터 213쪽까지이며 예산전용은 317쪽부터 327쪽까지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39쪽, 사고이월 342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0쪽이고 세출결산은 179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보육료 예탁원 반환금과 보육료 국고지원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보이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보육료 예탁원 반환금이 무엇입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정보개발원에 보육료를 예탁하면 아이사랑카드 결재시스템에 따라 결재가 되고 그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다음연도에 우리가 세입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결산서 예산에 추경으로 잡았는데 입금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금통장에 놓아둔 그런 사례입니다.

임정옥위원

보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런 건 회계질서 문란 사례로 보여지며 앞으로는 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며 또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000억을 지출하다 보니까 공금통장에 돈이 남는 거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담당팀장한테 수입 들어온 거, 지출 나간 거, 잔금 해가지고 저한테 일주일마다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 돈 예탁은 9월 17일날 저희가 다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옥위원

원래 우리 여성분들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는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병완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다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이 어떻게 되죠?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다자녀출산 지원금은 2013년도 2월까지만 지원하고 그다음 양육수당이 그때부터 새로 생겨서 다자녀 지원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서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 넷째는 100만 원, 다섯째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도 출산지원금으로 10억 3,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8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21.14%가 불용되었어요. 이 불용액이 2억 1,800만 원이나 되는데 불용액 자체로 보면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2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구에 가용예산이 불용액으로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는 한 1억 정도 줄였고요, 저희가 출산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다 보니까 10억 정도 나갈 줄로 알았는데 생각보다 못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걸 잘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요새 업무가 많아서 애쓰고 계시는데 다음부터는 잘해 보자고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양천구가 새롭게 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애쓰신 김에 많이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금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214쪽부터 220쪽, 기금결산은 372쪽 및 378쪽부터 380쪽입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1쪽, 세출은 25쪽부터 26쪽, 세출결산 사업설명서는 186쪽부터 193쪽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저희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84쪽을 보시면 그외 기타잡수입이라고 나와 있는 데를 보면 예산현액은 잡혀 있지 않은데 수납액이 8,387만 7,320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외 기타수입은 무엇이며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처리업자가 특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세무서에서 부과세를 부과하는데 부과세 환급금하고 폐목재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과태료 수입부분에 무단투기와 정화조 과태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는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어서 5%에서 최대 77%까지 가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과태료는 담배꽁초 같고 그다음에 정화조 과태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옥위원

그건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부과될 수가 있고 빨리 내면 깎아주고 또 그 액수만큼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자진납부를 하면 20%를 감해 줍니다.

임정옥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무단투기나 정화조 과태료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360만 원, 16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잘 주지시켜서 질서위반 행위·무단투기·정화조 과태료 등 법률강행 적용으로 체납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미수납액을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울여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실 때 각 담당과장님들께서는 모든 사업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흥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1쪽, 세출은 26쪽, 사업별설명서는 194쪽, 195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50쪽, 세출은 221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세출결산 현황자료에서 일반회계는 11쪽, 특별회계는 14쪽입니다. 결산서 자료에서는 일반회계는 51쪽, 특별회계는 356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세출결산 현황자료에서 특별회계는 30쪽, 일반회계는 196쪽에서 198쪽입니다. 결산서 자료에서 일반회계는 224쪽부터 226쪽, 특별회계는 35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2013년도 균형개발과 결산현황을 보니 불용된 사업의 불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균형있는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예산현액은 2,726만 5,000원 중에서 53.3%인 1,352만 7,380원이 불용되었는데 여기의 주된 사유로 부동산경기 침체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횟수 감소로 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당초 몇 회 개최예정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1년에 한 5, 6회 정도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한 3회 정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릴 안건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료나 자문료 같은 게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5, 6회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3회로 했으면 일을 적게 하셨다는 겁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 중에서 공고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공고에서 심의공고를 내고 민간이 의뢰해서 심의하는 안건은 민간인이 냅니다. 작년도에는 공고에서 집행하는 공고안건이 별로 없어서 공고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임정옥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실제 운영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시 이 계획대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다소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개최를 이렇게 축소해서 운영했는데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미흡한 점이 발생되는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추계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52쪽, 세출은 227쪽에서 229쪽까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1쪽, 세출은 199쪽에서 2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책자 페이지를 말씀드리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책자 53쪽, 결산현황 책자 11쪽과 12쪽에 있으며 세출은 결산서 책자 230쪽부터 241쪽까지, 결산현황 책자 201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서병완위원

안녕하세요? 서병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과장님이하 공원녹지과 직원들 덕분에 우리 목2동에서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건 많이 자랑해야 되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7월 21일에 양천구 목2동 용왕산 근린공원 아래 수산팰리스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정면으로는 건영아파트이고 좌측은 용왕정 올라가는 길인데 수산팰리스에 사시는 김진만 반장님께서 용왕산 나무들이 무성해져서 4, 5층에서 전지를 부탁했어요. 또 용왕산 올라가는 쪽에 비가 오면 나무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빗물받이가 막힐까봐 그거 하나하고 또 올라가다 보면 좌측 화장실 앞에 음식물쓰레기들을 투척해 놨어요. 그 세 가지를 얼굴도 뵙지 않고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한 4일인가 지나서 현장을 나가 봤더니 아주 정말 깔끔하게 치워져 있어요. 또 우리 반장님께서 덜 된 부분은 내일 현장에 나와서 치울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최광회 주무관인가 쓰레기 버리는 데에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푯말을 만들어서 무단투기를 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을 써놨어요. 그건 제가 사실 주문하지 않은 사항이었는데 너무 빠르게 조치해 준 거 감사하고 그 이상까지 조치를 해 주셔서 그 수산팰리스 갈 때마다 반장님 이하 여러분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거 쉽진 않거든요.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직원들 칭찬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 마음도 굉장히 포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시는 모습이 사실 저희 의원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가장 힘든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우리 직원들께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양천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12쪽과 세출결산서 54쪽이며, 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08쪽부터 209쪽과 세출결산서 242쪽부터 2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니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가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 2,000만 원보다 717만 2,000원 정도가 증가되어 징수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어 징수가 결정된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행위가 증가한 것입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2013년도에는 부동산시장이 위축되어 우리구 부동산거래가 대폭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수결정된 금액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법무사라든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된 것들은 사실상 과태료 대상에 거의 나오지 않는데 당사자간에 거래된 것들이 신고기간이 60일인데 이걸 넘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부분이 지금 1,1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런 미수납액 부분도 세입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2쪽, 결산서 55쪽이며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자료 21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는 244쪽부터 2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서병완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병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2쪽, 세출은 27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216쪽과 217쪽입니다. 결산서 책자에서는 세입은 56쪽, 세출은 252쪽에서 255쪽까지이며, 옥외광고물 기금 수입결산은 381쪽, 지출결산은 39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병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