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먼저 국·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부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주요업무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9쪽 구립어린이집 종합감사 실시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회계처리의 적정성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기준 준수여부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특별활동 적정관리 여부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백-e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입니다.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를 연계해서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구축하게 되면 행정착오 발생 시에 자동경보가 가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IT기반 78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건축행정하고 토지 그다음에 행복-e음 복지시스템까지 8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7월 24일 날 제2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11월경에 그동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등록대상이 된 직원들 또 재산변동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입니다. 그간 민원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놓고 운영이 미흡해서 의회로부터 많은 지적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월1동에 있는 신월시장상인회하고 그 옆에 바로 인접해 있는 서서울재래시장상인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간에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 고질민원이 있는데 이번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갈등해소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의원님들 두 분 그리고 서울시 갈등조정관, 구 고문변호사, 민원인 7인 이렇게 참석해서 23일 날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사항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1만 4,000여 건을 처리했고 앞으로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충실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 확인을 해서 시민들이 행정에 좀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체련대회 실시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1인당 4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특히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안전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와 또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체계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저희 구에서도 조직개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 본청은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또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를 안전자치과로, 안전치수과를 치수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업무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팀하고 지방소득세팀을 신설하고 재난안전팀의 안전치수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식품안전과를 보건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팀을 신설하고 위생지도팀하고 원산지관리팀을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현재 안전생활팀하고 주민자치팀이 되겠는데 이걸 복지팀하고 행정협력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복지팀을 신설해서 지금 현재 신정3동하고 신정7동이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복지수요가 많은 신월1동과 신정4동도 방문복지팀 2개를 더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칭은 공공복지팀, 방문복지팀, 행정협력팀 이렇게 3개 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현재 총 정원 1,225명인데 1,233명으로 해서 8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지금 지방소득세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세무직 5명, 사회복지직 3명을 저희들이 충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 개정안이 현재 상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은 28개 헌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출산보육과하고 보건행정과에서 새로 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것이 2개 그다음에 기존의 서비스헌장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15개 헌장에 대해서 제정 및 개선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날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36쪽입니다. 민생을 탐방해서 구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실을 지난 10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1회씩 운영을 합니다. 민원 성격이나 지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월 모범구민상 표창계획입니다. 매달 짝수 달에 하게 돼 있습니다. 10월 달에 30여 명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구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시거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 계획인데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자치회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직원들이 참여해서 우수사례 발표, 우수프로그램 발표 그리고 자치회관에 작품전시와 홍보부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사를 해서 6개동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 생활안전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11월 20일에 주민들 초청을 받겠습니다.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광나루에 있는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진, 풍수해, 응급처리, 소화기, 화재대피에 대한 5개 분야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53쪽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문화행사 추진사업입니다. 그동안 쭉 추진을 해왔고요, 양천예술무대는 지난 10월 2일날 세종문화회관과 연계한 신나는 콘서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중에 추가로 2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마당 열린무대는 지난 토요일날 목동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무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는 런치콘서트를 저희 구청 앞마당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할린의 챔버오케스트라 공연이 10월 9일날 있었습니다. 앞으로 1회를 더 추가해서 연주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문화의 달 행사로 양천예술제와 클래식 페스티벌을 10월 11일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지원계획입니다. 저희들 지역연고 9개 단체에 대해서 정기공연을 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일정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체육센터는 CCTV하고 판형 열교환기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는 노후 변압기 교체 그다음에 동력제어판넬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발주를 하고 11월까지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입니다. 태권도 등 22개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회하고 종목별 연합회에 위탁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종목이 운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22개 종목에 대해서 지정된 날짜에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사항으로 70쪽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이게 이번에 저희들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서 2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인근 타 자치구의 직업체험센터를 저희 학생들이 이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중학년제하고 자율학기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 2013년 12월 12일에 서울시 교육청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10월 중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하반기 학부모교실 운영계획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녀코칭 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운영하게 되는 내용은 도서교육 특강 그다음에 논술교육 그리고 자녀와 멘토를 맺는 관계 그리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습관 등 자녀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성공한 직업인과의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건 대입설명회 사업을 성공한 직업인과의 만남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명한 직업인을 초청해서 삶의 지혜와 경험을 전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로체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총 2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법률강좌 시민로스쿨 운영입니다. 이건 법무부하고 대한변협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13일에서 11월 3일까지 총 4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개인간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부동산 거래할 때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상속법에 대한 사항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신월 디지털정보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이거는 항공기소음대책비에서 약 4억 4,000만 원 그리고 구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실내·외를 리모델링하고 특히 이쪽은 음악도서관을 특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6일에 리모델링공사 계약체결 및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준공해서 재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사항으로 8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민원 소통기반 조성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인센티브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비공개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 기록관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시간 단축 그다음에 민원제도의 개선과제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민원실 재배치 및 대청소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2층에 여권민원실이 있는데 이걸 1층으로 통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행정자료실을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팩스나 복사기, 컴퓨터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하고 법률상담센터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기록관리 우수부서 및 유기한민원처리 우수직원 포상 계획입니다. 이것도 계속 진행하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4년에도 기록물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한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한 직원들 이건 법정기한보다 실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직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법원에 위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법원에서 점검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점검대비보다도 저희가 이 기회에 업무를 숙지하는 과정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 9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입니다. 조사기준은 2014년 11월 1일 0시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모든 내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가 되겠습니다. 거처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방문해서 면접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고 21일까지 심사를 거쳐서 28일까지 통계청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도입을 해서 공동기반 노후시스템이 노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체하고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노후화된 공통기반 DB서버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공통기반 AP/ DB서버 자원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식별정보 암호화를 통해서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사업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25%,구비 75%인 2,700만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간 리스계약 후에 저희가 무상양도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CCTV 자가통신망 수용공사입니다. 이건 CCTV를 저희 양천구 광대역 자가통신망에 수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대상은 CCTV 63개소가 되겠습니다.저희들이 공사시행을 8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고 12월까지 준공을 해서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양천통합관제센터 견학사항인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은 9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교 총 3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직업체험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대상 교통지도과정 견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약 20회, 221명이 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에서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저는 청백-e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청백-e 시스템을 가동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 책자에도 나왔지만 청백-e시스템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간략한 보고가 있으셨습니다만 청백-e시스템은 저희 직원들이 기존에 쓰던 5대 행정정보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 지방인사 또 세외수입 또 세올행정 등의 5대 행정시스템이 각자 개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고 또 각 부서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호 연계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청백-e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호 비교를 통해서 누락되거나 착오, 불일치되는 점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팝업창으로 확인하고 해당부서에 조치하도록 하는 그런 통합연계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구는 여기 책자에 보면 2014년 10월 13일에 시행된다고 했는데 새로 생긴 시스템이 관련자들을 교육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반부패 시스템 구축은 구민들과의 약속이었고 민원6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국가적 차원에서 청백-e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지난 10월 13일 관리자 교육과 담당자교육을 거쳐서 10월 15일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비리 및 행정오류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아주 좋은 시스템 같은데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고 해도 우리가 분명히 보완하고 개선할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청백-e시스템은 IT 기반업무에 국한한 사업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이것만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해서 여러 가지 실무위원회를 가동시켜서 공직자들이 청렴한 마인드 또 적극적이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공직윤리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교육하고 또 전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이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청렴성을 담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8대 지방행정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예방행정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시스템과 잘 연계해서 업무효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8쪽에 간부현장행정 강화 운영이 있는데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한 겁니까?

예,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시기는 뭐에요? 2014년 9월 22일로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진시기가 또 따로 있어야 됩니까?

저희가 새롭게 더 강화해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찰사항에 보면 관할구역, 주요시설, 시책사업 현장, 공약사업 현장이 있는데 공약 때문에 더 강화하겠다는 뜻입니까? 꼭 이런 데에 이렇게 공약이라는 것이 굳이 들어가서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구 간부들께서 현장에 중점을 두고 주민들과 자주 접촉하고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가 인정은 되지만 굳이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공약사업 등 해서 넣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그 얘기에요.

지역별로나 분야별로 여러 가지 공약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약이 아닐 때는 어영부영 했었고 공약이라고 해서 더 강화를 시키겠다 그런 말이에요?

공직자가 공직업무를 어영부영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뜻은 그거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영부영이라는 표현은 여기에 없고요, 구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년 6월 1일부터 지속된 사항이 8,219건이에요?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그 현황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적출된 건수와 해결된 건수, 미비 건 해가지고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병완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2014년 상반기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는데 총 1만 5,816건 중에서 교통에 관한 민원이 40.7%로 제일 많은데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이 내용은 숫자상으로는 응답소 현장민원이 제일 많은데 교통민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교통표지판이나 교통신호체계 이런 시간이 걸리는 민원들이 있고요, 가장 많게는 불법주차라든지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부정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장민원으로 즉시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도로파손이라든지 표지판, 횡단보도 설치 등 시간이 걸리는 민원은 저희가 부서에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2쪽에 신월1동 신영시장 반복·고질 민원을 위해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장기미해결 민원의 주내용이 뭡니까?

이 분은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첨예화된 사안인데 기존에 인정시장에 되어 있는 신영시 장 쪽에서는 입구 쪽에 가칭 서서울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인정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가로를 점유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영업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입구 쪽에서 현재 서서울재래시장이라는 상호 명칭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신영시장에도 허가과정에서부터 운영과정까지 여러 가지 불법이 있다고 같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청에서 실시하는 게 처음입니까?

최근 3년 이내에는 없었고요, 이것은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비상설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개최는 처음 해보시는 겁니까?

2001년인가 한 번 더 열렸던 걸로,

구성원을 보면 그때에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완벽한 구성을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인정시장에서 주장하는 거랑 불법시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조정해 주신다는 건데 구성원으로 보아서는 마무리를 하는 분위기거든요. 해결을 보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시는 겁니까?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해결이나 조정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나 시간이 필요할 걸로 생각되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는 당사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계획입니다.

인정시장에 관한 내용은 구청 측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민원들로 인해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내용에 보면 갈등조정관 또 양천구 고문변호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했을 때도 이 분들이 같이 참석을 했었나요?

이건 법정 참석대상이기 때문에 초청을 했을 거고요, 어떤 분이 참석하셨는지는 그때 위원회마다 달랐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참석 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해결되기도 어려운 사항인데 끝없는 민원을 해서 더 큰 불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구청하고 민원인간에 불신만 더 커지는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게시할 때도 해결가능한, 시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우리구에서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거의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해야지 이건 내용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8쪽에 공사, 용역, 물품 일정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데 270건을 심사해서 약 3억 6,000만 원을 절감했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라든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내용은 저희 계약심사팀에서 일일대가라든지 품셈이나 용역을 저희 기준에 의해 계산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조정된 금액을 내려보내면 해당부서에서 그 금액에 의해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사후적 감사보다는 사전적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사전적 감사차원에서 어쨌든 계약심사도 보고 있는데 설계라든지 기타 용역사항들이 사전에 좀 부풀려서 오거나 미리 해당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서 보았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다음부터는 유형별로 그러한 시스템을 적용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거나 그 업체가 계속적으로 관행을 이용해서 접수해서 탈법을, 넘어가면 그냥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도록 주의해서 그 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25쪽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개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본청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올렸을 거에요. 그런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행정지원국인데 거기다 안전을 넣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시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안전이 먼저다, 엊그제 판교에서 그런 사고도 일어나고 해서 안전이 먼저라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구청이나 전부 행정이 우선이지 안전이 우선은 아닐 거라고 사료가 되고, 여기에 조직개편 현황이 동주민센터나 자치회관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면 1번 팀이 어느 팀이 되는 거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 쪽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도 조직개편 전에는 행정이 1번이었잖아요, 행정이 주무팀이었고 복지가 두 번째 팀이었는데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정개편도 복지가 우선시 되고 있고 복지예산이 지금 50%가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복지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기능이 복지동장제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복지가 주무팀으로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은 행정 쪽에서 다 해요, 그렇죠?

예.

총무든 서기든 행정이든 전부 행정 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과연 복지, 안전 좋습니다. 그러나 일하는데 있어서 능률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 부분이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끌어가느냐에 따라, 어디에 키포인트를 두고 조직을 끌어가느냐 그런 순위 문제 같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들 행정파트에서도 조직을 할 때 복지가 1번이 되면 예산이나 주민자치나 통·반 관리나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부분을 과연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우리 조직이 복지 쪽이 전체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수준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복지라든지 방문복지라든지 그런 기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본질에서 좀 벗어났는데 복지는 주민생활지원국이고 행정은 행정지원국이죠, 그러면 국도 행정복지국이 돼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국 명칭하고 동 명칭하고는 분리를 해서,

아니 지금 이 업무분장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안전복지가 먼저 들어간다면 주민생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먼저 1번으로 가잖아요. 행정이 1번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안전복지가 1번으로 가야 될 것이냐, 제 얘기는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거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쪽을 우선시 하느냐, 그러니까 그 조직을 우선시했다는 거는 그 조직을 중요시하고 우선해서 조직을 위주로 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구로 같은 경우에는 또 행정지원국이 제일 끝번에 있고 청소기능을 제일 중요시하는 기능을 뒀기 때문에 청소기능이 앞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200여 공무원들은 이렇게 되는 데에 대해서 불평사항은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면 간다 이런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 명칭 같은 경우도 기존에 명칭이 안전생활팀, 주민자치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직원들 자체부터 좀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안전생활팀, 주민자치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복지를 원하는데 복지 어느 팀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많아서 그때서부터 주민들이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쪽으로 그렇게 팀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전치수과가 행정지원국으로 오잖아요.

안전치수과가 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팀 자체가,

예, 팀만 옵니다.

팀 자체만 오면 팀장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기술직이잖아요.

그 팀 안에 행정파트도 있고 기술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시에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인원이고 행정은 본청에서 운영하는 인력이잖아요.

기존에 안전이 치수과 쪽에 가 있던 기능이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에 대해서 수해가 제일 우선시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해뿐만이 아니라,

물론 모든 분이 머리를 맞대고 수구해서 만든 부분이지만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과연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행정이 밀렸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공무원 사이에서는 나올 거에요. 동주민센터에 가면 행정이라고 말은 붙여놓고 복지가 먼저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힘 빼기 아니냐, 그렇다고 지금 공공복지팀장이 사회복지직에 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복지가 우선이고 복지예산이 50% 이상이 된다면 원칙은 사회복지직이 가 있어야지,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에요. 우선순위가 어디냐, 그러면 일은 누가 할 것이냐? 50%의 예산을 복지팀에서 해. 자치회관같은 경우 그럼 그게 1번 팀이야. 그러면 행정직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직이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복지업무를 사회복지직이 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사실 주민국 같은 경우에도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하는 형태가 사회복지직도 방문복지라든지 원래 고유의 기능보다는 지금 복지급여를 전달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 행정직도 마찬가지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영역이 사회복지라고 해서 사회복지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행정직도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업무를 하는 유형은 복지대상자가 책정이 되면 조사를 해서 복지 현물 급여를 한다든지 급여복지를 한다든지 급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마인드만 갖추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연구하고 머리 써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사료는 되나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볼멘 목소리가 나올 확률이 0.1%라도 있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이거 조직개편을 하면서 토론회도 몇 번 거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행정이 주무팀으로 돼 있었는데 주무팀이 복지로 바뀌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도 마을복지회를 동주민센터 허브기능으로 넣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구조조정 개편안이 복지가 1번 팀으로 내려오고 있고 복지통장제, 복지동장제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강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 가듯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맞는 실정인지 서울시 정책에 의한 방침인지를 구분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남들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그거는 맞지 않다, "우리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효율성 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답변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조직개편해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연구를 해서 만든 부분이니까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선택해서 그 부분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개동에 대해서는 방문복지팀이 생기니까 그 업무의 영역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방문복지를 할 건지 그것도 지금 계속 TF팀을 만들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완되도록 열심히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구 주요행사 지원, 직원 맞춤형 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 주요행사 지원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죠?

구 주요행사가 우리 신년인사회도 있겠고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거는 구민의 날 행사가 제일 큰데 그거는 상반기에 구청장이 궐석이라 구민행사는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플러스 해맞이 행사라든지 구 단위 행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 지원행사 중에 지금 예산액이 1억 300만 원 중에 집행 5,900여만 원인데 언제까지 쓴 돈이 5,900만 원인가요?

지금 현재까지 쓴 돈이 5,9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 주요행사 지원에 나머지 불용액이 4,394만 4,000원으로 42% 정도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또 직원 맞춤형교육도 52%로 3,500만 원 정도,

예.

이렇게 미집행률이 높은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권한대행체제로 가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행사는 거의 안해요.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도 안했고 그다음에 직원 맞춤형교육 이 프로그램이나 직원해외연수라든지 그런 부분 예산이 있었는데 직원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연수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도 상반기에 계획을 추진을 안했고 하반기에도 불요불급하게 연수를 과제만 선정을 해서 연수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런 부분에 예산불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불용예산이 많은 이유 중에 과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사업의 미실시랄지 두 번째는 예산이 약간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반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이 공석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모두가 궁금해 합니다. 지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그쪽 위원님들도 궁금해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하고 본부장이 다 궐석이었는데 시설관리공단 기능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파견을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가있고요, 이사장도 임명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본부장 인선까지 끝나면 복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외협력팀이 원래 총무과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로 갔죠?

예.

지금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조직개편 한 게 얼마 안 되어서 그리로 들어갔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대외협력팀이 예산과로 가서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 어디에 놓을지를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로 갔는데 총무과에 있을 때하고 소통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전에 총무과에 있을 때는 전체를 총괄하니까 의회 와서 의원들한테도 항상 협력팀이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 차제에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이번 조직개편 할 때 한 번 검토해서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종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하반기 명예동장 선발 건인데 명예동장님을 위촉했죠?

예, 위촉해서 10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위촉장만 주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1일 명예동장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만 일정기간을 정해서 명예동장제를 운영하는 건 처음 시도하는 게 되겠습니다. 당초 취지가 각계 분야에서 은퇴를 하신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고 그동안에 본인들의 노하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해서 처음에 시도를 했었고요, 최대한 그런 쪽으로 선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 시도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아직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6개월 기간 동안 동에 단체별로 주요 기관장들의 회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참여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간 동안 한 2회 정도는 명예동장님들만 모시고 구청에서 회의도 한 번 할 계획도 있고 그 분들의 노하우를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구청장도 각구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우리 양천구에서 부활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명예동장을 위촉해서 한 달 정도 되었을텐데 지금 동에 한 번도 가 뵙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동장하고 차 한 잔 안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될 바에는 위촉장만 주었지 오히려 잡음이 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한다든지 각종 조직단체에 참여를 해서 발언권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뭔가 임무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 목적 없이 왔다갔다만 할 거면 위촉장만 주었지 아무런 실효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정말 내실있게 욕먹지 않게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촉한 지 한 20일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명예동장님들이 그동안에 한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동에 한 번도 안 가본 분이 계신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파악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저는 2014년 여성 생활안전 체험교실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 이건 매년 상·하반기 2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5개 분야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 서울시의 안전체험관이 보라매하고 광나루하고 두 군데입니까?

예, 두 군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사건·사고가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같은 대형사고 뿐만 아니라 또 엊그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에 이런 일상적인 위험들에 대해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취약하니까 우리가 안전체험교실을 꼭 여성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양천구민들 전체로 해서 1년에 두 번만, 물론 1년에 두 번은 서울시에 체험관이 지금 두 군데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체험관 운영은 못할 것 같지만 희망자에 한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매달 한다든지 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전체험관이 보라매공원 안전체험관이 있고 광나루 안전체험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남성분, 여성분 구분 없이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별도로 민방위팀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과에서도 한 번 해보자" 해서 광나루 안전체험관에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많이 못하시는 여성분들, 특히 요즘은 통장님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신규 통장님 위주로 해서 한 번 시도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재난안전팀이 저희 자치행정과로 오기 때문에 그때는 통합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쪽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저희구에서 체험관 시설을 만드는 건 좀 힘들지만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아니면 화재의 초기진압을 위한 소화기작동법 같은 건 우리가 간단하게 체험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실 때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각종재난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만 또 재난이 발생했는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아까 안택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동장 선발건은 각동에서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동별로 많이 들어온 데는 6명까지 들어온 데가 있고 적게 들어온 데는 한 분이 들어와서 선임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사를 해서 한 분 선정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구청장실 운영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현장에 나가시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전번 주부터 시작해서 처음 시도한 데는 신정3동에서 주민과의 대화시에 나왔던 의견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고 앞으로는 그때 나왔던 의견 뿐만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하는 것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선정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주 1회 하신다고 했는데 15일부터 했으면 한 번 한 거죠?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나가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참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초 취지는 민원이 있으면 그 한 건만 가지고 심도있게 현장에서 얘기를 나누자는 취지였는데 처음 시도이다 보니까 어떻게 알려졌는지 다른 민원들을 같이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동감 있고 현장 분위기는 있었는데 깊이 있는 대화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보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어차피 현장에 나가본들 고질적인 민원과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 밖의 것은 구청장이 아무리 현장에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간다고 하면 동주민센터를 비롯한 관련된 사람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결국 기대에 못미치면 과장님이든지 그 해당부서만 질타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해결하지도 못할 걸 왜 나왔었느냐?"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특히 3동 얘기를 들어보면 화장실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데 그건 누가 해도 할 수 있어요. 법에서 인정되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재개발 문제가 붉어지니까 빠져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방문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 노선을 짜서 오히려 안 가느니만 못한 그런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뭐하러 왔었느냐?" 하면서 원성이 더 커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본래의 그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거버넌스위원회를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버넌스위원회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그 당시에 민선 청장께서 이걸 하자고 해서 3년 동안 회의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수차에 걸쳐서 "하지도 않는 위원회를 왜 가지고 있느냐, 없애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25명이 위원 명단에 올라갔는데 이거 실효성이 없는 건데 계속 하는 거에요.?

이 부분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명단에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거나 활동한 내역은 없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앞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한 위원회를 왜 계속 가지고 있느냐고요. 없애야죠.

아직까지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를 없애든지 해야지 거버넌스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회의도 안하는 건 필요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명예동장 건도 여기가 18명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도 안하고 만들어 놓은 그런 동장이 될 수 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명예동장 취지는 좋은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위촉대상만 있고 그 분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보고를 해야 뭘 하는 건지 의원들이 알 거 아니에요. 명예동장이 누가 되었는지 지금 보고도 없어요. 저는 지금 목2동 명예동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데 누가 명예동장인지 제가 몰라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상자 선발, 위촉대상만 있는데 이게 거버넌스위원회와 똑같이 되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심의를 할 겁니까, 뭘 하시겠어요? 취지는 좋지만 거버넌스위원회처럼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버넌스위원회를 없애야 돼요. 3년 동안 회의도 안하는 걸 왜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명예동장을 선발했으면 해당동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앞으로 이게 효율적인지, 아닌지 잘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운영실적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드리고 명단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 장수문화대학 대학원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받았는데 현재 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장수문화대학원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또 거기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다닐 수 있는 분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장수문화대학원 과정을 다니겠다는 분들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장수문화대학 예산은 작년 연말에 계속 통과되었고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장수문화대학이 10년째가 되어 가는데 이제 문화대학원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청장님 지시나 방침을 받았습니까?

예, 저희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장님이 지시나 방침을 주셨냐고요.

아직까지는 청장님이 따로 지시를 주신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행사장에서 만나서 "문화대학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지침을 내려서 하도록 하겠다.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할 건지까지 얘기를 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지금 연말인데 불용될 것 같아요. 계획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수립한 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분명히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올해에 사용 못하면 내년도 1월부터 하실 수 있도록 계획서라든지 자료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으면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승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책자 4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49쪽 문화체육과에 행사가 굉장히 많아서 주말에 다 나오셔야 되고 과장님으로서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굉장히 피곤한 행사가 많죠?

저희과 소관 업무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사가 행사다워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9월 27일날 계남공원 야외무대에서 문화마당 열린무대를 했었는데 그 행사장에 가서 본 느낌을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날 나오셨습니까?

저는 공식일정이 있어서 교육 때문에 못나갔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팀장이나 직원들 얘기 들어 보았습니까?

몇 가지 사항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본 행사와 관련이 없는 행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을 해도 내실 있게 해라, 그리고 주민들이 보았을 때 아, 괜찮더라는 소리가 나와야지 뭐야? 이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현수막을 할 때에 물론 행사명을 여기에 나온 명대로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수막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노래자랑인지 댄스인지 뭔지도 모르게 혼재된 명칭의 현수막도 걸더라, 그래서 주민들 참여율이 엄청 저조합니다. 전에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는 그 공원이 꽉 찼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가보니까 1/3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행사를 이렇게 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계상을 하실 때 행사를 해도 규모를 좀 크게 잡으세요. 조그맣게 잡아놓고 집행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사를 잡아도 좀 규모 있게 잡아라, 괜히 여러 개로 쪼개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행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행사장에 나가는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의 얘기를 수렴해서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행사도 각 장르마다 중소 규모나 크게 하는 행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지역마다 차등하는 조그마한 소규모 행사도 있고 또 중소 규모의 중규모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면 예산하고 수반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어차피 행사를 크게 하려면 또 재정이 수반됩니다. 현재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서론을 늘어 놓으니까 저도 서론을 늘어 놓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야, 저렇게 하려면 뭐 하러 해",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규모를 잡으려면 조금 크게 잡아서 하지 왜 그렇게 쪼개서 얘기를 하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돼야 된다고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하셔라, 저는 이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셨죠?

예, 취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10월 18일 날 우리 목2동 문화센터에서 문화마당 열린무대를 했었죠?

예, 했습니다.

가을밤에 우리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였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이계셨지만 5시 반에 시작할 때는 참 썰렁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다른 행사에 갔다 한 7시 20분 좀 넘어서 가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민간행사로 위탁해서 한 건데 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MC, 가수들까지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전체적인 행사를 위탁 준 거니까 무대설치와 가수하고 MC랑 전체 모든 행사의 비용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읽다 보니까 주변의 주민들에게 어떻게 그런 행사를 알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민원 중에 하나가 소음이에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설명을 해도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약간 음향을 줄이는 것밖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흥겹게 놀고 있는데 음향을 줄이면 흥이 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할 때는 혹시 우천시도 있고 해서 장소선정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겠다. 우리 양동중학교 체육관이나 양화초등학교 체육관이나 그날도 보니까500분 이상 많이 참석하신 거 같은데 참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행사의 좋은 취지가 그런 부분으로 퇴색되지 않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늦게까지 정말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장소 선정은 다음에 한 번 고려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매년 행사를 하다 보면 장소 선정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좋아해서 호응이 좋은 것도 있고 반면에 행사를 하다 보면 소음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시 행사할 때 장소가 문제되는데 그날 행사도 소음이 좀 컸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행사를 하고 또 장소 선정할 때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파악이 많이 됐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병상 위원하고 서병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문화마당 열린무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열린무대는 원래 네 번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난 주 토요일까지 네 번 다 마쳤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첫 번째에 계남공원하고 갈산공원하고 서서울공원에서 했고 목동체육센터까지 해서 네 번 했습니다.

서병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소음이 많다는 그런 질의를 했는데 계남공원은 어땠습니까?

행사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계남공원은 소음 같은 문제는 없는데 지역주민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남공원에 소음이 없다고요?

다른 지역보다도 소음이 조금 덜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다고 봅니다. 노래 한곡 부르면 비행기가 쓱 지나가고 노래 한곡 부르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무슨 소음이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공연을 잡으려면 취소하세요. 9월 27일날 행사장에 나왔습니까, 왜 안 나왔습니까? 그때 팀장하고 직원 한두 분이 나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세요?

그때 제가 교육중이라서 못나갔습니다.

그때 무슨 교육이었습니까? 좋습니다. 9월 27일에 들어갔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62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620만 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가수 1, 2, 3, 4가 있으면 가수1에 대한 비용 얼마, 2에 대한 비용 얼마, 행사비용 조목조목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까지 모두 다 보고하세요. 그리고 그날 우리 모 의원께서 KBS 노래자랑 나가고 또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회자가 모의원 노래 한 곡을 시켰습니다.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아까 보고받았다고 했잖아요, 문병상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분명히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안 받았어요?

보고는 받았는데 선거법 저촉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것도 선관위에 물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하세요. 이 행사가 구민과 같이 하는 행사 아닙니까? 의원이 올라가서 노래 한 곡 부른 그게 무슨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더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번의 행사를 가수1 얼마, 가수2 얼마, 댄스팀 얼마 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모 의원이 노래 부른 게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이것도 선관위와 합의해서 보고하세요. 행사를 하면서 그럼 구청장이 행사를 하면서 노래 부르면 그것도 선거법에 위배됩니까? 이런 행사를 하려면 한 군데 몰아서 크게 하세요. 무슨 구걸 합니까?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구걸할 거 아니에요, 600만 원짜리 행사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상세히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승진하셨죠?

그렇습니다.

요즘 과장님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 쉬는 날도 없죠?

그렇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 행사가 참 어렵습니다,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아까 서병완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토요일인데 제가 같이 나갔었거든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주택, 아파트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소음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도 오고 그런 역기능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 규모가 적절하게 문화행사답게 조용하면서도 내실있게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와서 호응도 해주면 좋겠지만 적절하게 시기를 맞춰서 판단을 해서 청장님도 적절한 규모를 가지고 모셔야지 소규모 행사에 청장님 다 모셔서 그 많은 행사를 건강 해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내년도 행사 계획은 좀 알차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행사도 간부들이 참여할 행사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나눠서, 과장님이 다 참석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팀장님하고 적절하게 나누어 안배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셔서 행사가 알차게 잘 운영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 그런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석하고 또 예산도 예산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59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저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으로 정해져 있나요?

우리가 법에서 지정된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1학년 2학기에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중학교 1, 2, 3학년 전체 다 대상은 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 중에 자유학기가 시행되고 있는 학교가 지금 전국에 800여 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는 몇 개 학교입니까?

저희는 지금 4개 학교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학교에요?

목일중학교부터 4개 학교인데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전부 강서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제가 3일 전에 한국일보 신문을 보니까 한국고용정보원의 진로교육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래희망이 아예 없다고 대답한 중학생 비율이 34.4%이고 고등학생은 32.3%에 달하더라고요. 원래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밝힌 중학생은 10.6%밖에 안 됐어요. 대다수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끼를 모른 채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도 좀 늦게나마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19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구는 정확히 언제쯤 시행이 되는 거죠?

작년 12월 12일 날 전임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그때 당시에 이미 본예산이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넣어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제라도 2016년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발맞춰서 진로상담 및 진로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직업체험센터가 이렇게 설치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여러 분야에 직업체험장을 발굴해서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입니다. 좀전에 임정옥 위원님께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본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가내시도 안 돼 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2013년 12월 12일날 업무체결이 돼서 했다고는 하나 그 전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2012년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내시도 안했었다는 것은 하려는 의향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강동구에서 2012년도 6월달에 가장 먼저 설치를 했는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자치구에 분산을 시켜서 자치구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만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도 교육청 예산하고 저희하고 자치구하고 1:1 매칭펀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19개 해서 금년도에 영등포구청에서 10월 1일 날 오픈해서 지금 20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경에 예산 올리는 것은 뭐 때문에 올리는 거죠? 한 번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추경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사업추진을 하다가 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추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새로운 신규사업 예산을 지금 추경에 넣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예산 회계법상에는 다소 무리가 좀 있는데 사실 작년도에 본예산이 이미 의회에서 의결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미 끝난 얘기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진행사항이 꼭 12월 12일부터 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쭉 진행해 온 사항이었지만 내시를 안한 것은 결국 구청 잘못이죠?

예.

그렇다면 추경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에요.

위원님들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약직 직원 채용도 있습니다. 인건비는 본예산에 안 들어가면 절대로 못줍니다. 추경은 불요불급 했을 때에 넣는 거에요. 이 사업은 내년에 해도 충분히 됩니다. 단, 양천구가 타구에 19개구나 20개구가 할 동안에 결국은 놀고 있었다, 으뜸 양천구, 교육도시로 대학을 제일 많이 보내는 양천구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것은 사업하려는 의지가 없었죠? 분명히 따져보면. 그런데 이걸 추경에 올렸다, 추경의 성질과 맞느냐, 안 맞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행부가 연중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내시를 해놓고 "이걸 정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부분이에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여건상 타구의 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이번이라고 해도 지금 10월이에요. 어차피 두 달 있으면 2015년도입니다. 계획을 다 완성해 놓고 두 달 참았다 본예산 받아서 하세요. 이걸 왜 추경 성질에 맞지도 않는 비용을 올립니까?

학생들 체험형태가 현장체험도 있고 현장견학형도 있고,

과장님, 지금 10월인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거 다 하고 나면 11월도 어려워요.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을 해 주어도 그 기간을 못 맞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못한 걸 두 달 더 참아서 본예산에서 하면 충분히 듣기 안 좋은 소리도 안 들을 수 있는데 왜 계약직 직원 채용까지 해서 이걸 넣어야 되느냐고요.

일단 리모델링이 단순히 한 이틀 정도면 됩니다. 지금현재 평생학습센터 내에 칸막이하고 사무용집기를 해서 어차피 체험을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계를 시켜 주는 형태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추경 해가지고 사업포기까지 하면서 이걸 2억 편성해 주고 인건비 편성해 달라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 이말이에요, 여유가 있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산심의 때 봅시다. 지금 못하는 얘기는 예산심의때 제가 더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4쪽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이 7,480만 원이 있고 이번에 7,500을 올렸는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쓰긴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이걸 지금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사업변경을 시키는 거죠?

사실 작년도에 항공기소음대책비에 대해 해당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소음대책비로 저희가 한 3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2억 2,3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 10월 4일날 그쪽 디지털도서관 리모델링 3, 4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 계획이 들어갔고 금년도 5월 19일날 이거에 대한 설계에 대해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설계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신월동 출신인데 설계변경을 하는데 왜 하필 음악도서관으로 가는 거에요, 음악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조사나 예측은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도서관을 여러 군데 리모델링도 하고 신축을 하는데 작년도에 계획을 할 때 이미 음악을 특성화시키는 도서관으로 가자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음악도서관이 뭐하는 데인지는 알고 계세요?

작년도에 도서관 시설팀장이 외국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외국 현장에 견학도 갔다오고 사실 도서관이라는 게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일반열람실이나 도서관 기능을 가진 어린이 또는 성인도서관도 있지만 지역별로 특성화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 돌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신월동 출신이지만 목동지역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음악도서관은 전문가들만 가는 거에요. 그냥 일반주민 아무나 가서 들을 수 있고 거기서 뭘 만들 수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원래의 취지대로 갔어도 한 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이걸 갑자기 공약사항에 포함시킨 사항을 변경시켜서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 취지에 안 맞는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수요 예측조사한 걸 가져와라, 그래서 이해가 되면 추경예산에 통과를 해 주겠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목동지역이기 때문에 음악도서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음악도서관이 파주에 갈음도서관이 있는데 그 지역에도 특별히 음악에 대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구도 상징적으로 야, 양천구에 가면 음악도서관이 있다, 거기서 음악을 녹음하거나 연주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음악에 관한 서적을 많이 비치해 놓고 DVD나 CD 또는 옛날 LP판도 좀 비치해 놓고 해서 야, 거기 가면 옛날 음악도 들을 수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전문가가 연주를 한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걸 시설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 신월동지역이지만 음악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음악도서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말이죠. 음악도서 하나 구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음악도서는 전문도서이기 때문에 비용은 좀 비쌉니다.

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용자가 있을지 없을지 수요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 거에요.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해 주었을 망정 그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신규도서가 나오면 신규도서 보급을 해 주어야 돼요. 또 모든 제반사항이 특히 음악종류는 미세먼지 하나라도 잘못 들어가면 망가지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자 이 얘기에요. 하되 모든 제반사항이 갖추어졌을 때에 해야 된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이 DVD나 CD가 특별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온·습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습만 잘 되어 있으면 LP판도 얼마든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수립을 제대로 한 모든 걸 가져 오세요. 그랬을 때에 이거 추경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아셨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나라는 초기 도입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그 도서관을 하기 위해 유럽 쪽에 다녀보았는데 대부분 도서관에 음악도서관 코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음악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도서관 한쪽 코너에서 다루는데 어떤 공간에서는 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주고 음악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에도 학원을 빼놓고 음악에 관심 있는 성인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그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모여서 학습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많지 않고 또 그런 자료가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청소년들도 과거에 저희들이 자랄 때와는 좀 다르게 그 분야의 전공이 꼭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그쪽에 할애하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쪽의 전문가들도 참여시키고 그런 동아리 활동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우리 지역에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료기증도 받고 그런 단계를 시행하면 저희 지역의 도서관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것보다는 먼저번에 오픈한 갈산도서관에 천문학적으로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전문서적을 다른 데보다 좀더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을 조금씩 특화시켜 나가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서 시도를 해보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양천에서 새롭게 하는 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 상식으로는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다, 예산을 추경에 넣을 정도면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사업변경까지 해서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따져 보아야 될 일이고요, 하여튼 이번 주에 추경심의가 있으니까 수요예측된 부분 수립한 부분을 저한테 문서로 해서 "이게 정말 이래서 해야 됩니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 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사료됩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보도서관 답변하신 것 중에 외국 견학도 다녀오시고 파주에도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그쪽의 규모하고 우리는 한 개층에 음악도서관 또 그 중에 일부분이 들어가는 걸 시도하시는 건데 이게 파주 견학도 하고 외국 견학까지 나가서 볼 정도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진학에만 매달려야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이,

그 방향과 취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양천구에 이런 상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홍보도 하고 해서 타구에서도 오게끔 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양천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서울시나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인지. 결국은 서울시 대표 프로그램이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추경까지 잡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도이거든요. 지역별로 특성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 분야별로 한 코너이지만 일반적인 도서관보다는 특성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견학하신 거하고 시설면에서 너무 비교가 안 되니까 이렇게 대폭 축소한 작은 모습으로, 서울시에서 지시받은 것도 아니고 왜 꼭 양천구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고요. 견학할 때는 이런 마인드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예 1,000평 사가지고 크게 해보시든가 해야지.

외국도 그렇고 이쪽 갈음도서관도 그렇지만 도서관 전체를 이런 음악도서관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더 지켜보고 추경때 더 논의하기로 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0인 원탁회의를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10월 8일날 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던데. 업무보고에서 이 진행사항이나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지난 의회 때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업무보고를 못드렸고 이번에 개최결과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경비가 들어갔을 텐데 그 경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 원탁회의를 하려는 예산은 없었지만 금년도에 대학입시 설명회하고 리더스아카테미가 있는데 대학입시 설명회가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1년에 4회 정도 하다 보니까 이건 진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원이나 학교에서 별도로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리더스아카데미도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100인 원탁회의가 교육에 관한 토론을 합니까?

예, 교육분야의 5가지 의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좋은 발상인 것 같지만 좀 철저하게 계획을 잡고 숙고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행사는 의회와는 별개의 구청 고유권한 행사입니까?

사실은 의원님들도 토론자로 같이 참석을 저희가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 의원님들 시찰이 있어서 같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텐데 도출된 의견을 해결하자면 그 결정사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날 분야별로 5가지 학교 안전분야라든지 방과후 분야 또,

그러니까 도출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저희가 교육정책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바로 정책에 반영할 사항도 있고 다 결과를 반영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을 주로 어떻게 모집을 한 겁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부모, 교사, 교직원 합동으로 했던 거에요. 학생들은 교육청에 의뢰해서 저희가 45명을 받았고요, 30명은 공모를 했는데 보긴 많이 보았는데 인터넷 공모에 6, 7명밖에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동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사서라든지 평생학습사 또는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 기관에 계시는 분 이렇게 해서 한 서른 분,

정치인도 들어갔습니까?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만 두 분 같던데.

구청장님은 당연히 토론자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모 지역위원장님이 학교 안전분야에 신청을 해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모시의원도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요.

모 시의원님은 그날 행사에 참석만 하셨습니다.

참석하시고 말씀은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모 의원님하고 시의원님들 세 분이 참석을 하셔서 그날 그냥 인사만 하고 가셨습니다.

토론은 안하셨습니까?

예, 안하셨습니다.

모 위원장님도?

모 위원장님은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럼 정치인들도 다 가능하면 토론회장이 좀 우습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토론 자체가 원탁회의라는 게 어떤 정치성을 가지고 성토하는 장이 아니거든요.

정치성이 없지만 정치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면 정치성이 있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공모방법을 물어보는 거에요.

5가지 의제를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토론만 하는 거지,

의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 모 당의원만 다 참석하고 그쪽은다 참석 안했으면 누가 그걸 곱게 보겠어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런 토론회장은 그렇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의제를 가지고 토론하면 아까 제가 의회의 기능이냐, 구청 고유의 권한이냐고 물어본 거하고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을 해야 좋은 의견이 도출되는 것이지 정치인 또 많이 배운 사람, 골고루 한다고 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골고루 한다고 해서 토론이 되겠습니까? 특정한 사람이 자기 의견 발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건 토론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학생은 학생 입장에서 교육발전을,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데 아무래도 말씀 잘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원탁별로 퍼실레이터가 한 사람씩 있어서 발언도 1분 이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어디서 했어요?

모 업체라고 원탁회의 전문업체에서 했습니다.

이 모 업체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 단체가 시민단체하고 여러 군데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하고 있던데 과연 공정한지, 중립적인지 이 단체에 대해 의문이 또 제기되는 그런 단체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과장님이 볼 때 이 단체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분들은 회의를 진행만 해주는 거고요,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회의진행을 만약에 모 국회의원님이 하시면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공정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모 단체가 물론 좋은 취지로 하신 거는 이해합니다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단체이고 주로 어느 행사를 주관하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의 활동과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을 가지고 필요하면 검토해서 의회로 또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문인들이 도출한 거와 거기에서 나온 도출이 우리한테 부담되는 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좀 유의하시고 또 아까 경비 관련된 건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결국은 이거 다른 데서 경비 유용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사업을 변경한 건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그 사업을 다시 이 내용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전용을 한 게 아니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의회 보고사항은 아니다,

예.

그건 분명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문병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책과 음악이 어우러진 것이 음악도서관인데 사실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외국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주에 가람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휘자 금난새씨가 경기도 파주에 의뢰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한 300석 규모의 도서관과 음악회하는 아트홀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양천구에서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는 우선 단순히 하나의 코너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맛보기 식으로?

예.

지금 이게 타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파주 솔가람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0석 되거든요. 뒤에는 장애인석도 있고 참 잘해 놨는데 저희 양천구에서도 그걸 벤치마킹 해서 그래도 흉내는 내야지 너무 작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양천구민 문화의 질을 높이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100인 원탁회의 이게 작년에 예산이 올라온 거 아시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됐든 그때 500인 원탁회의인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각됐는데 또 왜 이 사업을 변경까지 해서 하십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500인 원탁토론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양천구 전체의 문제가 뭔가를 찾아내기 위한 원탁회의였고요, 삭감된 후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사업인데 조금 전에 이게 저는 전용한 줄 알았는데 사업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이게 사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말씀 중에 정치인이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보이는 거에요. 모 위원장이 들어가서 토론을 했다면 물론 신청해서 했다지만 남들이 볼 때는 어떤 정치단체의 하나로 보인단 말이에요. 모 업체가 시민단체인지 뭔지 알고 계세요? 인터넷 들어가 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에요. 왜 이걸 과장님께서 작년에 예산 삭감된 것을 주체가 되어서 하시냐고요.

일단 교육분야에 대한 어떤 정책제안을 받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하지 않아도 되지. 지금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주제가 있으면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교육에 관한 사항만 한 겁니다.

앞으로 원탁회의가 또 있을 때 주제가 다르면 또 다른 과에서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왜 먼저 총대를 메시냐고요. 국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라고요. 작년에 예산 잘랐던 걸 상의도 없이 보고도 안하고 했다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에요. 다 해놓고 지금 보고하면 이거 사후보고, 사후결재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걸 차라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추진해야지 모 업체가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고.

저희가 주관은 했고 행사진행만 그쪽에서 했습니다.

진행을 과장님이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작년에 모 의원 있을 때도 삭감하자고 본인이 주도를 했던 거에요. 그랬던 게 또 되살아났다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정치적인 면이 있었던 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고 저희가 했던 거는 순수하게 교육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을 위해서 이렇게,

모집하는 것도 인터넷으로 했다지만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에 인터넷 보시는 분이 하루에 몇 명이나 들어오십니까? 결국 나중에는 추천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이게 의혹의 눈초리가 가는 거에요. 국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원탁회의 부분은 미리 보고를 하시고 사업변경을 하시려면 보고를 하셔야죠. 앞으로는 좀 시정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신다는데 교육지원과가 전문가가 아니면 어디가 전문가입니까? 그리고 의견만 듣고 거기에서 의견을 도출하는 내용도 아니고 편안하게 자기 의견을 토로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수탁기관이 왜 필요해.

원탁회의라는 자체가요,

그러니까 원탁회의를 멋있게 하려고 이름을 붙이지 마시고 그냥 100명이고 50명이고 모아서 의견 들으세요. 그러면 되지 의심되고 문제가 되는 모 업체 이런 거 안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 잘했다고 박수치지.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단체하고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송입니다.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는 책자 75쪽부터 8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83쪽에 하반기 자체 친절점검 교육이 있는데 이게 민원여권과 직원만 해당이 됩니까, 동주민센터 직원도 포함이 됩니까?

동주민센터까지 같이 했습니다.

하여간 친절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들한테 친절한 마인드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서는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건수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93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구조사 하는데 아르바이트 모집하는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나요?

저희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번에 모집하신 분들.

133명 중에서 95명이 동에 가정방문 하시는 분들 조사원은 저희가 도급계약을 하고요, 나머지 관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모집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폭넓게 하시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건강하고 나이가 좀 있어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관 부서에서 볼 때는 가정방문도 해야 되니까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은 안 될 것이고 또 남자들도 좀 불편할 것이고 이런 기준을 좀 정해서 앞으로 모집을 해주시면, 그런데 일자리가 귀하니까 일할 수 있다고 등록을 해놓고 제가 볼 때도 아예 안 되실 것 같다라고 말하면 "그럼 왜 이렇게 모집을 했느냐, 아까운 시간에 구청에 가서 등록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제한을 두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번에 모집인원 133명에 신청은 354명이 접수를 해서 그날 신청을 받으면서 면접까지 했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필요한 분 예를 들어서 경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동 같은 경우는 가가호호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지리에 밝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의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많이 안 오셔도 되잖아요. 필요한 사람만 오면 되는데 연세 많으신 남성분들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체가 제한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좀 정해서 하셔야지 불만이 생기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에 "오라고 해놓고 이게 뭐냐, 애초에 나같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앞으로 좀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95쪽 정보통신실 영상보안시스템 CCTV 구축 해놓으셨는데 이게 9대 설치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에요?

저희가 5층에 전산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상주를 못하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서 구축한 겁니다.

직원은 없어서 그냥 CCTV만 가지고 통제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설치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9대씩이나 설치를 해 버리면 만약에 직원이 있으면 이거 직원 감시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에요. 다음에 97쪽을 보시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해서 돼 있는데 6층 미만의 건물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이렇게 나온 부분도 구에서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에요?

건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해당되는 걸 건축과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 관련해서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감리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구에서 내는 거에요, 아니면 건물주가 내는 거에요?

신청자가 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건물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수료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99쪽에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정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덜 물어봐서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공통기반 노후장비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이 있는데 노후장비가 뭐에요?

저희가 이 장비를 2006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그 자체를 노후장비로 저희가,

그러니까 노후장비란 명칭이 뭐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장비별로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 내구연한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노후장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노후장비란 무엇무엇을 얘기하느냐고요. 기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후화된 공통기반Ⅱ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기반Ⅰ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서버를 교체하는 것이 주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공통기반Ⅱ에 보면 저희가 쓰고 있는 새올행정 시스템이라든가 e호조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공통기반Ⅰ은 주민등록, 지적행정 이런 사항들이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몇 대 정도나 정비를 해야 되는 거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1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저희가 금년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 리스하는 사항이 되겠고 2019년도에는 저희한테 무상으로 양도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25%, 시비가 75%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1쪽에 통합관제센터 견학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이 있고 거기에 직업체험 및 견학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한 가지로 묶여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목이 따로따로입니까?

저희 관제센터 견학은 저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은 교육지원과 또 밑에 있는 직업체험도 교육지원과입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저희가 50명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감사담당관으로 해서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저희 시설은 그 시설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관내에도 빗물펌프장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저희 시설을 보는 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의 시설인데 견학을 다녀간 게 있어서 업무보고에 넣었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에 초등학교 31개교가 60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실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실시를 한 부분이 20회에 걸쳐서 221명입니까, 아니면 그건 목이 또 따로 있는 겁니까?

밑에 추진실적은 1월부터 9월까지 사항이 되겠고요, 위에 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은 9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상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과장님한테 묻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체험이라든지 탐방을 하고 나면 학생들로부터 갔다 온 소감 같은 게 혹시 간추려진 게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이 저희 부서 시설이 있고 또 다른 부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나중에 자기들이 총평이라든가 끝난 후 설문이라든가 이런 건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과장님이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라는 단서를 제가 붙이는 거에요. 그러면 그 부서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취합해서 보고서를 올릴 수 있습니까?

저희 센터를 금년도에 부서별로 확인하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취합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쪽 신월동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신월동 중간지역에 접근성이 편리한 150평 내외의 부지를 선정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보건지소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2016년 12월에 완공하여 신월동 주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목동보건지소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목동보건지소 인접지역을 부설주차장 조성부지로 매입함에 따라 10월 중으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8개의 주차면을 보건지소와 직접 연결하여 조성하고 쉼터를 마련하여 이용주민의 주차불편 해소와 휴식공간 제공으로 이용 증진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해충에 의한 질병발생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방역대책반을 상시 운영하여 안양천, 공원, 사회복지시설, 재개발지역 등 취약지역 집중 방역소독과 동절기 모기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을철 주요발생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가을철 등산객 및 행락객 증가로 감염병 및 수인성감염병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민간 의료감시망 운영 활성화,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강화 및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인 집단급식소, 소규모어린이집 급식시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등 60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해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중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 사업으로 관내 공중이용시설 및 소규모 어린이집 85개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 측정반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초과 원인별 위생방안 안내 및 실내공기질 개선 권고, 안내책자를 배부해서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식품접객업소 야간 민·관 합동단속 사업입니다. 주류전문 취급업소 및 밀집지역 식품접객업소 1,008개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 무신고·무허가 영업,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을 야간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영업주들의 준수사항 정착과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규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월별 신규 신고업소 및 지위승계 업소 180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홍보 및 지도점검 사전안내, 표준 원산지표시판 부착서비스를 실시해서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하여 아기와 산모의 건강상태 평가, 양육상담 및 교육, 육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조모임 지원 및 지역사회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부모의 양육 역량강화와 영유아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양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사업으로 양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계약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4년 10월에 모집공고를 하고 11월에 위탁운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12월에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소년 바른 식생활 체험학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식생활의 3대 핵심가치인 환경, 건강, 배려를 고려한 녹색식생활 교육, 제철음식, 전통음식군을 활용한 한식 조리체험 등 바른 식생활 체험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으로 지역주민, 학생, 사업체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청소년클린스쿨, 희망사업장 금연상담사 파견 6주 금연프로그램 운영, 개별 전문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침시술 등을 실시해서 금연문화 확산을 통한 흡연율 감소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의약품 수거검사 사업입니다. 약업소, 의료기관 등 4개소에 대해 잇몸질환용 약, 기생충 약, 부신피질 호르몬 등 20품목을 수거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 잔량은 수거 폐기하고 부적합 제조업체는 식약청에 행정처분하여 불량 부적합 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난민인정신청 외국인 건강검진 사업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을 요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보건소 건강검진센터에서 혈압, 흉부촬영, 간기능, 혈액검사 등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이상자는 결핵예방실, 진료실로 연계 진료하여 전염성 질환의 전파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치과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매칭된 치과의원에 의뢰해 구강질환을 치료하여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저소득층 아동의 치아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보충설명할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3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전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형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해서 아직 매입부지는 결정이 안 되었죠?

예.

당초에 매입부지를 결정하고 적정한 가격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목동보건지소 부설주차장 조성이 있었는데 그 목동보건지소를 2013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까?

2012년 말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적정규모의 주차장이라든지 시설 같은 거 설계를 정확히 해서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면 아마 저렴하게 매수할 수도 있었을 거고 적정가격에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추후에 주차장부지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매수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 원가하고 추후에 주차장을 매수하는 원가하고 ㎡당 가격을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비교를 해보았습니까?

정확한 가격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당초의 설계과정에서 그러한 제반 문제점을 전부 조사해서 매수를 처음부터 했더라면 절감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에 매수를 함으로써 고가에 취득할 수 있고 예산이 당초보다 더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월동 서울형보건지소 건립 때에도 종합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타당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최근에 오셔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그당시에 저희가 주차장부지를 사게 된 이유는 저희가 그걸 철거하면서 이미 우리가 주차장을 사기로 한 그 집의 담이 헐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아무튼 불협화음이 있었고 실지로 구입할 때에는 처음에 구입했던 땅보다 더 싸게 샀습니다.

예산이 당초보다 추가가 더 안 되었다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월동 보건지소도 추진하시는데 지금 계획단계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지금 진행 중은 아니고 일단은 예정부지를 신월1동에 227-4번지를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될 지 안 될 지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서울형보건지소가 2012년도에 세 군데인가 선정되어 시비가 지원되고 부지확보 비용이 확보되어야 지원이 되거든요. 그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시비가 7억인데 보건지소 부지를 확보하려면 일단 구비 부지매입비가 있어야 확보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아까 9억이 부지매입비로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5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9억 가지고 됩니까?

계약금조니까요.

그러면 시유지가 몇 평 정도 돼요?

83평입니다.

83평인데 150평이면 70평 정도는 부지매입을 하고 시유지는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가로 계산해서,

예, 원가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예.

시유지가 많아서 우리 예산이 또 절감되는 거는 맞습니다. 어차피 목동도 했으니까 신월동도 하는 것도 당연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감염병 사업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에이즈 익명검사를 했어요. 보니까 실적률이 234%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또 에이즈로 판정된 사람은 없습니까? 그 조 결과나 그다음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에이즈는 저희 검사실에서 익명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안 쓰고 번호표를 줍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익명조사를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거든요.

그러면 방문하는 사람을 위주로 합니까? 나가서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도 어렵지 않나요?

그거는 단체생활 하는 분들 주로 전경이나 그런 분들한테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4% 중에 이상이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까?

그거는 실적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을 공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몇 사람 정도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실적을 거두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궁금해서요. 그걸 별도로 좀 알려 주세요.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구두로라도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성진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13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병완 위원입니다. 22쪽을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야간합동단속 이 부분은 물론 단속을 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단속을 해야겠지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가 정말 다 생계와 밀접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합동단속반 중에 공무원 3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명인데 그 2명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0여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돌려가면서 쓰고 있고 위촉기간 2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추진계획 중점 단속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해야 마땅한 것도 있고 세 번째 보면 무허가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 그 다음에 영업장 외 영업 등이 있는데 영업장 외 영업 등이라는 거는 구에 신고하고 허가받은 면적, 흔히 우리가 야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호프집을 하면 앞 여유공간에 하절기 때 탁자를 꺼내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동네 목3동에는 목3동시장 주변, 목2동은 염창역 주변 그리고 기타 여러 분들도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업소마다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하면 단속을 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사실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것인지 그거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영업장 외 영업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대개 여름이 되면 호프집이라든가 야외에 테이블을 놓고 쓰는 그런 영업을 말하는 겁니다. 즉, 신고된 영업면적 이외에 나와서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여름이 되면 많이 나와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생계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인원으로는 단속이 어렵고요, 신고 들어오는 거도 사실 벅찬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신고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보면 하라고 해도 11월 달에는 안하잖아요. 보통 5월에서부터 10월경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양면성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정말 안 좋고 대부분이 다 식구들이 조그맣게 하는 호프집, 포장마차 이렇지 않습니까? 대형업종들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건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처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이런 소규모 영업장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가 여러 번 시장에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셔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가면 일차적으로 계도 위주로 하고 또 지도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법을 준수하도록 많이 요구를 하고 그 외에 처분이라든가 이런 건 대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자료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희수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 출장접종이 법상으로 위법사항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 14개 구청이 지금 출장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 구청이 지금 위탁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출장접종 하는 건 전부 위법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에 위법이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알고서 이렇게 출장접종을 했네요. 그러면 이게 본청에서나 그런 지침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독감접종으로,

아니, 제가 묻는 말은 본청에서 출장접종이 위법이니까 금지하라는 공문사항이 내려온 게 있느냐 이거죠.

보건복지부에서 금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위반해서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책임을 지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달된 내용은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그 공문 좀 보여 주세요. 왜냐하면 타 구청들이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문제점은 그겁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데 우선 이러한 본예산을 벗어나서 추경을 하려면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모습이 절차상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은 안 했지만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좀 예우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업무절차상 정당하게 해서 하자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하자이고 저것도 하자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면서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의회가 뭐 필요하고. 저도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게 예결위에서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고 또 새로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는 모르겠는데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문제를 좀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의원님들한테 각자 설명은 드렸는데도 그 불씨가 남아 있다, 이게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대두가 돼서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혹 선거법상에 저촉이 되는지 유권해석을 받으셨습니까?

어느 부분이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지 저희가,

과장님은 거기까지는 모르겠죠. 구청장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각동에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공약도 공약이지만 우선 집행하고 시행하려고 하면 어디에 저촉이 되는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하시는 것이 맞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라고 해서 본인 돈이 아닌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 집행하면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돼요. 그래서 의정보고서를 낼 때에 "하겠습니다"를 안 넣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셨죠?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7월 중에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하기도 전에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본질을 잘 알고 무슨 일을 하셔야 된다,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때 그랬잖아요. "이 예산 못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불씨가 아직 안 사라졌단 말이에요. 만약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 주면 의원들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는 "이거 의회에서 예산안 주어서 하다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원성은 다 의회로 넘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사전준비가 꼭 필요하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는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파고들지는 못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아셔서 내일, 모레 있을 추경예산 심의를 잘 받으십시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법적으로 위반되어서 못한다고 하셨죠?

예.

작년에는 위법을 했잖아요?

작년만 해도 안전불감증이랄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 있었습니다.

타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온 건 위법이니까 구청에서 문제생기면 책임지라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틀렸다는 거죠. 저는 이걸 예산과장님한테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있느냐, 작년에 없었어요. 예산이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9월 11일날 목1동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목3동, 목2동에 청장은 이미 PPT 자료가지고 동정보고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의회는 모르고 있는데 이게 절차가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청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아요. 주민들 불편이 없고 의료사고 안 나면 좋죠.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동에 나가서 하루종일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좋은 일인데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의회에 의장단도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장이 있는데 사전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추경에 올릴 거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차가 잘못되었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에요. 지금 의원들 심기가 불편한 건 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는 거에요. 내일, 모레 상임위 예산심사도 있고 그 다음 날부터 예산결산 심사가 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날 또 따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쯤으로 하고,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나 동반자적 관계로 가야지 청장 공약사업이라 고 해서 무조건 한다는 발상은 하지 마시고 항상 동반자적 관계로 의회에 와서 상의가 되면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의료사고 안 나면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다 이거죠. 모든 사업예산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없이 진행하는 건 위법이에요, 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모레 예산 심사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궁금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1쪽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양천구 가정방문 대상자는 총 몇 가구를 선정한 겁니까?

선정을 따로 한 게 아니고 보편방문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든 임산부는 가정방문 간호사 3명을 서울시비로 확보해서 이 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라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몇 가구 방문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97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몇 % 정도나 추진을 했는지?

이 대상이 지금현재 보편방문과 지속방문이 있는데 보편방문이,

현재 추진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635건이 대상인데 보편방문이 245건이고 지속방문이 108건입니다.

연간 그 대상자가 임산부, 영유아 가정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총 대상이 안 나와 있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쭈어 본 거고요, 다음 34쪽 흡연클리닉 운영 추진이 있는데 12월까지는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이 10월 중순인데 그동안에 실적이 없고 하반기에 전부 잡아놓았어요. 이 예산이 1억 4,000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적정하게 분기별로 해서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이 좀 되어야 되겠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다 잡아서 교육을 시킨다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건 계획이고 30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청소년 클린스쿨 운영하는 것을 연말에 다 잡아놓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적정하게 안분해서 홍보도 할 겸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와 일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그때에 몰아놓은 게 아니고 아이들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있는데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잡힌 날짜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전혀,

상반기에도 있죠. 이건 이번 분기 업무보고잖아요. 상반기에는 여름방학 즈음에 했고요, 이건 하반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인데 왜 상반기 실적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금연클리닉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은 35쪽부터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43쪽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역아동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등록한 아동은 753명입니다.

이 아동들이 전부 대상입니까?

예.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201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를 보면 등록아동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해서,

등록아동이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늘어났고 2014년에는 더 늘어났습니다.

전부 다 검사를 한다,

예.

그렇게 해서 치과의원에 의뢰한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2012년에는 78명, 2013년에는 110명, 올해는 124명입니다.

아동수도 늘어났지만 %도 늘어나는데 이게 전액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집행만 하는 것이고 실적만 보고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찾아가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해서 경인유치원 등 2개소가 대상이라고 했는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금옥중학교입니다.

약물 오남용이 유치원 학생들한테 교육이 됩니까?

아동들한테 교육할 때는 알기 쉽게 재미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PPT 자료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고 인형극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자재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감기약이 남은 거라든지 쓰다 남은 약품을 만화처럼 재미있게 해서,

예, 알기 쉽게 해서,

유치원생들이 그 약을 수거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교육한 바에 의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흡인력 있게 소화를 잘하고 반응도 좋고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시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처음 질의한 건 유치원생들이 약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나 해서 물어본 건데,

아이들이 약을 아무거나 집어먹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뭘 아나 생각했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42쪽 난민인정신청 외국인 건강검진이 있는데 우리 출입국관리소가 양천구에 있기 때문에 난민이 많다고 봅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됩니까?

지금 현재 일인당 4,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난민들한테 받습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받고 내년에는 8,500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우리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받는 걸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서 내년에는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려가지고,

그것도 받고요, 이걸 보건복지부에 요청 좀 하세요. 이건 우리 양천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죠.

사실 검진항목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전염병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전염병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기가 좋잖아요. "우리가 출입국관리소가 있어서 난민이 많아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지원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일단 자치행정과 감사하기 전에 동주민센터 감사 받을 거부터 받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면 총무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른 과부터 쭉 하고 나서 자치행정과는 동부터 먼저 갔다 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문화체육과는 어떻게 할까요? 문화체육과하고 자치행정과 두 군데만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1827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하게 되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 중장기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인구와 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등을 분석한 지역사회 현황,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중심으로 4개년 동안 보건의건 역량을 모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과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제출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는 생활터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금연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취약계층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 재활과 의료비지원 사업 추진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또한 예방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의학 건강증진, 치매관리, 구강관리, 아토피·천식예방관리, 대사증후군관리, 건강검진, 정신보건과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관리, 암관리, 약무관리, 의료업소관리, 진료와 응급의료관리 그리고 식품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관리 사업 추진으로 보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2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지침서와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등을 지침에 맞게 개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취약계층아동의 범위 확대를 포함 총 6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올리면 안2조제1호 중 ‘등록된’을 ‘등록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의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나. 그밖에 구강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지원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고 한다)에서 승인한 아동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 중 ‘구강관리 등’을 ‘구강관리’로 하며 안 제5조제2항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진료과목 및 해당 서비스 등 의료지원’을 ‘의료지원’으로 하며,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지원 지역협의회’를 ‘지역협의회’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서로 뽑는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3항 본문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의료지원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은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 4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보건행정과장님, 지역보건과장님, 식품안전과장님,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게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실적이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네요?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소장님 답변하세요.

5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초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하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실천을 100%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하다가 못하면 성과미흡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0%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 양천구의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이니까 지금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계획수립은 잘 된 것으로 보고 4년 동안 수립을 해서 이걸 승인을 해 주면 잘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기초생활수급자 아동까지 포함되는 거죠?

예, 확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100% 서울시비로 운영되는데 예산이 2,3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되면,

2,300만 원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아동센터 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아동 그밖에 저소득층아동 중에서 지역협의회에서 승인한 아동을 대상으로 면밀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본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는 지역아동센터만 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되었는데 다 서울시비를 가지고 하지만 서울시비가 더 지원되는지의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더 지원은 안됩니다.

그 범위내에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잘 정해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잘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