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건 알고 있고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2014년도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잘못 계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지 제가 두 가지 책자를 보고 다 알고 물어보는 거에요. 다음에 마급 공무원 5명을 채용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하고 기간제근무자하고 시간을 봤을 때도 지금 과장님이 추경에 계상한 바를 따지면 근무하는 시간은 주당 5시간이 오히려 적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이 15쪽에 보시면 무슨 근로수당, 자녀수당, 기본급 해서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은 오히려 더 들어가고 사람은 적게 쓰고. 이게 제가 자꾸만 총무과에 지적하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계상할 때 아예 그런 인력을 쓸 수 있게 올려야지 이렇게 했다가 이거 안 되면 저렇게 한다,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25명으로 해 놨다가 "왜 이 사람들을 안 뽑았느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이 의도적으로 했든 밑에서 집행하는 데서 했든 이건 직무유기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25명 뽑는다고 했다가 안 했으니까 이것도 직무유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죠. 왜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산은 왜 본예산에 편성을 시킵니까?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십시오 해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걸 안 했어, 그럼 불용을 시켜야지 왜 이거를 다시 바꿔서 올리느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지금 손발이 어디에선가 안 맞고 삐그덕거리고 돌아간다, 모든 사항을 살펴보면. 본위원이 조금 더 자세히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나 사업예산서를 보나 틀이 안 맞아요. 기법상 이걸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이러고 자꾸 위원님들한테 해달라고 한다면 잔소리같지만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