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1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런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39쪽부터 141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7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연일 의회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9쪽에 보면 세부사업에 구청사 시설물관리에 시설비가 있고 여권민원실 이전공사 해서 추경에 3,300만 원, 서울금연복지상담센터 설치공사 1,200만 원, 일자리플러스센터 리모델링 1,000만 원, 보건소 사무공간 리모델링 1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긴급하거나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추경에 해야죠. 그런데 사전에 심의를 받고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는지.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의회 조례에도 올라가서 통과가 되면 그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사무공간 리모델링 1억이 잡혀 있는데 그동안 정신보건센터 환경이 열악해서 냄새, 곰팡이, 조도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서 정신보건 치료를 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었다, 하는 민원과 보건소에서도 계속 그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실이 재배치되는 경우는 해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의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적 행위를 무시한 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자세하게 얘기하면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서 저도 절제를 하는데, 민원여권과 이전공사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이 있으면 사무실을 재배치 해야 되는데 사무실 재배치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소상히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당연히 사무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셨으리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염려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경향으로 흐른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 공사를 먼저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민원여권과는 저희 예산이 시설비가 당초에 9,400이 있었고 지출이 5,200이 있어서 집행잔액 4,200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이전한 거고요, 이전하면서 거기에 부수된 공사가 2층 민원여권과 사무공간이 비는데 해누리타운의 맑은환경과가 이리로 들어오고,

과장님,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이건 포괄비적인 성격입니다.

포괄비라 하더라도, 물론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죠.

시설비는 구 청사 전체적으로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포괄비적 성격으로,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솔직히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우선 양해를 구하고 본예산에 포괄비를 편성한 건 맞는데 추경예산에 포괄비로 편성한 것도 아니고 세부내역에 이걸 명기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포괄비 예산이니까 하면서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청사담당하고 얘기를 했는데 포괄비라고 하더라도 의회에 예산을 내면서 "부족한 부분이 뭐냐?"고 했더니 "민원실 부분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면 너희들 남는 돈이라고 집행을 하면 이거 뭐하러 편성하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생각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괄비를 다른 데에 쓸 거지만 먼저 당겨쓰는 개념으로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추진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 심의 전에 집행한 사업이 보건소 예방접종, 구청사 시설 중 민원여권실 재배치, 그다음에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이미 시행했는데 이건 아무리 사업의 취지가 타당해도 집행절차상 법규 위반이에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해서 안될 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 확정,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13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산을 의회의 의결 없이 선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구 청사 현장방문을 한 후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구청사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에서 청사 관련해서 문제가 자꾸 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포괄비 성격으로 남은 돈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은 돈으로 하는 건데 왜 추경편성을 해야 되는 거에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전체 공사비 소요되는 게 민원여권과 이전이 약 2,700이고 향후 후속 배치로 한 4,3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잔액하고 합쳐서 소요되는 예산이 민원여권과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로,

재배치도 좋고 다 좋은데 위원님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 아시잖아요. 선 집행을 그 돈을 가지고 했으면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추경에 "돈을 주십시오"하고 올렸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 거고, 죄송합니다만 아까 안택순 위원님 말씀 중에 조직개편에 이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뜻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민원여권과하고 조직개편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바로잡아드리는 것이고 선 집행해 놓고 만약 이 돈을 안 주면, 지금 외상으로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건·사고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미 사고를 치고 선처를 해주십시오하는 거와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도 굉장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물론 집행부서에서 했겠지만 모든 분이 상의를, 집행부에도 국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그 밑에 전에 경험 있는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이건 좀 딜레이 시켜서 이왕이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양해를 구해서 예산편성 받은 다음에 하자"고 해야지 일 저질러 놓고 돈 안 주면 위원들이 돈 안 주어서 안 된다고 할 것이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얘기가 집행부에서 들을 때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자꾸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변명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계속 변명을 하시는데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셔야 오히려 일을 하시는데 지장이 안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런 과정을 다 설명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금연복지상담센터 만드는 부분도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만 지금 10월인데 본예산 12월이면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연속적인 사업이 아닌 한은 예산기법상 신규편성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아시면서 이렇게 신규편성한 부분이, 이따가 기획예산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신규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예산편성 기법에서 이건 아주 잘못된 부분이다 이거죠, 그렇죠?

서울시 금연복지상담센터에서 저희가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인력을 지원해 주겠다는 사전 협의과정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서울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에 불과 4, 5개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다른 건 내시도 안해 놓고 20개 구청이 다 해도 이제야 추경에 편성해서 해 달라는 등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또 지금 보건소 사무공간 리모델링을 좀전에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만 지하실이라는 성격 자체가 아무리 잘해 놓아도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원위치 상태가 된다, 그리고 1억 편성해 달라는 부분도 차라리 보건소로 예산을 넣어야죠.

그 부분은 청사관리를 구본청 플러스 의회 플러스 공조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무과의 청사관리하는 업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도 보건 분야는 보건소로 넣어주어야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지 보건소 걸 총무과에 넣어놓는 게, 예산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총무과에서 올린 걸 보면, 제가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냐고 저는 이렇게 봐져요. 자꾸만 할려고 하는데 급하게 할려고 하지 마세요. 물이 흐르는 것을 막으면 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서서히 잡아서 가도 충분히 구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리에 맞추어서 하셔야지 괜히 역행해서 예산부서에서 자꾸 의회에서 예산삭감하게 만들면 결국은 의회와 구청간에 불편한 관계만 지속될 거란 말이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세 군데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요즘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방문하실 적에 민원서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정부정책도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민원인한테 민원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확인하는 걸로 대체를 하고 있고 지금 각동에 무인발급기가 다 있고 민원여권과에도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은행도 무인시스템으로 가고 있듯이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면 인력이나 민원인 쪽에서나 여건이 많이 호전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가 감소추세라는 건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는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저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민원24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기타 건축물대장 등등도 동이나 구청에 가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요인이라 생각하면 민원실에 여권과 재배치 이런 부분들도 우리 민원인들 입장에서 어떤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런 관점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재배치하는 것도 전반적으로는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취지로 시작되는 재배치사업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공통적인 말씀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반대하고 논쟁이 길어지고 얘기가 길어지느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과 예산을 세우려면 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한 분이 부서에서 보는 시각하고 위원님들이 밖에서 보는 여러 시각하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충분한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사전에 사무실 재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서로 소통하는 그런 단계가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40쪽하고 세부사업 12쪽 보시겠습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해서 당초 25명 올렸다가 이번에 1억 7,400만 원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대체인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개인정보라든지 전산시스템 접근하는 것 자체도 제약을 받고 그리고 3개월마다 한 달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그거보다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라고 정식공무원으로 활용할 수,

제가 그건 알고 있고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2014년도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잘못 계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지 제가 두 가지 책자를 보고 다 알고 물어보는 거에요. 다음에 마급 공무원 5명을 채용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하고 기간제근무자하고 시간을 봤을 때도 지금 과장님이 추경에 계상한 바를 따지면 근무하는 시간은 주당 5시간이 오히려 적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이 15쪽에 보시면 무슨 근로수당, 자녀수당, 기본급 해서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은 오히려 더 들어가고 사람은 적게 쓰고. 이게 제가 자꾸만 총무과에 지적하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계상할 때 아예 그런 인력을 쓸 수 있게 올려야지 이렇게 했다가 이거 안 되면 저렇게 한다,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25명으로 해 놨다가 "왜 이 사람들을 안 뽑았느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이 의도적으로 했든 밑에서 집행하는 데서 했든 이건 직무유기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25명 뽑는다고 했다가 안 했으니까 이것도 직무유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죠. 왜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산은 왜 본예산에 편성을 시킵니까?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십시오 해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걸 안 했어, 그럼 불용을 시켜야지 왜 이거를 다시 바꿔서 올리느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지금 손발이 어디에선가 안 맞고 삐그덕거리고 돌아간다, 모든 사항을 살펴보면. 본위원이 조금 더 자세히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나 사업예산서를 보나 틀이 안 맞아요. 기법상 이걸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이러고 자꾸 위원님들한테 해달라고 한다면 잔소리같지만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기간제근로자는 당초에 25명을 했었는데 그건 산출이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게 계상된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추경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2013년도 12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활용을 좀 활성화하라는 공문이나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다 보니까 대체인력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속내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기 싫은 얘기를 자꾸 꺼내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거론은 안 하겠어요. 그래서 잘못되고 안 되고 한 얘기만 하자 이거죠. 속내까지 끄집어내면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불편할 사항이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이 부분까지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서병완 위원께서 민원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간편하게 교체됐다고 그러는데 계약직 5명을 왜 또 추가로 하는 거에요?

저희 인력구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육아, 출산, 병가가 90명이 들어가 있어요.

민원 수요가 많이 줄어든다면서요?

아니요, 민원파트만 그렇고 일반 시간선택제공무원이나 대체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은 출산이나 육아나 그런 데에 대한 대체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수요하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파악하기는 안 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지금 세출예산서 139쪽에 보면 자산취득은 다 조달구매 하시죠?

예.

그런데 일반 구매하는 거보다 조달구매가 더 단가가 비싼 거 같은데 의자 하나에 10만 원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컴퓨터도 보통 모니터까지 다 합쳐도 70만 원이면 삼성 거 좋은 거 쓰는데 120만 원이면, 이게 추계를 해놓은 거에요, 뭐예요?

조달에 제3자 단가계약 해서 컴퓨터가격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잡아서 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중가격하고 조달품목 가격하고는 좀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보니까 일반인이 사는 거하고 관급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있던데 관급이 좀 세던데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했고요. 아까 정신보건센터 부분도 시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본예산에 하세요. 두 달 더 연구를 하셔서 계획서를 다시 짜서, 아까 안택순 위원이 얘기하셨나 누가 얘기하셨는데 한 몇 년 있으면 또 곰팡이 냄새나고 습기 차고 문제 생기니까 차라리 1층에 공간을 연구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들이 잘 몰라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과장님이 포괄비 얘기를 했었잖아요? 문병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괄비로 할 것 같으면 추경이 필요 없는 거에요. 추경을 왜 합니까? 추경 심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포괄비로 하면 되지.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고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부터 예결이 있으니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생각을 잘 하셔서 앞으로 모든 것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 의결권을 가졌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 대체인력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관계인데 대체인력을 각 과에서 수요조사를 한 번 안 해 봤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대체인력이라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대충 대체인력 필요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알겠는데 그래서 대체인력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곧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또 이 문제가 제기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체인력 숫자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대체인력을 줄이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은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시간선택제도 필요한데 그건 장기적인 급료를 한 번 비교해 보고 우리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진짜 뭔지,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깊은 얘기는 제가 안 하는데 딱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직원입장, 부서입장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간근로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대로 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수요를 앞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제근로자 예산을 줄여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추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거든요,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각과의 사정이라든지 기타 어려운 여건이 있거든요. 일자리창출 측면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서 세출예산은 142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17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올린 거죠, 이거 세입하고 세출만 잡혀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승석입니다. 먼저 원만한 의사진행에 누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과 소관 사항으로 21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사업예산서 책자 93쪽, 94쪽, 143쪽, 144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18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양천역사 문화책자 발간이 원래 본예산에 2,500이 잡혀 있다가 1,000만 원을 깎고 1,500으로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들어간 예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양천문화원 책자를 발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책자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왜 감액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문화원에서 들어온 사업내용을 보니까 조금 불필요한 내용도 있고요, 분량도 많고 해서 핵심적인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알찬 내용으로 페이지를 줄이고 해서 좀 삭감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문화원의 생각입니까?

문화원에서는 가능한 전 예산을 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그걸 파악 안 하고 넣었어요?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편성했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과정에서 1,000만 원 정도 조성해도 책자발간에는 큰 무리가 없겠다 생각해서,

무리가 없는 게 아니라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책자를 발간하다 보면 불필요한 내용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양천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한 이사진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사전에 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협의과정에서 1,000만 원 정도 조정해도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할 수 있다 해서 조정했습니다.

과장님이 했습니까, 다른 분이 했습니까?

저희 과하고 사무국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정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문화원 쪽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안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거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감액해서 다른 데에 쓰려고 감추경하는 판국에 괜히 본예산에 책자발간을 부실하게 할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솔직히 얘기하시라는 거에요.

책자발간에서는 배정된 예산 가지고 큰 무리없이 하고요, 또 문화원에서 그 예산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그 예산만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원의 누가 그랬어요?

사무국에서 정식루트를 통해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씩이나 감액해야 되겠다, 앞으로 2015년도 문화체육과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됩니다. 40%씩이나 감액시킬 예산을 뭐하러 편성합니까? 이것도 속내를 보면 모의원님께서 문화원 쪽에서 굉장히 요청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원님한테는 양해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의원님께서 반영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본질을 제대로 알고 하셔야 감액해도 그 사유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계상해 놓고 그쪽하고만 조율됐다고 하고 예산편성 해 준 의원님을 무시해 버리면 그 의원님이 알면 뭐라고 할 거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감추경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 심사할 때 계수조정 단계에서 문화원이 요청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원 책자가 양천구만 배부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단위로 배포됩니까?

양천구에도 배부되고 타 문화원에도 배부됩니다.

대한민국의 각 시, 군마다 문화원이 있습니다. 양천구 문화원의 활동내용을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발간해서 홍보도 하고 교류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게 만들면 1,000만 원만 해도 돼요, 흑백으로 만들면 되는데 왜 2,500이 필요하냐, 그 당시에 우리 문화원에서 책자를 한 번도 발간을 안 했고 또 우리 문화원 원장이 서울시 문화원 원장으로 취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는 거 좋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포도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자고 편성요구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당시 의원들께서 타당하다고 해서 편성해 주었는데 지금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문화원의 몇 명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문화원에서 다른 데에 쓸 의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삭감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삭감된 예산가지고 다른 데에 쓸 건 없었고요,

그러면 왜 삭감을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편성한 의원하고 어떤 동반자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이걸 말도 없이 삭감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삭감하면 예산편성 심사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돈 1,000만 원 삭감해서 추경예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해서 몇 페이지이고 컬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만든 예산을 상의도 없이 삭감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자꾸 이러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지금 늦게 오시고 이런 것도 의회를 다 무시하는 거에요. 시·군·구 문화원에 한 부씩 가고 뭔가 잘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삭감하면 그냥 조그마한 책자 만들어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문화원에서 이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문화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집행부에서 삭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1,000만 원 어디에 쓰실려고 그래요?

저희가 삭감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집행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동반자적인 관계를 생각하신다면 위원들이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상의하고 협의를 거쳐서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는 본예산에서 편성한 게 삭감된다면 다 필요 없잖아요.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행 안하고 감경정하면 문화체육과에서 본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면 일할 의욕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예결위가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또 한 번 다루기로 하고요, 앞으로는 좀 협의를 하십시오. 지금 구청장님이 소통, 공감, 참여 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협의하고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공감이 안 되고 자꾸 이러는데 이거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 세입결산은 32쪽에서 33쪽, 세출부분은 145쪽에서 14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사업별설명은 25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45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 예산서를 보면 계약직 2명 채용에 2,1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건 뭐 때문에 올린 거에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당초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20개 구청 중에서 18개 구청이 위탁을 주고 직영하는 데가 금천구청하고 성동구청인데 장단점을 분석해 보니까 일단 위탁시설에서는 여러 군데를 맡고 있다 보니까 운영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직영체제로 가자고 결정하고 현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분야에서 진로상담이라든지 체험부분을 연계해 줄 수 있는 직원을 별도로 시간선택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인건비는 추경에 편성해야 되나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나요?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로 보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넣는 것은 무리해서 한 번 넣어본 거죠?

어차피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와 매칭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부득이 서울시 쪽 예산은 인건비로 편성하고 저희 구비는 운영비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145쪽 보시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로 2,780만 원 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신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여건상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편성된 후라서 부득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는 되나 예산회계법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9월이나 10월부터 이 얘기가 나왔을 게 뻔한 거고 그러면 내시는 해놓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연속성으로 추경에 편성하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된 건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송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서 세입예산은 31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이 감소된 부분은 여권발급 숫자가 적어서 올라온 부분이죠?

맞습니다. 매년 10%씩 감소합니다.

어차피 타 자치구가 다 여권과가 있다 보니까.

예,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민원여권과를 방문했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같이 수행을 하셨는데 보고 느낀 게 민원인이 줄어서 2층에 있는 걸 1층으로 내리고 또 서울복지금연센터를 추가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과장님으로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겠어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겠습니까?

예, 합리적으로 노인들도 엘리베이터를 타기 쉽고 저도 과장 입장에서 통솔하기도 좋고 직원들도 2층 따로 있고 1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문병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도 민원을 발급하러 오신 분이 옆자리에 각각 있다 보니까 내용이라든지 모든 게 다 들리고 다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냐. 그리고 팀별로 의자를 쭉 배치를 했는데 보니까 무슨 골목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좁고 통행하기가 불편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과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장소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민원실은 22명이 아래층에 있고 위층에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이 와서 29명이 됐는데 사실상 민원실 오른쪽 문을 열자마자 민원창구 네댓 개가 비었었어요. 그래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가시다 보면 한적하고 쾌적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권팀 창구에 4명을 앉히니까 좁다고 하고 나머지 3명은 좌석배치를 했거든요. 부동산정보과로 1m를 빼다 보니까 통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직원들이 좋다고,

직원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니까 굉장히 좁아요. 그럼 과 직원들이 앉아서 업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안으로 방문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원들도 갈 수 있는데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경에 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 근무하는데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과장이고 간부이기 때문에 민원실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 복지재단이,

아까 서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민원24시도 있고 조금 감소하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부족한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왔을 때 앞으로 칸막이가 또 설치될 거 아닙니까? 갑갑해 보이지 않겠나 해서,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과장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전체 구청 사정이 어디로 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감내하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열심히 근무해야죠.

과장님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4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4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되는 거죠?

국비 50%입니다.

국비 617만 2,000원 올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분담,

이게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 전산 공간을 넓히는 거,

저희가 지금 공공데이터 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장용량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반환금이 좀 들어와 있고, 별 사업이 없네요. 국비 매칭사업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3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99억 9,76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도 높은 예산절감 노력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편성한 99억보다 38억 9,419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58억 8,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세입평가 인센티브사업비로 1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정보전금으로 계상하였고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공동재산세 3억 2,6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경정은 서울시세 징수 건수와 금액이 적게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세징수교부금 2억 5,172만 7,000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151쪽부터 15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1억 1,245만 8,000원에서 6억 4,904만 8,000원이 증가한 127억 6,1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감경정사업으로 취업박람회 소요예산 중 서울시 사업유치 및 효과성이 적은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소규모 박람회로 대체해서 확대·운영함에 따른 불용예상액 5,040만 원을 감경정하였고, 국·시비 전액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불용되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비 2,992만 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불용되는 반려동물등록사업비 5,100만 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2013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일자리경제과 소관 국비지원 사업비를 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6,956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시유 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340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4쪽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징수 인센티브평가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교부받음에 따른 유공직원 포상금으로 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재경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 부분은 32쪽, 세입징수실적 및 33쪽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사업예산서안 151쪽과 152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주시는 말씀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51쪽을 보시면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동물보호에서 5,100만 원이 감추경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거에요?

법이 바뀌는 바람에, 처음에 동물 등록을 할 때 칩을 내부나 외부에 설치하든지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규정에는 저희구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동물등록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었다가 법이 바뀌면서 개별적으로 견주가 직접 동물병원에 가서 비용을 내고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상에 변화가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14년 1월 1일부로 계획이 섰단 말이에요. 예산은 12월 말일자로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그 전부터 얘기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예측이 완벽하게 되었다면 편성을 안하는 게 맞습니다.

12월 말까지 예산편성하고 1월 1일날 하루 아침에 법 개정이 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 개정이 되려면 사전에 입법예고도 되었을 거고 이런 절차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에서 통과하기도 힘든데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에요. 과장님께서 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2015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서울시나 어디서든 개정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약간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대규모 취업박람회는 안할 생각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51쪽에 보면 감추경 5,040만 원을 하잖아요. 지금 기정액이 5,356만 원인데 331만 6,000원을 쓰고 5,040만 원을 감추경하는데 20만 원은 쓰겠다고 사무용품비로 해놓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취업박람회는 하지 않는데 매주 소규모 취업박람회는 계속 할 겁니다.

아까 돈이 안 들어간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린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큰 규모의 돈은 안 들어가지만 소규모 취업박람회 할 때 소소하게 사무용품비나 이런 건 좀 들어가야죠. 제가 말씀드린 건 큰틀에서의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자질구레한 예산은 조금씩 들어갑니다.

2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현수막 2개가 들어간다는 거에요?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두 번 한다면서요.

소규모 취업박람회는 매주 합니다.

현수막 2개는 뭡니까?

이걸 꼭 집행하겠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혹시 하다 보면 홍보가 덜 되었다 싶어서 필요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큰 예산은 안 들어가고 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병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53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4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영주입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31쪽, 세출은 154쪽, 세부사업설명서안 4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징수과는 보니까 시세입 분야별 실적평가 25개구 중에서 2위를 해서 1억 4,8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징수과 관련직원들 포상해 주는 겁니까?

예.

구청장님 표창은 올리셨습니까?

시장 표창하고 구청장 표창하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난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받으러 다니고 난리인데 이렇게 세금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노력을 한 만큼 세입증대에 상당히 노력이 커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분들은 정말로 굉장히 우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 생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양천구의 세입증대를 한 분들은 국회의원 표창까지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장님 표창이라도 주시면,

그러면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과 거기 주무관들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가장 많이 고생을 했죠.

그 고생하신 분들 직함하고 성함을 저한테 알려 주시면 제가 이거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표창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하면 분명 실행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세입증대에 각별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문수호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는 사업예산서안 31쪽이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당초보다 3억 2,656만 2,000원이 추경에 증가되었는데 보니까 개별공시지가가 3.3% 인상된 걸 증액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개별공시지가가 3.3%인데 단독주택인 개별주택가격이 약 3.09% 그리고 신축건물 기준가격이 한 3.2% 정도 인상요인이 있어서 그 결과 약 3억 2,656만 2,000원 정도가 증액예산입니다.

당초에 우리 세입추계를 하게 되면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3년 정도의 징수율을 검토해서 평균치를 내서 추계를 잡는데 그동안에 개별공시지가 인상도 감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3억 이상 추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입에 차이가 나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워서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추계를 정확히 잡아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서 189쪽에서 195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60쪽의 기정예산 총 187억 7,607만 8,000원에서 21억 3,084만 4,000원이 증가한 209억 6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89쪽에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총 10억 3,207만 9,000원으로써 목동 보건지소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사비 1억 1,500만 원과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9억 원, 2013년도 국비보조금사업 중 국가결핵예방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85만 4,000원, 2013년도 시비보조금사업 중 국가결핵예방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0쪽 식품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013년도 국비보조금 사업 중 식품안전관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000원과 2013년도 시비보조금사업 중 식품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1쪽에서 194쪽의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9억 2,657만 8,000원으로 모자보건 및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의 국가필수예방 접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 3억 6,275만 8,000원과 기타 예방접종에 대한 4억 1,503만 6,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위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분담금 3,231만 4,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한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분담금 200만 원 감액과 건강매점사업의 운영에 대한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분담금 100만 원 감액, 아침밥클럽사업의 아침밥 클럽 운영비 지원사업 관련 영양교육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르면 구비분담금 1,175만 원 감액과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의 행사운영비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에 대한 1,000만 원 감액, 2013년도 국비보조금 지원 사업 중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506만 3,000원과 2013년도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국가필수예방접종 외 9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5쪽의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억 7,218만 5,000원으로써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사업을 위한 자동요화학 분석기 구입에 따른 520만 원 감액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 8만 6,000원, 2013년도 국비보조금 사업 중 암환자의료비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89만 2,000원, 2013년도 시비보조금 사업 중 암환자의료비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6,1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9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47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월동 보건지소 토지매입비 9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인데 언제부터 추진계획을 세웠습니까?

추진계획은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이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예측조사라든지 타당성조사 검토를 했던 사항인가요? 그거 없이 바로 토지매입비 9억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니까, 정말 어느 지역에 보건지소가 설립이 돼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조사를 해 봤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신월동 보건지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간에 여러 군데 교통이라든지 땅의 형태라든지 제반 여러 사항을 다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월1동 227-4호 부지로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우선 청장님께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이니까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서 청장님 말씀이 맞다, 앞으로 신월동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예산낭비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방침을 받았을 거 아니냐는 거죠.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건 김수영 청장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추재엽 청장님 시절부터 얘기가 됐던 거고요, 그쪽이 의료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수도 이미 다 조사를 한 바가 있고 어느 기관에 리서치를 시킨 건 아니지만 그쪽이 굉장히 의료취약지역인 게 맞고 그래서 저희가 지소형태는 아니지만 센터로 신월1동에 미약하지만 지금 이미 개설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상황에 맞게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고 갑자기 이 일이 생긴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묻는 거고요. 그래서 전 구청장 때부터 그런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그때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획 속에서 검토가 돼 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맞아떨어져서 시행을 하는 것 뿐이지 갑자기 구청장 공약사항이니까 바로 계획되고 시행이 된다면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검토한 자료라든지 있으면 본위원한테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목동 보건지소 1억 1,500 계상됐죠?

예.

이게 주차장 설치비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철거비도 포함됐나요?

철거비도 포함이 됩니다. 철거비하고 폐기물용역비가 1,800만 원 정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는 철거비가 없고 그냥 공사비만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철거비하고 용역비는 쓰고요, 이번에 1억 1,500 신청한 것은 공사비로 쓰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조는 다 됐죠?

예, 골조는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주대 철거하고 내부공사하고 외벽공사 하시기 전에 국회의원도 갑지역에 두 분 계시고 시의원, 구의원도 있으니까 중간보고를 한 번 했으면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거를 한 다음에 앞으로 한 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보고를 하는 건 그 계획을 가지고 1층에 뭐가 들어가고 어떤 재질이 들어가고 이런 걸 보고하시면 그에 따라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선출직 의원들도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주민들한테 현재 진행사항이 어떤지 알려줄 필요성도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목동지역 의원이 저 포함해서 4명이 있으니까 중간보고를 번거롭더라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보건지소가 내년 몇 월에 개원할 예정입니까?

2월까지 공사를 마감하고 3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인력수급은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다 올렸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확보 후에 바로 근무자를 뽑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간 보건지소 건립에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저도 바로 집 앞이다 보니까 많이 봤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서 보건지소를 건립한다면 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할 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건소에 요구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행정지원국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요청했는데 버스업주가 수익성이 없어서 못하겠다 해서 셔틀버스라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논의를 정치권에서 했고 일부 행정지원국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마을버스가 안된다면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보다 편리하게 해야 된다, 지금 목동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가 하루 12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보건소하고 접근지역이기 때문에 동선이 똑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인건비하고 유류비 이런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지급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동선이니까 보건소 반, 시설관리공단 반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더니 이사장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목동지역 의원님들도 상당히 좋다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행정지원국하고 구청장님께 상의해서 한 번 해볼 의향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를 어르신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니까요.

예산도 기획재정국에서 준다면 저희는 무조건 하는 거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요청하셔야 되잖아요.

일단 저희가 요청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걸 전체 정책회의에서 한 번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회의 때 이용화 국장님하고 김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청장님하고 한 번 상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따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 셔틀버스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이기는 하지만 이대병원에서도 셔틀버스를 보내고 하는 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용을 유도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과 조인을 해서 한다면,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하면 동선이 같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의료상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정책회의에서 반영해 주세요.

예, 얘기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성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식품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안은 사업예산서안 190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50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1쪽부터 19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51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깔아주신 자료를 한 번 살펴보니까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이 4월 15일부터 구매부터 해서 추진이 되네요. 그리고 7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 출장접종을 가급적이면 금지하라는 시 공문도 7월부터 내려왔네요. 그래서 그 계획안에 따라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9월 29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추진경위도 알고 위탁기관에 위탁하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방접종을 실시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선집행이 되는 것이죠. 돈은 안 나갔겠지만 사실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사전에 의회 심의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보고를 해서 양당이라든지 이해를 시켰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았냐. 왜냐하면 호응이 좋거든요. 많은 주민들께서 가까운 인근의 여타 의료기관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받으니까 편리하다,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호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그런 이유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지 또 복지파트 다른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중하게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못이 없는 것인 양 해버리면 의회가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깔아주셨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게 아니고 세출예산안 191쪽에 보시면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2억 1,700이고 병·의원 접종이 2억 3,600이 맞죠?

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병·의원에서 접종 안하고 보건소에서 했을 때 비용은 얼마이고 병·의원에 갔을 때 플러스 되는 금액을 상세히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내용이 부실한데 병·의원에서 하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게 비용이 다른데 그에 대한 차액을 말씀해 보세요.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의원이 일인당 1만 8,000원이고 보건소에서 약품비가 8,000원으로 계산해서 인원수를 곱하면 금액이 산정됩니다.

산정을 대충 해놓았잖아요. 병·의원 3만 5,000, 보건소 8,000 해놨는데 차액발생한 부분을 정확히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추경에 이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알죠.

저희가 3만 5,000명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만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고,

그 3만 5,000 곱하기 차액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요구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래야 위원들이 차액이 얼마이고 추경에 얼마가 더 편성이 되는구나 알 거 아니에요.

저희 예산현황에도 기록을 했는데 당초 예산액은 3억 4,539만 4,000원이고 변경된 예산은 7억 6,443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4억 1,500이 더 들어가는데 그 중에 보건소에서 접종한 비용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병·의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병·의원에서 하면서 추가비용이 얼마나 더 발생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 부분이 4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에 계획 세우기를 보건소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은 2억 8,986만 9,000원이고 밑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금액이 있고 성인 예방접종 해서 총 3억 4,539만 4,000원이기 때문에 그 증가액이 4억 1,503만 6,000원입니다. 3억 4,539만 4,000원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기타 예방접종도 한꺼번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합해서 2억 8,900하고 5,500 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거하고 차액을 3만 5,000명 계산해서 정확히 해 주어야지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고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의 취지는 타당하다,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사업을 홍보하고 병·의원 모집 및 접종을 실시한 것은 9월 29일 예산지출 원인행위 후에 형식 구비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고 아까 오전에 총무과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추경 통과 전에 사업을 이미 시행한 게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에 집행한 사업은 지역보건과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구청사 시설물 민원여권과 시설 재배치, 신월동 디지털정보도서관 리모델링인데 아무리 사업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집행 절차상 행정기관이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 확정,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제130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없이 예산을 선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에 따른 행정적인 책임은 지역보건과장님께서 지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2014년도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5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66쪽부터 1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시설물관리사업 시설비 중 서울금연복지상담센터 설치공사 1,200만 원과 보건소 사무공간 리모델링비 1억 원,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비 중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리모델링 비용 7,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끝으로 제230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