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부득이 김성경 공원팀장이 참석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10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10쪽 2015년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 강좌 공모입니다. 내년도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 강좌를 12월 중에 공모하여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 활성화와 더불어 열린아파트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교육은 공동주택 관련 전문강사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품격 있고 살기좋은 아파트단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관리 부조리 해소를 위하여 회계사 및 관계전문가 3명과 공무원 2명으로 민·관 합동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부조리 신고 및 민원발생 단지에 대해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회계, 공사용역 등 전문적인 분야까지 조사하여 살기 좋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간 재건축 정비사업추진 지연 지역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현재 정상추진하는 사업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최적의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조치입니다. 항공사진에 의해 적발된 위반건축물 중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법건축물 발생 억제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0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먼저 20쪽의 2030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 시범계획 수립은 서울시에서 수립 예정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으로 목2·3·4동을 시범계획 범위로 설정하여 분야별 기초자료 수집 및 생활권 현황을 분석하고,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민참여단을 모집·구성하여 10월 25일에 주민참여단 워크숍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의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목동로데오 특화거리 조성 목적인 특별계획구역의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대로 친환경 공간조성과 연계한 걷고싶은 거리 조성 등 주변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 활성화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8월 14일 주민설명회 개최,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람공고 및 유관부서와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10월 1일 중간보고회 개최시 제시된 의견에 따라 로데오거리 상가번영회 의견 및 유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과 26쪽의 신월1동 232번지 일대와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재개발 등 기존 전면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으로 신월1동 232번지 일대와 신월5동 77번지 일대가 각각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 되었으며, 신월1동은 10월 17일 정비계획수립용역 계약을 하여 2014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월5동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지난 2월 7일 1-4구역 준공, 4월 3일 1-1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를 하였고, 존치관리 6구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촉진계획수립 관련 주민의견 추가조사 실시결과 찬성의견이 51.6%로 현재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시보조금을 요청 중에 있는 등 다른 구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4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먼저 47쪽의 특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은 노후 건축물 및 옹벽, 석축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 74건의 미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확보 및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의 건축공사장 주변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는 건축공사장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소음, 분진 등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의 건축물유지·관리점검 대상 사전고지는 노후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금년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의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800㎡ 규모인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지하 1층 골조 공사중으로 내년 8월까지 안전하게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의 신월동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입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146㎡ 규모의 신월동 청소년독서실은 10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8월까지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여 신월동 지역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60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먼저 60쪽의 공원연계 및 개선기준 용역으로 양천구 공원녹지 정비사업의 기준모델을 수립하여 공원조성 및 정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통일성있는 사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61쪽의 시공원내 테마놀이터 재조성사업은 시소유 공원내 어린이놀이터를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맞는 안전하고 테마가 있는 놀이터로 재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의 오솔길근린공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노후화된 공원내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여자화장실 변기를 확충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으로 어린이공원 11개소의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목동동·서로의 가로수 아래 빗물유입 화단을 조성하고 토양개량을 통하여 쾌적한 보행환경과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73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먼저 73쪽의 2014년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선발사업으로 지역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선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대부분이 지도가 세계공통기준인 세계측지계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적도만이 일제시대에 사용하던 지역측지계로 사용하고 있어 단계별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추진하여 공간정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개최로 금년도 상반기에 접수된 토지이동 건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2015년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따라 구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84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84쪽 2014 환경문예학교 우수작품 시상 및 문예지 발간입니다. 한 해 동안 진행한 환경문예활동 결과를 토대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 모음집을 발간하여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가을철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점검입니다. 가을철을 맞이하여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점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2014 원전 하나 줄이기 인센티브 사업 평가자료 제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절약 사업 등 원전 하나 줄이기 인센티브 사업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서울시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석유류 정량 판매여부 및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등을 지도점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흥석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5쪽부터 1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보고서 12쪽을 보니까 지금 아파트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계시네요. 맑은아파트 만들기를 위해서 아파트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을 보면 아파트에서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하는 세대가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까?

예, 했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니까 추진사항으로 적지 않은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요 발견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주택공사 관련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주최 관련이고, 예산회계 분야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장기수선 충당금 혼동해서 부과한 것 그다음에 주택법 관련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사용역을 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위반했을 때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핵심적으로 공동주택 부정비리에 대해서 하겠다고 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각 구에 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에 넘긴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서울시로부터 예산확보를 받았습니까?

외부전문가 수당 40%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19건이 감사청구가 들어와서 5건을 감사하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사항을 보니까 아파트 5건을 조사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고 나머지 14건이 보류 중에 있죠?

예.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아파트 관리실태를 조사하면서 주로 발견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이 책자에 보면 구체적인 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서울시에서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 구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안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동안 전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 연초 1, 2월 달에 자체공문을 보내서 그걸 제출 받아서 사업을 심의해서 3, 4월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올해부터는 전년도에 11월 중으로 저희가 계획서를 보내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12월 달에 심의를 해서 1월 달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고 홍보를 좀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하는 일은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사업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을 좀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기에 빨리 홍보를 해서 많은 단지에서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심의해서 어떤 혜택을 주나요?

강사료 15만 원을 드립니다. 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15만 원 그리고 나머지 2개, 3개 될 때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한 일환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밟나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저희는 매칭사업이지만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하고 심의는 똑같을 겁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강사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사업이 연계성이 있다면 자치행정과하고 협력해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짚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신월2동 485번지 일대를 지금 보류해 놨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청에서 답변이 추진위원회에 서류가 들어와야 해제를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제대로 추진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그걸 묶어놨기 때문에. 당신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증축을 하거나 집을 수리하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려고 생각하면 빠른 시일 내에 대표가 누구냐,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대시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줄 테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다오 이렇게 해주셔야만 이게 빨리 풀릴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려고 생각한다면 그 과정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등록돼 있는 추진위원장은 알고 계시죠?

아직 만나보진 못했는데요, 추진위원회에 9월 30일자로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추진위원회 임원들을 한 번 만나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신월2동 485번지 일대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치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민주주의 대열에 올라왔다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민들 가까운 곳에, 우리 피부에 가까이 닿는 지역주민들 간에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좀 먼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동대표 같은 경우 동대표 회장이나 동대표들의 공동주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켜보면 아직도 성숙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양천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그분들이 더 빨리 성숙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런 교육이라든지 또는 함께 참여하면서 본인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은 환기시켜주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좀 앞당기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동대표들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소송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로간에 신뢰하고 함께 더불어서 아파트 주민들간에 어떤 공동이익을 창출한다는 개념보다는 각 파로 흩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또 의심하고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 때는 화끈하게 서로를 위해서 한 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끝나면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동대표 회장 선거가 끝나도 아직까지도 그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또 매사에 일을 하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서로 신뢰하고 돕는 것보다는 불신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은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거나 운영을 할 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교육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교육대상이 300명인데 전체 몇 명을 대상으로 몇 회에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주택법상 시행령에 보면 1년에 1회에서 2회까지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하반기에 하고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많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교육을 할 때 30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교육으로 할 부분이 있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구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자 선정지침, 회계분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단지별로 다시 한 번 교육을 하신다든지 해야 어필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동대표 회장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통장들도 교육할 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것이 서로 주민들간에 이해하고 협력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간에 감시체계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통장 교육들을 동주민센터별로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한 부분들을 전달도 하시고요. 또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명쾌하게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파트관리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도 저희 지역 목동2차 우성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18건이 시정명령 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저도 궁금하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적발하고 조치하고 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회계나 공사용역 정보와 관련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대표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위반사항사례집을 발간을 하시고 또 입주자대표 교육 시 여러 가지 사례를 전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주민센터별로 중요한 지역의 리더들 또 관련 단체장 분들도 같이 교육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반사항사례집은 동주민센터별로 비치를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함께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는 맑은아파트 만들기의 한 일환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비도 적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구비로 좀 일부 지원이 된 거 같고. 과태료가 부과됐거나 고발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주민들께 좀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스스로 평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대표회장이나 대표들이 좀 더 분발하고 맑은아파트 만들기에 앞장서게 되는, 본인들이 그렇게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관리 부정이나 비리 이런 부분들을 투명화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여러 가지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 시정명령에 대한 부분들을 아파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기발한 아이디어이고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반사항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혹시 오픈을 했을 때 개인적인 게 있는지 법적인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법적인 문제가 없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안 하시면 제가 하려고요. 저는 기사를 써서라도 지역신문에 공개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인데 이런 권리가 개인정보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본인들 스스로 창피한 일이죠. 그다음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망신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본인들이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구전이 될 수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 그런 결과물들을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거기에 저도 백 번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픈했을 때 개인 신변 문제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국 공동주택을 조사해 봤더니 4개 곳이 지진에 대해 무방비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내용들을 본 것 같습니다. 서울같은 경우 전국을 보면 내진설계가 60%에 불과하답니다. 그래서 40%는 지금 무방비상태이고 서울같은 경우는 지금 내진설계 적용률이 37%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걸 보았을 때 전국적으로는 최하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항상 사고가 터지고 안전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정말 안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서울이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데 양천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고층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층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30층 이상이 되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물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는 전무하기 때문에 이노근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016년 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서 내진성능을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노후아파트들이 많은 서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진단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위험에 관련한 문제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진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에 여러 가지 성능을 평가한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노후아파트가 많은데 전체를 할 수는 없고 노후된 아파트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실제로 내진성능이 과연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지, 무방비인지 한 번 안전진단을 받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보면 아파트 붕괴사고라든지 해빙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셔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역점을 두시고요, 물론 떨어지는 사업에 많은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예방차원에서 스스로 우리 지역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조사를 하셔서 열심히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위법건축물 발생예방조치에서 보면 조사결과에 위법건축물이 1,156건인데 688건이 단속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법건축물로 판정이 안된 겁니다. 비가리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외됩니다.

저희 양천을 신월동 지역은 연세드신 분들이 단독주택 자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목동 쪽과는 다르게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라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시정안내가 1차, 2차 기간이 짧은 건 아니고 1차도 30일이고 2차도 20일 이상 나가기는 하는데 그 상태에서도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질 않으신 거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산압류를 당했다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을 위반해서 얌체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양천을 신월동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그마한 집을 가지고 나중에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시다가 몇 십만 원씩 부과받으면 낼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과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맞추어가지고 제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위법은 했지만 재산압류까지 당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판교에서 환기구 사고가 크게 났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비단 지하철의 환기구 뿐만 아니라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들 환기구가 지하 2층까지 이어진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구조가 다르겠지만 요즘은 획기적인 설계로 짓기 때문에 환기구들을 많이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 환기구들을 보면 그물망으로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물망으로 해 놓았을 때 아이들이 뛰어 다니다가 공같은 게 굴러가서 밟게 되면 바로 지하로 떨어집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3년도에 우리 양천구에서도 환기구에 여학생이 떨어져서 중상을 입은 사건이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확인을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찾아보았는데 여학생이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를 하실 때 환기구를 철저히 관리해 주고 환기구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제 각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지하철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공동주택도 있을 것이고 단독주택도 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거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자료 15쪽부터 38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지금 신정1-1지역이 2014년 9월 27일날 조합설립변경인가 총회를 했는데 총회에서 내용이 순조롭게 잘 되었습니까?

그당시에 제출했던 안건들이 다 통과된 걸로 들었습니다.

차후에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남아 있는데 지금현재 상태로 보면 2015년 4월까지 분양신청을 새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현금청산자들은 돌아가는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총회에서 결정한 안건에 대해서 일부 현금청산자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만약 4월까지 분양신청을 해서 분양신청자가 저조하면 비율이 떨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나 아니면 조합장으로부터 준비체계가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지금 1-1구역같은 경우에는 현금청산자가 많고 또 향후에 분양신청될 때 현금청산자가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구역의 과제 중 하나가 가능하면 현금청산자를 줄이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합과 현금청산자간에 어떤 업무협조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 조합에서도 그에 따른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참 애매한데 균형개발과가 어떤 역할을 해야만 최대한 소외되는 지역 없이 또 만약 다시 감정평가를 하면 2011년도 감정가보다 금액이 더 떨어진다면 현금청산자와 조합간에 불신이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2015년 10월에서 11월쯤에 관리처분 인허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 불신이 커지면 상당히 늦어질 부분이거든요.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190~200억 이상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다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또 분양금액에 다 플러스가 되는 건데 결국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4년 동안 본위원이 지적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늦어지면 분담금이 상당히 늘어서 들어갈 분들이 내 집 주고, 돈 주고 못들어가서, 서울시에서는 결국 20% 정도의 원주민이 들어갈 것이라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건 이론상이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건 약 5~7%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 조합원들의 피해의식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피해를 줄이도록 균형개발과에서 중개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전에 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주민들의 재정착률이 재개발사업의 큰 문제이기는 한데 1-1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금청산자들은 현금청산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주해서 나가셔야 되고 조합은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1-1같은 경우는 기존에 500 가구 가까이 공가가 생겼고 비용도 한 200억 정도 들었기 때문에 돌아서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나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중인데 풀어야 될 숙제 중의 하나가 결국 청산을 받으려면 사업시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행이 되려면 사업성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청산자가 너무 많아지고 평가금액을 높게 받으면 결국 사업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상으로 저와 과장님이 이런 질의답변을 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걸 좀 줄일 수 있는, 쉽게 얘기하자면 적자현상이라든가 주민들이 쫓겨날 것까지 감안해서 빨리 중개역할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가 항공기소음 피해로 인해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5평짜리를 20평대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면서 23%의 용적률을 서울시에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적률이 올라간 만큼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분담금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으면 형평성이 없거든요. 그런 게 연장선상으로 가다 보면 결국 현금청산자는 내 집 주고 비싼 돈을 주고 분양신청을 해서, 평수마다 다르겠지만 분담금이 비싸면 안 들어갈 분들이 더 많다는 걸 조합측에 조율을 잘해서 주민들과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조합사무실에서는 현금청산자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못해 준다, 이걸 4월까지 분양신청을 다시 받는다면 현금청산자도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끔 비율도 높아지면서 사업이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균형개발과에서 조합장에게도 명시해서 차단할 게 아니라 현금청산자도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가져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게 중개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분양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할 거냐, 현금청산을 할 거냐를 주민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었든간에 조합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합과 상의해서 실시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월2동에 있는 1-3구역 2011년도 7월 7일까지 촉진계획변경 결정공고시 용적률이 14%였는데 2014년인데도 지금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벽산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시작되어가지고 균형개발과에서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33세대에서 6세대까지 줄이면서 분양을 더 하게 하면 사업성이 더 있을 것이다, 시행사가 더 있을 것이다 해서 2014년 10월 이후에 이런 공고를 하셨는데 조합이나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 시공사나 시행사 이런 데를 다시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 1-3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사 선정이 어려운 상태이고요, 몇 군데 접촉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의 조합운영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렇게 올려놨지만 뭔가 사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정지 상태에서 향후계획만 올려놨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최대한 활성화 해서, 특히 사업률 때문에 그러잖아요. 시공사에서 마진을 남길 수 있어야만이 사업성을 보고 접근하는데 지금 33세대에서 6세대로 임대아파트를 줄이고 하면 접근하는 시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1-3구역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줄이는 거 말고도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타구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라 판단되고요, 다만 임대주택은 서울시하고는 구두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구역같은 경우는 2-1구역이나 1-1구역처럼 인접한 구역이 먼저 사업진행이 되면 이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신정3동이나 신월6동이 전부 뉴타운지역이라서 2-1지역은 잘 추진되고 있으니까 거긴 1-1지역하고 비슷할 것 같고요, 2-2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평수를 줄여서 소형평수로 전환하면서 서울시에 용적률 상향을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용적률 상향은 되어 있고 촉진계획 변경도 돼 있고 현재 동부건설이 시공사이거든요. 지금 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조합에서 시공사에 사업진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업시행 때문에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까?

동부건설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좀 어렵고요 또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동부건설하고 계속 사업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할 거냐를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조합에서 결정할 부분이죠?

예.

요즘 부동산경기나 건설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이 제대로 안돼서 계속 부도가 나고 무너지는 실정인데 동부같은 경우도 상당히 힘들면서 사업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결국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장으로 계속 가다보면.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있고 지연되다 보면 그에 따르면 사업비 증가, 지연이자같은 게 좀 플러스되긴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상당히 큰 피해거든요. 물론 조합원들은 조합원들 대로 돈이 적자이고 이자도 불어나겠지만 그 뒤에 있는 상권들마저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양천구 그 일대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피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뉴타운이라고 발표를 해 놓고 10년, 11년, 8년 계속 연장하다 보니까 결국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이 지역도 지금 모든 게 다 마비된 상태이거든요. 추진될 거는 중재역할을 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거는 빨리 선택을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이 하겠지만 그 역할은 균형개발과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놔두면 계속 피해의식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뉴타운같은 정비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주거전략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양천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지역 또는 사업을 못할 지역들, 또 정체돼서 오도 가도 못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유형별 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1-3구역이라든지 2-2구역같은 이런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연구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2지역 같은 경우는 동부건설에서 버리자니 아깝고 일을 하자니 분양이 안되면 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참 애매한 상황에 있으면서 조합하고 조율단계라는 얘기잖아요. 2-2지역이나 2-1지역이 빨리 돼야지만 1-5지역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다가 여기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작성까지 2014년 10월 현재 했다는데 1-5지역도 처음에는 공청회라든가 했을 때 반대했던 데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수 주민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시작했는데요, 실태조사 결과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섰던 지역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건 어떤 이유죠? 고도제한하고 높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지역이 주로 1종, 2종 지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공원에 인접하다 보니까 그때 실태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했고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30% 이상이 사업성이 없어서 도저히 이 지역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해제요청이 있었던 구역입니다.

참 애매한 게 지금 2-1지역이나 2-2지역이 결정이 빨리 나야만이 옛날 존치지구 6지구나 1-5지구으로 바뀌었던 지역까지도 어떤 연계성의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결정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2-1지역하고 2-2지역이 빨리 추진돼야만이 존치지구 6지구하고 1-5구역이 변화가 돼서 개발에 대한 찬성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재개발정비사업이 많은데 정말 추진해야 할 2-1지역, 2-2지역, 1-1지역이 빨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신월1동, 신월5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컨설팅업체에 의해서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현재 태아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에서 용역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은 아마 전액 시비로 이루어진다고 돼 있네요?

예.

시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자체 구에서 업체선정을 한 겁니까?

용역비는 시에서 지원을 받고요, 업체선정은 구에서 했습니다.

그럼 태아엔지니어링이 단순히 컨설팅 회사에요, 아니면 엔지니어링 기능까지 갖고 있는 회사입니까?

도시계획하고 건축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우리가 업체 선정할 때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럼 그 업체가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다든지 지역 실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고가 있는 업체는 아니고요, 제안서를 받을 때 사전에 얼마만큼 조사했고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어느 쪽이 더 우수한가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었고, 하고 있는 업무는 단순 컨설팅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과 주 1회 정도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회의진행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하고 또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매주 월요일 저녁에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도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주민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예.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에요?

지금 용역 중간단계쯤 와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이 내년 5월까지 계획수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역지정을 하고 계획결정을 서울시로부터 심의를 통해서 받게 되고 그게 끝나면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직 현재까지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설정은 안 된 상태네요?

예,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계속 논의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신월5동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지만 77번지 일대가 노후연립주택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현실에 맞게,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용역비 받았으니까 주민하고 그냥 얼렁뚱땅 하는 감도 제가 느끼기에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정말로 지역 실정에 맞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7일인가 저도 초청장을 받았는데 그래서 차 없는 거리 해서 주민홍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혹시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지 그런 노파심도 좀 생겨요. 그래서 그런 형태보다는 뭔가 좀 지역민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요구했던 사항이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참여도거든요. 주민참여도가 높으면 이 사업은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 사업은 어렵습니다.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초기에 임시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참석을 유도했는데 사실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27일 행사하는 것도 주민참여도도 높이고 그리고 당초에 구상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일부 구역을 일정시간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거리를 주민들한테 돌려보자 그런 사업도 구상했었는데 그 사업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자 하는 다목적 차원에서 이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이런 계획에 있구나, 그러면 주민들의 불평이 뭐고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다각도로 많이 제시하시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능한 한 주민들이 원하는,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주민들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한수연립 전 블록에 보면 옛날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재개발된다고 하다가 그게 사업이 진행 안 됨으로써 보상차원에서 깨끗한 거리를 한다고 해서 도로를 놓은 게 있어요. 어떤 미관만 생각을 하고 차량통행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다 보니까 지금 차 자체가 교행이 안돼요. 덕현아파트 앞 그 길 아시죠? 50㎝만 넓어져도 차 교행이 가능한 거리인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일방통행로도 아니고 요즘에 여러 세대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차 교행이 많은데 한 대가 오면 한 대 서 있다가 가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 길하고 연장선상에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점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거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관심있게 좀 보겠지만 구 차원에서도 컨설팅업체의 자료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인접지역보다는 외부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관련이 있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천구는 서울시에 속해 있는 거 맞죠? 서울시에서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양천구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사업 이런 게 공조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조가 안 되면 우리 관내 균형발전에도 차질이 오기 때문에 양천구와 서울시가 잘 공조를 해서 사업의 진척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양천구에서 수시로 체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도 있고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나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이 정도 갔다는 정도의 브리핑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요. 서울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쉬운 예로 얼마 전에 로데오거리 용역 중간보고를 받다 보니까 서울시 사업과 연계를 미처 생각 못하고 용역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물포도로가 이미 서울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지금 선언을 했고 설계도 들어갔고 예산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정작 양천구에서는 그건 서울시 사업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건지 아니면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직까지 양천구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건 우리 양천구의 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신월2동, 신정4동 주민들은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또 우리 양천구 판도가 달라지게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수시로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됐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중간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관내 바운더리를 개발할 때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매치를 잘 시켜주십사, 그걸 균형개발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동오거리 지구단위용역은 저희들이 2012년에 계획을 해서 2013년도부터 예산을 잡아서 올해까지 2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물포로 지상공원화사업이 발표되어서 그와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작된 겁니다, 전혀 연관이 안 된 게 아니고요. 다만 지상공원화사업이 2012년 말부터 TF회의가 시·구 간에 2번 있었는데 일단 지하화사업이 진행 안되고 있고 그리고 지상공원화사업 계획도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중단된 상태거든요. 용역 구간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원 설계안에 대해서 3개 지역으로 공모도 했고 진행했는데 당초 일정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공원화 계획은 안 나온 상태에서 목동오거리에 대한 계획만 먼저 앞서가는 결과가 돼 버렸는데요, 전혀 연관되지 않은 게 아니고 걷고 싶은 거리도 결국은 그 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목동역에서 제물포로까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제물포로가 지하화 되면 그 주변의 용도지역 문제도 일단 로데오거리는 준주거로 상향하는 걸로 서울시하고 합동보고회 때 논의가 돼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었고 지구단위계획을 벗어난 구역은 이 용역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다 2종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3종으로 하든지 종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도 했는데 서울시의 반응은 그 사업이 가시화될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자는 정도까지만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은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게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4, 5년 정도는 걸리니까 지금은 당장 이야기하기가 그렇고 사업이 가시화될 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물포도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아직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제가 서울시에 수시로 전화해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진전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 100억 정도가 계상된다고 합니다. 터널사업하고 지상공원화가 동시에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진전되고 우리 양천을 지역위원회에서는 올해 안으로 준공식이라도 해라,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설계변경안에 출구 2개 중에서 여의도로 빠진 출구를 조금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 수정안이 나오고 여의도 주민들도 어느 정도 여론이 진정된 것 같아요. 그게 해결이 되면 착공식을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라고까지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구에서는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서울시 자체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사업일지라도 사업 진척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해당과하고 신속하게 교류를 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한테라도 브리핑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직접 서울시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사실 터널사업은 도로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사업일지라도 균형개발과에서 관여하셔야 되고 물론 도로과에서 하셔야 되지만 균형개발과에서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이 사업은 이 정도까지 진척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만큼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목동중심축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데 설명회를 또 할 예정인가요?

지난 9월까지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 자료가 정리되면 토지이용계획안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시·구 합동보고회하고 주민설명회도 다 해야 되고 그게 대략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될 것으로 봅니다.

준공시점은 언제입니까?

내년 말입니다.

한 가지 민원 좀 제기할게요. 오목교역 2번 출구 주변에 시설녹지가 있고 조그마한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애초에 도시계획을 한 이후에 주민들의 어떤 동선하고 안 맞다 보니까 주민들이 녹지로 막 다녀요, 배치가 잘못된 거죠. 이 배치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걸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공원녹지과에 이걸 질의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건드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니까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런 설계는 따로 공모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하고 계신 분들한테 맡겨도 되는 겁니까?

설계를 따로 맡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동선에 녹지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황을 보고 필요하면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실 때 저랑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정7동에 가스충전소 아시죠, 예전에 균형개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건데 얼마 전에 도로과에서 기부채납한 그 도로를 허가조건 대로 도로의 높이를 높이는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충전소 측에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로를 조성하고 성토하는 건 애초에 개발행위허가의 부가조건이었는데 이 부가조건을 이 사람들이 안 지켜가지고 과징금을 우리 구청에서 세 번을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가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허가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청에서 하지 않고 가스충전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스충전소에서 그 도로를 성토하는 부분을 구청에 떠넘겼다고요. 그 도로공사 비용을 구청에 주고 구청에서 너희들이 공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그 사람들은 쏙 빠지면서 우리가 사용승인을 내준 거라고요. 도로조성 비용을 구청에다 줬으니까 그걸 이행했다고 보고 사용승인을 내준 거라고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도로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서 져서 완료가 되었고 부가조건 중에서 성토부분이 남았는데 이 성토를 구청에서 공사하려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지금 막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이걸 신청했다고 해야 되나, 기만했다고 해야 되나요? 본인들이 부가조건을 지키겠다고 해서 인·허가를 받았는데 그걸 구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지금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도로문제 때문에 소송도 있었고 지금도 인근주민하고 가스충전소하고 의견이 달라서 도로조성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도 아마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 도로조성을 성토해서 할 거냐, 현재 지반대로 낮추어서 할 거냐를 검토했을 텐데 결국 문제는 현재 있는 대로 조성하게 되면 인근주민들의 접근이 어려우니까 옹벽을 쌓아서 높이 성토해서 해야 될 걸로 그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이행금을 받아서 예치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그 이행금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 타부서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고요, 다만 도로과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방해하다 보니까 성토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이건 애초에 허가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걸 이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하는 건 처음부터 성토할 의향이 없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허가조건을 애초에 지킬 마음이 없었다는 거에요. 그럼 이건 구청을 속이고 기만한 것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만약 거짓으로 인·허가 신청을 했으면 이게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조건이 된다고요. 만약 지속적으로 저 사람들이 도로공사를 방해하면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미 다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지금 구청에서 이행하려는 걸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게 되면 옛날처럼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 같고,

원상복구해야죠. 상식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가조건을 이행하려는데 방해 했잖아요.

취소나 원상복구라는 것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과거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기 지목이 임야였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둔덕이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복개를 하면 개발행위 허가해서 지목변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도로에 성토를 하는 게 그 조건이었다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행하려는 걸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야죠, 그게 맞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계속 도로공사를 방해했을 때 허가를 취소할지의 문제보다는 이 도로개설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거든요.

일단 법에 부가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에 의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아마 준공나기 전에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건물이 들어선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죠.

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41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8쪽을 보면 2013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39건이나 부과되고 금액이 3억 9,300만 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관리되고 있는 위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원래 2013년도에는 139건이었는데 올해 2014년도에는 72건으로 시정이 많이 된 상태고요, 현재 저희들이 72건에 3억 1,900만 원을 부과해서 현재 40건이 징수되고 32건인 1억 3,000 정도가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납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행강제금 체납은 몇 건입니까?

현재 32건에 한 1억 3,300 정도 됩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게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안전상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특히 위반건축물은 소방법에 의해 점검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높습니다. 엊그제 성남시에서 발생한 인사사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위반건축물을 조사하실 때 단순히 위반건축물 여부만 보지 마시고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같이 하셔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를 취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같이 병행해서 일 하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위법건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위법건축물이라는 게 용도변경이라든가 무단 대수선, 증축 이렇게 분류되고 안전에 대한 부분에는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내년도 재차 점검을 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업무도 과중하고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반건축물을 점검하시면서 안전업무까지도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도 계획수립할 때 그 사항을 분명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안전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관급공사를 여러 건 하고 있는데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건축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해서 넘겨 줍니까?

공개경쟁입찰해서 재무과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과는 건축에 대해 전문과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공사업체가 선정되어서 관급공사가 끝나고 나면 부실시공이 많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데 왜 이렇게 부실공사를 많이 할까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을 재무과에서 한다고요?

공개경쟁입찰 기준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재무구조라든가 기술자 인력상태나 보유현황이라든가 전에 공사했던 실적이라든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검증해서 그 기준 안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일단 입찰자격을 주고 입찰이 시작되면 가격이라든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낙찰을 하고 심사를 해서 계약하고 나서 저희 건축과에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사까지 재무과에서 다 한다고요?

기술자에 대한 실질심사는 건축과 파트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무구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서류검사라는 거죠?

예, 그렇죠.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다 똑같이 합니다.

그렇더라도 재무과에서 넘어오면 건축과에서 공사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예,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가 끝날 때마다 진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을 할 때 아무 업체나 와서 공개경쟁을 해서 들어오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 양천구 협력업체 자격제도를 둬서 협력업체 은행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천구 공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는 업체들은 미리 자격심사를 받아서 자료를 보관하고 정말 자격이 갖추어진 업체에 한해서만 우리 양천구 공사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만약에 선정된 업체가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자가 많이 발생됐다, 또 하자보수를 잘 안 해준다 그러면 협력업체 은행제도에 의해서 퇴출시키고 이런 제도를 하면 좀 더 앞으로 우리 관급공사가 튼튼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제한을 둬서 예전에는 일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자치구마다 아니면 공사하는 내용마다 어떤 제한을 둬서 했을 때는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그런 제한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제시켰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제된 상태에서 일정기준 공사금액에 따른 전문기준이라든가 경영기준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만 그걸 입찰해서 경쟁해서 낙찰하게끔 돼 있지 위원님처럼 구청에 등록을 시켜놓고 구청에서 일부 들어온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어느 자치구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비양심적인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양천구 관급공사에 들어온 업체들이 소규모 업체들이에요. 그러면 한 번 공사하고 부도 나버리면 하자보수도 할 수도 없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골라내고 선정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감리 자체를 일반공사감리가 있고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라든가 부실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3개 현장을 묶어서 책임감리제도를 해서 현재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준공 날 때는 하자에 대한 예치금을 증권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요구했을 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권으로 대체해서 받아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를 하지만, 물론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가 생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하자율은 일정하고 그 이상이 되면 그 업체는 다시는 우리 양천구 관급공사에 참여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무과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별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계남체육관 건설했던 업체 부도 났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6대 때 계남공원 준공하고 3월에 바로 갔습니다. 그때 공사상태가 엉망이어서 하자가 말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하자보수도 못 받고 다시 우리 양천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여러 분야에서 그랬어요. 밖에 옹벽도 그렇고 내부에 물 새고 또 전기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각 다 하자가 있어서 양천구에서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보수를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지난번 신월체육관 수영장 보수도 마찬가지였어요. 3번이나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에 끝내야 될 것을 3번씩이나 하고 또 하고. 그런 업체들은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것들의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관급공사라고 영세업체 또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와서 한 번 공사하고 말고 이런 식의 업체 관리가 아니라 철저한 업체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물론 지금 기준을 마련해서 서류상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공사를 맡겼을 때 철저히 양심적인 공사를 하는 업체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사발주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네들도 철저하게 기술력을 길러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쪽 전문인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낙찰이 되면 진짜 그 회사가 재무구조든 아니면 기술능력이든 이런 부분들이 탁월해서 굴러가는 회사인지,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는지 실질적으로 뒷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자라든가 부실공사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에서 뚜렷하게 어떤 기준이 없고 부실공사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 회사같은 경우는 아예 건설업 등록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못하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얼마 전에 제가 신정4동 신축 공사장에 한 번 들렀어요. 처음에는 9월달인가 완공된다고 했는데 더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뭡니까?" 했더니 거기에 로마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아파트 옹벽하고 신축부지하고 같이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할 때 그 옹벽을 생각을 못했대요. 그래서 옹벽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옹벽을 다시 치고 해야 돼서 설계변경 때문에 늦어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해 못하는 거는 그 설계 업체에서 현장을 나와 보고 했을 텐데 거기 땅 자체도 경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옹벽이 있다는 걸 모르고 설계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거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외부에 나타난 옹벽 자체는 그 당시에 설계에서 조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옹벽이 부러진 부분이 안까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공사하는 공간에 지장을 주게끔 옹벽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커팅을 하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다시 그라우팅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옹벽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인접지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걸 기술적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적게 커팅하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받고 현장에 설계를 다시 세우느라 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돼서 공정이 좀 늦어지지만 다른 공정에서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공날짜가 2016년도 넘어갑니까?

그렇게는 안 넘어갑니다. 2015년에는 준공이 됩니다.

지금 여러 군데 관급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관리감독, 감리를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도, 한 번 나가본 거 하고 안 나가본 거 하고는 다르거든요. 공사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시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나가고 팀장도, 국장님도 순찰 나갈 때 나가봅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현장을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연중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해빙기부터 우기, 장마 아니면 또 명절 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특정관리시설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전문가와 저희 담당자가 공동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작년에 점검한 위험도하고 상태가 진행이 됐는지, 새로운 균열이라든가 유해요소가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3동에 화평빌라 옹벽이 수평으로 크랙 간 거에 대해서 제가 가서 보니까 D급 판정이라고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와 봤는데 옹벽이 수평으로 크랙이 가 있는데 양쪽으로 가스관이 있더라고요. 파악을 하셨죠?

예.

그러면 D급 판정 날짜가 언제 정도 난 거에요?

제 기억에는 3, 4, 5월 중에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4, 5월에 그걸 발견하셨는데 지금 상태를 보면 우기를 지나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크랙이 더 심해질 텐데 가스관이 양쪽에 수직으로 서 있어요.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정밀안전진단이 끝났고요, 그래서 보수하는 방안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다음주 정도에 들어가는 공사비 내역을 뽑아서 주민들하고 통장님이나 반장님하고 한 번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최대한 정비를 완료해서 위험요소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관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 소관이죠?

그렇죠. 안전관리는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죠.

그런 상황이면 우리구에서 가스공사에 이런 위험한 상태이니까 이설요구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갑작스러운 환경이 바뀜으로써 폭발하거나 가스관이 부서졌을 때 대형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4, 5월에 현장파악을 하고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거는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옹벽보수 같은 거는 시든지 구 예산 아니면 주민이 몇% 해서 보수가 가능하겠지만 가스관같은 경우는 그와는 별개 사안 아닌가요?

그런데 인접되는 부분하고 인접부지 내에 있는 사항하고는 관리사항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이라든가 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공사비 자체도 사업주 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 내에 있는 부분들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게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물로 파악을 한 후에 가스공사하고 위험물에 대해서 이전설치 건의같은 거는 한 번 해보셨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 해봤습니다. 이번에 점검해서 시정보수공사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스공사도 같이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어볼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이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호장치를 한다든가 그쪽 분들하고 별도 미팅을 통해서 안전도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즘에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특히 안전문제가 더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게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고 아마 여러 개소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발견됐다면 발견 즉시 이건 어차피 구에서 할 일이 아니고 가스공사 소관이라면 가스공사한테 연락해서 먼저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뀜으로써 만약 가스관이 잘못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향후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구 차원에서 유관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설해 놓은 다음에 옹벽같은 건 나중에 고쳐도 되잖아요. 저는 우선순위가 가스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 내에 있는 가스관에 대해서 이설같은 걸 하려면 소비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처럼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가스공사라든가 그런 데에 위험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주민들한테 고지를 하면서 앞으로 가스관과 관련해서 위험도가 노출된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해서 그쪽으로도 문서를 발송하고 안전검사라든가 대안을 주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이라도 우선 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즉각적으로 시정될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김성경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60쪽부터 64쪽까지이며 보충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름이 가고 겨울을 대비한 시기기 되었습니다. 우리구 관내 수변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3개입니다.

이 시설들이 대부분 분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에 운영했던 분수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장기간 관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비수기에는 분수시설을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노숙자들이 이 분수에 들어가 놀기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들도 있어서 주변이 매우 지저분해지곤 합니다. 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팀장님께서는 이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동절기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나 이런 게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전에 단수조치를 해서 동파 이런 걸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을 사용할 때는 좋게 사용을 하는데 비수기가 되면 천덕꾸러기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파문제도 있고 쓰레기 하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낙상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달에도 과장님이 안 계셨을 것 같은데 안양천 둑방길하고 사각정, 팔각정 주변에 보면 냄새나는 꽃을 치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가타부타 무슨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가봤는데 그 꽃이 야생화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 정도의 키가 돼요. 그리고 꽃 이파리는 노란색인데 꽃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줄기나 뿌리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냄새가 더 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요. "왜 그런 것을 심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야생으로 난 게 아니고 군락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사각정 옆에 아니면 둑방 지나가다 보면 화장실 옆에 이런 데에 군락을 지어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도 오고 하니까 비 좀 개면 팀장님이 직접 가보시든지 해서 상황을 한 번 살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밤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기분 좋게 산책을 나갑니다. 저도 그걸 확인했고 민원을 받아서 밤중에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하셔서 왜 그것을 심었어야 되는지, 그게 마타하리라고 하던데 주민들도 그 꽃 이름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전달에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조치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 꽃을 길목이라든지 쉼터에 심게 된 배경이 뭔지 한 번 파악하셔서 본위원에게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팀장님은 조경 쪽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는 아닙니다.

마타하리는 어떤 꽃인가요?

여러해살이 풀인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에 한 번 나가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냄새가 나는지도 보고, 제가 보았을 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보았을 때 관상용으로도 그렇게 좋은 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 뽑아버리고 다른 품종으로 교체한다든지 대책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과장님도 있지만 국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은데 본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여러 건의 민원을 드렸는데 특히 신정3동 생태길 케이블선 분리작업을 말씀드렸는데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엔 오솔길 근린공원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여자화장실을 3개에서 5개로 확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3:7 비율이었는데 그거에 다 맞추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방범이나 경고시스템을 도입했고 파우더룸하고 비데를 설치하셨는데 방범 및 경보시스템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어쩌다 가게 되면 좀 위험스러운 면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건 참 잘하셨고요, 파우더룸이나 비데 설치하신 건 좋은데 차후에 관리가 더 중요해요. 가끔 저도 그런 데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는 룸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 과자봉지도 들어가 있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설치해 주신 건 좋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파우더룸이나 비데 이런 걸 특별히 더 유념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우선 제안을 드려보려고 해요. 가로변에 차량을 못 대게 또는 환경미화 차원에서 화분을 설치했는데 그동안에 플라스틱 용기로 만들어져서 차가 부딪히면 쉽게 깨지더라고요, 차도 다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바꾸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동안에 관련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원칙상 그 도로변에는 화분을 설치하지 않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이면도로나 이런 데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타이어라든가 완충작용이 있는 그런 걸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 근처에 설치된 건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투자를 안 하고 동주민센터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저희 공원녹지과에는 없습니다.

지역의 여러 군데를 보면 플라스틱 용기로 된 화분으로 많이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아무래도 깨지게 되면 보수하든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폐타이어같은 걸 활용하면 아까 말씀하신 완충작용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다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유용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신월3동에 산 132번지가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나요? 그게 개인 소유로 되어 있던데.

현재 공원은 아니고 사유지 임야 상태입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사항이 있어서 제가 어제 가보니까 신월3동에 모아모아하우스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다 버려요. 전기도 없고 후미진 곳이 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체육공원화를 한다든지 개발을 하면 인근주민들의 여가선용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 같은 것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만 할 수는 없겠죠. 연관된 과하고 해서 제가 사진은 끝나고 드릴 테니까 적극 검토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 제가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모래로 설치되어 있는 걸 소프트한 우레탄폼으로 바꾸자고 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래를 2014년도에 교체한 자료나 실적이 있습니까?

모래클리닝 사업은 상·하반기 해서 두 번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공원 정비사업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그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모래를 교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 돌다리 신월놀이터에 대해서 모래교체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모래클리닝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동안에 오염되어 있던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척같은 것도 합니까, 아니면 뒤집어 놓기만 하는 합니까?

거기에 세척작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요?

예.

저도 올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우레탄폼으로 했으면 하는 민원을 많이 받아서 서명까지 받은 게 있어요. 또 일부주민들은 "서울에서 흙 밟기가 어려운데 존치해 놓는 게 어떻느냐?"하는 분도 있어서 검토 중인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이라도 세척 내지는 모래 교체로 해서 어떤 질병이나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공원연계 및 개선기준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 계남, 갈산, 용왕산 근린공원을 통틀어서 개선하고자 하는 용역이죠?

예.

이 용역의 기본취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4개의 거점공원에 대해서 첫째로 등산로 주변의 안내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신규노선이라든지 불합리한 노선을 폐쇄한다든지 체계적으로 하는 관리가 있고, 두 번째는 각 공원별로 미래지향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신정산에 숲속 유치원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각 공원의 테마별로 맞는, 시 예산을 따오기 위해 특화된 전략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두 가지 방향이 되겠습니다.

공원별로 테마나 어떤 주제가 달랐으면 하거든요. 어딜 가나 동일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원마다 특성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이 공원에 가면 이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다,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테마가 좀 달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용역을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정비·개선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사실 공원이라는 게 젊은 분들이 많이 찾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이나 학교 학생들이 수업과 관련해서겠죠. 또 하나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공원을 찾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와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공원 내에 여러 가지 사회체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찾으시는데 노약자분들이 많이 찾는데 걱정이 되는 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영등포나 이런 데에 가보면 벤치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특색있게 만들거든요, 오래도록 유지되게.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양천공원, 계남공원, 갈산공원, 용왕산 공원 각 공원을 쭉 들여다 보면 나무에 채색된 게 전부 벗겨지고 보기에 안 좋은 모습을 제가 자꾸 봐요. 그래서 이왕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벤치 하나에도 타구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을 벤치마킹 해서 예산을 투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튼실한 시설물들이 구비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등받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받이나 이런 데에 체중이 실렸을 때 견딜 수 있게 튼튼하게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전반적으로 정비·개선과 관련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큰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본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실제로 담당하시고 현장에서 뛰시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제대로 개선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요청드렸던 양천공원의 에어클리너 그 부분도 내년에는 꼭 시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고요, 큰 공원이나 이런 데에 많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요즘은 시계를 안 차고 다니잖아요. 휴대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방에 넣고 프로그램을 하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어디 장소에 가면 시간을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갈산공원에 시계탑 하나를 요청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3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 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맑은환경과 소관 페이지는 79쪽부터 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행사의 일환으로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이기 때문에 22일 날짜를 정해서 그날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정신을 주민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날 하루 불끄기 행사를 하는 겁니다.

매월 22일에 실시하고 있는데 구민들의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불 끄는 부분은 동주민센터에서 전부 홍보를 하고요. 저희과에서는 목동오거리라든지 신정사거리 이런 데서 캠페인하고 출퇴근하시는 주민 분들한테 전단지도 주고 하는데 동네에서 얼마나 동참을 하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동사무소를 비롯한 관공서에서도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관공서가 이렇게 저조한데 일반주민들이 이 행사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을 홍보하고 계시는 게 지금 보고 자료 81쪽에 나와 있네요. 이런 사업은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고 특히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교육적으로도 훌륭한 효과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 학교와 동주민센터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주택과에서 보면 동대표들이나 관리소장들 직무교육을 가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자체적으로 사람 모으기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과같은 데를 보면 종량봉투나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택과에서도 동대표 회장들이라든지 관리소장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런 훌륭한 사업을 홍보하시고 또 캠페인을 늘려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시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책을 해놓고 그냥 동주민센터에만 미루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관내에 보면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서도 홍보 캠페인 띠 같은 것도 한 번씩 매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모임이 우리구하고 같이 어울려지는 좋은 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찾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주택과에서 목동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장들 미팅도 있고 회의도 있었는데 그런 데에 가서도 원전 하나 줄이기 또 미니태양광 이런 에너지 절약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은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관리팀에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및 특정 공사장을 관리하고 있고, 또 실내 공기질 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오목교 옆에 큰 공사장 안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당초 공사를 개시할 때 이를 테면 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먼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방진, 방음은 3m를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안 나와야 되잖아요. 소리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방진이라든지 세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가 안 좋다, 그러면 측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어디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이며, 대상이 무엇이며 만약에 한다면 측정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을 해요. 백화점, 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하는데 체크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500헤베, 400헤베 면적기준이 있어서,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전체를 조사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한 번 적출됐던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를 테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체크를 했는데 그 기준에서 오버됐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새로 발생되는 부분을 보건연구원에서 한 번 체크를 하는데 아쉽게도 기계가 좀 비싸고 저희들이 기술능력 이런 것 때문에 구에서 장비가 있어서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민원이 발생해도 시간상 오래 걸리겠네요. 측정하고 그런 한계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측정한 자료 3년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전기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좀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번 절수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물도 에너지잖아요. 우리가 물을 생산해 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는 맑은환경과에서 좀 개념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럼 일단 우리 주민들이 절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공공기관에서 일단 절수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수장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그런 절수장치들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구청도 그런 노력을 안 하면서 무슨 불끄기 이런 걸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 건물이나 구청 하부기관의 건물들에 이런 절수기가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파악된 게 있느냐,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본관같은 경우는 제가 총무팀장 할 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손을 씻을 때 손을 대면 물이 나오고 손을 떼면 안 나오고,

그건 총무과에서 최근에 한 거고 거기 외에 우리 구청 산하 체육관도 있고 센터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데의 현황파악을 다 해봤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현황파악 조차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설,

그러면 핑계가 뭐냐 하면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보건소 건물이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맑은환경과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설치하라고 권장하고 공문 보내고 또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소개도 좀 해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라는 얘기에요. 우리도 안 움직이면서 무슨 불끄기 운동 이런 거 솔직히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어떤 업체들이 와서 좀 소개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에스코사업을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구청에서, 시청에서 대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하는 거에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LED 이런 거 외에는 움직이는 게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옳으신 말씀이고 물 부분은 중요해요.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부터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노원 같은 데 가면 우수를 이용해서 저장탱크를 만들어 놨다, 이런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절수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거기까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고 그런 부분들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우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먼저 다 해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가까운 보건소만 가도 화장실 변기에 절수기 같은 거 다 법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나마 수도꼭지 몇 개 설치돼 있는 것도 부실해서 제대로 작동도 안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관리팀이 우리 맑은환경과로 왔잖아요. 신정7동에 있는 복지충전소와 관련해서 고소·고발 사건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2008년도에 충전소가 생기면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나머지 부분들, 부지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쪽에 도로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좀 갈등이 있는 거 같고 복지충전소 옆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된다, 거리가 너무 가깝고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에 지금 접수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공문을 보내놓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충전소 측에서 공무원을 고발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사연으로 고발했는지 아세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요, 균형개발과.

예전에는 지역경제과였는데 지금은 맑은환경과 에너지관리팀에서 복지충전소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충전소는 저희들 관리대상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동보고회 때 항공기소음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많은 민원내용을 청장님과 함께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접수를 받으셨을 겁니다, 같이 공감을 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 항공기소음은 신월동의 문제가 아니라 신정6, 7동의 문제다, 또 이제는 신정2동과 목1동까지 점차 우리 양천구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저희 13단지 현장도 확인할 겸 소음에 관련된 관심을 굉장히 표명하셨고 또 직원들과 분주히 애쓰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소음을 측정하고 녹취를 하는데 엄청 크게는 들리지만 그런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요즘 가을이라 그런지 주말같은 경우는 소음이 굉장히 극대화가 됐습니다. 아마 제주도, 설악산 이런 쪽에 국내 항공기편도 무척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현황 내용에서 보면 항공기소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돼 있거든요. 김포공항과 관련된 항공기소음을 지역적으로 나누고 또 지역별로 세세하게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자료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계획이라든지 실태들이 그대로 좀 실렸으면 좋겠다, 아울러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지역의 소음대책위원회도 나름대로 좀 구성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 해야지 하다가는 또 1년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좀 실현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서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요. 또 지역의 동대표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전달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는 민원이라고 해서 접수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었거든요. 이제는 우리구에서 과거와는 달리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 속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옭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전번에 보고드렸다시피 2010년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난 9월달에 우리 청사에 와서 미팅도 했는데 내년도가 또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2015년도에 나와서 계속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2016년도에 다시 2차 중기계획을 발표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2010년도 이전까지는 11개 동이 항공기소음피해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2010년도 1차 중기계획이 발표되면서 8개 동으로 줄어가지고 거기서 해주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방음창, 요새는 냉방기를 설치해 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신월동같은 데는 냉방기 설치해 줘봐야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잘 쓰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그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뭐였냐 하면 "거지같은 방음장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해 주고 입막음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정어린 노력이 사실 필요한 거고요, 오죽하면 그분들이 거지같은 방음창이라고 했겠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실제로 방음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너무 날림으로 되었더라고요. 아시죠?

예,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올해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금새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 일을 좋아하시는 윤과장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을 한 장 정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참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절수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대소변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초기에 예산이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관공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만큼은 대소변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TV를 보면 절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하거든요. 돌멩이를 안에 하나 넣어놓으면 충분히 절수가 되거든요. 그것도 좀 해 주세요. 일반 벽돌은 문제가 있으니까 깨끗한 것들로 해서 우리가 실천을 한다면 그 물값만 해도 연간 엄청난 액수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답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실내 공기질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시설에 입원을 하시는데 가족들이 저한테 우리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 와서 봐달라고 해서 모자를 쓰고 양천구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을 몰래 가보면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다중시설이라 가끔 체크가 돼서 실내공기 질이 좋으니, 좋지 않으니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표현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주로 요양하고 있는 다중시설인 장기요양시설 이런 데는 사실 외면받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미래 꿈나무들이니까 물론 관심을 가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세가 많으신 누워서 지내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나 환경적인 부분들을 좀 개선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가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 가뜩이나 요양보호사들이 바쁘고 힘드니까 창문을 열고, 닫고 청소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건의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가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비싸다는 것만 압니다.

그 가격을 알아보시고 조재현 위원님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기가 탁하면 기관지염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비싸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지역에서 수시로 그런 걸 관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맑은환경과가 사실 중요한데 자료내용이 많이 부실합니다.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관리팀에서 하시고자 하는 환경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동안 어떤 것들을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서도 보기가 어렵거든요. 또 안양천 수질관리가 올해 2014년도에 몇 번 조사를 했는데 점점 좋아지더라 하는 데이터가 보여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거나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데 나아지든지, 나빠지든지, 노력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단체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우리 양천구는 어떤지, 환경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환경관리팀에서 대기보존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녹색성장추진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기후변화나 환경변화와 관련해서 조례가 같은 게 2개나 있는 거 아세요? 하나로 좀 정리해 주세요.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건데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업무가 과연 우리 양천구에서 어느 정도 실천이 가능한 건지. 선진국인 일본이나 스위스,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방송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양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렵고 잘 모르거든요. 업무보고가 나오면 저는 주민자치위원이나 가서 설명을 가끔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에너지관리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지만 오래 전부터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이걸 진행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는 것인지 또 고압가스 인·허가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 실태를 좀 기록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주민들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인·허가가 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지만 별도로 자료 요청하는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현황파악에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즘 승용차요일제가 사실 식상합니다. 승용차요일제 추진보다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승용차요일제를 꾸준히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처럼 그저 막연하게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다가는 주민들이 거의 의식도 안하고 감도 오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방법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되는지, 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과 관련해서 동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일이 많은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우리 양천구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니까 당장은 소홀하기 쉽지만 과장님 노력여하에 따라서 우리 양천구민 삶의 질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면이 우리 몸속의 폐쪽에 박혀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석면폐증 이렇게 해서 질병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고 석면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면 치료비를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시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든지, 이건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안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그때 주는데 타구로 전출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집행되어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 주변의 도로점용실태를 일제점검하여 무단점용 및 초과점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토록 지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대형 옥상간판 및 현수막게시대 등 52개소에 대하여 2014년 하반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서울시 유동광고물 분야 인센티브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직원과 정비용역업체가 총력을 집중하여 서울시 주관 인센티브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행자 친화적인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노점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선·간선도로, 전통시장 등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의 노점과 적치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와 보행권을 확보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독서근린공원내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145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5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4%이며 내년 11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신안파크아파트 앞 도로확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안파크아파트 옹벽보강으로 좁아진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 중이며 보상이 완료되면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부족예산 3억 5,000만 원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5쪽 2014년도 연간단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도로 및 보도 보수공사 4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2건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공사현황입니다. 시비 819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2008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4년 10월 15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전치수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유형별 실제 체험교육과 안전전문가 초빙교육 등 구민과 직원이 함께하는 다양한 재난안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양천구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토론기반 훈련, 실행기반 훈련 등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월동에서 목동빗물펌프장까지 대심도터널을 설치하여 신월동지역의 반복되는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신월1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비 36억 9,900만 원을 들여 3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이 78%입니다.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신월5동 일대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신월2·3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월1·3·4·5동 일대 신월2배수분구와 신월1·2·4동 일대 신월3배수분구에 대한 불량하수관거 종합정비 설계용역을 3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거의 기능저하 원인을 파악하여 정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3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등 불법행위를 서울시와 합동단속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관내 39개의 자동차매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노후·퇴색된 노면표시를 정비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오목로 30길 외 16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예정된 구간에 대해서도 11월 중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1동 현대백화점 앞 목동공영주차장의 노후된 주차관제장비를 교체하여 주차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하반기 사업용차량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차량청결상태, 차량시설상태 등을 점검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무인단속 CCTV구간내 번호판 가림, 앞뒤 밀착주차 차량 등 단속을 회피하는 얌체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4쪽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하여 세입금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응순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 일반현황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호입니다. 이게 아마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연계된 건 같은데 신월5동 농협사거리 부분부터 신영시장입구 도로거든요. 제가 한 번 자료사진을 찍어봤어요. 이걸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5동 쪽에서 신영시장 초입 도로거든요. 그런데 신영시장 쪽으로 봤을 때 왼쪽 편에 보면 인도의 기능을 못할 만큼 적치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분들이 그쪽을 한 번 점검을 해보셨는지 알고 싶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영시장 입구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을 사전에 듣고 이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근시일 내에 발생했던 사항이 아니고 오랜 시간 적어도 7년 이상은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됐었다고 주변 분들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의 제 기능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가급적 이 적치물들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부정리를 하긴 했는데 원초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 그분들의 주장은 당초에는 보도 부분까지 자기들이 써도 무방하다고 전부터 얘기를 해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로부분만 적치물을 적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떤 구두협약을 했다, 그로 인해서 자기들도 신영시장처럼 시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뿐이 아니고 재래시장 주변이 전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보행자의 통로를 일부 확보하고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적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는 것도 도로 기능이라든지 도로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또는 시장으로 아예 편입을 시켜서 시장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시장으로 편입해서 시장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보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든지 빨리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도시미관문제하고, 저도 몇 번 다녀보는데 폐지수집상 같은데 손수레니 또 그 옆에 바로 자전거가 있어서 인도가 자전거전시장, 진열장 이런 형태더라고요. 너무 무질서한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지역사정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애로점은 있으시겠지만 이거냐, 저거냐의 행정지도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형태든지 주민편의적인 입장에서 정리되도록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소한의 도로 기능이라도 유지되도록 우선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도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은 과라서 많이 힘드시죠?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몇 가지 민원을 드렸었는데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됐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날 현장을 다시 나가봤더니 민원 3가지가 다 처리가 돼 있어서 초선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민원을 주셨던 분들이 고맙다는 인사가 와서 더 좋았고요. 앞으로도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서라도 지금 조진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크고 작은 도로무단점용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좀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설관리과가 참 힘든 과인데 민원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민원이 많은데 저도 지난번에 민원을 좀 드렸었거든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 주변을 정비한다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안에 보면 상가들이 앞으로 너무 나와서 도로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보러 나온 주민들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상인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건너편 상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소비자들이 불편하거든요. 상대방에서 얘기를 해도 잘 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관에서 나와서 그려놓은 선 밖으로 나온 상점들을 점검해서 정리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그게 또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건설관리에서도 나갔었지만 그때 뿐이고 바로 또 원상복귀 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벌금을 물리지는 않나요?

시장 내의 문제는 사실 단속위주로 하는 거 보다는 상인들 조합에서 자율정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조요청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안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1년에 1번 시장별로 매달 하지만 1개 시장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소방차가 들어가는 시장 소방통로 확보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 부분은 도로점용 그 업무 가지고는 좀 힘들고요, 일자리경제과에 시장정비에 관한 업무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자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강제력이 없잖아요. 그래도 강제력이 있는 거는 건설관리과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벌금이라도 부과해야 그분들이 그 적치물을 조금 덜 내놓는데 단속하고 "그냥 시정하십시오." 라고 말만 하고 돌아가면 돌아서서 바로 그 자리에 내놓는다는 거에요. 그러면 하나마나 효과가 없는 단속인데요, 제발 벌금이라도 물게 해달라고 상인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지금 전통시장 중에서 파고라가 있는 부분은 도로점용허가가 되어 있는, 변상금부과로 도로 점용료를 내는 전체가 그런 입장이에요.

각 상가마다요?

예, 다 합쳐서 내는 상황입니다.

경창시장도 마찬가지에요?

아마 파고라가 있는 시장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일자리경제과 담당직원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어떤 과태료나 그런 것을 부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소방도로가 없겠네요, 시장 내에 소방도로 확보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소방통로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관에서 법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의 통로라도 상인들끼리 협약을 해서 라인을 그려놨어요. 이 이상 나오지 말자고 약속을 했는데 상가마다 다 나오는 건 아닌데 유독 꼭 치고 나와서 하고 있는 몇몇 상가들이 있어요. 그 분들 때문에 단속을 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시장 내에서 일반적인 적치물이 앞으로 나온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 그 말씀을 전해드릴 거고요, 또한 저희가 아무 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위험성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너라든지 통행에 위험성이 있어서 사고위험이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직접 치우기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정4동 중앙로 제물포도로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기가 중장비를 양쪽에 쭉 대놔서 환하지가 않아요. 저녁에 제물포도로에서 중앙로로 진입하는 입구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차들이 진입할 때 원래 2차선 도로가 1차선 도로가 되면서 양쪽에 덤프트럭들, 중장비 차들을 쭉 대놔요. 자칫하면 부딪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걸 코너 도는, 들어오는 입구 양쪽 2대 정도 여분이라도 못 대게 해놓으면 그래도 코너링 돌 때, 차들이 진입해 올 때 안전성이 확보될 텐데, 그것마저도 안 되게끔 대놓기 때문에 밤중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민원제기를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야간에 교통지도과라든지 합동단속을 한 번 같이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차고지 미확보 위반사항 적출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이거 단속하려고 써 놓으신 거 같으니까 조만간에 단속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어느 한 곳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큰 슈퍼 있는 도로 있잖아요. 동네마다 큰 슈퍼들이 있습니다. SSM마트 아닌 것도 그렇고 마트가 있는 자리는 거의 도로점령을 다 하고 있어요. 물건 다 내놔서 사람들은 다니기 어려워서 차도로 내려다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단속하시려면 동 전체를 한 번 합동단속 하셔서 지도점검을 해주시고요, 확실하게 이 선까지는 나오면 안 된다고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거를 해서 한 차 정도 되면 강서구에 있는 처리장에 처리를 위탁하는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그걸 재생하는 사업까지 하지는 못하고 그냥 갖다 주는 것으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달 말까지 희망자를 모집해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11월 5일날 교육을 실시하고 그분들이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임무를 주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는 플래카드 하나당 500원 정도로 하루 일인당 7, 000원씩 생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2개조로 주·야간으로 운영하고 또 용역에서 주말이나 이런 때 육교라든지 난간 이런 위험시설에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는데 너무 높은 곳에 현수막이 난립되어서 그 인원가지고는 적기에 플래카드 수거가 안되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은 현재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게 없습니다. 대신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쪽에서 일부 돈을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로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바로 11월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방안은 몇 개의 자치단체나 공익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이런 곳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항이 되겠고요, 신고보상제에 관해 수거하는 비용은 500원인데 사실 플래카드를 거는 업체한테 플래카드 하나당 평균적으로 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고 수거 보상하는 주민들한테 주는 건 500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불법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업체나 개인들이 걸기만 하지 떼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항입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런 걸 재활용하겠다는 업체나 단체가 있으면 저희는 그쪽에 줄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곳이 없어서 강서구까지 갖다 버리는 거지 이쪽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강서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인데 우리 것만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 것도 받아서 재활용 할 부분은 하고 폐기 할 부분은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강서구에 있는 업체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그 업체에 주어야 돼서 예산이 더 소요되는 사업이라 바로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로 부임하셨는데 지금 신정3동의 공영주차장, 댓골마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쪽에 한창 단속을 할 때는 좀 깨끗했었는데 올해 선거철이다 뭐다 해서 단속이 느슨해져서 그런지 차고지 뒤쪽 길을 보면 양천구나 구로나 휴일이나 평일에도 지양산에 등산을 많이 다니면서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중장비들이 무단주차를 해놓거든요. 특히 큰 트레일러 앞부분, 운전석은 어디로 가버리고 뒷부분만 세워놓은 게 몇 대가 돼요. 거기에 넘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포클레인, 지게차 해서 중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단속을 좀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큰 차들을 대놔서 잘 안보이니까 쓰레기무단투기를 해서 청소행정과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를 한 번 둘러보시고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불까지 버리고 그러거든요. 너무 지저분한데 그걸 단속 좀 했으면 하는데 이거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까?

좀 후미진 곳이라든지 차량통행이 번잡하지 않는 곳에 대부분 그런 중장비라든지 대형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걸 저도 가끔 봅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차적조회를 하면 대부분 저희구가 아닌 외부에 차적이 있고 해서 그쪽에 처리의뢰를 하고 안 되는 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너무 커서 저희가 그 차를 견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어서 차주가 연락되면 빨리 치워달라고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차고지 뒤에 지금 SH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짓고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 고정적으로 포클레인하고 불도저하고 지게차하고 계속 대놓고 있는데 그분들이 양천구에 살면서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타지역에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많이 대고 있거든요. 단속이 양천구에서 너무 소홀하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기가 편해서 아니면 중장비는 상당히 주차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 돈마저도 아끼려고 도로에 대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고 단속을 한 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관상 너무 안 좋거든요.

단속에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정네거리나 목동역, 신정역에 보면 학원 근교라든가 광고지가 상당히 난무해 있어요. 예를 들어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분양, 과외수업, 피아노가 되었든 수학이 되었든 이런 광고지들이 상당히 난무되고 붙이고 다니는 아주머니들한테 단속처에 전화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붙이는 사람은 단속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벌금이 없잖아요?

현장에서 잡아서 경찰에 인계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부업식으로 벌어서 그런지 아줌마들이 뻔뻔하게 붙이고 그래서 "미관상에도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냐? 붙이면 벌금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랬더니 "저는 안 걸려요, 업주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걸린다."고 하면서 몇 장 붙이는 거에 따라서 알바비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라든가 전봇대에 부착방지판을 해놓았는데 요즘 CCTV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테이프 자국이 난무하고 많이 지저분합니다.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많이 하겠지만 단속 인원에도 한계가 있고 한데 동주민센터에 한 번씩만 협조요청을 해서 사진 찍고 걷어서 그 회사 전화번호만 해도 단속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한 번 해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지 벽보를 하는데 지역에 있는 상호들은 대부분자기 상호와 전화번호가 맞는 경우가 많고요, 대단위로 하는 부분은 전화번호를 조회하면 대포폰과 명의를 도용한 전화번호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학원을 다니고 싶거나 분양을 받고 싶을 때 그때 전화하면 통화가 됩니까?

통화는 되고 명의자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명의자한테 과태료처분이나 경찰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화해서 "내가 분양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분을 만나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하고 과태료 부과까지만 합니다.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자면 도로과라든가 다른 과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양천구에서 최고로 지저분하면서 역세권에서 제일 보기 싫은 데는 신정네거리에서 법원 쪽으로 오는 데 양쪽에 예쁘기도 한데 그런 데에 걸렸던데 거기 해당되는 과하고 협조해서 싼 넝쿨 꽃을 플라스틱 화분에 하면 어떤가 해서요.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구간에 화분걸이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덜 붙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 번 같이 연구해 보셔서 조치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가로등주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한전주라든지 큰 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도로 무단점용과 관련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모든 대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신정7동 복지충전소 건너편 도로상에 있는 불법노점상들 차량이 벽에 쭉 붙어서 한 차선을 전부 막고 있는데 그것도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왜 한 번도 점검을 안 나갑니까?

안 나간 건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 질의에는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전에 있었던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저희가 단속할 때만 잠깐 자리를 피하고 저희가 안 나가면 또 다시 반복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 현장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예를 들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면 그걸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차량번호가 다 있잖아요, 꼭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서 현장에서 보고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CCTV에 촬영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불법주차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찍어서 그런 걸 제출하게 되면 부과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법적인 절차상으로는 그분들이 그런 불법행위를 했다는 확인서를 징구한 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쉽게 처분하고 달아날 수 없는 게 도로점용을 해서 거기에 다 펼쳐놓고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요즘 관심이 많아서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현장에 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 느꼈던 게 어쩌면 도로 한 차선을 전부 막고 이렇게 불법 판매행위를 할 수 있나. 이거 너무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과태료가 경미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매일 현장에 나가셔서 단속하고 관리를 좀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마치 자기 안방처럼 너무 자유롭고 당당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약자인 경우에는 과장님도 대상이 되지만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금 한 푼을 전부 납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위법한 것을 너무 정당하게, 당연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그대로 관망할 수는 없겠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불법노점행위가 비단 신정7동 LPG 그쪽만 있는 것은 아니고 관내에 참 많이 산재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을 다 완벽하게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상황은 사실 힘들고요. 특별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이나 단속을 실시해서 근절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특별단속구간이나 지점을 선정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생각했는데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우리 양천구에 버젓이 불법노점행위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2011년부터 복지충전소 앞에 불법노점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셨잖아요,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원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1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신월7동 우성상가에서 순환도로 방면으로 수시로 도포를 하고 있는데 그 현황보고는 들으셨는지요?

아니요, 그건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싱크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안전불감증이 증가하는 상태이니만큼 왜 도포를 수시로 하는지 그걸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한 번 나가보시고 파악하셔서 그 이유가 뭔지 본위원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정동 복지충전소에 대해서 도로과와 관련해서 그것이 왜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지가 언제인데 제주도 현장답사 갔다 온 이후로 계속 답변서가 오지 않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자료 언제쯤 갖다 주실 계획이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즉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요구받은 그 다음날 자료 제출을 한 것으로, 제가 다음날 사인을 했거든요.

미비해서 제가 다시 요청을 드렸는데 안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회기 상임위 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에서 답변이 온 내용으로 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10월 말까지 공사를 어떻게든 하시겠다고 그러셨죠?

10월 7일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0일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0월 7일부터 공사를 재개하면 30일간이면 공사가 완료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 7일 정도면 공사가 끝날 사항인데 10월 7일날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셨죠?

내용은 익히 들으셨겠지만 복지충전소에서 용역인원 10명 그리고 택시 운전기사 분들 50여 명 그리고 회사 직원들 10명 정도 해서 공사를 방해했고요, 또 저희 장비 앞을 차량으로 막았고 인력으로 10여 명이 막고 서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와서 제재를 해도 제재가 안 된 상황이고요, 차는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주차단속 요원들이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항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결국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차후에 소급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스충전소가 허가가 났는데 제가 허가사업과 관련해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보았습니다. 거기 3조에 보면 사업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4조가 허가의 기준입니다. 허가의 기준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첫 번째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두 번째가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세 번째가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런데 사실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는 3번 경우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찬성이죠,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9조입니다. 9조에 허가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첫 번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나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두 번째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3번이 고의나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경우, 제4항의 제2조, 제3조,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항 제3조 2항에 따라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계속해서 3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물었을 경우에는 취소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는 있는데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과 관련해서 3차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법률상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양천구청에서도 허가취소 예정통지까지 한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허가취소를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국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게 다 연계해서 지금 복지충전소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안과 관련해서 합동으로 회의하신 적도 수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모른다, 이건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직무태만이신 거에요.

그건 저희 권한을 넘는 행위가 되고요, 저희는 도로개설 상황 때문에 이 복지충전소 업무하고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관련 사항은 제가 허가권자가 아닌데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해서 저희가 취소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용에 대해서 오버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2차 공사까지 시도를 했지만 방해에 부딪쳐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3차로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을 추진을 해보고 그때도 또 방해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정식으로 경찰에 고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저희가 강행을 한다든가 고발처리해서 지난번에도 경찰이 입회를 했습니다만 사실 경찰이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있고 그때까지는 "자기들도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3차까지 저희가 시도해 보고 3차에도 방해작업을 계속한다면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때 이분들이 순순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여태까지 그렇게 못하게 했는데 순순히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저희도 방해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에게 그랬거든요. 공사를 하려고는 하지만 방해가 우려된다, 걱정이다, 도와 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심각한 방해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셨고요, 또 상임위 회의가 있기 이틀 전에 팀장님하고 담당주무관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이 공사를 좀 연기시켜주면 어떻겠느냐?"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10월 7일부터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이것을 무기한 연기하자는 건지, 날짜를 연기해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건지, 공사를 하자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10월 7일 공사하기 전에 이미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우리가 공사하도록 경찰을 파견해 주고 협조를 할 수 있는지, 방해가 있을 것이 당연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협조를 할 수 있는지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방해작업을 못하도록 경찰을 동원해서 공사를 좀 해봐라, 지시를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경찰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답변이 오기를 그렇게까지는 자기네가 관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나와서 서있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3차까지 시도를 해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도 좌절될 경우에는 정식으로 고발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11월이 지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계가 되면 또 분명히 겨울이 됐다, 공사는 봄으로 넘기겠다, 그러실 거 아닌가요? 11월이 지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신다면 날짜가 계속 지날 것 같거든요?

지금 겨울 온난화로 인해서 11월이 지나도 그렇게 날씨가 많이 춥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를 계속 강행할 예정입니다.

그날 경찰이 3명 나왔죠? 신입 경찰처럼 굉장히 여린 경찰들 세 분이 나와서 그냥 방조하는 태도로 서 있던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박팀장님은 마음이 편안하신지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서 계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재산상에 굉장한 피해를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2008년도부터 계속되는 소송과 문제 때문에 사실 주민들은 탈진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연하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긴장과 억울함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관공서라고 우리 양천구를 믿고 있는데, 원래는 2014년 7월까지 공사를 다 끝내는 걸로 해서 발주까지 마쳤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건설회사에서는 무난하게 12월로 연기까지 해주고 공사를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장님 오셔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없도록 합의해라, 이게 갈등합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공청회라는 건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바른지, 아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끊임없이 주민과의 갈등 부분으로 계속 공무원은 빠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분들 가슴이 퍽퍽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 문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마지막까지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업무를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찰에 협조를 구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도로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 쪽에서도 자기네 임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좀 답답하고요, 정식으로 저희가 고발을 할 경우에는 경찰이 정식 개입이 되겠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안 되면 정식으로 고발을 하겠다,

국장님, 그게 안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음주 정도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 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다음주에 강제적으로 반드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노력도 하셨지만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강제적인 집행을 통해서 경찰차가 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은 직원이라면서요? 체격 좋으신 분들이 한 일곱, 여덟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나와 있다고 해서 주민들 입장을 배제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 우리 구청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첫 번째 도로조성 부분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대집행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보통 이런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조성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 구청에서 그 전에 도로조성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과징금을 세 번 매긴 상태였거든요. 그다음은 허가취소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구청에서 과징금을 세 번 매기고 대집행으로 돌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대집행은 아닌 것 같고 도로조성을 하게 된 원인이 개발행위인 형질변경을 하면서 도로를 낸 것은 위원님들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형질변경을 하면서 도로가 완료되어야만 준공처리를 해주는 건데 편법으로 준공을 해주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도로개설 비용을 구에 예치시켜 놓고 허가를 내준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예치시킨 사람이 강력하게 저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조성 부분이 지금까지 안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예치를 안 받았으면 되잖아요, "너희들이 도로개설공사를 직접 해라"라고 했으면 되는데 아까 답변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서 준공을 내주기 위해서 그 예치금을 받았다는 건가요? 그럼 그때 담당자가 잘못한 거네요?

그당시에 도로개설을 안한 게 아니라 도로개설을 했는데 곡선으로 경사지게 만들어야 될 사항을 평면으로 도로를 만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공사가 안 됐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 영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그 당시에 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을 때 원래 도면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형질변경의 목적이 가스충전소를 하기 위해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 형질변경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에는 도로가 이미 개설이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치금을 받아서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꾸 말이 도는데 제 얘기의 핵심이 뭐냐하면 원래 곡선으로 도로를 하는 게 부가조건이었는데 그게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왜 구청에서 가스충전소 허가를 내주었느냐는 거죠. 그당시에 예치금을 받지 말았어야죠. 어떻게 보면 그당시에 책임 떠넘기기를 한 거거든요. 사전에 뭔가 합의가 없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편의를 엄청나게 봐준 거란 말이죠. 물론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과장님한테 더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문서를 찾아서 그 담당자를 찾아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나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하면 우리가 정당한 법 집행을 우리 구청에서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막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단 말이죠. 분명히 그 사람들이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폭력으로 막았는데 경찰에서 모른다고 답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한 것은 경찰한테 병력 동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동원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경찰에서는 지켜본 거고요, 피해라든지 서로 차이가 나면 그때는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10월 15일날 저희가 2차 공사를 했는데 한 10m 정도 공사를 하고 나서 그날 경찰서에서 와서 저희한테 진술을 받아가서 지금 양천경찰서 형사과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예.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로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까?

고발 안해도 진술을 받아서 자기들이 수사를 하겠답니다.

그쪽에서 수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고발을 해야죠. 그리고 증거채집같은 것도 다 하고 계세요, 촬영도 다 했습니까?

예,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경찰의 협조를 좀 받아서 병력동원을 해서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병력동원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병력동원이 안 돼서 또 가서 3차, 4차 시도를 우리가 하고 또 방해해요, 그럼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아니죠, 지금현재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조치를 안해도 경찰판단에 의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진행사항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더 시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찰서로부터 계속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는 사항만 듣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구청에서 고발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수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방향을 못 잡을 수가 있다고요. 증거채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대표자를 고발해야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죠.

그건 공사를 더 진행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검찰에 얘기해서 기소를 할 건지, 무슨 내용으로 하려는지 그 내용은 대충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할 부분이 있으면 기소하고 형사처벌 할 게 있으면 형사처벌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경찰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집행 방해로 먼저 고발을 해야죠, 그게 순서 아닌가요?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끔 그냥,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거보다 지금 시행사가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고발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10월 15일날은 자기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진술서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데 폭력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2014년도에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간 도로는 원칙대로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든지 어떻든지 올해 무조건 이 도로는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개설은 하는데 저희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평면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배를 지어서 경사지게 만드는 도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과에서도 상당한 어려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사가 진 도로를 평면화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쓰고 있는 평면화 된 도로를 경사지게 만든다는 것은 특히 거기에 참여했던 택시 기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기능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도로를 성토해가지고 기능에 조금 이상이 생긴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처음 과정부터 다시 다 말씀드릴까요? 기능을 따질 문제는 아니고 이건 원칙의 문제에요. 그렇게 성토를 하기로 그 사람들이 원했고 그렇게 설계도를 가지고 왔고 거기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의 문제라는 얘기에요, 약속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성토를 해야 된다고 설계도면을 가져와서 인·허가를 받았으면 그대로 지켜야지 이제 와서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남부순환도로 화물터미널에서 신월IC 방향으로 해서 지하차도 공사가 완공이 되었죠?

일은 다 끝났는데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10월 30일까지 15일 공사기간을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잔손을 보는 게 가끔 있고 또 문제되는 데를 손질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7월달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같이 현장을 본 것 같은데 신월IC 방향에서 지하차도 공사한 데에서 쭉 가다 보면 SK주유소가 있는데 사업을 안 하고 펜스를 쳐놓았더라고요. 그 입구 들어가는 데가 동일하이빌 1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광역도로 공사를 하면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그 중간에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좁아서 거기를 좀 좁혀 달라고 얘기했는데 시공사에서는 도면 그대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는 했지만 양천구 지역내의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장님이 한 번 보고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수정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 부분을 민원인이 현장에 오셔서 현장 사람들과 한 번 수정을 했습니다.

일부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약간 되어서 정확히 자동차 들어가는 반경이 반대편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해서 형식적인 수정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들어갈 때에도 상당히 위험하고 또 반면에 동일하이빌 쪽에서 나와가지고 화물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려면, 이제 심어놓은 수목인데 그 가로수가 크게 자라면 더 안 보입니다. 딱 사고 나기 좋거든요. 신월IC 방향에서 차는 달리는데 거기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동일하이빌 쪽에서 나온 차량이 우회전을 해서 나오면 사고위험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제 공사를 해서 수목이 자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야가 그렇게 좁아요. 왼쪽에 직진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동일하이빌 동대표 주민들과 민원제기도 하고 어제도 구청에 왔다는데 과장님께서 그 보고는 받았습니까?

어제 세 분이 오셨는데 그 문제는 얘기를 안 하시고 넓은 공원 쪽 놀이시설하고 그 주변 보도관계를 정비해 달라는 말씀만 하시고 가셨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진즉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지시했든가 아니면 민원제기를 해서 시공사측에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주민들한테 다시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는데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수목이 시야가 보일 정도로, 그리고 차 회전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장을 한 번 보시고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서울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0쪽을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는 공정률이 72%인데 여기에 비해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는 68%로 저조합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모두 유지보수 공사는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공정률이 저조한 것은 무슨 까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률이 저조한 사항은 그동안 보안등 같은 것은 신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등이 나간 부분을 교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신설해 나가기 때문에 집행은 연말까지 다 될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집행률이 약간 저조하지만 땅을 판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라서 11월, 12월 동절기라고 해서 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부점등이라든지 교체할 대상이 더 많이 나오면 나머지 부분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7,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사항인데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목길 쾌적한 환경조성 공사 같은 경우에 300등 교체를 다 완료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가 주로 신월동 주택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등 전체가 다 교체된 겁니까?

예.

이 사업이 시비매칭 사업인데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시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범사업이니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사업이 누락되면 안 되니까 예산에 반영할 때도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매칭사업들이 잘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보도관리팀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유도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횡단보도에, 제가 지난번에 담당주무관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낮은 쪽보다는 높은 쪽으로 유도블록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비가 오면 횡단보도 앞에 물이 흥건히 차올라 있거든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유도블록을 따라서 건너 갈 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최선의 방법이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얘기한다고 그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아시아경기 폐막식에 갔었어요, 그 주변이 신흥도시잖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거기에는 다행히 유도블록이 낮은 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나 또는 시각장애인들이 낮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는 우리 양천구 전체가 그런 줄 알고 요즘에 유도보도블록을 계속 봤거든요. 그랬더니 목1동이나 신정2동 같은 경우는 제대로 돼 있어요. 낮은 쪽으로 유도하게 돼 있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제대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가 정상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과거에 변경된 상태가 실제로 지금 새로 신규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거든요. 저는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이거는 정상적인 유도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신흥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장애인분들을 고려해서 유도블록이 전부 이렇게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양천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제가 살고 있는 13단지를 비롯해서 14단지, 12단지 쭉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유도블록이 잘못돼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개편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재정비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인천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효율적으로 해서 정말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돼 있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쓰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잘못돼 있는 지침이라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침을 바꾸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양분돼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 부분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하고 조만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높은 쪽으로 돼 있어서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거기에 눈을 치워서 또 높아지면 전부 빠질 수가 있고요. 지금은 비가 오는데 제가 아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물이 엄청 많이 고여 있는데 시각장애인분들 요새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랬을 때 유도블록에 맞춰서 가면 사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전부 뜯어서 장애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또는 유리한 쪽으로 보도블록을 변경해야 되겠다, 서울시에서 아무리 행정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 당사자에게 맞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행정이어야지 이게 행정위주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정해 주시고 변경해서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 하수팀장 정계근입니다. 안전치수과장이 보고 하여야 하나 공무 국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일반현황은 29쪽부터 3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32쪽부터 3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34쪽부터 42쪽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연일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를 보면 구민, 직원과 함께 하는 재난안전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최근 우리 사회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높은 관심만큼 정부에 거는 기대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세월호 사건이 발생되어 전 국민이 충격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엊그제 성남시 공연장에서 또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동대문 의류시장에서 큰 불이 나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되는 것이 정부 안전대책 미흡도 미흡이지만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처럼 안전치수과에서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신데 보라매 안전체험관의 경우 실제 체험관에서 체험을 해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직원과 함께하는 안전교육은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양천구청 직원들이 10월 2일 날 해바라기홀에서 200여명 참석해서 강사님을 모시고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직원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라매공원에서는 총 5회 시행하는데 지금 4회 120명 정도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5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민과 구청 직원이 함께 안전교육 대상자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진이나 태풍이나 화재 등 재난유형별로 프로그램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 태풍, 화재 재난유형별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주제의 사업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이 1일짜리로 잡혀있는데 본위원은 안전교육이라는 게 하루해서 인식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인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 교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연간계획을 수립하셔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가 교육 횟수를 늘리도록 해주시고, 교육의 내용도 단순히 자료를 보고 듣는 것으로만 하지 마시고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해 보신다든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사건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 여기에는 보면 안전불감증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도 믿지 못할 정도로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이번에 공연장사건같은 경우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큰 대형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때를 맞춰서 이런 교육에 대한 구민, 직원과 함께 하는 재난안전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고 계시니까 이런 기회에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 번 하셔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에 구민과 우리 직원들의 안전특별교육을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성 안전교육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횟수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팀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업무에 복귀하시면 특별히 그런 내용 보고를 잘 드리셔서 또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려서 안전교육에 대한 방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대공사를 하고 있죠?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서 36쪽에도 서술해 놓은 것 같습니다만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설계심의 본공사 착공이 2014년 10월 내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착공을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까?

지금 아직 착공은 못했고요, 제3자 설계검증이 지금 완료돼서 2014년 11월 7일 서울시에서 설계심의가 있다고 합니다. 심의결과에 따라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12월 달에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고 지연되고 있네요. 그런데 사실은 부분별로 착공은 시작했죠?

우선 시공분은 착공해서 시공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공사중지가 돼서 얼마 전에 우선시공분 공사재개를 했습니다.

중간에 중지됐던 사항은 왜 중지를 하셨습니까?

당초에는 직경이 7.5m로 해서 계획했었는데 여러 가지 모형시험 결과 구경이 좀 작다고 해서 구경을 10m로 확장을 했는데 그걸 여러 하천학회 같은 데에 자문, 설계검증을 용역으로 하다보니까 시공사에서 일괄설계를 해서 오기 때문에 감독관이나 검증하기가 기술적인 면에서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대한하천학회에 의뢰해서 검증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좀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016년 5월 25일 준공을 하겠다고 예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예정준공일자보다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까?

지금 착공부터 36개월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현재 준공일자는 2016년 5월 25일로 돼 있는데 좀 딜레이가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사비용 같은 거는 차질 없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부분이 완성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인가 곤파스태풍 이후로 하수과에서 안전치수과로 바뀌었죠? 안전치수과에서는 굉장히 준설공사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큰 도로변에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큰 하수관거, 원선 하수관거나 이런 거는 철저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목길에 있는 작은 지선하수로들까지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동마다 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하죠?

예, 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순차적으로 한 번씩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하면 봄이 되면 엄청나게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순차대로 준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 달부터 준설이 연간단가로 계약돼서 우기 전에 취약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준설을 실시하고 또 악취관련 민원이 있는 구간은 준설은 연중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하다 보면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올해같은 경우는 큰 비가 안 와서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우리 양천구 전체에서 주로 주택가가 있는 동네는 우선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뭐냐 하면 과거에 만들어진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이 건설법에 철저하게 적용을 안 받던 시절에 지어졌던 것들은 어떤 데는 하수구로 직접 오수를 내보내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지나다 보면 봄에 엄청난 분뇨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될 수 있으면 주택가 위주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주택가가 많은 데는 신정, 신월지역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곳을 우선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45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 노선 번호가 지금 4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이 아직 골목골목을 다 누비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건의 똑같은 민원을 받았는데 신정4동 중앙로, 일명 죽은 도로라고 합니다. 왜 죽었느냐 하면 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죽은 도로라고 하는데 거기 사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버스라도 좀 들어오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질의드려 봅니다.

마을버스라는 개념이 사실 대중교통하고 연결하는 연결고리, 보조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 오지에서부터 정류장, 교통오지에서부터 지하철역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보조수단에 불과한데, 지금 사실 서울 시내 같은 경우 대중교통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대부분 5분에서 10분 정도면 다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인가를 내줄 때 버스정류장이 4개 이상 겹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정동 죽은 도로 그쪽이 사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입니다. 사실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교통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신월동에서 신정역까지 연결되는 마을버스를 한 번 준비해 보려고 여러 가지를 노력해 보고 있는데 조만간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미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향림사 주변도로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았었고 또 우리 담당 주무관과 팀장님도 애써 주셨고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애써 주민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그게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예.

소음이나 맨홀 소리는,

가로형으로 된 걸 제가 사진을 보내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새로 교체가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고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려올 때 아파트 언덕길이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같이 현장에 나갔었는데 계속적으로 주차를 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걸 하얀 실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거기가 속도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거기가 속도가 많이 안 났던 지역인데 골프연습장이 만들어지면서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아진 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속도를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한 40~50 이상을 달리는 것 같고요, 그 도로도 문제지만 우측으로 내려오면 일반주택 바로 건너편에 넘어가는 별로 안 다니는 언덕배기길이 하나 있어요. 다음에 이 도로를 어떻게든지 많이 다니는 걸 제어한다고 하면 그 도로를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계속 무상으로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겨울 같은 경우 미끄럽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거 한 번 말씀을 들어보셔서 주차를 해놓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실선이냐, 사선이냐 그때 담당주무관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잊었어요. 흰색 실선으로 해야 되는 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세요.

구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때 갔을 때 그 부분이 눈에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한사랑교회 건너편에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2단지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나와서 차를 타는 곳인데 거기 버스정류장에 전광안내판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양천구를 쭉 다녀보면 아파트밀집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광판으로 상황을 알려주는 데가 많은데 거기가 구부러져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휴대폰 활용을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사랑교회도 가면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서 많이 건의를 하세요. 제가 12단지 다닐 때 전광판 문제를 많이 요청하셔서 그 전광판을 빨리 설치해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불편하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못하셔가지고 많이 답답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정류장을 폭넓게 해서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매칭사업이라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매칭사업 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구비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세요. 그래서 거기는 구차원에서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현장 상황도 좀 봐주시고 전광판 설치는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는 반듯이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 BIT사업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면 당초에 서울시하고 버스공제조합하고 KT와 합쳐가지고 민자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양천구에 255개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중에 설치된 게 91개소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 번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광고효과가 높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더 만들려고 하는 입장인데 양천구나 금천구같은 이런 취약한 지역은 아예 배제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한 대전시라든지 군포시 이런 데는 시 예산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우형찬 시의원님과 김희걸 의원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 사업은 시 사업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버스정류장 하나 설치하는데 2,000~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 예산으로 그걸 감당하기 시작하면 양천구 예산으로는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이 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과장님께서 많이 제언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에서 철거하는 경우가 있을 시에 저희구에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연일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50쪽을 보면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노면표시를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 500만 원을 받아와서 노면표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다 종료가 되었습니까?

아직 종료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10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대상지역을 한 26개소 잡아서 정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내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를 이용해서 한 바퀴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한 번 다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청소행정과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셨고 또 교통행정과에 오셔서도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계가 잘못되어 자전거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보행자나 자전거 운행자나 자동차 운전자나 다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신정2동 조가네갈비에서 신정교 쪽으로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양쪽 방향 모두 설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자전거도로가 끊기는데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부딪히는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꼭 관내 자전거도로를 전체적으로 돌아보시고 연계점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또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되지 않는지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자전거도로는 없애고 아까처럼 잘못 단절된 구간이 있으면 시정하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노면표시를 하시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현재 단절구간 노면표시 정비하는 부분이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신 신정2동 조가네갈비 쪽에서 교회 쪽으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현장에 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포차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고 다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가 올 경우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조사한 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람과 자전거와 부딪힘이라든지 일방통행에서 자전거도 차량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주행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어린이공원이 있어가지고 초등학생이나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학교에 "이런 부분은 걸린다. 이런 건 자동차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라는 걸 안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에 그 내용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자전거 보험을 들은 데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현재 연구해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된다면 자전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사를 해 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영화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7쪽 일반현황부터 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양천구청 정문 13단지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아침이나 특히 퇴근길에 택시들이 계속 서 있다 보면 13단지에서 나오는 버스나 승용차하고 돌면서 택시하고 부딪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여러 가지 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법적인 제재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참 위험합니다. 저도 가끔 버스를 타고 또 승용차를 가지고 돌면서 택시가 서 있으면 거기하고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3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다각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계몽도 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실정을 잘 알고 계시듯이 지난 번에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붙이고 지금도 거기 펜스에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한동안은 저희 공익하고 직원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자리만 비우면 또 택시들이 서 있었으니까. 그리고 운전자가 있는 한 단속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차의 개념이 운전자가 차를 떠나지 않고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5분인데 5분이 지나서 자리를 살짝 옮기면 위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단속하려면 직원이나 공익이 종일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어봤는데 사실 인력이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 때는 저희들이 강력히 다시 한 번 현장 계도하고, 현장 계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운전자가 있는 한 단속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걸 뻔히 알면 그 사람들이 5분간 있다가 옮긴다 이거죠. 정차개념상 5분까지는 운전자가 있으면 정차할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에 보면 택시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택시들이 거기에 서지 않고 꼭 횡단보도 밑으로 해서 길게는 도로 끝 그 선까지 있다 보니까 한 차선을 다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침 출근 때 대형사고도 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침에 바삐 출근해야 되는 주민들, 특히 13단지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개인택시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아는 분을 찾아가고 만나서 개인택시도 위원들한테 민원을 부탁한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인택시도 하나의 주민으로 민원해결을 해야지 왜 택시정류장을 놔두고 길에서 손님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일들을 하느냐, 그것을 계몽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뭘 잘못했다고 지적한 게 아니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도 하고 계몽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가 꼭 시정을 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에서 개인택시조합하고 또 양천아파트 밑에 보면 개인택시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보겠지만 과장님이나 직원들 몇 분 해서 개인택시들한테 민원에 대한 것을 호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택시 자체도 우리 양천구에 민원을 제시한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이 민원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개인택시들이 들어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몽도 필요하고 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번 더 강화시켜서 택시 주·정차에 대한 걸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집중단속을 해보겠습니다. 또 조합이나 개인택시를 찾아가서 협조를 한 번 부탁해보겠습니다.

플래카드도 한 번 더 거시고 여기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구 말고 아주 강한 문구로 해서, 지금 거기가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기 일보직전인 도로에요. 그래서 플래카드 문구를 보면 택시기사들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문구를 착안하셔서 걸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 받은 민원인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24인승 버스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어떤 차가 주차를 못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사전신청에 의해서 승인된 차량만 쓰게 돼있죠, 차종에 관계없죠. 보통 내집 앞이 거주자우선주차이니까 승용차죠.

그런데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 신월1, 3, 5동 쪽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월동은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남편분이 24인승 학원버스를 운전하는데 집 근처에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게 되면 싼데 이용할 수가 없었대요. 집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4인승 불법주차과태료가 2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민에게 한 달 과태료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만약 거주자우선주차가 가능했다면 하지 않았을까요?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평가표가 있거든요. 그분이 왜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평가표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집,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평가표가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되는 게 아니고 24인승이 몇 톤인지 모르겠지만 2.5톤 이하만 된답니다.

서민이 한 달에 20만 원씩 2번 떼면 40이고 세 번 떼면 60이에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덤프같은 트럭은 안 되지만 생업에 필요한 24인승 버스 정도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자에 한해서 조건을 만들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뒤에 팀장한테 지금 들은 얘기인데 우선은 거주자우선주차가 2.5톤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2.5톤이 넘으면 신월1, 3동도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물론 월 정기권은 조금 더 비싸겠죠.

공영주차장이 있다고요? 그랬으면 이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24인승은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관계는 자세히 모릅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1, 3, 5동에 그런 게 없다면 신청자에 한해서 그걸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일단 거주자우선주차 대상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알아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 2.5톤이 넘는 모양입니다.

그럼 상세하게 그것 좀 한 번 알아봐주세요.

예,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신정4동에 동개울주차장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중앙로에 있는 동개울주차장인데 육안으로 보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게 동주민센터 부지로 샀다가,

동개울은 노상이 아니고 노외입니다.

노외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굉장히 면적이 넓은 노외주차장을 지금 그대로 지속적으로 쓰실 건지 아니면 땅에 대한 어떤 용도가 따로 있는 건지,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쓰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전의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 알아보고요, 사실 주차장 사정이 열악하거든요. 없는 것도 일부러 만들 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뭘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달리 질의한 게 아니라 그게 주차장부지로 지정돼 있으면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시설을 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개울주차장이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밑 쪽으로 끝나는 지점에 사다리꼴로 이상하게 자투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가 여름철 되면 풀이 무성하게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걸 무단투기해요. 거기가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상당히 자주 해요. 거기를 좀 정비해서 깨끗이 해주든지 아니면 화단으로 확실하게 가꿔서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게끔 해주든지 해서 작년에 민원제기를 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풀 몇 개 심어놓고 풀이 나니까 거기에 다시 또 무단투기를 해놨더라고요. 귤껍질이니 뭐니 음식물찌꺼기들을 부어놨어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냄새도 나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큰 면적도 아니에요. 자투리땅이니까 관리인이 신경 써서 풀도 좀 뽑고 화단처럼 가꾸고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무단투기를 하지 않을 거에요. 그걸 관리인한테 철저히 부탁해서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려면 거기를 주차장부지로 밀고 시멘트를 싹 바르면 주민들이 거기에 쓰레기무단투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도 주차장으로 할 건지 아니면 잘 정비할 것인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목동주차장 주차관제장비 교체와 관련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죠?

예, 기계설비는 다 했고요, 지금 안에 프로그램만 짜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조재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주차장 관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거기를 10시 이후에는 누군가 관리하지 않으니까 일찍 주차를 시켜놓고 새벽에 와서 가지고 간다든지 밤늦게 와서 차량을 가져갔을 때는 그것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대부분의 주차장은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주차를 했다가 나갈 때는 계산을 해야만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목동주차장의 시스템은 그걸 계산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다 그걸 통합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기능이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건 그런 기능이 없더라도 주차관리인이 30분 전부터 들어온 차량을 점검하고 통제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없어요. 10시 이후에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차를 해 놓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시가 되면 무료인데 그 전에 들어오는 차량은 30분 전부터 관리인이 다니면서 차 넘버를 다 적습니다.

그게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요? 지난번 현장에 가서도 관리인하고 그런 내용을 봤는데,

이번에 새로 된 시스템에 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확인을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계속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목동주차장 주차관제장비 같은 경우는 설치한 뒤 일주일 만에 업체가 부도가 난 거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그만큼 관리 주체가 굉장히 소홀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모든 A/S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우리 예산으로 전부 정비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냥 눈에 보이게 예산낭비가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관제장비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제가 놓쳤는데 지난번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중앙관리컴퓨터와 주차권발급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제대로 세비가 걷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다시는 고장이 안 나는 게 우선이고요, 또 A/S에 대해서 제발 이번 업체는 결정되고 얼마 있다가 부도가 나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건실한 업체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차권발급기 같은 경우 기존에 구입을 해서 한 번도 쓰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창고에 들어가 있는 한 번도 쓰지 않는 주차권발급기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신영시장 말씀하십니까?

예, 신영시장에 있는 거요.

거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번 좀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주차권발급기를 놓는다고 할 때 이게 단순한 기능이잖아요. 그건 우리 구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더 보완을 해서, 그 업체가 현재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까지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하고 얘기해서 컴퓨터기계이니까 좀 더 보완할 수 있겠죠. 이런 단순한 발급기능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대체해도 되고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네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이번에는 제대로 된 거죠?

예, 제대로만 하면 괜찮을 겁니다.

그렇죠, 제대로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어제 넘버원이라는 방송을 봤습니다. 거기에 무인단속 CCTV에 대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CCTV 구입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산의 예를 한 가지 들어보니까 사실 여기에는 무인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예방한다든지 또는 여러 지명수배자를 찾는데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놀라고 공감이 돼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차량에 설치하는 블랙박스를 설치 했더라고요. CCTV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블랙박스를 떼어서 곳곳에 설치했는데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굉장히 좋은 측면들을 어제 소개를 하던데 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저희들도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정에 안 맞는 것이 CCTV는 일단 폴대가 일정한 길이가 있고 또 폴대만 해도 길이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거리상으로 효과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TV에서 보기에는 건물 위에 설치를 했는데 볼록렌즈인가 해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작년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저희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범죄용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 CCTV용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사랑교회에 새롭게 펜스를 설치하셨고 그리고 같은 9월인가에 설치했던 신정4동에 펜스를 어디에 설치한 건가요?

한사랑하고 동개울입니다.

알겠습니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