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1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런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39쪽부터 141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7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연일 의회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9쪽에 보면 세부사업에 구청사 시설물관리에 시설비가 있고 여권민원실 이전공사 해서 추경에 3,300만 원, 서울금연복지상담센터 설치공사 1,200만 원, 일자리플러스센터 리모델링 1,000만 원, 보건소 사무공간 리모델링 1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긴급하거나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추경에 해야죠. 그런데 사전에 심의를 받고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는지.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의회 조례에도 올라가서 통과가 되면 그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사무공간 리모델링 1억이 잡혀 있는데 그동안 정신보건센터 환경이 열악해서 냄새, 곰팡이, 조도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서 정신보건 치료를 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었다, 하는 민원과 보건소에서도 계속 그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실이 재배치되는 경우는 해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의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적 행위를 무시한 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자세하게 얘기하면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서 저도 절제를 하는데, 민원여권과 이전공사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이 있으면 사무실을 재배치 해야 되는데 사무실 재배치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소상히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당연히 사무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셨으리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염려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경향으로 흐른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 공사를 먼저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민원여권과는 저희 예산이 시설비가 당초에 9,400이 있었고 지출이 5,200이 있어서 집행잔액 4,200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이전한 거고요, 이전하면서 거기에 부수된 공사가 2층 민원여권과 사무공간이 비는데 해누리타운의 맑은환경과가 이리로 들어오고,

과장님,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이건 포괄비적인 성격입니다.

포괄비라 하더라도, 물론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죠.

시설비는 구 청사 전체적으로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포괄비적 성격으로,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솔직히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우선 양해를 구하고 본예산에 포괄비를 편성한 건 맞는데 추경예산에 포괄비로 편성한 것도 아니고 세부내역에 이걸 명기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포괄비 예산이니까 하면서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청사담당하고 얘기를 했는데 포괄비라고 하더라도 의회에 예산을 내면서 "부족한 부분이 뭐냐?"고 했더니 "민원실 부분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면 너희들 남는 돈이라고 집행을 하면 이거 뭐하러 편성하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생각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괄비를 다른 데에 쓸 거지만 먼저 당겨쓰는 개념으로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추진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 심의 전에 집행한 사업이 보건소 예방접종, 구청사 시설 중 민원여권실 재배치, 그다음에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이미 시행했는데 이건 아무리 사업의 취지가 타당해도 집행절차상 법규 위반이에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해서 안될 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 확정,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13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산을 의회의 의결 없이 선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구 청사 현장방문을 한 후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구청사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세 군데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요즘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방문하실 적에 민원서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정부정책도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민원인한테 민원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확인하는 걸로 대체를 하고 있고 지금 각동에 무인발급기가 다 있고 민원여권과에도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은행도 무인시스템으로 가고 있듯이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면 인력이나 민원인 쪽에서나 여건이 많이 호전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가 감소추세라는 건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는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저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민원24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기타 건축물대장 등등도 동이나 구청에 가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요인이라 생각하면 민원실에 여권과 재배치 이런 부분들도 우리 민원인들 입장에서 어떤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런 관점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재배치하는 것도 전반적으로는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취지로 시작되는 재배치사업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공통적인 말씀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반대하고 논쟁이 길어지고 얘기가 길어지느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과 예산을 세우려면 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한 분이 부서에서 보는 시각하고 위원님들이 밖에서 보는 여러 시각하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충분한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사전에 사무실 재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서로 소통하는 그런 단계가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그 부분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비로 1억을 신규편성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서 보셨지만 프로그램 자체도 5가지로 나누어져서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도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열 분의 상담선생님이 계신데 "하루에 몇 분 정도 상담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열분 이상이 상담을 한 대요. 그런데 상담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나머지 분들은 대기하고 계시고 아니면 그 옆에 강의실 같은 데서 상담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상담인들은 정상적인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본인들은 정상이라고 하지만 거기까지 모시고 오기까지는 굉장히 옆의 분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보는 순간 정말 가장 문제가 냄새문제, 곰팡이 그다음에 지하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마음도 더 우울하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확인 못해 봤지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실행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우리 양천구 정신보건센터가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길을 걸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보건센터가 지하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수차례 했어요. 그래서 공간을 찾아봤는데 사실 60평, 70평 정도 들어가는 규모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지하실을 리모델링을 하되 쾌적하고 환기라든지 조명이라든가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내부검토에서 결론이 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진료나 공간에 차질이 없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 대체인력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관계인데 대체인력을 각 과에서 수요조사를 한 번 안 해 봤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대체인력이라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대충 대체인력 필요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알겠는데 그래서 대체인력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곧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또 이 문제가 제기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체인력 숫자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대체인력을 줄이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은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시간선택제도 필요한데 그건 장기적인 급료를 한 번 비교해 보고 우리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진짜 뭔지,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깊은 얘기는 제가 안 하는데 딱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직원입장, 부서입장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간근로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대로 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수요를 앞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제근로자 예산을 줄여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추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거든요,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각과의 사정이라든지 기타 어려운 여건이 있거든요. 일자리창출 측면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서 세출예산은 142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17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1년에 우리 취업박람회가 상·하반기에 두 번 하고 또 소규모 취업박람회로 나누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가 우리구에서 개최되어 구비를 미집행하셨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 취업박람회를 안 하시고 소규모 취업박람회로 대체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전임 부서장을 욕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1년에 두 번 하면서 곁들여서 소규모 박람회도 매월 한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하고 매월 한 번씩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또 하는데 굳이 두 가지를 병행할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이 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소규모 취업박람회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분석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굳이 대규모 취업박람회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 대신 매월 한 번 하던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매주 하는 것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끌고 나가면 더 효과가 있겠다 싶은 분석 끝에 하반기 취업박람회는 취소하는 것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주 취업박람회가 열리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매주 하는 취업박람회는 사실 특별히 부스를 설치하거나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상담창구가 있는데 그 창구를 활용해서 두세 개 기업을 맞춤형으로 불러다가 그런 직종을 원하는 사람한테만 연결시켜줘서 그분들이 직접 면접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비용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직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구직등록을 받아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유형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 이번주에는 용역업체만 부르겠다 싶으면 용역업체를 한 3개 업체 부르고 또 용역쪽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만 발췌해서 그분들한테 문자전송을 해서 그분들만 와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면에서는 소규모하고 대규모하고 했을 때 어떤,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대규모로 하는 것은 다양한 기업이 와서 참여를 하니까 개중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간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규모로 하는 것은 그런 양질의 일자리는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취업인력 숫자로 비교해 보았을 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낸 것이죠. 굳이 몇 천만 원씩 들이지 않고도 그만한 효과는 거둘 수 있겠다 싶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는 연간 한 번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취업알선도 좀 필요하다 싶어서 금년보다 예산을 반 정도만 편성해서 대규모 취업박람회는 한 번 정도만 하고 소규모는 매주 계속해 나가는 걸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훨씬 줄어 들겠네요?

예, 금년에 잡은 것보다 반 정도만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5,040만 원 전액을 감추경해서 그렇지 않아도 세수 때문에 힘든데 우리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올해에 그런 사업을 잘 비교분석해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당초보다 3억 2,656만 2,000원이 추경에 증가되었는데 보니까 개별공시지가가 3.3% 인상된 걸 증액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개별공시지가가 3.3%인데 단독주택인 개별주택가격이 약 3.09% 그리고 신축건물 기준가격이 한 3.2% 정도 인상요인이 있어서 그 결과 약 3억 2,656만 2,000원 정도가 증액예산입니다.

당초에 우리 세입추계를 하게 되면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3년 정도의 징수율을 검토해서 평균치를 내서 추계를 잡는데 그동안에 개별공시지가 인상도 감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3억 이상 추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입에 차이가 나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워서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추계를 정확히 잡아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서 189쪽에서 195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60쪽의 기정예산 총 187억 7,607만 8,000원에서 21억 3,084만 4,000원이 증가한 209억 6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89쪽에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총 10억 3,207만 9,000원으로써 목동 보건지소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사비 1억 1,500만 원과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9억 원, 2013년도 국비보조금사업 중 국가결핵예방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85만 4,000원, 2013년도 시비보조금사업 중 국가결핵예방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0쪽 식품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013년도 국비보조금 사업 중 식품안전관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000원과 2013년도 시비보조금사업 중 식품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1쪽에서 194쪽의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9억 2,657만 8,000원으로 모자보건 및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의 국가필수예방 접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 3억 6,275만 8,000원과 기타 예방접종에 대한 4억 1,503만 6,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위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분담금 3,231만 4,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한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분담금 200만 원 감액과 건강매점사업의 운영에 대한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분담금 100만 원 감액, 아침밥클럽사업의 아침밥 클럽 운영비 지원사업 관련 영양교육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르면 구비분담금 1,175만 원 감액과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의 행사운영비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에 대한 1,000만 원 감액, 2013년도 국비보조금 지원 사업 중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506만 3,000원과 2013년도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국가필수예방접종 외 9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5쪽의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억 7,218만 5,000원으로써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사업을 위한 자동요화학 분석기 구입에 따른 520만 원 감액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 8만 6,000원, 2013년도 국비보조금 사업 중 암환자의료비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89만 2,000원, 2013년도 시비보조금 사업 중 암환자의료비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6,1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9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47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월동 보건지소 토지매입비 9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인데 언제부터 추진계획을 세웠습니까?

추진계획은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이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예측조사라든지 타당성조사 검토를 했던 사항인가요? 그거 없이 바로 토지매입비 9억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니까, 정말 어느 지역에 보건지소가 설립이 돼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조사를 해 봤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신월동 보건지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간에 여러 군데 교통이라든지 땅의 형태라든지 제반 여러 사항을 다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월1동 227-4호 부지로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우선 청장님께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이니까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서 청장님 말씀이 맞다, 앞으로 신월동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예산낭비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방침을 받았을 거 아니냐는 거죠.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건 김수영 청장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추재엽 청장님 시절부터 얘기가 됐던 거고요, 그쪽이 의료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수도 이미 다 조사를 한 바가 있고 어느 기관에 리서치를 시킨 건 아니지만 그쪽이 굉장히 의료취약지역인 게 맞고 그래서 저희가 지소형태는 아니지만 센터로 신월1동에 미약하지만 지금 이미 개설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상황에 맞게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고 갑자기 이 일이 생긴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묻는 거고요. 그래서 전 구청장 때부터 그런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그때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획 속에서 검토가 돼 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맞아떨어져서 시행을 하는 것 뿐이지 갑자기 구청장 공약사항이니까 바로 계획되고 시행이 된다면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검토한 자료라든지 있으면 본위원한테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목동 보건지소 1억 1,500 계상됐죠?

예.

이게 주차장 설치비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철거비도 포함됐나요?

철거비도 포함이 됩니다. 철거비하고 폐기물용역비가 1,800만 원 정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는 철거비가 없고 그냥 공사비만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철거비하고 용역비는 쓰고요, 이번에 1억 1,500 신청한 것은 공사비로 쓰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조는 다 됐죠?

예, 골조는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주대 철거하고 내부공사하고 외벽공사 하시기 전에 국회의원도 갑지역에 두 분 계시고 시의원, 구의원도 있으니까 중간보고를 한 번 했으면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거를 한 다음에 앞으로 한 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보고를 하는 건 그 계획을 가지고 1층에 뭐가 들어가고 어떤 재질이 들어가고 이런 걸 보고하시면 그에 따라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선출직 의원들도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주민들한테 현재 진행사항이 어떤지 알려줄 필요성도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목동지역 의원이 저 포함해서 4명이 있으니까 중간보고를 번거롭더라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보건지소가 내년 몇 월에 개원할 예정입니까?

2월까지 공사를 마감하고 3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인력수급은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다 올렸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확보 후에 바로 근무자를 뽑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간 보건지소 건립에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저도 바로 집 앞이다 보니까 많이 봤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서 보건지소를 건립한다면 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할 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건소에 요구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행정지원국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요청했는데 버스업주가 수익성이 없어서 못하겠다 해서 셔틀버스라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논의를 정치권에서 했고 일부 행정지원국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마을버스가 안된다면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보다 편리하게 해야 된다, 지금 목동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가 하루 12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보건소하고 접근지역이기 때문에 동선이 똑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인건비하고 유류비 이런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지급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동선이니까 보건소 반, 시설관리공단 반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더니 이사장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목동지역 의원님들도 상당히 좋다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행정지원국하고 구청장님께 상의해서 한 번 해볼 의향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를 어르신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니까요.

예산도 기획재정국에서 준다면 저희는 무조건 하는 거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요청하셔야 되잖아요.

일단 저희가 요청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걸 전체 정책회의에서 한 번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회의 때 이용화 국장님하고 김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청장님하고 한 번 상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따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 셔틀버스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이기는 하지만 이대병원에서도 셔틀버스를 보내고 하는 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용을 유도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과 조인을 해서 한다면,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하면 동선이 같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의료상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정책회의에서 반영해 주세요.

예, 얘기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성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식품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안은 사업예산서안 190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50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1쪽부터 19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51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깔아주신 자료를 한 번 살펴보니까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이 4월 15일부터 구매부터 해서 추진이 되네요. 그리고 7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 출장접종을 가급적이면 금지하라는 시 공문도 7월부터 내려왔네요. 그래서 그 계획안에 따라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9월 29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추진경위도 알고 위탁기관에 위탁하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방접종을 실시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선집행이 되는 것이죠. 돈은 안 나갔겠지만 사실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사전에 의회 심의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보고를 해서 양당이라든지 이해를 시켰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았냐. 왜냐하면 호응이 좋거든요. 많은 주민들께서 가까운 인근의 여타 의료기관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받으니까 편리하다,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호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그런 이유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지 또 복지파트 다른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중하게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못이 없는 것인 양 해버리면 의회가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깔아주셨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게 아니고 세출예산안 191쪽에 보시면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2억 1,700이고 병·의원 접종이 2억 3,600이 맞죠?

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병·의원에서 접종 안하고 보건소에서 했을 때 비용은 얼마이고 병·의원에 갔을 때 플러스 되는 금액을 상세히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내용이 부실한데 병·의원에서 하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게 비용이 다른데 그에 대한 차액을 말씀해 보세요.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의원이 일인당 1만 8,000원이고 보건소에서 약품비가 8,000원으로 계산해서 인원수를 곱하면 금액이 산정됩니다.

산정을 대충 해놓았잖아요. 병·의원 3만 5,000, 보건소 8,000 해놨는데 차액발생한 부분을 정확히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추경에 이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알죠.

저희가 3만 5,000명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만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고,

그 3만 5,000 곱하기 차액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요구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래야 위원들이 차액이 얼마이고 추경에 얼마가 더 편성이 되는구나 알 거 아니에요.

저희 예산현황에도 기록을 했는데 당초 예산액은 3억 4,539만 4,000원이고 변경된 예산은 7억 6,443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4억 1,500이 더 들어가는데 그 중에 보건소에서 접종한 비용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병·의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병·의원에서 하면서 추가비용이 얼마나 더 발생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 부분이 4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에 계획 세우기를 보건소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은 2억 8,986만 9,000원이고 밑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금액이 있고 성인 예방접종 해서 총 3억 4,539만 4,000원이기 때문에 그 증가액이 4억 1,503만 6,000원입니다. 3억 4,539만 4,000원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기타 예방접종도 한꺼번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합해서 2억 8,900하고 5,500 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거하고 차액을 3만 5,000명 계산해서 정확히 해 주어야지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고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의 취지는 타당하다,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사업을 홍보하고 병·의원 모집 및 접종을 실시한 것은 9월 29일 예산지출 원인행위 후에 형식 구비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고 아까 오전에 총무과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추경 통과 전에 사업을 이미 시행한 게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에 집행한 사업은 지역보건과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구청사 시설물 민원여권과 시설 재배치, 신월동 디지털정보도서관 리모델링인데 아무리 사업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집행 절차상 행정기관이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 확정,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제130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없이 예산을 선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에 따른 행정적인 책임은 지역보건과장님께서 지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2014년도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5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66쪽부터 1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뒤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보면 암환자나 한방, 영·유아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보건소 쪽은 굉장히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1,054만 원, 그다음에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이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있거든요. 암은 중증이라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어서 데이터 분석을 정확히 하면 오차가 줄어들 텐데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2013년 8월부터 200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분들은 재난적 의료비지원 대상자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상급기관에서 중복지원은 안된다고 해서 먼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분들은 그걸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암환자 의료비에서 지원해서 그 부분만큼 제외하라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보다 집행잔액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사업에도 한 2,000만 원,

이건 저희가 올해 에이즈하고 A형 간염검사를 하는 면역장비를 구매하는데 서울시에서 60%, 저희가 40% 분담해서 구매하게 되어 있었는데 낙찰가액이 최저 낙찰가액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무려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이건 순전히 낙찰차액으로 생겼습니다.

그럼 잘 하신 건데요, 다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예산을 잘 수립해서 집행을 잘해 주셨더라고요. 내년 예산 수립 시에 좀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검토해서 세원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시설물관리사업 시설비 중 서울금연복지상담센터 설치공사 1,200만 원과 보건소 사무공간 리모델링비 1억 원,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비 중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리모델링 비용 7,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끝으로 제230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