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겨울철 종합대책 수립계획입니다. 2014년 11월 14일부터 2015년 3월 14일까지 4개월간 제설 및 교통, 화재예방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과 주민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함으로서 겨울철 구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입니다. 2013년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시비 반환금을 편성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과 1회성 행사등 비효율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감경정하여 추경안을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총 추경규모는 133억 9,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투자사업에 28억 6,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4년 구민창안 및 공무원제안 발굴심사 계획입니다.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모집을 통해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수제안을 발굴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현황입니다. 전문적 법률지식이 부족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구민 스스로 각종 건축, 부동산 분쟁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가를 초빙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9월 말 현재 217회에 426건을 상담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와 연계한 취업교육 프로그램 마무리 계획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급식조리사 양성과정등 6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취업으로 인한 여성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 해결에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통시장 전기설비분야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보수 계획입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즐겨찾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전기설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정밀안전점검을 10월 중에 실시하여 화재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적합한 전기시설을 개선하여 상인들의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14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응모에 우리구가 선정되어 국·시비 2,9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사회적기업 판촉을 지원하여 구민들이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14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7월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저소득주민 229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된 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1월에 취업상담 및 취업정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양천구소식지 발행입니다. 매월 25일 16만 부를 제작·발행하여 구정 및 구의 소식과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정보를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국별 기자설명회 운영계획입니다. 우리구를 출입하는 언론사 및 중앙언론사를 초청하여 국별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양천구 홍보캠페인 동영상 제작 계획입니다. 구정철학을 반영한 양천구의 미래와 비전을 홍보캠페인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에 홍보하여 양천구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재무과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계획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0월 말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11월에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구금고 선정을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건입니다. 우리구 금고인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금고를 선정하고자 2014년 10월 20일 어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일반·특별회계금고인 1금고는 우리은행을 기금금고인 2금고는 국민은행을 1순위로 선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쪽 2014년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계획입니다. 회계연도 마감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점검하여 간주처리 누락 및 집행시 발생하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계약정보 공개확대 운영계획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의 전 과정을 우리구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정보 내용을 확대 공개함으로서 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구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체납징수 활동강화를 통한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8월 말 현재 현년도 및 과년도 시세, 구세를 합쳐 총 24만 8,151건에 157억 8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4분기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채권압류, 추심 및 압류재산의 공매의뢰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57쪽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계획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영치 기간을 10월 말까지 설정하고 특별영치반 4개 팀 27명으로 편성·운영하여 상습체납차량 영치를 통해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2014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망분석 및 부서별 부진세입 과목에 대한 세입증대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구 추진사업의 원활한 재정지원과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2015년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이외에 차량, 골프회원권,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시가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과표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2분기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입니다. 연 2회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리와 납세업무 강화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2014 법인 세무조사 마무리 계획입니다. 법인 387개 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의 신설 또는 전·출입, 휴·폐업 등 변동된 법인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조사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세부조사로 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2014년 주민세 수시분 과세계획입니다. 2014년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사업자 건물현황자료 및 재산세 과세자료 현황을 대조하여 수시분으로 부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지방세 지출보고서 제출계획입니다. 비과세 및 감면과 같은 지방세 지원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인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에 10월 29일까지 제출하는 한편, 주민과 구의회에도 적극 공개하여 지방세 및 재정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책자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이 직접 양천구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고 또 그에 맞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4일 조례에 의해서 42명에서 72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표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현안사항들을 더 많이 폭넓게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을 늘린 것입니다. 동별 평균 4분 정도 위촉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과위원회는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분과위원회는 국별 4개 분과로 나눠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9일에 예산학교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참석률은 어느 정도였어요?

예산학교는 80% 정도.

제가 이걸 자세하게 물어본 거는 이번에 동별로 남녀 2명씩 해서 4분 정도 했고, 공개모집도 했고 전문가 분들도 많이 오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의 때는 전문가 분들이나 직장인들은 시간 때문에 주로 일반인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의욕은 넘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학교를 1년에 한 2, 3번씩이라도 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산편성 기간이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참여코너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자체토론을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요, 내년에는 예산학교뿐만 아니라 예산을 수렴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상반기 서울시에서 33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작년에 받은 예산으로 올해 집행하고 33억은 내년 서울시 예산이니까 또 내려오면 빠짐없이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지안녕을 위해 증진시켜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짜느라고 애쓰셨어요.

적은 재원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3년 결산 끝나고 국·시비 반환금하고 시급히 써야 할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한 거죠?

예.

예산규모가 133억 9,500만 원, 그렇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그다음 경상사업하고 투자사업하고 실질적으로 세출 25개 사업을 감경정 했죠?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왜 감경정을 했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실제 취업박람회, 어린이날 대잔치, 자전거행사등 상반기 때 구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 때 선거가 있어서 실제로는 그 행사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걸 반영을 했고요, 또 해외 우호도시 방문이 권한대행 체제로 있다 보니까 실제 방문을 못 했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그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요, 또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가내시할 때는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중앙정부나 시에서 예산이 축소돼서 감경정,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 뻔히 몇 년도 몇 월 며 칠에 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추계가 나와 있었는데, 그 때문에 사업을 감경하고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변명이 되는 거예요?

변명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면 2014년도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죠.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감경한 사업이 25개 사업이에요?

물론 지자체에서 연도별 경기같은 것을 조금 참고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줄은 저희들도 예상을 못 했고요, 구민의 날 행사도 선거가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었어야죠. 기획예산과는 결국 양천구 살림의 편성권을 가진 과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짜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전에 하던 사업을 똑같이 짜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할 때 잘 참고하셔야 하고 특히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19개 투자사업에 28억 6,800만 원이죠? 과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 아니면 예산의 연속성을 가져서 마무리 못하는 사업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서를 대강 어느 정도 살펴보면 그렇지 아니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예산편성 기법에 맞는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추경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사업, 하반기에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이런 것을 반영하게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사업은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신월보건지소 2개가 있는데요,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인데 20개 구 이상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기능을 못 해서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예산이 반영된 거고 신월 보건지소는 목동 보건지소가 내년 2월이면 완료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내일 예산 심사를 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짚어볼 사항이지만 업무보고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오늘부터 이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오십시오. 예산과장은 예산의 흐름, 방향, 주체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회계질서 위반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추궁거리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연구해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병완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필요한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부동산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민원인이 직접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민원여권과 내의 상담실을 방문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2013년도에는 46회 상담에서 73건을 해결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 9월 말까지는 37회 회의해서 70건을 해결을 했다, 그거죠?

예.

그러면 민원인들이 해결한 걸 가지고 사후에 제대로 상담이 잘 됐다든지, 처리가 잘 됐다든지 그런 걸 조사해 보신 경우가 있나요?

앞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고 일부 전화상으로 여쭤보기는 하는데 데이터를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연락처를 잘 몰라서 120번 다산콜센터를 대부분 많이 이용하거든요. 내방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방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이 제도를 몰라서 못한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담하고 가시는 분들한테 많지 않은 인원이니까 제대로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사후관리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 가서 이러이러한 걸 물어보니까 뭔가 시원하게 도움이 됐다는 걸 느꼈을 때 민원이 완전히 해결된 거라고 봐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건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8페이지 자문변호인단 운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위촉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15분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14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문변호인단 운영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조례상 15분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14분이 위촉돼 있고 일반, 형사, 행정, 민사,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변호인들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로 위촉은 돼 있지만 아주 바빠서 활동이 미미한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임기가 3년인데 3년 뒤에는 교체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운영에서 37회 행정심판 등 해서 아마 185건의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면 승소율 결과가 여기 안 나타나 있어서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행정·민사 소송에서 승소율은 83% 정도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송진행 사항은 44건인데 행정소송이 23건, 민사소송 21건 해서,

그래서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인단을 운영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했는데 승소율이 얼마 정도 나타나고 정말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것이 있는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승소율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9페이지에 겨울철 종합대책 수립 사항인데 겨울철 폭설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만 하는 것이죠?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이게 보고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참 미안한 얘기지만 힘있는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이나 총무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총괄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자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는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업무를 겸하다 보면 형식적인 보고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사후관리도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 가지고 미진한 부서가 있으면 확대간부회의나 그런 걸 통해서 질책도 하시고 해서 다가오는 겨울철 종합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부서의 업무내용은 보고서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 직업소개소가 상당히 많은데 직업소개소 하면 한편으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안 염전사건같은 걸 보면 직업소개소가 존재하면서 좋은 일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하면 건설현장 노동자, 가사도우미, 공장 현장근로자 등등의 다양한 직업군을 알선해 주는 곳인데 그러지 못한 점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양천구 관내에 약 35개의 직업소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44개가 있습니다. 유료가 35개, 무료소개소가 9개입니다. 이건 법인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양천구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는 해 보지 않아서요.

14년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점검을 했을 때 이 점검이 분기별로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서 경우는 제가 와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신안 염전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점검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점검이 없는 것 같은데 양천구에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40만 원을 받았다면 평균적으로 받는 것이 7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다 어디로 갑니까?

구체적으로 수수료가 얼마인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남동공단에서 14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이 약 7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수수료, 용역회사에서 빼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 자기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간에서 다 착복한단 것이죠. 물론 사회통념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혹시 미성년자도 소개가 됩니까?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미성년자 소개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노래방 비슷한 술집 이런 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은데 그런 곳도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죠?

예.

이번에 대상업소 35개에서 정상영업은 26개, 장부 작성소홀 등등이 나와 있는데 직업소개소를 지도·점검해서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합니까?

대부분 지금 위반사항같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지시를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성년자를 소개했다든가 이런 과한 경우가 적발되었을 때는 곧바로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폐업과 전출 두 건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저희들한테 신고도 안하고, 쉽게 말하면 무단폐업이죠. 현장에 나가 보니까 공부상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업되고 없는 업소 또는 임의로 전출을 해 간 업소 이런 것이 2건 적발된 겁니다.

아무쪼록 양천구에서 직업소개소가 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크게 신경을 못 썼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앞으로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1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74.6%가 남아 있죠?

집행률입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또 선발을 하죠?

이미 선발이 됐고요, 1년에 2번 하기 때문에 7월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명이나 선발돼 있어요?

하반기 229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5회 일자리 오아시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취업상담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9월 26일이네요, 참여인원 50명 정도가 상담을 하셨는데 상담을 한 지가 25일 정도 지났는데 취업이 된 경우가 몇 명 있습니까?

오아시스 프로그램은 그 자리에서 바로 취업을 연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첫 번째 목적이 취업특강을 하기 위한 자리이고 기왕 특강을 하는 김에 구직상담도 해드리자 해서 직업상담사가 상담을 해드리는 건데 구체적으로 직업군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거나 하면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해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50명 중에 상담받은 인원들이 지금 현재 취업이 됐는지 여부는 그 이후에 제가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운영을 하면 일단 실적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전통시장 전기설비분야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가 있죠,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점포수가 양천구에 950개,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포당 2만 6,778원 정도인데 안전점검을 하다가 만약 이거보다 더 추가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점포 자체내의 문제니까 자부담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시장안의 유지·보수비가 예산에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잡을려고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자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허울만 좋게 안전점검 해준다, 보수해 준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짜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왕 해 줄 바에 생색만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2015년도에는 구비가 좀 투입이 되더라도 조금 더 추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부 계상을 해놨고요, 다만 문제가 법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말씀드리자면 인정시장이냐, 미인정시장이냐 그런 개념이 있어서 아주 규모가 커서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구비를 활용해야 되겠지만 미세한 부분은 자부담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구비를 부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제가 듣기로는 신정3동 재래시장이 무등록시장인데 등록절차서류를 일자리경제과에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가 나왔습니까?

신정3동 시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신청이 들어온 건 아직 없고 그게 아마 소문은 나 있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통시장으로 인정해 드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거기가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3쪽 2014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2014년 9월 현재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예산금액이 얼마인지 또 몇 개가 있는지, 현황파악은 돼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사회경제적 기업이라고 하는 큰틀이 있고 그안에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예산이 지원되는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마을기업, 예비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다 해서 국·시비를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5,000만 원 이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현재 없어서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비든 시비든 지원이 되면 그에 따른 성과분석은 해봤어요?

지금 딱히 제가 성과분석이 됐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아직까지 그런 자료도 제가 갖고 있지 못 하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하시는 거예요. 10원이라도 구비가 투입되면 어디를 막론하고 구청에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또 성과분석표도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구비든 시비든 세금으로 나간 부분인데 그냥 던져만 주고 결과가 없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예, 인정합니다. 그건 분명히 시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까지 안 한 부분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나갔을 때 제대로 써졌는지, 효용성을 발휘했는지까지는 심도있게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뭔가 근거가 남아야 되고 돈이 지원됐으면 바탕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비든 시비든 투입된 부분에 지원금액이 나간 사회적기업이든지 마을공동체든지 모든 데에 대해서 분석표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감사를 실시해서 과연 잘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1페이지에 보면 중앙정부와 연계한 취업교육 프로그램 마무리 계획이 있네요. 이게 국비가 90%고 구비가 10%인 모양인데 총 사업비가 2억 7,665만 8,000원. 그 6개 사업 중에 맨 마지막에 의류 수선·리폼 취업과정이 있네요. 여기에 24명 1기, 2기 해서 48명이었는데 8명이 취업됐어요. 유난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게 저희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3개 교육기관이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응모해서 따낸 것이거든요. 물론 구비가 10%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왜 취업률이 다른 교육과정보다 미흡했는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향후 마무리계획을 보니까 2015년 사업응모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대상이 6개 사업인데 그 사업에 플러스 응모를 한다는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건 금년에 끝나고요, 연말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도 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과정으로 응모를 할 수도 있고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응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기관 자체도 똑같이 갈 수도 있고 콘소시엄이 바뀔 수도 있고 해서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위원은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 오아시스에 대해서 부연질의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오아시스가 5회라고 했는데 분기별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분기별로 운영을 합니다.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5회를 했습니다. 계속 누적돼서 나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참여대상은 현재 장소가 양천도서관 2층이라고 했는데 도서관 이용자들을 찾아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직수요가 많은 목2·3·4동이나 아니면 신월동, 신정동 그쪽에도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도 찾아가는 취업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오아시스를 계속 양천도서관에서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수요가 신월동이나 신정동 지역 쪽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은 쪽으로 수요자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해서 변화시켜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9월에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소규모는 9월 매주마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9월에 총 385명인데 21명 해서 10% 정도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오아시스가 젊은이들에게 취업도우미 역할을 하잖아요. 이거하고 소규모 취업박람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개최하는 것도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일자리플러스센터만 자꾸 고집스럽게 운영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밖으로 찾아나가는, 현장에서 직접 매칭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자가 100만이고 그중에 젊은이 실업자는 36만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개개인의 어떤 능력도 키워야 되지만 우리구에서도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최성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2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양천구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만 부라는 많은 부수의 신문을 발간하고 있는데 1년 예산이 2억 4,000이네요?

예산액은 그렇지만 낙찰액은 1억 8,000.

지금 한 달에 1회씩 신문이 발행되고 있죠?

매월 25일.

신문이 주로 배부되는 곳이 업무보고에 보면 구청, 동주민센터 등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의문나는 사항은 저희 아파트에도 신문이 쌓이거든요. 그럼 신문을 몇 부 정도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폐기처분이 돼요. 아파트 내에 갖다 놓으면 배부가 잘 돼야 하는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꼭 가져가고 다른 집 앞에 던져주기도 하는데 많이 남아서 금요일이 되면 다 폐기처분 되는데 그걸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과에서 많은 행사를 홍보하는데 어떤 홍보방법으로 하십니까?

SNS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각과에서 보도자료를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자료들을 첨삭해서 각 언론사에 메일링을 합니다. 행사 전이라든가 또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각 기자들한테 연락을 해드려서 최종,

홍보를 했을 때 홍보비가 들어갑니까?

그런 홍보비는 아니지만 저희가 별도로 지역신문 기자라든가 광역이든 서울시 출입기자들을 자주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구 단위의 엄청난 효과가 있는 행사같은 건 직접 찾아가서 식사를 하면서 자료도 넘겨드리고 기자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NKN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홍보를 해 줍니다. 자료를 메일로 넘겨주면 무료로 실어주거든요. 제가 좀 아는 회사인데 참고하시고 구의회 개원소식 해서 한 적이 있죠?

그건 11월에도 나갑니다.

매일 그 신문을 보게 되면 정례회, 임시회 꼭 그것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정례회를 한다 그러면 10월에는 정례회 이런 기사만 나와요.

일반신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저희 소식지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하는 걸 한 면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모의원이 석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다, 또 좋은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가 됐다, 이런 기사들을 실어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고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고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텐데 만날 개원소식만 나오는 거에요.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앞으로 저희가 의정활동도,

좀 실어달라는 말씀이죠. 참고하셔서 그것을 정리해서 좀 실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홈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양천구청을 치니까 메인화면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하루동안 들어오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방문횟수가 집계되고 있나요?

홈페이지 관리는 저도 가끔 들어가 보지만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여쭤보려 했는데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33쪽에 보시면 국별 기자설명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거 안 했었습니까?

그동안에도 했었는데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비정기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11월부터 해보자고, 그동안 선거기간이 있어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선거기간하고 구정홍보하는 거 하고는 연결 지으면 안되죠. 구정홍보계획은 홍보과에서 1년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건 특정인을 홍보하는 게 아닌데 선거관련해서라는 건 온당치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상을 보면 지역 5, 광역 7, 양천방송 해서 13개인데 우리 홍보과에서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총 11억에서 13억 정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런가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같네요?

올해 예산은 13억입니다.

업무보고 들어오실 때는 위원들은 럭비공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과장님이 공부한 거 외에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014년 현재 양천구에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로 나간 부분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원금액이 나가면 우선 그런 파악부터 해야죠.

그건 저희가 집계를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돈을 쓰면 효과를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만약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각 언론사별 얼마 배당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해야만 그 신문사든 양천방송이든 신경을 더 쓰고 서로 더 내줄려고 하지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운영한다고 해서 그 운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효과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지금 업무보고를 듣다 보면 구청장 공백기간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와 관련없이 구정은 구정대로 누가 하든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은 그런 데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40쪽에 보유자금 현황이 있는데 10월 1일 현재 699억 8,400만 원인데 정기예금이 6,780만 원, 정기예금은 몇% 금리로 해 놓은 겁니까?

이 금리가 개수월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보통 2.5% 정도,

우리구가 현재 10월까지는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구금고를 우리은행으로 다시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중금리하고 우리 금리 퍼센티지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 금고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 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어차피 구 재산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론 어제 심의회에서 우리은행으로 다시 됐다고 하지만 경쟁을 붙여서라도 조금의 금리라도 금액적으로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클 것이라고 사료가 돼서 과장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데 다행히 조금 금리가 높다고 하니까 별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1쪽 보시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무단점유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우리가 6,982만 1,000원을 부과했는데 다 들어왔습니까?

납부확인은 아직 완벽하게 안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변상금 부과는 저희가 100% 다 받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올리면 징수까지 일단 파악이 되어야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지 않겠습니까?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게 국·공유재산인데 국유지든 시유지든 구유지든 무단점유에 부과하는 부분인데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33필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부과하는 겁니까, 어딜 무단점유 해서 부과하는 거에요?

일단 나대지같은 데 점유하는 게 비교적 많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자기 주택이라든지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 있는 국·공유지 부분이 일부 있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본인들이 철거한다든지 점유시설에서 나갔을 때는 없을 거고 대부분 기존에 있었던 필지가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구유지재산 공제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입대상이 있고 공제회비가 있고 보상금지급기준이 있는데 이 보험금을 연 단위로 냅니까, 아니면 월정액으로 냅니까?

1년 단위로,

이게 사후보장성이에요, 소멸성이에요?

1년 지나면 끝나고 다시,

보장은 세겠네요, 소멸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 보상금지급 기준에 대인·대물 해서 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높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42쪽 보시면 회계공무원 보증가입이 있는데 이게 소요예산이 상당히 크네요?

8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 부서에 있는 즉 돈을 관리하는 직원들한테 들어주는 보험인데 몇 명이나 됩니까?

가입인원이 868명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결국 무슨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보증회사에서 지불해 주는 부분, 배상금까지. 그래서 왜 제가 금리인하 이런 부분을 자주 묻느냐 하면 어차피 재무과는 우리구의 살림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사후처리가 제일 문제잖아요. 특히 현금을 만지는 부서의 직원은 각별히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증공제보험에 들어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각별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짚어보니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경제에 필요한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선정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46쪽 계약정보 공개확대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홈페이지에 가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봤어요. 거기에 각종 계약정보나 발주계획, 입찰정보, 계약현황 등을 공개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계약을 공개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공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는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 등 각종 계약을 통해 집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42쪽에 추진실적으로 공사, 물품, 용역 계약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9월 30일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694건에 약 320억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를 보면 건수로 한 953건, 금액으로는 약 300억 정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보니까 우리가 대금 지급현황도 알 수 있어서 임금체불이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근로자들 권익보호에 기여가 돼서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우리 양천구민 누구나 계약업무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알 수 있고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또 각 사업별로 관련부서도 진행사항을 쉽게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4,300억 정도

기금은 12개 정도 있는데 한 200억 정도가 됩니다. 옥외광고물관리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해서 12가지가 있는데 한 200억 정도,

그건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이 기존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금년 12월 31일까지 하고요, 내년부터 기금만 국민은행으로,

그것도 아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라든지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이 있지만 2.3%에서 2.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무보직 주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영주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1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56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난 연도보다는 현년도에 체납액이 많네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지난 연도라고 하면 2013년도 이전 거고요, 그리고 현년도는 2014년 걸 말하는 겁니다.

현재 14년 8월 31일까지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고질체납자입니까?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안 낸 분들도 있고, 앞장에 실적을 보면 연말까지는 징수율이 90% 이상 한 96, 97%까지 됩니까?

현년도는 그 정도 됩니다. 지난연도는 고질적인 체납자들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우리 구세같은 경우는 예산과 관련이 돼 있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겠죠. 찾아내서 소송이라도 해서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여하튼 직접적인 연관은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세입 증대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세입부서가 고생을 많이 하는데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죠? 2014년도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데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1년에 상·하반기 2번하고 직원들 교육도 2번 시키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열심히 부과도 하고 징수해 줘야 세외수입 징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구 세외수입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유독 징수율이 낮거든요. 각 부서에서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 임대수입을 올리는 건데 왜 다 받질 못하죠?

현재 낮은 이유는 홈플러스같은 경우 12월에 한꺼번에 임대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금액이 가장 크고 그리고 분기별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어서 현재는 부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12월쯤이면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네요? 하여튼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독려도 좀 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문수호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5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66쪽에 보면 201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부과기준이 6월 1일 현재고, 세입목표는 590억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현재 부과실적이 15만 4,459건이고 현재 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이 150억 6,200인데 나머지 2,329억 300만 원이 아직 목표액에 덜 찬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 이 부분이 채워집니까?

재산세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1회분, 2회분 있습니다. 아래 참고자료에 나오지만 1회분은 7월에 16만 4,894건에 103억 6,400만 원이 기 부과되고 9월달에 15만 4,459건에 156억 2,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부과한 걸 다 징수하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 59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수되는 부분은 없고요?

징수율이 약 97% 정도 됩니다. 그래서 590억 9,300인데 세입목표 이상으로 예정컨대 60억 정도 징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계산을 해보면 156억 6,200하고 밑에 7월 정기분 부과실적 해서,

103억 6,400.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동재산세라고 50%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내면 구간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50%는 서울시에서 가져가서 총 금액을 25개 구청에 1/N로 나눠서 줍니다. 강남구 같은 데는 몇 천 억씩 되니까,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보면 두 가지를 합해봐야 250억 9,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358억을 합하면 그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돼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 68쪽 추진계획에 보면 2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해서 올라와 있죠, 자동차세 부과가 15만 149건이고 목표가 9월 말 현재 200억 정도가 돼 있고 이게 다 구 수입으로 되는 겁니까?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시세로 받아주면 나중에 되돌아오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수액의 3% 정도를 지자체 교부금으로 우리가 이전 받습니다.

혹시 우리구에 대포차량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차량 숫자는 얼마나 돼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파악해서 여기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부과시킬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600여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문제성이 있는 거네요, 도로만 다닐 뿐이지 전혀 세금도 안 내고 다니는 차네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네요.

그래서 제가 부과과에서 과연 파악은 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 10월 13일자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종구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고견을 들어 우리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역할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조직은 1관 1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월 30일 기준으로 정원 94명, 현원 8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117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8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 등 총 16개의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 7월 31일 현재 수입은 목표 125억 8,300만 원 중 수익금이 72억 300만 원으로 약 57%를 달성하고 있고 지출은 예산액 126억 9,800만 원 중 62억 8,500만 원을 지출하여 약 49%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4일 간 구청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사회적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9월 27일 계남근린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단 전직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증대를 위하여 목1동 919번지 8호에 대하여 견본주택으로 구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석연휴 휴관기간에 양천구민체육센터와 목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욕수교체 및 대청소를 자체 인력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4년 하반기 개선제안 모집입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우수한 제안을 발굴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공단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4차 공단미션 및 비전 개정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공단미션 및 비전을 직원공모를 통하여 선정·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4년, 2015년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재해 및 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관리 전체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예방 및 환경정비 종합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간위탁주차장 연장계약 체결 및 입찰 추진입니다. 우리 공단 민간위탁주차장은 총 31개소 1,763면이 있습니다. 이중 계약 1년차 주차장 25개소 중 희망자에 한해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6개 주차장과 연장계약 포기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5년도 상반기 거주자 우선주차 정기배정입니다. 우리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총 10개 동에 1,919구획이 있고 상·하반기 6개월 단위로 정기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기배정은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체육시설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유아·어린이·청소년들의 여가생활과 유익하고 건강한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3개 체육센터와 계남다목적체육관, 해누리체육공원에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방학기간동안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강성수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김종구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구청에서 감사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현재 감사과에서 감사결과가 아직 정리가 안돼서 구체적으로 통보가 오질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검토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징계 양정규정이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지난번에도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감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낼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징계 양정기준 제42조를 보시면 다른 것은 전부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금품, 향응 수수의 경우 구청의 징계기준과 다르게 적용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공단 직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거보다 뭔가 청렴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공단도 구청과 징계 양정규정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그게 2014년 10월 30일까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방안 이행실적 제출 협조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권고 이행과 여러 사항인데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부장님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다른 구청에는 이런 공문이 왔는데 여기는 모르고 있네요. 그런 내용도 한 번 참고해 주셔서 어차피 10월 31일까지 정상화방안을 이행토록 하고 있으니까 공단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외부기관에서도 그렇고 지적에 앞서서 깨끗하게 잘 추진하고 있구나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36년의 경력, 행정전문가의 노하우로 우리 양천구를 고품격 문화와 건강한 생활체육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체육센터 수영장 욕수교체 및 대청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7일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서 욕수교체와 청소를 했는데 보통 수영장 욕수교체와 청소 주기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욕수교체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여과장치를 통해서 정화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부유물같은 거는,

매일 여과시키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따로,

받고 있습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거에요?

매달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흔히 수영장은 우리가 알몸으로 가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같은 물 속에서 함께 수영하게 되므로 수질관리와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학동안에는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각별히 수질관리와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을 11월 초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흔히 방학이 되면 겨울에 야외활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특히 알아볼 때 공단의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홍보 안내지, 신문의 간지 등을 통해 우리 학부모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럽니다.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셔틀버스를 연장운행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시간대가 안 맞거나 집 근처까지 안 오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점을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방학동안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방학생활에서 활동을 제공하고 또 공단에서는 신규회원을 확보하고 체육센터도 홍보하고 그러면서 수입도 증대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7쪽에 보니까 제4차 공단 미션 및 비전 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공모를 통해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단의 미션 및 비전은 무엇이죠?

현재는 3차 개정 2012년 10월 14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7대 이사장 때 했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3차례 개정되어 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공모를 통해 변하지 않는 가치를 담은 미션으로 선정, 이번에 선정된 미션 및 비전은 가능한 한 앞으로 바꾸지 않고 밀고 나가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향을 좀 덜 받고 공단이 지향하는 바를 담을 수 있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설물 둘러보고 계십니까?

어제 신월체육센터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돼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셔야 될 것이고 공단 자체가 범위가 있다 보니까 파악을 좀 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어차피 팀장님들을 비롯한 본부장님도 이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문의를 드렸고요,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지금 기준이 7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이 10월인데 현황이 이렇게 3달 차이나 나야 됩니까?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챙겨보려고 했었는데 공단의 회계방법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발생주의로 가다 보니까 항상 예를 들어 7월달 것이 8월, 9월에 납부를 해도 7월에 정리되는 형태로 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구에서 계리하는 방법과 다르고 그래서 신속한 자료가 잘 마무리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정해서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난번 예산관계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 구청의 계리방법과 공단의 계리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공단의 방법을 구청에서 생각하는 바 대로 풀어가지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자료를 별도로 만들라고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수입에 대한 것을 계상하기 위한다면 12월달까지 들어온 수입은 내년 2월이나 3월로 넘어가서 수입으로 잡혀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연도 결산을 못하고 넘어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같으면 12월 분이 1월에 수입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자금수입으로 잡히는데 공단에서는 전년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도가 정리과정에서 차이가 있고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변경계획을 세워서 계리에 맞게 해 줘야 실질적 현황 자체하고 날짜하고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계리방법을 공단은 공단대로 회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현금주의에 맞게끔 보조자료를 작성해서 예산 때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7월 31일 기준입니다마는 수입현황을 보면 저조한 데가 목동테니스장, 해누리 체육공원, 목동타운홀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수입 달성률이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에요?

목동테니스장같은 경우는 시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고 그안에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가 많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전에는 전국대회같은 게 많이 유치됐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새로운 곳에 최신식 시설로 테니스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큰대회 유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수익달성을 하기 위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수입을 계상했던 부분에서 너무 저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라면 개·보수를 좀 해서라도 관리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어떤 방향과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판단해서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8쪽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세우셨죠? 올여름같은 때는 국지성호우나 장마가 짧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물의 누수현상이 아마 발견이 덜 되었을 거에요.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겨울철에는 눈이 내리면 얼었다 녹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누수발생률이 분명히 여름에 안 생겼던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을 추진계획으로 세우셨지만 잘 점검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겨울철에 어떤 시설물이 망가지지 않는 쪽으로 잘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에서 누수현상이 올 여름철에 있었습니다. 그걸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잡지 못해서 보완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 겨울철이 지나고 나서, 아무래도 겨울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찾기는 어렵지만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파도 굉장히 우려돼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점검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9쪽 보시면 민간위탁주차장이 계약이 만료된 부분이 6개소 있고 연장계약 포기를 한 주차장이 있어요. 포기한 주차장이 어디이며 왜 포기를 하게 됐는지.

아직 저희가 내년도 계약연장 여부가 시기적으로 파악이 안돼서 연말 정도 가야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점수부여 방식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까운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장애인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 문제는 같은 번지 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번지가 다르더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역 사람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 번 개정을 하겠습니다.

예, 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운영은 센터별로 하고 있고 계약에 의해서 급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유류비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지금 1대당 1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12회 운영합니다.

시간대 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타 보질 않아서.

저희가 별도의 돈은 받지 않고 시간대는 주로 회원들이 많이 운영되는 낮 시간에는 인원이 많고 새벽이나 저녁 때는 적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이고요. 딱 하나 문제가 되겠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나머지는 같은 노선이고 버스가 비어 있다면 못 태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만 조정이 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버스 운영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협의를 해서,

좋으신 의견입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뽑을 생각은 없습니다. 당분간 현원을 유지하고 제가 지금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분석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충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원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조례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32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 순증가분과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비율 및 직급별 정원표 등을 행정조직 개편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1,225명에서 1,233명으로 8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97명에서 1,20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8급 비율을 32.5%에서 31.5%로 그리고 9급 비율을 10%에서 11%로 조정하고자 하며 지방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을 1,153명에서 1,16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2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안전관리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과를 안전자치과로 그리고 안전치수과를 치수과로 식품안전과를 보건위생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국장이 관장하던 재난안전관련 사무를 안전행정국장 소관으로 분장하고 마을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전행정국장 사무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82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생활체육단체에 대해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생활체육단체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활체육협의회 명칭을 양천구 생활체육회로 변경하고 생활체육단체의 운영실태 및 지원금의 집행결과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8급 비율을 32.5%에서 31.5%로 개정하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뭐에요?

9급이 늘어나니까 8급도 그 비율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수 조정은,

세무직 5명이 9급에서 늘어나고 사회복지직 3명도 9급에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신규자가 충원되다 보니까 9급에서만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근무연수가 지나다 보면 8급에서 진급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이 나중에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8급들이 이득을 보나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신규는 9급이 많기 때문에 9급의 승진소요 연수가 있고 9급에서 승진소요 연수하고 근무연수하고 해서 승진대상자들의 승진가능연수를 비교검토해서 직급별 정원을 나중에 조정을 해서 5급부터 6, 7, 8, 9급까지 퍼센티지로 비율 내에서 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승진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관계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은 입법과정도 있고 이번 조례안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조직개편 조례할 때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저도 일부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이라는 게 구청이나 의회나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국에서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면이 있다면 저희들 내부에서 토론을 거쳐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보건소에 대한 부서규정,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부 구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추후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김연경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과 단위 업무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직개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구청이 다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타구는 떼어놓고라도,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승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시행을 참 잘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적으로 양천구 체육단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죠,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의 예산으로 연간 1억 5,000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행실태 여부를 나중에 결산되면 충실하게 자료를 챙겨서 다음연도 보조금을 계획하고 사회단체에 배부하는데 있어서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 전에 관행대로 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서 적정하게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아주 늦은 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조금에 대한 감사라든지 근거가 없어서 실질적인 집행실태를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규정이 신설되면 적정 집행여부를 감사하고 회계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명칭 변경이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삽입한 거죠?

예, 두 가지 사항입니다.

좀 전에 우리 안택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투명성있게 해야 될 부분이고 돈이 많이 지원되는 단체이니만큼 잘 관리해야 되는 조례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힘이 더 가는 조례가 개정되면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59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국 총 기정예산액은 1,275억 4,876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 13억 775만 3,000원이 증액된 1,288억 5,650만 9,000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39쪽에서 14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65억 2,739만 6,000원에서 10억 5,648만 7,000원이 증액된 675억 8,38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 기념식 미개최로 인한 예산 1,020만 원, 대체인력 운영 인건비 1억 7,479만 9,000원, 해외자매도시 상호교류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무실 이전 및 사무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5,500만 원, 자산취득비 5,649만 8,000원, 전자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6,895만 9,000원 그리고 하반기 명예퇴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5억 원, 연금부담금 4억 5,450만 4,000원,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기타직 보수 2,63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1억 735만 1,000원에서 227만 2,000원이 증액된 311억 9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부터 144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0억 8,866만 8,000원에서 9,969만 3,000원이 증액된 111억 8,83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문화원 양천역사문화 책자 발간비 1,000만 원, 저소득층 청소년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비 51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양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04만 2,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억 9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에서 147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2억 4,254만 3,000원에서 1억 4,308만 6,000원이 증액된 143억 8,56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도서관 개방화 사업비 1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 2,780만 원,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비 7,500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인력운영비 2,190만 7,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5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전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9억 7,317만 7,000원에서 621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7,53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새올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동활용 저장공간 구축비 617만 2,000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교체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인) 이사장 김종구 본부장 강성수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