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갑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안택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택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안택순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박순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병완 위원님이 박순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순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박순주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순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서노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33억 9,5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 구비분담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은 감경정하고 주민과 밀접한 사업 중 하반기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화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재광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동선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정상기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정옥란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섭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승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봉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규송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건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전수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우병진 재무과장입니다. 김영주 징수과장입니다. 문수호 부과과장입니다. 제갈동준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최병호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한영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임성화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박금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강흥석 주택과장입니다.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윤직한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원철 도로과장입니다. 송호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영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최동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성진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희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33억 9,531만 3,000원이 증가한 4,588억 4,101만 8,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0억 5,923만 2,000원의 2.4% 수준인 98억 9,076만 9,000원이 증가한 4,189억 5,000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3억 8,647만 3,000원의 약 9.6% 수준인 35억 454만 4,000원이 증가한 398억 9,101만 7,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가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공동재산세가 약 3억 2,656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여성교실 프로그램 수강 등으로 수강료 176만 9,000원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간 연장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한 여권발급 인지수수료 4,540만 원과 서울시세 징수 건수와 금액이 적게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세 징수교부금 2억 5,572만 7,000원이 감소하는 등 총 2억 8,25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기침체 법인부도 등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1억 3,738만 원이 감소하고 출산보육과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증가 예상분 1,68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위반 범칙금 1,128만 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1억 10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존금은 2013년도 시세입 징수실적 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된 1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은 교육지원과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로 2,4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낙찰차액 사용금지, 10% 유보액 설정, 계약심사제 운영 등 강도 높은 예산절감 노력 결과 당초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한 99억 원보다 38억 9,419만 원이 초과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58억 8,066만 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98억 9,07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중 여건변동 등으로 감경정한 사업은 총 25개 사업에 13억 3,628만 6,000원이고 추가된 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그리고 사업 부족분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총 112억 2,705만 5,000원으로 순증가 세출예산 규모는 98억 9,076만 9,000원입니다. 먼저 행정여건 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조비율의 변경에 따라 구비분담금이 줄어든 감경정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동실버문화센터 건립은 2014년도 특별교부세 7억 원과 서울시로부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 원을 지원받음에 따른 불용 예상되는 4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월호 침몰사고 등으로 인하여 취소되거나 행사시기가 경과하여 미추진한 구민의 날 기념식, 어린이랄 대잔치, 자전거날 행사 등 5개 사업에 대한 행사성 예산 1억 3,335만 2,000원을 감경정 하였습니다. 또한 구비분담금 비율이 기존 15%에서 10%로 감소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2억 5,513만 2,000원을 감경정하였고 보조금에서 확정내시에 따라 줄어든 구비분담금등 18개 사업의 5억 4,780만 2,000원을 감경정하여 전체적으로 25개 사업에 13억 3,628만 6,000원을 감경정하여 이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 중 법적 경직성정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3개 부서에 59억 8,752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중 확정내시에 따라 늘어난 구비분담금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총 21개 사업에 9억 7,99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추가한 내역을 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국 소관 사업입니다. 서울 금융복 상담센터 신설에 따른 설치공사와 일자리플러스센터 교육실 리모델링 및 보건소 지하1층 사무공간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2억 1,14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동력비 등 부족분 1억 900만 원과 지방행정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구축비용 6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월 1일 전자공무원증 전면 시행에 따른 발급비용 6,895만 9,000원,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 수당 5억 원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 인상분 4억 5,450만 4,000원 등 총 10개 사업에 15억 2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사업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징수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교부받음에 따른 유공지원 포상금으로 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영·유아 간식비로 월 1만 6,38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자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10월 이후 월 1만 3,000원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뒷골목 청소처리 봉투구매 비용 부족분 2,0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약 7% 인상되어 부족분 1억 3,6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는 전년도 처리분에 대한 단가가 익년도 상반기에 결정된 관계로 인상분 2억 859만 4,000원을 반영하는 등 총 7억 2,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사업입니다.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해 준 저소득 전세대출 연체금 및 이자에 대하여 28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체납금 납입 이행 소를 제기하여 2014년 4월 10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송에 대한 배상금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각종시설에 대한 관리비용 및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반영으로 마을마당 등 조경시설 유지관리 부족분 800만 원, 근린 및 어린이공원 시설교체 및 공공요금 부족분 5,210만 원, 관내 임야 및 약수터 등 녹지시설 유지관리비용 부족분 650만 원 등 총 1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입니다. 2013년 11월 21일자로 전기요금이 5.4% 인상됨에 따른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추가 발생분 4,626만 1,000원, 그리고 주민의 안전문화를 위한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비 5,000만 원과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사업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업입니다. 신월동 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9억 원, 2015년도 상반기 준공예정인 목동보건지소의 민원인 주차편의를 위한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1억 1,500만 원, 노인 독감예방접종 사업을 민간 병·의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6억 3,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3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30만 6,000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 750만 5,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143만 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29억 3,129만 8,000원으로 총 4개 특별회계에 35억 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재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3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부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30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5억 750만 5,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2,143만 5,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 공단 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수입금 납부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101만 8,000원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729만 원 그리고 나머지 27억 5,299만 원은 예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조일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전용 그리고 2013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과 세부사업설명서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정할 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내용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시설 답사도 하고 혼잡도 예상되고 여러 가지 운영경비도 들어가는데 우리구에서 이걸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복지재단이 저희가 장소만 제공하면 2명의 인력이 지원을 나와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구제라든지 법률상담이라든지 그런 구제기능까지 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없습니까?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이렇게 공간을 제공해서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간의 효율성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 꼭 시급하게 하셔야 됩니까? 본예산 때 내년 사업장소를 잘 모색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소가 사실 주민들 접근성이 있는데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간이 새로 확보되는 장소가 아니라 기존에 금융센터 들어가는 공간이 한 9평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북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장소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책을 본다든지 소일거리 등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공간을 확보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인력 지원되는 인건비는 어디서?

서울복지재단에서 다 지원하고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애초부터 계획하고 했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과연 이 내용이 그렇게 시급한 건지.

이게 서울시 복지재단하고 협의가 돼서 장소가 구비되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구두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 시점인데 이 시점을 놓치면,

제가 볼 때는 그건 그쪽 사정이고 우리 양천구에서 기획하는 걸 원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복지센터를 양천구하고 구로구만 하는 겁니까?

설치된 데가 전문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도봉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못 갚는다든지 금융 부분들을 구제하고 상담하는 건 복지차원에서 하는 건데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위치가 지금 현재 북카페로 되어 있는데 그건 오픈형이에요. 지금 금융복지센터는 개인비밀을 보장해 줘야 하고 그래서 밀폐형으로 하다 보면 민원실하고 붙어서 너무 답답하다, 지금 안 그래도 2층에 있는 민원여권과가 내려와서 굉장히 좁은데 어제 문병상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민원상담 다이 바로 옆이라 다 들리는데 이 민원실을 좀 크게 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게 해야 하지 이걸 굳이 서울시에서 인력지원 해 준다고 해서 시설비용 그다음에 책·걸상을 우리가 다 구입한다는 것은 좀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민원여권실 내려온 공간도 그 전에는 민원여권과에서도 인원이 창구에 많이 배치돼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이 전자라든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발급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다 민원여권과를 집어넣은 거고요,

어제 가니까 각 팀별로 의자 배치한 게 굉장히 좋게 돼 있었는데 민원발급이 줄면 인력 5명을 추가로 또 인건비 배정했잖아요.

그거는 대체인력을 줄이고,

육아휴직 때문에 대체인력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대체인력을 복지직으로 모집해 주지, 왜그러냐 하면 개인 사생활보호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지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복지직을 늘려서 하면 되는데 민원인이 줄었다면 굳이 그런 인력을 왜 뽑냐고요.

그거는 민원인력하고 전체적으로 출산육아에 따른 인력하고 인력운영이 다른 부분이고요,

출산·육아 휴직자 대체인력을 민원발급하는 컴퓨터 사용하는 것 때문에 뽑잖아요.

그 사람들이 민원부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부서에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인원이죠.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간제근로자가 컴퓨터로 개인민원 발급해 주는 걸 못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뽑아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체인력을 뭐하러 뽑습니까?

민원부서는 인원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에 여직원들이 많이 있는 일반부서 쪽에 육아휴직이나 그로 인한 인원이 많이 비기 때문에 시간제나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될 인력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인력이다,

과장님이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제 서병완 위원도 말씀했잖아요. 인터넷에서 다 발급받는데 굳이 5명을 뽑을 필요가 있냐고요.

그 인원이 민원대에 들어가는 인력이 아니라 일반부서에 들어가는 인력이에요.

설명을 그렇게 했다고요. 개인민원 발급해 주는데 컴퓨터에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민원대에 사람이 발급하는 민원보다 민원발급기를 놔두면 장기간 동안,

과장님 설명은 됐고요, 제가 보니까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 다 배치가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그 공간이나, 민원여권과가 내려간다고 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라인 하나를 차지하는 거에요.

위치를 봤는데 지금 오픈이 돼서 답답하게 안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센터가 들어가면 밀폐형으로 막아버리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특히 장소를 정하면 우리가 임대료도 받아야 되고 서울시에서 한다고 무조건 하자, 이거는 잘못됐고 그다음에 집기비용도 왜 우리가 내냐고요.

그 인원이 우리 양천구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서비스를 우리 양천구민이 받기 때문에,

그건 박원순 시장이 지향하는 사업인데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비를 주어서 집기비용도 자기들이 사야지 우리가 왜 해 시설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냐고요. 얼마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겠냐고요. 하여튼 이건 급한 게 아닌 거 같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장소만 제공되면 언제든지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한 번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검토해 보자고요.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복지센터 수요를 원하는 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지원이 가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제 답변하실 때 장소제공만 하면 언제든지 인력은 지원해 주겠다,

언제든지 인력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강서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구에서 하는 거 보고 하지 뭐가 급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금 각구에서 복지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청을 하려고 하죠?

예.

인센티브 형식으로 부여를 해서 하는 것인데 복지업무, 법률상담이라든지 어차피 구에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구청별로 신청하는 구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특별히 양천구의 상담센터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장소만 되면 인력이나 운영인원은 그쪽에서 내려오니까 거기 인력이나 인건비는 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그래서 이 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연간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인데 아무거나 설치해 주는 사항이 아니죠. 그걸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행정수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그런 복지수요에 맞게 상담소 공간을 잘 마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대체인력 운영사업이 감액됐는데요, 기간제를 쭉 써 보니까 그동안 문제가 있어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인가요?

신분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면 지금 현재 우리 선발방식은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시험을 안 보고 들어오는 분들인가요?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일단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면접에 의해서 선발이 되겠습니다.

자격기준은 대략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이분들이 대개 마급으로 들어오는데요,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우리가 서류하고 면접만 보고 뽑는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주관적일 수가 있겠네요?

물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게 2013년 12월부터 대체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단위로 일을 하고 한 달을 쉬다 보니까 업무에 연속성도 없어서 대체인력을 시간선택제로 이분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체인력보다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쪽으로 인력운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는 처음 하는 건가요?

올해도 4명 활용을 했습니다.

이분들도 연금이 있나요?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대체인력 임금수준인데 업무적인 권한을 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발기준 좀 주시고 우리가 기존에 뽑았던 분들 명단이라든지 내년 계획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서울금융복지센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죠?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인력을 두 명 뽑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2명 지원이 나오는 겁니다.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합니다.

뽑는 건 어디에서 뽑나요?

저희 인력이 아니고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내려오는 인력이고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사업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센터나 뭔가를 운영하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근거를 두잖아요, 그런 건 필요 없나요?

저희는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고 인력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제공받고 그걸 받음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내용입니다. 조례까지 근거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우리 양천구 청사가 타구의 청사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지은 지도 오래되었고 타구에 새로 신축한 청사를 보면 아주 넓고 공간도 많아서 여유도 있고 마포 같은 데 가보니까 공간이 남다 보니 휴게공간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구 청사는 좁아서 이런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위치문제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거기가 사실 아시다시피 카페하고 민원실하고 사이가 너무 좁아서 평소에도 복잡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그 센터가 들어오면 상당히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소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인력 수요를 감축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별도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에 영향을 받습니까?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기기간이 있습니까?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했었던 건데 대체인력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전산일도 하면서 잡일을 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라든지 교통지도과라든지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복지행정 파트라든지 단순인력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고급인력이 필요 없고 대체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5명이 수용되다 또 연말을 기다려서 대체인력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구청에서 계속 그 일만 반복적으로 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적정하게 내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각과에서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수요를 면밀히 따져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에 대체인력 예산이 줄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혹시 이것을 편법으로 바꿔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유념해서 하시고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잘 적용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142페이지 그리고 2013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7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승석입니다. 저희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업예산서 책자 93쪽, 94쪽, 143쪽, 144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18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질의하고 오늘도 질의하는데 문화원 책자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어디에 쓰려고 했습니까?

별도로 쓰려고 한 목적은 없습니다.

다른 데에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했다고 얘기했다는데,

삭감한 예산을 별도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건,

복지지원 사업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했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렸듯이 당초에 책자발간은 1,500만 원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했는데,

책자는 좋게 만들면 5,000만 원도 들고 작게 만들면 1,000만 원도 될 수 있는데 그건 과장님 판단이고 제가 들은 내용은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삭감을 한다고 했다는데 어디에 쓸려고 했는지 그거 얘기해 보시라고요.

1,000만 원 삭감해서 복지예산에 쓸 수 있는 그런 건,

다른 문화원 사업에 쓰려고 했다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했다고 하면 증액편성을 해야 되는데 삭감만 하고,

감경정한 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해서 쓰겠죠. 그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삭감하고 증액하고 총괄적으로 하는 거지 삭감한 예산가지고 다른 사업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국장이나 문화원 관계자들 만나서 상의하셨어요?

했습니다.

다른 데에 쓰려고 하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협의과정에서 실제 1,500만 원이면 적정수준에서,

적정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충분히 알겠는데 그 예산을 어제도 문병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당 의원한테 사전에 상의해서 "이러이러해서 삭감해야 되겠다"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모두 상의가 없어요. 의회를 완전 무시하고 집행 다 해놓고 시설공사 다 해놓고 추경 해달라고 손 내미는 건데 상의도 안 되고 이게 소통입니까? 청장이 소통, 공감, 참여라고 했는데 총무과도 시설 다 해놓고 철거 다하고 추경예산 해 달라고 하고 보건소도 주사 다 놓고 추경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집행부가 하는 일이 다 그래요. 전혀 상의가 안 되고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하면 앞으로 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산참여 거부하자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요. 사전에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고 대충 동의를 얻어서 추경에 안 되지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를 먼저 선행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아무 말도 없이 공사는 다 시행해 버렸는데 이것도 미리 이야기해 주면 왜 양해가 안 되겠어요?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해 놓고 해 달라, 의회에서는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상의도 없이 삭감해 버리고 완전 따로놀기 아니에요? 동반자적인 위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갈 건데 다른 데에 안 쓴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삭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세입부분은 32쪽부터 33쪽, 세출부분은 145쪽부터 14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25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5쪽 예산서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 6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시 설치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옮기실 계획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사실 기준은 200평인데 여건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연계되는 사무실만 운영하는 데가 있고 체험실이나 기타 상담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선은 시급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저희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면 한 2, 3개월이면 되는데 지금 장소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또 옮기셔야 되고 또 공사비 들어가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될 이유가,

저희가 방학이 되고 하면 방학 때는 이용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강서구청에서도 계속,

방학이 올해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꼭 지금 해야 되냐고요. 이전계획까지 갖고 계시다면서. 어디로 이전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 안됐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새로 내년에 추진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갈 시설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복지시설들이 다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그 시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계획이 잡혀 있는 입주시설들은 뒤로 미루고 과장님 말씀이 시급하니까 이거부터 들어가겠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럴 계획이십니까?

물론 복지국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기존에 다문화센터라든지 건강지원센터는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분석을 해 본 다음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구청장 당부사항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계획하신 건 거의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부분을 다른 데서는 강동구 같은 데도 가보니까 한 군데에 모아놨더라고요. 평생학습센터, 자원봉사센터, 교육문화센터, 자기주도학습센터.

자원봉사센터에 자리가 충분하면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우리 복지시설들이 들어갈 계획이 있는데 그걸 비집고 들어간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하여튼 전체적인 사항은 검토해 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와 있는데 보고는 받으셨죠?

예.

이 내용이 어제 저한테 세부설명도 해 주시고 다 하셨는데 제가 자꾸 이해가 안되는 게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3억 잡혔던 건데 이걸 원래 계획할 때 언제 착공하고 준공하려던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3년 본 예산 들어갈 때 준공계획을 잡으신 거에요?

일단 설계 들어가야 되는데 5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차 설계한 거 가지고,

설계는 5월에 끝났는데 추경에 금액이 2배로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음악도서관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없는 줄 알았어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연주실, 녹음실, 무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잘 잡아 놓으시고 추경에 왜 2배씩 예산이 더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작년에 구체적인 설계를 하지 않고 금년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하면서 시설비 부분이나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보완이 된 것 같고요, 지난 8월 1일날 설계용역 심사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일부 조정이 들어가고 녹음실이나 연주실은 제외시키자,

일부 보완을 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3억을 잡았으면 보완이 되면, 여기서 어느 정도가 보완이라고 생각하세요? 2배로 들어가는 게 보완입니까? 이래서 당연히 새로운 사업으로 보이는 거에요. 그리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연주실이나 녹음실이나 방음시설 이런 거 전부 다 뺐죠?

방음은 일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음은 그렇다 치고 연주실, 무대,

녹음실은 뺐습니다.

연주실은요?

연주실이라는 자체를 없애고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그러면 녹음실 같은 경우에 방음시설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빠졌는데 비용은 왜 2배로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변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작년에 구체적인 설계없이 견적을 받아서 이 예산을 넣었던 것 같아요.

해외시찰까지 하시고 파주 견학가고 경비 다 들여서 준비하신 내용이 본예산하고 2배씩이나 차이나는 게 말이 됩니까? 보니까 여기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해서 한 것도 아닌데 저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똑같은 사업에 똑같이 계획을 잡고 보니까 2013년도부터 준비를 다 했던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차이가 나느냐고요?

그 부분도 똑같은 얘기지만 일단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시설비 쪽에서 좀 늘어났고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본예산보다 1억 4,000 늘어나 있고 자산물품취득비가 7,450에서 2억 3,825만 원으로 증액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6,000 정도가 증액돼 있거든요. 제가 어제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음악에 관련된 음반기기라든가 서적이라든가 여기에서 계획이 한 2억 가까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물품구입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음악에 관련된 도서나 음반 같은 거는 사실 오래 될수록 더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일반도서처럼 폐기시키고 다시 구입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오래 소장할 수록 값어치가 더 있다고 봅니다.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연초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LP판 같은 거는 6, 70년대에 사용하던 LP판이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희귀적인 도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추가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고 두 배가 되는데 어떻게 본예산하고 두 배씩 차이가 나요, 타구 한 번 검토해 보실래요? 본예산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두 배씩 늘어나는 사업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본설계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설계를 잘못해도 어떻게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냐고요.

작년에는 구체적인 설계 없이 일반적인 견적에 의해서 우선 예산을 요구했었던 것 같고금년에 들어와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을 때 항상 이렇게 잡았습니까? 일반적으로 대충 추계해서 올렸다가,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 같은 물품을 구매한다면 사전에 두세 군데에 견적을 받아서 그걸 판단해서 견적을 넣는데요,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은 어차피 가설계에 의해 추정치로 해서,

알겠습니다. 비용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좀더 상의해 봐야겠고요, 양천구의 상징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우리 양천구 구민을 위한 특화사업이 돼야 하고 특히 인접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그것이 잘 돼야 우리가 한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하는데. 그런 데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질의드리는 이유는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에요. 자꾸 서울시 이렇게 크게만 말씀하시니까 이게 과연 양천구를 위한 사업인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항공기소음대책 비용을 억지로 써야 되는 이런 분위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도 감안해서 지역별로 특성화된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갈산도서관 같은 경우에 천문학 코너를 만들었고 내년도에 신월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할 때는 어린이 장난감도서관도 특성화시키고,

세부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증액에 관한 매끄럽지 않은 부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더 상의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억 원이 증감이 됐죠? 그런데 증감내역 중 보니까 2억 2,500만 원은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기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7,500만 원이 구비로 들어가는데 구비 편성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구비하고 국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해서 7,500만 원은 저희가 변상해 줘야 합니다.

아니지, 2억 2,500에 대한 것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국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디지털 진로체험센터 이게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운영비 재배정요구가 시달되었는데 올 1월에 사업계획 수립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전년도 예산이 편성됐었다면 1억, 1억씩 해서 매칭사업으로 2억을 발주를 하는 건데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1억을 받으려면 1억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야 1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억을 상반기에 우리가 예산계획을 안 세워서 1억을 못 받는다는 것은 어차피 저희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1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내년 상반기 5월까지 개관 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억이라고 했습니다.

1년치가 1억씩이거든요.

작년 12월 12일에 서울시교육청하고 양천구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손해보는 부분도 있을텐데 운영비가 1억인데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시설로 하는 데는 그 돈 2억을 그대로 위탁기관에 줍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자체 인건비로도 쓰고 운영비로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시비는 인건비로 쓰고 구비는 운영비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라급 1명 보수가 2,192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사람 채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저희가 직영을 안하게 되면 위탁을 줘야 합니다. 위탁 주면 그 돈이 다 들어가고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 쪽으로 되는데 저희가 여러 군데를 분석해 보니까 한 군데에서 여러 군데 위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일종의 하청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실운영이 되니까 금천은 직원을 배치했어요. 한 사람을 채용하고 나머지 직원 4명을 배치했는데 우리 교육지원과 직원 4명을 배치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인력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결국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5㎡ 최소 사무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 서울시 운영지침에 200평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13일자 구청장 당부사항 제21호 자원봉사센터로 배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데 당부사항이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거네요?

우선 지시사항이고요, 10월 1일날 영등포구청이 개관을 했는데 거기에는 별도 건물 1, 2층을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공간을 찾아봤었는데 공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여기에 푸드마켓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 공간이 다 배치가 돼서, 집을 지을 때에는 뭐가 들어갈지 계획하고 짓는데 이 200평이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한 2층 정도는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 정도로 다 쓸 수는 없을 거고요,

서울시 운영지침에 200평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라고 돼 있는데.

그 200평 정도로 하라는 건 권고사항이고 자치구별로 여건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의 최소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시설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또 옮기면 이전비, 시설비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평생학습센터는 별도로 또 시설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무용집기 정도를 비치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어제 충분히 듣고 다 결론이 났는데 과장님 하실 사업이 이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하고 청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많은데 한꺼번에 다 하기는 그렇고 이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꼭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꼭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보도서관도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구 입장에서는 우리구 학생들이 강서구청을 이용하는 자체가 나름대로 교육특구라고 하는 데서 다른 데와 연계시켜서 한다는 자체가 그쪽에서 저희한테 계속 항의가 들어오는 거에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이것도 서울시에서 한 번 지원해 주고 끝이죠?

아니요, 연간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누구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신월 음악도서관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올해 하나 하시고 내년에 본예산 편성해서 하든 추경에서 하든 하나는 포기하세요.

어차피 할 사업이면,

아니, 지금 자원봉사센터 200평을 낼 공간이 없는데 그걸 만든다고 하면 되겠냐고요.

자원봉사센터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 전체 면적이 8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평까지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200평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직업상담실, 직업체험실, 진로도서관 이거 다 하려면,

그 규모에 맞게끔, 그게 200㎡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면 자원봉사센터로 옮기는 방법도 고민을 할 겁니다.

하여튼 아무리 추경이지만 한꺼번에, 음악도서관은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편성된 예산은 안할 수 없는 거니까 하시고 진로직업체험센터는 다음에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 보세요.

기왕에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타구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기왕에 시작될 거 어차피 겨울방학 때는 방학을 이용해서 전부 체험을 하거든요.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양천구 예산으로는 무리한 사업이고 하니까 지금현재 20개구가 했다고 했는데 그 인력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 타구의 사례도 보세요.

18개구가 그 사람들과 협약해서 그 예산을 위탁비로 다 준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하여튼 생각을 잘해 보시고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다 해줄 지, 자를 지 그건 상의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송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서 세입예산은 3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4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34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 부분 32쪽, 세입징수실적 및 33쪽,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사항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셨겠지만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상에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이번에 100인토론회 예산 집행하는 거라든지 이게 아시겠지만 사실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둘레길인가 그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거를 그 다음 해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와서 똑같은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몇 번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 100인토론회 예산 같은 것도 저희가 작년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예산도 아니고 전용을 해서 그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집행을 해 놓고 사후에 추경을 해 달라고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혹시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셨었나요?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주사를 주려면 10월 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9월에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실지로 9월달 임시회 개최가 일정이 촉박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10월 추경이 통과되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독감예방주사가 너무 늦게 접종되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0인토론회는 저희들 기획예산과에 500인토론회 예산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지 않고 이 100인토론회는 제목이 약간 비슷해서 그런데 별도로 교육관련된 걸 집행잔액에서 사용을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사업하고 별개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전년도에 예산을 짤 때 이런 사업은 하지 말라고 삭감한 거를 다시 살려서 그것도 전용을 해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 확정도 안 되고. 사정이야 제가 알겠지만 의회가 열리는 상황이 안 됐으면 사전에 와서 상의라도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무지막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니고 이해설득하면 다 넘어가실 분들인데 그걸 사전에 얘기도 없이 했다는 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저는 지금 솔직히 이자리에 오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우리가 올 이유가 없어요. 예산 다 전용하고 다 당겨서 미리 쓰면 되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기력화 시키는 사례들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독감예방접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1월달에 사업을 하면 그때는 실제 추워져서 나중에 하면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시기적으로 그 절차를 정확히 밟기가 어려웠으면 미리 간담회라도 해서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하고 설명도 드리도록 철저히 통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또 한 달 있으면 본예산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의결해 줬는데 그 다음 해에 가서 하지 말라는 거 다시 살려서 하고, 없는 예산 만들어서 다하고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냥 알아서 쓰시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부분 삭감이 된 사업은 추진을 안한 게 대부분이고 극히 일부가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정말 시급해서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100인토론회 이런 거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토론을 하는데 무슨 예산을 800만 원씩이나 써가면서 토론을 해요?

사전에 그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되지 않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위원님과 충분히 사전에 보고도 하고 설명드려서 할 수 있도록 통제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시면 의회가 무력화되는 되고 의회의 기능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다시 한 번 일어난다면 저희는 예산심의하는 거 진짜 다 보이콧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정리를 다해 놨는데 그 다음 해에 그거를 전용해서 살려서 쓴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아무런 얘기 없이 미리 당겨서 쓰고 사후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 정말 예산심의를 다 보이콧할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위원님이 그걸 너무 확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 예산집행은 대부분 정확히 집행이 되고 극히 일부에서만 아마 그런 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실제 앞전에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독감같은 것은 실제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했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되도록이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추경은 기존에 하던 사업의 예산이 모자라든가 아니면 많이 남았을 때 일단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경 때는 되도록 신규사업은 자제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솔직히 필요한 게 있어서 추경 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구청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규사업은 추경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목공원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목공원에 농구장이 하나가 있는데 아마 양천구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농구장이에요. 하루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농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좀 특수한 바닥으로 우레탄 깔고 위에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푹신푹신하게 돼 있다고요, 일반 시멘트 바닥이 아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밑이 다 닳아서 콘크리트 바닥이 보여요. 그리고 고무 우레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고무로 덮어놓은 게 부풀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급하게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기획예산과에서 그거를 삭감을 했대요. 도대체 정말 시급한 거는 뒷전이고 이번 추경에 새로 신규사업들 들어온 거 몇 가지 있잖아요, 진로체험센터 같은 거 그런 거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차이가 지금 두 달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본예산 때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급한 거는 안하고 이런 신규 사업들 들어와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추경이 통과되면 실제로 11월부터 12월 사이에 2개월 동안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월동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 추경이 한 1개월 정도 늦다 보니까 저희들이 월동기 공사는 되도록이면 내년 예산으로 빼서 넣었던 거고요, 2개월만 있으면 내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실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국·시비 반납을 하고 나면 38억 정도 되는 이 돈은 기본적으로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물론 돈이 없으면 하지만 연말에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이번 추경예산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동절기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애들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게 일부분은 시멘트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그게 남아 있고 이러다 보면 이게 재질이 다르니까 사고가 날 수가 있다고요, 부풀어 올라와 있고. 긴급하게 보수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할 돈도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안전, 안전 그러는데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운동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운동시설이 노후화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럼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다 사고나면 크게 다쳐요. 그러한 안전과 관련된 유지보수들을 추경에서 빨리 빨리 해줘야죠.

이번에 공공요금하고 완전 관련된 시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대부분 반영을 해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오목공원 농구장 사항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안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지금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하면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는 건지를 연락이 안돼서 아직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랑 상의를 하셔서 시급한 사항이니까 이번 추경에 넣을 수 있으면 넣으시라는 얘기에요, 한 번 현장에도 가보시고. 원래 추경이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시급한 사항들은 자금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 반영은 못해 주지만 대부분 아주 시급하고 연말까지 끝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반영을 해줬거든요.

공원녹지과하고 저랑 같이 상의를 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부서 추가경정예산 내용은 사업예산서안 151쪽과 152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주시는 말씀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병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53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4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김영주입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은 제1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31쪽, 세출은 154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4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문수호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는 사업예산서안 31쪽이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9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47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성진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으로는 2014년도 사업예산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190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150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1쪽부터 19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51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방접종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4년도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5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66쪽부터 1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흥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서안 17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19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3쪽입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일반회계는 122쪽, 특별회계는 18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9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뉴타운재정비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두 가지인데 주로 실태조사비 또는 공공운영비 같은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어제 목5동에 있는 도시가스 부지 도시계획 심의를 했습니까?

예, 어제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신청구 회장께서 그 심의를 하기 전인데 결과를 알려 달라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아직 연락을 못드렸는데 마침 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걸 서울시에 상정을 했습니까?

어제 자문을 했고요, 일부 조건부로 동의가 되었는데 건축물 배치라든지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용도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보완해서 다시 사업 시행자가 제출하면 서울시로 심의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회신해 드리고 그렇게 추진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민한 문제라서 그 전에도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예상되어서 제가 여쭤보았고 제가 그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여쭤 보았습니다.

어제 자문했던 결과를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팀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장께서 서울시에 긴급회의가 있어서 대신 참석하게 된 점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3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김성경입니다. 공원녹지과 21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77쪽과 17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23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177쪽에 보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파리공원 얼음썰매장 운영 추가분 250만 원이 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파리공원에 얼음썰매장을 운영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했던 수도요금이 올해에 부과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침 얼음썰매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거기 파리공원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는데 회장의 얼음썰매장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예산낭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혹시 그걸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걸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제 일 때문에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떤 게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고 예산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역은 사업예산서 179쪽, 세부사업설명서 132쪽부터 1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정달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책자 157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임성화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4년 사업예산안중에서 세입은 31쪽, 32쪽이고 세출은 166쪽부터 169쪽까지이며 2014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92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제갈동준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에 세입예산 특별회계는 37쪽, 38쪽이며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58쪽부터 169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05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추경심사를 하다가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임시로 어느 곳에 들어갔다 자원봉사센터에 입주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우리 주민복지국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 입주시설들이 뭐가 있죠?

자원봉사센터하고 푸드마켓, 그 시설 안에 교육실, 강당이 있고 당초계획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입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준공시기가 언제에요?

내년 5월쯤 되겠습니다.

한 층에 건평이 몇 평이나 돼요?

평균 250㎡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정지원센터 등등 이 시설들이 준공시기에 맞춰서 입주하게 됩니까?

준공이 되면 그 시설은 해당부서 별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입주가 확정된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그 안에 공간배치는 그렇게 하겠다고 예정된 계획이었죠.

반드시 입주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교육지원과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가 그쪽으로 이전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서울시 권장 평수가 한 200평인데 최소 100~200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한 층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건강이나 다문화, 한부모 센터들의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이게 우선되어서 입주하는 게 자원봉사센터하고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확실하게 입주하게 될 것인가 의심이 되어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계획은 어떠세요?

저희과는 자원봉사센터, 푸드마켓 이 두 시설만 관련되기 때문에 기타사항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겠죠.

관련부서가 어디에요?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과이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기타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사업예산서 161쪽부터 163쪽이 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어르신사랑방 시설보수비를 얼마 책정했죠?

구비 예산 9,0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물품구입비는요?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예산 다 썼습니까?

상반기에 3,200 정도 쓰고 하반기에 3,700 정도 남았는데 9개소에 통합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시설보수비는 다 썼어요?

시설보수비는 하반기 3,700 중에서 한 1,500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통합발주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어디에 쓰실 거에요?

지금 여러 군데 보수를 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경중을 가려서 같이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목2, 3동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물론 구립만 지원되는 거지만 목3동에 세 군데, 목2동은 네 군데인데 한 군데는 사립이지만 구립형태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고 수차에 걸쳐서 작년 전귀권 부구청장님이 권한대행 할 때부터 요청했던 사업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인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수차 얘기했고 동직원한테도 얘기했고 노인들이 다쳐서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파악하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개별발주를 해서 해야 되는데 외벽하고 여러 가지 설계한 부분이 있어서 9개를 통합발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를 예측하지 못해서 일단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구비가 좀 남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지금현재 한 1,500 정도가 남으니까,

각동마다 노인담당 직원이 계시죠, 직원한테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까?

지금 보수를 해달라거나 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곳이 14곳이 있습니다.

이건 포괄비잖아요. 어르신들이 밀고 다니는 게 있는데 못 올라가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그걸 공사해 달라고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1년이 됐는데도 안하고 있는데 일을 하시는 거에요, 안 하시는 거에요? 포괄비를 왜 해놓습니까? 일하라고 해 놓은 거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용왕노인정 야유회를 갔습니다. 아침에 노인정 회장님한테 선거 전에 작년 연말부터 도배, 장판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얘기해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회장님,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알아 보셨냐?"고 얘기했더니 구청 담당과에 전화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줬다는 거에요. 예산이 남았다는데 왜 모자랍니까?

하반기 통합발주 9개를 공개경쟁으로 해서,

이게 작년부터 요청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안해 주느냐?" 구청장님이 아셔가지고 과장님한테 지시가 내려오게 역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 동에 구립경로당이 48개가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다니면서 민원을 받고 동네에서 그런 게 있어서 요청하면 제때에 해 줘야지 예산은 남았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답변하는 건 무슨 태도입니까? 직원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노인정 회장한테 말했다면 포괄비를 이번 추경에 더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하반기 걸 공개경쟁해서 공사비가 책정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는데 나가 보셨어요?

나가 봤습니다.

어떤 노인정인지 아십니까?

양화노인정.

거기에 가보셨어요, 계단 있죠?

계단도 있고 경사로도 있습니다.

눈, 비가 오면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작년부터 요청했으면 바로바로 해 주셔야지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했으면 우리 구의원들이 협찬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남아 있는 돈으로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 하든지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좀 그러네요. 앞으로 남은 예산은 연말까지 바로 시행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1쪽이고 세출예산은 164쪽부터 16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82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신월동청소년독서실 물품구입을 1,500 잡았는데 왜 삭감을 했네요?

추경 편성입니다.

이건 주로 뭐죠?

청소년독서실이 금년 말에 준공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로 컴퓨터라든지 공기청정기, 소형냉장고 같은 그런 물품을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즉부터 공사가 시행되었을 텐데 물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초 본예산 때 예측을 못했습니까?

사실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사정으로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사용하고자 한 내용이었고 이 지역이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사업비로 넣어서 했고요, 물품비는 남겨 놨다가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예산 때 그런 것을 충분하게 예측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1,500을, 물품은 기본이니까 그건 포함했어야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금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0쪽에서 17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10쪽에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상임위가 달라서 질의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뒷골목 청소 처리봉투 부족분 2만 4,000장을 제작했다고 했는데 이걸 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죠?

저희들이 뒷골목 청소, 그러니까 각동별로 나가는 봉투가 연 7만 4,000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50% 금액이 삭감돼서,

의원들이 삭감했어요?

아닙니다, 집행부인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2만 4,000장을 추가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7만 2,000장이면 18개동이 12개월 동안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가을에 낙엽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7만 2,000장이 편성된 것 같은데 기정액이 6,100만 원인데 7만 2,000장이 넘어요.

7만 3,440장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연 10만 장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을 강력하게 기획예산과에 요청하셔야죠.

그런데 저희가 복지비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50%씩 전부 삭감을 시켜서,

그래도 청소는 우리 양천구 업무 중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민들의 질병이 다 환경에서 유발되는 건데 10만 장이 필요한데 7만 3,000장만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삭감했다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뭔가 착오 아니면 잘못한 것 같은데요.

연도별로 좀 여유있게 편성을 하는데 복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2만 4,000장을 앞으로 두 달 동안 쓸 거에요?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소요량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은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6억 2,000 정도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느 정도 삭감할지는,

작년에 6억 1,000 했잖아요?

내년에는 예산 6억 2,000 정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올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럼 모자라는데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쓰레기감량화 방안을 세워서,

만약 모자라면 내년에 추경할 거 없이 올 연말에 계수조정할 때 의원님들한테 증액해 달라고 해야죠.

6억 2,000 정도면 충분한 금액일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구 청소환경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니까 잘 계산해서 하셨겠지만 작년도 예산편성때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편성하실 때는 정확하게 좀 해서 청소행정에 문제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폐기물종량제 이것도 증액했죠?

예, 1억 3,600.

이건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건 금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일반봉투로 유입되다 보니까 일반봉투가 상대적으로 음식물봉투에 비해 싸서 일반봉투로 쓰다 보니까 일반봉투의 수요량이 좀 늘어난 거죠. 그리고 2014년도 4월부터 조달가가 한 7% 인상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도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이 좀 적게 편성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올 거를 계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약간 적게 편성된 감도 있죠.

이것도 적정하게 편성해서 청소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뒷골목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쓰레기 감량계획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쓰레기 감량을 특별히 따로 계획해 놓은 게 있습니까?

각동별로 내년도에는 쓰레기를 한 20% 정도 줄여서 예산절감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총량제라고 해서 각구에 몇 톤까지 줄이라는 걸 시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필수불가결하게 쓰레기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추계하실 때 지금도 보면 복지비로 많이 빠지는 바람에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추경에 증액요청을 하시려고 아예 본예산 때 그렇게 잡으신 거네요?

저희들이야 주관부서에서,

올해는 본예산 때 잘 산정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원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83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37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 하수팀장 정계근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책자 184쪽,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3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이며 세출은 사업예산서 책자 185쪽과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40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85페이지를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물 관리에 1억 6,290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감액편성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마 소모성행사 폐지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보이는데 그 내용이 어떤 행사를 폐지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대행진 행사는 당초 10여 년 전부터 양천구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양천구 자전거도로를 운영하면서 자전거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파리공원 주변이나 양천공원 주변에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오셔서 직접 자전거도로를 순방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해 왔었는데 이제는 행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에 장애가 많이 있어서 안양천변에서 하는 행사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동에서 자전거를 차에 싣고 와서 다시 거기에서 타야 되는 인력동원 형태의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이 되다 보니까 실속이 없다고 판단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스쿨존 안전 개선사업이 있는데 5,000만 원이 증감됐네요? 지금 어느 초등학교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이미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사업인데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지금 돈이 1억 원이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매칭사업입니까?

예,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야지만 또 내년에도 예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거 동절기 사업으로 저촉이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는 전부 용역을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병완 위원께서 자전거의 날 행사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녹색성장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행사를 안할 계획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하는 취지는 결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고 자전거를 이용함에 따라서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저희들이 대안으로 다른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는 아니고요.

예,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자전거도로가 그나마 서남권 쪽에서는 잘 되어 있지만 보다 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일회성행사 차원으로 자전거가 활성화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뭔가 알리는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금년부터 잡힌 예산마저 안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앞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제가 좀 걱정이 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잠시 드리면,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폐자전거를 모아서 자전거도로 주변에 색깔을 칠해서 쭉 배치를 해놓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면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겠다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범적으로 오목교 주변에 한 20개소를 만들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폐자전거 나오는 것을 수리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색깔을 칠해서 조형물 형태로 운영을 하면,

그걸 잘하십시오. 그걸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한 번 해봤는데 어차피 폐자전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구에서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합니까?

예,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인력을 이용해서 어차피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해서 공원 같은 데에서 우리가 자전거의 날 행사를 통해서 보관도 하고 이용을 하도록 일요일날 한강에서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을 했는데 며칠 안 되어서 이거를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수리비만 들어갔는데 지금 다른 구청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을 텐데 어차피 폐자전거가 나오니까 그걸 기증을 하든지 시행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영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0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17쪽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91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목동유수지에 주차장이 있는데 진·출입차량 자동차단기를 저희가 전면 새로 하려고 예산을 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기계는 설치했고 그 안에 작동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요?

11월부터 새로운 기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신다는 이런 얘기 잠깐 저한테 하셨는데 그건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예산할 때 포괄비로 또 추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주문했던 것 중에서 아직 시행이 안 된 것들이 좀 있어요. 비가 오면 사람들이 밖으로 손을 잘 안 내밀려고 하는데 그 위에 비가림막, 차양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기계가 설치되는데 추가로 더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기계까지 교체가 됐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면 안하는 거겠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내지 않고 영업외 시간에 들어왔다가 영업외 시간에 나가는 이런 얌체족들을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개선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프로그램은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량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겁니까?

예,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잡아내죠?

그러니까 일단 시간 전에 들어가면 카메라에 번호판이 찍힙니다. 그래서 요금을 안 내고 영업시간 전에 나간다 하면 그 부분에 번호판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쭉 차량번호가 다 뜹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이번에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A/S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정적으로 탄탄한 업체를 골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2단계 경쟁으로 할 때 저희들이 작년 매출액 상위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청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 5개 업체를 선정할 때 신용도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A/S를 잘 받을 수 있나요?

거기가 중소기업이라서 장담은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림막은 빨리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게 안됐다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하셔야 돼요. 비오면 엄청 불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안 돼 있으면 포괄비로라도 바로 하겠습니다.

포괄비로 할 수 있어요?

예.

추경으로 안해도요?

비가림막은 얼마 하지 않을 테니까 저희들이 포괄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왕 하시는 김에 주변에 콘크리트 부서진 거도 보수 좀 하시고 도색 같은 것도 새로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서 저하고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롭네요. 우리는 그린파킹 사업을 주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린파킹은 신월동지역이죠.

주택지.

예.

그 사업이 잘 추진이 됩니까, 지금 진도율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재 거의 10년 이상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의 한계에 다다랐고 저희들이 처음에 정할 때는 목표를 40가옥 60면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 21면 정도로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갈수록 그린파킹사업 진도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국·시비보조금으로 다 하는 거죠?

예, 6:4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안택순 위원님께서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그린파킹사업을 전면 국·시비보조로 하는데 이게 심사가 좀 까다로워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심사보다는 일단 주차장 면적이 확보돼야 하는데 그것만 되면,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이 예를 들어 한 대가 약간 도로 밖으로 30㎝가 나와도 이걸 하나 해주면 할 게 많은데 그걸 정확하게 딱 한 대로 하니까 심사가 까다롭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서울시의 심사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사기준이라는 게 주차면적 2.5×5m인가 그게 나와야죠.

그게 집에서 대문 밖으로 도로에 약간 30㎝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 주면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정확하게 해버리니까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을 하는 사업체가 우리 양천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린파킹사업은 몇 군데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가 동네별로 좀 다르죠? 그린파킹을 하고 나서 3년 전인가 국지성 폭우가 왔을 때 물이 넘쳐서 보니까 완전 부실공사를 해서 그리로 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린파킹 했던 게 다 엉망이 돼 버렸어요. 그걸 제대로 이음새를 메꿔서 물이 속으로 안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한테 얘기를 해서 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CCTV 불법주차 찍는 게 7분 간격으로 찍힌다고 그랬죠?

예, 7분입니다.

상가 쪽은 10분을 해 줄 수 없나, 따로따로 못해요?

그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구청 전체적으로 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5분인데 5분 전이냐, 후냐 시비논란이 있는데 7분으로 하면 5분이 확실히 넘었기 때문에 시비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가의 주민들은 짐을 내리고 하는데 7분이 넘어서 딱지가 나왔다 하면 구의원들이 지역의 일꾼이고, 죄인인지 다 구의원에게 따지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냐? 10분으로 늘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는 정차개념이 5분입니다. 원래 짐을 내리면 정차가 아니고 주차에 들어가면 바로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혹시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에요.

그건 상인들이 알아서 잘 해야죠. 그건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추갑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예산서 199쪽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